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사용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3조제4항을 신설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42조제2항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 처분 후 급수 개수 시 해제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2020년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수도 사용량 과다, 누수 등으로 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 근거가 없어 수도요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증지 후 공급재개를 위해서 체납요금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함에도 해제수수료까지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 등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33조 분할납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금액으로 어떻게 정해진 게 있나요?

금액으로는 정해진 게 없고, 보통 기존 요금 부과된 거의 배 이상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분할납부 신청할 거면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 원 나오던 사람이 6만 원~8만 원 나왔다고 해서 부담간다고 하면 분할납부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다 납부하는 거죠.

이거는 좀 금액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놓으면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나왔는데도 일시에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과장님 말대로 3만 원에서 6만 원 나오면 그거는 6개월 분할되고,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으로 좀 정해놓고 일정 금액 이상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정해놓는 게 낫지 않나요?

금액으로 정해놓다 보면 사실 서민들 가정용 같은 경우는 보통 만 원~2만 원 나오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만 원~1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7~8만 원 더 나오는 게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도요금을 몇 천원도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정한다는 건 좀 그렇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임의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100만 원 나왔을 때 분할납부한다든가 2만 원 나왔어도 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만 원 내게 할 수 있는 이런 재량을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재량이 되어버리고 그 담당하시는 분의 주관이 개입되어버려요. 그래서 객관적이게 되려면 금액으로 어떻게 정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금액으로 정하면 또 권익위에서 금액으로 못 정하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현재보다 배 이상 나왔다, 그럴 경우를 분할납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너무 주관적이 되는 거 같아서…… 아무튼 연구 좀 해보세요. 이게 금액이 좀 그래도 객관적이지, 이렇게 그걸 두 배 세 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렇게 소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 사람 경제사정까지 다 고려해야 돼요. 그렇게 두 배 세 배를 한다는 건 그 사람 경제사정을 먼저 고려하고 분할납부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경제사정은 안 살펴보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사정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평소에 부과되는 양 있죠? 부과금액의 일정액 이상 되면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할납부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6만 원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안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두 배 세 배 해버리면 그 사람 경제사정을 고려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인정해버리면 그게 주관적이 된다고요.

이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청도 받아주는 건 상하수도사업소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거의 다 수용을 해 주죠.

다 수용해 주나요?

그렇죠. 어차피 요금 안 내는 게 아니고 내는 거기 때문에. 다만 분할해서 내는 거니까 민원인들이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분할해달라고 하면 다 분할납부를 해 줘야죠.

전부 다?

예.

아무튼 객관적이 되려면 금액 기준도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6,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좀 나쁜 게 1월달 부과한 거를 2월달에 연체돼서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하면 2~3억이 되는데, 그 다음 달에 거의 몰라서 못 내든가 놓쳐서 못 내고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평균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미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납부 독려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랑 계약관계잖아요. 거기서 납부한다면 정산하도록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야죠.

예.

사실은 건물 소유주한테 납부 의무가 있거든요. 세입자들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사용했지만 수도계량기 건물주가 소유자거든요. 사실 세입자가 안 내면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내라고 청구를 하거든요.

예.

그거는 건축주가 모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건축주가 자기가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돌려주고 할 때는 미납 세금이라든가 전기세 이런 걸 다 자기가 정산한 다음에 돌려주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그 분이 인지를 했을 거라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도 했고 해서 본인들도 인지를 했는데, 한전 꺼는 자기네들이 요금을 그때 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한전 요금만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고 무슨 체납을 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내려고 보니까 사실 자기가 안 쓴 거니까 억울한 면은 있겠죠. 그거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다고 저희 사업소에서 손해 볼 수는 없죠.

다 답변해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