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본회의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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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3) 농업기술센터 14) 경제국 15) 평생교육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경제국,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상동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구선미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배병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417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올해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 사람과 자연이 숨 쉬는 농촌을 비전(vision)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과 믿고 찾는 로컬 푸드(local foo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세부 실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력 있고 따뜻한 농업입니다. 창의·혁신형 청년 농업인 육성, 공익 직불제 사업 추진,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농촌입니다. 호조벌 보존을 위하나 종합 관리, 먼지와 소각 없는 농촌 만들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우량농지 집중 관리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로컬 푸드(local food) 확산입니다. 시흥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축,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친환경 로컬 푸드(local food) 생산 지원, 미래세대 우수 농산물 공급 등으로 로컬 푸드(local food)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체계를 구축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고 조금 놀랐거든요. 우리 예산은 있는데 그렇게 청년들을 키울 수 없는 건가, 제가 요즘에 무슨 프로그램(program)을 보니까 어느 시골에 학생 농부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정책적으로 본다면 우리 청년청소년과가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들이 창업이라든가 모든 컨설팅(consulting)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쪽에라도 한번 가서 우리 청년 농업 정책이라든가 미래 비전(vision)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말씀해 본 일이 있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쪽 분야하고는 상당히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분야 자체가 좀 다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반영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평생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지금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청년 창업형을 신규로 접수하는 이유는 기존에 사회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녔다거나 다른 직종에 있다가 아예 전체 본인의 진로를 정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영농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이유인데요. 저희가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농업이라는 분야가 몸으로 뛰어야 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 사실 인재 육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사람이 사실 왔었는데 조건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올해는 현재 3명 접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분들은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과장님, 청년들은 아직, 청소년들은 농업에 대한 비전(vision)을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농업에 대한 비전(vision) 새로운 먹거리 로컬 푸드(local food)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비전(vision)을 준다면 희망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농업대학엘 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다음에 그들의 꿈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와서 농사의 꿈을 지을 수 있잖아요? 농사가 꼭 논 밭 일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에 추진 상황을 보면 우리 청년 4H 육성 간담회를 한 번 했다고 써 있었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거기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됐었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4H 쪽에서 그때 당시 7명 참석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자, 어떻게 7명 4H 청년을 가지고 주요업무 시책이라고 이것이 나와 있을까요, 시흥시에 청년이 몇 명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미래 비전(vision)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4H를 육성하든 조금 더 기초적인 지식,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들이 농사를 안 지어도 괜찮아요. 농업에 대한 비전(vision)을 좀 알려주면 아이들이 꿈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공부, 그 농사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아이를 키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이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그때 조금 더 멋진 엄마였으면 요리를 배워서 셰프(chef)가 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년청소년과에도 다시 부탁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활용해서 일단을 ‘농사 지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농업의 비전(vision)을 설명해 주는 자리,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두 명이라도 농사가 참 좋은 것이구나,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멋지게 만들 수 있겠구나, 좋은 먹거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농부 교실도 있죠? 없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아마 기술과에서 추진하는 내용,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면 여기 과는 아닌데······.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조금 더 농업에 대한 비전(vision)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들이 3년 후든, 4년 후든 ‘나 그냥 공부보다는 농업이 멋있을 것 같아.’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25쪽에 보게 되면 먼지·소각 없는 농촌 마을 만들기라고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농업 폐기물들을 많이 태워서 환경도 오염되고 그다음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었는데 이런 폐쇄기가 있다면, 지금 이 폐쇄기가 몇 대나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4개 단체에 6대 지원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6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이러한 것들은 옛날에 농사짓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모아두었다가 거름으로 쓰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 우리는 도농 지구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도 해치지 않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리고 다음에 426쪽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장비 보면요, 지금 이것과 관련이 될지 모르지만 요즘 성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러지? 길보다 논이 성토를 해서 더 높아서 그 길이 비만 오면 홍수가 나는 길, 혹시 거모동과, 아니, 동보 아파트와 죽율동 사이의 길을 아시나요?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지쳐서, 거기는 매번 수해 현장이 돼요, 비만 오면요. 가서 상황을 보면 양쪽이 전부 다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노선버스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도 한번 답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 방안을 찾아서, 계속 미루지 말고. 어차피 우리 시흥시 땅이고 시흥시민이 사는 데예요. 저도 그 동네 사람들한테 민망해요. 저도 여러 번 나가봤지만 비만 오면 전부 다 차 못 다니게 차단하고 장화신고 다니고 전에 보면 그 어디야, 무슨 과야, 도로시설과에서는 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농지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 거기도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81쪽에 보면 저기 미래세대 우수 농산물 공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책을 계속 봐도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수치에서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할게요. 다시 한번 계산기 두드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제가 혹시 잘못 두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이 115개교인데 이것이 115개교가 안 나오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도 97개교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가 몇 개인데 97개교일까,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456개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537개소라고 했는데 왜 다를까, 그 위에 보면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고 있어서 개소 수가 나와 있어요, 박스에요. 여기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빼기 더하기 해 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숫자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의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말은 참 좋은 말이 많은데 실제적인 사업 추진을 보면 그냥 늘 쭉 해 왔던 것을 조금 더 보강하거나 좀 더 발전시킨다는 얘기로 그렇게 나간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기존의 농촌 사업이 그저 그냥 옛날 같이 늘 논과 밭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농사로만 우리가 자꾸 개념을 갖고 있어서 좀 더 발전되지 못한다. 과거에는 큰 그림에서 보면 새로운 농업을 뭔가 자꾸 제시하고 그래서 농업인들의 수익을 좀 더 창출해 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이 업무 보고서를 보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오인열 의원님도 청년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것 얘기하셨지만 사실 요즘은 스마트 팜(smart farm) 같은 것으로 해서 새로운 농업 같은 것, 그래서 대체 작물도 좋고 기존에 우리 지켜야 할 호조벌이나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새로운 농업에 우리가 자꾸 뭔가 좀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청년 농업인도 좀 육성하고 이런 대안을 갖고 계속적인 투자도 하고 밑그림을 그려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중장기적인 부분까지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큰 숙제입니다. 농업 분야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산업 분야처럼 획기적으로 단시간에 이렇게 바뀌는 분야가 아니고 변화하는 속도나 적응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은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저 자신도 사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올해 사업 분야에 담은 부분은 실례로 로컬 푸드(local food)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전에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대부분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여기 현지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측면의 로컬 푸드(local food) 부분 그리고 직판장 개설 그리고 농가 관련 육성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집중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 심사숙고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앞서가는 농업 정책을 사실은 관에서 주도해 주지 않으면 일반 농업인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나갈 수는 없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일례로 지금 지방에서는 광역도시하고 일개 시가 아주 대대적으로 그 사업에 매진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 농업이 아주 그 지역에 굉장한 수익 창출로, 특히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매진하고 그래서 그 시나 그 도시가 더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매스컴(mass communication) 같은 데에서 종종 보고 있는데 우리 시흥이 지리적 여건도 굉장히 수도권에서도 좋은 위치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과거 몇 년 동안 매번 떠들었다가 자꾸 이런 것 말고 좀 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농업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적게, 한 두 가지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 426쪽에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오인열 의원님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 호조벌 인근에, 또 장곡동 일대, 또 갯골생태공원 들어가는 그 입구 도로나 이런 데가 그 성토 작업으로 인해 덤프트럭(dump truck)으로 다니면서 온통 도로가 지금 흙더미로 쌓여있어요. 민원이 보통 속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그 지역의 주민한테 민원을 받아서, 그 사진까지 받아서 빨리 정리해 주든지 고발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식인데 이것이 도대체 이 대형 덤프트럭(dump truck)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 물론 논밭에서 막 나오니까 이것이 좀 그렇긴 한데 상당히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또 너무나 그 지역에 먼지부터 도로를 너무 훼손하고 다니는데 대책이 있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성토 문제는 하루이틀 이루어진 문제는 아니지만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저희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뭐 저희 과를 막론해서 건축과, 환경보호과, 도로과, 농업기반공사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서 각 부서가 합동 현장 점검이라든지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과장님!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물론 지금 이 트럭만 갖고 얘기하면 어느 한 개 부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법으로 50센티미터(㎝)인가 얼마까지는 성토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특법 조항에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센티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이 유권 해석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50센티미터(㎝) 미만, 1년 이내에 50센티미터(㎝) 미만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 그 업자들이 계속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1년 이내에 50센티미터(㎝) 미만이면 매년 1년마다 50센티미터(㎝) 미만씩 성토할 수 있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을 그렇게 악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제어장치로 막아낼 수가 없느냐, 이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건축과하고 저희 부서가 지금 상당히······.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 것도 올해 업무에 특별히 종합 관리 대책으로 해 주셨으니까 좀 더 하나 보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접어놓은 것 어디 갔나? 아까 접어놓은 것 어디 갔어?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찾으면······. (

이복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의원

네, 과장님,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햇토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햇토미는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간접적인 홍보라고 해서 햇토미 포장재를 저희가 도안해서 일괄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이복희의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북시흥 농협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마크(G-mark) 포장재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포장재를 지원해서 판매에 활용하고 있고 그 햇토미 포장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도안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어느 지자체의 디자인(design)보다도 크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동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과장님, 지금 햇토미 홍보 포장재가 잘못됐다는 이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시흥의 브랜드(brand)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햇토미를 꼽았어요. 농업정책과가 이것을 농민들한테만 던져두고 사실은 농협에만 우리가 의존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천의 여주쌀 임금님표 여주쌀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가 앞장서서 사실은 그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brand)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왜 우리 시흥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는 농협만 홍보해서는 한계가 있다. 과장님, 그래서 올해 좀 대안을 드린다고 하면 농협에, 농협과 좀 협업을 하셔서 햇토미에 대한, 우리들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작하되 농협과 협업을 하고 농협이 또 담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농민들이 담고 싶은 내용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흥시에 지금 공공 그 영상물 홍보하는 게시판이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혹시······.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 시 브랜드(brand) 상품인 햇토미를 홍보담당관과 연계해서 우리 시도 직접적으로 중간 역할을 좀 하면 이 새롭게 들어오는 외부의 인구 유입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우리 시흥시도? 그러니까 계속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인구 유입돼서 오는 이 시민들이 우리 햇토미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행정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가 됐다, 홍보와 관련해서. 과장님! 올해 어떻게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의원

그 부분은 농협과 반드시 협업을 하셔서 우리 햇토미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네 군데에 있는 그 광고, 공공 광고 게시판에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벼를 수매, 그러니까 벼를 다 하고 나서 건조장으로 가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우리 시흥에 건조장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건조장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이복희의원

대부분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복희의원

그런데 그 건조장 대부분이 다 합법적으로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가 다 그린벨트(greenbelt) 안에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 포동 운동장 때문에 단절 토지가 해제가 되면서 그 안에 건조장들 있던 데가 전부 다 허물게 됐어요. 철거를 하게 됐죠? 알고 계시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자, 그러면 무턱대고 건조장을 지금 없앨 것이, 무턱대고 철거만 능사는 아니다. 농민들한테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것 또한 올해 우리 시흥시에 총 건조장이 몇 개인지 전수조사를 하시고 농민이 개별적으로 건조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이 건조장을 만들었을 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특수 작물 재배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도 맞지만 있는 농민들이 더 이상 농사일을 접지 않고, 벼농사를 접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건조장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작목반이라든지 뭐 동네별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대규모 건조장이 있고요, 그 외에 개별적으로 하는 소규모 건조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제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소규모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전체 파악이 사실상 어렵고요.

이복희의원

아, 그것도 대규모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대규모로······.

이복희의원

소규모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대규모 건조장이 접근성이 좋다고 하면 소규모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농업인들이 같이 이용하고 그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역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는 뭔가 좀 안정적이고 좀 뭔가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크(check)하셔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의원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김태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호조벌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이 호조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런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서 보면 법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재 호조벌의 상황인 것이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요, 호조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하우스라든지 시설물들이 몇 군데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성토가 시작되면서 현재 한 61헥타르(㏊) 정도가 성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희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성토 된 것을, 그러니까 원상 복귀하는 것이 저는 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단속은 벼농사 외에는 호조벌에서 어떠한 작물도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행정의 입장인 것이고, 호조벌 만큼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자,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그동안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침수되고 또 더 이상 벼농사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의 토지들이 있거든요, 지금 호조벌 안에. 그러다 보니 이 농업인 입장에서는 불법인지 알지만 성토를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농업기술센터는 이미 밭농사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성토해서 그 위에서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한테도 여태껏 시 보조금을 투입했어요, 우리는.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했어요.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조건 논농사 이외에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논농사로 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를 해라. 지금 이것이 행정이 계속 농민들한테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고 현장에 가서 보면 도저히 원상 복구를 한들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이미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본 의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나름 생각한 것인데요, 혹시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라. 지금 이미 시가 호조벌을 보존하겠다고 한 이후에 불법 성토한, 합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성토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이전에 수년 전부터 성토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는 시가 유연성을 갖고 행정을 펼쳐야 된다. 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서 농사 이외에, 그러니까 밭농사가 됐든 벼농사가 됐든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가축이랄지 기타 농막 이외에 살림을 하고 있다거나 거기에서 무슨 창고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밭농사가 됐든지 벼농사가 됐든지 최소한 농사를 짓기 위한 기본적인 농막 이외에는 농막을 놓고 시가 이 농민들하고 뭔가 협상을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는 무조건 논농사로 원상 복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농민들하고 좁혀지지 않고 갈등만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도 깊이 이야기 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도, 물론 그렇게 불법 성토를 한 농민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묵인한 행정이 저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무조건 농민들한테 원상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대안을 좀 갖고 찾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호조벌 보존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원상 복귀라든지 유지 보존에 대한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요, 건축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계속 이 일에 협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항에 들어가 있어서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복희의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단속 부분도 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차근차근 설명을 할 것이고요, 농업인들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분도······.

이복희의원

지금 각자의 입장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희의원

그래서 아무튼 더 이상 농민들도 빨리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이렇게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이복희 의원님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호조벌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현재는 불법성토 문제인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정책과는 포도밭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농사짓는 것을 봉투도 만들어주면서 장려했던 게 문제였고 또 다른 과에서는 이것은 불법이다, 이 모두가 불법이라고 하고 같은 집행부 안에서 다른, 또 다른 그런 정책이 나와서는 이제는 안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세세하게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이제라도 여기서 끈을 끊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좀 확실히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잘못한 집행부는 추적을 해서 징계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잘못된 집행부······.

금재

이금재의원

아니, 전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 주고 허가해 주고 이런 집행부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징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어떤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을 갖다가 다른 과까지 가서 그것을 징계를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여튼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경지 정리된 땅과 일반 답을 전환을 해서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여기는 개특법에 의해서 그린벨트(greenbelt)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는 환경 보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법에 의하면, 개특법에 의하면 그 논농사 답에는 수경재배, 그러니까 미나리, 벼 그리고 이런 것들만 수경재배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금재

이금재의원

네, 소장님 그때 말씀 다 들었어요. 듣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헌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금재

이금재의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그래서 저는 퇴직한 직원을 어떻게 찾아내서 뭘 어떻게 징계를 주느냐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금재

이금재의원

아무튼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마치고, 진짜 이게 새로 정책이 서로 따로 논다는 것은 협업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종합관리방안도 새로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농업정책과, 건축과, 환경정책과, 농업기술과, 한국농어촌공사와 다시 한번 함께 협업을 해서 그 호조벌 보전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철저히 진짜 이번에는 하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네. 지금 쭉 다른 의원님들이 호조벌 관련해서 불법성토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지난 예산 때 저희가 좀 확실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427쪽에 보니까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중점적 현장조사해서 계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를 좀 잘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정확한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50센치(㎝)에 대한 부분이 허가 없이도 농지를 짓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50센치(㎝)를 높이면 인근 답(畓)보다는 높아서 그 부분이 농사가 실질적으로 전(田)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답(畓)으로 계속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지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사용을 추후에, 추후에 사용을 전(田)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목변경이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지목을 변경한 거잖아요, 답(畓)에서 전(田)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형질변경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50센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바뀌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담당하는 개발행위나 담당하는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지금 옆에 소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경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시험 작물을 위해서는 조금 그렇다고 얘기를 이렇게 느슨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목을 변경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다음에 그 휴경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업무보고에 휴경지 및 불법농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경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저희가 농지법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농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중에 휴경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농지를 취득할 때 약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농지 취득자격증명이라고 해서 그것을 발급받아야만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반드시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땅을 소유하지 말고······.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그것은 농지 처분이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농지 처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휴경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휴경지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농지 처분으로 적발을 해서······.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쪽으로 처벌로 가겠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근데 원래 그 농지를 취득하고 몇 년까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그것은······.

상섭

이상섭의원

2년인가요? 아니면······.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지법」에서는 그 기한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농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계속해서 농지를 경작을 해야지 휴경을 하면 안 된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게 농사가 경제논리로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감안을 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그것은 조건부가 아니고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잘 짓다가 그분이 경제적으로 안 맞아서 오히려 손해만 봐.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강제로?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냥 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지 않고 그냥 처분을 무조건 해야 된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팀장

네, 다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토질이 좋지 않다거나 그리고 뭐 경제성이 맞지 않다거나 예를 들어서 현저하게 여기 현재 경작이 어려울 경우에 휴경을 한다거나 개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영농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또 65세 이상인 경우에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연로하셔가지고 영농이 정말 어렵다 그런 경우 외에, 물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속적으로 영농을 하셔야 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좋아요. 그러면 그 휴경지가 대략 시흥시에 전하고 답이 각각 얼마 정도나 되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휴경지가 전체 필지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한 2~3프로(%)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합쳐서요, 아니면 각각? 전(田)과 답(畓)을······.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다 합쳐서요.

상섭

이상섭의원

합쳐서?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합쳐서 2~3프로(%)? 거기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 그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외지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투기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가 영농을 안 하시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처분에 적발이 되고 결국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되고······.

상섭

이상섭의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까 뭐 연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사실 의원님 어떤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고령이신 분들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본 여기 지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영농을 하시다가 연로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영농을 하셨던 분들이 영농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투기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그런 예가 좀 있기는 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저는 업무보고에 휴경지를 관리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생각하나 했더니 농지 처분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제가 하나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물론 그게 적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휴경지일 때 그냥 놀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도시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흥이?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또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어쩔 수 없는 휴경지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도시농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토지주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려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튼 불법 농지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는 좀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휴경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본인이 만약에 건강상이라든가 이런 때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임대계약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농사 토지 놀리지 않고 농사만 짓게 되면 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임대하는 사람이 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농지 처분을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농지 처분해라. 당신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아니면 임대계약을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그렇게 권고를 하죠.

상섭

이상섭의원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 429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게 임산부입니까? 산부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농산물을?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잘 못······.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데 임산부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임산부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임신을 했다는 그 사실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출산을 했을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2년이 해당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임신을 해서 1년간, 임신이 확인이 되면 1년간 주는데 출산 후에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저희가 배정 받은 인원이 1,700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 시 매칭인데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공모사업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공모사업이에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면 2021년도, 2020년도 10월 달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2021년도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연속사업이 될까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마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부천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확대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매칭이 될 수 있다라고 단정을 해도 되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자, 그런데 선정을 하는데 지금 공고에 의해서 선정입니까? 아니면······.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사이트······.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 선정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맘카페라든지 이분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1,700명 대상자 중에 지금 접수가 오버(over)돼가지고요, 일단 현재 접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 대상자 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 1,700명,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1,700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1,700명을 한 건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저희 통계자료에 시흥시 전체 출생자가 3,30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 시군들을 대상으로 당초에 부천에서 할 때 보니까 한 50프로(%) 미만이더라, 이렇게 보고 올해 사업을 50프로(%)만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자,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늦게 소식을 접해서 이 50프로(%)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상

홍원상의원

네, 현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예상보다 호응이 좋고 많이 접수가 됐다 이런 부분들을 도에 좀 제출······.

원상

홍원상의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3,400명 정도의 우리가 2세를 준비하고 있는 임산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50프로(%)만 지급해 주고 이러한 것들을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50프로(%)는 이것을 지원 못 받는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떠한 이게 저소득층도 아니고 임산부 전체의 공고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전체의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시범사업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가족여성과하고 협업을 해서 가임여성이 출산 그게 어느 정도 통계치에 의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대로 아,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더 많은데 호응도가 낮고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 전체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바뀌면서 국가에서도 ‘아, 이게 호응도가 인구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 전체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자, 옆집에 있는 사람은 매달 선물 꾸러미를 받는데 앞집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소식을 늦게 접해가지고 못 받아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고 하면 임산부로서의 존심이 상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전체 임산부, 우리가 지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 한다고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인구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인구정책 각 지자체에서 인구정책 때문에 아주 엄청들 고생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전체적으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50프로(%)만 지원한다고,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전체 우리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각 시군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동향들을 보고를 했고요. 도에서도 각 시군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원상

홍원상의원

보건소에서, 보건소에도 이 임산부들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협업해서 같이 좀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청년 4H 아까 오인열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청년 4H가 지금 우리 시흥시에 존재를 하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청년 4H 부분은 기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여기 참고로 넣었던 부분은 작년에 소장님이 기술센터에 부임을 하면서 청년 농업인의 실태가 어떤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분들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청년 4H보다는 학교 4H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학교 4H가?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기술과에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학교 4H가 몇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기술과 업무라서 저희가 내용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학교 4H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학교 4H를 통해서 아이들이 농업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학교 4H를 통해서.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게 제가 한번 그때 파악했을 때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이후로다 좀 학교 4H가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 4H쪽으로다가 사물팀이나 이러한 데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요즘 그런 지원이 다 끊긴 것 같더라고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4H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한 지금 현재 3개 학교 정도 이렇게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 프로그램도 하고 또 어린이 농부학교도 하고 청소년 농부학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아마 더 확산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원상

홍원상의원

학교 4H를, 학교 4H 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4H를 통해서 농업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4H를 현재보다 좀 더 배가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께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입니다. 먼저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축산방역팀장입니다. 김남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배은희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이정수 해양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축수산과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는 한국형 골든코스트 해양도시, 동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흥이라는 비전으로 선진해양도시 어촌 조성, 사람과 동물이 공존 및 반려동물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가축 질병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1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6월 경기도의 용역 준공 이후부터 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재정투자사업 승인 신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오이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의 부분별 준공을 통해 선착장 정비 등의 공사를 선추진하겠으며, 지역상인과 어민, 주민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역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월곶항 개발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월곶항 개발 사업은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3월 중 국가어항 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시설물을 해양수산부에 양여하고 개발 사업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인과 어민, 주민 등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지속 가능한 도시어촌을 만들기 위한 어업 소득 향상 및 해양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어민들의 어업 소득 향상을 위해 넙치 및 동죽 방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해안가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고 매월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동물보호센터 조성입니다. 금년 9월까지 동물보호센터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센터를 직영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공존과 갈등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복지문화 정착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동물보호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가축전염병 차단 및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사업 지원과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의 가공·유통 등의 감시검사를 통해 시민의 공중위생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람으로 발생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전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또 반려동물이 코로나가 발생돼서 우리가 동물복지팀에서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동물이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전 세계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찾고 있으신가요, 대책을?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시에서는 지난 9월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내 병원 34개소 중에서 1개소를 임시보호소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운영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중에 반려인을 키우는 한 분께서 코로나 확진이 발생했을 때 그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서 10일간 관리를 했었고 그 비용은 반려인이 1일 3만 5,000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4일 날 경남 진주기도원에서 반려묘가 확진이 돼가지고 어제도 관련 도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뚜렷한 방역지침은 내려보내주지 않고 있으면서 어제 또 그 임시보호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렇게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는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에 대한 코로나 방역지침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임시보호소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어쨌든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정말 스킨십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또 혹시라도 더 많이 전염이 돼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443쪽에 우리 동물보호센터 조성에 대해서 사실은 인근 저희 정왕권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우선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또 어떤 대안을 찾아서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물론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더 크게 민원이 발생되면 더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본 의원이 볼 때도 예전에 그 도로, 고가도로가 착공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그런 생각은 사실은 못했었는데 그 길이 착공되다 보니 그것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39쪽에 오이도항 개발과 관련돼서요. 여기에 보면 준설이 약 18만 입방미터(㎥)하고 매립이 8,5000입방미터(㎥) 정도가 있는데 이게 위치로 보면 오이도의 어딘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위치로 보면 의원님 그 빨간 등대 앞에, 바로 앞에 거기를 준설을 하게 되겠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 앞에 준설, 아, 그 앞에 매립이 되겠습니다. 매립이 되겠고 빨간 등대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수산물 직매장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 그 배가 정박해 있는 곳까지가 준설을 하는 구역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빨간 등대에서 저쪽 그 시화호 앞에서······.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빨간 등대 바로 앞에는 매립······.

용수

노용수의원

네, 거기는 매립이고 거기서 시화호, 시화방조제 쪽으로 나가는 길······.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직선으로 이제 인천 신항 쪽으로 바라보는 위치가 배들이 정박해 있는 곳 그곳이 준설하게 되는 위치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러면 그곳에 결국 서해 앞바다인데, 그렇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 준설을 할 때 준설하기 위해서 다른 방조제를 만드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지금 방조제도 서측과 북측에서 80미터(m), 100미터(m) 해서 2개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준설하는 지역에. 준설을 하는 것은 그 배들의 입항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 입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쪽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파도 막기 위해서 방파제가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밀물 썰물이 있으면서 결국은 뻘이 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준설하고 나서, 준설했으니까 뻘이 정성이 기특해서 뻘이 안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준설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그다음에 이 준설의 효과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 준설 목적이 결국은 입항, 배 입항 문제 목적으로 했는데 다시 뻘이 누적이, 쌓이면 그게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냐?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지금 이제, 네, 의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준설하고 매립이 있고 물양장, 방파제가 있는데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 11월 달에 해양수산부 관계 전문가들이 현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수

노용수의원

네,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 끊어서, 길어지니까 매립은 오케이(okay)요. 매립은 흙 쌓아서 묻고 가면 되니까 거기가 뻘이 쌓이든 돌이 쌓이든 먼지가 쌓이든 오케이(okay). 그런데 준설은 그 준설의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먼저 답변 한 번만 드리고······.

용수

노용수의원

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난번에 해수부(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왔을 때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준설을 하되 그 앞에 방파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 그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준설은 하되 방파제 설치 부분을 바람이 서풍이냐, 동풍을 따져가지고 해서 먼저 11월 달에 해수부(해양수산부) 관련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분들이 오셨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똑같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아직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그 과정에, 그 과정에 의견들을 충분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바다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어민들이시지 않겠어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돈이 들어가고 나서, 또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하여튼 의원님 좋은 의견 꼭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443쪽에 동물보호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 통계청에서 사회지표 조사 했잖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 조사에 반려견 건과 관련돼서도 통계를 한 것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통계가 나왔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통계를 제가 의원님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그런가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할 때 제가 물었었을 때에 시흥의 반려견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가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동물보호 내지는 반려견 정책과 관련돼서 정책을 입안하려면 핵심이 정확한 통계거든요. 그렇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정확한 통계가 없이 정책을 아무리 해 봤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동물보호 내지는 반려견과 관련된 것은 우리의 중요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정책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통계를 우리 시흥시에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실이 100두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얼추 반려견과 생활하는 가정 수를, 세대 수를 약 30프로(%)로 본다면 기본 통계치는 그렇게 훨씬 낮게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30프로(%)로 본다면 시흥에서 이 반려견을,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세대 수가 한 6만 세대로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유기견은 빼고. 그러면 이 100두의 보호실의 용량으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적죠. 그렇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현재 이제······.

용수

노용수의원

다른 대안이 없으실 거니까 제 의견 하여튼 굉장히 적다.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시흥동물보호센터라는 간판이 걸리고 일을 하게 되는데 코끼리 비스킷처럼 조금만 갖고는 이게 어려우니 이 건에 대한 확장 계획을 저는 계속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도 역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든 반려견이든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죽은 반려견들에 대해서 화장장 문제가 결국은 부과가 된, 부과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런 반려견의 화장을 하려면 김포나 용인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반려견에 대한 화장장 정도는 시흥에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입안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반려견과 관련된 통계 문제 그다음에 이 화장장 문제 이것을 하나의 과제로 갖고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어촌 부분들에 오이도나 월곶 부분들이 어쨌든 과장님이 많이 애쓰신 덕분에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요. 재작년, 작년 많이 고생하셨는데 안정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생각합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동물보호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보면 건축물 자체가 지금 예상되는 건축물의 크기가 100평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지금 그 공간에 유기동물보호실이라든지 격리실, 휴게실 이렇게 그 동물보호동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나 이 건물 안에 사용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100평이라는 공간 안에 이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동물보호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이 좀 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지면적은 2,000평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의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작년인가 초에 우리 시흥시가 유기견을 함부로 다루다가 막 문제가 되고 이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이. 그 사건 알고 계시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런 일들이 음성적으로 은폐돼갖고 계속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흥시는 동물보호단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법인을 준비하는 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를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국비를 받을 때 전제 조건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아, 네.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요.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규모에서 건축물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동물이 실질적으로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께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주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정영권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이현영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봉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윤규식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447페이지부터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기술, 도약하는 시흥농업을 비전으로 2021년에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과 기본 현황과 2020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추진 목표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천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보급 추진을 위해 지역영농 활력화를 위한 신소득 소득작목 육성사업 추진과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 시흥쌀 생산을 위해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및 친환경 시흥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인 중심 과학영농서비스 지원을 위해 병해충 사전 예찰, 농업인 중심 토양분석 영농서비스 등의 실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인 선도형 농업경제를 이끄는 인력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배움과 성장의 나눔을 통해 도·농 화합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활동 추진을 하고 농업기술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환경 변화와 분석개선 방안을 적용한 전문기술교육을 비대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 목표 농업의 지속 가능성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 전략인 농촌자원 발굴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해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가치 있는 호조벌 공존을 위해 호조벌 가치 증진과 호조벌 바로 알기 사업을 추진하고 곤충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벅스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 운영 및 연산업 육성 등의 실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농업과 연계한 녹색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아,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여기 456쪽 보니까 배움과 성장을 나누는 농업인단체 활동 강화라는 제목에 시흥이 도농형 인재양성을 위한 청년 4-H 확대 조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1개소라는 게 왜 1개소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1개소가 아니라 1개회인데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1개회라고······.

인열

오인열의원

그럼 이 1개회는 지금 어디를 계획하고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별도로 지금 조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지금 작년부터 청년 4-H를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농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청년 4-H로 조직해서 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대 시흥시에서 청년 4-H 회원이 6명이라는 것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의원님. 저희 기술과에서 이 청년 4-H는 영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일반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을 낮춰주고······.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면 4-H······.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걸 접목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반 청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인열

오인열의원

왜냐하면 여기 인재양성을 위한다 그래갖고 청년 4-H라고 해서 아까 청년 4-H를 학생으로 준한다고 한 것 같거든요. 학생 아닌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학생 4-H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청년 4-H가 지금 그럼 6명, 시흥시 6명, 쉽게 말하면 농민 후계자를 키울 사람이 6명 있다 이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청년으로 40세 미만에서 영농활동을······.

인열

오인열의원

40대 미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하고 있는.

인열

오인열의원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이 청년 4-H도 충분히 더 키울 수 있다.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아까 다 말했지만 농업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 어렸을 때는 농업을 보고 자랐지만 지금 학생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좀 농업의 희망적인 가능성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회의든 뭐든 해서 아니면 학교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찾아가서 고등학생들이 진로 걱정하기 어려울 때 학교에 한번 찾아가서 대학 홍보하듯이 우리 청년인재 양성 4-H 이런 것도 브리핑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물론 100프로(%) 다 취업하고 기술을 다 연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노력을 하면 정말 가서 한 명이라도 온다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길 아닐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일반 청년들이 농업 부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제가 바로 그 답이 제일 듣고 싶은 답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조금 더 우리 그래도 제일 수도권에 가까운 도농인데 조금 더 젊은 청년들을 양성해서 농업기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다음에 녹색농업과 연계인 녹색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관내 아파트와 공원이 있어요, 공원. 어디냐면 461쪽이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도심 속에 녹색은 더군다나 콘크리트 문화 속의 녹색은 정말 좋은 건데 지금 시흥에 그런 곳이 많아서 많이 관리가 소홀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녹지과나 공원과랑 협업해서 같이 한다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idea)가 나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공원을 가더라도 그 나무 밑에 그늘이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린커튼처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협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시민건강을 위한 치유농업 추진이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흙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흙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너무 힐링 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물론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아요. 흙은 만져서 싫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농부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장소, 지금 월곶동에 가보면, 마린월드에 가보면 너무 멋지게 만들어놨지만 정말 아까운 땅에 정말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보다는 돌아다녀 보면 유휴지 많습니다. 경작 못 하는 어르신들 있으니 땅을 좀 임대해서라도 텃밭답게 가꿔서 시민들께 분양해서 치유농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한 번 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꼭 그 함줄이라든가 배곧생명공원이 아닌 지금 우리 월곶동 쪽으로만 가도 유휴농지가 많아서 풀이 다 자라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일반 주말농장 형태의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우리 주말농장협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더 신경을 쓰면 사람들이 더 혜택도 볼 수 있고 정리된 텃밭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더 늘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농업기술센터의 두 축으로 보면 축수산과를 제외하면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가 각각 본연의 역할을 하되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농업기술과는 농업인들에게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농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기후가 많이 변화하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포항에서도 한라봉이 굉장히 농사가 잘 돼서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이 한라봉에 도전하는 이런 것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에도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특화작물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 거의 그 특화작물 현장에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특화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좀 더 높은,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생산물을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농업기술과가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인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농업 현장에 좀 자주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농가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 농기센터도 국으로 체제가 전환되고 그간에 뭐 여러 가지 변화하려는 노력에 따라서 조금은 안정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1년에는 사실 코로나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다수가 모이기 어려울 때 농기센터의 직원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가서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농업인들에게 좋은 기술을 전수한다면 아마도 농업인들의 소득이 훨씬 더 향상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이 저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지원을 하되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 농업인의,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이 농업기술과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특화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에 좀 더 현장 방문을 열심히 해서 농가들이 어떻게 이, 사실 이런 특화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과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입니다. 그 기술을 전수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둘째는 이제 근래 들어서 우리가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얘기했던 「농지법」과 개특법의 상충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농지법」을 기준으로 일을 하는 곳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재배가 갈수록 많이 늘고 있고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양에 스마트팜 현장을 다녀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학적인 영농이 필요합니다. 벼농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시설재배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생산성을 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품질의 생산품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이 농업기술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의 기술 개발, 이런 것들 아마 농진청에서,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올해는 이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 보급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의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직원들이 현장에서 좀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농업인들과 자주 소통하고 볼 수 있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이면 우리가 분야별로 농업인들에 대한 실무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차피 코로나가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인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만큼 소규모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빠르게 이 변화에 적응해서 농업들에 대해서 농업 전반에 대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좀 더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현장 그 영농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스마트팜 관련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선진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이금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금재 의원입니다. 450페이지에 보면요,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농업기술 지도방식을 전환한다고 돼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비대면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사 업무가 비대면으로 가능한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19(COVID-19)가 심각 단계로 계속 높아지면서 농업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대면 교육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일부 좀 실행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효과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다고 아직 판단되지는 않지만 이 비대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고 그것을 실행을 한다고 하면 비대면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전체를 비대면으로 한다기보다는 꼭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비대면과 대면을 같은 블렌드(blend)한 그런 교육 방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대면을 대면으로만, 대면 중심의 교육을 비대면을 섞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비대면 교육에도 예산이 동반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예산을 꼭 투입하지 않더라도, 네, 줌(ZOO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실험적으로 작년에 좀 추진을 해 봤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농림부인가, 그런 데 보면 그런 시디(CD) 같은 게 아마 제작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의원

많은 예산 들이지 말고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그런 농림부에서 나오는 시디(CD) 같은 것, 그런 것을 다운받아서 올리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좀 검토해 봤으면 당부 좀 드릴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리고 잔디 진입농가 육성 3개소 1.8헥타르(ha)를 또 다시 시작을 하나 보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

금재

이금재의원

450페이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450페이지는 지금 이것은 성과로 작년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아, 성과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러면 성과 좀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지금 잔디가 첫 판매가 되었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지금 이 잔디를 끊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쌀농사보다 잔디농사가 10배 정도 남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첫 판매가 되었는데 정말로 쌀농사보다 10배 정도 수익이 됐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쌀농사하고 비교한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 벼농사 비교를 주로 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잔디가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아니고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다 보니 밭작물하고 비교했을 때는 10배까지는 저희가 소득을 볼 수는 없고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지금 높은 소득으로는, 소득작목으로는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 농가 신규로 진입한 농가는 아직 판매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작년에 판매한 것은 이천, 그러니까 3년 전에 처음 시작한, 맨 처음 선두로 관내에서 잔디농업을 시작한 그 농가의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 농가육성사업은 진행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지금 여섯 농가 지원돼 있는 이 잔디농가들이 평화롭게, 아니, 잘 정착하고 판매를 조금 더 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올해는 기술 지도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지금 저희가 시도를 해 본 거잖아요, 한 농가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래서 이 한 농가에 시범으로 해 봤으니 좋은 점, 나쁜 점을 잘 가려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의원

또 새로운 농가가 진입농가가 있다면 그 기술을 보급해야지 그냥 뭐 특정인한테 어떤 그렇게 계속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리고 벅스빌리지 조성, 그게 여러 번 설계라든가 용도변경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이 부분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지금 도비 이게 1억 원이 들어간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국비가 10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아, 국비가 10억 원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시비가 13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13억 원 들어간 거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의원

지금 이 전시·체험·교육 행사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전시나 체험 이런 교육하는 데는 입장료 같은 것을 받을 예정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농림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농림부의 컨설팅(consulting)을 지금 2회 진행을 했고요. 이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같이 컨설팅(consulting)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합리적일지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자 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 이런 전시관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또 관내의 오이도박물관 같은 경우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 저희가 심층 분석해서 벅스빌리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지금 국비 13억 원 따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비 10억 원 들이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이걸 과연 지어놓고 정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렇게 23억 원 들여서 지어놓고 흉물이 되거나 또 어느 순간 맨 처음에만 그렇게 저기 뭐야, 체험이라든가 그런 교육 행사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또 사실은 우리가 가보면 몇 번 가면 또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 홍보를 통해서도 타 지역에서 와서도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된다. 그런 홍보 면에서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벅스빌리지 사업에 총력을 기해 주시고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서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페이지 461하고 462페이지가 도시농업 및 치유공간 힐링과 관계되는 사업이 같이 돼 있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이 부분들이 치유공간과 힐링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여기 들어가면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녹색쉼터 식물커튼 그리고 넝쿨터널 이런 것들, 5개소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이 부분이 그전에 이것과 유사한 부분들의 사업이 좀 있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부분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저희가······.

선희

안선희의원

그전에 그 사업이 진행돼 왔던 부분에서 제대로 이게 잘 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있던데 이 지금 예산이 이제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총괄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세부 추진계획에 있는 총괄 부분이고요. 식물커튼이나 넝쿨터널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운영이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에 한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올해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5개소 저희가 초록배곧······.

선희

안선희의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초록배곧 에코센터하고요, 그리고 경찰서, 시흥경찰서 그리고 신현동 주민센터, 네.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부분인데 제가 별도로 이 5개소는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5개소는 잘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됐던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선희

안선희의원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도시농업 시범사업을 하면서 2019년도에 지금 진행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2년차에 진행돼서 했던 부분인데 평가는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연말에 한 번 같이 평가, 현장평가회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됐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넝쿨터널이라든지 식물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하돼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 주체에서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서 관리사라든가 이런 관리해 주는 인력을 좀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관리운영 주체가 노동력을 투하해서 순지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줬을 때는 이 터널이 잘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올라가지 못해서 관리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개소 수가 있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인 즉 지금 이 넝쿨터널이라든지 식물커튼이라는 부분들이 아마 매스컴에서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예쁘고 잘 가꾸면 참 좋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에코센터, 에코센터는 이쪽 일을 할 수 있겠죠, 모범적으로 시범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다른 기타 안 됐던 부분들을 관리운영 측면에서, 특히 노동력이 많이 제대로 꼼꼼하게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다 한다면 면밀하게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이 식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에만 상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어떤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부분들, 저는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면 제일 좋고, 적어도 실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평가를 잘 해 주셨는데요. 노동력이, 전문적인 어떤 노동력이 투입되고 그리고 배워서, 교육을 해서 이것 쭉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그렇다 한다면 5개소에는 그 부분들이 가능한 거고 잘 가꾸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경관 조성 해갖고 함줄, 배곧, 월곶, 3개소 이것은 텃밭, 공동체 텃밭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텃밭 내에 저희가 식물을 활용한 경관을 조성하는 면적을 일정 부분 해서 텃밭뿐만이 아니라 그 텃밭에······.

선희

안선희의원

주변에 매년 이렇게 예쁜 식물들 쭉 가꾸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 예산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직정원, 실내 원예활동 공간 조성도 2개가 있고 학교 치유정원도 2개가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이 두 군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모로 결정······.

선희

안선희의원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의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국비사업 시행지침에 선정 기준안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사업들 내용들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선정의 그 과정들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되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462페이지에 실내 원예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462페이지 보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치유농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래서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맞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이 제약을 많이 받고 사실 도시농업 분야에서도 텃밭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 원예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치유 기능을 저희가 치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내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저희가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저는 지금 이제 이 의미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 정리된 것을 보고 이 두 페이지에 걸쳐갖고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게 이 식물커튼이라든지 넝쿨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필요할 건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언론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수경으로 하는 부분들 해갖고 쭉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기술 교육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실내 원예도 시민들이 각자각자 아파트에서, 답답한 아파트지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시민들을 위한 교육으로까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저기, 과장님하고 다 대화를 나눴는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갖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4-H'가 10개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0개 교 운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0개 교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학교 '4-H'를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어떻게 1년 단위로 끊지 말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왜냐하면 학교 '4-H'라는 것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어떠한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요. 그러한 쪽에 적극성을 띠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아예 관심이 없는 교장선생님도 계셔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4학년 때 학교 '4-H'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단절돼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10개 학교가 운영을 했었다라고 하면 연속성으로다가 좀 유지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 '4-H'에 사물이나 이런 국악이나 이러한 쪽에 예산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금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학교 '4-H' 중에 풍물 '4-H' 육성사업, 전통문화 계승사업 사업비가······.

원상

홍원상의원

네, 전통문화 계승사업 그것.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재작년에 좀 있었는데요. 저희 도비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이게 아마 도비 지원이 되던 것이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끊기면서 학교 '4-H'의 전통 계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중단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아이들이 연속적으로다 배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중단돼버리면 아이들이 얼마나 실의에 빠지겠어요, 또 실망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속사업으로 좀 갈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비가 중단된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전부 일몰시켜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일몰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중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학교 '4-H'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농사일도 접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오인열 의원님, 켜신 거죠? (

인열

오인열의원

의원석에서 - 네.) 네.

과장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461쪽에 오감 자극하는 식물을 활용한 학교 치유공원 조성, 2개소 아까 있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게 저는 학교를 방문해 보면 학교가 이런 정원을 만들거나 꽃을 가꾸거나 뭘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국비 이것을 좀 개소 수,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고, 그것 학교 안에 해야 돼요, 아니면 밖에도 괜찮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학교 안이어야 됩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면 학교 안에 유휴지가 있으면, 사실 있습니다, 가서 보면. 풀이 자라는 유휴지가 있으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좀 회의를 해서 일을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부텃밭 관리하시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거기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좀 맡겨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말도 알아듣는 학생들이고 또 결과물이 보이거든요, 예쁘게 꾸며 놓으면. 그래서 이 사업은 2개소가 아니라 시흥시에 좀 돌아보시고 가능한 곳이 있다면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 정말 이것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수업 끝나면 휴식시간에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학교가 이런 정원 관리가 전혀 예산이 없어서 잘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나무가 심어져 있을 거예요, 학교는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유휴지 찾아서 하면 좋겠다.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늘려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과장님, 453쪽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소득작목 육성 건이 있는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여기에 이제 내용에 스마트팜 시범사업 계획이 좀 있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줘 보실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스마트팜 농가를 3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농가의 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하다보니까 통합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현장에서도 농업인들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개별 농가의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목별로 시흥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포도농가라고 하면 포도농가 개인의 스마트팜 운영 시설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흥시 관내 대표 필지를, 대표 포도농가에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고 그 농가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농가를 지원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맞다는 판단하에 올해 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조금 더 마련을 하고 예산 소요라든가 그리고 또 선진 지자체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게 작목은 어떤 것들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3개소 지금 한 농가는 버섯농가하고 선인장, 다육식물을 하는 농가 그리고 아열대 작물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스마트팜 시설로······.

용수

노용수의원

아열대라 하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백향과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관내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접목을 했는데 농가 개별적으로의 데이터(data)의 의미는, 물론 그 농가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스마트 팜(smart farm)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 차원에서는 한 농가의 데이터(data)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관내 다양한 농가들의 데이터(data)가 구축되어야 향후에 이 축적된 데이터(data)를 가지고 과학 영농 서비스(service)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 시스템(system) 쪽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을 구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지금 이 스마트 팜(smart farm)을 하고 있는 3개의 농업인이 따로 지금 흩어져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면 집적화 되어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작목도 다르고 시설이라는 그런 공통점은 있는데······.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이 본인의 땅 위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이렇게 판로 등 유통 등 관련된 입지 때문에 그런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다 다릅니다, 세 농가가. 그러니까 유통 방법, 방식도 다르고 작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세 농가의 공통점은 지금 시설 안에서 농작물을 기르고 있다는 그 공통점이 있고 작목마다 이 재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팜(smart farm)으로 관리하는 적정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 적용 데이터(data)가 다르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흥시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버섯을 스마트 팜(smart farm) 형태로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data)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한 농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이 계획은, 스마트 팜(smart farm) 쪽은 통합 관리 시스템(system) 쪽으로 저희가 구상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스마트 팜(smart farm)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있다면 그 농업인이 혹시 시흥시에 와서 스마트 팜(smart farm)을 하고 싶다는 상담 같은 빈도수가 좀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빈도수는 지금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3개 농가, 세 농가를 일차적으로 접목을 해 봤고 이 농가들이 주변에 모범이 되기 때문에 관심들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팜(smart farm)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개설했을 때에도 관심들을 좀 많이 보이셨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농업인이 접목하기에는 조금 아직 선진적인 그런 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존립이 계속 잘 되려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결국 시흥의 농업은 결국은 이 스마트 팜(smart farm)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농지 중심의 농업이 아니라 이 기술 중심이나 이 특수 작목 중심의 스마트 팜(smart farm)으로 가야만 그나마 시흥의 농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시화산단처럼 스마트 팜(smart farm) 이 집단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끼리 이러저러한 정보 교류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 입장에서 정책 지원을 하든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지원을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작목을, 이렇게 뭡니까? 아이디어(idea)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시흥 농업이 그나마 좀 생존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스마트 팜(smart farm)일 것 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팜(smart farm)으로 시흥 농업을 좀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이 농업기술센터와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그 내용을 좀 세일링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우리가 어려서 정치 경제 공부하다 보면 경제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기업 중심에, 아니, 대기업이래. 수도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주변에 특수 농업이 발달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특수 농업은 대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먹거리 등을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이 일정 부분 시장성을 가지려면 그 물건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요소들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재화를 생산하는 3요소가 있거든요. 지가 그다음에 노동력 그다음에 재료비라고 그런 것이 좀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지가가 비싸면 결국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농이 멀리멀리, 도시에서부터 멀리멀리 흩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흥이 그 스마트 팜(smart farm)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스마트 팜(smart farm)을 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의 유입이 적다는 것은, 그다음에 상담에 대한 빈도수가 적다는 것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 시흥이 스마트 팜(smart farm) 농지로서도 지가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장에서는 외면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는 계속 돈을 꼬라박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은 거기에 계속 에너지를 쏟아 붓고 그러저러한 성과가 안 나고, 왜냐하면 시장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는 방향에 대한 그 목적 부분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건에 대한 더 철저한 고민을 하시고 나서 이런 세목의 정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팜(smart farm)이 기회이기는 하나 그 기회가 시흥에 맞는 것이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팜(smart farm)이 가야할 방향에는 다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흥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을 해야 적은 예산을 들이고 또 농업인한테는 극대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욕구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열심히 해 보세요.’라는 것이 시흥의 자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흥에서는 상추를 재배하는 특수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흥에서는 뭘 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해 보시려면 이것을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시장성과 어떤 기술성과 그 내용들을 다 준비하고 계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상담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뭐 지금 버섯이나 선인장이나 백향과의 아열대 뭐 이것이, 그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방치형 정책이 아니라 좀 섬세하게 기획하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농가하고도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버섯이나 선인장이나 그 백향과에 관련해서는 이 건을 시흥에서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저쪽 용인에서 안성에서 하고 있는 버섯 농가랑, 시흥에서 하고 있는 버섯 농가랑 1년 대비 수익이 어떤가, 그 수익이 저희가 조금 난다면 조금 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측면에서 버섯, 선인장 아까 그런 것들 아열대 식물들 그런 부분들 비교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시장의 논리는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도 정책적으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께서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기세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우상영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이관율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총괄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양질의 일자리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비전(vision)과 2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 계층별 맞춤 일자리 지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자립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실천 사업입니다. 먼저 470쪽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바 2021년도에는 일자리 2만 8,000개를 목표로 일자리 세부 계획을 공시하고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용 전략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어려운 고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일자리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4차 산업 혁명 등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을 재수립하고 시의 미래 전략 사업들에 대한 연차별 일자리 창출 전략 제시로 든든한 중장기적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72쪽입니다. 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퇴직 전문 인력의 경력을 활용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조기 퇴직자의 재취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취업 알선 서비스(service)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발굴과 맞춤 알선 서비스(service) 지원, 취업 취약 계층의 공공 일자리 지원, 코로나-19(COVID-19)로 힘겨운 소상공인과 실업자 매칭(matching)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체나 대규모 점포 입주 시 지역 상생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하여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75쪽입니다. 여성 친화 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 근로자 우선 취업 및 복지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을 여성 친화 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체 근무 환경 개선 및 직장 교육 등 우선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위하여 새일반찬점 운영과 재직자 교육, 정리 수납 및 가정관리사 지원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사항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직업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program)과 취업 교육 구인·구직 맞춤 취업 상담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자립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립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온·오프라인(on·off line)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공 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성장 단계별, 업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규모 면에서는 많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2021년도에는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시흥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사업을 찾아 사업화 모델(model)을 개발하고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과 창업 지원금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479쪽입니다. 2020년 9월에 인증 받은 ‘공정무역도시, 시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 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campaign)을 진행하고 공정 무역 판매처를 확대하는 등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가 지역 사회 내의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조기 퇴직자 재취업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소형 건설 기계 지게차 면허와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생산품질관리원 양성 이렇게 3개를 개설하나 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제가 지난번에 부탁한 것은 없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것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그것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1월부터 2월부터 많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면접을 보는데 조기 퇴직하고 기술이 없는 분들은 계속 떨어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60세가 넘는 분들이 일하고자 왔는데 몇 번씩 떨어졌다는 얘기가 너무 안타까운데 만약에 취업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조경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분들이 그것이라도 교육을 받았으면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뭔가 하나 자격증이든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60세 이상되시는 분이 일자리 찾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그래서 좀 취업에 기회를 준다면 미리 이런 기초 교육을 시키면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취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다음에 경비원,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인열

오인열의원

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아니, 이것 경비원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왜 우리는 경비 교육을 부천에 가서 받아야 하느냐, 이 말을 하는데 그것이 경찰서 소관이라고 들었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우리도 시흥에서 한다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 말을 꼭 해 줘야 하겠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불만이 많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네, 아무튼 작년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사람들의 민원도 받았지만 보람된 일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시흥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과나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총괄과나 그다음에 정왕본동에서 이렇게 사람을 투입해 줘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아주 시흥천이 개운하게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이왕에 사람들을 써야 하니까 우리가 일할 곳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로 사람들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지도해 주면 다 일할 수 있으니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게 적재적소에 일자리 배출해서 그래도 일한 보람을 느끼게 해 주세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네」하는 의원 있음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뒤에 서서 -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승진자 리더 교육 중이라서······.)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

뒤에 서서 - 팀장님들 소개를······.) 네, 앉아서 하세요, 불편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먼저 진행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때 하세요. 다음은 소상공인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므로 지역경제팀장께서 소상공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은순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김영은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역화폐팀장입니다. 네, 소상공인과 202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는 481쪽부터 495쪽입니다.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시흥 경제라는 비전(vision) 아래 담배 및 특수 거래 관련 법정 민원 처리와 물가 안정 관리, 지역 상생 협력 매장 운영, 골목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7쪽입니다. 지역 상생 협력 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언택트(un-contact) 시대에 부응하는 비대면 결제 키오스크(kiosk)를 도입하겠으며 시흥시 지역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관내 생산 제품존(zone)을 특색 있게 꾸며 고객을 유인하고 영세 기업의 판로 개척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 상권 자생력 확보입니다. 보고서 488쪽부터 490쪽입니다.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본격적인 공사를 올해 착수할 예정이며 상권 육성 구역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상권 환경 개선 사업 및 골목 상권 특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상인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소규모 점포 경영 컨설팅(consulting) 및 시설 개선 등 경영 개선 지원과 경영자금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1쪽부터 492쪽입니다. 전통 시장 노후 시설 보수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해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전통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marketing) 및 홍보 지원으로 전통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93쪽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흥화폐 ‘시루’ 유통 규모 확대 및 연계 정책 개발로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폐 유통 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관내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특별할인 한도액을 분기별로 지정하여 예산 조기 마감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모바일(mobile) ‘시루’ 배달 앱(application) 연계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배달특급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소상공인과의 과장님도 안 계시고 지역화폐팀장도 이번에 새로 오셨죠?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이것은 지역화폐팀장이 답변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시가 지금 배달 앱(application) 5개를 운영하고 있죠?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 마이크(mike) 켜세요, 안 들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까?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1월 달부터 출시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업체들이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할인해 주는 할인 행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홍보는 그것이 끝나는 한 2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5개 배달 앱(application)을 지정하셨는데······.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실제 들어와, 실제로 가동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우선 잘 되는 곳은 한 3개 정도가 잘 되고 있고······.

창수

김창수의원

어디, 어디가 잘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먹깨비’하고 ‘소문난샵’, 그다음에 ‘띵동’하고 ‘와따’ 이 정도까지 되는데요.

창수

김창수의원

이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음, ‘띵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곳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출시는 했지만 정식으로 오픈(open)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뭐 우리 시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만 배달 앱(application)을 5개씩이나 해야 할 이유가 혹시 있었어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뛰어드는 같이 합류하고 싶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줬는데 그 5······.

창수

김창수의원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특별하게 뭐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그러니까, 네, 그것도 물론 있고 여러 곳에서 함께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시에 5개 배달 앱(application)이 일부는 운영 중이고 일부는 출시 예정이고?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여기에 2021년 후반기, 하반기에 경기도 ‘배달특급’까지 출현할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처음 시작한 이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점주들의 수수료율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들이 배달 앱(application)을 출시시키고 있는데 유독 우리 경기도 시흥시만 ‘배달특급’까지 한다고 하면 6개 앱(application)이 들어가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팀장님 이야기대로 비예산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5개 앱(application)을 설치해서 돌려보면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배달특급’은 아직까지 아니고요, 이 5개 앱(application) 중에서 나름대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데가, 지금 초기라고 하지만 아예 없고, 지금 메뉴(menu)가 등록되지 않은 것도 대부분 다예요. 그러면 물론 비예산이고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앱(application)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죠. 하지만 이 5개, 그리고 ‘배달특급’까지 들어오게 되면 6개 업체들이 과연 이것을 유지해서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취지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니까 여기 저기 자격이 되면 ‘다들 들어와서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5개 업체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과연 우리 시가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예산이기 때문에 너도, 너도 와서 다 해도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업체가 프로모션(promotion)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홍보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이것이 적정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저희가······.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 배달, 그 ‘시루’ 결제가 가능한 배달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적정했다고 생각하세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중하면 더 좋겠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공정 경쟁을 위해서 5개 업체가 했고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5개 업체가 잘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경쟁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태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잘 되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배달특급’이 들어온다면 지금은 약간 출시 전이기 때문에, 정식 출시 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조금 업체들이 하지 못하는 면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경기도 ‘배달특급’이 오면 같이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경기도 ‘배달특급’이 오면 같이 열심히가 아니라 더 안 되겠죠.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그렇게는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왜냐하면······.

창수

김창수의원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까 팀장님 얘기했던 나름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데 들어가서 보면······.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예를 들어서 치킨 그러면 거기 업체 등록이 하나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네? 이것은 뭐냐 하면 도입 효과, 점주들에게 수수료 2퍼센트(%) 절감시켜주고 우리 시민들은 ‘시루’를 이용하기 때문에 5~10퍼센트(%) 할인 효과가 있고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글쎄요, 아직······.

창수

김창수의원

이것을 비예산이고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을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기도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1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지(PG: Payment Gateway) 수수료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사실은 2.5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 이 배달······.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수수료 많고 적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뭐든지 적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적정?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지금 제가 비예산이라고 하는 말을 네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시흥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참여를 시켰단 말이에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이것 해 봤자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에 적정한 배달 앱(application)의 숫자가 몇 개 정도면 되겠느냐, 이런 것들 예측을 해야지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배달 앱(application)을 이 50만 정도의 인구에서 5개, 6개씩 두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출시 전이고 현재 5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거의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또 다른 것들도 우리 시에서 모바일(mobile) ‘시루’를 통한 배달 앱(application)을 하겠다고 하면 또 받아주겠네요? 그런 취지라면 받아줘야죠.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그러니까 현황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해서 해 보고 싶다고 하면 공공에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팀장님, 이것 해도해도 너무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업체들한테 오라고 그래놓고 이것 애초에 5개 받겠다고 이야기 하고 공고했습니까?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어요? 애초에 ‘시흥시 ‘시루’를 이용한 배달 앱(application)을 5개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안 하고 했어요. 그리고 5개를 다 선정한 거예요. 시장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다한 업체 수를 참가시켜서 이 사람들이 아예 경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물론 비예산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다 죽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먹깨비라고 하는 업체는 애초에 우리 시에서 중소라고 얘기했는데 이 먹깨비라고 하는 업체는 서울사랑권 결제하는 이 거의 큰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런 데예요. 일부 그런 데들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까지 다해놓고 이게 제대로 되고 그중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입니까? 우리 공공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참 답답하네요. 거기다 경기도 배달특급까지. 물론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공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 안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와서 하십시오.” 개수도 제한 없이 받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 신청한 5개 다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여기 어느 하나도 살아남을 데가 없어요. 지금 출시 이번 1월 달부터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팀장님이 파악 잘못하고 계신 거고 작년 10월 달부터 했어요, 출시를. 배달앱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기 5개?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5개 정도는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다 안 들어갔죠?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중에 제일 잘 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데 들어가 보세요, 메뉴별로 몇 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가.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배달앱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그것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미 5개의 업체가 했고 그리고 활동 열심히 하시는 곳 또한 3~4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것 보고 저희들이 더 그때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굉장히 책임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적정개수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네? 우리 지금 '시루'가맹점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시루'가맹개수 1만 755개 정도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1만 755개 중에서 배달 가능한 게 몇 개나 있어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배달 가능한 게 현재까지 제가 본 것은 한 200여 개 정도 활동······.

창수

김창수의원

얼마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배달앱에서는 200여 개 정도 가맹점 활동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배달앱을 가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생각 없이 5개씩이나 그다음에 경기도 배달특급까지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살아남을 앱은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 없죠? 하지만 시와, 경기도 시흥시와의 약속을 믿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뛰어든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 원망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한 것이고 열심히 안 했으니까 우리 시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영

김지영지역화폐팀장

시민들한테도 여러 군데 배달이 있는 것이 더, 한 곳으로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여러 개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창수

김창수의원

팀장님 그러면 더 늘립시다, 우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비예산인데 더 늘리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부분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앱을 통한 또 하나의 창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일단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되도록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그 추후에 상황을 좀 판단해서 적정선이 관내 어차피 5개가 관내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판단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이게 심각해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수요 예측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게 아니고. 그냥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5개 참여하는 데에서 메리트(merit)를 못 느끼는 것이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비예산이고 그러니 우리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책임 없고 비예산이기 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주들에게는 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있고 시민들에게는 5 내지 10퍼센트(%)의 할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 안 들어가고 그들이 알아서 뛰는 것이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봐야죠.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어쨌든 시민도 도움이 되고 운영하는 사람도 이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5개까지 받아들인 취지가 코로나 시대에 배달이 굉장히 성행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신청앱을 선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홍보도 같이 해나가면서 운영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좀 정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들이 과연 우리 시가 배달앱을 출시시킨, 출시하게끔 한 고유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활성화 내지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안녕하세요? 성훈창 의원입니다. 뭐 보건소와 함께 우리 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석은순 팀장도 대중교통과에서 고생하다가 갔는데 또 거기 가서 고생하시네요.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과는 어떻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뭐 이익이 마이너스 50프로(%)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나고 매스컴에도 떠들어대고 또 사실 우리도 체감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상인들한테 협치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없죠?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따로 없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우리 광명 이용하죠?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성훈창의원

이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 수가 지금 몇 개예요?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소상공인······.

성훈창의원

소상공인팀장이 얘기해도 되고요.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지금 소상공인 업체가 한······.

은순

석은순소상공인팀장

네, 소상공인팀장 석은순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으로 공식 기준은 우리 시에 3만 3,88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지금 광명은 우리가 가서, 저기 뭐야 지원센터 상담 받고 있는 광명은 소상공인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아요?

은순

석은순소상공인팀장

광명은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맞습니다. 하여튼 시대가 옛날에는 우리 시흥이 인구가 적고, (소상공인팀장을 향해) 됐습니다, 가서 앉으시고. 인구가 적고 그래서 또 소상공인 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아까 석은순 팀장이 얘기했듯이 2.5배 정도 많습니다. 지금 광명은 한 1만 5,000 되고 우리는 3만 2,500개 정도이니까.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성훈창의원

거기가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상담을 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광명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 안 되면 우리 광명본소라든가 아니면 시흥센터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그래야 이런 것들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상담이라도 좀 간편하게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상담 받으러 광명까지 간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그 한 가지만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제가 점심에 잠깐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기 좀 부탁하더라고요. 그 스티커 같은 것 ‘코로나로 인한’ 가게에다가 뭐 ‘비대면 5인 이하’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스티커를 많이 주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너무 부족하다, 좀 그것 좀 충분하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고 왔거든요.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성훈창의원

챙기셔서 하여튼 뭐 음식점에 충분히, 지금 음식점도 상당히 마이너스(minus)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우리 시에서 좀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나 그다음에 지역상인회 활성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하는 이유가 사실은 기존에 업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신규사업을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조례가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상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 세계로마트하고 그다음에 삼미시장 이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관계에 있잖아요?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물론 본인들은 세계로마트가 아니고 그 기획사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계로마트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저는 우리가 집행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살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신규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법을 약간 강화시켜서 적용을 해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적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리고 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가 임시회 바로 전에 아마 삼미시장 쪽에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시장에 관한 그런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저희한테 위원회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자체를 우리가 했다면 공람·공고기간도 없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 자체 조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런 자체도 좀 필요한 거죠.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측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좀 잘 만들어서 3월 달에는 그 부분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저기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시장의 발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물론 공동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정왕시장 전통시장을 들어가 보면 첫 번째부터 화장실 아주 노후 됐습니다. 칸막이도 아주 노후 됐습니다. 이런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화장실 보수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올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아, 되어 있어요?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그래서······.

인열

오인열의원

네, 다행······.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화장실 개선, 환경 개선 부분이 2억 2,000만 원······.

인열

오인열의원

네, 전통시장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오일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오일장 같은 경우는······.

인열

오인열의원

여기 아니죠?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상인회······.

인열

오인열의원

요즘 오일장이 서나, 안 서나 문의가 와서 이것을 어떻게 답을 해 줘야 되나······.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오일장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열

오인열의원

여기 아니죠?

윤일

방윤일지역경제팀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흥기술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기술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이번은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보고에 앞서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통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기술지원센터를 잠깐 소개할 수 있도록 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기술지원센터 보고는 동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문경일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기술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문경일 센터장님입니다. 시흥기술지원센터에서 3D 프린팅 제조 혁신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손용 수석연구원입니다. 시흥기술지원센터에서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호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문경일 센터장님께서 시흥기술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장

기업지원과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문경일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기술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문경일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럼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배 기업정책팀장입니다. 김홍 기업민원팀장입니다. 남승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오현구 노사민정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97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입니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1프로(%)로 예측하였고 이는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경제가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K-방역과 튼튼한 제조업 기반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코로나-19(COVID-19)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가져가라고 지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강한 제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며 부서 비전을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제조업이 “답”이다! 시흥을 제조업 메카로’ 정하고 제조업에 선도적 육성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인프라 구축과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및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기업지원사업들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각종 기술개발과 역량강화 사업들을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주)유압사랑은 글로벌 강소기업에, 경원산업(주) 소부장 강소기업에, (주)오토젠은 소부장 으뜸기업에 선정되는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연구원의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구축, 생산기술연구원에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센터 유치 등도 우리 지역의 제조산업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307개 사가 함께 했던 ‘희망으로 같이, 고용유지 시흥선언’은 우리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가슴 벅찬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조산업에 대한 리트로핏과 기술혁신을 통해 제조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에 가동되던 장비나 설비를 새롭게 교체하는 리트로핏과 기술혁신사업들을 경제과학진흥원 등과 협업 추진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인 3D프린팅부품실증지원센터와 다중소재가공기술혁신연구센터 그리고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를 잘 구축해서 알앤디(연구개발: R&D, research & development) 역량이 부족한 우리 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매화산단에 2,45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시흥·광명 산업단지 조성과 비산단 지역의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지원시설을 포함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최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혁신성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해법으로 스마트팩토리와 알앤디(연구개발: R&D, research & development) 비중을 늘려가라고 주문합니다.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산, G-star기업 육성에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경제와 고용에 막대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시화산단과 배곧 주변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인적자원 등 풍부한 산업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 스타트 패키지 지원사업을 발판 삼고 배곧과 창업센터 주변을 스타트업 파크화해서 실리콘밸리, 뉴욕, 베이징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로 꿈을 키워보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환경 개선, 판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실적인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해 볼 생각입니다. 담보력 부족, 낮은 신용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 지원과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상설전시장, 직매장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지원 관련 현안도 꼼꼼히 챙겨볼 생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remodeling)사업은 작년 말 착공했습니다. 10월경 재오픈하게 되는데 열린 공간 확대,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현대적인 복합문화센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경기이동노동자 시흥쉼터도 신천역 두성빌딩에 자리를 틀고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매스컴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권익 보호에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사업재원 이전, 개발계획 변경 등에 문제가 있어 수공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 숙박, 휴양시설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아픈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몇 층에서 몇으로 증축이 됐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3층에서 4층으로 증축된 거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한 층 더 올릴······.

선희

안선희의원

한 층이 증축 됐는데 40억 원이 들어갔어요. 맞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전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됐는데요. 이게 증축이 되기 전이나 앞으로 증축된 이후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이요, 시화공단 외에도 시흥에 생활하시는 대다수 근로자 노동자들이 이 종합복지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 우리가 증축 진행 중이잖아요? 증축되기 훨씬 전부터 여기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아마 과장님이 이 근로자복지관의 역사를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면밀히 검토해 보면. 지하에 사우나를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꾸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이번에는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층을 증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대다수들이 이 근로자복지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을까 봐, 이용하지 못할까 봐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보통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종합복지관이라고 명명했을 때 있잖아요, 종합복지관의 특징은 그 종합복지관의 이름에 걸맞게 대다수가 자유롭게 그 복지관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위탁기관으로 한국노총에서 이 부분들을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몇 명의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몇 명이죠, 일하시는 분이, 종사하시는 분이 6명 맞나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상근직으로 6명이 있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6명 이하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근로자복지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대다수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이 근로자종합복지관답게 활용을 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18페이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 건립과 관련해서요, 이게 그 웨이브 서핑장 있는 쪽에 있는 것 맞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여기 우리 시의원들 전체가 그때 아마 같이 이 토지를 쭉 보고 둘러보고 방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여기 저도 그렇고 저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이 여기 이 시설이 왜 근로자지원시설로만 이렇게 국한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우리 시흥시의 시민들이 여기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말씀했던 게 저는 기억나는데 기억나시나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런데 지금 시설 명칭을 보면 가칭 SL마리나 하우스, 즉 옆에 보니까 시흥 레이버 마리나 하우스(Siheung Laborer Marina Hous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시흥 노동자 마리나 하우스예요. 결국은 여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이 시설은 시흥에 존재하는 근로자들에게만 국한돼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을 그전에도 문제 제기했지만 휴양지의 역할도 굉장히 하고 있고 이런데 특별히 시흥시민들을 위한 부분들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기업지원과에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만이 아니라 시흥시민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으로 갔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 안선희 의원님께서 시민들도 좀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당초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을 건립을 하겠다는 최초의 시기가 2016년 아마 9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달이었던 것 같고, 엠티브이(MTV) 내에 엠티브이(MTV) 산단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공원 면적을 축소를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인프라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근로자지원시설을 짓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당초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그 시작의 바탕 위에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저는 우리 시흥시에는 많은 근로자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지만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요청드린, 문제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그리고 근로자지원시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유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아마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셔야 하고요. 우리 시흥시에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관련된 시설이요,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있지만 노동자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도 있습니다, 조직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참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어느 누구든지 어떤 노동자든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근로자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희한하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흥시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름이 아무리 종합복지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도맡아 책임껏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의 이용은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과 더불어 기업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대다수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익을 펼쳐나갈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설치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속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의원

네, 과장님 그 페이지 507쪽이오.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소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 지금 토지매입비는 완료가 돼 있다고 했는데 다 완료됐습니까?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지금 네, 일단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93억 원을 지급을 했고요. 아마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정산의 저기가 있을 것 같다, 조성공사가 다소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희의원

자, 그렇다고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2021년 6월에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위탁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해서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 쪽에 위탁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공사 쪽과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용역만 저희들이 마무리하게 되면 도시공사와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든 해서 그쪽에 사업을 맡길 그럴 계획입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면 건축을 하고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지급을 한 거고 건축은 도시공사가 하고 위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맡기겠다, 이런 건가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이복희의원

운영은 그렇게 하고 분양을 그럼 위탁한다는 건가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에······.

이복희의원

건물 짓는 것에 대한 위탁?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짓는 거고 분양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복희의원

위탁 체결, 그럼 위탁 체결인가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이복희의원

자, 그러면 그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전 또는 복합지원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매화산단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는 주택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소공인들이 그 주차 문제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되게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센터도 그 지구 안에 비슷한 업종이 밀집돼 있는 지구 안에 있으면 훨씬 활용도가 높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궁금한 것은 만약에 2023년에 건립 준공이 다 끝나고 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저 건물은 당시에 소공인 집적지구로 인해서 우리가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건물이 우리 시흥시의 공유재산으로 만약에 편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게 다시 일반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벤처부 쪽에서는 아마 그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 이게 한 10년이다 이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저희들이 매화산단에 소공인 거기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된다면 거기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국유재산법」상에······.

이복희의원

교환이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교환.

이복희의원

어디하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소공인센터하고 그 공간만, 그 정도의 공간만 확보해서 이쪽을 그런 집적지구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idea)를 내서 지금 고민해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유재산으로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복희의원

아니, 이제 왜냐하면 이 특화지원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공감은 해요. 다만 있는 건물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아직 못했는데 그 공간만큼을 어디 중소기업벤처사업부하고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 그렇게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비가 한 10억 원인가 한 11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복희의원

네, 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저 공간을 우리가 소공인지원센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확보된 만큼의 어떤 공간을 다른 데다 확보를 하고 그 공간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이디어(idea)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이런 발상을 해 본 거고 그래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에다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타진을 해 보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나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복합지원센터를 거기다가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고민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희의원

지금, 과장님 이 고민을 지금부터 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신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또 지금 남아 있는 이 공간, 쓰고 있는 이 공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현황 및 문제점으로 봤을 때 또 많은 소공인들이 분명히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이전을 하고 거기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둔다고 하면 또 다른······.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누가 그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책임행정 했습니까? 있는 동안, 이게 지금 당장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벌어진, 뭔가 행정적인 절차나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최소한 2023년이면 이게 정식적으로 간다 해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23년 안에 준공이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 없거든요, 늦어지면 늦어지지.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렇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 대한 현재 있는 건물을 그다지 누가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하고 저는 분명히 이것은 이 소공인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활용도나 여러 가지 접근성을 본다고 하면 훨씬 그쪽에 가는 게 저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만 그 활용에 대한 고민이 또 다른 소공인들을 위한 또 2의 건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하게 시 공공재산으로 들어와서 시가 큰 틀로 시민의 공유공간이랄지 시민의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소공인 특화지원세터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뺐을 때 이 남아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우리 재산으로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이 관련 부서와 시장님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희의원

네, 꼭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510페이지에 올해부터 시작하는 창업스타트 패키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설명을 보니까 정부 스타트업 파크사업 유치에 대해서 좀 계획도 하시겠다. 비전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혹시 이 사업은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스타트업 파크화 말씀하시는 거죠?

헌영

홍헌영의원

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어쨌든 정왕동 우리 창업센터를 주변으로 하고 또 서울대 캠퍼스 주변을 배경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 스타트업을 육성하기에 이만한 입지적인 데도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이 있다고······.

헌영

홍헌영의원

원래 이런 형태의 정부공모사업이 있는 거예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헌영

홍헌영의원

생각하고 있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스타트업 파크나 이런 어떤 공모사업들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국가공모사업도 좀 활용을 해 볼 수 있으면 해 볼 생각인 거고요. 또 워낙 입지적으로 좋은 데 위치하고 있는 거고 스타트업을 해야만······.

헌영

홍헌영의원

혹시 어떤 내용의 지원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스타트업 파크라는 이 개념이 공간조성에 대한 개념인지 아니면 어떤 기존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개념인 건지······.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스타트업 파크화 사업은 공간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그리고 이제······.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이런 스타트업 파크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

헌영

홍헌영의원

지난번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어쨌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들어와서 원래 서울대에서 전통적으로 해 왔던 비더로켓(Be the rocket)이라고 하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창업 선후배를 이어주면서 지속적인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서 나중에는 창업 경진대회까지 해 주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시흥 버전으로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서울대 창업지원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비더로켓(Be the rocket)이.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게 이제 그 인력과 좀 동일한 인력이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글쎄 지금 서울대 쪽은 비더로켓(Be the rocket) 시즌5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knowhow)들을 그대로 여기서 가지고 와서 한번 해 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의원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해 왔던 창업지원단에서 동일하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뭐,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그리고 여기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 모빌리티, 클린테크(Clean-tech), 의료바이오 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좀 한정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분야로도 이렇게 스타트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유치 방법이나 아니면 연계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해서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서울대 쪽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한 것은 일단은 이 세 분야만 특화해서 좀 해 보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분야 중심으로 좀 해 보겠다라는, 해 보자라는 의견을 서로 합치시킨 거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창업센터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협력동에 입주를 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 개수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었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지금 15개 사 정도.

헌영

홍헌영의원

15개요? 네,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래전략담당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창업 경진대회 투자를 좀 연계하기 위한 그런 창업 경진대회라는 기회를 제공을 어쨌든 우리가 서울대를 통해서 좀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좀 관련된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그 분야가 더 좀 범위를 저희가 넓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투자 유치에 대한 연계를 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서울대에서 했던 이 사업은 서울대 출신의 스타트업을 해서 잘 진출한 선배들과의 어떤 노하우(knowhow)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 시흥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연계를 좀 살려주셔서 거기에 새로 입주한 15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지역 대학생이나 아니면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도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대비를 했을 때 더 노력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예를 들어서 더 유수한 투자자들을 더 유치를 해 와서 경진대회를 해 주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 더 많은 대비를 많은 저희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업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금재

이금재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

권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효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황혜연 전통문화팀장입니다. 박선영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배경민 문화공감팀장입니다. 항상 문화와 예술 발전을 통한 시민행복 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2021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책자 521쪽부터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는 전년도에 이어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네 가지 추진목표로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맞게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문화예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527쪽,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우리 시의 정체성을 담은 시흥문화재단 설립과 법정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533쪽, 전통문화 철학과 가치의 보존 및 전승입니다.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고 고유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등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시흥시 문화 중추기관으로서 상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흥문화원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541쪽, 지역 예술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이 보다 향상된 여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예술 발전을 위한 고유사업 발굴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넷째 546쪽,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공감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창공과 아트독(Art Dock) 등 생활문화공간 운영을 통한 다양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 트렌드(trend)의 급격한 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시흥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조벌이 3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시민 주도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호조벌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사업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과장으로 부임하신 게 좀 새로워보여서 '왜 교육 안 가셨지?' 하고 순간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권숙

권숙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일전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좀 지적은 했었습니다만 양명학과 관련된 책자를 번역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한 2년 차 정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계획이 사라져 있어서 더 이상, 뭐 일몰하기로 한 것인지 뭐 하다가 만 것인지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현황이 궁금하네요.

권숙

권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국장님, 혹시······.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그게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한 번 삭감이 된 것으로는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그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운용상 일단 삭감이 돼서, 편성을 못 해서 추경 때 좀 보완을 해 주시면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 올해, 올해 본예산, 올해, 맞아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작년 본회기 때 올라온 본예산 때 반영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작년에도 이게 의회에서 한 번 삭감한 것으로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데 이후에 이게 지속적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얘기는 되게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이후에 아예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냥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권숙

권숙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예술인들이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많은 활동의 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인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권숙

권숙문화예술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래서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답인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정작 실제 내부에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뭐 예술인 복지지원금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강의 활동의 형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의견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예술학교 이런 식으로도 본예산 때 올라오고 했지만 하여튼 지속적인 그런 활동의 여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예술학교의 형태, 강사비 형태로도 활동비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좀 확대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숙

권숙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성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혜자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선일 해양레저관광팀장입니다. 김승미 해양관광시설팀장입니다. 이선현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대홍 오이도박물관팀장은 2021년 국립박물관 실감 콘텐츠 공모사업 피티(PT) 심사를 받으러 국립중앙박물관에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일상이 관광이 되는 해양생태관광도시 시흥을 비전으로 2021년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관광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COVID-19)로 급격하게 변화된 관광 환경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전략적 미디어 매체 즉, 유튜브(YouTube) 및 유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시흥의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였고 시흥의 대표 언택트(untact) 관광자원지인 갯골생태공원을 배경으로 경기도 최초의 온라인축제 제15회 시흥갯골랜선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K-골든코스트'를 잇는 해양레저관광의 명소화를 위하여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입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관광 환경에 대응하고자 관내 언택트(untact) 관광자원 및 신규 관광자원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소규모 관광객 대상 상품을 개발하고 당일 생활권의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위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해양생태자원을 장점화한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인근 지자체와 협업 마케팅을 통하여 이색 차원이 결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방역활동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등으로 관광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 가는 시흥갯골축제입니다. 2021년 시흥갯골축제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대응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리스크(risk)를 분산하기 위해 축제의 규모는 축소하고 축제 기간과 참여 횟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작년 랜선축제에 이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대표 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는 비대면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양한 관광객이 일상에서 시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에 전면 취소되었던 관광축제 지원사업 역시 코로나 대응 및 일상적 축제 운영이 민간 주도 단체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부터 566쪽입니다. 'K-골든코스드' 해양관광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거북섬 마리나시설 부지, 수변공원 및 인근 해역의 클럽하우스, 해상계류장 등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함상전망대, 오이도박물관을 잇는 탐방로 조성, 오이도 군철수부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함상전망대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지속 추진하여 신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연중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북섬 해양축제 개최를 통해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K-골든코스트' 해양관광기반 조성 추진경과에 맞추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민의 해양특화상품 및 관광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오이도박물관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소장품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특별기획 전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이도박물관, 선사유적공원을 시민이 참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유익한 체험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선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세진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세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부터 589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2021년도의 주요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본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7쪽,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동습관 형성에 필요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누구나 소외 없이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체육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복지로서의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대비,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체육관인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우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시흥시민축구단 운영입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은 시민과 함께 어울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시민구단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2021년 독립법인화 추진을 통하여 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세미프로축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폭력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폭력 실태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이행하고, 시와 체육회, 시흥교육지원청과 체육계 폭력 예방 전담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엘리트 선수에 대한 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시민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입니다. 2025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를 목표로 2024년에 시민 종합운동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장현·목감·은계지구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장곡동·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체육시설 균형배치로 우리 시의 생활권역별 체육시설 분포에 따른 지역 편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감염 및 재난에서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 구축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별로 관리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8쪽, 건강한 스포츠생활 지원입니다. 체육생활의 일상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 내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공스포츠클럽에 국비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과학적 체력 측정을 수치화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운동처방을 터득하여 개인 맞춤형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작년, 재작년에 왜 공공스포츠클럽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열띠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지금 58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스포츠생활 지원과 관련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시설 1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10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런데 지금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국비 지원이 곧 종료되지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국비 지원이 이번 6월 말까지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올해 2021년 6월 말에 종료가 된다는 거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게 종료가 되면 지금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죠? 매년······.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2019년도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 4억 5,000만 원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3억 원, 올해가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점점 줄었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이 2021년까지, 지금 6월까지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딱 올해 반이, 작년에는 3억 원까지 됐다 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가면 아마 3억 원이 될 건데 6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1억 5,000만 원으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했던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계속 우려했던 부분들이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되면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 부분들에 계속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때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제대로 스포츠를 잘 해 주되 수익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은 어느 정도 저렴한데 시민들의 어떤 건강 생활에 상당히 유익하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공스포츠 운영을 하는 사람은 시의, 즉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그 수익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혹시, 그 말 맞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제안했다고 해서 2021년 6월 딱 되면 국비가 딱 끝나고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은 그때부터 자립도 100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래서 아주 그냥 딱 잘라서 지원을 끊을 수는 없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게 국비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우리 시는 마냥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잠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이게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이 되려면 손익분기점으로 한 15명 정도의 인원을 두고 했을 때 약 한 8억 원 정도의 돈이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요. 전년도, 2020년도에 보면 이 코로나 사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약 4억 7,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으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지원된 것 말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아, 지원되지 않았는데도 4억 7,0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네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8억 원의 수익까지 가능할 수 있다. 즉, 적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라는 뜻인가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이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가 상반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국비나 시비 지원한 게 약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수입이 한 6억 원 정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금액은 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 수익금을 어느 정도 좀 모아놓고 있다가 내년 후년도 정도쯤에는 완전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아, 네, 네. 그런 전망을 세우고 계획성 있게 이렇게 실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한체육회에도 사실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뭐 축구라든가 탁구 뭐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하면 5,000만 원 이상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인력에 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사업비를 좀 받아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하면 이 부분들이 좀 극복이 되고 세이브(save)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시에 체육회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체육회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다 한다면 이 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과의 관계 부분들은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회가 6월 9일인가 정도까지 법인을 만들어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법인을 만들라고 하는 그 계기가 저도 직접적인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차원에서 아마 법인을 만들어라, 이런 개념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희

안선희의원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법인을 만들라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만들라고, 그래서 6월 초 안으로 만들라고는 내려왔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것을 수순을 밟아서 하는데 그것 소요 기간이 한, 저희가 법인 만드는 기간을 보니까 한 3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법인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라.’라고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체육회가 수익 사업을 해도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하더라도 자체적인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체육회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또한 공공 스포츠 클럽(sports club)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으면 수익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10개의 공공 스포츠 클럽(sports club)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가 같이 함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관계적으로 서로가 좀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향후 공공 스포츠 클럽(sports club)이 10개가 있는 것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 이후에도, 지금 10개 외에도 계속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 새로운 공공 스포츠 클럽(sports club)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면······.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지 어려운 부분은······.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이 체육회하고 공공 스포츠 클럽(sports club)하고의 이 상충되는 부분이 바로 수익 사업 부분이거든요.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공공 스포츠 클럽(sports club)에서 이 수익 사업을 내고 있는데 체육회도 수익을 내는 사업을 또 한다고 하면······.

선희

안선희의원

이것이 굉장히 대립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쳐 놓아서 거기에 따른 공공 스포츠 클럽(sports club)을 별도로 또 이것이 만들어져서 다시 분리시켜 놓은 개념밖에 안 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사실은.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사실은 체육회가 법인으로 만들어져도 수익 사업을 내는 구조는 참 쉽지는 않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 국가적 차원에서 법인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취지가 공공 스포츠 클럽(sports club)도 계속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또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하게 한다. 그러면 또 기존에 해 왔던, 지금 상당히 잘 안정되고 있는 공공 스포츠 클럽(sports club)과 체육회의 관계에 원만한 관계들이 잘 유지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공공 스포츠 클럽(sports club)이 훼손되는 부분들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후에 이 법인화 되는 과정의 체육회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수익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들을 좀 많이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고민들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봉착되면 끊임없이 갈등 관계, 갈등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후에, 지금 10개는 잘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수익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잘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공공 스포츠 클럽(sports club)과의 관계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이 부분들과 체육회의 관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큰 갈등 없이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네, 안녕하세요? 성훈창 의원입니다. 체육을 보면 우리 올림픽 때 엘리트 체육 구분해 가지고 학교 체육······.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또 장애인 체육, 노인 체육 이렇게 해서 육성해 왔어요. 그런데 현재 학교 체육은 지금 너무 공부 위주로, 교과 위주로만 하지 체육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유아들, 아동들도 보면 체육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체육을 하는데 혹시 우리 장애인 체육 시설이나 노인 체육 시설은 우리 시가 충분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체육 관련해서 장애인 체육 시설 사실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론볼(lawn bowling) 구장하고 그다음에 시흥어울림센터 거기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어울림체육센터도 거기가 장애인들이 일부만 사용하고 사실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져 있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존의 체육 시설 136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에다가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좀 구축해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노인 체육 시설은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노인이 특별하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은 사실은 탁구라든가 요즘에 당구도 좀 많이 치시고요, 게이트볼(gate ball)도 좀 치고, 특히 요즘에 많이 생활체육으로 파크 골프(park golf)라든가 그라운드 골프(ground golf) 쪽으로 많이 방향 선회가 되어서 나가시더라고요.

성훈창의원

길게 질의, 거기까지 나왔으면 길게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인구, 우리 인구 구조가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의원

노인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노인들이 사실 그 뭐 게이트볼(gate ball) 치고 싶고 그라운드 볼(ground ball) 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요. 노인들 만나면 그것이 최고, 그라운드 골프장(ground golf場)만들어 달라, 게이트볼장(gate ball場) 만들어 달라는 이것인데 이것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우리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는 우리 노인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 체육 시설이 거기에 같이 축구장만 계속 만들지 말고 어떠한 노인 시설, 또 애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을 좀 같이 곁들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의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더 확충하거나 그런 쪽으로 좀 바꿔보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활 체육 시설이 지금 3개 있다가 목감동은 취소되고 2개 장곡동하고 신천동만 남았거든요. 사실 이것이 3개 더 각 동별로 확장해야 이런 노인 체육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학교 복합화 공유 쪽으로 해서 구도심권에는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없어요. 그것을 체육 시설로 해서 노인 체육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 아동, 학교 애들도 놀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어른 운동장 축구, 족구, 배드민턴 이것은 좀 기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물론 교육청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신경을 안 써요. 좋은 대학만 가려고 신체야 망가지든지 말든지, 또 어린이 유치원 애들도 체육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어찌 되었든 젊은 도시이고 또 나라로 보면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니 노인 인구와 학교 체육, 저 중·고등부 또 어린이 유아들 체육 시설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감사합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그런지 그냥 뭐가 통한 것 같아요. 저도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시흥시가 태권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아이들은? 태권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 체육에 관련된다면 아이들이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퍼센트(%) 정도는 태권도 학원을 다닌다고 볼까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옛날에 예능 학원이나 공부하는 학원들은 거의 문을 닫고 그나마 유지하는 것이 태권도 학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옛날 태권도하고 많이 변했으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도 태권도 시범단을 좀 운영해서 조금 더 시흥시 홍보 대사로, 어쩌면 축구보다 멋있는 홍보 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월곶동에 태권도 시범단이 있는데 오프닝(opening) 행사 때 보면 놀랍니다, 너무 잘해 가지고.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꿈나무들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엘리트 체육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엘리트 체육 운영하면 종목당 5,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네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이런 것이라도 좀 넣어서 우리 시흥시 시범 태권도단을 좀 운영하면 어떨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아주 경미하게 조금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뭐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사범도 쓸 수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어른들 운동 시설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지금 운동장이 없어지면서 학생들이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구, 길거리 농구, 공원의 농구 아이들이 성장기에는 농구를 하면 키가 굉장히 큰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건전하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정말 예산도 많이 안 들지만 아이들 할 수 있는 곳, 혼자도 할 수 있고 아빠와 할 수 있고 친구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립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리고 전에 제가 방경환 팀장님께 말씀드렸죠? 야구장 펜스(fence) 가보셨습니까? 아, 최세민 팀장인가요? 야구장에 야구장 펜스(fence)가 낮아서 야구볼이 막 날아옵니다, 저기 시흥천으로. 그래서 사람 맞으면 나중에 큰 사고 나니, 그리고 그 옆에 소나무 밭을 약간 공원화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펜스(fence)를 좀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아, 거기 저희 팀장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펜스(fence) 높이가 한 4미터(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야구협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상황인데 만약에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한 6미터(m) 정도로 높여야 하고 이것이 또 구조상으로 이것을 그냥 4미터(m)에서 2미터(m)를 더 높여서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철거하고 6미터(m)짜리로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인열

오인열의원

그냥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야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홈런(home run)을 쳤을 때 어쩌다 하나씩 온다고 그랬거든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생깁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게 더블(double)로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을 야구협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인열

오인열의원

네, 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의원님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그리고 아울러 마이크(mike) 켰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야구장 관리 지금 누가 합니까?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야구장 관리는 거기 지금 도시공사, 아, 야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아, 그래요? 본 의원이 일요일 날 한 10시쯤 보니까 야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 저기 문이 열려 있어서 그것 제가 사진을 보낸다는 것을 못 보냈습니다. 한번 그것 좀 점검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사고치면 안 되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 신청)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체육회가 사회단체화로 진행되는 것이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전국입니까?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에요, 아니면 강제 사항이에요?)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전국입니다. 강제 사항으로 내려온······.)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강제 사항으로요?)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그러면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 체육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어느 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쳐져서 하나의 체육회로 이루어졌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사회단체화 시켜서 별도의 단체화를 만들어 버리면 그동안에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임원들, 그다음에 시흥으로 보면 한 41개 정도 단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단체장, 각 종목의 단체장과 거기에 딸려 있는 임원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사회단체를 무턱대고 한 3개월 걸린다고 해서 법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어떻게 저장해서 잘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인화만 무조건 딱 만드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는 것이 6월 초까지 이것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아직 체육회하고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그러면 전국에 강제 사항이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시한이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에서?)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6월 초까지······.)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이번 6월까지?)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는 몇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아직 뭐 어떻게 딱 하겠다고 이렇게 한 데는 없고······.)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표명된 것은 없죠?)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전화 걸어 보니까 그냥 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만 답변이······.)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꾸준하게 진행하겠다?)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뭐 특별하게······.)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그래요. 본 의원이 아는 것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불편한 진실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를 하든 새로 임원을 조직하든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더더욱 체육 단체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그동안에 계속해서 체육에 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임원 역할을 하면서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를 할애하고 살아온 분들이 많은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수평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그리고 또 각 가맹단체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판에 또 다시 이렇게 혼란이 오는 정도 수준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치권에 대한 그런 문제 가지고 제기된 것이 제일 먼저 시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자생해서 잘해 오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것 분명히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사회단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혼란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발족하는 인원을 뭐 다섯 분을 선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체육회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시민축구단이 그동안 십 몇 억 원씩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되다가 갑자기 5억 원, 6억 원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8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시민축구단이 자생력이 있게 가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예산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시민축구단을 잘 이끌어오는 사무직원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오히려 그런 분들은 사무국장이나 이런 식으로 상향 승급을 시켜서 더더욱 그런 노하우(knowhow)나 이런 것을 전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본부장 하나 바뀌어 버리면 전체적인 부분이 다 흔들려 버리고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또 다시 재편되고 하다 보면 어느 천 년에 이 시흥시 FC가 제대로 가겠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립하실 것입니까? 이것 어떤 면으로 보면 정무적인 판단도 사실 많이 필요하고 명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을 근절시키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해 보셨어요?)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도적으로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시에서 그 비용을 대주는 이 구조가 어느 정도까지 한시적인 비용은 있다고 치는데 나머지 비용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벌어들일 수 있는, 이것이 법인이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익 사업이 가능한 이런 구조가 되니까······.)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그런데 수익 사업이라고 해도 이번 이런 코로나-19(COVID-19)로 가니까 작년도 같은 무관중 경기에 제대로 경기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다 관중 순위는 2019년도 정도까지만 됐었고, 2020년도에는 8위까지 떨어지고······.)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잘 뛰다가 그분들도 배제가 돼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이런 부분 어떻게 가실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 스포츠가 불과 2년 반이 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성장했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이 있게 갈 수 있고 우리 방 팀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으로 해서 2025년, 2026년 정도까지는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다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뿐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는 뭐냐, 정무적으로 건들지 않았다.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도와줬다. 이 부분이거든요. 축구단도 그렇게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것 투자된 돈으로 보면 공공 스포츠는 불과 2년 반에 9억 원이라는 돈도 다 안 들어갔어요, 올 6월 달까지니까. 여기는 수십 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이것 어떻게 맞춰 가실 거예요?)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일단은 저희가 그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route)를 좀 저희가······.)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그리고 이 선수 확충하는데 있어서도 손흥민 같은 그런 사람들 꿈꾸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세계적인 선수고 그 정도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있는 프로축구단에 한 사람이라도 가는 것이 사실은 급선무입니다. 그렇죠?)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물론 손흥민 때문에 많은 것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해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선수 확충하는 데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감독이 바뀌고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정무적인 판단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으로 확충하는 그런 방법 이런 모습을 전부 다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그다음에 3개월이면 충분히 사단법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정리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의원

의원석에서 - 이상입니다.) 안돈의 의원님께서 좀 급하셨나봐요.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네, 과장님, 과장님이 체육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6개월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6개월? 우리 팀장님들은 그대로 계시니까 제가 좀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예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이것이 벌써 한 세 번 정도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시흥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특히 단체 구장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약을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부천이나 인천 이쪽에서 넘어와서 우리 시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팀들이나 동호회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어요. 다행이 이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COVID-19)로 그런 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제 2021년도 코로나-19(COVID-19)가 없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해 왔던 부분인데 코로나-19(COVID-19)가 해제가 되고 체육 시설을 이용할 피크 시즌(peak season)이 돌아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꼭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역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2019년도 업무 보고 자리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죠. 2년 전에 체육과에서 은계지구와 목감지구, 장현지구에 체육 시설을 하기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업무 보고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은계·목감·장현 다음에 생각나는 데가 어디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다 깔깔깔 웃으시면서 배곧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배곧에 체육 시설이 전무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지금 583페이지(page)에 보니까 세 군데, 배곧을 제외한 은계·목감·장현에 대한 내용들이 착착 진행이 돼서 2020년도에 부지 매입 계약금을 치렀고 그다음에 올해 2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에 58억 원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네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배곧도 얼마 전에 체육 시설을 하기로 우리가 약속이 됐고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업무 보고서 작성한 후에 아마 있었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비록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는 시점이 달라서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추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배곧 북단 체육 부지하고 서울대학교 내 체육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창수

김창수의원

네, 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미래전략담당관 그쪽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용역이 작년에 진행됐고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아직 그것이 준공이 나지는 않고 아직 진행 중인, 3월 달까지인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수

김창수의원

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그 배곧 북단 그 완충녹지 실내 체육 시설 이것도 배곧 북단 체육 부지가 똑같은 실외 체육 시설도 같이 설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도 중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돼서 같이 이것도 논의될 수 있는 이런 자료 검토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배곧 북단의 체육 시설 부지는 매각 대상 부지예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매각 대상 부지인데 이것을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완료됐는지, 협의 중인지 이것을 아마 자체 개발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서 어쨌든 배곧 체육 시설에 대한 것도 이번 해에 정확한 계획이 나와서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업 부서들이 굉장히 많죠?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의원

토지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사업단 이렇게 여러 군데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다시는 내년도 업무 보고 내지는 이럴 때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도록 꼭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니까 체육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불리함을 당하지 않는 부분, 예약 시스템(system) 정비, 그다음에 은계·목감·장현에 이은 배곧에 체육 시설 확충 이 부분을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훈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정현주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민지선 평생학습사업팀장입니다. 황재필 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전행주 정왕평생학습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93쪽부터 611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 배움으로 행복한 시민,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을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기반 강화, 마을까지 순환되는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시민의 학습이 살아 숨 쉬는 학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98쪽부터 602쪽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기반 강화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기능 재정립 및 공간을 재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는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 외벽 보수 보강을 통한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및 콘텐츠(contents) 다각화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4쪽 마을까지 순환되는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마을별 비전을 수립하고 단계별 최소 기간 설정을 통해 평생학습마을의 역량 강화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에 이웃과 함께하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5쪽부터 611쪽 시민의 학습이 살아 숨 쉬는 학습 플랫폼 구축입니다. 권역별 학습 체계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성인문해 신중년 등 대상별 평생학습에 대한 내실화와 비대면 방식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강사의 육성과 역량 강화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우리 평생학습과가 우리 시흥시로 말한다면 전부 다 각 18개동 어우를 수 있는 평생학습과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을 예를 들어서 동 단위에서 하는 교육과 우리 시 단위에서 하는 교육의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동에서, 동이든 뭐 권역별이든 좀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오면 우리 시 단위에서는 그들을 양성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고급반 중급반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또 강사가 돼서 동에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마을 단위에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계속 거기서도 보면 자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강사가 될 것이고 또 체질이 맞지 않아서 그냥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또 머무를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시켜서 우리 시흥시에서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뭔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하고 있지,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고 있지, 여기저기서 너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 판은 벌려놨는데 학생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적다고 강사비를 적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단위 교육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업그레이드(upgrad)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시켜주고 그 하부적인 것은 주민센터든 아니면 마을 단위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구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과장께서 교육자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자치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용혜진 팀장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팀 최지니 팀장입니다. 마을교육협력팀 강지연 팀장입니다. 관학협력팀 소유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자치과 소관 2021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615페이지부터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교육자치과는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학교, 미래로 전환하는 시흥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 환경 조성, 민·관·학 교육주체가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지역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시흥교육의 추진목표로 4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기본현황 주요성과 전략 및 실천사항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추진목표 및 전략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입니다.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90개의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가 처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학교 노후시설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작년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관내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를 전 학년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취약계층 대상과 특수학급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복지에도 적극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디딤돌학교 운영, 문화 다양성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 지원 확대, 군서미래국제학교 개교와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에 외국인가정 아동 유아 학비 지원과 진로 심리상담 및 고등학교 진로 진학 길찾기 지원 등 안전하고 유연한 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열린학교 제1호인 배곧너나들이 운영과 소래산첫마을 재생사업과 연계된 소래초 복합화 추진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화 시설을 적극 검토·운영하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의 사업범위를 기존 장학금 사업에서 장학 유형과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대학생 멘토링과 학술연구 장학사업, 장학생과 기부자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인센티브(incentive)를 고민하는 등 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학 교육주체가 만드는 미래 교육입니다. 628부터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넘어 지역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0년에 이어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2021년에도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민·관·학 교육주체에 교육 현안사항에 대해 시범 추진내용과 계획이 정리되었고, 올해는 그것을 이어받아 현장에서 시범적 추진과 함께 시흥혁신교육지구 시즌3에 반영하여 미래교육에 대비한 일반자치 교육자치의 통합기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장비 및 콘텐츠 지원 등 마을과 함께하는 비대면 학교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안 유휴교실과 학교 밖 마을공간을 활용한 비대면 협업 수업시설 구축, 마을교사, 학교교사, 학부모 연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연수 플랫폼 구축 등 포스트(post) 코로나 미래형 학습구조 전환에 적극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온 마을을 배움터로 배움이 삶이 되는 교육 실현을 위해 각 동별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역교육의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5, 636페이지 지역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시흥교육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서울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협력 사업을 권역을 확대하여 분산 시범운영하여 지역교육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에 있어 지자체의 의미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올해는 혁신교육지구가 10년을 넘어 시즌3가 시작되는 해이니 만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소가 연계되어 배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 교육자치과 아주 중요한 과인데, 고생 많죠? 하나 좀 들어가기 전에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도 가장 민원이, 많은 민원이 뭐였겠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저희 부서 위주로 얘기하면······.

성훈창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저한테 여쭤보는 것으로는 아마 학교 설립 관련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성훈창의원

학교 신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의원

네, 학교 신설 문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의원

아니고,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학교 신설 문제가 최고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그것은 이유가 있겠죠. 경기도가 아무래도 저 뭐야, ‘LH'공사가 짓는 공공주택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 그런데 지금 학교 설립을 사전에 ’LH’에서 약속했던 것이 교육부에 의해서 교육청에 의해서 자꾸 무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사 올 적에 밑그림 지구단위계획에는 해 준다고 하고서 왜 안 해 주느냐,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문제 많은 목감, 장현, 뭐 장현은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지만 벌써 목감주민들은 발언한 내용도 듣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떠나고, 이 학교 문제로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목감 중학교 문제로. 지금 교육청의 논리는 불가로 나왔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의원

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교육청과 우리 시청과의, 집행부와의 정기 간담회 같은 것은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기 간담회는 없고요. 이렇게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사실은 목감1중 때문에 민원을 작년에 3,000건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가지고 긴밀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기 중투에서 “수요 없음, 부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원청이나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는 어떤 조건이 만약에 복합화라면 복합화도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투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성훈창의원

복합화 이전에 답변 못 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 지금 논곡중학교가 지금 현재 비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실이? 그래서 거기로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교육청에서 이러는 것 아니에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뭐 중학교를 좀 조정을 해서 그런, 작년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소강상태이기는 합니다.

성훈창의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논곡중은, 논곡중은 빈 교실이 많은데 그 빈 교실에 대한 검토도 지원청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의 주민이나 이런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저희한테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들을 그쪽에서 좀 한번 해 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검토도 부탁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대에 방과후나 이런 작은 규모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논곡중학교 교실을 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매듭은 아직 안 지어져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 교육청하고 정기 미팅 가져야 돼요. 이제는 시하고 교육청하고는 같이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이유가 이런 교육정책, 학교가 없어서 빠져나가고 어떻게 됐든 지금 부모들은 젊은 부부들은 애들, 자기의 자녀들한테 거의 다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디 먼 학교 가는 것을 반대하고 그 근처에, 자기 근처에 이렇게 다니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임 시장 때는 이 간담회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의원님이 그렇게 학교 문제 고민해 주셔서 첫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의원님도 알다시피 한 50만 시민이 되는 그런 지자체 중에 이렇게 교육자치과가 있는 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는 타시에 비해서 교육정책 아주 관심도 많고 또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정기적인 그런 간담회는 없지만 자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해서 교육 문제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톱(top)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교육청하고 긴밀히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우리 원장님 50만 도시가 넘어서 우리 교육자치가 우리밖에 없다는데 사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자치과가 우리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소통해서, 지금 목감동 같은 논곡중학교는 앞으로 거기 재개발이 들어가요. 2020년이 노후화 분기점이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딜레이(delay)되고 있지만 거기 하면, 재개발하면 그것 재개발해서 들어오는 인구들은 또 다 논곡중학교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 교육청을 이해를 그렇게 시켜야 돼요. 지금 논곡중학교 비어 있으니 목감 신도시에서 거기로 가라고 하면 지금 한 3킬로(km) 되죠, 저 끄트머리에서 저기 하면? 그래서 이것 뭐야, 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다시 한번 논리싸움으로 좀 다시 요청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것은 다른데 목감고등학교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치과에서는 고등학교는 관여하지 않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전체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고 합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저거 혁신학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들고 일어나 있잖아요? 아시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그 혁신학교가 제가 데이터를 본 것은 없고 하는 얘기로는 86프로(%)가 반대하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목감고등학교. 86프로(%)가 설문조사했다고 해요, 아파트별로. 그런데 내가 한 아파트 회장한테 들은 것이라 그 전체 데이터 신뢰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쪽에 하는 얘기로는 대부분이 주민이 반대한다, 어떻게 됐든. 그런데 이게 그냥 밀어치기로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목감지구가 학부모들이 자꾸 떠나는, 싸우다 안 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지쳐서. 그래서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그 문제를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이 3만 명이네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3만 557명, 중학생이 1만 3,857명인데 지금 초등학생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초등 돌봄이 한 2,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아, 2,200명이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면 2만 8,000명은 초등 돌봄에서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 동네의 돌봄교실이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사설 학원을 가겠죠.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못 늘려서 학교 초등 돌봄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학교 교실을 활용해서 초등 돌봄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상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저희가 아동보육과하고 공유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관계부처가 이 초등 돌봄 때문에 새로운 초등 돌봄을 계획하는 부분들을 기본계획을 1월 19일인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과 학교가 같이 하는 돌봄 이런 형태의 학교 돌봄터를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제도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들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동보육과랑 긴밀히 지켜보면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신청하고 저희 지자체와 학교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정말 아이들한테 초등 돌봄으로써 좋은 것은 어차피 학생들도 줄어서 교실이 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만큼 안심하고 좋은 곳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다 만들어진 공간에 가서 선생님만 가서 아이들하고 해 주면 되는데 지금 계속 돌봄교실이나 돌봄센터나 아니면 마을공동나눔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어쩌면 학생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성적이 나지 못할 것 같다. 조금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교육시키고 돌볼 수 있는 것은 학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문제, 빈 교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요. 혹시 글로벌 국제학교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글로벌 국제학교는 지금 한 70명이 모집이 됐고요. 지금 6개 반으로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차질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지금은 그런 것 같고요.

인열

오인열의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우리가 또 옛날에 보면 학생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장학금을 받았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학비가 거의 다 무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장학금의 의미가 뭘까, 자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으면 좋아하고 사용해버려요. 그렇다면 그 장학금의 의미는 어디다 둬야 될까?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장학금을 받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꿈이 있고 뭐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꿈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그것 하고 싶은 것을 해 주는 게 나는 장학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전부 다 지금 무상인데 돈 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우선 급한 것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게 모든 개인사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전에는 아이들이 ‘나는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어.’ 자랑스럽게 하겠지만 지금 장학금 보편이 되어 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주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만의 특성화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애들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겠어요? 운전면허증 따고 싶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그가 하고 싶은 일, ‘아니, 나는 그냥 다른 것하고 싶다.’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장학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현금으로 줘서 장학금이 그냥 그때뿐이고 남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마을자치, 마을교육자치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는 각 동별로 준비하고 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10개 정도 신규, 오늘까지, 오늘까지 마을교육자치회의 공모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접수받아서 공모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와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어떤 자원과 같이 연결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자, 교육은 교육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쭉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교육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고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과후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냥 특별한 프로그램에 일회성 참여는 아주 좋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도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도강사는 상주해서 있어야 교육이 롱런(long-run)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마을학교, 마을교육자치 이런 것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만큼 크게 했는데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그다음에 질은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도 꼭 담당공무원들은 중간 중간 가서 체크해보고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압니다, 그 교육기관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저도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가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알 것이라 생각되니 아이들이 좀, 아이들 하는 곳을 위탁을 줘서 그냥 놓지 말고 꼭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하고 있는지 항상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더······. (

이복희의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원장님 언젠가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평생교육원은 지금 4개의 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4개의 과는 서로 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이 4개 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변에는 평생교육이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을 중심으로 제가 김영진 원장님 때 이야기를 했나, 아무튼 분명히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4개 과는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주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 지금 원장님이 평생교육원으로 가시면서 혹시 지금 이 과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의 말고 업무와 관련해서 평생교육이 기반이 돼서 뭐 서로 이렇게 협업해서 부서 간의 이러한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여기 교육자치과나 청소년과, 도서관 이 모든 부서는 평생학습의 일부부분이에요. 평생학습과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복희의원

네, 맞습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서로 항상 문제가 생기면 협업하고 해서 어느 실국원소보다 저는 우리 시에서 제일가는 교육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네, 그래서 그 모든 행정에 평생교육을 밑바탕으로 깔고 가면 사실 이 업무가 안 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별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일 풀어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해 오셨는데 역시나 앞으로도 저는 이 평생학습과가 모든 전 부서에 녹아나고 또 선택과 집중해서 평생교육원이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주신 이 질의나 또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풀어질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 특히나 결국은 평생교육원의 대부분의 업무는 법정위임사무가 별로 없어요. 만들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시민들한테 접근하기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만들어가고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시흥의 평생교육과 시민들의 삶의 질은 분명히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이 평생교육원이 평생교육이 밑바탕이 되는 이런 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저도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 평생교육, 평생학습 이것을 이렇게 우리 시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진짜 많은 시간과 또······.

이복희의원

맞습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저희가 10년 이상 전국에서 최고 잘하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소통하고 협업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의원

네, 그리고 현재 보면 정말로 우리 좋은 행정의 인력들이 지금 평생교육원에 가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침체기는 있었으나 올해 2021년도는 좀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 잘 보완해서 2021년도에는 조금 더 활기찬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청년청소년과 업무 보고 전에 잠시 올 1월 1일 자로 출범한 시흥시청소년재단 임원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청소년활동팀장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명숙

김명숙청소년활동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 청소년활동팀장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작년 설립됨에 따라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데요. 1월 1일 자로 공식 출범됨에 따라서 사실 공식 업무보고를 드리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3월 의원간담회쯤에 공식 업무보고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전에 저희 재단 임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덕희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덕희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 자치위원회 의원님들께는 인사는 드렸고요. 오늘 또 업무보고, 주요 업무 보고 시간이지만 저희가 앞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인사를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임원이 저희 재단에 3명이 있습니다. 저하고, 또 저희 경영지원부 김용현 부장님이고요. 청소년문화활동지원본부 이상화 본부장님입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흥시 청소년 약 9만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시는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어,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이금재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은 2020년 9월 설립등기와 11월 행정고시가 진행되었고요. 2021년 1월 청소년시설 7개소와 종사자 48명으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월곶과 배곧 청소년문화의집 2곳이 신규로 개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행부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단의 업무보고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현재 재단종사자 채용업무가 진행 중이고 특성화된 지역별 청소년시설의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용역과 또 조직 진단을 상반기 중 진행하고자 계획 중임에 따라서 3월 의원 간담회 때 좀 더 가시화된 재단 업무내용을 보고하고자 함을 널리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기본이 되는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시흥시 청소년의 니즈(needs)가 반영된 시흥형 청소년 정책개발을 통해서 청소년 시설별 특성화를 이끌어내며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20개의 청소년재단 중 정책개발과 안전한 청소년시설 운영으로 우수한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흥시 청소년임이 자랑스럽고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늘 겸손하고 지역에 도움 되는 재단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의 올바른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이복희의원

- 발언 신청) 네, 이복희 의원님 한말씀 주세요.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네, 의원님.

혹시 마스크를 써서 제가 잘 못 알아봤나요? 우리 혹시 김······.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네, 김용현 부장님 예전에 그 도시공, 네, 시설도시공사에······.

공사에 계셨었죠?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도시공사에 계셨던 경영관리팀장님이고요.

그렇죠. 네.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옆에 계시는 사업본부장님은 예전에 정왕3동 동사무소 3층에 있었던 꾸미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기반이나 정서를 잘 아시는 두 분이 저희와 함께 하게 돼서 좋은 인력이 채용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네, 성훈창 의원님······. (

창수

김창수의원

의원석에서 - 사시는 곳은 어디 사세요?)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 김창수 의원이 질의를 하자) 네? 아, 저는 시흥시민이고요. 저희 경영부장님은 서울에 사시는데 지금 배곧에 오피스텔 얻어서 지금 바로 이사 오셨고, 또 사업본부장님은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네, 성훈창 의원님······.

성훈창의원

하여튼 시흥청소년재단 발족을 축하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한 88억 원 되죠?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현재는 43억 원 정도고요, 아마 내년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정왕어울림센터가 들어오면 그 정도 예산이 되고 저희가 2024년까지 한 14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재단이 됩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흥시가 젊은 도시지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청소년이 가서 어디, 청년·청소년이 놀 데가 없다. 꼭 이게 공부만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좀 즐겁게 창의적인 그런 놀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여기 보니까 뭐 동아리도 지원해 주고 상담도 많이 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한 8만 명 되죠?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지금 현재 제가 작년 10월까지 통계치가 8만 8,000명이었고요. 시흥시 인구의 한 19프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네, 17.8프로(%)예요, 9만 명.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네.

하여튼 이만한 청소년이 있는 도시도 적다. 그래서 하여튼 힘내시고 아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한 하여튼 촘촘하게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네, 의원님들 의견 많이 주시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네, 임원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세요.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이므로 청년정책팀장께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장 최민석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신경희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금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청년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복 청년창업팀장입니다. 차소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명숙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박은화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청년청소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637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청년청소년과는 청소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세상을 만나는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4개의 추진목표와 10개의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42쪽부터 647쪽 청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청년기본사업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인건비 지원은 물론 창업자금 지원, 직무체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의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네트워크(network)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등 단체 특성에 맞게 고유 기능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청년 자원을 발굴하고 청년의 다양한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협업마을 운영입니다. 청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 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창작공예, 콘텐츠(contents) 제작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컨설팅(consulting)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스테이션 소통활력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커뮤니티와 자원의 발굴, 연계 등을 위한 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구직자, 저소득층, 니트족 등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구직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희망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청년스테이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을 배곧과 월곶에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와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운영 안정화입니다. 2021년 공식 출범한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하여 재단이 청소년정책 지원을 위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중심의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하여 시흥형 자립 지원모델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를 통하여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1쪽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국제교류 체험기회가 국내외 정세 변화와 사회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운영 일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청소년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년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본 의원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싸늘함을 느꼈어요. 우리 청소년재단을, 인재양성재단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우리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흥 사람을 채용해 주세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것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두 분이 다 서울에서 왔다니 우리 김창수 의원이 물어보는 그 답변에 제가 깜짝, 그냥 마음이 좀 상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흥 사람들을 채용해서 시흥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다음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드리고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청년청소년과는 정말 꿈과 희망 그리고 우리 청년·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프로그램도 형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아이들의 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흥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의집을 제가 방문해 보면 아이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아이들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밖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또 안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는데 그 공간에서 우리 지도사 선생님하고 노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엔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지만 국내외 체계적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있었죠. 참 저는 시작에서부터 이 진행과정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기획해서 가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이런 사업들은 꼭 지속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큰 곳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한 가지만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장현지구가 들어서면서 행정동이 지금 장현동의 일부가 저 장곡동에 편성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 한 일곱 군데 안 지었죠, 아직 없죠? 그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장곡동이에요. 인구가 지금 5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학교,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3개인데 여기에 청소년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청소년문화의집도 부지만 사놓고 현재 완전히 매입, 돈을 완전히 지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이 장현지구에 입주하는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놀려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장곡동에도 아이들 놀이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어떻게 됐든 추경에라도 해서 장곡동에 그것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만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이 장현지구가 지금 인구가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다 아파트만 들어섰지 무슨 인프라 시설이 전혀 없어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민석

최민석청년정책팀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금재

이금재부의장

( 오인열 의원 의원석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보고) 오인열 의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 오인열 의원이 마이크를 끄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용현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신상백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김령희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신현미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김현태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조광숙 목감도서관장입니다. 양재건 장곡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순 배곧도서관장입니다. 권정구 월곶도서관장입니다. 최은혜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중앙도서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시민의 독서문화 생활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배곧도서관을 개관으로 총 12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부분 개관 중에도 예약도서 대출 서비스와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독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인물학 강좌 운영으로 시민 4,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주요 업무 보고는 자료 655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2021년 일상의 변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정보접근 편의성 확대, 정보교류, 시민성장의 플랫폼 기능 강화, 포용적 독서복지 구현, 동네 속 독서 공동체 작은도서관 육성이라는 4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정보접근 편의성 확대입니다. 자료집 659부터 661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독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복합건물인 은계어울림센터2 부지에 조성예정인 은계도서관은 올해 5월 착공 예정이며 2022년 준공하여 2023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96년에 개관한 대야도서관은 시설 및 집기가 노후화돼서 2021년 경기도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상반기 5월 착공하여 9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자도서관도 1층 통합데스크 개선 등 효율적 공간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보교류, 시민성장 플랫폼 기능 강화입니다. 자료집 662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바로대출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신간도서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콘텐츠 수요 증가에 맞춰 오디오 교육 등 디지털 독서 콘텐츠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스마트도서관 1개소를 추가로 구축,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맞는 비대면 서비스 기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체계 구축을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대비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양한 독서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휴먼북 사업은 시흥이야기를 기록하는 아카이빙 추진과 시민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는 시민주도 학습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료 666페이지부터 668페이지입니다. 지역의 공공·작은·학교도서관를 잇는 상호대차 서비스와 관내 어린이 교육기관 등을 찾아가는 라온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특화도서를 확충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네 속 독서공동체 작은도서관 육성입니다. 자료집 669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기관 13개소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문화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올해도 작은도서관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화 및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중앙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군자도서관의 크기와 월곶도서관의 크기가 얼마만큼 다른가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군자도서관 연면적은 1,499평방미터(㎡)고요. 월곶도서관은 703, 자료실만 있습니다, 1층, 3층 해서 703평방미터(㎡)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기본현황을 보니까 도서관은 작든 크든 근무하는 인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도서관의 그 특성상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군자도서관이나 월곶도서관도 똑같이······.

인열

오인열의원

인원이 적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1층, 2층에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공동 운영하고 있어서 인력 구분은 공간이 작다고 해서 적고······.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지 않는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뭐 크다고 해서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본 의원이 기본현황을 보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규모에 따라서 인원도 더 증원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요즘에 도서관은 모두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상주 인원이.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방금 말씀한 대로 10시까지 근무라 그런다고 생각하고요. 곰솔길에 가보면 책 박스,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박스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책이 들어있는데 이용률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인열

오인열의원

곰솔길.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곰솔길이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의원님, 그것은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원관리과에서······.

인열

오인열의원

아, 그래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아니, 이제 깜짝 놀란 게 무슨 박스가 만들어지더니 책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일요일 날만 가서 봐서 그런지 글쎄 '얼마나 한가한 사람이 책을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이것도 도서관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쾌적하게 우리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관장님이죠, 관장님, 지금 제가 조직팀, 행정과 조직팀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도서관에 이렇게 인력이 과연 이 12개, 12개 팀이죠. 12개?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12개 팀입니다.

성훈창의원

군자도서관은 안 보이네요? (군자도서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 네. 하여튼 너무 이게 인원이 많으면 지금 뭐 오인열 의원이 질의한 것 답변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이게 서비스, 책이 서비스하는 것인데 아까도 업무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좀 관장님이 조직팀에 얘기해서 이것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당연히 인원이 많고 부서가 나눠지면 뭐 좋죠. 그렇지만 또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또 여러 우리 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건의는 합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뭐 조금 그랬다고, 112명이나 되는데, 인원이······.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아니, 그러게요. 우리가 조직이 크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또 조직팀에서는 우리 시 전체를 보니까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또 그렇게 답변이 오고······.

성훈창의원

다음 조직 개편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성훈창의원

좀 분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금재

이금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