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민간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교육훈련 및 수난구호 물품 지원, 수난구호 참여자의 출동 경비, 장비‧물품비용 지원 등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금 신청서의 확인자를 기존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에서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 10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수난구호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구조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우종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침체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 방안으로 유료관광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관람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수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민간과 협약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홍보, 판매하는 경우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유료관광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관람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 그리고 관계법령은 붙임 2, 입법예고는 결과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붙임 3,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군립공원위원회 위원수 등 개정입니다. 기존 10명에서 변경 1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토록 규정하고 위원의 구성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명 또는 위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나. 군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1, 2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료관광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관람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간의 관광상품 개발, 홍보, 판매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하고 유료관광시설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관광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관광수요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제9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립공원위원회 위원수, 연임 제한, 용어 정비 등이며 조례 개정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계 작은영화관 건립이 준공됨에 따라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영화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삼척시 영화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3조 영화관 시설에 관한 규정에 도계 작은영화관 위치 및 시설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계 작은영화관이 준공됨에 따라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삼척시 영화관의 명칭 및 위치와 영화관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계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영화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후 삼척시 가람영화관과 도계 작은영화관을 동일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 제2조 1호 ‘농업인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중 일부 누락된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농업인 및 시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등’의 정의에 대해 ‘농업경영체인’을 추가 삽입하여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