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열입니다. 먼저 제27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 20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 1월 18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안건으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감 조치결과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2월 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9차 간주처리는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12건에 13억 6286만 2000원을, 제30차 간주처리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14건에 25억 6942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등촌3동 출신 송순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대로 인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인이의 주소지는 양천구였지만 강서구 소재의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을 다녔습니다. 정인이는 지난 해 5월 어린이집 교사가 멍자국을 관찰 신고하였고, 7월 동네주민이 차량에 방치되어 있음을 신고하였고, 9월말 소아과의사가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고의 없으므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일후 췌장이 끊어지고 서로 다른 시기에 총 7개의 뼈가 골절되어 사망하였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설명1)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만 27건, 2019년 3만 70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9년 43명입니다. 각각 2014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약 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설명2)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와 대리양육자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재학대 역시 95.4%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설명3)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연도별 학대신고 통계입니다. 강서구의 학대신고 건은 2018년 236건, 2020년 326건으로 서울특별시 25개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지방소멸, 국가소멸을 우려하며 출산장려를 외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미래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사회적 무관심, 법령과 사회적 시스템의 미비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슈화될 때 마다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법과 제도조차 따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일까요?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하루빨리 공적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과 치유를 병행하여 아동학대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2018년부터 아동복지관에 검사실, 치료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을 직영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매입해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학대 재발이 우려되는 아이가 일정기간 거주하며 쉴 수 있는 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도 2020년, 전년도 7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아동쉼터가 없습니다. 양천구 SOS어린이마을 시설을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와 함께 활용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4개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쉼터를 강서구가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피해아동을 쉼터, 보육원, 가출청소년시설 등의 순으로 밀어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비행,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인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손실과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위기아동 목격 시 신고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아동의 인권 및 아동권리 교육을 다양하게 해주십시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본 의원은 강서구가 청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공적인프라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아동학대를 최소화시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이자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구민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곧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2월이 지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곡동 지역, 주거밀집지역 도로 및 보행로와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과 전봇대, 전신주로 인하여 보행안전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폭이 좁은 도로의 가로수, 통학로와 인도 가운데 있는 전신주, 지하철 출구와 보행을 막는 전신주 등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영상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얼마나 보셨는지요? 전국 지자체에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의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의 설치로 보행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등은 통행이 불가능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차로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화곡동 인근 구도심에서 신정초등학교 주변, 성심사 주변, 곰달래길 등 주택가 전신주 때문에 통행이 불편함을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좁은 통학로로 통학을 하고, 자동차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전신주로 인하여 조심조심 운행합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교통과 보행환경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전신주 하나, 전봇대 하나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급한 것은 바로 조치하고 취약한 지역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보행이 자유로운 강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학로 위 전신주 뽑고 끊긴 인도 잇는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등하굣길 전신주를 이전하는 등 통학로 개선대책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2019년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학로 관련 민원 1만 8000여 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응답입니다. 덧붙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지난해 한전, KT 등과 협의를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전신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시점으로 총 60개의 전신주를 제거·이전하였습니다. 전신주의 이설은 이설부지, 비용부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쉽지 않은 협약 체결의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동구는 결국 그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에 대한 결과로 보행안전을 위협하던 60개의 전신주를 없앴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내가 느끼는 불편은 구민도 느낀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져야 할 권리라면 구민도 가져야 할 권리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방화2동, 공항동 출신 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축년을 맞아 처음 갖는 임시회입니다.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에 한줄기 빛이 보이는 기분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사업장과 직장이 활기를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구민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빌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 강서구청 부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곡지구 내 강서구청 통합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투자심사까지 마치고 올해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2022년 착공을 하게 된다면 2026년에는 완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약 243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공사로 재원마련과 기존청사들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제2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다양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차 정례회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적 복지로의 마인드 전환을 일관되게 주문했었고, 특히 그 일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강서구청 공간부지에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는 통합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기존청사들을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구청 공간만큼은 구청 이전에 따른 화곡동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문화여가시설 등 다양한 활용을 위해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화곡동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의 공급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존 청사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설을 유지할 경우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입될 추가적인 비용까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구 본관 청사부지를 국가나 서울시에 매각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주택건립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공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합신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비 마련 및 화곡동 지역의 부족한 생활문화 기본시설 공급, 거기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대책, 출산장려 정책까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 본관 청사부지는 5594㎡의 면적으로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36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향후 강서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광역철도만 조기에 착공된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는 좋은 입지조건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 자녀수에 따라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 조건부 임대주택 등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까지 연계한다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 비율은 8% 수준으로 적어도 15%는 넘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15% 이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15% 안팎, 덴마크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20% 이상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고령화, 출산율 하락 상황에서도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특징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과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들도 잘 되어 있지만, 모기지 등을 통한 주택 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공공주택 공급이나 임대료 보조 등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6대 의원 재직 당시에도 방화동 850번지 시유지에 공공주택 건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부채납을 통한 방화2동 주민센터 이전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덧 청신호주택으로 가시화되어 2021년 1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앞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저출산 문제 역시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2021년 신년사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적 복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청사부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