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야 할 새해지만 장기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사태는 완전히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각종 우울한 사건·사고 소식만 연이어 들려오다 보니 군민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우울감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한 해 군민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계속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6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국제교류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중국 관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과 우호 협력관계인 중국 강소성 관남현에서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을 원한다는 공식 의향서를 보내옴에 따라 양 도시간 보다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0호와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평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체결시기는 2월 중으로 양 도시간의 대표가 서명 후에 우편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중국 관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안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5일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우리군과 강소성 관남현은 15년간 끊임없는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청소년 교육문화 교류, 각종 행사 상호 참관, 기업체 견학, 문화시설 방문 체험 등의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20년 12월 22일 관남현에서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을 원한다는 공문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12월 22일 날 자매결연 의향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1월 18일 날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의회 동의안 의결을 거쳐서 2월 중에 자매결연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이후에 교류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관남현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안과 같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국 관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중국 관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중국 관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과「증평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국외 도시와의 첫 번째 자매결연을 통한 우리군의 국제적인 역량과 대외 위상을 강화하고, 관남현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매결연 이번에 공식 의향서를 보내왔다고 하는데, 이전의 교류 관계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호교류와 자매교류의 차이는 단순히 자매교류를 하기 전에 협정서를 체결해서 우호교류를 한다는 정도로 정의가 되어 있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우호교류를 하는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정서를 맺은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따로 없죠?

예,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자매결연이 된다고 해서 교류관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단계별로 격상이 된다는 정도…… 약간의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형식적인 변화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협정서는 누가 번역을 했습니까? 번역하신 분이요. 원문으로 이게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 온 게 아니라.

예, 그것은 어떨 때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데요. 이런 공식적인 교류 협정서나 이런 것들은 대학에 맡겨서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통·번역비를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거나 이럴 때 통역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협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것들이라 해석이나 번역에 세세하게 잘 신경을 쓰셔서 번역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류관계가 격상이 되면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확 변화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형석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이 교류해 주고, 또 축제나 이럴 때 초청하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협정이 체결이 되고 나서 교류를 지속하다가 발전방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차차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정서 보면 유효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5년 이후에 아무 이상 없으면 자동 연장되잖아요.

예.

그러면 위에 보니까 공동 관심사항은 원활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와 우리가 자매결연 협정 맺을 때는 공동 관심사항이 뭔지는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아직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없고, 당초에는 시작할 때 단순히 공무원 교류에만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청소년 교류 관계까지 갔고, 사실은 더 발전한다고 하면 기업이나 농업 쪽 교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공통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은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매결연 체결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동 관심사항 같은 것은 조금 더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발전시켜나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제, 무역, 과학기술 쭉 나와요. 여기와 거기가 어떤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달라서 하나 주고받는 게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다면……

그 단계까지는 사실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 주면 무슨 의무나 권리가 생기거나 그러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더 의무가 생기거나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우호교류를 하는 것은 상대편을 알아야 자매결연을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우호교류로 보고,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체결한 이후에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통의 관심사항,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준비단계가 있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협약부터 체결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우호교류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자매결연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10년 넘게 우호교류를 한 이후에 알았다는 정도가 되니까 이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공통점 찾기가 사실상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호교류 맺었을 때는 지금 협정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분야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없던 분야를 갑자기 자매결연하면서 공통 관심사항을 찾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도 파악하고 여기도 파악해서 서로 같은 관심사항이 나와야 이 협정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반드시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는 사실상 말씀처럼 우호교류단계 과정만 거치면……

자동적으로?

예, 자동적으로 보통 알았다고 보고 이렇게 자매결연 단계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매결연 맺는 데가 힘이 같으면, 그러니까 두 힘이 비슷하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하나가 힘 차이가 월등하다 보면 이거는 괜히 끌려다닐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대비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중국 관남현에서 올 때도 약간의 자존심 싸움이 가끔은 있습니다. 한글 표기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신경전을 버리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전혀 관심 없던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사실은 해 보니까 이게 중국의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 농업 부분이나 이런 쪽에 공통점 찾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또 우리 기업들이 관남현에 가 있다면 그런 기업 교류도 가능한데 전혀 업종도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 찾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5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아무튼 준비는 좀 해놓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매결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는 부분을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21년 첫 상임위원회인데요. 미래기획실장 안건이 처음에 올라왔네요.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을 그동안 여러 국가하고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흐지부지되고 여러 가지 그쪽 나라나 우리군의 사정상 결실을 못 맺었는데, 추후에 여기 관남현 이외에 우호교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중국하고는 관남현하고 칠대하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일본 기쿠요 정이라는 곳하고 조금 교류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사실 알고 보면 일본이나 미국 정도의 교류를 해 주면 훨씬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배울 것도 많긴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본 같은 데는 되게 까다롭게 자매결연을 맺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향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이나 이런 쪽 기회가 된다면 그때 가서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 간의 교류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런 교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자체 간에도 공동 이익, 지자체 간의 발전, 정보 교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꼭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도요. 저희 같이 이런 시골 군 단위는 도심하고의 어떤 교류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쪽의 행정정보라든가 이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공감합니다. 국내도 저희들이 계룡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크기나 이런 게 유사해서 교류를 시작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수도권이나 이런 자치단체하고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중국 관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중국 관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행정과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의 역사를 온전히 남기기 위해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을 균형 있게 수집, 생산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증평기록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기록물법의 관리근거는 있으나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전·현직 군수 및 의회 기록물 관리에 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는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증평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이 균형 있게 수집, 생산, 보존,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기록물 관리는 물론 증평기록가 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등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증평의 근현대 기록과 역사를 제대로 남기고, 주민이 주도하고 주인공이 되는 증평 역사 쓰기 첫걸음이 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의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록물의 적용범위, 기록관 설치와 운영, 기록물 관리 등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우리군 기록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전승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봐주실래요? 제12조 보면 주민의 아카이빙 활동 지원해서 제1항에 보면 “마을·단체 등을 단위로 주민이 수행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을은 이해 가는데, 단체는 ‘단체 등’이 나왔잖아요. 단체는 어떤 게 해당하나요?

단체를 사회단체 이런 거에 국한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별로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거를 다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도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단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마을이 있어서 단체 정도는 ‘단체 등’으로 했으니까 단체 정도는 어디에 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만약에 안 정해놓으면 어느 단체든지 다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게 저희가 기록물이라고 하면 특정 인물이 소지하고 있거나 이런 기록물 말고 전체 주민이나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증평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를 전부다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단체를 국한하게 되면 그 단체만 영역에 표시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서 어디에 편중하지 않게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물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증평 관련된 것은 다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단체로 5명 만들어서 이것도 기록물로 인정해 달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로 보면. 그래서 단체 정도는 어떤 단체라고 정해놓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해서요.

세세하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조례안에 담는 것은 어떤 데를 편중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단체 정도는 정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넓게라도 정해놓아야지. 기록물이라는 자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증평에 관련된 것은 다 기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단체가 수십 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안 정해놓으면…… 정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연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 수집, 보존, 활용하는 데에도 예산도 드는데, 예산 관련 부분들은 따로 규정을 안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카이빙 사업을 하는데 24억 예산을 지금 확보했다고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고요. 혹시 진행하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서 기록물 자료 수집, 기록 유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옆에서 서로 보조를 하고, 운영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전문인력이 있는 상태예요. 저희 군에 기록물연구사가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고, 별도의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록물을 하거나 이렇게 수집하거나 이럴 때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물관이나 전에 향토자료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물론 전문가도 있지만 그렇게 활용하고 운영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이것도 이번에 기록관이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록연구사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행정과에서 확정적으로 담당하는 건가요?

예.

제5조를 제3항 1, 2호 보면 “증평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겸임” 그리고 관리 책임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부서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안 박고 이렇게 해 놓았죠? 어차피 행정과의 전담 업무면 이거는 꼭 군수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장이 당연직으로 가야 되는 거고, 팀장이 당연직 관리자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세부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조례에 그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직제가 개편하고 업무가 왔다 갔다 할 때 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달았고요. 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정과장이라든가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해서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정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에 따라 2020년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시설로 선정된 민간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증평군보육정책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심의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삼일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아이사랑어린이집으로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현재 아이사랑어린이집 원장 이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과의 상생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비용효과적 확충을 위해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위탁함으로써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는 운영권을 보장받고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에는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근저당 설정비 1억 원, 기자재비 1,000만 원 등 총 2억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저당 설정비는 국·공립어린이집 무단 매각을 방지하고자 지분 투자 형태로 소유권 일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장기임차 종료시 근저당 설정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됩니다. 국·공립장기임차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삼일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아이사랑어린이집입니다. 정원 99명이며 현원 75명이며, 보육교직원이 13명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장기임차 전환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차로 군에서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적격심사와 증평군보육정책위원회 위탁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군에서 선정된 어린이집은 충청북도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재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국·공립장기임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과 지자체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 건물 사용계약은 10년으로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한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하고 이후 재위탁 심사에 준하는 위탁 심사를 통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장기임차 계약 종료시 근저당 설정비는 원금을 회수하고 계약 해지 및 파기시에는 시설 사용계약을 유지를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나 기자재비는 미환수하고 근저당 설정비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시 환수를 하게 되고, 시설 사용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리모델링비, 기자재비는 매년 10%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비는 원금을 즉시 환수하게 되며,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지 또는 운영자가 계약기간 도중 해지시 대체시설 설치비용, 해당시설 영유아 전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기존과 동일하게 증평군 지원보조금,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액 등으로 운영하며, 추가 소요예산은 붙임자료 비용추계서와 같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3,4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귀하고 값진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 동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정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시설로 선정된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임차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 민간어린이집과 상생을 도모하고, 민간 인프라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은 물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도해지시 18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도해지를 군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군에서는 해지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군에서는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해당 어린이집에서 해지를 할 경우에 18개월 전……

중도해지라는 것은 어린이집 건물주가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할 때 군에 18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이거죠. 이 얘기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바뀌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 나서 기존 운영자가 못 운영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운영하다가 원장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 사용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자를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운영자만 재모집 하는 건가요?

예, 운영자를 재공고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서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건물 계약이 10년 사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 사용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파기를 할 것이냐 그거를 판단을 해서……

아니, 제 얘기는 제가 운영하다가 제가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 제가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에는 계약에는 변함 없지만 사람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기존 했던 사람한테 동의 받을 의무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그냥 건물만 10년 계약 했으면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시설 운영자가 우리한테 지자체에 시설을 계속 이용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자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을 해서 상속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속인들의 동의를 안 받아도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동의절차를 상속인들한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의 안 하면 시설 사용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봐서……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파기가 아니고, 그것을 인계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어차피 상속인들도 재산권에 대한 포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포기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 사용은 10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을 유지를 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파기를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죠?

예.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어린이집 운영 보조 234,722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전체를 나누기 5 한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이요. 그 액수가 2021년에서 25년까지 모두 더해서 나누기 5 한 거 맞죠? 맨 밑 5번이요.

예, 그건 맞습니다, 평균값.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국고 보조 말고 비용추계 우리 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현재 군비 추가는 약간 있는데, 간식비라든가 이런 보조금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우리군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추가되는 것인데,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도 군비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식비 말고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식비 금액이……

그거 말고 간식비만 들어갑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서 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보육교직원 수당하고 간식비하고 후생복리비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유아보육법에도 보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국비는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그럼 군비 보조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비용추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국고보조금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추계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고보조 말고도 더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추계서에 더해서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