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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승운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21-01-26

최승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이나 신규사업 등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재무과, 교육복지과,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고희재 계약담당입니다. 이정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소영 재산담당입니다. 오늘 김봉자 경리담당, 김윤주 징수담당은 병가 신청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모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8대 후반기 화천군의회 길종수 의장님, 김동완 부의장님, 그리고 노이업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 최승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무과는 6개 담당부서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은 30명입니다. 결원은 2명입니다. 공무직이 총 55명인데요. 개별주택가격조사 2명, 계약업무보조 1명, 주차관리원 1명, 공무원아파트 행정보조원 1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세대수가 1만 105세대입니다. 전년도보다 85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사업장 수도 775개소로 전년도 724개소에서 51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가 100만 442필지입니다. 전년도보다 2,438필지가 증가했습니다. 주택은 과세대상이 7,321동입니다. 전년도보다 마찬가지로 115동 증가했습니다. 건축물은 3,187동입니다. 건축물도 332동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 수는 1만 3,643대입니다. 전년도보다 561대가 증가했습니다. 화천군 공유재산 공용차량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청사는 총 20동 중 전년도에 하남면 청사 1동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건물을 보고드리면 건물이 572동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6동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는 1만 1,280필지입니다. 전년도보다 514필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유재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 관리강화 및 납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군세 목표대비 106%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목표액이 124억 8,700만 원이었는데요. 징수가 131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탈루세원도 1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편의에 따른 지방세 납부도 61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2020년도 성과입니다. 관내 건설업체 발주현황은 673건에 288억 2,800만 원입니다. 전체 발주금액 대비해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물품구매, 용역발주도 438건에 18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발주금액 대비 37%입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및 평화생태마을 택지매각 결과입니다. 저희가 신읍리하고 위라리하고 삼일리를 2019년도부터 매각을 시작했는데요. 총 56필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신읍리 3필지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다 매각이 됐습니다. 3필지에 대한 부분은 연두 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상실적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전국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분석·진단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 지방교부세 4,000만 원 및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도내업체 계약실적 우수시군 평가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강원도 시·군 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로 6,000만 원 및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강원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로 200만 원과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2021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85억 8,600만 원을 포함해서 215억 8,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9억 1,10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하고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관리대상은 6,568호입니다. 국토교통부 결정 표준주택이 351호입니다. 전년도보다 56호가 증가했습니다. 표준주택이 증가한 이유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확한 조사입니다. 올해도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과 네 번째 주민만족 세무행정 업무추진은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20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총 1,494건에 1,013억 500만 원입니다. 관내가 1,111건에 388억 1,6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23%가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관내 발주금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시행부터 계약까지 밀착행정을 추진해서 지역업체가 중심적으로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징수목표액은 100억 3,3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2,2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0억 1,100만 원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5억 5,900만 원인 31%가 감소했는데요. 감소한 이유는 1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70% 이상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감면된 주요 사유가 축제 수익금이 29억 3,900만 원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세 체납액 업무추진과 그리고 16쪽에 있는 공유재산 업무추진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남종합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444-2번지 구 하남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128평 1층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배치계획은 1층에 오픈키친, 마주침공간, 소공연장, 동아리방 등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공사 착공을 해서 2021년 6월에 공사 준공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 번째, 원천평화생태 명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115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21년도부터 2023년,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방부에서 신축 예정인 9동에 대한 54세대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비에서 빠진 부분인데요. 국방부에서는 지금 약 120억 원을 들여서 1동에 6세대, 총 9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사업비가 다 확보가 돼서 지금 설계를 들어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원천평화생태 명품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까지는 2021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2021년 9월에 확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의원

류희상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니까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렇게 토지, 주택, 건축물, 차량, 이런 현황들이 보니까 지금 많이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구는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런 차량이 521대나 증가하고 또 주택도 굉장히 또 많이 짓고 하는데 왜 인구는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주민등록을 거주를 여기다 안 해놓고 여기 와서 일부 살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런 이유인지, 혹시 이런 것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대상이 과세대상 현황이 늘어나는 이유, 그런데 인구는 감소하는 것을 지금 화천인구가 2,4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류희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은 해보진 않았는데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독신자나 이제 단독세대 늘어나고 그런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이런 어려운 시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인데도 어떻게 보면 이게 보니까 담배소비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여서 더 힘들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야 우리 화천군에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자동차세도 많이 받고 하면 좋긴 좋은데 인구에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반면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해서 관내의 건설업체 673건 발주를 하셨고 약 39% 정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혹시 과장님, 관내 업체 중에서 철거업체가 있나요? 우리 화천군에?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철거업체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있어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류희상의원

지금 관내 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올해도 업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내면에 도시계획도로 철거업체가 들어왔어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류희상의원

그런데 장비도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보면 이 행정하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추진하고 하는 것은 반대가, 정반대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왜, 입찰할 때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사항은 아니고 금액이,

류희상의원

공개 입찰해서, 그렇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입찰을 봐서 들어온 건데요. 들어온 업체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장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화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 업체별로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는 외지에서 장비를 끌어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서 지금 도시의 계획, 한복판에 철거업체가 들어와서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지역의 업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고 지역장비라고 하면 좋은데 타 지역 장비가 들어와서 철거를 하고 하니까 ‘지역의 장비도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의아하게 보는 분도 있고 저 또한 역시 보는 눈이 ‘우리 지역의 장비를 쓰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지금 여기 보고하는 과정에서 관급 관내 건설업체 발주 613건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지역 관내 업체에 입찰이 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올해, 올해부터는 지역업체의 관내 입찰금액이 좀 늘어났지 않았나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올해부터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전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금액 자체가,

류희상의원

1억으로?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배로 늘어났습니다.

류희상의원

배로 늘어났어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공사는 8,000만 원까지 관내 입찰을 했었는데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전문건설업 중에 29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은 관내 입찰이 1억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종합건설업에도 5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당초에 관내 입찰에 대한 부분이 2억 원까지인데 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현재 기간이 돼 있거든요.

류희상의원

올해 6월 말까지?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올해 6월 말까지요.

류희상의원

그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화천군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류희상의원

그렇습니까?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류희상의원

하여튼 이렇게 지역으로 해서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역의 관내 업체 또 뭐 여러 가지 물품 구매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렇게 관내업체들이 어렵게, 경제도 어려운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입찰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남종합생활문화센터 공사를 올해 하고 있는데 1층에 오픈키친 공동체부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약간 생소한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이것 쉽게 얘기해서 간동종합문화센터 보면 거기에 보면 부엌이 갖춰져 있잖아요? 식당. 그런 개념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당.

류희상의원

식당?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요리할 수 있는 장소.

류희상의원

주방?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마을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직접 부녀회에서 해서 만들어서 바로 홀에다가 차려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마주침 공간하고 동아리방하고 이런 것들은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마주침 공간 같은 경우는 어떤 북카페의 개념이고요. 동아리방은 소동아리방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기존에 헬스장하고 진화대는 그냥 거기서 위치를 하나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의용소방대는 그 자리 그 부분은 별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리모델링하지는 않고요.

류희상의원

산불진화대하고 그 위에 헬스장하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산불진화대는, 산불진화대하고 2층에 헬스장은 사실상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외관만, 외관만 저희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류희상의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주민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해놓고서 그냥 빈 공간으로 하게 되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혹시 주민들하고 이것 한번 공청회한 적 있으세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저희가 2020년도 11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별로, 요일별로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동아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미 다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픈과 동시에 시간별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운영계획까지도 저희가 2020년도 11월 달에 수립을 해놨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하여튼 계획은, 이런 사업은 계획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왕 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재무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제가 재무과에다 주문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역업체,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계약을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올해 사업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의장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의원

최승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그 성과, 주요성과에 보니까 수상실적도 몇 건이나 있고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징수, 여러 가지 재산관리, 보니까 다양한 면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네요. 축하드리고요. 2021년도에도 보니까 주요목표 추진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재무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3개월 됐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1년 3개월 되셨죠. 1년 3개월 동안 재무과, 화천군 재무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재무과의 업무추진을 하는 진행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업무추진하시면서 가장 힘들거나 불편한 사항.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계약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 나름대로 좀 투명하고 좀 공정하게 한다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또 느끼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좀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좀 충돌이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매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관내 업체, 관내 장비, 지금도 존경하는 우리 류희상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내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쪽에서는 또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에서는 다소 오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률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관내 건설업체에서 일반전문이 673건을 발주해서 280억 원 정도인가요, 이게? 한 39% 정도를 2020년도에 이렇게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내 평균 지자체별로 놓고 보면 화천군은 한 어느 정도, A·B·C 이렇게 상·중·하로 하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18개 시군을 놓고서는 비교·분석은 하진 않았는데, 전년도에 관내 계약실적이 우수해서 지금 2020년도 성과에도 저희가 우수시군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그것으로 볼 때는 상위,
승운

최승운의원

상위에 진입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한 39% 정도 됐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관내 건설업체 일반전문에 대해서 발주를 할 수, 해서 건수를 늘려갈 수 있는 계획은 계속 잡고 계시는 거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용역회사들한테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금액 상한선 갖고서도 용역회사들 오너들하고 서로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입찰사항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 단계부터 계약 시점까지 우리가 밀착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죠? 발주하는 금액이나 건수에 대해서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전문공사는 2억, 종합공사는 4억까지인데.
승운

최승운의원

금액은 그런데 그 건수와 집행되는 그런 종합적인 금액에 대해서 총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상한선이 얼마고 하한이 얼마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럼 많이 해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조건만 맞으면.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특히 공유재산을 또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공유재산을 보니까 공유재산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여기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상당히 많이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약 3,000? 전체 금액이 3,5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재산보유가액이.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572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유재산 담당 관리하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매입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1년에 보통 평균 어느 정도 건수가 발생을 하죠? 매각하고 매입이?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지금 그 자료는 뽑지는 않았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재산담당 이소영입니다. 저도 수요는 정확하게 뽑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 매각 관리하는 것은 최근에 택지 매각한 것과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 매입하는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부분, 뭐 땅이라든가 건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수요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수시로 사업 추진하면서 필지라든가 그런 건물 매입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는 하고 있긴 하지만.
승운

최승운의원

기본적인 우리 화천군에 데이터가 없나요, 그러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저희가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즉답을 못해서 그래서 그렇지 자료는 저희가 딱 구축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부채납도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네, 기부채납,
승운

최승운의원

매입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부채납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네, 기부채납도 포함됩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렇죠?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네.
승운

최승운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네.
승운

최승운의원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570동 정도 있고 기타 우리 지금 공유재산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각 실·과별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게 대략 파악이 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네, 저희가 공유재산 시스템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런데 이게 실·과에서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네, 그렇습니다. 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이게 너무 이게 양이 너무 많고.
승운

최승운의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소영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팀을 전문성을 가진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향후에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지출 구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는. 지금 제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향후에는 이런 공유재산의, 화천군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팀이 되든 어쨌든 그런 조직이 하나 신설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요.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은 각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총괄 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관리 부분은 재무과에서 시스템으로 다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긴다 아니면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넘긴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총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전담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재무과 재산부서에서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확실히 해서 다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지금 기본적인 현행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과장님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향후에는, 사실은 각 실·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기적소에 이런 것들 집행을 못하거나 누락되고 임대라든가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재무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재무과에서 총괄을, 실·과에 있는 것을 다 업무를 이관을 해서 좀 인원을 확대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부분을 어느 쪽에 둘 것이냐,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올해 보니까 세외수입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천어축제의 미개최로 인해서 기타 사업 수입이 한 3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향후에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할 시는 어떻게 대체되는 그런 예산이 있나요, 또? 부족분에 대한 세외수입.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이게 어쨌든 천재지변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가 축제를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우리가 감소를 했는데 향후에는 정상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해결됩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4% 정도 12월 달에, 6% 정도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징수 불가능한 대상은 주로 어떤 세대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징수 불가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저희가 실행하는데요. 무재산으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재산에 대한 부분을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러니까 전혀 재산이, 그러니까 채권 확보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결손대상이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런데 그 이외에는 없나요? 좀 이렇게 우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얼마 미만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세정담당이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변병희 세정계장 변병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행방불명이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금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결손대상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라도 세금,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압류나 이런 절차를 밟아놓고 그걸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저는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결손을 털어내는 게 그리고 징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전무하다 그러면 사실 털어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압류를 해놓은 상황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것들이 현저하게 순서가 하위로 밀렸을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결손처분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규정 내에서 검토를 하셔서 결손 할 수 있으면 결손 하는 것이 어쨌든 가볍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무작정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체납처분에 대한 것은 좀 과감성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화천군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고액 체납자가 현재 지금 한 얼마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나름 관리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
승운

최승운의원

우리 관내 최고 개인이 체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담당

세정담당

변병희 세정계장 변병희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법인에서 3억 원 정도를 징수를 해서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몇 명 없고, 저희가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그 징수, 지금 체납액으로는 거의 없는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인원은 정확하게는 그러는데 몇 명 저희들이 관리 안 해도 고액체납자는 많지 않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건수를 보니까 사실은 금액들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몇 십만 원에서 몇 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우리 화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리고 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4% 정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하여튼 주민들하고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재무과장님 또 재무과 우리 계장님들 군정에 세외수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의회도 역시 도울 일이 있다고 하면 의장님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재무과의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의장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의원

신금철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본 의원도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에서 보면 세외수입 운영실적에서 전국에서 행안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화천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언론보고나 또는 군청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거나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했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축하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혹시 이렇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좀 어떤 뭐랄까, 강압 또는 심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일소하는 게 우리가 목표인데 지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저도 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방세에 대한 부분, 세외수입에 대한 부서에서도 일단은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좀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게 탄력적으로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역경기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철의원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은 실·과마다 공동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당부말씀이라고 해도 괜찮겠고요. 하여튼 본 의원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듯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을 기본바탕으로 두고, 또 혹시 이렇게 이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로부터 좀 이의제기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행정감사라든지 또 현장조사라든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의장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의원

최승운 의원입니다.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조, 10조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물론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화천군의회에 제출하여서 의결을 얻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경 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잘 이행이 되고 있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미 먼저 회기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요. 연도 중에 또 수시로 증감사항이 생기면 변경계획안 부분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취득이나 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담아 있듯이 이것은 필수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고 적기에 의회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재산관리업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하여튼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의회하고 공조를 해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올해는 우리 화천군 재정이 좀 어떻게 보면 교부세도 많이 줄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세외수입이 30억 정도 줄고 또 올해 2021년도에도 한 45억 정도를 감소해서 징수할 것으로 잡았는데, 많은 재원이 모자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지방세와 체납액의 징수, 세외수입관리, 재산관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약과 지출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누수 없는 세수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복지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길종수 의장님과 김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복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태훈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안근영 창조인재담당입니다. 신효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규빈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등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21년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21년 신규사업은 ‘화천형 온종일 돌봄서비스’ 추진기반 마련 등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형 온종일 돌봄서비스’ 추진 기반 마련은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전에 ‘화천형 온종일 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지도 및 운영시스템의 완벽한 사전준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2년 초등학교 신학기에 맞춰 본격적인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체계 구축으로 시설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화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조례와 온종일 돌봄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화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내 행정절차를 거쳐서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온종일 돌봄서비스 세부 운영계획 수립도 6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능형 안심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저희가 화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시하는 의견 중에 교통시설 부족이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에서 맞춰서 관내 미취학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거점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해서 4월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7조의 2에서 반기별 2회 정도 군장병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나아가서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일반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광덕초 천연잔디 운동장 우레탄트랙 조성을 위해서 총 1억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계별 학습 코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중학교 4개 교와 화천정산고에만 실시하던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별 참여의사를 수요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독서 돌봄 ‘맘편한 책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어린이도서관에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맞벌이부부를 위한 퇴근 전 오후 4시부터 19시까지 아이돌봄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책 있는 화천, ‘행복 독서 프로젝트’입니다. 화천어린이도서관과 사내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미취학, 유·초등, 성인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나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강좌 인증시험 운영입니다. 화천학습센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는 YCT 중국어 인증만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JCT까지 평가항목에 넣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화천군 평생교육 강좌 통합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프로그램도 많지만 주민복지과나 문화체육과에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책자를 발행해서 프로그램 홍보나 기록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스터디 카페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야간시간대에 공부할 공간이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합니다만, 1월 29일까지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있으면 화천청소년수련관 2개소와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10개 분야에 45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부분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로서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427억 원을 투자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계속비사업에 407억 원, 생애단계별 사업에 185억 1,300만 원을 투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애단계별 시책을 개발·확대 추진하고, 공모사업 등 정부예산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비 등 한 5개 사업에 43억 375만 6,000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020년 결산보고와 2021년 1학기 지역인재 지원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정기총회를 3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화천학습관 운영으로 대상인원은 총 66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선발을 마쳤으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수업으로만 대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6명 중에 14명이 지금 합격했고 정시대비를, 2명은 정시대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화천에 대학생 기숙학원 지원입니다. 서울권역에 4명, 춘천권역에 향토학사 등 3개 30명을 배정 받아서 지원대상자 공고를 2월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전국 고등학생까지 전부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139만 6,000원을 도교육청으로 전출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도 관내 34개 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초·중·고 동아리 및 방과후 학교 지원으로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 확대 추진에 총 10개 교,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에 고등학교 4개 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및 외국어 학습 확대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 각 학교에 한 19개 교에 18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해외연수 확대로 지난 2020년에 기 선발한 10개 팀이 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10개 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다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청소년 자치·여가·문화·성취 활동 등 7개 사업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역시 청소년 여가·문화·성취활동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40명을 선발해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교육소외지역에 대해 음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동면 어울터에 오보에 등 한 6개 강좌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촌지역 공부방 운영도 3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행복학습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취미 및 교양강좌로 해서 26개, 자격증 취득강좌 등 해서 한 9개 강좌, 26개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성인학습동아리 지원도 금년도에 총 동아리 23개를 신청 받아서 비대면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성인문해 지원사업도 간동종합문화센터에서 연중 3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도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는 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 분야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운영지원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은 물론 기업공채에 맞춘 교과 운영으로 4차 산업 및 공채대비반을 추가적으로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특수학급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사내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장학습을 통해 특수학급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자신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중3·고3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년 9월 정도 되면 각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수능·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상급학교 진학 및 사회진출에 따른 진로와 소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으로 관내 3개 교에 스포츠 클럽 강사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간동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가 보조금을 내드려서 학생별로 학습진도체크, 질의응답, 부족한 부분 보충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화천 미래로 아카데미 운영은 관내 4개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다양한 직업군의 유명강사 초청 강연을 통해서 진로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비전 찾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고등학교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야간학습 운영 및 영어외화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사내권역에 학교 음악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사내초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이것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강원도교육청과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2023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학교·기관 연계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화천 과학축전 개최는 금년 10월 중에 한 2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기본계획도 학교 실무자와 협의를 통해서 계획수립을 2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생활과학교실 운영도 저희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양질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지원대상자 선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상자 위주로 해서 지금 188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지금까지 2021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의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 존칭을 좀 생략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희상의원

류희상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도 교육복지과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신규사업으로 10가지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화천형 온종일 돌봄서비스’ 추진계획, 이것이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이것이 돌봄센터에서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주 잘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그 도서관 독서 돌봄 ‘맘편한 책맘’하고, 이거는 또 장소가 화천어린이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인데 키즈아카데미센터하고 하게 되면 16부터 19시까지 거기서 또 운영을 하게 되면 좀 장소가 겹쳐서 거기 쪽에서도 해도 되고 화천어린이도서관에서도 이렇게 두 군데가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꼭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맘편한 책맘’도 여기 옆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리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올해 아직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그 안에 올해는 먼저 여기서 하겠다, 화천어린이도서관에서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의원

찾아가는 인구교육 보니까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해서 이렇게 인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단까지 부대까지 이렇게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이게 법에는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군부대 부사관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인구교육도 시키고 저희 화천도 홍보 좀 하면서 교육을 하고, 이게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서 해주십니다, 예산 다 지원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인구 늘리기라고 하면 인구정책이라면 자치행정과도 해당 부서가 있는데 또 사업도 많은데 또 교육복지과에서 사단에서 하는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스터디카페 운영,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또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데 23시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근무시간이 21시까지인 거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행복일자리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인원을 더 채워서 그분이 23시까지 관리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명을 일단 뽑아놨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하지 못하는데 또 29일까지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가 추진계획을 보니까 비전이, 비전도 그렇고 추진방향도 그렇고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또 출산율 전국 1위, 인구 3만 명 달성 이렇게 비전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가 2017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계획을 잘 해 오다가 2018년도에 저출산 우수시책 전국 최우수상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도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아주 우리 화천군이 대단히 저출산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이때까지 2017년도부터 이렇게 교육복지과에서 정책을 잘 세워서 잘 하고 있었는데 혹시 2017년도, 2018, 2019, 2020년도까지 하면서 우리 화천군의 출산율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까?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대응하면서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정책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이 201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좀 늘어났습니까? 아이들이 좀 태어났습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거는 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학령인구는 저희가 조사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0%가 감소했답니다. 최근 한 10년간. 저희는 1.4%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고는 있고요.

류희상의원

전국적으로 10% 감소하는데 1.4% 밖에 우리 화천군은 감소 안 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류희상의원

그랬는데도 이렇게 우수, 최우수도 받고 우수도 받으신 거예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예년보다는 지금 출생률은 낮은 건 맞고요. 전국과 대비했을 때는 전국은 0.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56입니다. 그래서 출생률은 전국에 비해서 저희가 높고요. 옛날 베이비붐 시대처럼 이렇게 늘어나진 않게 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서 이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 우리 전국에서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도 펼치고,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국방개혁2.0에 의해서 봉오초등학교나 다목초등학교, 실내초등학교 이런 데가 지금 폐교위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정책을 잘 펼쳐나가면서 불구하고 학교가 지금 폐교에 놓인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잘 펼쳐나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를 존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이것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구, 전교 학생이 9명 이렇게 된 학교도 지금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서 출생률, 출생률도 높이면서 학교를 존속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화천군에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요. 교육복지과는 매년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의 미래를 담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정말 교육만큼은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서 2021년도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의장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의원

최승운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과 보니까 예년보다 자료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 사업이 많이 방대한 것 같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여러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지금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택시에도 이렇게 하고 버스에도 하고, 보통 화천군을 홍보하면 이런 아이 낳기 좋은... 아니, 기르기 좋은 화천 그리고 축제, 산천어축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은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한 사업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아이를 낳기 좋은 화천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기 좋은 화천이 돼야 되는데 아이를 안 낳으면 아이를 기르기 좋은 화천이 상당히 이거는 전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중장기 추진계획에 보면 10년,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세계에서 1위, 제1위, 그다음에 출산율은 전국 1위 인구 3만 명 달성,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전국 1위, 인구 3만 명을 10년 동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만 명 달성을. 출산율을 전국 1위를 하고, 이것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일단 인구 유출부터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게 중요하신데 지금 부모들은 보육에 대한 것을 더 신경 쓰거든요. 낳으려면 보육이 보장돼야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이런 시설부터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목표는 맞습니다. 3만까지 가면 좋지 않겠나, 저희 인구가. 그래서 목표치를 잡았고요. 그래서 1명이 늘든 2명이 늘든 저희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제가 오늘 중앙일보 자료를 뽑아왔어요. 보면 기업도 유치하고 살 집도 주고 신생아가 늘어난 동네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는 교육에 대한 것은 일체 없어요. 아이를 기르고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우리 화천군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육을 화천군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작은 화천군에서 과연 얼마만큼 아이기르기 좋은, 뭐 물론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 전무하다. 이건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게 기업하고 그다음에 집을 주고 여기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요. 아이를 낳으면 첫째 500, 둘째 1,200.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기업유치에요, 기업유치. 그러니까 부모들이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돼서 일자리가 창출돼야지만이 출산율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가 늘어나고 학생도 늘어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이게 안 맞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년 동안 중장기적인 계획은 이건 교육에 대한 것은 허구다, 저는. 물론 기르는 데 좋지만 인구 늘리는 정책에서는 큰 실효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도. 이것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 이게 정말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육도 살고 그분들이 안 나가는 것이지, 과연 외지에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거는 생계가 전무한데 어떻게 들어와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네, 답변하시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줬습니다만, 맞습니다. 일자리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다 퍼센티지가 비슷합니다만 문화 인프라, 그런데 그 중에 교육도 또 들어갑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렇죠. 그러나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비중이 낮다.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는 이 교육도 일조를 하지만 사실은 정말 미약하다. 이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 돈을 줘도 아이를 안 낳아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계가 힘드니까 이분들이 들어오는 인구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기업. 그래서 지금은 저기 충남 서산 성인면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서 작년에 282명의 신생아가 출생을 했어요, 면 단위에서. 그러면 이 충남 서산시 성인면은 기업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업체들이 몇 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면 단위의 중심지가 이렇게 화천시내보다 더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면 단위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에 대한 것도 아이 기르기 좋은 것은 물론 저도 그것에 대한 것은 동의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목표를 새롭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린 거고, 또 가능하면 지금 여기 중장기에 나와 있듯이 10개년에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3만 명 달성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어떻게 정책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필수 과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인구, 출산이라든가 지역경제과의 또 일자리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승운

최승운의원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총괄적으로 이 자료를 다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교육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 해외 어학연수를 못 보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그래서 예산을 ‘올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해서 할 테니까 의회에서 도와 달라’ 말씀하시는데 올해도 사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해외에 대한 어학연수라든가 배낭여행이라든가 기타 이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못간 학생들이 올해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못 나가게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이 학생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시면 되겠지만 그 확보된 예산을 해외가 아닌 다른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2020년도에 못간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책을 방안을 마련해라. 이걸 좀 주문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신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한 11월경에는 벌써 추경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와서 일단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한번 예산을 보면서 편성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로 못 시켜놓은 것은 제 불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해 59명에 대한 부모들한테 같이 의견을 모아서 보내달라고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중에 한 59명 중에 42명이 답을 주셨고 참여를 했고 큰 답은 없었고, 그다음에 한 그중에 18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장학금으로 달라’, 하물며 ‘노트북을 사 달라’ 이런 것은 선거법에 바로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목적은 해외연수입니다. 이 목적 외에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좋으신 제안 주신 건 맞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거는 몇 년, 3년, 4년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글쎄요, 저도 그래서 이게 불행하게도 사실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우리 일상생활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나 우리 일반인들이나 뭐 그 부분은 좀 예외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에 대한 해외 배낭·어학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최소한 기본예산, 해외 어학연수였지만 이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선거법을 검토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책을 만들어줄 것을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학자금 지원과 별도로 장학금 신설에 대한 것들을 주문을 넣었었어요. 그렇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메모를 다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선거법까지도 한번 다 하고 전국에 대해서는 자료도 제가 확보해서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간을 주십시오.
승운

최승운의원

장학금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승운

최승운의원

기존에 학자금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나왔었어요. 아시죠? 당초에 학자금 지원이 아니라 장학금이었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화천군에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했고 또한 대상자가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올해도 예산을 그래서, 저기 뭐죠? 우리 배드민턴에서,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지원금.
승운

최승운의원

그렇죠, 재정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능한데, 물론 과장님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거법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해서 올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공부 잘하고 정말 화천군을 대내외로 알리고 또 추후에라도 각종 중앙부처라든가 정말 화천을 알리고 화천을 사랑하는 그런 유치가 있을 때 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우는 것은 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승운

최승운의원

그러니까 준비를 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학자금도 지원 받고 또 위에다 또 놓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대 대학이나 100대 대학, 세계 100대 대학은 절대 중복은 안 되거든요. 여기서 타든 여기서 타든 2개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면 저것을 시간 주시면 제가 자료 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네,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100대 대학이든 10대 대학이든 그다음에 일반 대학이든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 행정에서 지급은. 이것을 폄하를 두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작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 행정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준점에서.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도 저는 무엇보다 우리 화천군이 소멸되어 가는 가장 위태로운 군으로서 인구정책에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서 다양한, 정말 현실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정책들을 개발해서 좀 추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많은 수고와 또 우리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의장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미

모현미의원

모현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류희상 의원님과 최승운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에 있어서 지금 인구 늘리기 시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복지과에서도 인구정책, 인구시책, 인구늘리기 시책에 또 많이 이바지를 하신 것 같고, 또 새롭게 제가 이 설명 보고서에서도 그것이 가장 눈에 띄게 새로운 점을 보았습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를 위해서 군부대의 군장병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남성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화천 관내에도 가임기 여성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또한, 기혼이면서도 출산 거부를 하는 여성들도 또 있으실 거고요. 아마 우리 공무원님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최승운 의원님께서 중앙일보에 게재된 언론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언론매체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여성들 또 맞벌이 여성분들이 출산을 굉장히 기피를 한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육정책도 그렇겠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이유의 불이익을 초래를 한다, 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시간적인 낭비 또 경제적인 낭비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출산하고의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성분들한테 인구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임기 여성들, 또 일반주민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도 필요하면서 또한 직장인 여성들에게는 이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떠한 선처를, 처우개선, 처우에 대한 그런 보호책을 제시를 해드리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인구를 늘리고 아이들 잘 기르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서, 맞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각 실·과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각 주민들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에 항상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면서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화천이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다, 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막연하게 교육이나, 교육정책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공무원 채용 등용 시에도 그런 점을 조금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만 하다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공무원 채용이요?
현미

모현미의원

네, 채용 등용 시에도 아이를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기를 출산 하는데 지금 다둥이들이 많잖아요. 다둥이를 많이 선호하는 가정들이 많고 하는데 두 자녀 이상이면 한 자녀를 더 출산하는 경우 등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 점수를 조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위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실하진 않겠지만 조금 추진을 추진하는 방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특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법적검토를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제가 좀 그 부분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한번 상의해 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면서,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법으로 허용되는지를 따져보고.
현미

모현미의원

네, 그렇다면 우리 여성분들도 일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도 될 것 같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마음 편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유지를 해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별도 알아보고, 이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네. 올해도 또 우리 화천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에서 교육이나 또 출산,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뒷바라지 많이 하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의장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의원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를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의 핫이슈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중에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내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재질문하기는 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에 대해서 2,427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나온 산출근거인가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 교육복지과,

신금철의원

예산이 있습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매년 의결해 주시잖아요, 그 예산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예산 플러스,

신금철의원

10년간?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아이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임신이라든가 출산은 보건사업과라든가 각 실·과에서 아이들하고 관계되는 그 사업을 다 추려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신금철의원

네. 추려서 이 비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질문하기는 그렇고 2021년도 업무보고가 보고대로 잘 이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과에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문제로 또 민원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본 의원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료요구나 행정감사나 또는 현장확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밝고 맑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업보고하신 대로 업무보고하신 대로 잘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 하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철의원

이상입니다.

길종수의장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의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보니까 화천정산고에 행정정보과 운영지원이 있어요. 8,000만 원쯤 하셨는데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다른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화천이,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화천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정책을 잘 쓰고 계셔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국가의 0.9명보다 화천은 훨씬 더 높은, 그럼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낮은, 떨어지는 것이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런데 저는 가두리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출산까지는 담보하지 못하더라도 나가는, 유출에 대해서는 많은 제어를 하고 있다. 허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보산업고 행정정보 운영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 대학을 미진학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정산고에 졸업하시는 학생들은 아마 대학 진학률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대학이라는 것이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어떤 학교든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래서 저는 대학 미진학 학생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아이 기르기 좋은, 이 친구들도 사실 열여덟 어른이에요. 열여덟살짜리를 어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비진학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정산고 행정정보과 운영에 대해서 좀 나누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잡아둘 수 있는, 그다음에 화천에서 학생들이 진학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학생 때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고등학교 때 비진학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자는 건지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동완

김동완의원

네, 졸업하고 나서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졸업하고 나서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메모는 해놨습니다. 제가 시간을 갖고 법적 검토를 해서 이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모현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답변을 부드럽게 하셨지만 불가능에 가깝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법 자체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한번 여쭤보고 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렇다면 공무직에 대해서는, 공무직은 공무원 선발하고는 조금 다르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다른데 어떤 또 그것도 시험과정을 통하고 면접까지 하고 해서,
동완

김동완의원

그렇지만 동점이라든가 아니면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가산점이라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 제도를 만들어서요?
동완

김동완의원

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것도 자치행정과에,
동완

김동완의원

공무원은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은 우리 화천군이 뽑는 공무원이 아니라 강원도 단위로 뽑고 이러잖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법 쪽에만 허용이 된다면.
동완

김동완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에 군 가산점도 있었고 이랬는데 좀 어려운 건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어려울 것 같아요, 공무원은. 단, 공무직은 군수님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불가능해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어차피 공무직도 저희 관내 주민이잖아요, 다? 들어가는 분이.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자녀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동완

김동완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저는,
동완

김동완의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저는, 네. 좋은 의견이시고.
동완

김동완의원

의지를 갖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세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의지는 갖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쪽을 잘 모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아니, 그게 왜 법이에요? 그거 만들면 되죠. 공무직이잖아요, 공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이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그렇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 무상지원이 있네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있는데, 철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해보니까 철원 같은 경우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시군마다 조금씩, 네. 인제도 뭘 만든 것 같고, 네,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우리 화천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5% 이내 50만 원 한번 줍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니까 초, 중, 고를 나누지 않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전체는 아니고 상위 5%에 해당하는 학생.
동완

김동완의원

그건 장학금이잖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아니요. 그것 말고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5% 한 학생에 대해서.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니까 그건 장학금이잖아요. 5%라는 것이 성적이잖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렇죠.
동완

김동완의원

장학금이잖아요, 그건. 그거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입학준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학준비금이 철원이 예를 보니까 초, 중, 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주던데 예산도 한 2억 원 정도 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까도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에 이것도 유입 효과는 물론 유출 방지효과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2억 원은 많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제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건 제가 좀 간혹가다 찾아보는데 인제에서도 어떤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잘 나가니까 다른 데서 다 업그레이드시키니까 저희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항상 소통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2019년 12월 19일 날 화천군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가 됐네요. 2017년도에 처음 해서 마지막으로 2019년도 12월에 이 조례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협약체결이 제7조에 보면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위해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1항의 협의내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기업이나 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한 케이스가 있나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기업하고는 없고 기관, 유관기관은 어떤 부콤자리에 부지를 내준 것 그런 협약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 셔틀버스 저희가 운영하다고 5,400만 원 올해 예산해 주신 것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그걸 이용하려면 통신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안이 왔습니다. 무료로 해주겠다고.
동완

김동완의원

사물인터넷 정도로?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우리가 코스를 도는데 앱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무료로 해주겠다니까 자기네도 ‘여기다 지원해줬다’ 하고 또 홍보할 기회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정도 올해는 계획 갖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여기서 언급한 것은 그런 정도의 차원은 아니고 기업과 단체라고 얘기하면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군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과 단체가, 출생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기르기만 좋아선 안 된다. 출산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해 말에 10분 자유발언하면서 양봉업자들하고의 많이 유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그분들은 기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그분들도 나름 단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것도, 사실은 이 문제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 귀농인하고도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귀농인도 단체를 만들고 양봉업자도 단체를 만들어서 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면 그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인구가 유입되고 또 좋은 일자리가 좋은 생산거리가 있으면 정착을 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기업과 단체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필요한 노력을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 정도까지는 아직.
동완

김동완의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나 단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양봉업자라든가 귀농인이라든가, 귀농이 화천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거리적인 여건도 좀 상대적으로 덜 좋을 수도 있고 홍천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보다는. 사실은 수도권하고 가장 가까워야 좋은 거거든요. 아마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밀집되지 않은 것이 기회일 수 있다고 보여지면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이라든가 양봉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단체를 결성해서 오게 되면 협약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의장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육은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또 교육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복지과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대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저희 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이단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박청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이연서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영아 희망복지담당입니다. 홍달샘 실버복지T/F팀장입니다. 저희 여성가족담당이 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애인담당 김옥선 담당도 개인일이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간단히 저희 담당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쪽에 있는 일반현황, 성과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 부분인데요. 저희가 운영은 읍면에서 하고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간동, 상서, 사내, 다목리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억 2,600만 원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및 보훈단체 관리인데요. 저희가 8개 단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억 2,300만 원 가지고 보훈단체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이런 부분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화천 한옥학교 지원인데요. 여기는 4억 6,000만 원, 거의 인건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작년에 상당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1월 말이나 그때 중앙에서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생 모집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교육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 11월까지는 530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는데 3월서부터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상태를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여성 사회참여 지원은 여성 명예읍면장,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농번기 놀이방 운영 등 해서 1억 6,600만 원 가지고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화천군 가족센터 신축인데요. 이건 농협 뒤에 주차장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에 5층의 공간 가지고 다문화센터를 이동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원센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육아나눔터, 교육실, 소통교류공간, 상담실 등을 설치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여기는 5억 6,100만 원을 가지고 통합프로그램이라든가 특수목적한국어교육이라든가 모국방문지원사업이라든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육환경 조성 분야인데요. 저희가 34억 3,700만 원 가지고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 입학준비금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인데요. 저희가 간동 분소까지 해서 18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분도 여기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휴원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긴급 어린이돌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긴급 어린이돌봄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9쪽입니다.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5,400만 원을 가지고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긴급전화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에 저희가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10월까지 19건인데 여기에는 신체·정서적인 학대 그런 분야보다는 상당히 경미해서 경찰이 개입해서 어떤 사건이 추진되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3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500만 원인데요. 6개소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6개소, 지금 놀이터를 검수 중입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는 망가진다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인데요. 저희가 3개소가 풍익홈, 화천지역아동센터, 푸르나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7억 5,200만 원을 가지고 아동 건강검진비라든가 복지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아동수당을 연중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받는 게 1,229명이고요. 강원도육아기본수당 받는 아이들이 286명입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인데요. 여기 3억 7,200만 원 가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라든가 양육수당이라든가 계좌지원이라든가 자립수당이라든가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 철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저희가 4억 9,100만 원을 가지고 대상아동 사례관리라든가 통합서비스 운영,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원개발·연계, 사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아동은 83가구에 130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이 다 끝나면 샘플 이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4,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체 검토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조례를 통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관계인데요. 168억 5,800만 원을 가지고 연금지급이라든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이라든가 재가 식사배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매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쪽인데요. 경로당 분야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월해서 5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30억 5,400만 원 가지고 신축 부분,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시설보수, 환경개선사업, 정부양곡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도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73억 4,900만 원 가지고 인원을 봤을 때 1,819명입니다. 이 분야는 작년 12월에 읍면을 통해서 다 선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연중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 큰 문제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게 사내면에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내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사내초교, 초교 그 옆단이나 강원건재 그 윗단이 되겠는데요.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30쪽입니다. 장묘문화 사업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저희가 위탁이 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천2리 개발위원회에 위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수익되는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개발위원회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산할 때 시설 분야에 부담분,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실버복지센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옆에 2층 규모로 해서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저희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채용인력 분야라든가 예산 이런 분야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 5월 이렇게 아마 5월 달 정도에 아마 개관 예정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 직원들이 3월경이면 집기라든가 배치가 돼서 거기 가서 먼저 저희가 근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게 자활센터인데요. 여기는 8억 3,7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자활센터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자활센터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13개 사업, 그 사업.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어떤 보조 내지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데요. 저희가 5개 단체, 그다음에 시설은 3개 시설이 있는데 48억 7,3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이라든가 센터, 운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요. 이거는 농공단지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2억 9,000만 원 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도 같은 장소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스크공장 생산기계 제작·설치에 따른 그런 증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11억 4,300만 원가지고 시간제, 전일제, 장애인복지일자리 등 해서 66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화천군 문화복지센터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지금 거의 본 건물은 4월 말이면 저희가 준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관 건물도 지금 설계 중인데요. 이거는 본관 건물하고 같이 준공하기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5월 초에 준공이 되면 큰 문제없이 이렇게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다 내부적으로 완료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준공식이라든가 센터 운영 이런 분야만 남은 상태입니다. 3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요. 저희가 985가구에 1,183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의료급여 지원사업, 이 분야도 큰 문제없이 저희가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이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과 43쪽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의원

류희상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보훈대상자 지원 및 보훈단체 관리’ 해서 아마 이것도 과장님 많이 말씀을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상 단체가 8개 단체인데 상이군경회부터 6.25 참전, 무공수훈자, 월남참전에 고엽제, 이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가보면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 이 사무실도 있고 또 월남 참전자는 따로 떨어져 있고 또 고엽제사무실은 2층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차량을 운영하는 데가 고엽제 아마 전우회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장, 고엽제 회장님이 차량을 운행을 하시는데 이제 나이도 너무 연로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지 차량을 운행을 안 할 수는 없고, 주변에 있는 상이군경하고 무공수훈자 이런 회장님들도 이제는 고엽제 전우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같이 사용하는데 아팠을 때에 이런 분들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차량을 운행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고엽제 회장님이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분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못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행복일자리로 채용 운전기사를 지원하실 의향이, 계속해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오기 전서부터도 이게 아마 계속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18개 시군에 차량은 아마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운전기사 부분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데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추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사내면 지역에 치매전담형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을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아주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잘 우리 화천읍에서도 보건의료원이 있듯이 사내면에도 노인요양시설을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과장님 아직 시기적으로 좀 빠른 면이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직영체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를 하면서 필요인력, 전문인력 같은 부분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좀 더 커지게 된다면 그때는 전문위탁도 고려하겠습니다. 우선은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직영으로 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 보니까 화천에 화천노인재가복지센터인가 아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양보호사 이렇게 편성해서 내보내주고 하는 그런 단체, 법인단체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만약 지원을 하다가 위탁을 전환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리고 지금 통합관리사, 사례관리사 분들이 5개 읍면에 1명씩 배치돼서 이렇게 나가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잘 와서 케어도 잘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계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가 3시간씩 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오후하고 저녁에는, 이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3시간에 가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후에 하고 저녁에는 사각지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아프시거나 그러면 아마 그 콕을, 위험에 노출됐을 때 누르는 콕 이런 것들이 시설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생활관리사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케어하는 데는 본인들이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생활관리사라도 저녁이 아니라 오후에라도 한 번씩 들어가 봐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 지원사분들은 시간이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지금 기계, 아까 말씀하신 응급 기계는 금년도에 확보를 하면 거의 독거 어르신들은 새 장비로, 기존 장비 있고 새 장비로 교체해 주는 그런 부분에 와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장비가 다 확보가 되면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긴급적인 그런 장비로서 하는 것들은 갖추게 되는데 지금 생활지원사가 그 후에, 저녁 시간 이후에 가는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서 그것 간다 그러면 그분들 또 근무시간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장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한다든가 못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분들이 아마 공무직으로 돼 있어서 아마 6시면 다 퇴근을 하셔서 저녁에는 케어를 돌봐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 누르는 그런 것들은 아마 확인해서 안 된 독거노인 집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21년도 주민복지과는 항상 현장 중심의 복지를 위해서 뛰시고 하는데 2021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 노인들 아니면 사각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의장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최승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심사에 4급으로 승진되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이 모든 사업은 2021년도에 이 모든 주요사업은 아마 후임 과장님께서 여기 앉아계신 계장님들하고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히 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아마 철저히 보조를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발 빠른, 특히나 주민복지과를 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참 의회에서 이런 주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행정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쪽에 우리 윤경한 계장님께서도 인근에 어르신들 모이는 정자, 그 계단 같은 것도 직접 가서 손 보시고 놀이터 부분도 이단 드림스타트팀장님께서 또 바로 안전시설 보호장치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발 빠른 행정을 해서 주민들과 또 아이들한테 사전에 예상됐던 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것이 정말 발 빠르구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의장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의원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는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운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진급 심사에 또 곧 다른 부처로 이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18페이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수록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정인이 사건으로 전국이 이게 심각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전 국민이 난리를 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화천에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월 한으로 채용이 된다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던데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보면.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준비가 잘 될까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인사부서에는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서 정원하고 이런 부분은 다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공개경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금철의원

네, 그런 부분이 잘 돼서 우리 화천만큼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 19건 정도가 보고가 됐는데 경미한 사건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 CCTV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시설관리에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비상벨 체계가 그것과 같은 건 아니죠, 이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의원

이건 따로 준비하는 부분인가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통합 CCTV 관제센터에는 아마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직접 못 보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이 가든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드림에다가 드림 사무실이 이동하거나 현재 있으면 같이 우리 드림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관제센터에서 이것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업무하면서는 한 번을 거쳐 가야 되니까 조금 발 빠르게 적응하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CCTV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즉각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우리가 행정처리 할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더 발 빠르게 해야 된다면 관제센터에서 드림 쪽으로 라인을 하나 더 해서 저희가 직접 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금철의원

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자료요청을 재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이 공동으로 당부말씀이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한 것 같이 모든 상황에서 잘 진행이 되면 최고 좋겠지만 또 민원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와 또 행정감사, 그렇지 않으면 현장확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의장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목욕비 지급이 다음 분기부터 예정이 돼 있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목욕비 지원사업에요. 목욕권 지급이 다음 분기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지금 제작 샘플은 관내 업체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만 끝나면 저희가 읍면하고 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1분기는 아니고 2분기부터 시작하실 예정인가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1분기에 바로.
동완

김동완의원

1분기에 바로 된다고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네. 그런데 혹시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거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런데 이게 목욕을 잘 안 다니시는 집에서 목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수령을 해서 판매는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불가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판매는 아니고 양도해도 안 된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알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물론 본인 거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본인 거니까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동완

김동완의원

아니,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는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걸 허용을 시켜놓으면 전체적으로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완

김동완의원

암암리에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을 수 있을지언정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신청자분들한테 드릴 때 그러한 사항들을 안내하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알겠습니다.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화천읍은 올해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 읍면, 읍면이 아니라 타 면에도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2019년도 기준으로.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이게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로식당은.
동완

김동완의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다 중지가 됐다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아니, 2020년도에는 당연히 그런데 2019년도 기준으로.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당연히 다 운영이 됐었고요.
동완

김동완의원

잘 운영됐었다, 특별한 문제없었고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2월 달에 하면서부터 이게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아마 정부에서 1월 말에, 1월 말에 아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면 5명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풀려서 완화가 된다면 경로당 급식은 다시 한번 재추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런, 걱정은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서면에 거주하시거나 하남면에 거주하시는데 운영의 방법이 지금 화천 같은 경우는 장날하고 3, 1, 8 장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면에는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서면이든지 하남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장날에는 화천 장수식당에 와서 드시고 또 수요일에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서면이라든가 하남면 이런 데에 가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무료이다 보니까 장에 왔다가도 그렇게 되면 자연하게 드실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화천읍에 계신 분이 상서면에 갔는데 또 수요일 날 공교롭게 거기 하는 장소가 읍면에 보면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마을회관별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식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신 그걸 아주 뭐 조직적으로 다니시면서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간혹 가다 그런 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것 때문에 일부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서. 경로당이 신축이 5개가 있는데 어디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 2개소하고 그다음에 사내면에 1개소, 하남면에 1개소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4개, 1개, 1개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하남이 노동리 것이, 상서면 노동리 것이 지금 준공이 안 돼서 그것 이월해서 그것까지 5개인데 실제는 4개입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화천읍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풍산리 쪽입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풍산리하고요, 하나예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풍산리 지역이 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거리가,
동완

김동완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신축 예정.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축이 풍산리가 둘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하남,
동완

김동완의원

풍산리에 신축이 2개다, 이거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실버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층에 건강증진실이라든가 경로당이 있는데 식당도 있어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식당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식당은 저희가 지금 영양사, 조리사 이렇게 채용을 해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무료고 차상위계층은 2,000원씩 이렇게.
동완

김동완의원

2,000원이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 조례 부분이 지난번에 안건에서 조례가 통과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거기 앉는 인원이 대략 150명에서 180명 정도.
동완

김동완의원

정원수는 200개를 했으나?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 집에 계신 분이 한 126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 있고, 이 지역에서 올라가서 드시고 로테이션 한다고 그러면.
동완

김동완의원

아니, 가구는 120가구가 맞지만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으니까.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하여간 그 숫자로 보면 그 150~200명 그 숫자가 매일 아마 드시는, 조금 더 오버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숫자가 아마 매일 드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거기서 기초는 무료시고 차상위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2,000원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2,000원. 네,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일단 민원실에서 해서 우리 복지과로 넘어왔는데 운영을 잘 해주시고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시설이 다 되면 의원님들도 한번 올라가서 현장 보는 것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의장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모현미 의원입니다. 반갑진 않으시겠지만 아까 사업설명에 대한 쪽에서 장묘문화 사업 운영 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장묘문화 운영은 원천개발위원회에 지금 위탁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1월 1일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위탁이 됐는데 1억 3,400만 원입니다, 위탁비가.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분야가 코로나 관련해서 흑자 부분에서 마을에 지금 한 300, 400씩 나눠주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꼭 장례식장이라서만 이익이 있던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정보화마을 사업에서도 이익금,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도 이익금, 기타 또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뭉쳐져서 아마 그 돈이 그렇게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장례식장에다가 시설 분야는 우리가 해주겠지만 수익이 많이 난다면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데는 지금보다는 좀 부담을 조금 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한번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 분야를 1년 수익이 얼마 나는지를 거기 위탁회사도 개발위원회에서도 모르니까 금년도에 정산을 하면서 그 이익금이 얼마 나는지, 그러면 그 이익금에서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라면 30이라도 이쪽으로 해서,
현미

모현미의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해놨지만 아직 그 부분 협의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잘 정리가 되면 협약에서도 개정해서 시설부담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은 또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네, 과장님 의견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묘문화에, 장례식장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 생각을 좀 보충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 수익금이 지금 거기 거의 20년 됐죠?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것이?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현미

모현미의원

원천리에서 위탁을 한 것이, 그렇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지금 이 수익금이 1년을, 올 한해를 지금 분석을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현미

모현미의원

네, 수익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춘천에 위치하고 있는 그 효 장례식장 그 부분이 거기에서는 셔틀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동면에서는 그쪽을 엄청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그런 어떠한 방안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천리 장례식장도 지금 이게 그 수익금이 우리 군으로 지금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그만큼에 대한 수익을 많이 누리게 된다면 주민들의 편익보다는 그쪽 마을의 편익보다는 화천군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편익도 조금은 보상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실·과에서는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도 곁들여서 저희가 개발위원회 회의할 때 전체적으로 이익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향이 차량 뿐만이 아니라 뭔지를 한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네, 물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 편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위탁 운영을 주면서 피해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떠한 시설비를 자꾸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모든 면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쪽을 바라보는 하남면 전체 마을에서도 그런 것을 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현미

모현미의원

이상입니다.

길종수의장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2021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로당이 폐쇄가 됐죠?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의장

그래서 지금 시골 쪽으로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떤 놀이문화가 없어서 많이 지루해 하시고 또 고독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지난해부터 경로당이 폐쇄되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도 거기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문제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경로당을 열어드리고 싶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그것 때문에, 그리고 경로당이 밀접·밀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간이. 하다 보니까 못 여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18개 시군이 공히 다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이번 주나 1월 말에 완화가 된다면 저희가 방역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완화가 돼야 됩니다. 경로당은 20명 내외분이 그렇게 들어가 계실 텐데 그래서 그것만 완화가 된다면 바로 저희가 방역 이 부분에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방역 같은 것도 철저히 하면서 지금 여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종수의장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4인 이상 모이지 못한다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4인씩 모여서 좀 하다가 이게 완화가 되면 해제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어르신들을 조를 짜서 경로당 이용을 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나눠 있어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인, 4인이라 가지고 운영방법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적모임이 그렇게 되면 4명, 4명 해도 벌써 8명이지 않습니까? 한 공간으로 보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분야가 좀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길종수의장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의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주민복지과는 주민분들의 연령, 성별, 형편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따뜻한 복지, 현장중심의 복지를 실현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