임종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정국입니다. 4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열정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은 올해에도 다가가는 열린 의회, 하나 되는 소통의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숙 의정담당입니다. 고재근 의사담당입니다. 박진영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지난해 8회 회기를 통하여 조례안 87건, 추경예산안 심의 4회,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였으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350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추경 및 본예산 심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 있고 합리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2021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적극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지난 한 해 북구의회는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구민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원 월정수당 기부, 수해복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의정모니터단 모의의회 운영 등 의정에 대한 구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의회운영 독립준비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의원 1인 1실 등 의회의 환경조성 사업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역량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지난해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연구회와 연구용역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의원연구회와 정책개발 용역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원과 직원간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비교견학, 연찬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시책추진 등 구민행복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북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지난 한 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주민제보를 통한 열린 행정사무감사 추진, 광주광역시 기초의회 최초로 의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등 구민과 의회와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구민의 의회참여 편리성 강화를 위하여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QR코드 제작을 운영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동영상과 의회소식지, 북소리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지난 한 해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정, 집행부와의 인사교류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조례 제정,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자문을 통해 자치입법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북구의회가 더욱더 새로 거듭나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들이 그에 걸맞은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우리 의원들 또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보고 책자에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목소리를 크게 내왔었고 비록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았던 것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돼서 의회 운영과 인사권의 독립문제,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법으로 보장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개정됐으면 그에 걸맞은 발 빠른 준비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하루빨리 의회의 준비, 계획,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총회 때는 의회 독립을 위한 T/F팀,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좀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고 행자부에서 자체적인 내부 지침이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T/F팀을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상임위별로 2명 이상씩 추천을 받고, 또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행정학 쪽에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들 추천 몇 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좌우간 지침이 나오면 그때그때 해서 밴드나 위원회별로 의장단 회의에 반드시 회부해서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세부지침이 나오면 집행부하고도 예산이나 인사 이런 문제를 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단 위원회 있을 때 가령 기획조정실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나 좀 오시라고 해서 설명도 듣고 우리가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해버리면 늦어요.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계획을 짜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발 더 먼저 움직여야지,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내려오면 그때 가서 하련다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 8대 의회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나머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사권이에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쉽게 얘기될, 정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계획을 가져야 집행부에도 정확히 우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야 우리의 요구가 뭔가 관철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우리 준비를 내실 있게 잘해 보자라고 하는 게 제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이 많을 때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동안 일복 많은 국장님, 안 그래도 집행부에 있을 때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에 족적을 남기는 의사국장이 돼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제가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과 관련된 내용이라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나정국 국장님과 고재근 의사계장님, 우리 의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재섭 위원님이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T/F팀을 만들면서 정식으로 준비단 명칭도 만들어지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명칭을 만들 때 의견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인사권독립준비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핏 의회가 외부에서 비춰질 때는 인사권 독립만을 위한 준비단처럼 비춰지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서, 사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어찌 보면 완성이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물론 있지만 지방의회 예산 편성 부분에 자율적인 권한도 좀 확대되어야 된다는 부분, 물론 이번에 새로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지방의회법에서 좀 보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어요. 그건 법률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준비단에서 미리 좀 고민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지침도 말씀하시고 행안부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정부에서나 행안부에서 지침은 내려올 수 있으나 말 그대로 지방의회가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꼭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소 충돌이 있더라도 지방의회는 의회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단을 만들 때 준비단의 성격이 단순히 인사독립권 하나에 너무 목을 매는 형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단을 계획하면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와 인구수나 의원 정수가 비슷한 데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의정계장이 계속 전화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나 광역시·도는 좀 빠르게 대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3월 안에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거기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왕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지침서가 나오면 집행부하고 해서 예산 분야라든지, 특히 인사 분야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직이 새로 생기면 신규로 뽑은 직원들이 운영을 모를 건데 향후 몇 년간은 아마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해야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원활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독립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회와의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사국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현안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독립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어요. 근데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행부는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많은데 의회는 대체적으로 사업보다는 내부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벌써 두 분 위원님도 똑같은 관심사잖아요?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집행부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 시책이든 추진해야 될 게 있으면 모든 걸 타이틀을 먼저 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늘 해 왔던 방식이고요. 누가 이거 관심이나 있겠어요? 인사권독립준비단.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30년 만에 가장 큰 인사권 등 모든 게 분리가 되는 시발점이에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면 이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타이틀 자체가 무조건 한 꼭지에 먼저 들어갔어야 맞아요. 30년 만에 인사권이든 예산이든 다 분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지 이게 과연, 매년 하는 거, 의원 역량강화, 입법활동, 매번 적어진 것 하면 뭐해요. 집행부는 어떤 1억짜리 용역비가 하나 있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집행부에 늘 계셔봤지만 단돈 1,0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갖고 치열하게, PR하기 위해서 그걸 부각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새로운 기관이, 기관이라고 했을 뿐인데 이건 엄청난, 정말로 기관이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하는 거라고 봐야죠. 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독립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책자를 보면 집행부도 그런 고민을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 책자에 보면 소통만 한다고 되어 있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행부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의회 의정팀이든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시든 간에 전체적으로 살림을 하시는데 과연 소통을 했는지, 집행부 행자위 업무 책자에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논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2주 전에 먼저 이야기를, 우리끼리 만의 생각이 아닌, 그리고 광역 단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기초든 광역이든 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우리 상위 기관이, 그러면 다른 데서 선제적으로 했든 안 했든 어차피 기초 의회에서, 모든 것은 먼저 발굴하려고 하고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분명히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집행부는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은 자기들끼리만 생각했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조정실에서는 처음부터 타이틀을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뭔 소통을 했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왜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고 하면 늘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추진만 한다고 했을 뿐이지 아직, 또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의회 행자위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그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고민하겠다. 우리 기관의 수장으로 계시지만,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이게 과연 집행부였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특수시책 형식으로 해서 별도 관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이 문구 하나 가지고, 과연 고민하지 않구나. 이래 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앞으로 어떤 발걸음을, 이게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올해는 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뒤에 하는 것은 늘 해왔던 사업이고요. 봉사하고 배식봉사하고 이런 것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장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정말 지방자치법이 국회 상위법을 통과된 것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정말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게도 그런 내용을, 집행부는 집행부이고, 지금 독립이 되기 전에도 기관 대 기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독립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참 부끄러울 일이에요. 우리가 새로 독립한다는데 그런 말 한마디, 문구를,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어놨으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또 다시 한번 이거 가지고 반복돼서, 어떤 추진사항이나 긍정적으로 진보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하셔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의사계장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책자 4쪽을 보면 목표가 의회운영과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겠다고 하잖습니까? 여기 보시면 연중행사부터 시작해서 월 행사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올해 개원행사 추진하십니까?

지금 30주년 개원행사 말씀하십니까?

올해가 30주년인가요? 그 개원행사를 올해 추진할 계획 없습니까?

예.

우리가 보면 형식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활동을 작년에 우산근린공원, 양산호수공원을 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지속됨으로써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에 제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선진의회를 구현하시려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활력 있게, 동력 있게 의회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18 국립묘지 참배, 방금 이야기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들, 또 저희가 보면 의정모니터단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구성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럼 의회모티니터단도 좀 새롭게 획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띄는 그런 주민들로 구성을 해서 의정모니터단이 새롭게 출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시기에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의회 의정팀, 또 운영위원장과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우리 북구의회가 선진의회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승진해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뒤에 고재근 의회의사담당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많았는데 우리 북구의회가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실망을 끼쳐드려서 더욱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사항을 쭉 청취하고, 또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소위 말하면 의회 인사권독립준비단도 구성하고 이런 일들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고요. 무슨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신뢰감이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집행부에서 업무지침 매뉴얼이 각 실·과로 내려갔죠?

예.

그거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좀 알고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따로 배부해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일어났던 일련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세부지침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큰 원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숙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모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청렴도교육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 회계과에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연찬회고 의정모니터단이고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의원님들과 연관성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오래갈 것 뭐 있어요. 빨리 잘 만들어서 그런 업무지침을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그것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의사국 정원 현황을 보면 스물다섯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하고 협조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은 주관적인 것,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나놓고 나면 개별 의원님도 좋고, 또 의회사무국 전체로 봤을 때도 좋은 것인데, 너무 의원님 취향에 따라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이 지나놓고 나면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회시간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을 직원들도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그게 숙지가 돼서, 2021년도에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2020년도의 5등급이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제가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타 의회와의 우호교류 추진이 있던데 작년에는 특별하게 이런 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타 의회와의 우호교류가 꼭 이렇게 추진계획에 넣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특별하게 우호교류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업무보고에 이걸 넣으면서 계장님들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들이 부산진구하고 울릉도의회하고 했었는데요. 아까 준비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와 유사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쭉 16개 시·도를 보니까 대구 북구하고 저희가 인구수나 의원 수나 또 전체 예산이나 도농복합지역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해서 그쪽하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쪽을 보면, 사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자치입법권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개정안이 인사독립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연초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까지는 1년여 가까이, 이제 1월이니까 12개월 되잖습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기존에 해온 방식대로 계속 가야 되느냐,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입법팀이 입법홍보로 같은 업무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나 여러 가지 입법활동을 하면서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자료도 정리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입법팀의 인력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추진하려다가 멈춘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내년에 다시 T/F팀이 구성돼서 어떻게 입법 부분들이 강화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여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좀 더 보좌할 수 있는, 특히나 지방 기초의원들은 보좌관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상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나 이런 걸 하기가, 전문위원한테 이런 업무 보조를 부탁하는 게 사실상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거든요? 입법팀도 우리 의원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적은 업무량이 아닐 것 같은데, 또 그런 와중에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부탁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이기도 하니까 입법을 좀 보강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고민을 한번,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업무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조직 독립이 되면서 현재 기초의원은 의원 2명당 1명씩 입법관을 뽑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도 10명이라는 인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것도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올 연말까지 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라도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입법조사관을 뽑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 독립으로 해서 고민해서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내년 1월 1일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입법팀이 강화, 이렇게 될 수는 없잖습니까?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에서 뭔가 시행착오도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바뀐다고 내년부터 할 테니까 올 12월까지는 그냥 이대로 가자, 이런 것보다는, 그렇다고 지금 입법보좌를 여러 명 채용해서 보좌를 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법보좌에서 인력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으니 1명 정도 좀 더 보강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년 업무에 입법 관련된, 독립성에 관련된 업무에 준비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집행부의 허락을 받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무국에서나 의원님들의 의지만 있으면 입법지원 보강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초이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사무국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적은 인원 가지고 입법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이 좀 더 생길 것 같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조례발의나 입법과정, 자료요청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제가 또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또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북구청 내에 있는 노동조합, 또 언론사,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북구의회에서, 의장단에서 얼마나 소통하고 어떤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요? 혹시 우리 직원 중에 소통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지금 입법홍보팀에서 출입기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개의 단체나 기관이 어떻게 보면 불가근불가원의 관계가 있어요. 너무 또 가깝게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언론인들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지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났을 때 보면 너무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단체인데 취재하는 언론사에 기자님들이 와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물론 입법홍보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다. 노조하고 관계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언론사는 입법홍보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사도 중요한데 홍보기사 못지않게, 연초에도 저희들이 5.18 참배라든지 행사나 이런 것을 상당히, 연초부터 빌미를 좀 주지 말자.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도 빨리 소집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올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홍보기사도 쭉 내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가근불가원이라고 너무 가깝게도 멀게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챙기고 좀 해야지, 홍보팀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전면에 나선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노조하고 관계도 국장님이 직접 대화하고 의장실에 초대해서 평상시에 차도 한잔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소통이 좀 부족한 데에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 선거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끝나면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이 뭘 지적하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방식을 좀 탈피한 그런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책임자들이 나서서 하는 방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장님들한테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자리도 좀 하고…….

입법홍보팀에다만 그걸 맡기지 말고 좀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