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경복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등급 올라간 최우수 가 등급을 평가 받았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군민 만족도에도 2.7점에서 4.7점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은 2.3점에서 5.4점 향상으로 국민신문고 운영 부분도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촌마을의 지붕개량,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과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관광호텔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무료 작성으로 적극행정 실현을 통한 건축행정 신뢰 구축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친절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고객이 만족을 하고 군민이 감동을 하는 섬김의 민원 행정 실천을 위한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가 높은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민원실 방문객 수 1일 평균 100명, 연인원 30,000명이 이용하고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창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제공을 위한 추진 계획으로 여권택배제, 민원처리 예고 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친절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민원상담관 운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입니다. 민원접수 알림 문자와 처리기한 경과 시 독촉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 준수율을 99.5% 민원처리 단축률은 47.2%로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처리 기한을 지켜 민원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민원처리 단축 노력을 위하여 2021년 1월에 민원사무 분석과 2월에 관련부서 협의 및 내부의견 수렴, 3월에 새올행정 시스템의 법정일 대비 단축일 입력과 매월 민원단축 거래실태 분석으로 법정 기한보다 민원처리기한을 단축 운영하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 정확, 친절,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친절과 배려로 고객감동을 몸소 실천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격려하여 공직사회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분기별 민원처리 단축 공무원 시상과 민원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부서장 추천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 인센티브 제공과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친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 기반으로 보관되고 있는 지적 문서를 전산화하여 멸실·훼손·재난 등으로부터 영구 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신속한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고자 토지이동결의서, 지적측량결과도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계획 수립 및 계약을 추진하고 8월에 스캐닝 및 목록 입력과 9월까지 성과품 검수를 완료하고 전산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민원인의 자료 요구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입니다. 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지적측량 기준점과 일반측량 기준점 등에 대하여 1월에 지적측량 기준점 위수탁 협약 체결, 10월에 사업완료와 사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일반측량 기준점은 2월에 조사 대상자 선정과 9월까지 조사 및 검수를 완료하여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량 성과 제공으로 측량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구역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인접 시군 경계에 대하여 행정구역 간 불부합 지역 및 이중경계에 따른 민원 발생지역, 경계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적 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1월에서 12월까지 장수군, 진안군과의 행정구역 간 시군 경계 불부합 지역 및 민원 발생 임야도 경계 정비 추진을 위해 1월에 사업계획 수립, 2월에 기초자료 조사, 3월에 계약, 9월까지 측량 실시, 11월까지 성과검사와 12월에 지적공부 반영으로 행정구역 간 지적공부 이중경계 및 경계 갈등 해소와 정비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 재산권 및 소유권 보존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한해 1월에서 12월까지 특별조치법 상담 및 접수창구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정리,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 등 민원발생 방지와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및 복구 등록으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9개 지구 2,390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치목지구 628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 지적재조사 사업 대행자 선정과 7월까지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계조정과 경계확정을 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불부합으로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 도로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198.6㎞에 대해서 1월에 지하시설물 DB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신규사업 조사와 11월까지 자료 구축 및 자료 갱신을 하여 12월까지 공공측량 성과 심사와 DB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도로기반 시설물 데이터 통합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국제표준의 기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100점과 불부합 지역을 제외한 변환 대상 토지에 대해서 5월까지 지적기준점 관측 및 조사 분석을 거쳐 9월까지 공통점 선정 및 변환계수를 산출하고 11월까지 세계측지계 변환 및 성과 검증을 하여 세계측지계 의무사용에 대응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디지털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심의·산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154,000필지를 대상으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에 따라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주민들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1월 1일 기준 5월 31일 7월 1일 기준 10월 29일 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대상 전 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가산정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일제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에 대해서 6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와 정비, 연중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유도와 홍보를 실시하여 사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무주를 찾는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실거래 신고를 즉시 유도하고, 신고의무 위반자 조사 및 행정처분과 부동산 등기 해태 방지 문자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연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자 조사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후 당사자 간 거래로 허위 신고한 사례를 단속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입니다. 주거경관 및 마을의 전반적인 경관개선을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로 추진·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면 금평리 도촌마을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붕개량 및 도색, 담장정비, 입구환경개선과 소하천 경관조명 설치와 마을회관 환경개선, 소공원 조성 등 현재 기본계획 완료 후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 착수,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다운 경관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으로 특색 있는 주거경관 개선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신축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회관은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축 1동과 증축 5동, 지붕, 실내외, 창호 등 29동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3월 중 마을회관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9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정산검사를 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화합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에 80동과 사업비 2억 원으로 연리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을 하게 되겠으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슬레이트 45동, 일반 15동 총 60동으로, 슬레이트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지붕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 사업설명회와 대상자 신청을 받고,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23동으로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하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며, 총 13동으로 동당 380만 원으로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 대상자 선정과 2월에 민간위탁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금년 내 마무리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도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0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는 예시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는데 어떤 부당함에 있어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는지. 예를 들어서 8월부터,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와 있나요?

현재 57건 들어왔습니다.

57건 들어왔는데, 그럼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57건이 들어와서 이의신청은 2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실명법과 농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상속을 제외한 매매나 증여, 과징금 및 고발조치로 인해 특별조정신청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중이나 문중의 땅, 또한 농지법에 의해 이전할 수 없는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하여 많은 분들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산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럼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해 쪽 관리 보증인 교육 같은 걸 하신다고 하는데 이 보증인들의 위촉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마을설치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위촉이 되는지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좀 긴장하셔서 좀 조속하게 조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읍·면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위촉을 하신다고요?

예.

이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보증을 서서 이분이 법적인 관계가 명확하다는 거를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못 보증을 서서 인감을 잘못 찍어서 그런 손해를 많이 본, 예를 들면 불법으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불법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당한 보증으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끔 또 자기 개인의 재산을 찾아서 자기 개인의 재산행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을위원들 위촉을 잘 하셔서 이 법이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지가, 사업대상이 어디입니까?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입니까?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 내 가로등을 교체하신다고 1억 25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무풍하고 안성입니다.

무풍하고 안성인데 우리가 이런 건설행정에서 가로등 사업들은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구 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에코빌리지나 그런 지구 단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개인들을 위한 가로등 사업인지

지구 단위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택지개발 하잖아요, 안성에? 에코빌리지 말고. 다시 택지개발을 하는 데 그쪽으로 지금 이 지구로 가로등 사업들이 들어가는 건지. 무풍은 사업지, 사업대상이 어디인지 나와 있나요?

무풍하고 무풍의 공원 지역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무풍은 공원 지역, 안성은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도 공원 지역?

예.

몇 등씩이나 들어가는데,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새로운 지주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교체, 노후화 된 것 교체를 하려고. 교체도 하고 어두운 곳은 신설도 하고 할 겁니다.

안성 같은 경우, 무풍은 체육공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하시죠?

예. 맞습니다.

30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2020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하셨습니까? 2020년도에는 62동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럼 금년도에는 몇 개, 23개 동입니까?

예. 저소득층 개보수사업은 23동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신청자가 좀 많아지면 2020년도같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사업비 한도 내에서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2020년도는 62동을 하고 2021년도는 23개 동이 계획이 돼있어서 갭이 많아서 수요가, 수요자들이 좀 적어진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요가 더 늘어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1개소당 4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도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10동을 하고 올해는 사업량을 13동으로 했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받습니까, 신청을

지금 저희가 현재 2월까지

2월까지. 기존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또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기간이 한정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그죠?

저희가 이 기간 내에 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동이 안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받고. 홍보도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홍보를 다시 이장님들 읍·면회의 때 다시 한 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도에도 한 10개 동이 받았는데, 이게 항상 신청하는 수요들이 좀 많아서 선정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저희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가되신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청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수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올해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80여 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신청이 어느 정도가 들어옵니까? 연중 받는 겁니까? 사업비를 최대 2억 원까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것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월 15일까지 받고는 있습니다. 이게 농협 융자금 지원 10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죠?

지금 저희가 2월 15일까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고요.

예. 아직 정확하게 들어온 동 수는 없고요.

예. 이 부분은 신청을 다 받고 신청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도촌마을 주거경관 개선사업 있잖아요? 27페이지. 이것은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공모가 되는 겁니까? 군당 쿼터제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저희가 국비라든가 이런 거 신청 기회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 건축물들이 읍이나 면 지역에 소재지 지역들에는 도시재생사업, 농촌충심지 사업해서 앞으로도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신규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선정된 도촌마을이나 그 다음에 여러 지역들, 면하고 떨어진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 담장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에. 그래서 이런 국비나 도비 개선사업을 최대한 많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유치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걸해서, 또 담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구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실태조사 같은 건 아직 없었죠? 마을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실태조사도 해서 먼저 위험도, 낙후도에 따라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우리 무주군에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혹시 공모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21년도도 무주의 얼굴인 민원봉사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개선된다. 이런 성과평가도 있고 하는데, 힘을 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민원봉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목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2년에 걸쳐서, 지금 20년 10월부터니까 22년 12월까지 진행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좀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2021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에 도에서 국비 교부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 빠르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목지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1년 22년 이렇게 걸쳐서, 사업량이 많은 건가요?

저희가 20년도에, 20년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했고요.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거는 아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까지 진행된 거 보면, 한 해에 거의 1개 마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필지는 다르지만, 필지 규모는 다르지만 치목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

이 사업을 2년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구에 비해서 2년에 걸쳐서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행정절차 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비도 내시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문제, 또 경계분쟁 민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0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가 23동,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3동인데, 이게 1개소당 400만 원, 장애인주택은 380만 원 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민간위탁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2월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일반 업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일단 저희가 일반사업자는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 그쪽에서 추진을 할 거 같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을 다솜이라는 업체에서 진행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1개소당 400만 원 하면 민간위탁 사업자 인건비, 재료비, 수익 창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그 대상자한테 가는 혜택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가.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취약계층이 그쪽으로 최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 개소당 400만 원, 380만 원인데, 그러면 이런 걸 하다가 보면, 이 집을 하다 보면 사실은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나 읍·면하고 좀 연계를 해서 대상자 중심의 사업을 펼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의원님 말씀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집에 노후화되고 열악한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자 주택을 개선함에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천변에 리버뷰아파트 부도 문제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입주자들의 소유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는 변경이 됐고요.

사업자 변경 됐죠?

예. 그 다음에 승인이 들어오면, 사용 승인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공허가가 군에서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허가가 우리가 하기 전에 어떤, 그 입주자들한테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준공허가를 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준공허가 전에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입주자들하고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도 주요사업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페이지 22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21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되어 있던 거하고 새로운 시설물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되어 있던 거는 어떻게, 그동안에 관리되고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나 상수나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는 부서는 다른데, 이런 것들이 공유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저희가 먼저 공문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매월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사업부서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사업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에, 어찌 보면 맑은물사업소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재지권이라든가 읍내권에 보면 공사업자들 간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닥을 파서 어떤 선이나 어떤 관로가 나오면 다시 묻는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자기네들 공사하는 업자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바닥 내에 어떤 선로가 있는지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닥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선로들이 계속해서 묻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가, 지금 구축 사업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관련 부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내용이 계속해서 참조가 되고 또 추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주고, 저희가 또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이 사업이 잘 만들어서, 관련 부서하고 또 협조되고 그쪽 부서에서 만들어진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금 전년도에 80여 동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올해 60동을 하는데 슬레이트 45동, 일반 15동인데, 이거를 평을 어떻게, 일반지붕은 100만 원, 슬레이트는 300만 원, 이렇게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규모가 작은 거가 있을 수도 있고, 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업 신청량을 확인해서 전체 사업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치 규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동당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00만 원이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 지원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아, 3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지붕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이제 군비는 1억 5000이지만 전체 금액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1억 5000 범위 내에서 규모가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전체 사업량 신청을 받아서 1억 5000 범위 내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100만 원, 300만 원 규정을 해놔서 추가적으로 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예.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트 철거하는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주거형태도 있고 빈집도 있고, 아니면 주거지가 아닌 앞에 창고라든가 옛날 가축을 키우던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또 슬레이트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도 주요성과에서 공사 중단 장기 방치돼 있는 건축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페이지는 6쪽에 있는데, 지금 관광호텔을 사회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겠다고 2023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금 관광호텔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정을 했고요. 사업추진은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매입, 그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를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현재

토지공사와 협약식까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식은 어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입했냐는 거죠.

저희가 예산 공모 확정 후 재생팀으로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건축팀 주요 성과라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한 후에 지역재생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팀의 주요성과라고는 뭐하러 기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알아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의 주요성과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29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 사업 물량이 80여 동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 2020년도는 사업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년도에 80동

전년도?

예.

전년도에는 혹시 신청을 해서 사업대상자 누락된 대상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신청해서 사업을 받지 못한 농가가, 대상자가 좀 있었습니까?

누락자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에 탈락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대 지원하는 게 2억 원까지 이자는 연리 2%, 상환기간은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이 사업, 그리고 바로 밑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해서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관심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혹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환경위생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한 9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비가 50, 군비 50 이렇게 재원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대행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주택지붕철거 처리하는 데는 340만 4천 원씩 지원하고, 주택지붕개량 하는 데는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에는 6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일반인에게는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늘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게 유사한 사업이에요. 실은. 그런데 환경과하고 국비가 내시되는 상급기관이, 그 얘기를 할 텐데, 같이 이 사업을 연계하면 중복이라든지 또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인력낭비,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될 텐데 이거 통합해서 안 됩니까, 이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과하고 다시 한 번 업무연찬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진계획에서 분명히 본 의원 또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만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대상자가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민간위탁 대행자를 모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량도 많고, 커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자, 이게 보면 매년 민원이 있는 게, 어떤 데는 슬레이트 철거 양에 따라서, 아까 한도액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몸체만 뜯고 행랑채하고 창고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주거환경 정비사업인데, 오히려 더 흉물이 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방법을 찾으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업무를 이런 사업 같은 걸 통합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진짜로 한번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진지하게 한번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환경위생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 농가가 이걸 자부담을 해서 하는 농가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자부담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중간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 몸체 뜯고 행랑채 남고 창고 남은 슬레이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정말 적은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이 정비하는데 효과적인 건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서 어떤 협의가 된다고 하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에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민원봉사과 아마 소관일 텐데요. 무주군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해서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00세대에 LH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군비가 여기에 56억을 이렇게, 우리 군비가 56억이라는 거죠? 협의안 된 게. 지금 보면.

예. 맞습니다.

LH에서 주장하는 안하고 또 우리 무주군하고 해서 협의된 게 56억. 사업비로는 24%를 차지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본 의원이 설명한 게

예. 맞습니다.

100세대 하면 56억이면 세대당 얼마입니까? 5600만 원이죠? 우선 단순히 나누면 100세대 해서 세대당 5600만 원, 56억이면. 혹시 지금 입주가 다 끝났는데 설천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거기에 80세대 하는데 무주군에서 그때 30억 원 이상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세대당 나눠보니까, 80세대 30억 나눠보니까 4700만 원 정도가 세대당 지원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입주자들, 우리 주민들이 군비가 30억이 들어가 있는 것, 투자돼있는 것도 잘 모르고. 순 군비인데. 그리고 우리 군비가 30억이 지원됐으면 그만한, 세대당 4700만 원인데 임대료가 적다든지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한다고 봐야 되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도 일반 민간인이 지어서 분양한 임대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80세대를 짓는데 무주군은 순 군비 30억을 지원해서 어떤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는 크게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LH하고 100세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짓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끝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0년도 6월에 공모를 했고요. 2021년도 6월 달에 LH와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올 2021년도 6월 달에 LH와 저희 무주군하고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도되고 한 거 보면 협의안 수용했다고 보도됐는데, 자료가 있는데요.

협약을 6월 달에 체결을 해서 저희가 2021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미안합니다. 이거 메모하느라고 정확히 못 들었는데,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공모는 2020년도 6월에 했습니다.

이천

20년 6월

20년 6월에 해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2020년도 12월에 시행자 선정을 했습니다.

12월에 시행자 선정.

예. 그러면 저희가 2021년도

여기에 LH하고 무주군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했다고 그랬는데, 사업비 24%로 40% 56억을 협의했다는데 이거는 언제 했습니까? 차후에 자료 주시고요. 저는 이 56억에 100세대, 세대당 56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민, 일반군민들은 농가주택을 짓는 데 연 이자,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2%에 대한 이자를, 농가주택을 우리 군민들은 짓고 있어요. 나는 이게 어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지금 민간인들도 임대주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인구유입, 주거환경 개선목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56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인구유입 목적이라면 외부에서 무주군에 온다고 하면, 어떤 세대가 온다고 하면 농가주택을 짓는데 차라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어치 지원을 보조를 해줘서 주택이 준공검사가 끝나면 그때 지원한다든지 그랬을 때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도 같이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인구유입 효과도 크다고 봐요, 저는. 자, 우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융자를 받아서 연 이자 2%를 이렇게 해서 농가주택을 짓고 있고.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의 56억을 우리 군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입주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임대료가 아주 저렴합니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대당 56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 무주군민 입주하는 세대들한테, 군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줄 거냐고요.

지금 현재 저희 무주군에 전세나 월세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이런 원룸, 임대주택은 지금 민간에서 짓고 있어요. 지금 계획 중인 데도 많이 있고. 그러면 뭔가 우리 군비, 세대당 5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입주하는 세대들한테,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은 만족할만한 대답을 받을 수가 없을 거 같고,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들을 바에야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해서, 자, 우리가 군비 56억을 이렇게 세대당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입주하는 세대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임대료는 얼마인데 얼마를 이렇게 저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산출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또 하나는 진짜 이게 인구유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천에 임대주택 짓는데 80세대 30억을 지원한 데 대해서 이렇게 보면 주민들도 우리 군비 지원했다고 고맙다고 못 느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세대당 47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도. 자료를 충분히 정리를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이렇게 또 시간을 오랫동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은 적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라도 제대로 업무숙지를 하셔서 조력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느니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해보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 휘하에 업무연찬을 자주 하셔서, 거의 저희들이 들을 답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보고해주는 것도 처음에서 끝까지 다 보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나중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보정행정과장 교육으로 보정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 중 직제 및 정·현원, 업무분장, 2020년 추진성과, 2021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행정과에서는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환경 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생애과정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관리와 건강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감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발생 대비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조만간 시행될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전담팀 구성, 접종계획 수립 등 정부방침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11쪽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637번지 일원입니다. 연면적 3,500㎡, 지하 1층, 지상 3층, 13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는 142억 3700만 원입니다. 최근 국비로 확정된 치매기능보강사업을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9월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설계는 10월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토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편입토지 매입 관련 보상협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부분으로, 협의취득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주력할 것이며, 더 이상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용을 감안한 공익사업 인정절차 진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토지매입 추진상황은 매입 완료가 3필지, 진행 중 1필지, 미 매입 3필지입니다. 12쪽 안전하고 편안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환경 개선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으로,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노후화된 무풍보건지소, 구천·상곡보건진료소 내부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개선은 공사에 필요한 절차 이행 후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건의료장비 보강 사업비는 9600만 원으로,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자 감시장치, 구강보건실 치과유니트 등을 구입 예정이며, 보건지소 5개소에 대해서는 코로나 발열 감시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설치할 계획입니다. 의료장비의 경우 사양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상반기 구입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장례식장 시설개선으로 조문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장례식장 입식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입식전환 물품 탁자와 의자 구입에 필요한 4300만 원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구입·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20명으로 보건의료원에 11명, 보건지소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는 20명 중 9명이 복무가 만료됩니다. 의사국가고시 집단 거부와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의대생 2,744명이 응시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대상자 대부분이 접수한 수치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배치 여건에 따라 진료대책을 수립해서 진료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치 이후에는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복무점검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코로나19 감시체계와 예방활동 강화로 지역 내 발생 및 전파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유증상자, 해외입국자 등 대상별 치료, 진단검사, 이송, 자가격리,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방역, 소독 등 신속한 대응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 면역강화 적기 군민 예방접종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등 17,300여 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예방·퇴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에 대한 주민의 면역력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예방접종 시기별 대상자 관리와 홍보로 예방접종 미 접종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표준예방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75개소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보건의료안전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해 의료장비 관리상태, 표시 기재 및 허위 과대광고 행위, 의약품 및 마약류의 불법유통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건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도와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관리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취약지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로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구, 쓰레기처리장 등 취약지 1,112개소에 대하여 연무, 분무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친환경 LED UV 해충퇴치기 123개를 가동하여 모기, 하루살이 등 위생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 분사기 설치와 전 군민 기피제 배부는 물론, 예방수칙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현제 무주군 금연시설은 982개소이며, 1월 기준 금연상담실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169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로 금연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연상담실을 매주 화요일 2시간 연장 운영하고, 금연보조제 등 물품 택배발송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터 순회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금연등록자에 대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금연상담을 활성화하여 금연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UCC 공모와 금연등록자 음식점 할인 업소 운영 강화, 금연시설 지도 점검과 금연환경 조성 홍보를 통해 무주군의 흡연률과 간접흡연 노출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건강한 무주 가꾸기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걷고 싶은 무주 가꾸기 추진 계획으로 비대면 건강걷기 실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을 활용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걷기 지도자를 주축으로 마을주민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걷기 실천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위험군과 질환관리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6개소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영양관리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통합건강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이동 건강체험부스와 산골마을 의료 문화 행복버스 운영을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건강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생애과정별 생활터 접근을 통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아동 건강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키쑥쑥 몸튼튼 건강놀이터를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통합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보건실과 고3 학생을 위한 예비성인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장 5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건강한 직장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경로당을 순회하면 내소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강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입니다. 보건사업 참여가 어려운 취약지역 및 건강취약층에게 찾아가는 건강 행태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혈압·혈당 관리와 악화방지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혈압·혈당기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위험군의 건강증진에 보다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층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실내운동, 한의약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보건진료소,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건강증진 서비스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건강취약층에 대한 배려 분위기 확산과 건강 형평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정확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입니다. 지역주민의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와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8월에서 10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성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군민이 안심하는 치매검진·관리 강화입니다. 2020년 말 기준 무주군의 추정 치매노인 수는 1,065명으로 78%인 837명을 치매환자로 등록 관리하여 당초 계획했던 치매등록 관리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60세 이상 군민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상담 및 선별 진단 감별검사를 포함한 조기검진 사업, 치매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종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집단검진과 1대 1 개별방문검진을 병행하여 치매검진을 독려하고 치매검진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협약병원 송영서비스를 실시하여 진단검사 상 치매인 경우 원인규명을 위한 감별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치매 고위험군을 집중 검진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 된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추출하여 검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치매인식개선과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낙인 감소와 올바른 이해 도모를 위하여 60세 이상 군민,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프로그램,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치매인식개선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극복봉사단 지정 관리를 통하여 치매친화 인프라 확대와 활동 기반을 체계화하겠으며, 치매안심센터 사회적 관계망을 운영 관리하여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안심마을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4개소 증가된 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서비스 형평성을 위하여 지정 연차별 운영모델을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행복한 정신건강 만들기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관리와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기준 등록대상자는 113명입니다. 35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상담을 운영하여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 위(Wee)센터와 연계하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만18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등록회원의 가족에게 마음사랑 키트를 제공하여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상담을 통해 우울감,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입니다. 2019년 무주군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2명이 낮습니다. 자살위험군 관리와 지원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자해 또는 자살시도자, 자살유족에게 안부문자와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치료비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37쪽입니다. 자살률이 높은 3월에서 5월에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학교, 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생애주기별 자살 고위험군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층 가스중독 자살 감소를 위해 번개탄 판매형태 개선 가게를 확대 지정하고, 노년층 음독 자살예방을 위해 농약사 대상 자살예방 캠페인을 운영하여 생명존중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주요업무에 포함되어 보고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정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후에 3개 과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보정행정과는 업무보고를 조금 늦더라도 오전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정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보정행정과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죠?

네.

백신예방접종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도 어떤 확정된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태고요, 계속 지금 어떤 표준 모델을 보완해가면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그 중간 중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확정 지침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주군은 접종센터를, 그러니까 접종추진단을 일단을 구성을 거의 한 상태고요.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저희 의료원 내에 팀별로 역할을 다 분담을 해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정립해나가고 있는 상태고, 추진단 구성하고, 센터로.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접종센터를, 센터로 기존처럼, 독감처럼 민간위탁기관, 지소 이렇게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한 곳에서 센터화해서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보건의료원이 주축이 돼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계속 발표는 2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코백스(COVAX)에서 확보한 물량은 그렇게 저희 이런 무주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전담병원 종사자 위주로 접종이 될 거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한 4월, 4월 정도. 3월 늦게나 4월 정도에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지침이 나오고 준비되는 대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무주군도 2월이면 접종을 시작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또 4월까지 미뤄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자체가 확실히 불분명하다보니까 이것을 아직 정부에서도 그 적은 물량을 어떤 식으로 어디를 먼저, 그런 기준이 아직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정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3쪽 2020년 추진성과, 6쪽 2021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 의료지원과 주요 업무는 4개 팀에 11개 사업으로, 먼저 10쪽입니다. 군민과 더욱 가까워진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무주군만큼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당초 계획했던 목표 이상을 달성하여 신규 등록가구 797가구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4%를 등록 관리하고, 코로나로부터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인력으로 방문전담팀 보건의료원 4명과 읍·면 방문간호사 6명이며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대상자의 방문 요구도에 따른 방문횟수를 결정하고, 건강행태 개선은 물론 만성질환 관리, 노인 허약예방, 장애인 재활 등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해오던 방문건강관리 전담팀을 공무직으로 채용·보강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방문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읍·면 단위 건강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전문교육 및 실무지원을 통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9개소로써 2020년 진료실적은 덕지, 상곡, 공진, 공정 보건진료소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고, 평상시 환자가 가장 많았던 구천보건진료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감소하여 전체 진료인원은 26,000여명에 수입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2021년 사업비는 9개 보건진료소에 약품 및 운영비로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오전에는 내소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찾아가는 방문진료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에서 2월 말까지 덕지보건진료소장 휴직에 대한 진료 대책으로 나머지 8개 보건진료소에서 주 3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응시자는 없었습니다. 관할 지역주민에게는 12월부터 충분히 안내하여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1인 근무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월 중에는 노인 사회활동지원 인력 2명씩 배치·운영하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으로 보건지소 작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통증완화에 효과적인 물리치료실을 접근성이 좋은 보건지소에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설치대상으로 병의원이 없는 지역과 현재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실 설치 가능한 무풍과 안성 보건지소입니다. 운영시간은 1일 4시간으로 오후 2시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기본 장비구입비 등 3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하고 재공고에는 응시자가 없는 상황으로, 안성보건지소를 먼저 물리치료 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고, 1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무풍보건지소는 물리치료사 채용이 어려워질 경우 건강증진실을 활성화하는 방향과 안성보건지소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요일별 순회 근무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으로 무주군민 유방암 무료검진입니다. 지난해 무주군민의 맞춤형 무료검진 수검률이 대폭 향상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기여한 바가 컸으며, 또 이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원 유방촬영장비가 최신 장비로 교체되어 군민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유방암 무료검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검진대상은 무주군민 만 30세 이상 여성과 30세가 되지 않아도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는 검진이 가능하며, 검진방법은 여성 방사선사가 직접 유방촬영을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전문의 상담 및 상급병원 진료를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무주군민 맞춤형 무료검진입니다. 질병을 치료가능한 시기에 조기 발견하고자 국가검진이 아닌 보건의료원 기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한 자체사업으로 무료검진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폐암검진, 골다공증검사, 전립선암검진,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으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검진방법은 CT, 혈액검사, 골밀도검사,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성병 등 감염병 검사를 강화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공격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국가검진과 병행 실시하여 검진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원 이용객 수는 전년대비 97%를 유지하여 64,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진료과목으로는 외과,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통합진료실, 치과, 응급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업무대행의사를 일반의 1명과 전문의 1명을 채용·운영하여 외래진료를 보강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본격적인 입원실 운영과 위내시경 검사,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시술 등 전문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별진료소 24시간 운영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호흡기 질환의 동시유행을 대비한 호흡기 클리닉을 지난 12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입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환자 입원은 잠정 중단하고 일부 병실을 이용한 수액처치, 그리고 격리병실과 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실 간호인력을 선별진료소에 고정 배치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전문성과 대응 능력은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를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무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을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무주군은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의원이 없어 본원 응급실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응급환자 외에 일반환자 진료를 2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응급실 이용 환자는 6,200여명이며 이 중 대전, 전주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용환자의 1%인 7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응급실 전담의사 확보입니다. 응급실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 현재는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전문의 2명과 일반의 2명으로 4월 신규공중보건의 배치 시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출 감소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라북도에 응급의학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응급실 전담의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실 야간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24시간 운영과 신속한 이송체계를 유지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암 관리사업입니다. 무주군 암 사망률은 25.2%로써 전국 사망률보다 3%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암 예방 홍보,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연, 절주,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 암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검진을 독려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 검진은 감소하고 보건의료원 검진은 증가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에게는 최대 220만 원, 소아암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집에 계신 암환자에게도 월 1회 이상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임신 출산지원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신 전 지원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혈액학 검사 등 총 24종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는 1회당 2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시술비를 총 17회까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임신 중 지원으로는 임신부를 등록 관리하고, 무주군 전체 임산부에게 산전 관리 및 분만 시 교통비를 58만 원까지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에게도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후 지원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무주군에서는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출산 산모에 대한 외래 치료비를 1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이유식제조기를 추가 구입하여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와,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무주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공신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 무주군 혈액투석환자는 49명이며, 지난해 신청자는 25명이었습니다. 관내 혈액투석환자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에게 1인당 매월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상자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2개소 운영과 무주군민의 평생 치아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으로 중점 추진하며, 대상은 전 군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보급하고 65세 이상과 임산부, 금연등록자, 장애인에게는 무료 스케일링을 지원하며,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경로당 방문 구강검진과 교육, 어르신 시린 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치아관리 할 수 있는 마을과 경로당 중심의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집단관리보다는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을 이용한 개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주요업무에 포함되어 보고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대상포진 접종하는데 업무가 어느

보건행정과 업무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까?

네.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오전에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도 있었고. 암튼 우리 보건의료원에 보정행정과, 보건의료원에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지금 코로나19라는 게 저희 무주군에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우리 청정지역으로, 참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큰 노고가 현장에 있었던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우선 먼저 드립니다. 또 그러기까지 우리 군민들이 우리 행정지도를 열심히 행정에서 따라줬고, 우리 군민들도 불편함을 함께 참고 행정지도를 따라줬던 그런 결과로써 아직까지 그래도 무주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 없다는 게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끝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의 관계자들은 쉬는 날 없이, 진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어떤 때는 피로에 지쳐있는 모습들도 봤고 그랬는데, 그거에 불만을 표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그런 부분에서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송열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투석환자 관련해서 교통비 지원사업 지금 교통비를 얼마씩 지급하죠?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작년에는 25명을 지원했고요, 현재는 21명.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21명입니다.

지금 무주군에 전체적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주 2회 혈액투석하는 환자로 지금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전체 투석을 하는 환자는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19년도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49명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회에 의견을 반영하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서 대상포진 무료접종 하는 부분, 또 혈액투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공신장실을 위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인건비 안 맞아서 대신해서 교통비로 지원하는 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19년도 지원 당시에는 저희가 최초였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런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니까 그 대안으로 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 혈액투석 환자들 보면 생활을 거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참으로 이건 잘 했다. 잘 지원한, 잘 대안을 찾았다. 라고 이렇게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부분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혹시 현장에서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잘 좀 해서 끝까지 우리가. 전국에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그런 사업일 수도 있어요. 꼭 우리가 인공신장실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환자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투석환자들을 위해서 사업이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문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유송열 의원님 말씀하셨던 유방암 무료검진을 올해부터 시행하잖아요?

네.

우선은 방사선사 선생님이 여성분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좀 반갑고, 자주 이용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방암 무료검진 뿐만이 아니고 저희 의료원에서는 폐암, 골다공증, 전립선암, 예비 신혼부부 검진 등을 무료검진을 하는데 이 검진들을 통해서 암이나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 11월에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60세이시고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분은 전립선암검진을 하셨습니다. 전립선암검진을 했는데 본인은 아무 증상도 없고 워낙 건강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암으로 진단을, 그 수치 자체가 좀 암이 의심이 된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그쪽에서 수술도 받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조기에, 워낙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아주 깔끔하게 추후 어떤 방사선이나 항암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거의 완치가 되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맙다는 전화를, 무주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참 본인이 수혜자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그런 어떤 암 같은 경우는 조기발견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나름은 많이 흐뭇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지역이 의료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그런,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거 같고요. 본 의원도 감기가 들어서 의료원에 갔었는데 가보니까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한다고 그래서, 저 정말 건강해서 골밀도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지금 제가 약을 먹고 있고요. 이런 우연치 않게 찾아간 의료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아서 멀리 가지 않아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무료 검진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고 계신지.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수검률이 향상된 부분이 홍보에 많이 주력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진실 직원들이 진짜 홍보에만 많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대변통 같은 것도 200〜300개를, 일주일에 200〜300개 정도는 항상 보내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거, 그리고 다른 검진자에게 같이, 그 연령대에 맞으면 굳이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같이 검진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에 많이 주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이장회의 때 기본적으로 그건 이장님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외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렇게 홍보에 주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아니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작년 12월에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이 유행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서 감기에 열까지 해서 조금 의심환자들은 따로 분리해서 전담, 클리닉에서 진료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1월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유사환자가 없어서 지금 선별진료소를 좀 더 확대해서 그쪽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선별진료 진료실 개념으로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네.

이게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아니고 유사한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네. 일반 감기환자.

예. 일반 감기.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잘 하고 손 씻기나 그런 걸 잘해서 그런지 감기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독감이 작년 대비 한 20배는 줄었다고 합니다.

예. 감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알았고요. 지금 업무대행의사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전문의 1명, 일반의 1명.

네.

공고하셨어요?

일반의를 공고했는데 전문의, 의사로 전체적으로 채용범위를 의사로 했는데 전문의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일 면접이 있습니다.

한 분만 오셨던가요?

예. 지금 두 분이 접수는 됐는데 면접에는 한 분만 오시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저희 신규로 오시는 의사선생님들이시겠지만 저희가 몸이 아파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또 마음이 다쳐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게 저희가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겠지만 좀 더 유능하신 분들이 와서 우리 몸과 마음을 같이 보듬어줄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유능한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유능한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저희가 함께 기대해봅니다. 우리 원장선생님도 1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해요?

네.

원장선생님도 공고 하셨나요?

1차 공고 때 1명이 접수되셨고요, 재공고해서 내일까지가 접수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원을 한 분이 계신가요?

예. 한 분이 지금 접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원장선생님도 좋은 원장선생님 오셔서 우리 무주군민의 건강을 잘 가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좀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군립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한 2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네.

지금 2021년 예산은 40억 확보가 됐고, 그래서 토지매입 기간을 2021년 9월까지라고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합의매수 기간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수용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의기간까지 해서 9월로 한 건지.

수용까지 해서 9월로 했습니다.

아, 그럼 법적기간이 9월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9월까지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지금

공람하고 이의신청하고 재의하고 하려면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협의취득을 2월에서 3월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인정절차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6개월. 9월이면 재의기간까지 해서 수용도 가능한 기간이다.

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께서 치매기능보강사업 해서 5억 7000인가요?

예. 5억 7000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군립요양병원에 기능이 보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치매안심센터 그쪽에 보강이 되는 겁니까.

요양병원에

아, 요양병원에요.

예. 요양병원 내에 20병상의 치매병동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130병상에서 플러스알파 20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30병상 당초 계획에 30병상 자체를 치매기능, 그러니까 치매병상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은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워낙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검진 하면 보고서 상에 보면 매년 치매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등록환자들이. 2018년도에 580명에서 2020년도는 837명으로 돼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는 개인들이 하는 겁니까? 사후에 치매등록이 되고

저희 쪽에 등록이 되면 등록환자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78.5%, 그러니까 추정 치매환자 수에 거의, 78.5면 거의 80%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등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등록이 되면 그 치매환자의 가족 그리고 환자 그리고 또 주변상황까지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건도 조성해 나가고 환자는 환자대로 사례관리를 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치매병동이 추가가 되면 이쪽으로 연동을 해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효과적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주, 저희 요양병원에 아마 치매병상이 들어오면 저희 쪽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개입할 수 없는 어떤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모셔서 입원치료를 하면서 치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료자원은 진짜 관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치매환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대행의사가 원래 계획은 전문의 1명, 일반의 1명이었는데 지금은 전문의만

일반의 의사 채용공고가 전문의 선생님이 오셨어요.

전문의 선생님이 오셨군요.

예.

원래 두 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두 분을?

전문의와 일반의의 연봉 차이가 워낙 커서

그렇죠.

예. 사실은 전문의 선생님, 일반의 선생님이 반절이거든요. 연봉이.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의 선생님을 우선, 원장님 오신 후에 원장님께서 스태프진을 꾸리는 걸로 하고 전문의 선생님은 빼고 일반의 선생님만 우선 공고를 했는데, 전문의 선생님이 접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면접을 할 텐데, 후에 원장님 오시고 난 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전문의 선생님이 더 추가·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입원실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리모델링까지 마쳤는데 저희들이 사실 입원실은 잠정 중단, 일반환자 입원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반환자는요.

지금 보호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선별진료에 오셔서 진단검사를, 유증상이 있어서 진단검사를 했는데 만약 이분들이 리조트에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집단시설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저희들이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시설로

예. 저희 병실에서 하루 정도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루 정도.

예. 하루 정도. 진단검사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그 후에는 사후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1일 20명 정도의 수액 환자로 병실 2〜3개 정도는 수액환자를 처치하는 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액 환자, 잠시 처방할 때

네.

그래서 지금 설명서에 보면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입원실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과연 몇 단계로 가야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단계도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의료진이 지금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선별진료소 운영 24시간 운영하고 또 외부에, 타 지역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이라든가 치료시설로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국가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소 같은 경우에도 주 1〜2회 정도, 많아야 3회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 외래 같은 경우도 거의 2개 과 정도밖에는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입원환자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입원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단계, 방역거리 수칙 단계 조정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언제 정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맞죠?

네. 열심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병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방역하고 의료원에서, 양 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코로나 없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저희들도 늘 감사한 마음이라는 마음 전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시설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5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예체문화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수영장과 기계실, 건승체련관 및 예체문화관, 다목적홀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20년 된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시설 편의와 안전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군민 여가활동의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완공하여 시운전을 거쳐 3월에 새롭게 개장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스포츠로 건강한 무주를 만들고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코로나19 걱정 없이 군민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절 및 안전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 수영장 남녀탈의실 개인사물함 설치, 건승체련관 환기 창호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미술관 및 문학관 방문객에게 예술과 문화적 향유뿐만 아니라 문화 갈증을 해소할 기획 전시 공간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상적인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중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학상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질적 향상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통공예공방 운영입니다. 전통공예공방 7개소에 대하여 전시회 참가 지원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예공방을 누구나 쉽게 찾고 장인들과 소통과 교감을 나누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방 곳곳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을 통한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진행하여 전통공예문화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곤충박물관은 다양한 세계 1,500여 종 희귀곤충 표본과 상설체험장이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교육기관 찾아가는 서비스 시범 운영, 전시물 교류 등 온 가족이 함께 현장학습을 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곤충의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가치 창출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 전시 운영하여 교육과 흥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곤충박물관으로 거듭나 관광 1번지 반디랜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주의 호기심을 풀어가는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체망원경을 활용해 달과 행성을 비롯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관측실과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실 및 별과 우주탐구의 기초과정을 체험하고 천문과학관 강의실 증측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단순 관람형 콘텐츠가 아닌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 공모 신청, 찾아가는 천문대 과학교실, 특별 관측 행사 운영을 통해 과학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태교육의 장, 수족관 운영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시생물을 채집, 구입하고 문화의날 및 특별전을 개최하여 생태환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관람객을 위한 안내시스템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문화체험, 체험공간 인재육성 교육 등 수련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및 일반 단체를 유치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한 창의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사고 및 대책을 수립하여 수련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교육 문화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독서문화 서비스와 복합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무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생활문화센터와 사회복지과 가족센터와 함께 복합으로 건립되는 시설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도서관 사업비 79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000㎡의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문화도서관에는 유아 어린이 일반자료실 문화교육실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 속 문화향유를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형설지공도서관이 군민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신간 및 희망도서를 격월제로 구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상호대차 서비스 실시와 북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들께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문화 복지를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지식정보를 군민 여러분께 항상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문화사랑방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4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생활 속 문화쉼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생활 속에서 독서와 소통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가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수영장 남녀탈의실 및 개인사물함 설치 외 10건에 2억 92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시설사업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사업들을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과가 아니라서 결정을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수달수영장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완공을 했겠지만 영유아 수영이라든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시설들을 무료로 개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재는 수영장 사용료로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사용료를 일반인과 구분해서 차등 감액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의 요금을 분석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2021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사항에서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으로 급수운영팀에서는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공급단계별 수질검사, 무주 취·정수장 외 3개 정수장 기술진단을 시행하였으며, 상수도시설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안성 장항마을, 무주 하장백마을의 급수구역 확대사업과 무풍 덕지리 외가마을 외 3개 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누수방지팀에서는 환경부 스마트 관망사업 선정에 기여하여 금년도부터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하수도팀에서는 공공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으로 안성면 금평리, 부남면 장안리, 무주읍 대차리 차산, 무풍면 지성리 율오, 금평리 금척마을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적상면 신대, 치목, 초리마을, 무주읍 추동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확대, 안정적인 양질의 친환경 전력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취정수장과 하수처리시설 내 여유 공간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검침구역 중 원거리 및 검침 불편지구에 대해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무주읍은 가옥리, 용포리 343개소와 설천면은 두길리, 장덕리, 소천리 340개소, 적상면은 사천리, 삼가리 369개소와 괴목리, 포내리, 북창리 345개소에 전자유량계 및 단말기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착수한 지역은 3월 이전 완료하고 2021년도 추진 지역은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수도행정 추진입니다. 수도행정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는 수도요금 고지서 배부를 검침원들이 직접 개인별 송달하였으나 2021년도부터는 우체국을 통한 우편송달로 알기 쉬운 수도요금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과 병행해서 건식 디지털 수도미터기 보급으로 동파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금까지 상수도 자재와 납품은 각 정수장에서 구입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상수도 자재 및 약품을 통합 구입 추진하여 자재관리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계곡수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무풍면 도마마을과 적상면 내창마을 2개 마을의 노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월 내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하여 2021년 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으며,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으로 주민 불편해소 및 안정적 먹는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계곡수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추진사업은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6건, 사업비는 8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천지구와 안성·부남지구, 무주·설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구천정수장 개량 및 증설은 21년에 완료 예정이며, 안성·부남지구와 무주·설천지구는 2022년 완료 예정입니다. 상유마을과 안성사교 두문마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2021년 내 사업추진 완료하고자 하며, 방이지구와 북창지구 사업은 설계용역 추진 후 추경 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북창지구 내창마을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예정인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될 경우에 하수도 사업에서 설계비 상하수도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건에 대해서 2021년도 도비 매칭, 군비 미확보 사업비 15억 59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개선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수질개선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관망정비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상 서창배수지 노후 송수관로 교체공사 외 2건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상 서창배수지 노후 송수관로 교체공사는 설계완료가 되어 2021년 내 사업 추진 완료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적상 서창입구에서 용담거리와 무주 당산대교에서 차산제방 합류 사업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추경 예산으로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6년 10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93억 4000만 원 중에 금년도는 91억 5900만 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무주읍과 구천동, 안성면 3개 급수구역의 관망을 정비하고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가 끝나는 2월 말부터 관망정비와 누수탐사 및 복구,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증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금년도 10월까지는 관망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2022년까지는 성과보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인천 적수사고에 따른 재발방지 및 수돗물 공급 과정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27억 9400만 원 중에 금년도에는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소규모 유량계, 수압 감시, 스마트 미터링, 다항목 수질계측기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부에서 기본설계 중으로 금년도 3월 중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3월에 발주해서 5월부터는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5억 원입니다.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토지매입과 설계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1월에 발주 예정이며,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 중이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하고 적상면 포내리 옥수동 마을과 북창리 내창 외창마을을 무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기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신대 농어촌마을 증설사업과 치목 농어촌마을 증설사업, 무풍면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은 처리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증설시업 반대민원이 있었던 사업들로 현재는 모두 사업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안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7억 원이며, 안성면은 확장, 장안 면단위 무주 확장지구는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인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은 무주읍 및 안성면 하수처리구역에 노후하수관로의 개량을 통해 불명수를 차단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노후하수관로의 개량을 통해 유역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1개소로써, 「하수도법」에 의거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간 민간업체가 관리대행용역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용역비는 179억 29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으로 수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강상류 유역의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2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부터 31페이지 무주읍 배수설비 정비사업까지 21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수도행정, 또 군민들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장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우리 현대화 사업의 사업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입니까? 서로, 시행사 측하고 우리 군하고 1년 차이가 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보고가 됐던 거는요. 성과보증기간을 포함을 안 시킨 상태에서 보고가 돼 왔던 거고요, 정확히, 성과보증까지 포함해서 2022년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21년으로 이렇게 보고가, 의회에도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증기간을 포함을 안 시킨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 무주군만 현대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이 현대화 사업을 국비로 받아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다른 데는 사업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5년입니다.

5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산은 대비를 안 해봤는데, 그 사업 시기는 거의 비슷하나요? 진안이나 장수, 인근에 있는, 지금 현대화 사업 하고 있는, 전라북도 내에서만

예. 그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 시작, 그런데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유수율 관련해서 대비해서 군정질문도 했었지만, 이렇게 예산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또 사업 시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유수율 자체가 저희들은 아직도 50%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사업기간은 금년, 어떻게 보면 시설 사후로는, 공사로는 금년 12월이면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10월이면 관망 정비사업까지 끝나는 계획입니다.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사업의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름 걱정도 되고 또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정확히 우리 소장님,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무주군하고 같은 사업을, 사업 시기도 유사하고 해서. 왜 이렇게 사업성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이렇게.

저희들은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도 있는 겁니까, 뭡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도 위탁하고 추진하는 그 위탁 대행업체인 환경관리공단하고, 장수와 진안은 광역상수도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차이점은 일단 상수도 쪽은 국내에서는 그래도 수자원공사가 경험치나 노하우가 더 있고, 환경관리공단은 노하우는 상수도 쪽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환경관리공단이. 아마 환경관리공단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이 상수도 관련해서는 우리 무주군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처음이라는 시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까? 전 경험이 없고 무주군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대부분이 그때 이 사업이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거의 같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조금 전에 우리 소장께서 설명했듯이, 수자원공사 타 지자체는 하는 부분. 이게 어떤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사고, 환경관리공단은 아마 지방상수도 수도 관련해서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이 확인을,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성과를 보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우리 소장님 이하 담당, 어떤 그 팀장님들 주무관들 뭔가 대안을 찾아야 돼요, 이제. 군민들이 293억이라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직도 유수율이 사업하기 전보다도 떨어진다는 거는,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뭔가 성과를 보여야지. 다른 지자체는 벌써 유수율이 85%, 9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설명, 그리고 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올해 저희 현대화 사업 현장도 직접 방문해주시고 오늘 지방언론에 홍보까지 해주시고 관심이 많은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 공정률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보면 2017년도는 기본설계를 했고, 2018년도에는 실시설계 하고, 2019년도에는 블록 구립하고 구축이나 관망정비 및 누수탐지용역을 시작을 해서 2020년 12월 달에, 아니,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관망 사업이 발주가 된 겁니다. 이게 공정으로는 전체적인 공정으로는 차근차근 나가는 건데, 주요 공사인 관망정비와 누수탐사 사업이 2020년, 2021년으로 몰려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이 되고 해서 한국상수도협회에다가 현대화 사업 관련 기술지원 요청을 지지난 주에 했습니다.

잘 하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기술지원 컨설팅을 이번 금요일 날 상하수도협회에서 전문가들이랑 같이 저희 무주군 현대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전문가, 어떤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뭔가 제대로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인근에 있는, 진안이나 장수 이쪽 다 관망구축하고 블록구축하고 여기에 누수탐지.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다들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해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야, 전문성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더 전문가들이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매년 지방상수도를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현황은 있죠? 쉽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주군에 아직까지 마을단위로 지방상수도가 금년도, 18쪽을 보고 답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매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올 금년까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연부락은 면별로 지금 그 현황이 있나요? 마을 단위

면별 현황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로 해서 71개 마을이 지금 지방상수도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하지 못하는 게 71개 마을이요?

예.

71개 마을이면 여기에서 계곡수를 이용해서 하는 마을이 있을 테고 또 관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마을 있죠? 있을 수 있죠?

예.

관정, 대형관정으로 해서. 이 현 현황을 면별로 해서 정확히 한번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1개 마을에 대해서 계곡수로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이 33개 있고요.

지하수가 33개요?

예. 71개 중에 33 빼고는 계곡수

계곡수로 지금

예.

그러면 우리 어떤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71개 마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언제까지 확충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있습니까? 중장기적인?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에 고지대나, 고지대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고 거의 저희들이 지금 다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너무 고지대인 경우는 빼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분석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자료는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쉽게 우리 적상

예. 기본계획 상에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예. 적상면으로 따지면 우리 자하동 같은 데, 거기 실은 지방상수도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마을을, 그런 현황 자체를 좀 파악하셔서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어떤 기초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몇 년도 되면 다, 몇 %가 공급하겠다는 이런 게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자료화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이해연 의원님과 반복되는 어떤 질의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저희가 다녀오고 그 이후에 환경공단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날 다녀가시고 유수율 제고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상하수도협회의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이 뭔지, 왜 지금 현재까지 유수율이 안 오르는지 그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서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그래도 좀 미비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환경부까지 방문을 해서 저희 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문을 또 해보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장을 가보고 제가 느낀 건데, 저희가 의회에서도 한 2년, 3년차에 나가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들, 도로 공사를 하거나 공원 공사를 할 때 관망공사를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못 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업소에서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시기를 놓쳤다. 이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연계되는 공사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소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사들과 연계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그 환경공단에 대한 느낌은 그날 너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환경공단에서 다, 시스템을 공유하게 돼있는 거죠?

예. 공유

컴퓨터로 모니터로 다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공유를 할 때, 예를 들면 가압장 연동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기존의 가압장과 또 현대화 사업에서 한 가압장의 그런 연동 시스템을 보고, 한꺼번에 한 눈에 보고, 예를 들어서 새벽 1시에서 새벽 5시까지가 물을 많이 쓰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때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수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수장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어디에 빠져나가는가. 이런 건 기본, 사실 전문성보다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누수탐사에서 하고 있는지. 가압장 연동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을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가압장이 60여 개소 하는데,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구간에 현대화 사업에서 설치하는 신규 가압장이 있고요.

예. 그렇죠. 기존에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3마력 이하 가압장까지는 사실 우리 통합시스템에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동을 시키려면 여기에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이고요.

근데 그게 연동이 돼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3마력, 소규모 유량계까지는 저희 통합시스템에 크게 안 올라와도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구간에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수탐사의 기본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애먼 데를 자꾸 지금 할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어디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가. 그 부분부터 해야 될 거 같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우리가 환경공단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업무지침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업무지침서나 업무편람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 가지고, 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발행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단계의 업무지침서.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는.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이게 없으면 뭘 보고 그 환경공단하고 사업을 진행하죠?

우리 누수팀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못 봤을 뿐이지 누수팀에서는 참고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편람, 업무지침서 가지고 계신

예. 지침서나

소장님,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업무협약서가 있어요. 그 샘플이. 그죠? 그대로 우리가 업무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기초로 해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2016년도 업무편람, 지침서 그리고 업무협약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단 현대화사업은 그렇게 하고, 현장을 갔다 온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에 2021년, 올해 1월 초에 1월 5일 날 이렇게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주민에게 떠넘기는 지자체′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중에 무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파된,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상수도급수조례에 동파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2014년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그 조항에 있어서는요, 사실 수용가 부담을 처음에 조례 있을 땐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수용가가 부담하는 그렇게 돼있었는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인지를 했으니까 조례를

이게 벌써 2014년도에, 10년도 11년도 14년도 이렇게 방송에 ′수도계량기 동파 책임 왜 소비자가′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권고안에 동파는 소비자 책임이 아니다.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무주, 우리 군은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 조정할 겁니다.

예. 조례 개정해야 되죠?

예.

2015년도에 이게 지금, 잠깐만요.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가 2019년 7월 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동파된 수도계량기는 군민 부담이 아니라 수도사업자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지금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제11조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급수조례를 보면 감면사항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량기 부분은 14년, 도의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었고, 감면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전부개정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감면에도 장애인이나 다자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이지가 않고 이게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어요. 수도 요금 감면 부분이. 그래서 다자녀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감면에 감면액이 현실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개정 작업에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계량기 동파가 올해는 한파로 몇 가정이 있었죠? 몇 개소가 있었죠?

계량기가,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것은

동파로

계량기 파손된 건은 33건이었습니다.

33건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올해도 그러면 주민 부담으로 한 거예요?

예.

이거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그 취지가, 그런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도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동파, 올해도, 지금 올해 추진되는 거는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천동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천동은 블록구축과 관망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두 개 다 마무리를 한 시점인가요?

지금 현재 삼거리 구천동 상가단지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는 노후관교체를 해놨고요. 올해에 상가 내에 구천동 상가 내에 거기를 해야 됩니다.

네. 심곡리 입구하고 삼공리 입구는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했어요?

예.

야간 시설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관망정비사업만 했나요, 블록구축도 하나요?

블록구축은 그 전에 거기는 당일부로 다 끝났고요.

다 마무리 됐고

거기에 관망에 대한 노후관하고 관망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네. 가포장이 돼 있잖아요?

예.

12월 말까지 포장을 한다고 했다는 거 같은데 지금 포장을 안 했는데, 언제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무주 관내 한꺼번에 포장을 하실 건지. 구천동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가포장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가포장 하는 상황들이 현장 관로, 아까 유송열 의원님이 말씀과 지적하셨듯이 향후에 침하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가포장을 하고 자연침하나 그런 거를 원하고 그런 상태인데요. 구천동 작년에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이 누수율이 높았었잖아요?

예.

관망정비사업과 블록구축사업을 통해서 누수율이 많이 낮아졌나요? 이게 지역별로 지금 누수율이 나오고 있죠?

예.

구천동은 지금 유수율이 얼마나 됐어요?

구천동이 약 43% 정도 됩니다.

지금 44%? 거의 단지 내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 시설의 마무리단계잖아요?

예. 대동한 사항인대요, 거기는 지금, 구천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수율이 저조한 사유로 보면 누수도 있지만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다시 한 번

지금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등록 안 되고 사용되고 있는

옆에 있는 수도관을 연결해서 쓰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겨울철에는 유수율이 좀 안 오르는 상황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수도꼭지를 좀 열어놓는 상황이 있습니다. 적은 양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겨울철 유수율이 안 오르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겨울철에 너무 추울 때에는 수도시설이 동파가 되니까 거의 모든 가정에서 수돗물을 흐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개인 가정에 수도요금으로 산정이 되지 그 누수율로 산정이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계 민감하게 해서 검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량에서

그런 경우는 계량기가 인지가 안 돼서 누수율로

예. 계량기에 잡히지 않으니까요.

누수율로 판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44%는 별로 차지하지 않을 거 같은데, 구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단지 내를 제외하고는 시설이 마무리되는 거 같은데 아직도 유수율이 44%다. 좀 걱정이 앞서네요. 그리고 구천동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2억 200만 원? 그죠?

2억… 하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예. 군 2억. 이게 구천동이 지금 하천사업들을 하고 있죠?

예. 하천 원당천

원당천 사업, 구천동천 사업 또 등방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노후관로가 많이 깨져서 이런 생활하수들이 하천으로 많이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늦게나마 이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서 또 하천사업을 하면서 깨끗한 하천 또 건강 하천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1년도 맑은물사업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하고 있죠?

예.

미 공급지역에 대한 확충계획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우리 안성지구에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재원이, 예산 재원이 다릅니다. 같은 지방상수도인데 재원이 다릅니다.

재원의 차이다?

예.

아까 미공급,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확충계획을 제가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각 면이나 또 무주군 전체의 보급률을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급수율은 81%입니다.

보급률이요.

저희 지방상수도 급수율이, 보급률이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몇 %까지 그 급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까지는 현실상 되지는 않고요.

현실상 불가능하겠죠.

90% 이상으로 2023년까지는 90% 이상을 목표로 기본계획 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면단위로 해서 하수처리구역 설치 확장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맞죠? 이것도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확장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미공급 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면 같이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예.

그리고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정화조 처리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화조 처리비요?

예.

올해 처음 시행, 추진하는 사업인데 1톤당

톤당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 18,000원 정도.

18,000원

해서 2톤 36,000원까지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보통 몇 톤 정도를 쓰고 있죠?

가정용이 거의 1톤 이쪽저쪽입니다.

1톤 이쪽저쪽

예. 1톤은 조금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톤당으로 해서 아까 1톤 톤당 18,000원. 그러면 지금 1톤의 정화조를 처리하는데 비용은 실제로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는 처리 업체에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것도 아까 상수도 급수조례처럼 하수도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8,000원까지만 딱 정해져있습니다.

협정요금은 있습니까?

저희 협정요금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쭉날쭉한 거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처리업체에서 작업의 난이도 관계로 해서 개인한테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죠?

예.

그것을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이나 여러 가지, 청정지역 보존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불편이나 불만이 없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개선방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조례 18,000원 수수료 지원, 수수료가 돼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10년 그 이상인데 조례를 한 번도 개정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수수료를 현실과 가깝게 상승을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 하수도팀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또 군수님도 거기에 적정하게 조치하자는 의견이시고. 그렇게 의원님 지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왕 군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지원하는데 주민들이 지원을 받는 충분한 효율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하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 가정으로 하면 한 만 가정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는 1,397개를 지금 하는 겁니까? 14페이지에 있네요.

예. 저희가 원격검침을, 지금 무풍이나 구천동은 영상검침으로 완료가 됐고요. 현대화에서도 또 시행한, 총 3600점 정도가 원격검침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럼 한

38%정도가 원격검침으로 되고 이거는 또 향후에도 저희들이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에서도 원격검침을 좀 하고. 전체적으로는 50% 이상, 향후에는 100%로 가도 관리차원에서는 그게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급 가구에 대해서 10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 관급자재가 납품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가 돼있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올해 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거죠?

예. 올해, 작년 연말에 발주했던 거나 문제없이 3월이면 끝납니다. 발주되는 거는.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건식 디지털 수도미터기 보급하겠다고 그러셨죠?

예.

15페이지에 돼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향후에, 올해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는 안 돼 있고요.

아직 안 되어 있고.

예.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럴 때, 동파방지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향후에는 그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추경이나 해서 예산 확보해서 금년, 다음 겨울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전체를 다 할 수 있나요, 이거를?

이것도 사실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해나갈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막 전례 없는 추위가 있어서 동파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 하나 하나까지 잘 준비해서 우리 맑은물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잘 업무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주요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 페이지 13쪽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은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태양광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저희들이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위치가 취정수장, 하수처리장 이런 쪽에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위탁할 때 전기료라든가 그 비용처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예. 전기료는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절감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예. 이게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 사업이요, 작년 연말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그러면 이게 건물에도 올라가는 건가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예. 여건에 따라서 유휴부지나 정수장 같은 경우는 침전지 위나 또 건물 방향이나 옥상이나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팀에서 태양광을 받는 데 유리한 곳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설계해서 올해 완공, 마무리까지 다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무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금 이거는 관로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거 같던데.

예. 지금 무풍에, 우선적으로 금척마을하고 율오마을에 관로를 사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처리시설 증설부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거죠? 이게 지금

예. 전체적으로 관급공사죠.

그러니까 관로 공사는 거의 마무리

예. 관로 공사는 현재 남은 것은 우리 처리장이 가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가정에서 오는 지선이라고 하는 그거는 연결 못 하고 있습니다. 본관만 거의 마무리되고요.

그러면 이제 증설사업이 그 건물이 마무리되면 연결, 개인 지선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이거 관로사업은 올해 연말까지고, 증설 준공은 22년이 되잖아요.

예. 저희들은 지금 예산상으로 확보를 100% 못 한 것 때문에 지금 기간이 넘어가는 건데요. 공정상으로 보면 빠르게 되면 올해도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기존의 주거지에 설계를 다 냈겠죠, 다 냈는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됐던 부분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게 사업 공사할 때 개인 정화조 사용하는 부분이나 그 건물의 위치나 해서 그 하수 구배가 안 맞는 경우나 또 기존 정화시설이 건물 밑에 앉아있거나 여건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무주읍부터 해서 연결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모든 사업비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변경해서 당초에 넣었다가 설계 마무리 될 때 빠진 데는 전부 다 설계 감 변경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관거 공사까지 설계가 다 나와 있던 건데, 최근에 보면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업자가 연결을 한다고 공사를 해놓고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는 없고요. 현장 여건 때문에 연결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이 민원발생이 돼선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 의원한테 민원접수가 된 게, 보면 기존에 관거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본인들도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다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번 동파, 겨울 배수 이런 걸로 확인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결이 안 되고 다른,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얼어드니까 이게 공사를 새로 하면서 보니까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주민은 자기 몇 군데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부분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뿐만 아니고 이 관거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죠?

33개입니다.

크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개로 돼있죠? 5개로. 무주 무풍 설천 구천동 안성. 이렇게 해서

공공하수도가 5개소고요.

예. 그러니까 21쪽을

연계처리 한 게 2개소. 그리고 마을단위가 소규모로 24개소.

지금 우리 무주읍에 있는, 당산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설치 한 연도가 2002년 정도,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죠? 20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 당산리 시설용량은 3000톤이고 처리공법이 표면포기식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 하수처리장에 기계시설의 사용연도는 보통 몇 년입니까?

그게 딱 사용연도라기보다도요, 활용하면서 대부분 5년 정도면 교체, 5년도 못 가는 것도 있고. 그게 왜냐하면 하수에는 각종 화학물질이 있어서 노후화가 자주 됩니다. 저희들이 교체하는 게, 대수선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기종에 따라서 기기에 따라서 설비에 따라서 사용기간은 기계에서 다 각기 차이가 있을 걸로 보지만 지금 이 무주읍에 있는, 당산리에 있는 게 2002년도인데, 설치연도가 2002년도에 했는데,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19년째 되어 가는데 혹시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이전하고 하는 계획은 우리 행정에서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처리장 이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가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3000톤인데,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불명수 들어오는 거 외로는 가동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문제점 보고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다?

예.

그 처리용량은요? 지금 3000톤인데 지금 몇 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자꾸 우리 처리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늘어날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는 몇 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유입되는 게. 처리용량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3000톤 전체 용량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불명수가 많이 포함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지금 현재 3000톤이 들어오면 향후에는 처리양이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불명수를 일단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미생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명수가 많이 섞이면 처리가 잘 안되거든요. 처리 약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불명수를 잡게 되면 지금 용량으로도 현재로써는 충분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처리공법을 표면포기식 SBR이라고 이 처리공법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최근에는 다른 공법들로 전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하수처리공법이 계속 향상이 되고, 기초적인 거는 똑같은 처리인데 이게 조금씩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주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까지는 공법을 바꾼다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처리시설이 설치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고, 또 처리공법도 옛날 공법으로 처리가 되는 거 같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국비 확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보다도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대차리 밑으로도 이전하는 걸 전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진단 등 정밀진단, 향후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처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무주에 대한 이미지, 그간 했던 그런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 해서 미리미리 이런,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더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연 의원님께서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마을 현황을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주시고, 또 이해양 의원님께서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업무협약서가 있는지 아는데 이것도 제출을 해주시고, 윤정훈 의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