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필례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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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보고서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상정 후 소관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복지교육국장을 맡은 박한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구민들이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과 급여 지원, 교육과 문화 등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4개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부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홍민위원장

예,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정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및 마포중앙도서관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자, 간단히 먼저 질의하고 또 계속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인력에 보면 사무국이 2개 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사무국이 7명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서도 인력 운영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요. 최소 3명부터 시작해서 최대 16명까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시의 권고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규모, 또 예산규모를 봤을 때 7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7명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돼서 나가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 파견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없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내가 질의하겠는데 여기에 겸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이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운영했다가 지금은 장학재단이 따로 자기들끼리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복지재단을 지금 현재 보면 구로복지재단하고 우리 마포구하고만, 지금 현재 장학재단하고 복지재단이 다른 데는 다 이게 통합이 됐어요, 거의 복지재단 속에. 우리 마포구만 지금 따로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구로구하고는 따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장학재단하고 통합할 계획은 있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없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권익위원회나 행안부지침을 봤을 때, 권익위원회에서는 기능이 중복된 기관은 통합을 조정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독립기관으로서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을 정비하라고 했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또 현재 행안부지침에 보면, 기관 간 기능조정이나 기관 내 기능조정 이런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광주를 보면 빛고을 노인복지재단하고 광주복지재단을 플러스해서, 합해서 광주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우리 마포구도 만약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다 했을 때 장학재단하고 통합할 의향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어요.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길게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저희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통과를 시킨다는 이런 보장은 없는데 일단은 만약에 설치됐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장학재단하고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장학재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도 집행부 직원이 나가 있잖아요. 옛날 우리 직원들이 장학재단 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운영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다 운영을 했어요. 봉급이 따로 안 나갔어요, 사무국장 봉급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면서 또 사무국장 봉급이 따로 나가잖아요.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우리는. 예산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옆에 또 보면 염리동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미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네들 미화원이 지금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저씨들하고? 어르신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그렇죠? 나이 제한이 돼 있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계획인데요. 그 규정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네들 일자리를 70세 정도에서 모든 게 지금 굉장히, 68세인가 정도에서 미화원을 뽑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어르신네들이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70대, 60대,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연장을 좀 시켜줘야지. 왜?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78, 80 이런 분들이 하시고, 그 중간에 65세부터 76세, 77세 이분들은 어중간해서 일을 못 하세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신체를 갖고 계시는데도 나이 제한에 지금 얘기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노인일자리보다는, 이 어르신네들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일자리도 좀 바꿔야 돼요. 옛날에 다 우리 생각으로 65세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은 자가 있습니다. 18쪽에.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수급자 어르신네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수급자라고 해서 계속 그 지원을 받아서만 생활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에 플러스, 어떤 어르신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활동하시니까 수급자라도, 우리 광고물 떼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걸 하시는데, 그 수입이 있다고 해서 영세민에서 떨어진 거예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조금 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급자한테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 갖고 못 살아요. 조금 거기다 플러스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주셔야지, 그게 딱 수급자인데, 일을 해서 그걸 조금 더 번다고 해서 수급자를 딱 잘라버리니까 그 사람이 또 일을 안 하시잖아. 못 하잖아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 부분이 중복이 돼서,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액수가 돼야 되는지.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일단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한계나 사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필례

이필례위원

한 사람한테 많이 가는 건 좀 무리이긴 한데, 알고 있습니다.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굉장히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본축으로 그나마 사회 전반적인 빈곤계층을 이렇게 거둬내는 그러한 제도로서의 어떤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보완은 해 나가되, 그거를 제도화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라는 부분이나 소득이 가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례

이필례위원

그렇죠. 중복을 주시기는 좀 그렇겠지마는 그래도 그 부분들한테, 수급자가 굉장히 어려워서 수급자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좀 일을 할 때는 중복이 돼도 수급자일 때는 좀 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조금 수입이 있다 해서 그거를 갖다가 바로 영세민에서 제외를 시키고, 또 할머니들도 보면 박스 주워서 수입이 있다 해서 제외를 시키고.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그걸 잘 한번 고려를 해서, 정부 사업이 물론 그랬겠지만 거기에 우리 구는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마음은 백 번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큰 원칙, 저희들이 어떤 수급기준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을 이탈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21쪽에 지금 에어컨 설치·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신촌교회 업무협약 체결이다 해 가지고 10가구 하절기에 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하는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이 건은 정혜경 위원님이 예전에 그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이거를 시책화하기 전에 쭉 해 오셨던 사업인데 이제 좀 더 크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리고 계속.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다 업무체결을 해서 우리가 10가구를 하절기에 해 준다는 게, 어느 특정교회에다가 딱 준다는 게 좀…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아, 공급기관이 교회입니다. 공급을 교회에서 10대를 정기적으로.

필례

이필례위원

아, 10대를 신촌교회에서 이제…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그 지역의 취약한 가구에다가.

필례

이필례위원

10대를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거를 협약에 의해서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 모델로 되어 있는 거죠.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2021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지금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한이 되는 것이 부양의무자 관계인데요. 실제로 도시화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부양의무가 실효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러한 사항이고. 2021년도에는 그 수급 신청하시는 분이 노인이거나 한부모가족이면, 예전 같으면 노인이면 노인의 그 자녀들의 어떤 경제능력을 보고 수급자를 제외하거나 선정을 하거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이제 보지 않는다. 2021년도부터는 그러한 폐지내용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저소득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서 마포구 같은 경우 지원 가능한 그 대상자의 명단을 추출하셨나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이분들은 차상위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정부에서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선제적으로 아마 작년도 2020년도에 아마 그런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가능한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명단을 추출해서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쉽네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럼 추출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동주민센터에다 배포가 됐나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그 명단은 저희가 행복e음에서 각 동별로 담당이 있는데 동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배포가 됐나요? 이번에 완화로 인해서 대상자가 되는 명단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그 명단들이 다 배포가 돼서 지금 면담이라든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혹시라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종갑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이번에 저희가 처음 사업하는 AI 반려로봇(마포동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자 같은 경우는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장애인분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만나 보니까 AI 반려로봇 마포동이에 대해서 대상을 늘려서 본인, 장애인단체의 대상자까지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민원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나가면 확실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노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장애인까지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이것을 지원하는 회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금이라도 한번 장애인들한테 지급을 해 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셔서 상반기에 적은 숫자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일부 지원을 해 보고 서비스가 잘 적합하게 움직여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서 선제적으로 저희 마포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연초에는 한번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 장애인단체 대상자한테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추경을 통해서 그 대상층을 좀 확대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민간위탁보고서에 보면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과 결과보고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번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니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으로 위탁기관이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홀트아동복지회하고 위탁기간이 끝났고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더 이상 위탁해서 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모집하게 됐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왜 의사가 없다고 하게 된 계기가 뭐죠? 그동안 홀트에서 잘 다문화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를 잘 운영해 왔는데 포기 의사를 밝혀왔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홀트아동복지회 자체적인 사정 같은데요. 사업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운영에 따른 비용 부분들까지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 자체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작은 사업에 대해서 홀트에서 아마 운영을 포기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맡겨있는 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경영상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아쉽게, 잘 해 오던 위탁기관이 바뀌게 돼서 좀 아쉽고요. 좀 새롭게 바뀐 위탁기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마포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은 구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나 또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 그리고 마포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복지재단으로 일원화해서 모금 배분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민간협력사업인데 민간기관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각각의 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포 차원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연계 통합 그다음에 발전방향에 대한 견인 역할을, 허브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사업의 어떤 컨트롤타워나 혹은 허브기능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민간협력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이 직접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정책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위탁체뿐만 아니라 이미 위탁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위탁체가 위탁을 좀 포기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민간위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직접 받아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이 세 가지 사항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포복지재단이 아마 민간과 공공간의 중간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대해서 아마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아이돌봄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자체에서 사업규모가 작고 또한 직접 고용이라는, 법인에서 직접 고용이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후퇴해서 포기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임명 받아서 있을 때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담과 인력관리가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법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고, 그 하는 목적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을 통해서 직원을 아마 채용하게 되는데 그게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마포복지재단이 설립되다 보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정책 환경변화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회복지시설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 문제입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것이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5페이지에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에서요,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추진 모형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케어안심주택은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이 취약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어르신들이 각종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자기 집 안에서 받으면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케어안심주택이고요. 그래서 이 건강상태라든가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맞는 주택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노원이나 지금 은평구의 경우에도 LH의 지원을 받아서 케어안심주택을 지금 모델을 설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건강이 취약하지만 입원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모형을 보고 일단은 우리 구에 맞는 케어안심주택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LH나 공사와 좀 협력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하시면서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마포하우징하고도 이 사업 자체가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겹칠 염려는 없는지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서비스나 모형 자체는 중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마포하우징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주택을 보급 받는데 참고로 하우징팀과 협력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택이 확보가 된다면 서비스를 결합하고 운영 모델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그 세부 사항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예산확보라든가 운영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우징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주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하우징팀과 협력하고 나머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마포하우징에서 그런 임대주택 확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업무 자체를 좀 단순화 시켜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한쪽에서는 확보하고 한쪽에서는 운영하고 이렇게 이원화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기관에서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생활보장과에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주택이라는 측면에서는 한 곳에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확보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커뮤니티케어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운영의 모든 내용들이 단지 주택을 확보해서 거주자를 선정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살 수 있게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어떤 의료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이 되어야 되고 이분들의 안전이라든가 건강이 매일매일 체크되고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우징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상위기관이라든가 정책의 영역 구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좀 하우징팀에서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제 생각에는 마포하우징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좀 추가해서 이 사업을 좀 더 덧붙이면 사업 자체가 더 동력이 붙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임시주택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대상자를 선별을 할 때 소득재산 기준만 보고 2년간의 계약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건강상태나 가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여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고, 또 그분이 6개월이든 아니면 1년이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갓 퇴원하신 분들이 혼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나가지만 일정 정도 회복이 되면 그분은 다시 그 주택에서 퇴소를 하고 또 다른 분을 선정해서 받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난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돼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하우징팀에서 만약에 꾸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복지정책과장님의 그 의지는 알겠고요. 저는 일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일의 충돌이라든지 또 어떻게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염려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생활보장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권영숙위원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아직 바쁘실 텐데 업무 파악이 아마 조금 미흡하시리라고 봅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흐름은 파악을 다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중에 하나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에요. 마포인재육성기관이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로는 지금 정기적인 후원과 또는 기부를 하시는…

권영숙위원

잘 안 들려요.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정기적인 후원과 일시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부를 해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마포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장학재단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국장님 마인드가 그러시다면 더 문제가 있네요. 지금 본 위원이 작년, 아니 2019년 9월 20일 날 장학재단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사무국의 방만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한 결과가 근무하는 여직원 한 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안 채워지고 있어요. 여직원 하나를 잘랐다고 볼 수 있죠, 나쁜 말로 하면. 지금 또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제39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요청이 있어요. 기존의 정관에는 재단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직까지도 지금 원활하게 추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공무원이 파견돼서 공무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여 년이 돼 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독립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공무원한테 의지하고, 지금 장학사업 배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국이면 사무국답게 운영이 돼야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에 제도 개선하라는 안이 지금 인터넷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복지 하면, 장학사업도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복지를 어느 정도 선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권영숙위원

장학사업도 복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자치구 복지재단이 8개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 그중에 장학회나 장학재단이 없는 복지재단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 중에서 4개 복지센터는 장학사업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장학재단이 잘 운영되면 제가 거론 안 합니다. 지금 장학재단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사무국장 직원 하나 돼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 조직이 정상적인 기관이냐고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출자된 마포구의 공기업이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권고내용에 보면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합 조정하고, 또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정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면서 또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를, 지금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위기에서, 이 복지재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복지 문제 있습니까? 지금 복지가 넘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예산만 보더라도 해 보세요. 마포구 복지예산이 몇 년에 걸쳐서 53, 54%예요. 그 예산으로 수혜 받는 우리 마포구민이 복지 부족하다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지금 복지재단을 구청차원에서 진행을 한다 하면 자영업자를 위한 정말 지금 힘들게 쓰러져 가는 다른 구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쪽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재단 설립을 지금 할 게 아니고, 장학재단을 정리하고 통합해서 복지재단을 운영할 안을 가져오세요. 지금 마포구 심의회, 서울시 심의회 끝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마지막 절차로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통과되면 행안부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거의 형식이에요. 마지막 절차라고 봐요, 마포구의회가. 의회에서 제대로 이거를 거르지 않으면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사례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마포구 청사 지을 때 선배 전 구의원이 설계 변경을 해서 보건소를 앞에 있는 거를 뒤로 가게 했어요. 이거는 구민을 위한 의회가 아니고 의회를 위한 의회로 전락되어 버렸다고요. 이것 심각하게 지금 검토해야 됩니다, 복지재단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정말 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답변 뭐 잠깐 드려도 되나요?

이홍민위원장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박한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어린이집 5개 확충할 때 창천동 청년주택에 설치한다 했는데 창천동이 어디입니까?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창전동…

김종선위원

예, 아까 발음을 잘못 하셨죠?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예.

김종선위원

남의 동, 남의 구 동네를 자꾸 얘기하시면,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이네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종선위원

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한 예산 액수가 얼마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실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1억 565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1억 565만 원이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게 눈에 안 익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선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금액단위는요, 기본적으로 1천 원하고 1백만 원에서 끊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은 전부 1만 원 단위로 했는데 이거는 회계에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서 만드실 때 금액단위 표기는, 6페이지에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에 소요예산은 1만 원 단위로 하고, 세부내역에는 1천 원 단위로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1천 원 단위로 통일을 해 줘야 눈에 딱 익거든요, 단위가. 그렇게 앞으로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은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에 복지재단하고 장학재단이 동시에 있는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강서하고 구로는 장학회라는 게 있지 재단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복지재단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동시에 있는 재단의 첫 번째 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현행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앞으로 하려고 하는 복지재단, 장학재단 이것 종합적으로 단체의 목적이나 성격, 기타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장학재단의 출연금은 50억이고 1년 운영비가 12억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4개월분이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1년 환산하면 한 1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비용 포함 이 단체별로 협의회 운영비용, 재단 운영비용, 사업의 장단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표를 만들어서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한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억 6천만 원은 운영비고요. 연간 운영비는 12억 정도는 아니고 6억 원 내외 정도 될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4개월분이니까 곱하기 3하면 딱…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초기 설치비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연간 4억이라고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