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심현우, 기업지원팀장 이은경,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시장관리팀장 문선용, 노사협력팀장 강승원 소개) 오늘은 뉴딜사업 2건,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2건, 일반업무 6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저희 뉴딜 신규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유치하겠습니다. 친환경 미래경제인 수소산업의 정부정책 방향에 발맞추어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비 15억 원, 민자 15억 원의 사업비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겠습니다.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한 복합충전소 형식으로 지난해 협의를 마친 민간사업자와 민간충전소 설치 대표업체인 하이넷의 응모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 예정인 공모 동향을 파악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뉴딜신규사업입니다. 수소경제전환 탄소 중립선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그린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수소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에서는 2050 탄소중립선언과 저탄소사회 선도선언에 따라서 우리시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수소산업 핵심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수소 500만 톤 생산과 매출액 연간 30조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운송과 저장이 용이한 암모니아 추출수소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그린수소 도입, 수소 전용 터미널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의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항만공사, 포스코, 민간 등과의 전략적인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특화단지 지정 등을 위해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영혁신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선샤인 특례보증 지원에 2억 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8억 1천만 원. 184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에 3,400만 원, 시설개선 지원에 5천만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에 2,700만 원 등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매출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4천억 원의 건립비에 광양시는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비 8억 원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예정 부지의 현장안내와 연수원 건립 관련기관 간의 공동협력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2023년 착공해서 2024년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과 장비구축 수요조사를 거친 후에 설계용역과 건축공사를 진행했고, 1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열처리 장비는 총 8대 중에 6대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두 종은 6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관인 테크노파크와 함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열처리센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경남 테크노파크 등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곳을 벤치마킹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기업 설명회와 함께 8월까지 시범가동을 거쳐서 9월부터 본격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글로벌 리더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 조건을 갖춘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 10개소 이상, 전남형 강소기업 3개사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 1개사 등을 목표로 총 16개사를 신규발굴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96개사, 15억 1,7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12개 분야로 전액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혜기업의 매출액이 증가되어서 수요가 증가되어서 시비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 3억 2,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억 5백만 원을 관내 뿌리기업 2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중소기업 氣살리기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9억 원을 지원하고, 190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 및 박람회, 전시회 참가경비 1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기관합동 시책설명회 개최 등을 비롯해서 최고경영인인상 시상, 벤처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과 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융복합 지원사업은 중마동, 태인동 일원 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127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마로정 궁도장, 어린이집 10개소 등 총 12개소입니다. 192쪽입니다. 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착공했습니다. 7월부터 영업개시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화 방안을 저희들이 2월까지 진상면과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마련해서 활성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광영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증축부지 임시주차장 5필지에 대한 조성공사도 준공했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주차장 매입건물 4동을 철거공사를 발주하고, 4월에 설계공모 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매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작년 8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2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구 경찰서 부지에 임시시장을 조성하고 4월부터는 건물 철거와 함께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중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사업단장 선정과 사업단을 구상해서 매화꽃길과 휴파크, 공유주방 등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4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2월부터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야간조명과 매화특화 콘텐츠 디자인 재생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클린 시장, 명품시장 만들기와 상인 아카데미 등 자생력 강화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광양시 기능훈련센터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익신산단에 건립하고 있는데 2월 초순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에 사용료 무료, 운영비 미지급을 조건으로 (사)전국건설기능훈련 취업지원센터가 민간위탁 받는 것으로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2월까지 공사 준공과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3월에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시설 인증과 함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소식과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20~30대의 상품권 이용객 증가로 앱을 통한 충전식과 모바일상품권 도입 요구 증가에 따라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카드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각각 50억 원씩 100억 원을 발행해서 실물경제 활성화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모바일 플랫폼 도입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대행 수수료, 홍보비 등 예산 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상반기까지 운영 대행사 선정과 가맹점 모집, 중요 홍보 등을 거쳐서 8월부터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광양 5일시장 제2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2월에 확정되어서 내시 통보되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민원이 지속된 소형고압블럭 노면을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할인판매 예정액은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할인에 들어갑니다. 판매 대행점은 당초에 2개소에서 지역농협까지 포함해서 27개소로 확대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주택 지원사업은 단독주택 180가구에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건물 지원사업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30개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천연가스 배관망 구축입니다. 주택과 도시가스는 칠성초등학교 주변과 회암마을 안길 등 총 83세대의 도시가스를 5억 원의 예산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천연가스 배관망은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덕례리 교차로에서 율촌산단간 주배관 8.09km의 매설공사와 함께 덕례관리소를 내년 10월까지 준공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관리소는 순천에서 광양 덕례리 무선마을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주인원 40여 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덕례관리소 실시계획을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편입토지 5필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쪽 공설시장 점포 사용계약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개 공설시장의 사용 계약기간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진상시장이 7월 개설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법과 전통시장법 규정에 부합하고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2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적용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올해 신설되는 매일시장과 진상 5일시장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하고자 합니다. 203쪽 광양 5일시장 관리업무 위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점 사용료 징수업무를 상인회에 위탁해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12월에 상인회 요청에 따라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는 점포 사용료 징수와 시장 환경정비 등까지 포함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용자 선정과 임대차 계약은 종전대로 시가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동존중 노사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를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근로자 복지정책으로 노동상담소 운영, 한마음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면서 사업 시기와 내용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또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대상자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올해 지역경제과가 중점으로 하는 내용이 다른 게 뭐가 있지요? 21년도에.

올해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전환에.

수소 빼고요.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과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운영이 활성화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이니까. 시장도 매일 하던 것이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경제과가 사실은 우리시가 주창하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의 역할들이 예전에 비해서 위축이 되었다고 그래야 되나? 좌우지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과의 위상이. 지역경제과가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앞으로 먹거리에 대한 경제 부분부터 노사문화까지 다 통괄하는 부서인데. 요새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도 손실보상법도 거론이 되고. 거기에다가 대통령 지시로 중소기업. 시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동안에 다 2차 지원하고 했던 내용들 그대로 해서 좀 더 소상공인들의 그런 애환들에 대한 내용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 의견 청취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나 대책들이 하나도 있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규로 준비된 사업은 없지요?

지금 당장은.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도 하도 소상공인이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좀 늦었어요, 사실은. 여수는 배달앱을 시에서, 검토를. 몇 군데 있어요. 지자체. 우리시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요? 배달앱.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나 공공앱들이 굉장히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추세를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달앱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안 되면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소상공인 업체 수가 몇 개나 파악되었지요?

9천 개 정도.

요새는 비대면으로 가면 배달이 많아지니까. 지금 배민이나 이런 데가 거리에 따라서 배달료를 조정하자고 그러는가봐요. 이론은 좋지요. 먼 데는 많이 받고, 가까운 데는 깎아주겠다. 주목적이 올리겠다는 이야기에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사 관계가 우리시는 큰 게 좀 있었나요?

작년에 플랜트노조가 시청사 한번 점거했던 것. 그 건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노사 관계는 제가 볼 때 첨예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거칩니다만 평상시에는 이게 수면 밑에 가라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조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비를 사실은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 분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일 터지면 그냥 그 사람들만 죽는 거예요. 사실 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비정규직 부분.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로자 지위에 관한 법률. 이게 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도 갈등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시 지역경제과가 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일시장 상인회 확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수위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상인이에요. 아직 자율과 이런 게 훈련이 덜 되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오해가 층층이 생겨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위조절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광양 덕례관리소는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40명이 언제부터 와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예정대로 내년 10월입니다. 준공 예정이.

그다음에 광양사랑상품권은 현행대로 농협에서 발행해서 하고,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하고 그럴 거예요?

예. 지금 추세가 도내에도 거의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상품권의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응해서.

상품권 판매대행으로 해서 발행액의 수수료를 작년에 총 얼마 지급했지요?

발행액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행수수료가 왜 없어요? 광양사랑상품권 재난기금부터 해서 다 발행료를 줬잖아요.

일반은 없고요. 정책발행인 경우에는 발행료가 있습니다.

정책발행까지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줬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상품권을 유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하고 그런 취지인데. 물론 수수료를 누가 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가 금액이 사실 2억 하는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총 6억 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매년마다 2억씩 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모바일 플랫폼이.

첫해에는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발행액의 1.5%이기 때문에 발행액의 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도에서도 모바일 관련된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것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카드 상품권을 쓰고, 일부는 모바일 플랫폼.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시비가. 2억씩이나 드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2천만 원 같으면 그렇게 하자고 그럴 텐데. 그다음에 기능훈련센터가 의회에서 9월경에 동의해 줬는데 왜 이렇게 늦었지요?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나요?

건립이요?

일정대로 되었고요.

건립은 일정대로 되었습니다.

건축기간이 있어 가지고. 의회의 동의는 먼저 받았습니다.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는 상인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들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이왕에 늦어진 것이니까 잘 맞춰서 절차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광영은 부지매입이나 이런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장 관계는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 되면 최우수업체를 선정하지요? 최고경영인상.

상패식으로요.

상패를 최고경영인상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부상은 못 줄 것 아니에요? 부상은 못 주더라도 다른 것을 시에서. 그런 혜택도 하나도 없지요?

융자금 같은 것 우대하는 것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 융자금이 특별히 필요도 없을 것인데.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류에요. CEO 분들도 간담회 하자고 그러면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지역 정치인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기업 활동에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동안에 소통과 교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현상인데. 어쨌든 상을 했으면, 물론 정치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 그런 부분이면 뭔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패만 줬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181쪽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시의 역할이 뭐지요?

사실은 이게 민간사업자가 응모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수소산업의 인프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뉴딜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의 역할이 뭔데 맨 앞장에다가 업무보고를 하지요? 시가 무슨 역할을 해요? 기능이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수소자동차 보급계획이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프라 차원에서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민간사업자와 함께 건의하고 함께 유치하는 것을 시가 지원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여수하고 장성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수하고 장성만 있는데. 그러면 수소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어려워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해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도 지금 없거든요? 그냥 이 사업의 현황만 보고가 되어 있어요.

뉴딜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하면서 수소가 앞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발굴한 건가요? 항만공사나 포스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는가요?

제철소도 올해 발표에 의하면.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소경제 전환 탄소중립선언 대응방안이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업무가 생경하기는 하지만. 포스코가 탄소중립 선언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분진이나 고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있고, 지난번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로 개선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과는 기업 지원을 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런 정도는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시민들은 포스코가 탄소중립 선언을 하기는 해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포스코에 대한 그런 부분을 터치하지 아니하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브리더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규탄성명서를 발표할 그럴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같이 동행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만 보면 포스코가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하니까 우리시가, 3억 예산은 어디에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원에 전념하면 안 된다. 일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업무에 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포스코가 이 선언을 해서가 아니고요. 중점적인 정부의 정책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요. 결국은 기업과 연계적으로 우리시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소상공인하고 경영안정,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있고 187쪽에 글로벌 리더기업 육성 지원 해 가지고 소상공인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님 업무보고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에는 없어요. 저는 제안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 이후에 기업의 지원 내용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 물론 손실보상법도 생겨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시가 정책적인 판단이지만 어떤 SOC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대폭 강화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년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2배 올려 가지고 연장을 한번 해 주자.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지원팀에서는 2년씩 해 줬는데, 3년 내지 4년씩.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없었던 지원을 해 주는. 그러려면 예산을 2배로 대폭 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SOC시설을 지양하고. 어린이테마파크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업 지원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지원 내용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존에 해 왔던 시책 위주로 보고는 되었습니다만을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의 대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적극 저희들이 유연하게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서 빠르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기준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시가 특별하게.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지난번에 광양시가 재난기금 빨리 준 것처럼 이렇게 팍 치고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연수원 유치가 우리의 꿈이기는 한데,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2억이 어딘가요? 중기부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지요?

예.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면 입지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해안남중권의 여러 군데를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광양시에서 대응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하려는 그런 전략인데. 그 전략 중에 광양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도대체 얼마를 주고. 여기에 보면 100억이지요? 100억으로 투자계획을 잡아놨어요. 시비를. 이 100억이 부지 매입비인가요?

이게 다른 지역의 규모로... 면적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100억 정도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게 부지매입비로.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부지매입이 되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건인가요?

대부분이 요즘에는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자꾸 그렇게 정부를 길들이기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시가 앞장서 가지고. 정부사업에 막 주겠다, 주겠다 해 가지고 유치를 하면 실익이 없는데. 우리시는 그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지자체가 나서 가지고 주겠다고 하니까 중앙정부가 간을 보고 지자체의 부담을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중기부가 꼭 연수원이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어야지요.

그러면 광양에 줄 확률이 상당히 더 떨어집니다. 이것은 운영비랑 전부다 국비로 하는데.

남해안남중권 지자체가 연담하면 받아올 수 있어요.

연담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담해 가지고 부지제공 안 하고 순수한 국비로만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저희가 여러 차례 노력했고 이 연담을 해서 발표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연담할 때 부지를 주자는 조건이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정지가 광영동 도촌마을 뒤쪽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시내권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적지 않겠냐. 그래서 그 후보지를 완전히 배제 했다기 보다는 다른 도심권의 후보지도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의회에 과정을 보고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연수원의 특성이나 기능상 굳이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의 확장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시설은 약간 외곽에 배치를 해도. 어차피 거기 연수원의 연수생들은 도보로 이동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교통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협약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좀 외곽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황길이나 황금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택지개발 된 데도 있고.

장소 문제는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던데요. 우선 진상 5일시장 있지요? 5일시장에,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카페를 29평짜리 카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어느 정도 시설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몇 평을 고루 해 줘야지만 입점자들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크고 작고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하러 여기를 29평까지 해 가지고 카페를 넣는 것인지. 카페는 우리 민간인의 영업활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민간인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카페 하나 잘 벌어먹고 살게 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시장을 좋게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카페를 해 버리면 그 옆에 카페들은 다 죽을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차량 통행이 많은 입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쉼터 기능의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월 중에 다시 특화방안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다시 한번 파악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없애고 점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9평짜리 2개 관리실 포함해 가지고 했다는데 여기에 상인들의 휴게실 정도라면 상관이 없는데 영업행위를 할 카페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통 진상5일 특화시장의 점포 수를 하나라도 더 늘려야지요. 그래서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 반드시 조례에 의하면 이런 시설을 배분할 때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직 시장이 안 되어 있어서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점포 수나 입점 이런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시장 상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정해버리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협의를 거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의 특화된 기능의 역할이 맞느냐, 카페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영시장은 과장님의 또 하나의 업보이기도 할 텐데, 지역경제과의 가장 하기 어려운 일, 해야 할 일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품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지류 관계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한사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모바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카드만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지류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류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례를 개정 추진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난번 조례에 저는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유효기관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서 삭제를 해 버렸어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금융 여신규정인가 뭐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렸는데 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나머지 금액이 판매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판매자가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런데 당연히 발행자가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거든요? 지금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액면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달라고 촉구를 하고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것인지. 지금 발행연도가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한지 3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찾아간 금액이 많이 있다면 적립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데 우리가 포기를 한 것인지. 이것이 발행기관은 아니고 발행기관이 기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저희가 11월 11일자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승인을 해 줘버렸어요.

조례를 살펴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이 조례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5일시장 주차장은 어디를 개선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기 5일시장의 동쪽입니다. 만들어놨던데. 그게 불편이 많고 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도시가스 덕례리 관리소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한국가스공사 사업이지요? 우리 사업이 아니지요?

예. 가스공사.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한다고 그러던데 혹시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202쪽에 공설시장 점포 사용계약이 있어요. 이제는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광양매일시장을, 이것은 임시시장인데 이것을 감정평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좀 너무 하지 않느냐. 당분간은 이것도 공시가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그것 보전 안 해 줄 것이지요? 이전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데 비용도 들지요. 장사도 만만치 않은데. 또 사용료까지 감정가격으로 올려 받는다. 이중 삼중고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시시장만큼은 종전가격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정현무, 일자리창출팀장 서희숙, 일자리사업팀장 김은정, 지역공동체팀장 최현아 소개) 뉴딜사업 4건,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6건, 일반업무 5건 등 2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딜사업입니다. 210쪽 DNA+US 기반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경제 분야의 구체적 변화로 인한 지역의 4차산업혁명 가속화에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플랫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AI, 블록체인, ICT전문인력을 선발하여 교육 후 기업에 배치하고 청년 인건비와 활동 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10명이며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211쪽 지역 스마트 공장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공장 운영 전문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월 중 참여기업과 인력을 모집하여 2월에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6명이며 사업비는 4억 9백만 원입니다. 212쪽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비대면 홍보, 영상콘텐츠 개발 등 언택트 기반 융합형 인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마케터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직무과정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인건비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 중 참여기업과 인력을 모집하여 3월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20명이며, 사업비는 6억 3,600만 원입니다. 213쪽 코로나19위기 중소사업장 언택트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들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제조 및 서비스 중소사업장에 언택트 마케팅 전환을 지원합니다. 2월 중 참여사업장 및 청년활동가를 선발하여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전문교육 과정을 거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7명이며,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0건입니다. 214쪽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센터 구축입니다. 중소철강산업에 특화된 고특성 철강재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Test-bed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장비 구축비 60억 원을 포함하여 130억 원입니다. 현재는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와 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실현입니다. 금년에는 우량기업 30개사, 1조 5천억 원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투자유치 등 대규모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3개 추진반으로 구성된 T/F팀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2차전지 소재산업과 연계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및 부품공장 등 신소재 관련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 유통기업 등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16쪽 제2기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 거주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과정 수료 후에 포스코그룹의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회사상식, 면접 스킬교육 등 취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1기 교육생 중에 포스코 7명, 포스코케미칼 1명, 기타기업에 4명 등 대기업에 12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마감한 교육생 모집결과 162명이 지원하여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지원자는 181명이었습니다. 2월 중 교육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17쪽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숙사 임차료는 기업당 10명 이내로 5년 미만 근로자에게 임차료의 80%를 월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32개사에 16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18쪽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농협과 원협에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한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부농협, 원예농협, 광양농협에 미취업 청년 13명에게 인건비의 90%와 교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219쪽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사회적기업은 17개사로 상하반기 2회, 전남도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사회보험료 등 4개 분야에 공모를 통하여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10개 기업에 4억 4,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0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2년간 근무 후에 정규직 채용 또는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또는 지역 내 취업시 취업 정착금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32개 사업장에 66명을 지원하였으며 배치기간 2년이 만료된 청년 중 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9억 4,600만 원입니다. 2월에 신청기업 실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221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50세~70세 퇴직 인력의 사회적 활용을 통해 신중년에게 일자리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기업경영컨설팅, 마을환경개선지원, 이·전직 취업지원 등 26명에 3억 6,200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공헌사업으로 관내 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성교육 및 라이프코칭에 114명,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22쪽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사업규모는 53명에 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8건입니다. 223쪽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글로벌 신성장산업인 리튬이차전지의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재활용 공정 표준개발과 인증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에 실증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EV·ESS 폐베터리 팩과 모듈 해체분리의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 해체분리 장비구축, 친환경 재활용 공정 평가분석을 위한 표준 인증장비 구축 및 재활용 소재 물성,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1백억 원, 지방비 113억, 민자 20억 원 등 총 233억 원입니다. 지난 12월 우리시와 전남도의 공동노력으로 산업부 국비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으며 3월 중 산업부 공모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4월 중에 산업부, 전남도, 한국전지산업협회, 광양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산업여건에 맞는 인력양성과 관내 기업체에 대한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취업 연계로 고용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계설비, 천정크레인, 전기설비 등 기능인력 양성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13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6,800만 원입니다. 225쪽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산업단지에 무료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율촌산단에 통근버스 4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1월 말 고용노동부의 공모에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광양시 산단 중소기업 인재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해진 중소기업 구인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영세기업의 청년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명이며 2월 중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소집하여 3월부터 지원하겠습니다. 227쪽 청년들의 장롱자격증 활용 일자리 사업입니다. 구직청년들이 소유한 전기, 전자, IT분야 등 미활용 자격증을 구직활동에 연계하여 취업을 위한 초기경력 제공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업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명이며, 2월 중 참여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모집하여 3월부터 지원하겠습니다. 228쪽 함께 해서 더 좋은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사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월 중 신청접수와 시 심사를 거쳐 2월 중 도 심사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규모는 35개소에 2억 1,800만 원입니다. 229쪽 2021년 일자리 목표공시제 계획 수립 및 달성 추진입니다. 2월까지 일자리 목표공시제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3월 중 2021년 일자리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민·관·산·학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전남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청년구직자 적성에 맞는 직무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최대 1,5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3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참여인원은 50명이고, 사업비는 시비 4억 7백만 원입니다. 1월 29일까지 읍면동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3월부터 사업장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과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6명입니다. 233쪽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 마을기업은 행안부형 12개소와 전남형 예비 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행안부형은 5천만 원, 전남형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지금 투자일자리과 예산이 약 130억 정도 되는데. 주내용이 기업 여건 조성, 지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매년마다 성과분석을 하게 되면 어때요? 2020년도에 기업도 보면 금액도 꽤 높은데. 투자금액에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도 계획이 있고 그러는데. 해년마다 어찌됐든 우리시는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많은 기업이 생겼다가. 물론 중간에 여의치 않아서 문을 닫는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이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분석해 보면. 따로 분석 자료가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투자 분야, 일자리 분야, 사회적기업, 공동체 분야를 매년 전년도 것을 분석하고 새롭게 당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뚜렷한 성과는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느껴봤을 때, 물론 우리시가 줄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누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일자리 대상 같은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 우리 사회, 경제나 시민들한테. 또 기업활동 하는 경영주 또는 직원분들한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체감이. 상대적으로 어차피 칭찬받아야 하고 숫자적으로 그런 대상을. 1년도 아니고 연속으로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이 왜 그러면 크게 반향이 없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인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실제로 한 것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데도 6년의 결과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숫자가. 어차피 작년 2020년 12월 말에 15만 1,700명인가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1월 인구가. 물론 투자일자리과에서 그것까지 고민할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점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략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영향제하고의 관계도 투자일자리과가 제일로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하고 일자리가 인구증가로 뚜렷한 효과를 못 나타내는 이유 중에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저희들이 알선하고 고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관내에 있는 인력들을 알선해 가지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외에서 들어오는 인력은 미미한 편이고요. 그리고 매년 퇴직자들 중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수행기관에서 인력들을 모집해 가지고 계속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증가로 늘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는 충분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선순환이, 청년들을 비롯해서 타깃이 거기인데.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는 그렇게 증가 속도가 거의 없고. 결국 나이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부분만 숫자가 계량화가 되니까. 이게 과연 추진하는 방향이 맞느냐. 지금 이런 것이 뜨거운 쟁점이거든요. 우리시도 사실은 2021년도에 보니까 언컨택트 그런 것 때문에, 청년 플랫폼 관련된 많은 국가사업이 여기에 나열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처음 하니까. 한 사람이 여기저기 2개, 3개 배치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어찌 됐든 맞춰서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것은 강조를 드리고요.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 1기 취업실적 있잖아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해외진출기업 국내유치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실적이 있나요?

작년에 실적은 없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데 중국에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그전부터 그쪽에서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의향을 비치고 있어서 2차례에 걸쳐서 만나봤고요. 최근에 중국에 있는 컨테이너 제작하는 기업에서 우리도 배후부지에 3~4만 평 이상 되는 땅을 원해서 현재까지 도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쪽에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shoring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국가적으로 다 과제거든요? 그 부분도 업종부터 비롯해서 잘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몇 년째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36개사, 148명. 실질적으로 수요는 훨씬 더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중에서도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 그리고 신규인력 채용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분들이 장기근속을 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나 직원들이 자기들 당초 취지대로만 활용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리 하시는가요? 관리 안 하고 신청받고 해서 예산 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기업은 많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회사에서도 어차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고 있고. 또 우리도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추진을.

효과가 좋으면 국비가 2억 7천이고 시비를 4천밖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9년부터 했는데 효과가. 시비를 2억 7천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사업이라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효과는 좋다면서 예산은 4천밖에 투자를 안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큰 기업보다는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100%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우리시가 매칭비율을 해 가지고 하나요? 매칭비율을 시비를 더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후에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약소하고 어려운 기업 같으면 근로자들한테 해 가지고 그 취지를 검토해서 효과가 있으면 하셔야지. 매년마다 똑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다음에 리튬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이것은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전남도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합동으로 해서 산업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사업으로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다시 산업부에서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다시 전남도하고 전지산업협회하고 광양시가 합동으로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것 옛날에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이미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다 추진을 해 가지고. 잘 보시고 내용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어찌 됐든 마을공동체 부분이 당초보다는 많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증가되어 있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투자일자리과의 업무내용을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거의가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일자리에요. 다른 일자리는 대상으로 안 하나요?

청년 일자리도 있고요. 4050도 있고.

4050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거의 보고서가 청년DNA+US, 스마트공장, 크리에이터 마케터 청년활동가, 취업아카데미, 청년유통가, 마을프로젝트. 이 보고서 중에 80%가 청년 일자리에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를 보니까 대상 사업명은 10명, 7명. 17명 밖에 안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청년 취업까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심각하게 평가를 해 볼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청년, 청년 해 가지고 과연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는가. 지역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고 안착해 가지고 살고 있는지. 너무 청년 사업이 많아 가지고 과연 이 사업들이 맞는 것인가 하는...

청년 일자리를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하고 신중년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224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물론 청년도 해당이 되지만 40대, 50대, 60대까지가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기계 설비라든가 천장크레인, 전기설비 이런 기능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16억입니다.

16억이면 인원을 몇 명으로 늘릴 것으로 봐요? 일자리가. 16억을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22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이쪽의 기능인력 양성과정을 나온 사람들은 거의 100% 다 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직률로 따지면 오히려 청년이 더 높을 것 아니에요? 투자도 많이 하고 우리가 행정력도 많이 투입을 하는데 청년 일자리가 우리 지역 같은데. 특히 청년들이 지역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정부 사업이니까 무조건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매칭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현재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하고. 이런 사업들을 2~3년 전에 청년 일자리로 취업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용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제대로 훈련받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생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수행기관이 우리시가 주체가 아니고 전부 위탁이잖아요. 국비사업이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다 보니까. 생소한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같은 데서도 시비를 2억 4,500만 원. 총 6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가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요. 창업고용진흥협회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도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시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럴 때 수행기관까지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수행기관이 아닌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 지금 전략정책실에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비를 세워놨거든요? 투자일자리과에 일자리팀장하고 업무를 협의하셔 가지고 용역의 기본 내용에 이런 것들도 담아내야 돼요. 협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투자일자리과하고 전략정책실은 전략정책실이 청년하고 인구를, 주된 업무가 그거니까. 투자일자리과도 전부 청년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두 부서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용역서에도 그런 기본내용을 담아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쪽 포스코 케미칼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T/F팀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시에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님이 부단장으로 하고. 부서에 투자유치, 산단, 환경 이런 쪽에서 3개 반으로 해 가지고 16명으로 해서 지금 포스코케미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제공한다든가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광양공장은 율촌산단에 결정되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포스코케미칼 투자유치 지원을 무엇을 하지?

지금 율촌산단에는 양극재공장이 1단계, 2단계가 준공이 되었고요. 3단계가 착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를. 투자유치라는 말은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우리 지역 일자리를, 취업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시가. 벌써 포스코케미칼 모집공고 한다고 다 떴어요. 순천까지 모집한다고 다 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무슨 투자유치를 하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촌산단에 있는 것은 양극재 1, 2단계이고 추가로 내일 모레 OCI하고 포스코케미칼하고 해 가지고 착공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명당산단에 지금 2만~4만 평 정도를 추가부지 공장을 요청하고. 또 포스코 동호안 쪽에 사실 법이 제한이 되어 가지고 포스코케미칼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일정 공장을 지어 가지고 양도나. 그다음에 세풍산단으로 아까 포스코케미칼 5만 평을. 세풍산단으로 5만 평 정도를 확대하는 방향.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T/F팀을 구성해서 적극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미 MOU를 체결했어야 돼요. 그런데 2020년 투자유치 기업 현황을 제가 보니까...

그것은 기업의 이사회나 이런 것을 발표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공표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에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역시 전략정책실 인구유입하고 관련이 되는데. 19년도에 148명, 2020년에 165명 지원을 해 줬잖아요. 이 사람들 기숙사 임차지원을 해 주면서 주소이전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해 준 것입니까?

당연히 이 주소가 광양에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가구주만 오는 것인지, 가족까지 다 오는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유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도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 전략정책실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인구유입을 하는데 이 정책을 써야 돼요. 그런데 따로 놀아요.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그러지만 적어도 160명 지원해 가지고 인구유입이 얼마가 늘었다. 이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물론 근로자의 생활편익도 있지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인구유입의 효과까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포스코 협력사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을 뽑을 때 광양에 주소를 둔 사람만 뽑습니다. 지금 협력사 중에서 일부 관외 지역의 거주자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경력이 좀 오래되거나 임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신규 채용자들은 전부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쓰세요. 인구유입하고요.

현재 선정된 데가 17개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예비기업으로 재정 지원한 업체는 빠져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작년에 10개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상이 17개고요. 매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증하고 예비로 해 가지고 최대 5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전년도 지원받았다고 해서 금년도 지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중복해서 매년 해 가지고 예비하고 인증 해서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년간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1개 기업에 1년이면 4~5천만 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이었냐. 제가 볼 때는 오래도록 해 온 기업을 사회적예비기업이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사업 중에 개별적으로 가장 지원이 많이 되는 데가 이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렇지요? 한 업체가 1년에 적게는 3천만 원 지에서 4년, 5년 하면 1억 5천만 원 그냥 공짜돈을 계속 줘요. 그것도 인건비로. 그러면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고용인원을 이것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쓰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은 일반 다른 기업하고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의 일자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회사대표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는데 작년에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액하고 사회에 환원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익금 부분 사용내역은 기업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받을 수 있으면...

계속 추적관리가 되어야지 이제 확인을 해요?

그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지원해 주려면 그런 조건을 수행을 해야지만 계속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남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신청서를 가지고 관련 모든 재정 자료를 첨부를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됩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업무를 들여다봤을 때 지정이 굉장히 편협적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공정성을 담보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올해 혹시라도 신규사업체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의무사항을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5쪽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이상해요. 우리시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순천으로 다니는 통근버스를 없애자고 경제단체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 통근버스를 어디까지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율촌산단에 29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우중공업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자가용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1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했고요. 중마동 지역에서 2대, 광양읍에서 2대 해서 총 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율촌산단도 광양지역에 있는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업체를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거주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모가 안 될 수도 있지요?

이달 말에 공모선정이 되는데요. 응모를 했습니다. 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지요. 아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있지요? 마을기업도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조금 유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기업 선정하는 것도 기준이나 물론 이런 게 있겠지만 공정성을 담보한 마을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원래 기본정신은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개인으로 돌아가 버려요. 종국에는 개인사업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우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몇 년 시에서 관리감독 할 때는 공동체인 것처럼 하다가 다음에는 개인사업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 예우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 하는 일이 하도 다양하니까 아마 정신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뉴딜사업 중에 DNA+US 기반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중에 사업 개요가 기간이 1년, 인원은 10명. 그 밑에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보면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기업에 있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용할 업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밑에는.

그렇습니다. 참여기업을 조사해 가지고 기업에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한가. 이런 분야에 몇 명을 채용하겠냐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8개 기업에서 1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0명을 뽑을 때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합니까? 어디에 공지를 합니까?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고요. 지금 수행기관이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쪽에서 전문가를 선정하고 원하는 기업에서 인사부서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같이 해서.

정보산업문화진흥원에서 10명을 뽑아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지 ICT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업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전문가를 뽑아 가지고 기업에다가 배치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자격증은 있어야 되겠지요.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업에다가 주느냐, 아니면 생짜배기를 데려다가 교육시켜 가지고 주느냐.

일단은 이쪽 분야의 전공이라든가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몇 개월 시켜요?

2개월 정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에 배치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쉽게 AI, 블록체인, ICT 하는데 2개월 교육 받아 가지고 기업에 가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크게 잘못된 게 전부 공모해 가지고 돈 나눠주기 바빠요. 이것 2개월 동안 이 어려운 것을, 평생 해도 프로젝트 하나도 해결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2개월 교육시켜 가지고 기업에 가서 무슨 생산성이 창출되겠어요? 한심해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계속 취업이 됩니까? 계약직으로 됩니까?

일단 계약직으로 됩니다.

위원그러면 1년 단위로 실적을 봤을 때 계속 영구히 정직원으로 취업이 됩니까?

이것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채용을 할 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문가를 위촉하고 기업에서 와서 같이 면접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일단 서류 통과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이것은 일회용이냐, 영구적이냐 하는 게 관건이 돼요. 인건비 지원이 전부 다 그래요. 사업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국비든 시비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줘요. 그러면 일부 자기들 리베이트를 좀 먹고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공모사업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당신 계약 끝났으니까 가시오. 그럴 확률이 100%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뉴딜사업 이름은 좋은데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일회용이냐, 지속적이냐. 이런 것을 따져줘야 돼요.

저희들 목적은 일단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으니까.

어중간하게 이것을 1년 하다가 계약직으로 있다가 1년 뒤에 채용을 안 해 버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공백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똑똑한 청년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여기에 가서 1년, 저기에 가서 1년 하다가 자기중심을 못 잡잖아요. 문화원이다, 일자리사업단이다, 환경진흥원이다. 다 이게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운영 다 하고 마진 다 남기고 나머지 기업에 들어가서 인건비 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면 다행인데 보고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금년 연말까지예요.

그전에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기업에 매칭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회사에 적응을 못 하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으로 채용되는 예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일자리과에서 광양에 국비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취업한 것. 그것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230명 취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나간 사람이 몇 프로, 1년 있다 나간 사람이 몇 프로, 그다음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프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것은 옛날 잘 안 된 것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안 해야지요. 어중간하게 젊은 청년들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 지원사업이 전부 그런 식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다음에 금속 Test-bed 이것은 예산이나 행감 때 많이 했으니까 안 묻고. 그다음에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이 있는데 13명을 했어요. 동부에 4명, 원예 4명. 이것도 13명이에요. 2020년에 13명인데 이 사람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요?

아직 2년이 넘은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에요, 안 될 전망이에요?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이것도 완전히 계약직이네요? 교육시켜 가지고 유통활동가. 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일회용이에요. 차라리 3개월짜리 이수해 가지고 용접공으로 취업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이게 농협에 가서 1년간 돈 몇 번 타먹다가 1년 뒤에 가시오. 그럴 확률이 99%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2년간 근무를 했고 채용도 농협에서 직접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그런 실적에 포함 시켜서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99%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해 줍니다. 그냥 인건비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일회용 일자리는 그 사람 앞길 막아요. 그래 가지고 일자리 많이 창출했다고 상 받아오면 뭐해요? 실업자 양성 우승상이에요. 큰일이에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아까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다 좋아요. 좋은데 정부나 광양시에서는 무엇에 치중되어 있냐면 그냥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 사람들이 생산된 생산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판로를 확보해 줘야 돼요. 지원만 무조건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판매한 것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맨날 적자라고 하면 또 예산 갖다줘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적기업도 4년간 지원을 해 줘요. 인건비 지원해 주고 4대 보험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왜 지원을 해 주냐 하면 그 안에 일어서라고 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된장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그것을 팔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판매에 대해서 이만큼도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지원에만 몰두해 있어요. 그런 정책을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원래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협동조합법에 보면 우선 팔아줘야 된다. 말을 그렇게만 해 놨어요. 그것 한번 조례를 보십시오. 보고 광양시가 모범을 보여라. 예를 들어서 된장 만드는 사회적기업이다, 마을기업이다. 구내식당에서 좀 팔아줘라.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자생능력을 가르쳐줘라. 그다음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여기에 보면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2년 근무 후 정규직 채용 또는 창업을 한다.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창업되면 제일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이게 되느냐. 마을단위 사업장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업은 그 사람도 혼자 자기 인건비도 못 챙기는 판에 어떻게 젊은 청년을 채용하겠어요? 그리고 총괄 수행기관이 전남 테크노파크에요. 저는 이것도 이상해요. 테크노파크라는 데는 주로 산업, 기술 이런 것에 주로 하는데 마을기업까지 왜 테크노파크가 수행을 하느냐. 이것도 구조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점검해야 돼요.

TP에서 하는 일 중에 이런 기업 지원이라든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것은 전남도에서 이쪽에 동부권 전체 일을 여기에 맡겼습니다.

그 자체도 도에서 했다고 무조건 잘된 게 아니라고 봐요. 테크노파크는 산업, 기술, 제조업 이런 데 맡긴 것만 해도 몇 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사업까지 관장하는 것이 이상하다. 마을사업은 2년 뒤에 취업 불가능합니다. 점검하세요.

위원님, 현재 작년에 2년이 된 사람 중에 6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과연 그만한 매출액이 되느냐. 그래서 광양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냥 대표 누구, 주소, 업종 이런 것만 분석하지 말고 매년 우리 세금 주니까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대조표를 내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지원해 주면 계속 업주가 돈 빼먹는 데다. 이것은 전망이 없다. 지원을 안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 좀 안다고 전부 지원만 받아요. 그다음에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이것은 누가 제안한 것이지요?

전남도하고 광양시하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전에 산업부에서 나중에 이차전지 관련해서 센터를 구축합니다. 용역을 할 때.

그것은 아는데 처음에 누가 제안한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광양에 이런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이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지원해 줬으면 분석해서 피드백을 해라. 그 시스템을 더 갖춰라. 무조건 한강에 돌 넣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계속 마을기업이 몇 번 나오는데 전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몇 개, 몇 개 그것만 하지 말고 2020년도 운영실적을 한번 봅시다.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손익계산서도 있을 것이고 주식회사면 대차대조표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게 전망이 있다, 없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전부 정리해 가지고 우리도 보고 실제 관장하는 사람들도 전체 놓고 보면 보여요. 건건이 보니까 이게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르지만 전체를 놓고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 이현성, 국제협력팀장 정현옥,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소개) 유지사업 7건,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7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 컨부두 터미널 3-2단계 자동화 추진입니다. 3-2단계 국비 50%, YGPA 50% 해서 5,940억 원을 투입해 5만 톤×3선석, 2만 톤×1선석 총 4선석을 2022년까지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광양항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컨부두 컨물량이 답보상태를 이루고 있어 2040년까지 수소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가지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는 광양항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올해 용역비 3억 원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5년 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과 2차 신항만건설 수정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두 번째로 수소생산 및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는 수소사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포스코는 수소생산에 부생수소 7만 톤 생산과 블루수소 50만 톤, 그린수소 200만 톤을 생산하는 것을 독려하고 활용 분야는 사내 철강물류 수송용 대형 화물차 1,500대를 모두 수소전기차로 대체하고 광양항 내에 대형 수소차용 이차연료전지 소재 부품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YGPA는 광양항에 2024년까지 ‘컨’트레일러 수소충전소 1개소를 구축하고 현대차와 공동으로 ‘컨’트레일러 실증실험 12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43쪽입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실증항만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월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배출가스 황 함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강진에서 영업 중인 선박 탈황 기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남도 광양의 활성화 종합대책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는데 주요내용은 야드트랙터 105대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저감기술 및 용역, 기업 유치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해양산업 클러스터 내 유해배기가스 저감 기업 연구소 유치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244쪽 와우포구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해수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준설과 잔교 설치를 위한 시트파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조경 및 폐기물 처리용역도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어촌뉴딜사업 운영방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은 12월이 되겠습니다. 245쪽 섬진강 내륙어촌 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었고 12월까지 익산청에 하천 점사용 승인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지난해 8월 홍수로 인해 기존 물양장은 수심이 깊어 재첩잡이가 어려운 실정으로 하류 쪽으로 물양장 위치를 옮기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광영 도촌 어촌포구가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비는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기본계획을 2월 안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태인 장내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2022년 사업에 선정되도록 공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248쪽 광양 섬진강 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되었고, 지난해 12월 마리나와 연계한 해양서핑교육센터 건립을 단위사업으로 책정해 국비 확보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민간투자자 제안 공모를 실시해서 마리나 조성 방향을 마련토록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리나 사업과 별개로 해수부에서 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리나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확보와 선정절차에 대비하겠습니다. 250쪽 광양항 마린베이 조성입니다. 올해는 해수부에서 실시 예정인 전국 항만 주변 시민 편의시설 등 친수공간 조성에 용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에 포함될 사업들을 벤치마킹과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발굴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KMI 광양본부 유치 추진입니다. 지속 협의 중에 있으나 원장이 부산지역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유치가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 T/F팀을 유치하였습니다. 연구 인력은 15~20명이 되겠습니다. 253쪽 광양항~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타당성용역상 해저 연결도로 3.8km에 3,2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해 12월 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B/C분석에서 1이하가 나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 방향은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임을 주장하여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재부 예타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5쪽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성황 도이지구 택지개발 내와 산업도로 정산IC 주변을 굴착하여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정산IC에서 백운변전소까지 지중화로 연결됩니다. 지중화에 따른 32억 원 증액분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입니다. 현재 지하 1층 바닥 철근 가공 조립과 지상 철골조 레미콘 타설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조례의 최종안을 제정, 추진하고 6월까지 위탁자, 수행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건물 운영 관련, 공간배치 등을 수탁자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준공 후 내년 1월에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원동포구 내 어업인 편의시설, 어구창고와 탈의실 조성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산청과 점용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지역토산어종 자원 조성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5천만 원으로 메기와 동남참게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포스코·YGPA 연계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기술혁신 문제 해결의 기업별 맞춤형 전문교육 등 동반성장혁신허브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도 24개에서 40개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여수광양항 발전협의회와 시의회, 광양항 연구모임 등 지역 협의체 강화를 통해서 컨부두 활성화 정책 추진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광양항 배후단지 내 터미널 부대서비스 통합 운영입니다. 광양항 내 상하차 시간지연 및 운송운임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부두에서 배후단지로 나갈 화물과 전국 화물이 혼재되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컨테이너 전용 적재장소 확보와 세척장·정비소 구역 구분, 동서측 배후단지 이송화물 처리를 위한 상하차 전용 장비 지원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국제도시 간 비대면 통상교류 추진입니다. 자매·우호도시에서 개최되는 연 2회, 3회 박람회 플랫폼에 참여하는 비대면 통상무역 추진과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0년 6월 현재 기준 관내에 외국인 수는 1,806명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I love 광양 거주 외국인 서포터즈 운영과 외국인과 함께 하는 홈비지트(Home Visit) 프로그램을 구성해 외국인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광양시-린츠시 자매도시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양 시에서 각각 우호교류 사진전을 상호 개최하고, 기념식수를 하고 30주년 축하기념품 상호 증정을 하는 퍼포먼스와 광양시 시립국악단이 풀어내는 오스트리아 전통음악 축하공연을 동영상으로 시작하여 차후 음원과 자료를 서로 제공해 실질적으로 30주년 축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정이 된다면 린츠시 브루크너 페스티벌에 광양시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방문이 어려울 시 시장과 화상회의를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부잔교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부잔교 보수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섬진강 홍수로 인해서 파괴된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 이 사업비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실뱀장어 불법 그물조업 철거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뱀장어 불법 합동 지도·단속시 계고장 부착, 자진철거 유도와 불법어구 끝쪽 채집망만을 제거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효과가 미비하였습니다. 올해는 불법 그물 전체를 철거하도록 해서 원천적으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철강항만과가 올해 할 일이 많네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채 상환할 금액들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예. 24.5%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그동안에 노력하셔서 얼마 정도 줄여나갔지요?

1조 2천 억원에서 3천 억 정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지역에도 화두가 된게 여수 쪽에서는 사회 환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여수 엑스포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시 지역 쪽에서는 어찌 됐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당초에 목적대로 항만 발전도 아직 정상 궤도도 아니고 더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것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수 엑스포장을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여수항만공사가 돈을 다 내야 되지요?

3,6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3천억 수준도 남아있는데. 지금도 부산항에 밀리고 인천항에 밀려서 정상화가 묘연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앞으로 의회랑 여러 가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공론화가 이루어질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수항만공사가 지금까지 빚을 갚는데 노력했다면 우선적으로 광양항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먼저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수소 융복합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일단 수소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은 포스코 중심으로 내용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YGPA 수소충전소 구축을 한다는데요. 이것은 포스코도 정확히 구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성장동력으로 해서 국가정책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분야별 투자계획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관련한 것은 에너지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나요?

지금 신성장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총괄로 하고 있고, 에너지부에서 주관 부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용이 서류상으로 넘어온 게 혹시 있어요?

그쪽에서 넘어온 것은 없고 아직 투자계획만 되는 것으로.

포스코 신성장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을 2번 했었고요. 사실은 금년 초에 VIP하고 포항, 광양시장하고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발표만 했습니다. 금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면 항만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시도 수소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공공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남도에도 수소팀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소특화도시를. 우리도 항만하고 제철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을 저희들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포스코하고 YGPA가 각기 주체가 되어서 추진은 하는데 저희들 중점 분야는 이런 데서 발굴이 되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고 그 부분을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사업부에서 혹시 내용 접수된 게 있으면 그것을 좀.

공식 문서는 아니고요. 지금 비공개 처리를.

이것 언론을 많이 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것은 포스코가 발표는 했습니다. 공식 발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어찌됐든 대기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황산화물 저감 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탈황기업 선도적 유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지금 벙커C유를 떼고 있으면 그 벙커C유에서 나오는 CO2를 잡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양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아마 이 기업은 촉매제를 발굴해서 벙커C유에 같이 혼합해서 들어가면 황산화물 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기술...

그 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강진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확장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확장에 맞춰서 저희 광양항에 투자유치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벙커C유를 현재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촉매제로 탈황기업이 만든 것을 넣어서 하게 되면 제조시설이 많이 필요하니까 유치를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도기인 사항입니다. 원래는 대부분 다 LNG선으로 가고 있고 수소 선박 엔진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도기적인 사업에서 이것이 기존에 있는 선박들을 다 대체를 할 수 없으니 이 촉매제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이클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전기차, 수소차가 대세니까 내연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대세는 친환경적인 차로.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전부 바뀌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애플까지 다 거기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수소가 시작되어 가지고 30년 안에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40년 되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에는 수소가 초보 단계이고 이제 발걸음을 떼었다고...

탈황시설이니까 벙커C유 말고 친환경적으로 앞서가 있는 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범용으로 쓰는 부분들이 사실은 벙커C유를 많이 떼서 친환경적인 것이 못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간극을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드트랙이 105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이것은 민간업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앞에서 움직이는 트렉터 같은 것들이 전부 경유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기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하고, 일부에서는 항만공사에서 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항만공사 사업이 되네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민간투자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에 맞는 마리나가 무엇인지 방향 설정을 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54KV는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부분 용역 완료되었고 계약해서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1단계가 무엇부터 시작할 거예요? 올해는.

올해는 정산IC에서 교통혼잡이 되고 있는 부분. 성황 도이지구로 들어가거든요. 그쪽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성황 도이지구 끝나는 부분에서 통합로를 통해서 변전소 있는 부지까지.

어차피 주 사업은 올해 거의 많이들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지요?

지금 30% 정도 됩니다. 아직 저쪽 통합로 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황 도이지구가 70~80% 정도 관을 묻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다음에 거기에 전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하고 다시 전기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

2022년 6월 사업 준공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30% 가지고 계획대로 되겠어요?

당길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러는데 내용이 참 그렇네요. 좀 더 면밀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는 정확히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2쪽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광양본부 유치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부 국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재원이 태워지면 KMI에서 운영합니다.

자체 내에서?

예. 자체 조직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유치만 하는 것 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치를 하면 우리 광양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조금이라도 T/F팀이 일부라도. 우리 같으면 팀이나 그런 정도 하나 온 것으로 봐주시면.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절실하게 우리 광양시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45쪽에 2020 광양·하동 내륙어촌 재생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섬진강에 관한 사업이지요?

예. 섬진 내륙어촌.

그러면 하동하고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가요?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하동은 두곡포구가 되겠고, 저희들은 섬진포구가 되어서. 지역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사업비이고 하동에도 별도의 사업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2분의 1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진포구면 우리 광양 쪽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동은 하동 쪽이고.

그렇습니다. 두곡포구는 반대편이고요. 섬진포구는 매화마을 바로 밑에 수월정 밑에 있습니다.

매화마을 앞으로?

마리나사업이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고요. 거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앞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민간 투자자 제안 공모를 받아서 마리나와 관련된 것은 그림을 세부적으로 그려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의 판단에 따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렇습니다.

뒤쪽에 광양 마린베이 조성사업하고도 같은 사업인데. 적어도 마리나 마린베이를 조성하려면 기본 시설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민간 투자자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웬만하면 민간 투자자가 들어올 리가 만무하지요. 적어도 기본 베이직은 깔아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가 그 베이직을 보고 마린베이 사업만 할 수 있는 민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자꾸 민자를 모집하겠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민간개발을 하기 위해서 골프장 조성을 하니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디에다가 골프장을 조성한다고요?

마린베이 동측 밑에 거기에다가. 골프장도 나인홀로 조성을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자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기를, 친수공간이 나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 공유수면이 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위한 그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린베이 사업이 단순한 해상수산공원이 아니고 육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봉산 권역에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어서 거기에다가 또. 그것도 경쟁력이 없는 나인홀을 하면 얼마나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지금 친수공간으로 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고.

이왕 그렇게 할 것이라면 기본계획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린이테마파크처럼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은 시가 개발할 것이고, 이것은 민자를 유치할 것이고 해서 한계를 분명하게 지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야지. 그냥 통으로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누가 와서 하겠어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맨날 마린베이, 섬진강 마린베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린베이 사업은 구호에 불과해요. 실질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터닝포인트 해야지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열심히, 열심히가 아니고. 분석을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당초에는 마린베이가 나온 것이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에서. 그쪽에서는 축조물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린베이 그 부분을 민자를 유치해서 숙박실이라든지 그쪽에서 숙박하시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하고. 그 밑에 조금 남아있는 해양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노라.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여러 공통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압축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꾸 상황이 바뀌잖아요. 구봉산 권역에도 골프텔까지 만약에 짓게 되면 그쪽으로 다 이동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매년 마린베이 하겠다고 업무보고만 하고 있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광양항~율촌산단 간 연결도로가 B/C분석에서 1이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제일 쟁점인 사업이 아까 항만공사가 3,600억 차입을 하고 그러는데, 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이 3투기장 거기가 개발하는 사업이 실시계획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차항만 기본계획에 발표만 되어 있고, 실시계획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C분석이 되려고 하면 실시계획 고시까지 해 줘야지만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만 기본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B/C분석에 포함을 시켜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포함된다면 1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254쪽에 위치도를 보면 황금산단하고 이쪽 율촌산단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6km 구간 여기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3.8km에 해저터널이 1.5km가 있어요. 해저터널은 어디가 해저터널이 되는 것이지요?

바다 쪽이 해저터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쪽이요? 황금산@단 쪽입니까, 이 쪽입니까?

2개 다 있습니다. 양쪽으로, 여기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260쪽 광양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광양 YGPA와 광양시와의 관계, 역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푸싱을 하고 있는가요? YGPA에.

해수부하고 광양항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건의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의할 때 그냥 광양시 이름만 올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항만공사는 해수부하고 산하기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그런 기관이고요. 저희들은 정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주가 정치권으로 하고 있고. 항만공사는 해수부 쪽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체적으로 광양항과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광양항에 대한 업무는 국가적인 업무다 그래 가지고 광양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광양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인식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인식을 바꾸도록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광양항에 대한 부분을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광양항은 광양시와는 별도에요. 전혀. 물론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이 턴타임의 문제가 오래도록. 이 턴타임의 문제 때문에 광양항이 발전이 안 되는 주요요인 중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것을 민원을 터치를 해 봤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 사업이고 운영사가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 턴타임을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동화 스마트항만을 제일 첫 번째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운영사가 나중에 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항만을 경쟁력 있게 하려면 지금 2개가 남아있는 운영사를 통폐합시켜야 합니다. 그 통폐합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통폐합이 안 됩니다. 서로 이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항만 운영권을 컨소시엄으로 보내주고 여기를 통합해서 더 경쟁력이 있고. 스마트항만은 크레인이 11개가 들어갑니다. 11개가 들어가면 나머지 대형선박은 다 처리가 되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2개의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밑에 있는 선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 공무원들이 광양항이 입지되고 그 이후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광양항에 대한 광양시의 대응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말해서 그때 선배님들이 의회에서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들어요?

소리를 많이 안 들었습니까?

누구한테요?

의원님한테.

일을 잘 못하니까 소리를 듣지 적극적으로 하는데 소리를 들어요? 과잉으로 투자하려고 과잉대응을 하니까 그러지. 그런데 비교해서 말하면 그때는 과잉대응이었다 생각하면 지금은 하나도 대응을 안 해요. 광양항 업무에 대해서는 광양시가.

실무진적으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움직여요?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외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업무를 얘기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할 때 광양항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는 것 같던데. 그리고 또 하나 광양 YGPA가 광양 지역사회와 전혀 거리가 멀어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물론 공사기는 하지만. 그래서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지 광양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그래서 입으로 입으로 알려서 광양항이 홍보되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중앙정부에도 어떤 시민의 욕구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게 막혀 있어요, 광양항은. 안타까운데.

항만공사도 사회혁신실로 이번에 조직이 늘어났고요.

광양항에 대한 조직은 있어도 일은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다음에 동반성장에서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터미널 개발 주체는 광양시입니까, 항만공사입니까?

여수항만공사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광양시가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항만공사에만 밀어 넣고. 대한민국 공사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공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게 대표적인 공사들인데.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항만공사 임원들 또 광양시 시장 이하 간부들.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여수 국회의원들, 순천 국회의원들. 이런 교류회를 하나 정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유사한 것 하고 있습니까?

광양항발전협의회라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1년에 몇 번 열리지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면 참가자가 주로 누구지요?

부시장님이 참가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정무부지사님이.

전부 힘도 없는 부자가 다 들어갔어요.

도지사님 위임 아래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대로 터미널 부대서비스 통합운영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추진하려면 3개 시군 시장, 항만공사 사장,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7명이나 돼요. 여수, 순천, 광양이. 결국 국비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동적인 교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수지역 국회의원님이 소지역주의를 들고나와 가지고 조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해서 풀어나가야지요. 어느 지역이나 자기 지역이기주의가 다 있게 마련이지요.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무엇을 챙길 것인가. 지역 이기주의라면 다 있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 섬진강 마리나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것은 시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해도 금년에 민간투자자 제안 공모를 해서 6천만 원 쓰네요?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다 죽어버렸는데 여기에 투자할 업체도 상식적으로 없을 것이고. 메리트가 있어야 투자할 것 아니에요? 6천만 원도 내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용역상 나온 것입니다. 해저터널로 했을 때 3,200억이고요. 9천억까지 나온 것은 항만 이순신대교 같이 그렇게 설치된 것입니다.

현수교로 했을 때 9천억이고.

예. 위로 올려서 현수교로 했을 때.

지하로 가면 3,200억이다?

예. 이것도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줄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용역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비 타당성. 기재부.

예.

이것도 정치권하고 긴밀하게 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게 수산물유통센터 이것은 크기도 크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 좀 위험한 시설이다.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라. 1년 남았으니까.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욕 안 먹고. 맨날 야단친다고 그러는데 일 못하니까 야단맞는 것이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 야단맞는 경우도 많아요. 일을 자꾸 벌이니까. 금년에 유통센터 이것. 이것은 잘못되면 시장 욕할 수도 없고 도지사 욕할 수도 없어요. 잘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서미의, 기초생활보장팀장 김유경, 통합조사관리팀장 최난숙, 자원봉사팀장 김진민 소개)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279쪽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생계곤란자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잠재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말 기준 공적지원 248건, 민간연계 2,752건, 통합사례관리 180건 등 총 3,424건을 발굴하여 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읍면동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하여 1명이라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강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32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6,500만 원이며, 자활사업 17개 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5개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많은 자활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신청자의 복지욕구 파악 후 신속,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통합조사 관리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15개 분야, 79종으로 2만 78가구, 3만 1,886명이며 우리시 인구대비 21%입니다.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생활실태, 부양의무자 등 전반적인 확인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안녕한 광양! 자원봉사로 보답하다!입니다. 우리시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7만 1,616명으로 인구대비 47.2%입니다. 시민 행복에너지 창출을 위한 자원봉사 맞춤형 프로그램 8개사업 추진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5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우리동네 자원봉사자다. 라는 마음으로 16만 시민 모두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척척 O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물 등 일상생활 속의 소규모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으로 2020년 12월 기준 1,278건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후에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생활불편,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90쪽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587명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도비 전액 명예수당 2만 원을 신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명예수당 신청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4천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좋은 이웃들 사업과 결손가정아동, 청소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와 지역사회복지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부 방향에 맞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발생된 빈곤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 부양의무자 완화 폐지 사전안내를 통하여 기준의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광양시 자원봉사 홍보지원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홍보지원단 인원은 20명을 모집하여 감동적인 봉사활동 사례, 자원봉사 이슈, 분야별 봉사활동,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활동 현장 안내 등 각종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활동가에는 유공자 표창과 자원봉사점수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광양을 밝히는 골목등대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등에 태양광 등을 설치하여 범죄와 불안정한 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의 밤길을 지키며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LED센서 등 100개로 매월 2회 자원봉사자와 마을주민들의 조사 등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안전한 광양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위기가구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한 후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민원 중에 이런 경우들이 꽤 많던데. 자녀들 소득 관계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였다가 탈락되신 분, 수급을 받다가 변경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관계법이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지요? 아직도 그것이 유효하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효한데요. 아까 말한 대로 위기가구 이런 데서 저희들이 1회나 2회, 3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이라할지 민간협력 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위기가구, 기초수급,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관련된 자료가 지금쯤은 거의 정립이 되었을 것이라 봐요. 민원이 발생되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노하우도 있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 어른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다 청취해서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내부 규칙을 하나 만드시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저희들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데도 생활이 불편하시고 힘든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난도 사례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 주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복지안전망이 구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대상 기관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 기본적인 것은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잖아요. 우리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10만 원씩, 적은 것이지만 했는데. 보훈회관은 아직 미정이지요? 서로 의견들을 달리해서.

예. 올해부터.

지급됨으로써, 이것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10만 원씩을 해 주고 있는데요. 도에서 이번에 새로.

12만 원씩 받는 건가요?

1인당 12만 원이 되겠지요.

이 비용을 받음으로써. 그러면 참전유공자면 6·25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엽제라는 게 원래 월남전 참전유공자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받는 건가요?

예. 월남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 이분들도 받나요?

예.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부분들이니까. 연령들이 자꾸 들어가시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사실 이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예. 대상은 아닙니다.

그분들 살아계실 때,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광양시에 출범을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은 과장님이 아시니까 서로 분야에서 사회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취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입니다. 277쪽에 보훈단체 지원을 하는데, 혹시 5.18 유공자도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나라사랑 광양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 전개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지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태극기를 상시로 단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지요?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그 업무에 들어있어서. 담당 팀장님! 얘기하실 수 없습니까?

입니다. 8.15나 이렇게 기념일에 시가지나 주민들 세대에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우산공원에 매천 황현선생 동상이나 우리가 3.1절 행사하는데 태극기를 세워놨어요. 아세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요? 3.1절 행사하는. 보니까 양쪽에다가 태극기를 세워놨는데.

예. 세워놨습니다.

그게 어느 의견에 의해서 태극기를 꽂아놨는지. 확인 안 되었습니까?

입니다.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유족분들이 임의로 그렇게 태극기를 해 놨는데요. 수시로 훼손이 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태극기가 반듯하게 안 서 있고 삐딱하게 기울게 서 있고. 태극기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것을 무슨 의미로 세웠는지 항상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유족 측이 만약에 세웠다면 시설물은 우리 시설물이잖아요.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꽂아야 되는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유족과 상의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경관에 이상이 없도록.

경관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직 보기가 좋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상에 보면 바닥 같은 데 청소를 해야 돼요. 이끼가 많이 껴가지고. 올해는 한번 정도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일모레 3.1절 행사가 될 텐데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하고 뒤에 가면 광양형 취약지역인가요? 사업명이. 광양형 취약계층. 그렇지요? 맨 끝에 304쪽. 이쪽하고 이쪽 업무가 뭐가 다르지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나 광양형 취약계층 같은 업무 아닌가요?

그것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중에서. 그 대상자들이 사랑나눔복지재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분들을 돕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양형 취약계층 2천만 원도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랑나눔복지재단 예산 중에 2천만 원이 있는데요. 아까 말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에 드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신청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인당 25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을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세워준 거예요? 아니면 그 기금 중에 2천만 원을 쓰라는 거예요?

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사랑나눔복지재단 자체에서 2천만 원을 세워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맺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를 받고 계시다가 탈락되시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셨는데 그 기준인 75% 안에는 들지만 우리 기준에 안 맞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구는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위기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신청하시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 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긴급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탈락자도 있고, 긴급발생자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중복이 된다 그 말이지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구를 일원화 하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지원받고, 어떤 데는 읍면동에 신청해 가지고 받고. 위기가정에 대한 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말이 광양항 취약계층 이렇게 발굴해 놨는데 이것은 다른 데, 사랑나눔복지재단 이런 데가 없는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규시책 발굴하라니까 이것을 받아온 것인데.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름만 광양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용은 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거기에 다 대행을 하고 있고.

위기가구도 하고, 이것도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하고 내용으로 보면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중복이 일부 되지만 우리는 이런 촘촘한 제도로 해서 안 빠지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촘촘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가...

중복은 안 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 있지요? 지역자활센터 이전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한 사업 내용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매입이 안 되었지요? 그 현황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내용하고 현재 자활센터 운영 현황. 자활센터가 억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그 장소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사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다 못 샀잖아요. 상가를.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했는데도 사겠다고 사겠다고 했는데 못사가지고 지역자활센터가 제대로 운영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장소가 좁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방문이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해 가지고 승인받은 내용하고 실제 매입한 내용하고.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97쪽에 보면 복합위기가구를 위한 가족회복 프로젝트 해 가지고 사업량이 10가구에요. 그런데 이것도 심사를 해서 뽑네요? 이보다 더 많아요?

저희들이 저소득층 중에서 대상자들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지금 10가구 정도로 보고 사업량을 측정한 것입니다.

절차를 보니까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기가구라고 판정만 되면 다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주로 심리검사나 심리치료인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전문 병원에 의뢰합니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이런 전문 기관이 있나요?

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담치료센터라고 해 가지고 마음자람치료센터나 밝은마음심리센터라 해서 개인들이 전문자격을 갖추고 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TV에 많이 보면 유사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가정폭력이라든지 내부갈등 이런 것은 주로 전문 병원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치료를 다 해 주더라고요. 센터 같은 데는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전문 병원에, 광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 병원에 의뢰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기관리의 품질을 높여라. 대상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전부다 대상을 시키고, 그런 심리치료도 질을 좀 높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희 지원사업들이 정말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꼭 발굴해 가지고 도움을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정희, 장애인복지팀장 김은하, 복지시설팀장 배길민, 노인복지관팀장 안유미 소개) 보고는 뉴딜사업 3건,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2021년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보장 및 장애인과 소통하는 공감복지 실천을 목표로 노인,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노인돌봄 강화, 노인, 장애인 시설확충 및 내실 운영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스마트 장사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현대식 장사시설에 걸맞게 스마트 장사시스템을 설치하여 봉안당 참배시 스마트폰을 통한 고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표출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311쪽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여가생활을 지원코자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겠습니다. 312쪽 ICT 활용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1,900명의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에 생활지원사 등 108명이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차세대 ICT 사물인터넷 1,200대를 신규도입하여 이상발생시 실시간 전송 및 모니터링으로 119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계하여 긴급구호조치 등을 실시하고 대상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300명 늘어난 2,822명으로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노후 소득 창출은 물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건립 운영입니다. 3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종사자 채용을 마무리하고 4월에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발달장애인 75명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자조모임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17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광양 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해 보수보강공사 및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긴급보수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18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비가림시설 및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로 이용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19쪽 공공실버주택 내 노인복지관 개관 운영입니다. 광양읍 실버주택 내 1, 2층에 1,141㎡ 규모로 2월까지 기자재 구입 등을 마치고 3월에는 식당을 먼저 오픈하고 5월 이후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20쪽 마로현 노인요양원을 개소하겠습니다. 3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기자재 구입 등을 마무리하고 개관 운영하여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21쪽 발달장애 특성화를 위한 중마장애인복지관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SK E&S 발달장애아동 치료장비 구입비 1억 지원 및 주간보호, 직업훈련, 조기교육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눈에 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겠습니다. 현행 기준과 다르게 장애인 주정차구역 표시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신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바닥에 붙일 수 있는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식별 용이성 확보로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합니다. 323쪽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 강사를 활용한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시설 단체를 중심으로 전용 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질문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면담이나 자료요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는 운영이 어떠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0% 이상 많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동이 적어지니까요?

차량은 2대입니다.

이동지원센터에 차가...

특별운송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량 이동센터 있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 있는데.

거기에 차량 2대입니다. 2014년식하고 2016년식 2대가 있고요. 내구연한은 안 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하루에 평균 25분이 이용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4분 정도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가 어디어디 되어 있지요?

지금 광양읍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중마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광양읍에 특수장애인협회 이렇게 3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1천만 원 했었는데 좀 부족해서 올해 1,500만 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나요?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적은 비용 가지고. 어찌됐든 처음에 살 때 국가에서 지원은 받지만 어차피 이동을 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리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초수급자는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일반인도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센터는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용 보행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성인용 보행기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는 90%까지 지원해 주고요. 차상위는 80%, 일반인은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읍면동을 통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307쪽에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경로당이 324개소가 되어 있어요. 시유와 민간, 개인. 소유주를 분류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지요?

시 소유가 3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마을회라 할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시 소유가 30개소?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봉안당 안치단 설치 비용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치단이 없어 가지고 잔여 기수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납골당 해 놓은 안치할 수 있는 기수가 총 1만 8천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요를 보면서 일시에 시설을 다 설치해 놨을 경우에는 조금...

안치단 기수라 그 말이지요? 여유 공간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지요?

밀폐된 공간 보고 그러시지요?

예.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한번 대수선을 해야 돼요.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밀폐된 그 공간으로 설치가 되어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좀 됩니다만.

우리시가 못하면 처음부터 수탁자가 처음부터 수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수탁자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밀폐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이나 유골함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정도 손을 봐야 되는데. 민원이 있잖아요. 돈 주고 맡겨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요. 저는 행여나 예산이 올라올까봐 보는데도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예. 그리고 ICT 활용해 가지고 안부 살피기 등 여러 가지 비대면 노인케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잘 하셔야 될 게 지금 로봇케어라든지 말벗 이런 것 해 가지고 정말 실패사례거든요? 이번에 이런 사업들도 실패가 되지 않도록 단단히. 저는 선진 지자체, 이것을 한 지자체가 있으면 벤치마킹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기존에 센서 감지하고 이렇게 활동을 안 했을 때만 감지하고 그런 제한적인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ICT는 레이저로 감지할 수 있는 게 개인들한테 심장박동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 바로 통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선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감안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안부 살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계보다 사실은 사람이 제일 낫잖아요. 사람 인력을 더 확충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럴 텐데 꼭 ICT, ICT 해 가지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도입한다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왜 시와 민간소유 개념을 여쭈어 봤냐 하면 지금 경로당 건립 지원이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토지매입도 하고 건물도 지어주고. 종전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공동으로 신축을 했을 때 부지는 단체가 마을공동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2억 5천을 지원해 주기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것 다 무시해 버리고. 성황 경로당 올해 2억 5천 확보했잖아요. 이것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2억 5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짓냐고요.

아직 저희들이 시기는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소를 공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시기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시유지에다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유지를 따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시유지에다가 짓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상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마을 부지가 있어서 본인들이 마을에서 원하는 부지에다가 이것을 건립을 해 달라는 그런 마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신축 요구가 있을 경우는 위원님이 말한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2억 5천 예산을 세웠는데 경로당만 지을 것입니까, 마을회관까지 같이 지을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층으로 단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무엇인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왜 2억 5천이나 예산을 세워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마을회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2억 5천을 승인을 해 준 거예요. 만약에 경로당만 짓는다면 예산 삭감해야 돼요.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경로당 마을회관하고 위에 태양광 발전까지 복합으로...

복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경로당에 대한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초과하면 그 마을에서 더 부담을 해 가지고 크게 짓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땅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2억 5천이나 주고. 마을회관까지 짓는데 2억 5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요.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회관까지 저희들이 당초 건립...

확실히 하시라고요. 마을회관까지 할 것인지, 경로당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반납조치 시켜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부지는 일단 저희들이 시유지 공원에 짓는 것으로 도시공원 변경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경로당 매입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면 부지 구입을 해 가지고 지어줘야 돼요. 지금 경로당 지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문제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건축과에 세워야 돼요. 느닷없이 성황 경로당만 유별나게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고 하자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음부터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예산을 편성할 때 부지 구입비하고 개소당 2억 5천만 원씩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들 있잖아요.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있던데. 지금 이 단체들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 안 해 주는 단체도 있나요?

9개 단체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36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19페이지에 보면 칠성리 이번에 공공실버주택 들어서잖아요. 언제 준공...

지금 실버주택 입주자들이 3월 25일부터 단계별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입주하면 아무래도 중식 문제가 걸려서 식당은 3월 중에 먼저 오픈하고 나머지 복지관 프로그램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5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실 몇 개를 운영할 거예요?

프로그램실은 아직, 내부적으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것은 있는데요. 프로그램실이 2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력단력실, 독서실, 다목적 강당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10개에서 12개 정도. 그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공공실버주택 내 이 명칭을 광양 노인복지관 분관이라고 자꾸 용어를 쓰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편의상 분관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칭은 정식으로 정해서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시에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그냥 실버주택 내에 계시는 다수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이지 이것을 노인복지관 분관이라고 관내에 다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탁구 동호회 하시는 분들은 탁구장 들어오냐고 물어보고. 탁구장 들어가요?

탁구장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그다음에 당구장 넣어주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용어를 전부터 제가 지적을 했지만,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쓰시고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서 가까우니까 사용하시는 것 환영합니다. 그러나 용어를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자꾸 과대포장을 하게 되면 오해를 낳아 가지고 이게 당초에 그 근본 목적에서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심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복지관 분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 가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김명덕,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영, 관광시설팀장 박옥병, 관광단지조성팀장 김상균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주요 관광거점마다 실감형 콘텐츠를 덧붙인 증강현실 서비스 활용 참여형 관광을 유도코자 비대면 관광 트랜드에 맞는 셀프 투어를 위한 스마트앱 개발을 위하여 2021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수가 66.68%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달빛해변 공사 추진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이순신대교 및 마동IC 접속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 조형물 및 상부공 콘텐츠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6월까지 해상보도교, 접속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42쪽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준공하겠으며,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1회 추경에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연말까지 금천계곡 캠핑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점동~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회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47쪽입니다.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관광 현안 해결, 수용태세 개선 등 광양관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양시 관광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49쪽입니다. 신규자원 브랜딩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신규 관광자원 준공 시기별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51쪽입니다. 배알도 관광형 섬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석쌓기 및 깔기, 수목 및 초화루 식재 등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빛의 도시 정체성을 살린 도심권 체류형 시 대표 여름축제를 육성코자 2021년 K-POP 슈퍼페스티벌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53쪽입니다.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2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2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배리어 프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1회 추경에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57쪽입니다. 관광 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1회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시설물 정비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현 상황에 K-POP 슈퍼페스티벌이 가능하겠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올해 K-POP 슈퍼페스티벌이 가능하겠냐고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 안정세를 감안해서 추진 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신다 그 말이에요?

예. 언론상으로는 9월까지 전국민 코로나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1월에 국가의 집단면역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9월이라는 내용은...

오늘 아침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353페이지요.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

예.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삼화섬 앞에는 무지개다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쪽에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잔교 부분을 포함한 달빛해변도 있었고. 이 부분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또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내용을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구봉산 관광단지가 토지수용이 67% 보상이 되었나요?

예. 토지매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어떤가요? 67%면 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은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인허가를 2년~3년 정도 그렇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대한 인허가 절차를 축소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첫 삽을 뜬다는 거예요?

지금 착공을 2023년 1월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달빛해변 조성공사, 잔교 설치 50억. 이게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지요?

삼화섬에서 마동IC 접속교까지 세 구간으로 나눠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샤인 해변공원 잔교 처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3구간으로 나눠서 그 부분의 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경관조명은 예산을 얼마 집행해 버렸어요?

아직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기술심사를 현재 마쳤습니다. 아직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 내용, 당초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느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바뀌기는 했지만.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에 경관조명을 거의. 이제 돈이 더 올랐네요? 예전에는 60억이었는데 지금은 70억 가까이 되네요. 70억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이유가 부족하다. 제가 그런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다 해서 밀어가는 게 옳지는 않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쪽은 경관조명 한다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량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하고, 일부 지역들은 사람이 걸어 다니고 생활하는데도 조도가 따르지 않고 그런 것은 심하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4대 계곡 명소화사업을 7대 때도 추진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계곡을 명소화 하려면 우리 시민들도 편리한 조건, 거기를 찾아오신 관광객들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관광명소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물론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서 그러겠지만 지난번에 다른 지역 계곡도 그냥 주차장 좀 늘리고 도로 옆에 교량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좀 넓히고, 포장하고. 이르러 것을 관광명소화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시설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인데. 말 그대로 관광명소화는 그것을 해서 우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춘객이라 할지 관광객이, 말 그대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이틀을 정하더라도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극히 기본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어서 예산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업내용을 그런 쪽으로 리비전을 해 가야 되겠다. 화장실 더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더 넓히는 것을 구태여 관광명소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시민의 편익시설을 보충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용어를 써서. 처음에는 본 위원도 기대를 엄청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 너무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 격을 높여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점동~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는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진입도로 선형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제기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현재 선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도면하고 내용 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37쪽에 광양 디지털 헤리티지 관광콘텐츠 개발이라고 했는데, 헤리티지가 뭐지요?

디지털 문화유산 그런 뜻입니다.

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게 AR 증강현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AR이라는 것이 Argumented Reality라고 현재 현실세계를 가상세계하고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매체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고글처럼 쓰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도 볼 수가 있고, 나타나는 형체물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필요성에 비대면 시대의 셀프 투어라고 그랬는데. 물론 증강현실이 가상현실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쓰고 본다는 것인데. 이것 자체도 비대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헤리티지라는 용어를 쓴 게 너무 관광과에 용어 자체가 외래어를 많이 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것들이 시민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과연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모를 아직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보고하고 해야지요?

위원님들께 많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이라고 그랬는데 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는 매칭사업비로 50대 50을. 일반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2억, 국비 2억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2억이면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산권역 4대계곡 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90억이라고 사업비는 적어놓으셨는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그러면 백운산 4대계곡이 있는데 성불, 동곡, 어치계곡은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발을 안 할 것입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발을 하겠으나 아직 현재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관광과장님이 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관광의 트랜드가 친환경, 친자연적인 것으로 리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관광개발은 전부 인위적인 것, 인공적인 것. LED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한다는 관광 방안이에요.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환경은 이제 끝났다. 금천계곡 16억 요구하면 이것으로 백운산 권역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좋은 자연유산을 이대로 끝난 것으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분산배치도 필요하고 지역 간의 배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중마동 이쪽에다가 집중투자를 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것도 자연적인 것도 개발을 해서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시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딱 잘라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해서 놀랐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자원에 대해서 보통 순천 권역은 생태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수 권역은 해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조금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산을 중심으로 4대계곡에 대한 자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인위적인 관광자원을 만들어놓으면 한번은 가지만 백운산 권역의 자연관광은 두 번, 세 번도 가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을 겨냥해 가지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342쪽에 우리가 말 많은 공중하강 체험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됐는데 6월에 위탁을 한다고...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342쪽이요. 짚트랙인데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어요?

현재 짚트랙하고 현수교하고 2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7억을 예산 확보해 주면 6월까지 준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27억 요구한다고 했고. 6월까지 준공이 되어서 위탁운영을 바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자가 쉽게 나타날까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는 접근성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장님, 짚트랙 타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저희 망덕포구는 900m 정도 됩니다. 아마 1분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 타면 예상하기를 얼마를 받을 생각이에요?

저희가 2만 5천 원인데, 5천 원은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2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 타려고 2만 원 내고 탈까요?

현재 접근성이 낮은 가우도 같은 데도 저희들보다 금액이 낮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353쪽에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을 다시 용역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 무슨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한다고 그러네요? 아직 덜 끝났어요? 삼화섬에 대한 사업이 아직 덜 끝났습니까? 용역비를.

방금 박옥병 팀장이 설명해 드렸듯이 현재 마동IC 접속교에다가 경관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위치해서는 그것을 다 조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해안 쪽으로 전망대 식으로 해 놓으면.

결론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보완해 나가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완도 변경이지요, 뭐. 당초 설계된 내용은. 그리고 354쪽에 히어로즈 파크라는 용어를 썼어요. 히어로즈 파크는 뭡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역사의 인물들을 표현해 놓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상을 거기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양의 인물.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럴 예정입니다.

저는 이 히어로즈 파크를 보면서 히어로즈는 키움 야구단의 히어로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와 관계되는, 차라리 드래곤즈 파크 그러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드래곤즈라는 유명 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도 없는 키움의 히어로즈 파크를 만든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아까 히어로즈에 대한 인물, 영웅 이런 것들을 공원을 만든다면 이해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처럼 그냥 공원을 순수하게 만든다고 이름을 명명한다면 저는 드래곤즈 파크 해 가지고 시의 친기업 성향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왜 히어로즈 파크라고 했는지 명명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6쪽이요. 배리어 프리는 뭐예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만 써 가지고.

저희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쓰는 용어다 보니 저희가 그대로 갖다 쓰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따온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배리어 프리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짚트랙 도착지에다가 배리어 프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리어 프리라는 것이 비단 그쪽만 되겠습니까? 전 관광지가 다 배리어 프리가 되어야지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관광지를 배리어 프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어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 안 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화섬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중마동 권역에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잖아요.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겠지만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진행된 것만 해도 관광지가 13곳이에요. 돈으로 하면 1조 5천억 돼요. 몇 년간 투자하는 게. 저 백운산 꼭대기부터 다압 섬진강 끝까지 개발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과연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맞는, 정말 관광객이 올까 염려스러워요. 나중에 정말 1조 5천억 들여 가지고 관광산업한 게 광양의 후세들한테 정말 좋은 보물이 되어야 하는데 짐 덩어리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해 놓은 것 하나하나 정말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의 측면에서, 관광객의 측면에서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봉산 관광단지가 핵심이 골프장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에 도에 허가신청을 하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착공을 왜 23년, 2년간이나 걸려요?

인허가를 받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단축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희의 권한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승인...

그것은 알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받는데 땅만 매수하면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해 놓고 2년씩이나 걸리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다음에 배알도 관광형 섬정원 조성. 351쪽에. 공사 준공이 금년 6월에 다 돼요? 섬 조성이.

위원님께서 27억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6월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무슨 27억이 또 남았어요? 14억 들어가고. 351쪽에요.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배알도 관광형 섬정원 조성사업은 작년 예산이고요.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데크하고 수목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쪽에 석축 좀 보완해서 잔디광장을 만드는 그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배알도 섬 자체를...

배알도 섬만 가지고 합니다.

현재 경계 복원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가 2012년도에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에 신규사업을 요청할 때 거기가 전우치 신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히어로즈 파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전체 배알도 수변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어로즈 파크는 명칭 가지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누가 최종결정 한 거예요? 광양시 자체적이에요, 도에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요청할 때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는 확정이 되었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보다 더한 것도 바꾸는데 이름 좀 바꿀 수 없어요? 차라리 전우치 공원이라든지. 전우치는 한글이지요?

공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어린애나 노인이나 시민들이 찾는 곳인데 히어로즈. 혓바닥이 짧아서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시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영어 실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수욕장 복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모래 채울 거예요, 말 거예요?

지금 섬진강변을 익산청에서 현재 모래를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래들을 배알도 수변공원에 갖다 놓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옥병 팀장님! 광양이 해수욕 할 데가 없잖아요. 옛날 모래가 뻘로 바뀌어버려 가지고 안돼요. 그 모래를 채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보시면 캠핑장 조성되어 있는 쪽으로 데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기본계획이 옛날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시장님 말씀이 섬진강 뱃길복원 하니까 모래가 퇴적이 많이 되었어요. 그것을 준설해서 가져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익산청에서 중도 쪽하고 섬진대교에서 섬진나루 사이에 예산이 준설계획이 서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만약에 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배알도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양시의 세수를 위해서 모래를 팔아먹지 말고 그쪽에 채워 가지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도 모래가 자연유실 되니까 인공으로 막아놨어요. 가보셨어요? 대한민국 이쪽에 해수욕장이 모래가 자연유실돼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막아놨어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배알도도 하려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과장님, 총체적으로 관광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가는 쪽이 많아요. 공원, 무조건 섬 조성하는데 데크가 무조건 들어가요. 데크를 꼭 필요할 때만 하시고, 데크도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르고 내릴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있는 데는 옆을 이용하는데, 데크가 있는 데는 거의 다 옆에 공간이 없어요.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그런 길을 자연스럽게, 있는 길은 약간 높낮이를 조정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데크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이나 그런 데 가보면 최대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 데도, 물론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하시겠지만 잘된 곳을 좀 보셔서 최대한 자연을 살려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수목 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불편하면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데, 북한산이나 관악산 가는 쪽을 보면 도로가에 인도로 해서 가는 데도 그 나무는 그대로 유지해 놓고. 불편해도 이렇게 비켜가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거의 쫙 밀어버리고 편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주의해서 최대한 자연을 살려가면서 개발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기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만큼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어서 항상 우리 관광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데도 설명도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저희가 직접 보면 좋겠지만. 그래서 2월에나 한번 같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데를 해 가지고 조감도를 준비해 주시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오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양경순, 문화산업팀장 서영동, 문화재팀장 이규춘, 문예회관팀장 한미선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뉴딜사업 2건,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4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작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작가팀을 공모를 통하여 지역미술인으로 구성된 미술회가 실행협약서를 체결 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A동 측면 벽화사업, A동과 B동 사이 광장 타일작업, B동 벽화사업 등 현재 광장 타일작업을 완료하고 A동 측면 벽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3월 22일 도립미술관 개관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광양 예술창고 미디어 아트관 운영입니다. 폐산업시설인 문화재생 공간에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창고 전체 면적이 182㎡인데요. 벽면과 바닥 전면에 영상을 투여하는 시설로 광양의 과거, 광양의 아름다운 사계를 표현한 광양의 현재와 어린이 그림공간을 통한 아이들이 꿈꾸는 광양의 미래상으로 올해 2월까지 제작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디어 아트관은 영상은 물론 작품 전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 지역작가 작품 전시, 아트옥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영상은 제작하는데 1~2억 정도가 소요되므로 영상 제작 제작을 위하여 문체부 산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박물관, 미술관, 미디어 아트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영상을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시민의노래 전면 개정 추진입니다. 시민의노래는 작년에 공모를 통해 3편의 입상작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이지수 작곡가님이 작사와 작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초안이 나오면 시의회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올해 5월부터는 오케스트라를 통한 음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올해 시민의날 행사는 작년에 코로나로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 옥외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17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5년차 마지막 사업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올해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탈락을 했습니다만 올 7월에 내년도 예비문화 지정을 해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재도전을 하겠습니다. 2022년 예비문화도시를 거쳐 2023년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전환점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윤동주 문학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진월 망덕지구에 윤동주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토부 섬진강문화벨트 조성사업 연구용역에 반영코자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용역결과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섬진강 하천 정화사업, 망덕지구 재해위험지구 추진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윤동주 문학관에 대한 위치를 잡고 내부 콘셉트, 전반적인 상황을 확정하여 윤동주문학관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문체부를 통한 직접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광양예술창고 운영입니다. 현재 광양예술창고는 미디어 아트실, 전시실, 광장,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작업을 2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도립미술관과 3월 20일 동시 개관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창고는 시 직영으로 문화도시사업단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다양한 시민들이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480㎡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굴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2월 중에 전라남도 계약심사 절차를 걸쳐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전체 26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13억 정도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셀프 리모델링 ‘쉼’프로젝트 MBC 힐링 예능 방송 제작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 MBC에서 7월 중에 방송 예정인 예능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3명의 배우와 개그맨이 고정 출연하여 시골의 폐가를 리모델링하여 힐링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회당 60분 정도 방송될 예정이며 총 12회 방송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촬영 도중에 출연자들의 친구들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주민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작비 지원 1억 5천만 원으로 언론진흥재단과 추진할 예정이며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시를 홍보코자 합니다. 작년 12월 하순에 서울 MBC 예능국장이 우리시를 직접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읍 인동숲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광양읍 인동숲이 시민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전신주라든가 전선이 나무에 걸쳐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전신주를 이설하고 조명을 데크 밑으로 이설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제57호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관은 진월 신답마을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건립 부지 매입비는 5천만 원, 전수관 건립은 5억 3천이 되겠습니다. 건립 부지 매입 5천만 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다압 불암사 석굴전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다압 불암사는 예전에 무등암이었습니다. 다압 불암사는 1959년 쌍계사 말사로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내부의 습기로 불상들을 보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굴전 개축, 교육관 및 요사채 옥상 보수를 위해서 1억이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1억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가봤어요. 똑같은 의견이 부지가 너무 좁다, 협소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부지를 좀 옮겼으면 어떠겠냐 그렇게 의견도 다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답 여기에다가 유치를 한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보존회 회원들이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마을회관 옆이라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기가 쉽고. 또 1층에는 전시, 2층에는 연습실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연습은 100명 이상 연습은 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리 전수하시는 분들만 여기에서 전수하시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게 크게 원치 않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전어잡이 소리 전수 교육생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전수관이 꼭 필요하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여기 필요성에 보면 안정적인 보존 전승을 위하여 전수교육관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1층에 전어잡이 부품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전시관을 운영할 것입니다. 표현상에는 과대하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에 대한 우려 부분이 솔직히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층에 녹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연습과 동시에 녹음 기록을 남겨서 계속 전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고, 처음에 그 건물 신축할 때부터 여러 목적에 쓸 수 있는. 딱 전수관 교육.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전시도 하시고 공간도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잘 하시도록 하시고. 또 그쪽에서 나는, 우리가 볼 때 보존해야 할 가치같은 게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함께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시고. 또 하나는 다압 불암사 석굴전 주변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무등암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무등암은 좀 아슬아슬해요. 거기가 과연 우리가 자본적보조로 해서 투자를 도비, 시비 들여서 꼭 그것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내부에 누수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안에 불상들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비를 1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확보했다는 것은 좋은데 문화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비로 이렇게 해서 바닥 정리 같은 것. 그런 것은 절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아무리 도비 매칭이지만 이렇게 하나둘씩 해 주다 보면. 광양시에 절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단체에서 다 요구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본적보조로 해서 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해 줘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광사 할 때도 지정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런 것도 우리가 물어보고 했는데. 이런 지정이 안 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찰이잖아요. 말사라도. 그런 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절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나 전통으로 7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광사하고 옥룡사...

절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교시설은. 예를 들어서 교회 옥상에 비가 샌다. 석축에 금이 갔다. 그러면 해 줘야지요. 이것을 절에만 해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도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시비 매칭을 해서 쓴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사업을 하실 때 잘 판단해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