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삼척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 김억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삼척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 강화로 인하여 지역경기 침체가 날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 시에서 집단감염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심리적인 위축감이 최고조에 이르러 소상공인은 물론 전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한 일상을 겪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실 체감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유지 비용으로는 부족한 수준이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협의한 바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적극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며, 우리 삼척시의회는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설 명절 전에 전 시민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합니다.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삼척시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기준으로 1인당 20만원씩 전 시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1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일부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행사성 경비 축소를 통한 절감 예산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수단은 지난번과 같이 지역화폐인 삼척사랑상품권을 활용하고 올해부터 출시된 삼척사랑카드를 병행한다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내 삼척사랑카드의 유통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소상공인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시민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우종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관광산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전담 실행기구인 강원도 관광재단에 출연을 통하여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선제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입니다. 세 번째 출연대상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입니다. 소재는 춘천시 소재고, 설립목적은 강원도 관광정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관광전담기관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입니다. 설립일자는 2020년 10월 12일입니다. 주요 업무는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그리고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제공,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위탁한 업무 등이 수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입니다. 2021년 출연 규모는 3,000만원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동일하게 3,000만원 규모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2월 중에 관광재단 기금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공동 발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관광재단의 출연을 통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관광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강원도 관광정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강원도 관광재단의 설립에 따라 이의 출연을 통하여 관광콘텐츠 확충,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등이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강원도 공동의 과제 발굴과 더불어 우리 시의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전략 모색과 출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에 대해서 우리 다양하게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급변하는 이런 관광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그죠?

네.

여기 설립일자를 보면 10월 12일이고 2020년도 11월 25일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소식을 하고.

네네.

이게 우리 강원도 관광재단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강원재단 그 이사장은 강원도지사고, 대표이사는 전에 그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역임하신 강옥희…… 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지금 11월 1일 자로 취임하셨습니다.

관광공사 부사장이죠?

네.

그러면 최문순 우리 강원도지사는 그냥 대표이사고?

아, 이사장이고 이분은 대표이사고.

이사장이고?

네네.

그리고 또 대표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강원도 관광재단을 보면 사실 기존에 강원도에 우리 해양관광센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강원국제회의센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과장님?

네.

그걸 흡수 통합했어요.

네, 청산하고 해산해서 통합했습니다.

통합했죠?

네.

그 이유는요?

지금 이제 그 관광재단이라는 업무분야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봐서 이 두 개 센터를 청산하고 관광재단에 흡수를 해서 3개 실 해서 45명 규모로 지금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관광자원이 이렇게 부서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 행정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과장님, 지금 이래 분산된 걸 행정업무를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통합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청에 보면 그게 문화관광체육국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한 군데에 묶는다 그랬는데, 우리 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행정업무를 어떻게 분담해야 될까요?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문화·관광·체육에 어떤 전문적인 행정조직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민간전문가를 이제 조직을 해서 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별도로 재단을 구성해서 같이 통합 운영하면 행사에 어떤 규모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한 10개 팀으로 운영되고 직원들은 한 40명으로 되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와 우리 18개 시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원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 시는 나간 인원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초창기에 그 안정화를 위해서 공무원 파견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명이고 18개 시군에서 5명을 파견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파견은 이제 아마 시군 의견을 들어보고 좀 참여할 수 있는 파견 인원을 아마 확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차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에서는 이제 5명만.

네, 그렇습니다.

파견한다 이거죠.

아마 연차별로 갈 계획이 있을 걸로……

연차별로 갈 계획이에요? 우리 출연금은 타기관 같은 데는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뭐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이거 관광재단은 그냥 18개 시군이 공히 동일하게 3,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이게 업무 효율을 위해서 아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가 봐요, 강원도에서도?

네네.

이게 우리 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이렇게 좋지만 과장님 앞으로 숙제가 이렇게 출연·출자 이래 기관에 출연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않는다면 이런 우려가 목소리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도계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수영장 위탁 동의안과 폐광기금 소송 관련 기금 납부액 운용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도계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수영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계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수영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도계 광산근로자복지센터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25-18번지에 연면적 2,445㎡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지상 1층은 수영장, 지상 2층은 사무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비는 연간 4억 8,29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장 등 위탁범위 시설 운영 계획안의 수립 및 시행, 사용료의 징수 및 교부, 기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등입니다. 법적근거와 수탁기관 선정방법, 추진일정,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폐광기금 소송 관련 기금 납부액 운용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폐광기금 소송 관련 기금 납부액 운용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 5월 11일 강원랜드 과소납부 기금 소급 부과처분을 강원도에서 하여 2020년 9월 10일 강원랜드로부터 1,070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징수액을 재원으로 2021년 폐광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자치단체 동의서 제출입니다. 2020년 강원랜드 적자 확정으로 2021년 폐광기금 배분액이 없어 강원랜드 과소납부금 배분액으로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2021년 과소납부금 및 배분액 사용을 위한 동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과소납부금 징수액 삼척시 기금 배분율은 152억 8,5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동의서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와 폐광지역 7개 시군은 ㈜강원랜드가 납부한 과소징수분 등을 이익금 발생연도의 배분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두 번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확정일 즉시 배분받은 금액 및 법령에서 정한 환급이자를 강원도로 반납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월 초 폐광기금 소송 관련 기금 운영 동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고 4월 말까지 2021년 폐광기금운영계획 확정 및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도계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수영장 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수영장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계 광산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건립된 복지센터 수영장 위탁에 대한 동의안으로써 도계광산복지센터 내의 수영장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능력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3년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탁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 추진으로 폐광지역 주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폐광기금 소송 관련 기금 납부액 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광기금 소송 관련 기금 납부액 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으로써 강원랜드가 납부한 과소납부 기금을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별로 배분하여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뉴딜사업의 신속한 시비 반영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통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도계수영장 그 위탁자가 선정이 됐죠?

어제 위원회 개최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동의안 여기에서 부결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의안이 부결되면 아마 그 위탁 선정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해야죠.

아니, 난 이거 왜 묻냐면 이게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해서.

위탁자는 선정했는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지금……

네?

협약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요, 어제 위원회는 했지만 최종 계약은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 위탁이 됐다 통보를 다 해놓고 취소한다 그거는 난 뭐 아이러니한데? 왜냐면 내가 본 의원 생각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위탁자가 선정되는 게 순차적으로 맞지 않냐는 논리를 지금 이제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게 3년 전에 계약을 할 때 그 도계지역 단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계지역에다가 그 단체에다 주려고 지역제한 공고를 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고를 할 때 12월에 사실은 이거 선정을 하고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입찰을 강원도 전체 입찰로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 도계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겠냐 이래서 이 법령 검토하고 다시 도계지역 단체에 갈 수 있도록 그 검토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글쎄 난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되고 좀 상충되는 게 충돌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걸 좀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해주시고.

네.

지금 이게 원래 한 11월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늦어진 이유가 도 입찰을 하다가 이제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도 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공고를 해서 도계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령 검토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것도 왜 11월에 도 입찰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1월에 해야 그 도 입찰이 돼요, 11월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입찰 그 참가에 법령 검토를 하는 게 조금 걸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또 수영장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조금 진행이 늦춰졌습니다.

글쎄 뭐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잘 설득이 안 돼서. 하여튼 이런 미비한 부분을 좀 보완하셔 갖고 그다음에 의회에 올릴 때 이게 뭐 순서가 바뀌지 않게 그렇게 좀 잘 정리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일단 위탁자가 어디로 선정이 됐어요, 과장님?

지금 기존 하던 업체에서 선정됐습니다.

아, 기존 하던 업체에서?

네네.

우리 그럼 광산근로자 도계센터에서 됐습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주셨지만 2018년도부터 이게 3년간이거든요.

네.

계약기간이 전년도 2020년도 12월 말로 끝났잖아, 그죠?

네.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끝나기 전에 이렇게 업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려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난 3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뭐 때문에 위탁비용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위탁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게 광산지역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실제로 이익이 날 수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이 이제 전에보다 조금 올라간 건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 거고요. 수영강사 인건비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 거고, 실제로 운영비가 늘어난 건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건비가 얼마 인상되지 않았는데.

그 최저시급이나 이런 걸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지난해 금액이 생각 안 나는데, 인상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400만원 되는데.

네네, 그 이제……

시급이 130원밖에 안 올랐어요. 시간당 시급이 2021년도에 8,720원이거든요. 그래 봐야 인건비 이렇게 기준을 따져보면 한 130원 정도 가거든요, 인상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 외에 뭐 운영비가 또 별도로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이렇게 인상을 한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그러면 인력도 9명으로 이렇게 그대로 가고?

네.

아, 그대로 가고. 그러면 계약기간도 맨 3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입찰 제한이 있어 그렇지 이게 광산근로니까 우리 도계지역에서 그런 업체가 지역업체가 이렇게 돼서 운영하면 이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폐광기금 이게 소송이 돼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하고 강원랜드하고 양측이 지금 팽팽하게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과소징수분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강원랜드에서 이제 수익에 대해서 폐광기금을 강원도에다 납부를 하는데, 그 뭐라 그러나…… 법인세.

법인세에서 차감하느냐 차감하지 않느냐를.

네, 그렇죠.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금액의 25%를 해야 되는데 이 폐광기금 납부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공제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납부했기 때문에 공제한 부분에 대한 그 조금 미납금입니다. 25%가 안 되고 21% 정도 납부를 했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변호인을 사서 도에서 지금 시군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과소납부금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해서 납부를 하고 지금 이제 이걸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나요.

네.

그러면 과소징수분이라는 것은 이게 당기순이익, 마지막 계산할 때 보니까 법인세를 차감하고 이 비용을, 우리 그 폐광기금 비용을 차감했느냐? 아니면 차감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이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감한 다음에 계산하면 20%밖에 안 되고.

네.

만약에 차감하기 전에 이 비용을 총금액에서 이제 우리 폐광기금을 퍼센트를 할당을 줘야 된다, 배분을 줘야 된다 하면 25%고.

네네.

그래서 이 금액, 차액금액을 이제 처분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1차적으로 강원랜드에다가 이 금액이 부당하니까, 이 배분방식이 옳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달라고 청구를 했죠, 강원랜드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는 이게 부당하다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죠?

네.

소송한 판결을 보면 1차 심리가 열렸어요. 과장님, 1차 심리에 열린 걸 보면 일부는 인용을 했어요. 강원랜드에서 소송한 게 일부는 인용이 된 게 보면 이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강원랜드 회사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기각을 시켰어요. 이거 납부를 한 25%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2014년도부터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그리고 2019년도까지. 그래서 한 2,4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죠?

네.

강원도에서 1차 심리해서 이제 이걸 지급하라 그랬죠, 1,070억원을?

처음에 할 때 심리할 때 저희가 그 강원도에서 요구한 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소납부분을.

5년간?

네, 처분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 일단 14년부터 16년까지는 그 전년도 거는 집행정지를 인용을 해서 집행정지를 시켰고요. 17년하고 18년도 납부분……. 그러니까 17, 18, 19년도 거는.

3년 동안.

네, 일단 납부를 해라 이래 가지고 그 3년치를 납부받은 게 지금 그 1,078억원입니다.

그래서 1,070억원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8개……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인가요?

네.

강원도 포함해서 8개죠?

강원도 포함해서 7개입니다. 화순, 보령, 문경, 강원도 4개 시군하고요.

8개?

7개.

왜? 4개 시군하고.

화순, 문경, 보령.

보령하고 문경하고 화순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있잖아, 배분이.

네, 배분은 있는데 어쨌든 각 시군은 이제 7개 시군입니다.

하여튼 배분은 강원도도 다 같이 가져가니까.

네, 공통분이 있습니다.

공통부분으로 가져가요?

네.

만약에 가져가면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1차 심리처럼 재판기일이 잡혔죠, 본 재판이?

1월 29일인가 1차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마 2월 초에 2월 9일인가 본 재판이 잡혀있는 거 같아요.

네네.

만약에 1차 심리처럼 그대로 가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고.

네.

만약에 우리가 강원도가 패소하면 어떻게 돼요?

패소하면 저희가 뭐 강원도가 패소를 하든 강원랜드가 패소를 하든 이거는 최종 법원까지 가게 돼있어서요. 이제 저희가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는데 이거 최종 심리까지 가는 걸 한 3년 정도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다 대형 로펌을 전부 다 아주 선정을 했어요.

네.

강원도도 그렇고, 강원랜드도 그렇고. 만약에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이기면 한 2,400억원 정도가 이제 오는 거고, 2014년도부터고.

네.

만약에 패소하면 이거 1,070억원이라도 받은 거 전부 다 환급하는 조건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런 기금을 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하셨지만 폐광지역에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블랙밸리 사장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부시장 심원섭입니다. 블랙밸리 대표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삼척시가 대주주기 때문에 어떤 전문경영 측면에서 여기 지휘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공석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번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23페이지 총무과 소관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거하였습니다. 세 번째 출연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로 주요 업무는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1년 출연금 규모는 300만원이며, 향후 계획으로 장애공무원이 보조공학기기 신청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출연함으로써 전문적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기반 마련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인 인간존엄성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분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공학기기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래 보면 출연 규모가 매년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바뀌어요. 이거는 어디 기준이에요? 공무원 수에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 수에 따라서 바뀌나요, 아니면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공무원 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저희 시에 장애인공무원 숫자가 정원의 917명 중에 3.4%를 의무 고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31명이 지금 고용되어있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이 보조공학기기라든가 뭐 키보드라든가 이런 거를 신청을 하는 거, 그리고 기존 신청하게 된 거는 이제 다시 신청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 변동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저희 시 장애인공무원들이 대부분 본인 본연의 부서에서 워낙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청을 많이 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100만원 정도, 2019년도에는 뭐 공학기기, 그리고 시각에 필요한 기기 이렇게 해서 한 525만원 정도.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300만원만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에 좀 필요한 게 있다 이러면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면 추경예산을 참고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이게 중증장애인 얘기하셨어요. 경증장애는 해당사항 없나요?

경증장애인도 해당사항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사실 뭐 키보드라든가 이런 단순한 거 그런 거는 신청을 하시는데, 대부분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시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유형에 따라서.

네, 장애유형에 따라서.

그다음에 업무특성에 따라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는 전용 점자프린트라든가 이런 거.

네, 독서확대기 뭐 점자프린터기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청각장애인분들은.

네, 음성……

이렇게 듣지 못하시니까 이제 뭐 문자로 전화기를 해드린다든가 이런 지원해드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 참 장애인분들이라도 업무수행능력 진짜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러나 부수적인 업무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업무 기능에 따라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렇게 우리 중증장애인들이나 경증장애인들 이런 분들, 요즘은 뭐 장애급수가 이제 폐지되면서 중증하고 경증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 그죠?

네, 장애가 심한 경우와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네.

그 유형에 따라서 하여튼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문철입니다. 페이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이며, 설립은 2011년 2월에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연구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출연 규모는 4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2019년도 결산보통세 350억 5,653만 3,000원의 1.3/10,000인 4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와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금 출연을 통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과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 동의를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신입니다. 35쪽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급 규모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우수 인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삼척향토장학재단으로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으로 2020년 장학금 지급실적은 총 132명에 1억 7,495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중 대학생은 97명에 1억 5,745만 8,000원이 지급되고 고등학생은 35명에 1,7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사업개요로 2021년 출연 규모는 3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출연재원 활용은 장학금 지급 규모 확대에 활용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은 이미 완료하여 대학생 장학금 성격을 기존에 등록금 지원에서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비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적기준도 완화하여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균성적이 B+에서 B0학점으로, 신입생은 고3 평균성적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장학생 모집 및 선발을 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장학금 지급은 4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향토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출신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삼척향토장학재단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을 통하여 지역 출신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 의욕을 고취시켜 학업에 정진코자 함이며, 앞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삼척향토장학재단에 출연하는 이게 적립되는 건 아니죠?

3억원이 출연되게 되면 그 올해 장학금으로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시로 다 지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 21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그 장학금 규모가 1994년도부터 이제 시작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학금 규모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모가 늘지 않아서 늘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차피 늘릴 바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늘리는 게 맞고. 현재 이자수입금이 매년 되는 거보다 더 적게 이자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자수익 가지고 장학금을 줬었는데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인원을 확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시에서 출연받았고. 기존에도 매년 적립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대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코자 3억원을 출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학생한테 지급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게 정기적이거나 수시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향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자산이 작년 말 현재 95억 3,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1년에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 일반회계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을 받아서 그 재원으로 장학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155명을 선정했는데 3억원이 들어오게 되면 올해는 255명으로 지금 선정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늘려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늘려서 하는 건 내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게 불규칙적이고 이렇게 했을 때도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매년 일정 학생 규모를 일정 금액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수시로 들쑥날쑥 어떤 때는 3억원 줬다가, 뭐 예를 들어 확대해서 5억원 줬다가 2억원 줬다, 1억원 줬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이 이 수혜를 입는 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규칙적이고 일관성있게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걸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지급규모나 인원을 확대나 정수 조정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김원학 의원입니다. 우리 삼척향토장학금 이렇게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고, 우리 지역의 인재를 찾고 우리 또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번에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런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또 여러 형태로 많은 장학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향토장학재단의 금액을 3억원으로 올려서 이렇게 지출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차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조금이나마 어려움에 혜택을 주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고향 외에 졸업하고 또 외지에 나가 사는 이런 학생들에게도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같이 장학금 지급과 우리 삼척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을 3억원으로 이렇게 올리면 지금 우리가 장학금 지급형태가 외부에서 보면 블루파워에서도 지금 중학교 입학할 때 30만원, 고등학교 입학할 때 40만원, 고등학교 졸업할 때 30만원 이렇게 보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3억원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의 총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주겠지만 어떤 대학교를 진학했을 때 그 부모의 어떤 힘든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든가 교납금이라든가 그 비용이 크게 증대되기 때문에. 지금 132명을 전년도에 줬는데 우리가 금액이 1억 7,400만원이면 뭐 1인당 1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3억원이면 아마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 전체 해도 100만원씩 지급을 해도 보편적 우리 장학금을 지급해도 무리가 없는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법에서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을 차후에 늘리더라도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부모의 재정적 경감형태라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그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애향심을 이렇게 삼척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갖다가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2020년도 말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95억원 정도 됐잖아요, 그죠?

네.

장학재단의 기금이?

네.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장학재단, 향토장학재단 하면 적정선이 얼마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적정금액은 어느 시군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시 규모에서는 실제로 이제 장학금을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100억원 정도도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200억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문제는 10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장학재단 관리하는 부분이 또 관리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까지는 일단은 자산으로 늘리고. 그리고 100억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계속 지급하는 방향은 더 늘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정선을 한 100억원 정도로 잡고, 100억원을 가지고도 솔직히 이자가 요즘은 0%대니까 이자가 얼마 없으니까 출연을 받아야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부금도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많지 않고 이자율도 없고 그러니까 원금은 훼손되지 않도록 한 100억원 정도를 보전해야 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 전입 받은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전입금하고 이제 그 이자수입금하고 합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이라는 꼭 1년에 뭐 3억원을 준다 이 뜻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억원이 될 수도 있고, 3억원이 좀 넘을 수도 있고, 3억원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장학금을 주다 보면?

네.

그런 부분을 자금 관리를 잘 해주시고. 보면 여기 대학생들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는데 있어서 저는 첫 번째는 도계지역도 이렇게 외부 학생들이 와서 주소만 옮겨놓으면 장학금 해당이 됩니까?

일단……

우리 삼척 출신 말고.

주소전입 장학생은 20명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6개월 이전에 주소가 전입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폐광지역기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네, 거기도 이제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6개월 전에만 주소만 두면 해당이 다 된다 이거죠?

아, 그 주소전입 장학생 말고 나머지 장학생들은 부모나 본인이 삼척시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단계가 도계캠퍼스 얘기하는 거예요, 도계캠퍼스!

네.

도계캠퍼스!

그건 주소전입 장학생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전입 장학생이잖아. 조금 전에 우리 공고하는 일부터 6개월 전에만 주소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2년을 있어야 된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주소전입 장학생들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장학금 우리 뭐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컨트롤해주시기 바라고.

네.

두 번째는 여기 학점을 지금 보니까 B+ 학점에서 학점을 조금 낮췄어요. 다행이라 생각하고, 아예 저는 생각에 학점을 이거 성적을 폐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요즘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다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이렇게 스스로 등록금 같은 걸 알바해서 번다든가 해서 학교도 좀 나가기가 어려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 성적은 좀 성적 위주로 가면 폐지하는 거는 어떻겠나 하고 이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