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삼남 의원 발언
은희
박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에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덕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확대 반영, 대덕e로움 이벤트 추진 등 유통활성화를 위한 세부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상품권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상품권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대덕구형 동네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구분하고, 대덕구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네 돌봄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한 동네 돌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실무위원회 명칭을 실행단으로 실행단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여 돌봄정책 수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민관협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섭
송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대덕구 동네 돌봄사업으로 작년에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경제육성 지원사업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 사업이 맞나요?
진성
박진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보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 이제 시범동, 법1, 2동에서 시범동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죠?
진성
박진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10명 이내의 실무요원을 20명 이내의 실행단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성
박진성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협의회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복지 현장 돌봄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인데 조금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10명 가지고서는 공무원이라든지 하는데 좀 숫자적인 제한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꼭 20명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번 기회에 조금 볼륨을 넓히기 위해서 10명에서 20명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그런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러면 20명 이내로 확대할 때 이 구성 단원의 어떤 자격요건이 훨씬 더 다양해지나요? 10명 이내일 때보다?
진성
박진성복지정책과장
예, 지금보다는 이제 인원수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10명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현장전문가, 우리 공무원들만 됐었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층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 사업이 그럼 올해는 어떻게 전동으로 시행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시범 동으로 할 예정인가요?
진성
박진성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전동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준비가 부족한데요. 지금 작년도에도 대전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개별서비스에 대해서는 법1동과 법2동에 한정되지 않고, 조금 전역으로 확대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 법1동과 법2동에 한정된다고만 할 수는 없고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동으로 확대되는 중간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작년 올해가 시범 동으로 사업이 계획될 예정이지만 전동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연계성을 갖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성
박진성복지정책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이 조례가 정말 잘 개정돼서 전동으로 확산될 때 시행착오 없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성
박진성복지정책과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기에 보충을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 실무단원으로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20명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지금 더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관이나 관장님, 팀장님 이렇게 그 다음 교수진들 이렇게 구성이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론과 어떤 이론적인 것 그 다음에 혁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시고 현장에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는 재가복지팀에 있는 분들을 여기 실행단으로 넣어주시면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 복지관에 있는 분들보다 더 확실하게 체감을 하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실행단원으로 우리 대덕구에 있는 재가복지팀들 또 현장에 있는 팀들 이런 분들을 많이 해서 현장에 더 잘 적응하는 그런 사업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박진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위원회 말고 밑에 이제 실행위원회라고 있었던 건데 그게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중에 3명이 공무원이고, 7명이거든요. 위원님 중에 무슨 위원회 날짜를 잡거나 회의소집을 하면 한 2, 3명 이렇게 빠지고 나면 실제 민간인 목소리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각 기관에 활동했던 전문가들이 실무자급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실행단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관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못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명 정도 가까이 늘려 놓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분들도 관리도 좀 하고 또 복지분야, 돌봄분야, 의료분야에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런 목소리를 더 담아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명수는 확보를 하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했고, 실질적으로 대상 가정을 좀 다녔던 분들한테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