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입니다. (농정팀장 박주영, 친환경농업팀장 김춘근, 축산팀장 윤주혁, 학교급식팀장 양정수 소개) 보고는 뉴딜사업 2건,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2건 해서 15건을 보고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안심여가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강화입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량은 150개소로 총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방안전시설, 난방기 및 화기 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민박 운영자로서 1년간 50개소씩 3년간 연차별로 지원토록 하고요. 지원 한도는 개소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70%고 자담이 30%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농어업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소득 격차 등의 요인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등록 경영주 1만 507명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연 60만 원으로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1억 6,2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7,270명, 43억 6,2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500명에 51억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이렇게 해서 2번에 나누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상반기 전액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정착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가속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상담창구를 17년 4월부터 운영하였고 작년도에는 농림사업 정보제공 및 귀농귀촌 상담 180건을 통해서 65가구 101명을 귀농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민 전입활동 강화입니다. 수도권 설명회 3회, 박람회 3회, 캠페인 1회를 실시하고 귀농인 정착 창업지원을 교육, 컨설팅, 소모성 농자재, 홍보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소통 교류창구인 귀농의 귀촌협회를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귀농인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입니다. 금년도 개장 대비해서 시민쉼터 조성, 편의안전물품 보관 등 시설설치를 하고 시설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물놀이장 4만 7,000㎡, 오토캠핑장 3만 4,000㎡, 둘레길 6,0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 해서 쉼과 여유가 있는 친수공간 및 시민휴식처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5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16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에 대비하고 7월에 본격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광양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심각한 고령화 추세로 농업인력 핵심기반인 청년농업인 육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광양농업이 이끌어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개년에 4종 50명입니다. 사업비는 9억 400만 원입니다. 2020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종 36명을 발굴을 육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혁신 전문농업인 11명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농 6명, 후계농 2명, 학사농 2명,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안전먹거리를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소득보전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보전이라는 친환경의 공익적 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 농업소득보전, 인프라 구축 및 안전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00개소, 2,487㏊, 22억 8,800만 원, 친환경 인증비 지원 1,366건, 2,257㏊, 8억 8,800만 원, 친환경 직불제 지원 1,372㏊, 13억 3,1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2만 7,500톤, 26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080톤, 2억 700만 원을 지원하며 유기농 자재지원으로 163㏊,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 벼 우렁이 공급사업으로 539㏊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엊그제 내시가 왔는데 작년 내시된 것보다 확정된 금액이 우리 전남 대비해서 15%가 적게 내려왔고 도에서 다시 배분할 때 우리 시에서는 약 9% 정도 작년보다 적게 배분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족한 부분은 가능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농업인 노동력 절감 생력재배 실현입니다. 농업인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력재배가 필요하며 생력 기계화 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용 드론, 지게차, 소형 농기계, 작업대, 덤프 운전차 등이 지원이 되겠고요. 2020년에는 총 746대, 14억 9,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종 전체에서 990대, 22억 1,600만 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예찰 방역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개 사업에 42억 5,000건으로 사업비는 6억 6,8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하고 있고 가축질병예방약 및 구제약품을 지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과 구제역 방역대책, 가축질병 차단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가축질병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을 위한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녹색축산농장 2호, 친환경축산물 인증 28호, 깨끗한 축산농장 5호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액비살포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제공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식재료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6개소로 2만 4,000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무상급식, 친환경 NON-GMO 식재료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억 4,000만 원으로 무상급식이 41억, 친환경 식재료가 39억 1,700, NON-GMO 식재료가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동지역 학부모님들의 건의로 고등학교에 NON-GMO 확대를 5개교 시행했고 학교급식 관련 지원사업 보조금을 74억 6,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급식 중단이 돼서 식재료 꾸러미 학생가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계획을 2월달에 확정을 하고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시설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급식 공급실태 점검 및 식재료 안정성 검사를 매월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에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학부모님과 학생, 영양사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학생건강증진 매실청 공급입니다. 관내 친환경매실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학업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지원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206개소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 광양매실 음용의 날 운영해서 주2회, 사업 기간 내 주 2회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420말을 제공했는데 1말에 18L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양매실청 공급업체 현장실사 및 안정성검사를 4월에 실시하고 자체평가는 10월달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입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품질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8,200만 원이고 사업장은 농협이 2개, 개인창고가 4개동 해서 6개 동입니다. 보관능력은 5,267톤입니다. 전년도에는 공공비축 매입량 매입 4만 27가마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용도별로 복지용이나 가공용, 이렇게 해서 매출을 연중에 추진하고 내년도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곡종 관련 협의회를 10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는 11월에서 12월 중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8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과수, 채소 전문단지 조성은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7억 1,200만 원을 들여서 다압에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양원예농협에서 실시를 시행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최근에 금년도 초에 사업이 확장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사업량은 300명이었는데 최근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500명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연 48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 공급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및 유전자변형 검사를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급식시설 위생 및 식재료 안전성 위한 교육청, 학부모 대표 등 합동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실태를 시군 간 합동으로 교차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심여가 농어촌민박 소방 안전시설 강화에서요. 3년간 50개소 연차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선정은 1년차부터,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선착순으로요?

선착순으로 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요.

예 그리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전 민박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시설이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도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기본시설 안전시설 기타비용 다 해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보조가 70%고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다 설치를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지원은 100만 원으로 합니다만 만약 농가에서 좀 시설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자담을 더 투입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70만 원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담이고요.

도시민 귀농귀촌사업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하고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제 내시가 내려오기를 2억 7,000으로 사업이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은퇴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민을 계속 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농촌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정부양곡관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이게 지금 기초 수급자, 차상위, 경로당, 가공용 쌀 이 부분으로 다 100% 소비가 다 됩니까? 아니면 또 다음 해로 이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100% 소비는 다 안 됩니다.

100%는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 매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 매입은 다 못해서

이게 지금 금액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남은 물량을 좀 가져와가지고 일부 매입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활성화 공모사업에서요 지금 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이 부분이 지금 저희는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범으로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년에 48만 원인데 12개월로 나눠서 1달이면 24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요.

20%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 달에 24만 원어치 농산물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한 달에 2만 4,000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이트가 있습니다. 친환경 사이트 에코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희망하는 농산물을 구매를 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48만 원이 한도인데 그 이하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이하로 쓸 수는 있겠지만 돈이 남으면 아까우니까 다 쓰셔야겠죠. 다 쓰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24만 원을 지원을 한 달에 해 주는데 한꺼번에 2만 4,000원이라는 친환경을 받으면 이것을 소비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요

아무래도 학생들 안전에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좀 안전성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믿을 수 없었다기보다도...

아니,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시 검사를 강화한다고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NON-GMO 식재료라든지 유전자변형 식재료들이 최근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다 검사를 해서

강화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1차 농산물에서 그분들이 더 심도 있게 잘,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해줬으면 좋은데 2차적으로 하니까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번 인사 때 농업지원과장 보임했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제안설명하고 답변하는데 업무파악을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했습니까?

실제로 다 못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만큼은 뒤에 배석한 팀장들에게 필요한 답변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업무에, 방금 이형선 위원 질문에 답변으로 봤을 때 애를 쓰고 업무 파악한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191쪽에 보면 도시민 농촌정책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감사업무를 봤으니까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례도 맞다고 알고 필요하면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3억 2,000을 3년에 쓰는 거고 이번에 2억 7,000이 내시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2억 7,000 내시왔던 것이 2022년에 내년에 남은 것, 그 사업비가 다른 게 온 겁니까? 총사업비 자체가 2억 2,000이 늘어난 것입니까?

총사업비가 늘어났는데요. 총사업비 내에 단위사업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생겼고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미리 살아보기?

예 이런 사업도 생겼고 또 역량교육강화로 좀 발생을 많이 했고요.

아무튼 여기 기존 3억 2,000에다가 2억 7,000이 더 확대된 것입니까?

3억 2,000은 총 저희들이 3년간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인데요. 금년도에 8,000만 원 해서 2억 7,000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금년도가 내년에 원래 계획대로 1억 6,000 확보되어야 되는데 일부가 미리 온 것이냐, 안 그러면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고.

그렇습니다.

직접 얼마...

직접지원은 없고요. 현재 간접지원입니다. 이를테면 체험 활동이라든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멘토 멘티 할 때 경비라든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시대가 정보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은 여기가면 얼마 지원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너무 잘 압니다. 아주 옛날부터 해왔던 이런 것으로 계속 교육하고 안내하고 설명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전원마을 조성사업 하면, 건설과 하는 것이지만 일부러라도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정도는 지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니까 이 다음에 별도로 얼마만큼 많이 됐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만큼 많은 효과 있었는지 따져보겠지만 저희가 행정이 하는 것 할 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속있게 여기 가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얼마 지원받게 된다, 알려주면 더 많은 도움도 있을 거다 싶은데 너무나 전부 다 논리적이고 교육이나 실습 이런 것만 지정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한번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쭉 내용 보면 왜 여기 계획에 물놀이장만 주로 되어 있고 오토캠핑장은 계획이 없습니까? 원래 계획에 오토캠핑장도 거의 비슷한 예산 투입해놓고 아직도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놀이장만 쭉 여기에 계획되어 있고 오토캠핑장 어떻게 추진운영, 추진할 계획입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토캠핑장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사용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사용허가가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때 오토캠핑장도 개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6년이 됐는데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농어촌공사 협의해가지고 이미 이것 조성했잖아요. 오토캠핑장을.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수도 뭐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개장이 지연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담당 팀장님 맞는 답변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사용협의 안 됐던 이야기입니까?

여기가 아니고요.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언제?

2019년도 11월 경으로 만료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왔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광양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농어촌공사 400억 투입하기로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민간투자로 했던 사업이라고 안 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차질이 나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당연히 있다면 우리에게, 무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임대 쓰기로 했던 건데 그것이 안 됐다는, 전혀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안 돼왔던 이유가 다 시설 끝났지만 일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진작 준공할 것을 못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합의 안 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해 주면 뜯어낼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끝나고 바로 확인해 봐도 돼요. 농어촌공사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런데 다시 또 사용연장 계약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건 당연히 자동으로 되겠죠. 비용은 지불해야 되는 거고. 약속하고 50억 정도 투입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하면 잘못된 거고 아무튼 이 2개는, 이 2개를 합해서 113억을 투입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2020년 추진실적에 봉강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여기에 쓸 말이 아니에요. 봉강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여기 있는 대로 2015년에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업을 시작한 2016년 8월에 계약해서 전혀 별개의 문제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왜 들어있느냐. 물놀이장 지연됐던 것에 대한 면피용으로 핑계를 댔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말 아예 자료를 빼버려요.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이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었던 건데. 단 어쨌든 막론하고 하나만 더 있는데 오토캠핑장도 이제 바로 개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쪽에서 먼저 만들어서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을 운영만 이쪽 농업지원과가 하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광양시가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어찌 됐든 하기로 하고 단 걱정이 되는 것이 폐장은 언제 할 겁니까? 물놀이장.

7월부터 8월까지만 개장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폐장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물놀이장이나 이렇게 수영장, 이런 부분들은 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거기는 아예 물을 다 빼버리고 그냥 평소대로 놔두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변만 관리를...

그럼 내년 또 7월달 한 달쯤 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은 민간기업이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어찌 됐든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그 물놀이장 일대를 다른 용도로 계속해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다른 주변 유원지는 그대로 오픈되어 있고요. 물놀이장 내에만 그렇습니다.

이 다음 보시면 알지만 금방 8월달 올 것이고 끝나고 나서 보면 또 아픈 반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잘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번 8월달 어떻게 끝날지 대략 예측이 됩니다. 절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니까 제가 염려한 바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이번에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끝나더라도 다른 쪽으로 해서 계속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맨 처음에 농어촌공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약됐는데 농어촌공사가 400억 투입 안 해버리니까 우리가 투입해놓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반쪽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전염병 청정화 방역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양지역에 양계 농장이 있습니까?

예 6개 농장이 한 곳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진월에 있습니다.

몇 수나 됩니까?

지지난주에 3만 수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

소규모입니다.

그것은 대상이 거의 아니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의사께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은 소하고 돼지만 해당되는 거죠?

돼지농가는 5만가 있습니다. 5농가 있습니다.

봉강 상봉은 지금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입니다. 지금 작년 5월달에 돼지는 뺐는데 아직 폐업은 안 됐습니다. 완전 분뇨화시설이든 모든 게 처리가 되어야지 폐업처리가 됩니다. 금년도에 폐업처리 할 겁니다.

중단한 거죠?

예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옥곡 한 군데 있고요. 골약동 한 군데, 진월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한 군데는 폐업이 안 되고 상봉은?

아니 이것은 돼지, 소 다 해당이 되는데요.

아니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살처분 대상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사실 저희들은 집단으로 이렇게 질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살장 같은 데서

알겠습니다. 소 같으면 훨씬 많아야 되고, 10두가. 돼지만 5두 이렇게...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대략 가늠해 놨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을 봐서 만약 개학이 돼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보도에 보면 총리님께서 학교 개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은 그때 상황을 지켜 보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학생들에게도 작년에 호응이 상당히 좋았지만 생산 농가가 갑작스럽게 판매가 안 되어 버리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기 때문에 올해 아무리 지금 총리가 초등학교에 한해서 개교를 일단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보다 특별히 좋아진 게 없다고 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만약 그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사업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증진 매실청 공급 있잖아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 파악했습니까?

입니다.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매실청 사업은 매실원예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급식에 관계된다고 15년부터 농업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17년부터 보육시설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고요. 전국 시군구나 교육청에 매실청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차례 공문과 홍보를 했으나 각 지역의 특산품, 우리 전라남도를 예를 든다면 보성은 보성녹차, 이렇게 자기 지역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실청 확대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녹차는 지금 공짜로 들어오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게 운영이 계속하는 근거는 영양사는 좀 싫어하는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만족도 조사의 한 97% 학생들이 좋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보성녹차 같은 것은 공짜로 갖다줘도 지금 매실청을 학생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당초는 아무튼 이게 그런 목적으로 시작됐던 건데 그 효과가 별로 없어서 매실 공급업체도 학생들에게 좋은 공급이라고 봅니다. 타 지자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들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했잖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는 염려스러웠는데 가축 면역력 증강에 대한 축산농가 매실청 공급 있죠? 208쪽 보면 축산농가 매실청 공급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매실 일부 매실이나 안 그러면 매실을 가공했던 이런 부산물들을 상용화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지만 가축들에게 매실청을 공급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이 됐다고 우리 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학술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농업조수입이나 농가 평균소득은 늘었는데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해서 26억 7,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사유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조수입도 늘어났고 농가 평균수입도 늘어났는데 농업소득이 줄어들어서 농업인구가 줄어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사유를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농어업에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농업이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죠?

그렇습니다.

관련법에도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도 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8~9가지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증가 추이를 예측을 해서 추산을 해놓았습니다.

지급대상 1만 507명 ×60만원×3년을 해도 이 금액이 도저히 안 나와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것 물어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1만 507명에 대해서 60만 원씩 3년을 잡으면 18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15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농업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만 507명은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 중에서 지원을 제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이 있죠?

예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빼서 계산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정확히 뭔지 제가 가늠이 안 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년도에 7,270명을 했고요.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공무원 가족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반영해가지고 8,500만 원 금액을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추후 이 수치대로 하면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봅니다.

조례는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익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하고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해서 제외가 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같은 동의가 돼서 조례가 개정됐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만큼 농어민 공익수당을 저는 상향조정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검토할 당시부터 우리는 시비 자체로만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향조정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상품권 카드라고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5일시장이나 그런 분들은 지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행정을 저희들이 공익수당이 생기면서 직원 수는 늘어나지 않고 행정력은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이나 다른 지폐로 된 지역화폐를 만든다면 물론 좋겠지만 행정력이 따라지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상품권으로 검토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다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인원이 보강이 안 됐다는데 저희들은 매년 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조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물론 행정력이 더 들어가는 일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런데 행정력이 좀만 더 들어간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문제파악 하셨다시피 광양사랑상품권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5일시장, 전통시장은 카드단말기가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5일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카드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광양사랑상품권에 대한 반사이익을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한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급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행정력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저는 이 업무 자체가 농업지원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성은 농촌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농업지원과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 이미 조성되어서 향후에 운영할 거라고 하면 업무이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지 농업지원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공원운영을 농업지원과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업무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온 지가 농업지원과로 사무분장 된 지가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제가 와서 바로 하는 것보다도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사실은 당초에 아시겠습니다만 농업지원과로 업무가 이렇게 배정이 될 때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이게 보니까 농업후계자 육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 체계적으로 영농후계자 교육을 받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센터가 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과정에서는요?

학교요?

예 학교.

학교는 아무래도 하이텍고등학교.

하이텍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농업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하이텍고등학교도 과가 최근에는 기계나 이런 전기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김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실 때 한번 이것을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하이텍고등학교 농업 관련한 과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어디를 가냐면 제철소 하청업체나 관내 식당 같은 데 알바나 PC방 이런 데, 그런 데 거의 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어찌 됐든 관련되어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농업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광양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문적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농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행정과 농업 관련한 기관과 농업 관련한 단체들이 모여서 영농후계자로 육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자립기반이 없는, 졸업생들 자립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농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자립기반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땅 대고 농업에서 돈 대고 농업 관련 단체들이 기술력을 이렇게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농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코로나 학생들이 대부분 하청업체 예를 들어서 현장직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교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한 과가 있는데 원예과가 됐고 이런 시설원예가 됐든 이런 데 교육을 받는데 전혀 진출 못 하고 3년 뒤에 그냥 사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한번 담당 학과장님이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에서 시유지라도 좀 대서 농협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 투자하고 기존에 있는 농가에서 기술력을 좀 도와줘서 이렇게 해서 하면 2~3년이면 자립기반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조사업도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195쪽에 우리가 농업 보조사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투명해져야 된다는 인식들이 농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저변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눈먼 돈이라는 말들을 종종 하기는 했습니다.

현장의 농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이 지원돼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가 혼자 사비를 들여서 사는 가격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사는 가격이나 자부담 부분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사는 농기계는 그만큼 가격이 부풀려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최근에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보조금이라는 것은 적절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고 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그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수혜 입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과정도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업체에다가 바로 돈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 보조금 기본법에 안 맞기 때문에 농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이런 인식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막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내 돈 주고 사면 10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150, 200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사비로 사나, 보조사업 해서 사나 내가 자부담해야 될 부분은 똑같더라 어떻게 보조사업만 하면 농기계 가격이 올라가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실청 공급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배경을 보시면 관내 친환경매실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 및 학업능력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매실청 공급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매실청 공급을 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매실청을 공급하는 종사자들의 업무는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배식도우미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한,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농산물 중에서도 NON-GMO 이 검사는 농산물 분석연구소라고 순천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연구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순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서 지금까지 이 농산물 품질연구소라는 기관에다가 안전성 검사하는, 연간 얼마 하는지는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예 저희들은 데이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나 우리 행정에서나 이렇게 연간 안전성 검사하는 건수가 많다고 하면 이 기관 유치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광양에 농산물 품질연구소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었습니다.

관리원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없고.

순천하고 합해진 상태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광양 품질 관리원을.

필요하면 우리도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를 해야...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5쪽에 보면 우리가 상자모를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상자모 보급 적기가 언제입니까?

상자모는...

심을 때 아니겠습니까?

5월 초가 가장, 5월달이 가장 적기일 것 같습니다.

5월이요? 상자모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실제로 상자모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 농가하고 적기에 공급을 해줘야 생산량이 증대가 될 건데 지금 보니까 생산하는 농가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한다면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생산 농가에게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생산 농가가 이것을 상자모가 나오는, 씨 뿌려서 나오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상자모 생산 기간은 8일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8일모.

8일?

예.

그러면 8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농가들은 상자모를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다 원하는 양을 다 해가지고 보급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산업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농가들 주문을 받아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11개소에서 8일모인데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상자모는 몇 상자나 됩니까, 그러면?

개소당 지금 1년에 약 2만 상자씩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담당 팀장님 상자모 공급 관련해서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농가들이 원하는 적기에 상자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그것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전임으로 감사담당관실에 계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우리가 보조사업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귀농귀촌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이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해서 작년에 예산설명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설하우스 원예농가 같은 경우에 평당 지금 1포 농림식품부의 지침이 평당 1포...

10㎡당 1포입니다. 10㎡당.

㎡당입니까?

10㎡당 1포. 10㎡에 1포 기준으로...

평당으로...

평당이 아니고요.

10㎡?

예 10㎡당 1포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평당이 아니고요?

예 평당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파악을 했나본데요.

10㎡면 2평 반쯤.

그 부분은 원예 농가에서는 이 앞에서 지금 계속 지원이 됐던 것이 3포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과장님한테 질문하기를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키려면 농림식품부의 의견을 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사업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늘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라남도 전체 물량이 15%가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놀라가지고 담당 팀장이랑 실무자가 도에 올라가서 우리 광양시가 제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서 저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9%지만 전년 대비해서 9%만 감하는 걸로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시장님 의견이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앞에도 그 내용대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 거기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그런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예산 설명할 때 끝났거든요.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걸로 보고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그래서 그 결론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다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좀 감안하셔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상당히 절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작목 별로 우리 업종별로 또 종사자들하고 간담회가 필요하면 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의 누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케팅전략팀장 김재원, 농식품가공팀장 조미선, 생활자원팀장 장효심 소개)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뉴딜사업 2건,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3건, 일반업무 중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뉴딜사업으로 농특산물 온라인 확대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온라인판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온라인판매를 위한 브랜드마케팅과 상품 동영상 및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2개소를 지원했으며 지속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대형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쇼핑몰에 메인 배너광고나 할인쿠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통신판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농업인에게 온라인 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우수농식품 해외전자상거래 입점 지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온라인 전자상거래 입점을 통해 수출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관내 수출 농가 등에 현지 시장 자료수집 및 런칭 제품 심의와 수입통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난해 입점하여 2회차 선적을 추진 중인 미국 아마존에는 지속적인 판매와 함께 새로운 입점 업체를 발굴하고 제품 현지화 포장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은 알리바바 등 온·오프라인 입점을 위한 기반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 3월에 계획된 중국 농텐샤에 우리 농산물 입점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광양시 푸드플랜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장기적 종합계획으로 사업비는 9,600만 원이며 지난해 10월에 착공한 용역이 올해 8월에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광양먹거리 통합관리로 안전한 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 패키지사업도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산지유통 주체의 규모와 조직화를 지원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이며 공동으로 선별하여 추가하는 농산물을 공동선별비와 공동유통 참여농가에 대한 마케팅 교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광양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인 광양시 연합사업단을 통한 물류자재 통합발주 및 공동구매로 유통 물류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이 중 20%인 8,00만 원을 시가 지원하게 되며 추후 정산 후 농가로 환원됩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융복합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1차 농촌자원을 활용해 2차 가공과 3차 체험을 접목시켜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에 1억 3,000만 원이며 체험장 신축과 디자인 개발,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농업의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매실 가공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매실생과의 공급과잉에 따른 생과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공품 유통을 확대하고 수요를 창출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매실 가공기술 기계화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매실 가공처리능력 연간 30톤 이상 되는 업소 1개소로 매실 가공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이 기대됩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제품의 안정적인 가공과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기술의 표준화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광양농산물 가공제품 표준레시피 개발과 시제품 생산, 개발제품 영향 성분 검사 및 품목 제조보고를 통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광양 특화음식 콘텐츠 개발입니다. 우리 광양만의 특화음식을 발굴하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단품 퓨전음식 개발로 음식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에 신설된 보건소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으로 이관하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 22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9개 농촌체험마을에 대해 사무장 활동비와 관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박람회 참가 등에 따른 홍보부스 운영, 리더 교육비 지원를 통해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생산성 향상 및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 가공장 등 시설개선과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매실 등 지역농산물 이용 명물 먹거리 상품화, 유기농 농산물을 95%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 식품 인증비 지원,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비, 포장 디자인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매실 가공기술 시범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매실 처리 가공능력이 30톤 이상 된 농가가 저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다 기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개소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곳만.

그러면 그 기계를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절단기가 다 소형이지만 다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많이 써서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갖추지 못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정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뒤에 보면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또 있는데도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가공센터가 지어진 지 3년 정도 됐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그런 원인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표준화사업을 통해서 일단 가공센터를 좀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격화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까?

예 상품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로컬푸드 가서 보면 우리 태양을 품은 광양농부라든가 광양농부 영농조합에서 제품이 시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장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된 것을 확인은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품개발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개 품목 제조보고가 되어 있는데 또 2개 상품을 상품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상 보면 중복이 되고 여섯 가지 종류 이 종류밖에 없잖아요. 다른 새로운 상품도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력합니까?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횟수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조리실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성들 퇴직자들을 위한 요리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는데 그때 한 번 하고 몇 년 전에 하고 그 이후로 실시하는 것으로 못 본 것 같은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또 인기가 있고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은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23쪽 보면 매실 가공기술 시범사업인데 이게 지금 1억 5,000 예산을 금년부터 3년간 계획이죠?

예 이것은 한 업체나 한 농가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새로운

그러니까 3년간 1억 5,000 사업인데 금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는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다른 업체를 지원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검토되고 있는 농업법인회사가 대상이 있습니까?

11개 업체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요건에 맞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나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총 농업법인이 11개입니까?

예 농가도 되고요. 꼭 법인만 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 30톤 이상 처리능력이 되는 농가도 되고 법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는 대상이 안 되어야 맞죠. 왜냐하면 3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케파를 가지려면 개인은 어렵습니다. 최소한 법인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3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반드시 이 사업 실패하거나 차질이 날 것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옛날에 엄청난 염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빛그린매실, 다른 부서지만 매실원예과지만, 이것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농산물마케팅과하고 매실 쪽은 서로 지금 부서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빛그린매실에서 충분히 이미 실패를 확인했고 지금도 마지막 마무리를 못 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또 유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30톤 이상을 처리하면 상당한 규모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돈 5,000만 원 가지고 시스템 할 수 있느냐. 아마 지금 누군가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업체 어려우니까 차라리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함부로 이런 업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가공기술 표준화사업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가공제품을 표준레시피를 개발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성을 가진 연구진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연구진이 있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첨단의 시설 장비가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얼핏 그 사업비 4,000만 원 가지고 유용을 해보겠다. 그것은 물론 의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혀 이건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욕심내다가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보면 부서장 바뀌고 앞에 했던 사람은 없어지고 또다시 시도하고 이러는데 이것 아무튼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광양특화음식 콘텐츠 개발. 225쪽이지만 이것 발상이 보면 이것도 상당히 염려되는 것이 광양음식이 다른 음식과 특화되는 음식 있죠? 상당히 광양 음식거리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많이 알리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 쭉 내용 보면 특화음식 콘텐츠 개발한다는 주요 내용에 보면 이것은 퓨전음식쪽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가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오래되어 있는 광양 전통음식들, 이것 알려서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들인데 이것 거꾸로 퓨전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어떤 점에서는 전통음식에 대한 우리 시의 부정적인 도전입니다. 함부로 퓨전음식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은 예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개발하고 공급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 전통,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것들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것들 잘 홍보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이것 우리 시 보건소에서 이미 광양 먹거리타운이랄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분야 사업을 하고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제 농산물마케팅과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다른 부서가 많이 해버리고 없다 보니까 자꾸자꾸 이렇게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 보고서 쭉 봐보세요. 어차피 광양시가 하고 있는 것인데 부서 간 서로 사업비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퓨전음식을 지금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 시가 인정받고 있는 광양 특화음식들, 이것을 잘 알리고 판촉하는 쪽이 우선 아니냐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 농특산물 우수성 확보를 위한 홍보나 판로확대 이것은 쭉 다 직거래장터도 마찬가지고 해외시장 개척 판촉, 코로나 시대 아니었던 것도 제가 쭉 몇 년 동안 해외 판촉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해왔어요. 거기 지금 남해안 남중권 발전, 우수농산물 해외 판촉 하는 사업 같은 것 전부 다 이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도 해외, 좋게 말하면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한 나들이로 보는 거지 뭘 팔겠습니까? 자료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제 지금은 코로나시대가 되어 가지고 거의 아마 하기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이쪽 사업들 보면 코로나19 상황 변동을 추리기 위해서 고려하겠다. 대부분 지금 유동적인데 저는 코로나 아니었을 때도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해외시장 개척 이런 쪽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같은 데를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되어있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이 의뢰해서 돈 받게 되어있는 제도적 장치인데 우리는 그쪽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농산물까지도 지금 대한 무역진흥공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기구니까 세계 모든 도시에 큰 도시에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도적 국가적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에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쪽에 있는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사업. 이 사업은 어찌 됐든 막론하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집중을 해 주셔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또 대비해야 되지만 이미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홈쇼핑이나 이런, 택배나 이런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통신판매 쪽으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아웃렛 같은 것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말하자면 홈쇼핑이 다 차지한다고 되어있어요. 코로나19 전부터 전망했던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튼 농산물 TV 홈쇼핑 등에 포함한 이런 SNS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판매 이런 쪽. 일부 농민들은 지금 쭉 10년씩 이렇게까지 이 정도 말고라도 자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한번 됐던 단골 고객들이 매년 하고 있는, 거기에 혹시 사곡리 점동마을 가면... 누구죠? 경찰서 직원 동생인데. 이름이 기억이...

하○

하○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서고 상당히 외로운 부서입니다. 어렵고 외로워요, 거기가 지금. 그래도 농산물마케팅에 대한, 마침 코로나가 왔으니까 여기에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판촉이나 이런 쪽에다가 아이템을 갖고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우리 선배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방향을 잡을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 지적이었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 부서로 치면 1년 사업비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위로를 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참 열악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민도 있지 싶어요. 시대의 변화를 느끼고 또 그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기 신규사업에 우수농산물 해외전자상거래 입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선택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비 역시 3,000만 원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거창한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가, 라는 걱정도 됩니다. 좀 부족하다고 보고 계획이 서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본연의 우리 농산물마케팅과가 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결과가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원예과장이 교육 관계로 불출석 통보가 되었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서무팀장인 매실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원예특작팀장 고동석, 유통지원팀장 양상자 소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뉴딜사업 4건,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4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작물의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폰과 연계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7㏊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농가에 2.3㏊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1농가에 0.5㏊,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온실 내부 센서등 환경제어 장비와 양액재배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팀장님 페이지 수가 전혀 지금 안 맞습니다. 설명서하고.

241페이지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입니다. 가격하락 시 매실농가에 최소한의 각 수매가격을 보전해 주고 가공용 광양매실의 시장가격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광양시 농협 연합사업단과 협력사업으로 매실 수매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시비 1,6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선별 망매실 160톤을 수매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입니다. 매실농가에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전정기술 인력 930명을 투입하여 과원 정지전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360여 농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8~9월 중에 농가 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10월부터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초등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통한 과수농가의 안정인 판로 확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94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28개 초등학교 약 1,31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1식당 150g씩 연간 30일 정도에 걸쳐 과일 간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교육청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3월부터 본격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확기 홍수 출하조정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2㏊ 미만 소규모 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으로 3평 기준 소형 저온저장고 46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수확기 이전에 모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에 상시 직거래공간인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로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양농협 용강점 매장에 시설 확충과 실내 인테리어, 냉장설비 등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월 중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광양매실 기능성제품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광양매실을 홍보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과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서 매실을 이용한 화장품, 샴푸, 향수, 막걸리 등 대중적인 상품화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냉난방 및 온도 저감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 절감과 작물의 생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에 냉난방시설과 온도저감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5,600만 원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2.0㏊에 에너지절감 농업용 냉난방시설과 차광 차열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 상 품질저하 방지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산물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할 수 있는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에 철골 중형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후 249페이지부터 10건에 25개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0쪽에 보시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관련해서 기술보급과에도 보니까 같은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뉴딜사업이고 스마트팜 ICT 융복합사업, 이쪽에도 보면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의 유형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스마트팜 ICT 융복합사업은 농림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아마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같은 대상 사업장은 같은 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입니까?

대상 사업자는 각자 다른 곳입니다.

여기도 지금 매실원예과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채소, 화훼, 특용작물이나 이런 데가 대상이 되고. 여기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른 것을 잘 못 느끼겠는데요. 부서별로 약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진행하실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모하는 상급기관이 같다거나 내용이 비슷하다거나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상당히 많은 수를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2억 5,200만 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인데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나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달라서 왜 이렇게 예산서하고 지금 업무보고서하고 다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입니다. 여기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상의 지금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예상했던 금액하고 실제로 가내시 확정된 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약간 가내시 부분하고 확정내시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보면 되겠네요?

이것이 늦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예산 방향이 아직 안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할 사항입니다.

가내시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확정내시 되어 있습니다.

확정내시까지 되어 있다고요.

농업법인하고 작목반 위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개인적으로 쓰실 분들은 있어도 대규모로 중형 20평에서 50평 사이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동을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1월 말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고, 또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된 거라 대상자가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체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아마 소형 저온저장고는 다 보조받아서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업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저온저장고 보급사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소형은 많이 하고요. 중형 이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청한 사람들이 단체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개인별로는 전부 다 소형 저온저장고가 거의 다 보조사업 받아서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한 3평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의 저온저장고는 있겠죠.

중형 저온저장고 필요성은 어떻게 되나요?

필요성은 공동으로 선별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좀 규모가 있게 같이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형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이나 중형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은 제가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요.

좀 더 규모 있게 하는 그 취지입니다. 농협 같은 그런 법인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선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작아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에...

지금 광양농협의 본점이 하나 하고 있고요. 용강점에 있는 직매장이 규모가 너무 적어서 창고 뒤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부분을 좀 털고 면적을 좀 확대하려고...

뒤로 확장을 시킨다고요.

요즘 광양원협하고 광양농협 본점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점이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용강점이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다고는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광양매실 기능성 제품 상품화 지원사업에서요. 지금 현재 매실막걸리나 화장품 등이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사업자분들한테요?

막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원료를 구입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다지 많은 물량이 소화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막걸리 부분도 좀 포함을 하고 손세정제나 그리고 샴푸, 이런 쪽을 좀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품화를 하는데, 화장품 제품화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영세업체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 싶은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하고

관내에요. 그 상품의 소비자 반응이 영세해서 좀, 호감도가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제품들이 대중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아마 매실 관련 원료를 갖다가 공급을 해 주더라도

그러면 화장품 회사나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상품화를 만들어 보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영세한 상품화를 시켜서 한다면 큰 반응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원해 주신다는 막걸리 지금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예 회사에. 회사나 업체에 원료 구입비 일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광양매실이라는 용어를 제품에 실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효성을 거뒀으면 좋겠는데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매실 소비자 선정 홍보 판촉활동에서요. 지금 사업비가 3,000만 원씩 소요되고 있는데 서대문구청에 2,000만 원이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서대문구청에서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서대문구청 내에 있는 전체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하고 또 서대문구청 구민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판촉물...

저희들이 생매실을 가져가고 생매실과 또 관내에 있는 가공품들, 그런 제품들을 가져가서. 가져간 제품들을 거의 완판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많은 주문이 있었나요? 기대효과가?

서대문구청에서는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때 참여한 직접적인 생산 농가들이 직접 올라갔으니까요. 그 농가들을 통해서 주문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각종 아파트 대상으로 동영상 홍보랄지 언론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기대효과가 컸으면 좋을 텐데 피부로 와닿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2019년 이전까지는 계속 상징적인 의미로 다압면 매화축제장에서 행사를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했는데요. 실제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이 크게 찾아오지 않아서 사실상 홍보 효과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으로 무대를 옮겨서 홍보 효과를 좀,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서울이나 이런 대형 소비처에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는 좀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하는 부분은 추진을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서울에서 소비자가 하고 직접 그렇게 거래하는 그런 홍보행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 곳까지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많은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어느 단체들에서도 교류행사로 해서 판매행사를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큰 수입을 얻고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거래 판매행사 같은 경우에는 가져간 물품도 다 못 팔고 내려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대문구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가져간 물품들은 전체 다 팔고 그렇게 내려왔고요.

이게 추가하기 전부터 서대문구청에 많은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많은 홍보를 해서, 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 매실이 사양길에 있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래도 우리 광양 하면 매실이잖아요. 단단히 준비하셔가지고 기대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농산물 중형 저온창고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2㏊ 이상 원예농산물 재배하는 농가나 단체, 법인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 이상 되는 농가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매실 농가들은 2㏊ 이상 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실이나 과수 쪽은. 다 합해서 하는 거니까요.

전부 합해서?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2㏊ 이상 농가하고 법인하고 단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팀장님.

입니다. 2㏊ 이상 되는 중형 저온저장고가 1동 시범사업으로 오기는 왔는데요. 저희가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기본이 GAP 인증을 받은 농가나 단체의 작목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GAP 인증 농가랄지 단체의 작목반에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같이 쓰려는 20평 이상 중형 저온저장고를 쓰시려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 이상이 다 된 건 아니고 거기에서도 인증받은...

예 GAP 인증을 받은 2㏊ 이상 농가나 단체...

이렇게 좁히다 보면 결국은 신청하는 대상이 특정한 어떤 누구로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비 5,000만 원이지만 사실은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50% 자부담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개면 몰라도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목반이나 이렇게 이런 쪽이 우선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옛날에 했던 것 보면 결국 이렇게 공모하거나 심사하지만 특정한 한 누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공정하게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매실 소비자 선정 홍보 판촉활동 이것은 저는 코로나 있기 전부터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계속 의견을 줬습니다. 이왕 한다면 그리고 왜 서대문구청이 몇 년 전부터 됐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서대문구청보다는 우리 시 향우 출신이 또 의회에 의장으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두 분 계셔서 이런 저런 인연으로 송파구하고 우리 시는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거예요. 자매결연했다면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잘 활용하고 살려가지고 송파구나 이런, 어차피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걸로 자매결연 맺었는데 왜 이렇게 꼭 서대문으로 되어있는가.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성공한 것 아니죠. 일반 개인이 하는 기업이라거나 비즈니스 마인드로 본다면 사업비가 작년 못해서 2019년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서대문구청 쪽에 투자했던 것이 경비가 2,000만 원, 매화마을에다가 경비 지원이 1,000만 원 있다는 이야기인데 3,000만 원 지원하고 얼마를 했느냐. 4,500만 원. 매출이 4,5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장사면 폭망한 것이죠. 적어도 이런 정도 투자했다면 상당한, 연계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통신판매를 하거나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단순한 3,000만 원 투자해서 4,500만 원 매출했다, 당일. 뒤에도 특별한 연계 안 되어 있다면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기 송파구나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하니까 교류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 자체가 이것보다 적게 예산 들이더라도 그쪽과 우리 시민과 시민 간의 끈끈한 무엇이 있어가지고 서로 말하자면 SNS를 통한 이런 거나 아니면 택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도 서로 방법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일부 정보화마을 같은 데 보면 우리 시는 지금 정보화마을 쪽에서 하는 것 보면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고로쇠 물이든 밤이든 거기서만 계속 주문하고 주문시설을 갖고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고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 전에 한 번 해봤던 사업인데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다 싶어서 앞으로는 택배, 직거래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금년도 지금 작년 못하고 코로나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금년도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오래 못 할 거예요, 아마. 확률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달라져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유통, 판촉 이런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촉진 역량강화 사업 보면 지금까지 계속 파프리카하고 화훼류만 신선농산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통상 뭡니까? 파프리카 화훼류, 또 어떤 것이 수출농산물 촉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출물류비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파프리카 화훼류, 또.

애호박이 있고... 그리고 알스트로메리아, 화훼류, 그리고 파프리카, 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부당지원 때문에 환수조사를 했는데 미환수되어 있는 일부 농가가 있는데 거기도 이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파프리카 부정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쪽 지원은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계속 한다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거기는 제외하고 있습니까?

예 법인 실시자가 없어져버려가지고요.

법인이지만 개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있잖아요. 법인은 없어졌지만 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부정수급자가 4명이 있는데 아직 납부를 다 안 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은 없어졌지만 개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그것은 전부 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입니까? 그동안 지금 과정,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요. 2019년도까지 보조사업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총 사업비 67억 중에서 한 54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12억 5,000 정도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반납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보조사업이 끝난 이후부터는 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운영비가 지금 기존에 출자했던 부분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건축하고 설비 부분에 자부담으로 투입이 되어 있다보니까 자체적인 운영비 확보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은 전부 다 해고가 된 상태고요. 공장은 잠시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망을, 회생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청산해야 됩니까?

지금 청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제대로 시작도 못 해봤기 때문에 청산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농협하고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사진들 가지고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영업능력이나 경영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의회 쪽에서도 위험한 사업이라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적으로 집행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여기가 대안은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강구해 보려고 하니까, 제가 쭉 금방 설명해 주셨던 것 짧게 말씀하셨지만 쭉 추진했던 과정들, 계수 자료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있는 과정, 앞으로 쭉 계획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6쪽에 광양매실 기능성제품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시고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비율이 보니까 80%입니다. 지금 매실원예과에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을 쭉 훑어보니까 거의 보조금이 50이고 자부담이 50이고 이렇거든요. 물론 조금 더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만 특별하게 80%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정확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이고 올해 해보고 또 사업성과가 좋거나 이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다. 조금 참여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높였고요. 보통 시범사업은 보조비율이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알겠습니다.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게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원해 줄 때는 관련 공인인증 기관에서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데다가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뭐한 말로 제대로 인증을 받지 못한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255쪽에 보면 애호박 인큐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보조가 30에 자부담이 70입니다. 앞서 여기는 보조가 80에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보조가 80에 자부담이 20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조가 30에 자부담이 70입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애호박 인큐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인데요. 지금 원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그 수요량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부담을 좀 비율을 높이고...

신청량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늘려가지고 지원을, 신청량만큼 맞춰주는 것이 맞지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량이 하도 많다 보니까 보조금은 적게 하고 자부담을 높이면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 보조금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쭉 보니까 예를 들어 261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보면 지금 현재 여기는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 관련해서 어떤 보조사업이냐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다릅니다. 전부 다. 물론 획일적으로 딱 50%다, 60%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보통 대부분은 5:5 사업인데 어떤 것은 30% 보조해 주고 어떤 것은 80% 보조해 주고 한번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나열해놓고 보조율이 얼마만큼 이 적정한 거냐.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업별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재원별로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비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지금 256쪽에 보면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같은 경우도 보조금은 30%에 자부담이 7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애호박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30%고 다른 데는 보면 보조가 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데는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고. 사업별로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사업별로 나열해놓고 정말로 어느 만큼의 보조비율을 해 주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한번 정리를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일관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어디는 많이 해 주고 어디는 적게 해 주고 그러면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전이택 소개) 산림소득팀장이 정부세종청사 출장 중으로 강승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조림입니다.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피해 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양읍 권역과 중마동 권역을 중심으로 사업비 26억 2,800만 원으로 135㏊의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17㏊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백합나무, 편백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훼손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이동 57번지 일원 등 3개소 15㏊, 14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56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타당성 평가용역은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목표 및 계획검토, 생태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생태복원사업의 방향성과 설계 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26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입니다.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도심 공기질 개선 및 산림경관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광양읍 권역과 중마동 권역의 서산, 마로산, 가야산, 구봉산 일원 산림 100㏊에 대하여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산불 예방 숲 가꾸기입니다. 산불취약지와 산불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간벌,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을 통하여 산불에 의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대상지는 산림청 및 전라남도에서 조사, 제작, 배포한 산불 취약지도에 의거, 백운산권과 구봉산권을 중심으로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49㏊에 대하여 숲가꾸기와 내화수림 조성작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1페이지 백계산 동백특화림 단지 조성입니다. 백계산 동백숲의 명성을 높이고 동백특화림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로 지역 브랜드화 및 주민 소득창출로 연계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옥룡면 백계산 일원에 116억 원의 사업비로 500㏊ 규모의 동백군락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50㏊씩 150㏊에 대하여 4만 8,000본의 동백나무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12억 원의 사업비로 50㏊의 동백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아울러 백계산 동백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2020년도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 용역을 실시하고 특허청에 출원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입니다. 동백특화림과 연계하여 국내 최초 동백정원을 조성하여 산촌 활성화 및 생태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고자 옥룡면 추산리 백계산 일원에 총 사업비 58억 6,400만 원으로 10㏊규모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 3억 6,400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2022년에 사업비 45억 원으로 수목 식재 등 동백정원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2023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칡덩굴 제거 집중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산림 내 칡덩굴 집중제거를 통한 수목 생육 환경조성 및 산림 경관 조성을 위한 작업단을 모집 운영하여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칡덩굴 분포 및 제거작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거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현재 백운산에는 8개 노선 62.6km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생활권 둘레길은 가야산 등 7개 노선 50.2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21년도에 백운산 등산로 중 상백운암에서 정상 구간 1.6km와 노랭이재에서 억불봉 구간 1.4km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리고 생활권 둘레길 중 진상면 삼정마을에서 진월면 선포마을 3km에 대하여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도면정비, 안내 및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설치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와 둘레길에 대한 관리와 정비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산불예방 진화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림소득과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위험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순찰 및 산불감시를 위하여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감시카메라와 무인문자 방송기계 운영과 홍보물 제작배부 등 산불예방 체계와 산불 전문진화대 및 임차 헬기 운영, 진화장비 확충 등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대응입니다.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림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관내 소나무림 450㏊에 대하여 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을 벌채하여 훈증하거나 수집, 파쇄 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재해에 안전한 사방시설 확충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댐 신설, 계류보전, 산지사방, 시설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4종에 총사업비 10억 2,500만 원입니다. 2021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2020년 7월에 전라남도의 타당성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은 2개소, 계류보전은 1개소, 산지사방은 3개소, 시설유지관리 7개소, 안전점검 1식입니다. 278페이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 신설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관리 및 임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임도개설 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선임도 및 작업임도 신설, 구조개량, 임도 보수 등 4종에 총 사업비는 11억 6,200만 원입니다. 2021년 간선 및 작업임도 대상지에 대하여는 2020년 7월과 12월에 전라남도의 타당성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간선임도 신설 4km, 작업임도 신설 1km, 임도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5km입니다. 279페이지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고로쇠 수액의 규격출하 및 상품화를 위한 소형 포장재 지원과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 용역 등 2개 사업입니다. 소형 포장용기 0.5L, 1.5L, 4.5L 등 3종에 대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백운산 고로쇠 농업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신청을 위한 백운산 고로쇠 산지농업 역사성 검증 및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용역사업비 2,000입니다. 올 하반기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신청과 지정이 되어 3년간 9억 9,800만 원을 지원받고 백운산 고로쇠가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옥광밤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노령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떨어진 광양밤의 명성을 되찾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옥광밤 시범단지 15㏊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진상면 2㏊, 다압면에 3㏊ 등 5㏊를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5㏊를 조성하여 광양밤의 명성을 되찾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백운산 철쭉 군락지 조성입니다. 백운산의 다양한 자연경관 연출과 산림자원 확대 조성으로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억불봉 헬기장에서 노랭이봉 구간과 국사봉, 그리고 등산로에 산철쭉을 식재하고 철쭉 자생지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잡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이며 사업비는 6억 2,400만 원입니다. 282페이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숲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옥곡면 대죽리에 소재하는 노인요양보호시설이며 사업비는 8,300만 원으로 전액 녹색기금이고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및 산책로 조성 등입니다. 283페이지 임도 활용 걷고 싶은 산길 조성입니다. 기 개설되어 있는 임도 중에 도심생활권과 연접한 광영동 큰골약수터에서 옥곡면 불광사, 골약동 군재마을 구간의 임도 8.7km에 대하여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면정비, 사면 보호, 안내판 및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산길 이용 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생활권역 산사태 방지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생활권역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방지와 경관조성까지 복합적 공익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사태 방지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진상면 황죽리 1671번지 일원으로 웅동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인근 지역이며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사방댐과 계류보전 및 주변 정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좀 드세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가 목이 다 쉬었어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황방에서 대근마을 해안도로하고요. 초남에서 여수 항만공사 간 해안도로. 거기 보면 철길로 해가지고 생태축이 단절이 되어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수목을 식재을 해서 생태축도 연결을 하고 그래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해안도로인데 그 제목에는 서남해안 섬숲이라고...

예 이게 서남해안 섬숲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전라남도에서 각 지역의 섬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섬이 없습니다만 저희 광양에도 사업비를 주라고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도 사업비가 배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해안선을 섬처럼 만들겠다.

예 그래서 복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274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에서요. 지금 성불사에서 그 위에 어디입니까? 등산로, 거기도 등산로가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 위에 최고봉이 뭐더라 거기가. 바구리봉 말고.

형제봉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제봉인가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거기도 행락철 되면 많은 등산객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는데요. 다시 한번 거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 있죠?

그렇습니다.

없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공급하는 부분은 박스에 생산자하고요. QR코드까지 다 되어있는 부분을 공급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어있는 것은 불량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름이 기재 안 되어있는 것도 시중에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직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죠?

올해 하반기에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직 신청이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올해는요?

저희들이 2번 했기 때문에요. 문제점이나 기존에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광밤 시범단지가 처음에 작년에는 30㏊에서 매년 10㏊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뀌었네요.

지금 저희가 매년 5㏊씩 3개소에...

작년에는 30㏊에 10㏊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바뀐 겁니까? 작년에는 10㏊로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5㏊ 했습니다. 진상에 2㏊, 다압에 3㏊ 해서 5㏊ 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40㏊에 10㏊씩 3년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분석을 해서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백운산 철쭉 군락지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요. 우리 백운산에 군락지가 분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데에다 새로 식재를 하는 겁니까?

기존에 산철쭉이 군락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부에 있다 보니까 참나무 종류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침범을 해가지고 군락지 자생지가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식재도 하고 기존의 잡목들을 좀 제거를 해서 철쭉 군락지가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수에 영취산에 진달래보다 우리 철쭉이 수명이 더 길죠?

예 여수 같은 경우는 철쭉이고요. 일반 철쭉이고 저희들은 기존에 자생하고 있는 산철쭉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명이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사업으로 경영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양성이요. 이 사업량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예년에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아마 다른...

아, 기술보급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8페이지요.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 신설이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임도 신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산길 포장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별도사업 추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별도 사업추진 올해 할 거죠?

그렇습니다.

노선까지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노선까지 나와 있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억불봉 헬기장에서 국사봉까지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으로 물론 선택과 집중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쪽 지역을 집중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조성 부분은 산림청에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보식을 하거나 그런 부분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육환경조성을 위한 간벌이랄지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조성을 해봐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다른 데에서는 일반철쭉이랄지 이게 있지만 산철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조성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계속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83페이지 임도 활용 걷고 싶은 산길조성이라고 했는데요. 2011년 테마임도 지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테마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비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국비는 아직 안 되고 도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또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요?

올해 처음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계속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도도 임도의 목적이 있지만 힐링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확산되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물론 등산로도 개설하면 좋지만 등산로는 노약자들은 좀 사용하기가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확대시켜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노면정비라고 했는데 노면정비는 자연 그대로의 정리를 한다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포장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걷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우리 운동장 시설 같은 그런 탄성재나 그런 포장은 지금 검토가 되지 않는다고요.

예 거기까지는 검토...

이것은 임도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7쪽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에 광양읍권과 중마동권으로 나뉘어있는데 지금 두 쪽 다 대상지가 현재 정해졌습니까? 검토 중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어디로 대략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있는 공익림 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산 부분이랄지 생활권 중심으로 기존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이나 마로산, 광양읍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초남쪽, 아니면 중마동 같은 경우는 가야산, 구봉산.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양쪽 다 보면 도심지 말고 외곽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조림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생활권역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령 도심권 내에 있는 공원이랄지 쌈지공원이나 이런 쪽 녹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광양읍권 같은 경우는 유당공원이 있잖아요. 유당공원이 지금 위에 철도 폐선부지가 지금 활용되면 거기 옛날 맨 처음에... 했던 그것보다 훨씬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해서 거기가 허파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좀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쪽은 문화예술과나 다른 부처가 함께, 공원과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들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협업하셔가지고 그쪽을 꼭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산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했어요. 거기 산이 지금 전혀 계획조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에서 올 때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유지가 좀 많았는데 서천은 읍쪽으로는 5만 평을 도 교육청 가서 우리 시가 받은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시가 5만 평 확보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어떤 경관조림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왕 심을 때 계획조림을 해달라. 서산에 있는 작업 사업지구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항상 그쪽이 괜찮은 가장 좋은 등산로고 하니까 아무 나무나 심지 말고 계획조림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통상 보면 아마도 외곽 지역은 제 생각은 좀 경제림 쪽으로 수요 선택해 주고 실내 지역은 풍치림이나 이런 경관조림을 해야지 맞을 것으로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계산 동백특화림하고 백계산 동백정원 이 2개 다 사업부지가 현재 국유림이죠?

지금 동백정원은 저희 시유지로 다 매입이 되어있고요. 동백특화림은 사유지가 70% 정도.

국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국유지하고 저희 시유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백정원은 저희가 다 확보했습니까?

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 매입이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 여기는 어쨌든 동백산 거기는 동백림하고 또 하나는 옥룡사지 두 가지가 상징 아닙니까? 옥룡사지 쪽은 문화예술과가 하고 있지만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거의 지금 십여 년 동안 예산 줘도 전혀 못 해가지고 어렵게 부지 매입은 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당초 했던 것이 도선국사, 말하자면 옥룡사지하고 동백림하고 가장 큰 상징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쪽 부처들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협업하셔가지고 도선국사 테마파크사업 함께 연계해가지고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꼭 좀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나무 재선충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주사만 가지고 방제가 가능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제라는 개념은 피해목을 벌채를 해서 파쇄나 훈증하는 개념이고요. 주사는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어서 예방 효과밖에.

현실적으로는 일단 아무튼 감염되어 있는 고사목을 가장 빨리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지금 현재 우리 어디 지역에 일부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광양읍부터 해가지고 금호 태인만 빼고는 재선충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기에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백운산 고로쇠 산지 농업기초자원조사 용역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금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일부 충족이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한 용역을 올해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자원조사 용역도 농어업유산 지정에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은 안 됩니까?

그것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했던 거고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정신청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이 이게 1억 8,000 예산 중에서 소형포장재 지원이 1억 6,000. 또 농어업유산 지정용역비가 2,000만 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 행정이 해야 될 우선순위는 1억 6,000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로쇠는 어찌 됐든 우리 시가 메카로 되어 있잖아요. 고로쇠가. 그래서 빨리 이게 지정, 진작 받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나 계속된다면 처음에는 왜 안 됐냐. 용역을 안 해서 안 됐다. 용역 시켰잖아요. 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작 잘 설득시켜가지고 진작 고로쇠 약수터로 이게 지정받았어야 광양 고로쇠 약수가 전통 주산지로서 역할을 갖는 거고 엄청 큰 혜택이 될 텐데 너무 지금 올해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게 어디 부처가 이것을 지정합니까?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산림청이 아니고?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지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운산 철쭉 군락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할 때 기존 사업비가 잡목제거에 주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자연산 철쭉을 식재하는 사업도 같이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식재와 잡목제거를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단, 여기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는 것이 여수도 잘 하고 있잖아요. 영취산. 거기보다 더 군락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수가 잘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전부 이야기합니다. 여수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좋아가지고 가족나들이 때 어디나 함께 뷰를 볼 수 있도록 잘 되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쪽 지리산들이 잘 되어있는 데는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가 꼭 군락지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나 장관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을 잘 뷰를 볼 수 있는 이런 배경, 이것을 잘 보셔가지고 너무 위쪽 같으면 노약자랄지 어린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갈 수 있는 가족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쭉 여기 억불봉 헬기장에서부터, 노랭이재에서 국사봉까지 아우르는데 그쪽 보면 어딘가 상징적으로 한 공간만큼은 메인을 정해서 길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 만들더라도 등산로에 어딘가 한쪽은 집단으로 해서 선택하고 집중해 주셔서 영취산 이상 가는, 잘 한번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7쪽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하고 269쪽에 미세먼지 저감 공유림 가꾸기 관련해서 조림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부분은 공장 부분하고요. 도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장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림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물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원인은 따로 있는데 다른 쪽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산림소득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이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시고 후순위로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조림이나 이런 것을 공익림 가꾸기를 하는데 보통 수종은 어떤 수종을 선택을 많이 합니까?

지금 미세먼지 저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세먼지는 넓은잎 나무들이 현재까지는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효과가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가능하면 넓은잎 나무를 심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권 주변에다가 정비를 해야 좀 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올해 부분은, 올해 2019년부터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가야산권하고 구봉산권인데 이게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위의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충탑 주변에도 우리가 중동근린공원이라고 일명 칭하고 있는데 그쪽의 수목들을 보면 예전에 조성된 게 돼서 잡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활권하고 가깝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계획조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목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부서가 공원 관련 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공원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면서도 직접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현충탑 주변에 우리가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고 공원이라고 하지만 거의 산에 가까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하면서 그쪽도 대상지에서 한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백계산 동백특화림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150㏊에서 500㏊로 3배가 넘는 면적이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하던 것을 2027년까지로 사업 기간도 변경이 되었고 한데 여기에 사업이 확대변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 소유하고 있는 면적입니까?

아닙니다. 사유지가 한 70% 정도 됩니다.

70%. 그러면 이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개인들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대상사업이 3.5배 정도나 확대가 됐는데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면 혹시 사전행정절차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존에 조림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전행정절차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 500㏊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도가 한 350㏊ 정도의 동백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화가 되어야만 경쟁력이랄지 지역 주민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면적을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임도 신설과 관련해서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대상지는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작년 도에 여기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전라남도에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확정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대상지를 다른 데로 변경도 가능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지는 임도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상지는 그대로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선임도 신설이나 작업임도 신설과 관련해서 대상지 결정된 내역서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고로쇠 소형포장재 지원과 관련해서 2020년도 본예산 예산사업을 보니까 본예산서는 없던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지금 본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 본예산입니다. 고로쇠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2020년에도 제가 알기로 같은 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1억을 했네요. 1억을 하고 자부담 1억 해서 2억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1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1억 6,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예산이 가능했습니까?

작년도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다 충족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시비 1억 원을 세웠고 아마 자부담이 50%인 1억 원 해서 2억 원의 사업을 했던 걸로 이렇게 예산서 상에는 보여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줄어든 건지 몰라도 1억 6,000으로 4,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것 예산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예산 상황이 조금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얼마 정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줬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을 더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용기가 지금 세 종류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고로쇠 농가에서 이 포장 용기에 대한 다양화에 대해서 혹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대형용기보다는 소비 추세가 소형화 되다보니까 0.5, 1.5, 4.5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농가들도 그렇게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소형으로 해서 0.5L 같으면 이게 한 300 되니까 우리가 물병 작은 것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더 다양하게 포장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의견은 없느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 더 다양화하기 위한 요구가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둘레길도 정비를 하시고 산길도 조성을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산에 잘못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셔가지고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고로쇠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2020년 것 말씀드렸는데 연도별로 우리가 얼마 지원해줬는지 연도별로 다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5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전부터...

예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하고 지원된 것하고 빼면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전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방금 연도라고 하니까 그 전부터 해왔는데 3개년인지 아니면 5개년인지

5년 정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들이 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보조사업 집행실태 특별감사를 했는데 다들 보니까 지금 주의 내지는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전용통장 거래내역 등을 미제출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조금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추진 실적에 보면 가야산 등 7개 노선하고 백운산 8개 노선에 실적이 있는데 최근에 광양시 블로그 기자가 민원 제기한 것을 빌리면 가야산 등산로가 9개 등산로가 있는데 두 번째 등산로 데크가 상당히 훼손됐다. 그게 최근에 저한테 연락받은 것이니까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소득과 사업 중에 도비매칭사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도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여부를 좀 확인해서 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위원이 민간위탁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언급했습니다만 기존사업에 안주하지 마시고 점검하고 보완할 것인지 뭔지 또 수정할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지원팀장 이은희, 미래농업팀장 박종수, 식량작물팀장 김동훈, 도시농업팀장 하진옥 소개) 이어서 금년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확대 및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라 토양진단부터 농약잔류검사까지 일괄처리할 수 있는 광양시 과학영농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이며 사업 기간은 2년입니다. 사업비는 18억 7,600만 원이며 금년에는 12억 7,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640㎡이며 지상 2층에 일반철골조입니다. 1층에는 종합검정실, 가축분뇨 분석실, 병해충 진단실, 2층에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스마트팜 도입확산을 위한 ICT 융복합 에너지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구축하고 통합지원실 및 스마트팜 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단지 1㏊를 조성하고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경영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술전문교육, 농촌 귀농귀촌교육, 지역특화품목 컨설팅 등 3개 목 843명과 농업인대학 35명 총 878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1일까지 농업기술전문교육인,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11회를 추리한 결과농업인 765명이 비대면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292쪽 생강 지역특화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생강을 재배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종강구입비 50%인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판매전략으로 포장지 1만 2,200매를 제작하는데 580만 원을 지원하여 광양생강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저장기술 및 연작장해 실증시험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추진하여 생강농가 영농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딸기 고설재배 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수경재배 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딸기 고설재배 기술보급을 위해 1개소 0.2㏊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딸기 고설재배는 6농가에서 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94쪽 참다래 재배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열대 과수인 참다래 품종 다변화와 소비증가에 따라 참다래 개량 덕시설 2개소 0.4㏊를 지원하여 신규농가와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드론을 이용한 매실의 복숭아씨살이좀벌 시범방지 추진으로 농촌진흥청 주관 신기술 보급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매실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복숭아씨살이좀벌 드론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배와 사과에 치명적인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배와 사과 전면적 52.4㏊에 대해 사전에 예방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96쪽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용 미생물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미생물실은 지난해 8월 연간 최대 2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준공하여 하반기에 6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미생물과 클로렐라 185톤을 생산하여 농가 당 연간 300L를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97쪽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의 화학성 분석,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 분석, 중금속 분석, 농업용 용수 수질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양, 퇴비, 중금속 등의 시료 4,330건을 무상으로 분석하고 농업인의 적정 시비를 사용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금년에는 계절꽃 35종 211만본과 꽃잔디 50만본 총 261만본을 생산하여 사계절 꽃과 숲이 어우러진 광양시로 가꾸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방객의 볼거리를 위해 4월에는 봄꽃, 6월에는 여름꽃, 9월에는 가을꽃, 11월에는 겨울꽃을 조성하여 각각 10일간씩 운영하겠습니다. 299쪽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섬진강 유휴 고수부지인 진월면 3개소, 다압면 1개소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꽃단지 4개 지구 10.5㏊를 조성하겠습니다. 오사지구 2.8㏊와 중도지구 5.7㏊는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돈탁지구 0.3㏊는 꽃잔디를 식재하고 신원지구 1.6㏊는 봄 유채, 가을 백일홍을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도시민 생활원예 활성화와 영농체험기회 제공을 위해서 도시민 생활원예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학교 등을 대상으로 도심 속 상자텃밭 8개소를 조성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분갈이 체험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 113대를 대상으로 주말농장 0.2㏊를 기술센터 시험포장에 조성하여 분양하고 농작물 재배기술도 함께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임대사업장 운영실적은 농기계 85종을 6,705농가에서 이용을 했으며 현장 운반서비스로 잔가지 파쇄기 등 10종에 30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임대사업장 운영 및 개보수에 2억 6,500만 원, 임대형 농기계 50종 105대 구입에 7억 5,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창출 2명에 6,000만 원 등 총 1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영농기 및 연중 농기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입니다. 지난해 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옥룡 산본에서 화훼농사를 짓는 김유나가 선정되었습니다. 화훼 맞춤형 꽃다발 상품화 및 통신판매 시스템 구축 등으로 농촌 청년사업가의 성공모델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이상기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저온기와 고온기에 기류 정체로 인해서 노지과원 및 시설과원을 대상으로 상하이동식 및 풍향가변식의 공기순환을 통한 과실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공기순환용 팬 설치사업 1㏊를 지원하여 영농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과학영농관 운영과 병행하여 농산물의 출하에 대한 신속 분석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년간 10억을 투자하여 잔류농약 분석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확보한 5억으로 가상입자... 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내년 상반기에 모두 설치되고 내년 7월부터는 정상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개소 당 20㏊ 이상 벼 유기재배단지 3개소를 지원하여 친환경인증까지 추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향상 실용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 공모사업을 통해 진상면 청암뜰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 김상순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애호박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안정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7쪽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회원 수 587명의 농촌지도자회, 회원 수 318명 생활개선회, 회원 수 216명에 4-H연합회, 회원 수 1,869명에 22개 품목 농업인 연구회를 차질없이 육성하겠습니다. 308쪽 과수 화훼 특작 분야 특화브랜드 육성입니다. 망고, 백향과 등 아열대 과수 재배농가 및 단체, 알스트로메리아 등 화훼농가 및 단체, 그리고 취나물 재배 농가 및 단체 등에 특화브랜드 육성을 위해 규격박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과채류, 화훼, 열대과일 등에 시험포장 실증시험 및 시범포 운영을 하겠습니다. 애호박, 딸기, 생강 등 채소 실증 시험포 운영과 실증시험,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수관 운영, 남고, 백가하 등 매실품종 전시포 운영, 플럼코트 등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 등에 9,85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및 과수농가 현장 전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0쪽 병해충 예측 및 방제정보 제공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과 예찰포를 운영하고 시기별 병해충 및 돌발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방제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보리, 단감 등 10개의 포장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고 생육상황 및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농업인 영농지도를 통한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강소농 육성 및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강소농 20명을 모집하여 경영개선, 비즈니스 모델, 리모델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작지만 강한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5명을 선발하여 현장 컨설팅과 선도농가 견학을 추진하고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의지를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 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3월부터 11월까지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굴착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을 농업용 소형 중장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5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용 농기계 굴착기 1대를 구입하고 연중 귀농인, 여성 농업인, 신규 농기계 구입자를 대상으로 운전실습 및 자가정비 방법에 대해 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입니다. 우리 219쪽에 경영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양성에서요. 지금 이 3개 과정에 843명이라고 했는데 비대면 수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인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비대면으로 계획을 하고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1일까지 실시해서 지금 76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작년보다 반이라는 숫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비대면에 6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765명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성취율은 더 큽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 안 하셨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딸기 고설재배하고 참다래, 이게 딸기 같은 경우는 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시범을요?

저희들 1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가지고 6개 농가에 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농업기술센터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광양읍하고 봉강, 진월에 있습니다.

진월에요.

예 원래 진월에 2농가가 처음에 우리 시에서 딸기를 오랫동안 재배를 했고요.

여기서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죠? 판매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수확을 해가지고 자기 회원조합이 된 데는 로컬을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양이 많을 때는 계통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딸기축제를 할 때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딸기 하우스 재배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시설농가로. 거기서 수경재배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체험비가 그때 1인 당 1만 원인데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따오고요. 그 팩을 주더라고요. 주고 거기서 따먹고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언제쯤 그런 단계가 갈 수 있을까요?

저희 농가를 하나 육성해가지고 그렇게 체험형 농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농가 하우스가 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포기를 하고 지금 있는 6농가에서는 아직 체험까지는 연계를 시키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체험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농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하여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 여기에서요. 매실 복숭아씨살이좀벌, 이게 지금 매실, 복숭아, 같은 벌레입니까?

이름이 매실복숭아씨살이좀벌이에요.

하나예요?

지금 저희들이 드론방제는 매실, 씨살이좀벌이 나오기 전에 개화 시기 전에 알 슬기 전에 방제를 하는 시기고요. 그 밑에 화상병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외에서 들어와가지고 위험한 질병이어가지고 이것은 전체 사전예방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는 복숭아는 별로 재배를 안 하니까 매실에 대해서만 이렇게 방제를 한다는 거죠?

예 지금은 복숭아씨살이좀벌이 복숭아 이름이 앞에 붙어서 그렇지, 복숭아 그런 핵과류에 나올 수 있는 병충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조성 298쪽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축제는 안 해도 일반인들이 가서 꽃이랑 계절에 따라서 그런 것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연중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육묘하는 과정에서 볼 수는 있지만 사계절간, 4월, 6월, 9월 11월에는 나름대로 내부에 내방객을 위한 꽃을 심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축제는 안 하더라도

축제는 못 하니까요.

내방객들은 방문할 수 있다?

예 사실은 거기에 텃밭에 110농가가 분양을 해서 추진할 거거든요.

그 뒤쪽에요?

예 그런 농가들이 오면서 이런 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으로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이게 지금 사업장에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김유나는 옥룡 산본에서 꽃농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하면서 거기서 드라이플라워 통신판매하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재배하는 판매방식을 바꿔 보겠다. 꽃다발 상품화시키고 통신판매 방식으로 전환을 해보겠다는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분이 지금 2021년에 우리가 2,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데 그 전에 1,800만 원이 지금 기투자비로 했던 여기에 투자한 겁니까? 아니면...

기 투자비는 2020년에 다른 농가가.

다른 농가요?

예 달팽이를 하는 농가가 옥룡에 있습니다. 그쪽에 엑기스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청년농가 작년에는 달팽이 사업이었고 올해는 김유나씨가 선정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 이것도요. 큰 팬을 가지고 공기를 유입한다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는 대형팬 위주로 외부에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형팬들을 여러 개 다발적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서로 간섭효과로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군데군데 설치를 해서요?

예 예를 들어서 300평에 5개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같이 방제 효과를. 과수 생산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이게 지금 잔류농약 분석하는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NON-GMO는 하는 건 아니죠?

예 저희들은 거기에서 NON-GMO든 GMO든 그런 것 상관없이 이것 분석할 수 있는 물건을 다 분석하는...

NON-GMO도 여기서 가능합니까?

장비상으로 모든 게, 시료상으로 저희들이 항목이 320종 정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모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NON-GMO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빠져있어서 다른 데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입니다. 291쪽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이 교육 별로 모집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관내에서 거주하는 농가, 그 다음에 관내에 농사를 지어보려고 준비하시는 분, 모두가 다 신청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런 교육이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 내가 교육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하면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별로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 누구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가지고 농가가 전문교육이니까 하고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초교육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여기서 이 교육 중에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일반인에 대한, 특별하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 해가지고 농업인만 대상을 교육을 하다보니까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귀농귀촌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한다든지.

우리 시에 귀농을 했다든지 귀촌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일반 시민들이 영농교육에 희망하는 부분이 됐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일정 인원을 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도 실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접해보고나서 자신감이 생겨야 귀농귀촌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귀농귀촌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보면 뭐한 말로 쉽게 이야기해서,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 전에라도 영농과 관련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술보급과에 여러 가지 포장재 제작지원사업들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보조해 주는 비율이 4:6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박스, 포장재 지원은 규격화가 되면 자가로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규격화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소규모로 육성을 해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 이끌어주지 않으면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좀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나마 보조비율을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그 수준에서 40%면 40% 정해놓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름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아까 타 부서 같은 경우는 30% 보조부터 80% 보조까지가 천차만별이어서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작목반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매실원예과 하는데는 가니까 70% 보조해 주던데 기술보급과는 왜 40%밖에 안 해 주냐 이렇게 문제제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에게 사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보조비율을 높여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자부담을 좀 더해야 된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4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1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하고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원이 본소하고 분소 2개 있는데 9명 있습니다. 본소에 7명, 분소에 진상에 2명 해가지고 9명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조금 전문가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때 잘 안 돼가지고 다음 인사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나 순회수리반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격 기준을 좀 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전문 지도사를 뽑을 때 기계 쪽으로 뽑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전문인력이, 그렇게... 없는 거죠?

전문가가 훈련이 덜 되어가지고 혼자 놔둬도 다 해야되는데 아직은 좀 숙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있었던 분이 한 분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뽑았던 사람을 다른 쪽에 있으니까 돌려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채용공고를 띄우는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정하면 그런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청을 할 텐데 사람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공무직도 지금 4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력이 짧아가지고 숙련도가 떨어져서 혼자 놔두고 혼자 예를 들어서 순회수리를 보낸다든지 하면 다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게 못 하면 또 전문가 한 사람이, 그 사람 공무직이지만 20년 이상 된 공무직이 완전히 전문가 베테랑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면 본소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없으면 또 안 되고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좀 저희들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좀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계약자를 채용하는 과정 중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를 많이 안 주니까 자격이 되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우가 되어야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인력이 지금 충분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없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 수급 그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종강 생강 특화지역 재배단지 조성사업 하고있는 주 생산지가 지금 옥룡면 일대죠?

지금 옥룡, 봉강, 광양읍이 전체 95% 정도 차지하고요.

옥룡이 절반 이상 차지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옥룡이 광양, 봉강, 옥룡 중에 옥룡이 50%

맨 처음 옥룡이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연작피해가 심한 작목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면적이 안 늘어난 것이지 초기에 있었던 분은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면적이 안 늘어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연작을 해가지고 토양소독을 철저히 하면 몇 년씩...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광양 옥룡 쪽에 하고 있는데 일부 봉강이나 읍이나 진월 쪽이 일부 있어서 작목반 단위로 지원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타 면 지역도 타지역도 광양시장이 작목반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작목반이 옥룡면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양시 일원에서 하나가 작목반이 있습니까?

저희는 생강작목반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쓰기 때문에

광양시 일원을 하나로 하는 거죠?

하나로 쓰기 때문에 타 면에서 와서 같이 생강을 재배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야 돼요. 5년 전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옥룡면 작목반이었거든요. 다른 쪽 만들기 어려우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생산한다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다른 데 말하자면 그쪽 또 제1, 제2의 작목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 단위 작목반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해 주시기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강처리장하고 종구처리장 기법이 다릅니까?

종강이나 종구나 똑같은 말인데요. 저장하는 게 이제 기껏 해봤자 저희들이 생강을 재배한 지가 10년도 안 돼가지고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하는 지역도 저장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저장함으로써 100%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새 종강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강이 우리 자체적으로 국내 종강으로 사용할 수 없고 대부분 다 중국에서 종강이 들어옵니다. 수입산이 거의 우리나라에 종자용으로 사용하는데 90% 정도 수입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시가 말하자면 종강처리장 기법을 시험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3년차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어렵겠죠? 성공한다 하더라도 상용화시키기 어려울 거예요.

상용화는 어렵지만 조금 농가 자체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함부로 도전할 것은 아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대단한 기술적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역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농촌진흥원이나 이런 쪽에 의뢰해야지 맞죠. 우리가 직접 해본다는 의욕은 좋지만 임상실험하고 실제... 아니에요. 이 다음에 보시면 알지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일부 저장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타산성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강과 종구는 같은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종강은 생강 종자라 그 말이고, 종구는 아마 ‘공 구’자 써가지고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종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을 몰라서 엄청 헷갈렸잖아요.

죄송합니다.

물어보기도 참 남사스럽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종강, 종구 이렇게 써서 혼란을 주는 것은 정당한 업무보고의 기본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둔치 꽃단지 조성사업 여기에 전년도 처음 시작했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조성해서 관리하는 위탁을 할 계획이죠?

저희들이 현장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성은 누가 합니까?

조성은 읍면에서 조성을 합니다.

읍면에서 또 누군가에게 위탁 주는 겁니까?

읍면에서 아마 면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관내에 있는 가능한 분들에게 위탁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자 관리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종자는 저희들이...

종자 말고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면에서 하고요.

면에서 직접 합니까? 이것도?

예 면에서...

용역을 줍니까?

규모가 커가지고 아마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부처에서 이것을 그렇게 알면 안 되죠. 소관 부처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죠.

맞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저희들이, 읍면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해봤던 거니까 작년도 조성과 관리 용역인지 어떤지 과정, 그리고 금년 2021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읍면동의 계획까지 제가 알 수 있도록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에 옥룡면에 제가 안 가봤는데 DIY 꽃다발 상품개발하고 있는 청년사업가가 있다 그 말이죠?

부모님이 같이 농사를 짓는 걸로

부모가 하고 있는... 가족이?

예 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년이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DIY 꽃다발 상품 어떻게, 드라이 플라워는 아니고

생산된 꽃을 가지고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꽃다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고요. 우리가 일반 꽃집에서 하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DIY가 드라이플라워... 아마 이게, 어렵게 썼는데 앞으로 한글로 써주세요. 이게 지금 Do it yourself.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그런 키트를 이용하고...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Do it yourself가 되겠습니까?

요즘은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키트화 하는 방법을 컨설팅을 통해서

작년에 이것 시행했습니까? 올해 처음 할 겁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뭐를 지원했어요?

작년에는 달팽이 엑기스 만드는 것을 해가지고 달팽이즙을 만들어서 엑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아니고 다른

다른 농가가 했습니다.

다른 청년?

예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 판매실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렇게 여의치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800 투자했으니 이 사업이 뿌리가 내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지원하고 끝났다고 하면 안 되죠. 이 사업도 2,000만 원이 지원된다면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 바꿀 것 아니에요. 종잣돈 투입한 거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더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올해는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계속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올해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최대한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런칭을 하면 충분히 내년부터는 판매하는데...

그러면 다른 청년사업가를 또.

예 또 새로운 청년사업가를 다시 양성을 해야죠.

작년에 아무튼 달팽이 그쪽도 확인하셔서 투입했던, 부족하면 더 지원해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청년사업가도 올해 끝났다지만 내년에도 사업효과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왕 투자했던 거니까 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못 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처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아무튼 비대면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99쪽이요.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 및 관리 있죠? 지금 준비 중이죠?

작년 10월에요. 유채를 해놓았고 올해 것은 올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작년에 유채 했는데 그 유채가 지금

예 싹이 터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성장률이 보십니까? 지금 현재?

예 진월 쪽에는 좀 상태가 나온 편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유채를 전체면적은 못 했죠? 작년에?

지금 진월면적 전체 거기는 오사지구하고 중도지구는 유채를 완전히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러면 더 유채를 안 심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종자를 가을에 사가지고 또 내년 파종을 먼저 해야되니까 봄에 파종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1년치를 해가지고 봄꽃은 10월달에 파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렇게 좀, 반씩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채가 한번 파종을 하면 얼마나 가요?

지금 저희들이 유채를 파종해가지고 제자리에 것 다시 나면, 다시 날 수도 있는데 씨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봄꽃하고 가을꽃 두 가지 종류를 하다 보니까 6월달에 다 철거를 시키고 가을꽃, 코스모스라든지 백일홍을 다시 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백일홍이 들어가네요?

다압에서 백일홍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백일홍을 요청을 했다?

혹시 현장에서 다시, 아직 이게 종자 구입을 안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변경을 하면 코스모스라든지 화종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받을 때 다압에서는 백일홍을 요청을 해서 종자를 이렇게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인사 때까지는 반드시 배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통해서 할 때 우리한테 비치되어있는 운전직 안 받을 테니까 이 전문가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받았습니까?

지금 메모를 해놓고 다시 검토하자고 해놓았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물론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더 답답할 일이지, 거기에 그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현장에도 가 보고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도 답답한 부분은 저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서비스 면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임대 이용을 하는 분들이

농가들이 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더 가열차게 했는데 달성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에 그래도 대표성을 띄시는 분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 그 주위에 농기계를 많이 운영하는 면단위나 이런 대표농을 띄고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주는 그런 부분도 마련됐으면 하는, 올해 초부터 반영이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오늘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그때까지 계세요?

하반기까지는 아마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몇 번 발이 닳도록 갔는데 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시정 전체 여건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6개월간 더 참는 걸로 했습니다.

자주 요청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꼭 인사 때까지 기다릴 사항이 아니다 하면 지금 보충해놓고 나중에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되는 기술자가 현재 기간제 주는 보수로 해가지고 올 리가 없어요. 그 방법을 여기를 제시를 해줘야지 아예 없으니까 그 기술자를 주라, 주라, 그러면 그쪽 인사부서에서는 그것까지 해결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소홀했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꼭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2쪽에 생강 지역특산화 재배단지 여기에서요. 생강 종구 사업비가 6,000만 원, 이게 지금 종강 구입이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했죠?

예 우리나라에 씨종강 들어올 때는 다 중국 것이.

그러면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기간이.

수입해서 그 기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강이 보통 야채보다 빨리 좀 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 100% 물건이 완전해서 들어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입을 못 하고요. 안동에 생강을 수입하는 데가 있어서 안동농협에서 했는데 거기 위탁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직접 하는 방법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전에 종강의 상태를 검수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광양농협에서 배워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걱정을 하지만 그동안 생강을 재배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면서 그동안 그 종강을 갖다 썼기 때문에 아마 품질은 보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 하면 기간도 좀 짧아지겠네요?

예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이것 작년에 세풍에 깻잎 그 다음이죠, 이게?

예 깻잎 소포장 자동설비 그것입니다.

그 소포장 같은 것은 부가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애호박은 부가가치가 이렇게 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진상 청암뜰하고 금의뜰이 제일 위험한 게 비가 와가지고 침수 때문에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는 것은 베드를 높여가지고 침수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 이것을 농가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 당선돼서

이것은 시설개선이네요?

예 그렇죠. 하우스 외피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을.

지난번에 깻잎 같은 경우는 자동화 포장을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을 시키는데 이것은 뭘로 해서 하나 지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사업소장이 교육관계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소 직제순에 따라 서무팀장인 휴양림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휴양림사업소장 교육으로 관리팀장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시설팀장 안형순 소개) 2021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뉴딜사업 1건,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2건, 일반업무 7건 중에서 뉴딜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뉴딜사업입니다. 산림치유를 통한 취약계층 코로나 블루 극복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고용해직자, 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코로나 우울증 극복을 위한 산림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18쪽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 내에 산림청으로부터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0쪽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입니다. 2월까지 건축 및 전시디자인 설계를 확정하고 자연휴양림 구역변경 등 사전절차를 득한 후 상반기 내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321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노후 숙박동 리모델링 전기시설 정비 및 진입로 포장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22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민 우선예약제 도입입니다. 기존 예약 방식은 무작위 신청순이라 지역민의 숙박시설 예약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름 성수기에 숙박시설 일부를 지역민에게 우선예약권을 부여하겠습니다. 323쪽 서울대학교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우선적으로 청소년지도캠프 산림교육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치유의 숲 운영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있기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접근성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쪽보다 우리가 경쟁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코로나19로 모든 것 면죄부를 받아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치유의 숲, 금년부터 또 6년간 취약계층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치유의 숲이었거든요. 그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이미 생긴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덮어가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화순이랄지 보고 왔는데 거제도도 다녀왔어요. 시내권하고 상당히 가깝고 이런 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어렵던 것이 동선이, 멀고 이런 여러 가지 있다는데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시설보완보다는 금방 염려되는 이런 조건들 극복해내야 되니까 각각 화순 같은 데도 제가 봐서 추천드리고 싶은 치유의 숲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패사례도 보고 성공사례도 보셔가지고 이왕 100억 이상 투입되어있는 아주 대규모 사업이니까 꼭 방법을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명품치유 힐링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안형순 팀장 나왔죠?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미 나갔던 자료여서요. 일단 이게 좀 수정이 안 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 동반 숙박동을 특정 짓지 않고 숙박동을 확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용 수정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어찌 됐든 광양시민들에게 치유, 힐링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단지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계획이 바로 이거라면 여기에 12동 만들어서 소형견, 대형견, 물놀이기구 있는 것을 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이것은 인정 못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 글자만 바꿀 일이 아니고 여기에 이런 모든 설계 도면을 원칙적으로 바꿔 와서 기존 숙박동하고 이쪽의 동선이 연결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산림박물관 또 건립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목재체험관 건립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시내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문제랄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얼마나 접근성이 좋냐. 염려했는데 기 하여튼 만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확인 못 하지만 잘 운영 안 되는 거예요, 투자에 비해서. 그래서 기 지금 산림박물관을 건립할 거라면 지난번에 기 옆에 만들어져 있던 목재체험관과 함께 연계해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꼭 함께 그 부분을 잘, 같은 부서니까 잘 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하고 많은 교류사업 한다고 했는데 이것 굉장히 사실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 서울대학교하고 저희 관계는 교류하더라도 일시적인 적과의 동침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이게 지금 다 아시다시피 국내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하는 법률로 해서 이것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 첨예하게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제가 깊은 말씀 드리지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유혹으로 보고, 제가 염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측의 주장 반드시, 잘못하면 아주 나쁜 길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엄청 어려운 관계를 지금, 전쟁을 하고있는 관계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백운산 치유의 숲 활성화랄지 백운산 목재문화체험관 이런 것들 전부 다 작년에도 움직이지 못 했지 않습니까?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 나아진 상황이 아마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정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운산 자연휴양림 지역민 우선예약제도 이게 그러면요. 예년에 우리 광양시민 이용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에?

1년에 저희들이 40% 정도 됐습니다.

40%요? 거의 비슷하네요? 퍼센트가 47%, 40%면.

지금 이것은 지역민 우선예약자가 올해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40%였으면 43%나 거의 비슷...

아, 이것은 지금 광양시민 이용률이 40% 정도 되고요.

이용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