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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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로 새로 부임한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과 사람 중심의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 개회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올해에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및 구정업무보고)

이태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량은 꽤 많이 있고,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행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료주신 것 보면, 17페이지 공동주택 민원분쟁 관리 개선 및 확대에 대한 예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행감 때 여러 차례 민원에 대한 부분, 이게 계속 대표자하고 또, 뒤에 관리실태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행정지도하고 또 자문단 이런 것들,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 엮여져서 한꺼번에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코디네이터 활용하고 행정 지도감독하고 차이점은 차후에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이 갈등조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전문가 활용하는 갈등조정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심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는 공사입찰 회계관리 등 전문자문이 필요한데 대해서 민원상담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완료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완료됐다라는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요. 이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도 몇 개의 아파트단지가 또 계속 서로 주민 간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에서 민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의 첨예한 갈등, 대립되어서 이렇게 전 입주자대표라든가, 현 입주자대표 간의 갈등이라든가,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갖가지 형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갈등 코디네이터도 파견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맡은 업무이니까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한 번 드리고요. 행감에서도 공동주택 내 변압기 전수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하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동파로 인해서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서 창동 18단지가 크게 곤란한 적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그것은 특별히 자료 안 봐도 알고 계시잖아요. 창동 18단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단지 정전사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누수로 인해서 정전됐지 기계가 과부하로 인해서 정전됐다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1순위로 한 것이 지금 전기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오래됐다든가, 그런 변압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여서 변압기가 오래된 단지에 대해서 우선 지원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에

변압기에강철웅위원

대한 문제하고 그 사례에서 보듯이 변압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몇 시간입니까, 8시간 이상 이렇게 정전을 해서 한창 추울 때, 가장 추운 시기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행감에서 변압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 번,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가 그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전보고를 받고 바로 우리 주거환경관리팀에서 현장을 나갔고 그와 관련해서 과장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정전이 되면 금방 복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 복지정책과라든가, 재난안전과, 저희 과,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논의한 끝에 추우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이 열나게 하는 그런 부품하고 물 공급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어르신들이 추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모텔을 잡아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여명 정도 되시는데 실제로 이동하신 분은 24명 정도 이동하겠다고 해서 모텔로 이동을 하셔서 바로 복구돼서 저녁 한 12시 정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제가,

리를

처리를강철웅위원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추운데 우리 직원들 나가셔서 거기 현장에서 민원 들으시면서 하신 것 다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변압기든 이런 주택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달라, 그래서 그때 변압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수로 인한 변압기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도 관리사무소에다 자꾸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우려가 되는데 가장 추운 동절기와 가장 더운 하절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택과에서는 수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사무소하고 소통하면서 지적하고 이렇게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변압기 조사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보고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변압기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엔 변압기가 문제가 아니라 누수로 인해 변압기로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누수가 생기더라도 변압기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는 안전조치도 강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단지 정전 누수 사고하고 그다음에 쌍문동에 또 아파트에서 침수되는, 지하실 침수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한파 대비해서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공문 시행을 통해서 그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토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분야별 직원들이 직접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수, 보완점, 향후에 대한 또 점검이나 유지관리 계획들 같이 주민들, 관리주체하고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제가 속한 지역구의 다수가 아파트 중심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항상 상존해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21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이것하고 또 관련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도시계획과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창동 777번지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택과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지금 창동, 녹천역 위쪽에 공동주택지구 조성,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통하고 있고 내용도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거기 기존에 있던 시설들 중에 우리 공공시설 말고 개인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택시회사라든지, 이런 것의 이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가닥이 잡혔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보상으로 해서 이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창고 그것에 대해서는 부지 내에서 이전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가 택시회사이지요. 택시회사의 입장에서는 안 나가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을 어떤 정도, 예를 들면 그쪽에다 협의하고 나가서 대체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고 이런 원활한 과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택시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들은 잔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택시회사하고는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협의를 직접 하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 검토계획으로 지하에다가 택시 차고지를 하나 설치하는 것을 최후의 어떤 수단으로 검토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만약에 막상 짓고 나면 임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민원 발생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그것도 어렵다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SH공사 주관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그것을 그냥 SH에다가 맡겨놓을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땠든지 택시라는 것들이, 거기가 예전에는 외곽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택가 중심이 됐어요. 주택가 중심이 돼 가는 것이잖아요, 아파트 옆에 있고 또 아파트를 거기에다가 단지를 짓게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주택에서 조금 벗어난 곳들, 주택 중심이 아닌 곳들로 가게끔 유도를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협상과정에서 우리 구가 같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행정적으로 '나가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존치하기 어려우니 있으니 대안을 찾고 마련하셔라' 라고 미리 얘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서울시 SH공사하고 우리 구가 같이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택시회사는 이전하는 것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지하 존치 이런 얘기 초창기에 했다가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여러 의견들 때문에 이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해 주십사 부탁을 한 번 드리고요. 또 우리 공공청사를 보니까 공공청사 입주를 그 아파트에 지하, 지상에다가 거기가 그렇게 공공청사라 그래서 대단위 공공청사 아니라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 존치했었고 어떤 세대에 들어오든지 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치를 하는 부분은 맞는 것이고 적정한 자리, 그리고 17단지와 새로 지어지는 공간하고의 거리상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던 기존 창고와 기존에 없었던 창고 것까지 다 요구를 해서 엄청나게 서울시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또 일부는 지상에, 일부는 지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세대들한테 거주공간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위에다가는 자재 창고, 청소 차량 창고, 지하에다가 자재 창고, 심지어는 제설 장비, 준설토 집하장 이런 것까지 넣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쪽에다가 막 그렇게 준설토 집하장 넣고 자재 창고 넣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최소화 해서 지하 한쪽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움직이는 동선과 다른, 주민들도 차량으로 움질일텐데 다른 동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유지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감을 대충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디까지나 현재 안이고 우리는 별도부지로 해서 그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나 지상에서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별도부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와, 제가 현재 SH 것 자료를 봤는데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래서 SH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다르게 우리 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따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가안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간상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별도로,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 구에서 SH한테 이렇게 요구해서 SH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자료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같이 상의를 하면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부탁드릴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나온 김에 46페이지에 보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중에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말로는 지난 번에도 저희가 예산이랑 심의할 때랑 여러 가지 들을 때도 쌍문생활권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창동역 생활권이거든요. 지금 확장되는 것까지 다 하면 창동역세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주가 창동역에서부터 창 5동 지역과 쌍문 2, 4동 지역이 약간 들어가 있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창동역 생활권 역세권인데, 도보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역세권인데 이곳은 아파트가 아닌 기존주택가 중심지역이고요. 이곳들이 재정비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 것이 2006년입니다. 2006년도에 재정비돼서 14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어떤 창동·상계 광역중심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상에 어떤 변경이 됐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간 반영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동·상계 광역중심지가 있는데 이것이 범위가 아파트에 되어 있어서 이것이 중심지 개발에 따른 영향이 사실은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이쪽으로 활력을 도봉로변까지 효과가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 의견을 들으면 이것이 창동역에 민자역사 건너편에 신경제사업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은 기존지역인데 창동역으로 따지면 2번 출구 방향, 주택가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 여기에 사실은 교통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정비내용에 잘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가 좁은 길에 어떤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영향을, 그다음에 또 원래 창동 민자역사 추진이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좁은 길에 차량 통행도 급격히 늘어날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교통에 대한 문제와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지금 신축 예정에 있어요, 다시 재신축 예정에 있는데 이런 것들과 기존 주택가 이런 것을 연결하다 보면 상업적 활로와 그다음에 기존에 1인 세대들이 살고 있는 원룸이나 예전에 다세대들이 원룸이나 고시원 형태로 많이 변경을 해서 1인 가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정비계획을 마련하셔야 되겠다,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역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공영주차장하고 버스, 택시 회사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공개발 형태들도 하나는 시 땅이고 하나는 민간 땅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가야 된다, 지금 그것은 포함이 다시 있나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개발되거나 지금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미치는 영향까지도 사실은 같이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모든 교통 문제라든지, 초등학교, 원룸 문제 그리고 주변 개발에 따른 영향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을

계획을강철웅위원

수립하면서 또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지 지역에서 계속 있는 곳이니까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듣는 정보와 주민들의 의견들도 전달을 드리고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같이 상의하면 더 좋은 효과들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하나 더 64페이지에 쌍리단길 주변 경관개선사업 시행 있는데 우리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이해되시지만 쌍리단길이 조성된 것이 사실은 젊은 층들이 과거에 아버지 세대들의 레트로한 그런 감성을 느끼면서 도심 한복판에서 굉장히 발전되어 가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친구들이 그런 과거의 감성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흥미, 재미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데이트코스, 놀이코스 그러니까 막 즐겁게 어떤 나이트클럽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성을 즐기는 놀이들의 형태를 찾다가 쌍리단이라는, 쌍문역 거기는 사실은 쌍문역이지만 거기도 창동이거든요. 그곳으로 와서 작은 카페, 예쁜 식당 이런 곳들이 한두 곳 생기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편리성과 옛날 감성들 이것이 엮어져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런 것을 즐기다 보니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도막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가 애매한 지역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레트로한 감성들은 없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아주 세련된 어떤 도심 속에 그런 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지난 예산할 때도 거기에 도막포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제일 낫다, 기존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허름한, 지금도 냉면 이렇게 허름한 간판 붙어있는데 그런 것과 어떤 세련된 카페와 공존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거기는 가장 젊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즐길만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관개선사업은 될 수 있으면 경관을 건드리지 않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기의 불편한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라든지 내지는 하수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형태로 가고 그 감성을 지킬 수 있는 골목길의 감성, 그다음에 약간 허름한 간판, 약간 낡은 건물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쌍리단길을 계속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봐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수가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개선사업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경관이라서 겉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게 참 좋겠다고 봐요. 예전에 청년축제도 거기서 일부 해봤는데, 그런 형태로 주민이 참여하는 활동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골목에서 기존 상인들도 있고, 새로운 상인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존 상인들이 잘하는 이웃돕기, 공동의 김장이라든지, 나누는 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든지, 청년들이 즐기는 어떤 토요일밤의 축제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하면서 차라리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그렇게 드리고요. 할 때에 많이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같이 있으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같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부 도막포장도로 아마 올해는 좀 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하여간 우리 사업에서는 강철웅 위원님 그런 말씀을 감안해서 디자인 쪽을 요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정도하고요, 다른 부서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쌍리단길 똑 같습니다.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면서 많이 건드리지 마라는 이야기는 모두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달라는, 예산줄 때도 우리가 이것 예산 안 주려고 했었어요. 이것 너무 많이 건드릴까봐. 그것을 충분히 오랜 시간 설명하셨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주택과장님, 16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인권 및 윤리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지요? 주민과 우리가 교육을 1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이경숙위원

1년에 한번인데 2019년도에는 하루에 2번 나눠서 오전, 오후인가, 입주자대표회의 따로 하고, 관리소장 교육을 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합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500명을 예상하시잖아요? 그러면 6월에 코로나가 당분간 잘 정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500명을 수용해서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좀 걱정이 되어서,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도 500명을 한꺼번에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을 나누시든지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은 했지만 코로나19 너무 창궐해 가지고 도저히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을, 리스트를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또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1등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전부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 코로나가 진정 안 된다면 아파트 주민관리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을 통해서 이수토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에는

계획에는이경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여기 단서에 그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예정이라고,

인데

변동인데이경숙위원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고, 지난번에 관리소장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웹을 만들어서, 소장정도면 충분히 대면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여기에 답변이 뭔가 하면 진행중으로 나왔는데, 최근 서울시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갖다가 “S-APT시스템”을 개발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동주택 입주자 윤리교육하고는 별개입니다. S-APT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이경숙위원

관리규약을 바꾼 것이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아니, S-APT라는 것은 저희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포털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듯이 아파트에서도 “S-APT시스템”을 사용해서 공문서 작성을 이렇게 해서,

서작

공문서작이경숙위원

성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문서 작성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 교육은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같이 해야 됩니다.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고, 동대표들과 관리소장들은 소장들만의 갑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공유를 같이 해야 되는데 교육을, 지금 감사장이 아니라 길게 이야기 못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거의 90%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하니,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SNS교육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7쪽에 보면 공동주택 민원분쟁 관리 개선인데, 현황을 보면 왜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19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26건으로 껑충, 오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면 오타가 아닌 게 2020년에는 또 242, 작년에는 242건으로 되니까 이것은 수정해 주셔야 돼요. 작년 업무계획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숫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실 때 우리가 공동주택 변압기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 감사 때 말씀드리고 하면서 전수조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전수조사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것이에요? 공동주택 변압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세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중이라고 여기 감사결과처리를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를 3월까지 받고 4월 심사 예정인데, 우리 심사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4월 이전에 자료를, 지금도 주거환경관리팀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지원사업 심의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어차피 전수조사하면 언제까지 전수조사 마무리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마무리 하시도록,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원사업이 그 전에 이렇게, 5월에 지급 예정이니까요, 그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부탁드리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준공업지역에 대한 서울시 변경이 있다면 저희가 준공업지역이라서 사실은 저희 창5동 아파트만 하더라도 거기 학교가 준공업지역 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쟁소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분쟁소음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공업지역 해제를 학교주위만이라도 좀 요구를 하자 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서울시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책이 변경된다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준공업지역 해제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정책이 변경된다면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이고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에서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책 변화 시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완료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답변에 완료로 나왔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완료로, 결과처리에는 완료로 나왔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자료 공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것에

그것에이경숙위원

대한 완료라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에 대한 완료를 말씀드렸다는 것이지, 계획수립이 완료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언제 완료 될지도 모르시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금년 중에는 완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인

확인이경숙위원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해야 됩니다. 2040 계획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노력해달라는 부탁인데,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소통해서 우리도 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도 일부 하고 있고요, 사실 준공업지역이라는 게 해제 된다고 해서 사실 그런 환경문제가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준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건축과 용적률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요. 지금은 아파트촌으로 거의다 변해진 상황에서 환경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들, 아파트에 불합리하게 준공업지역 지정된 데에는 우리가 조정하도록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건축과장님! 83쪽에 보면 창동역사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3쪽에는 창동역사 사업정사화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창동역사디오트가 작년 7월 28일날 110억 계약금을 내고, 총 인수금액 1,100억으로 인수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종전과 동일한 건축허가 사항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기가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다시 재평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9일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PF라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에서 1,100억 자기네가 PF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선제조건이 한 세 가지를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완료한 것하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변경허가증하고, 그다음에 건축하다 중단됐던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완료보고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빨리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는 저희가 기존대로 추진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답변을, 허가가 유효하다는 것을 답변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영향평가는 서울시에다가 심의진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에 통과되면 완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최종 인수자가 확정이 되고 탄력이 붙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창동역사가 워낙 오래 방치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피로도도 심하고 또 도봉구의 발전에 아주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망도 있지만 도봉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저희는 우리 구 구민과 우리 구도 그렇고 모두의 숙원사업임을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 168쪽에 보면 국립공원 경계부지 활용 환경개선사업, 작년 예산할 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쨌든 하나라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임대료 주고, 우리가 그 주변을 안 깨끗하고 보기가 싫으니 임대료까지 주면서 그것 환경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데

그것인데이경숙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 임대료까지 줘서 주변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나, 해놓고 나면 그분들은 또 가격상승을 더 할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면 조금 더 이것을 매입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장기적으로 이것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국립공원 경계부지를 전부 다 우리가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임대료 지급해 가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요구할텐데 이것이 시초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과 갈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인

장기적인이경숙위원

검토는 꼭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쪽수 21쪽에 잠깐 봐주시면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관리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청년하고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평수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30대, 40대에 공공임대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년하고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하고

청년하고조미애위원

신혼부부에 대한 것이 공급이잖아요, 현재 이것이요. 그런데 저희 도봉구 내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실 역세권이고 어디든지 공간만 있으면 거의 신혼부부, 청년 그다음에 창업 이렇게 위주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 30대, 40대의 임대에 대한 공공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형태는 LH, SH 해서 매입형 공급임대주택인데요. 예전에는 주거 수거급여자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공급했는데 지금은 청년하고 신혼부부 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은 저희들이 매입공급물량에, SH, LH 공급물량에 30% 정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매번 이렇게 사업을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40대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하나, 둘 이렇게 있는 부부들이잖아요. 그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 도봉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볼 때마다 그런 수요도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곰곰이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한 꼭지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SH 사업자 분들이 신혼부부형 주택을 공급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혼부부형이라 해서 전부 다 SH와 협의를 해주는데 조그만한 평수도 이렇게 제안은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애들을 낳고 어느 정도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려면 일정 평수 이상이 필요해서 내부적으로는 50m² 이상의 면적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또 이렇게 사업자들이 오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고 또 이렇게 일정 지역에 몰려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방학동이라든가, 쌍문 1동이라든가, 도봉 1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신혼부부형 주택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알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대, 40대의 목소리 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포커스는 그것입니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과에서 그러한 공유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60쪽에 보면 성대 부지에 대한 건이에요. 성대 부지는 진짜 고민이 되게 많이 되고 사실은 성대 부지에 대한 것은 우리 도봉구민들이 되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부지가 굉장히 좋은 부지이고 한데 언제 저기에 뭐가 들어오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알고자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민들하고 되든, 안 되든, 무엇을 하든, 어떤 무엇이 있다든지 하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이렇게 민원보다는 알고 싶어서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재 성대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4년도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예전 2019년도에 보면 성대 자체에 삼성에서 그것을 용역을 1년 동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떠한 것까지 추진이 됐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4년부터 이렇게 사전협상제도를 해서 대상지 선정되고 협상제안서 되면서 각종 업무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작년 말에 수도권 주택공급계획도 발표, 300세대 임대주택을 거기에다 넣겠다는 계획하면서 계획이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고 그러는 과정 중에 또 성대 자체 내에 사업성 분석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존사업 시행자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협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제안하는,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소송이 아마 올해 중에 1심이라도 판결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사업자의 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사전협상을 초기 단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조미애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그리고 또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도봉구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궁금해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유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부지에 대한 것에 궁금증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전화 같은 이런 것 안 오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가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어오는 민원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요를 보면 민원보다는 알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는 않았고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라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서울시나 우리 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사적 영역인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보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들의 공유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153쪽 업무보고에 보면 초안산 꽃동산 조성 건이 있잖아요. 여기가 초안산 문화재로 되어 있는 곳 맞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기에 지금 꽃을 심어서 꽃이 1년 내내 가거나 2년 동안 가거나 그러니까 다년초를 심으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다년초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년초

다년초조미애위원

위주로 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것을 다년초로 해서 심어서 간다,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볼 때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다년초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늘 볼 수 있고 길게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어차피 사업성 있게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이니까 그것을 무엇을 할지, 무엇을 심어서 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공간이 될지 이런 것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그것은 왜냐하면 다년초는 진짜 소멸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비례해 거기도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다, 그래서 과에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랑 공유를 하시고 하셔서 거기가 진짜 아름답고 그렇게 볼 때 힐링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157쪽에 보면 둘리쌍문 숲속놀이터에 조성이 있죠. 이것 지금 사실 군사시설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군사시설은 무상으로 저희가 지금 받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 뚝딱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지만 무언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철수해 주세요,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협약서를 지금 쓰신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협약서에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요청 할게요. 협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제가 협약서 보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경계부지 활용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그쪽 길을 굉장히 잘 가고 이용을 참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도 개인 땅이고 신방학초등학교 옆에 길인가요, 철문 닫혀있는 데 거기도 사실은 개인 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문을 닫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미애위원

거기는 굳이 건드리지 않고 사실은 저는 이쪽에 개인 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협약을 잘하셔서 거기에 길을 조성을 하는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어차피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 계속 예산을 들여서 임대료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그 철문을, 굉장히 거기는 위치적으로 학교 바로 옆인데도 볼 때 미관상 되게 좋지 않거든요. 미관상 좋지 않은데 거기를 건드려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옆길로 해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기존에 거기가 종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존에도 얘기가 됐는데 얘기가 잘 안 돼서 이제 사유지를 막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상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용하고 산에 오르는 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그래서 그쪽을 먼저 저희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도 여지가 있는지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바로 옆에 길이 맞아요. 원래 거기가 등산로 가시는 분이 다 그쪽으로 가시고요. 거기를 차단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올라갈 길을 찾다 보니까 그쪽 길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만약 길이 터지면 굳이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종중 땅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한 번 그분들한테도 여태까지, 왜냐하면 사용을 계속했었어요. 했는데 뭔가 무슨 일이 있으셔서 그런지 차단을 하게 된 부분이라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뭔가를 하셔서 여기보다는 훨씬 더 거기가 좋은 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를 하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진짜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건축과에 빈집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은 받았나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SH공사에다가 협조공문 보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도 저희가 순찰 같은 것 강화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근본적,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SH에서는 저희한테 문서로다가 답변된 것은 없고요. 경찰서에는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이은림위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공문만 보내고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 잡아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저희는 공문하나 보냈으니까 다 했다라고, 지금 처리결과 자체가 그냥 완료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것은 계속 답변드리면요, 완료됐다는 것은 저희가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최종 완료는 빈집이 다 없어져야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빈집을 빨리, 그러니까 SH에서 매입되어 있는 빈집에 대해서 빨리 철거요청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오게 되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과

주택과이은림위원

23페이지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은림위원

커뮤니티 공간을 했었던 부분들은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계약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일들 이렇게 해 가지고, SH협조를 얻어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 말고 저희가 공동체 SH뿐만 아니라 주택과에서 실행했었던 공동활성화지원 사업을 하셨지요? 아파트 지하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자치마을과에서,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마을과에서 한 건가요? 마을공간에 대해서는.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는데 처음은 활성화가 되다가 계속 비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택과에서도 처음에는 활성화,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모

소규모이은림위원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 빌라들에 대해 공문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노후된 빌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집주인하고 사시는 분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상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규모

소규모이은림위원

정비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대에, 지금 현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집주인들한테 공문발송을 해주시는 게 어떠신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도 비치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상이한, 그러니까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나 주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위원회를 통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집주인들한테 갔으면 좋겠고요. 28페이지 보면 도봉동 625-80일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되어

되어이은림위원

있는 게 맞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빌라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조합설립동의서를 검인 및 연번부여를 받아가지고 가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가

여기가이은림위원

3개재발 자리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625-80은 제가 알기로 도봉빌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빌라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3재개발 같은데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3재개발이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주택재개발 3재개발이 무산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택시회사 근처를 광일통운 근처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아, 택시회사 있는데 그 주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 주변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주택과에서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고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분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의 검인 및 연번부여를 저희들이 부여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형태, 이것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이

주민이이은림위원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시설물뿐만 아니라 옹벽에 대해서 노후된 빌라 쪽에서 여름에 계속 무너지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안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안전점검 시 각별히 신경 써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도봉이은림위원

1동은 매해 계속 옹벽이 무너지는 사례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3페이지에 도봉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도봉지역이라고 하면 성대부지나 도원초부지나, 준공업지역도 있고, 지금 방학역세권도 같이 들어가고요. 개발에 대해서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학교부지가 기존에 있었지만 도시계획에서 다시 폐지를 한다는 계획도 있고, 지금 생활권 계획에서 교육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사이들이 너무 멀거든요 저도 초등학교이지만 20분 거리로 다니고 있어서, 교육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안으로 해 가지고 교육문제라든지, 생활SOC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계획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55페이지 알박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알박기는 아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그 알박기가 될까봐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옆에 있는 부지를 같이 포함하게 되면 교통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처리가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알박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아마 서연교통이나 금강상운 측에서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잘 협의가 되어서 제대로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애이은림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대부지 시행사 소송이 2월에 끝난다고 하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면담을 해서 추진사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행사

시행사이은림위원

소송 판결이 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2월에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에

주택과에이은림위원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가건축물들이,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저희 도봉구의 소유로 너무 컨테이너가 많아요, 가건축물이. 도봉구의 소유예요. 물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환경에 저해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컨테이너 무허가 측면에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하고 있지만 허가를 내서 사용하는 부분은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렇게,

은림

이은림위원

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필요하니까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가건축물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너무 난무에게 이리저리 컨테이너가 되어 있고, 그분들은 쉼터나 장비를 놔두는 곳이나, 이런 것 아파트 사이에 그냥 뚝 하나 만들어놓고 하천시설물 관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차라리 만들어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가 허가가 아니라 또, 저희가 방범대다 이런 곳에서도 컨테이너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가 한번쯤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요, 각 과별로 관리하는 컨테이너들입니다. 저희들은 총괄 관리, 컨테이너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각 과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은림위원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라도 그 부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지만 컨테이너들이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다락원 체육공원에 이번에 생기는 문화시설이지요? 문화시설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할 때 보셨던 조형물 조감도까지가 진행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에 연장선상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연장으로 딱 하나를 할 게 아니라 옆에 공원과 같이 연장선으로 될 수 있게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린이

어린이이은림위원

놀이터에 대해서, 실내 모래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많이 써주시기로 하신 것이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주기별로 소독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소독해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모래도 계속 엎어주고, 소독도 해 주고, 교체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각 과에 다시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조미애위원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70쪽에 보면 발바닥공원 재정비 있잖아요? 재정비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태연못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큰 틀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리가

우리가조미애위원

생태연못에 보면 녹조 이렇게 끼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고민해 보신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시행을 해왔지만 여름철에 수상식물로 정화를 해왔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식물

수상식물조미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위에 파랗게 되다 보니까 밑에가 보이지 않아서 사실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보면 물이 밑에서 이렇게 계속 고이면서, 저희 공법 지금 거기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밑에는 계속 고여있고 위로 올라가게끔 흐르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되게 고민인 것이 데크도 하고 좋고 다 좋은데 주위 환경은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연못을 굉장히 그분들이 되게 선호를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녹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어디에서 한 번 보니까 거기 공법에 참숯인가요, 참숯, 맥반석 이런 것을 통해서 미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공법이 있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태계를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더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최근 정리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되게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물이 흐르는 그곳은, 생태연못 자체는 고인 물로써 나중에 그것이 녹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밑에는 다 녹조가 있는 상태가 되고 하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생물 순환공법인가요, 그것 보면 참숯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공법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한 번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좋은 공간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중간중간에 포토존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원을 어차피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유조미애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가 너무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서울시가 17단지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이 나온 것 있습니까? 17단지 뒤에 지금 택시 차고지, 택시회사랑 어린이집이랑 그 뒤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시된 것은 없고요.

이경숙위원

1, 2차 주민공청회도 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청회는 환경 관련해서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안은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공공청사하고 어린이집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구두 협의는 봤는데 그 뒤에 구체적인 협의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안으로 제시된 것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새로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의견을 다시 통보한 상태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우리한테 협의온 것은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가안이라는 것은 지금 그대로 진행할지, 변경할지를 모르신다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가 한 번 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한 번 다시 의견을 제출한 것 그것까지,

의견

의견이경숙위원

제출한 것이랑 그간에 있었던 일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택시회사의 이야기예요. 한 번도 서울시가 논의한 적도 없고 본인들한테 택시회사가 수용된다는 의견을 준 적이 없다고 택시회사 사장님이 엄청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이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굳이 드리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만약에 17단지에 중요한 사유지인 택시회사를 매입해야 되는, 어쨌든 간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하면 거기 절차의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계속 언론에서는 다 짓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정작 사유지에 대해서 주인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되게 분노할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도봉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전해 주셔야 돼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수용되니 대책을 세우라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그분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다 지상에 나오고 난 후에도 본인이 뒤에 알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 정도로 분노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SH공사에서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텐데 아마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안 되고 아직 가안이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이렇게 협의보는 어떤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요. SH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토지수용이라든지, 보상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알릴 수 있으면 알릴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론에

언론에이경숙위원

그러면 발표가 안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가안이고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주인이 모르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지금 질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행정이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도 이것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공주택지구가 지구지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생략이 되고 지구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늦게 알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이경숙위원

공식적으로 연락 온 데는 없대요. 지면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역 지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계획수립이 그 뒤에 따라가는 어떤 그런 순서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부지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같이 동시에 아마 추진하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알릴 어떤 그런 사항이 아마 되질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SH공사에다 사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서 사전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에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이경숙위원

주시고요. 정상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떤 공공의 건물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본인들의 논의로만 끝났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계획으로 서서 이미 발표도 하고 아무리 조그마한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개인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기 자산을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침해 당해야 된다, 이것을 전혀 아는 것도 없이 지면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적 절차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는 남도 아는데 본인이 모르고 수용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절차를 따라라, 그런 계획이니까 해라, 이런 것은 행정에서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세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저희가 LED간판 디자인거리 만드는 것 있잖아요. 전년도에 보니까 연말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학동 도깨비시장 거기 간판사업하는 것은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하는 것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간판개선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그 절차, 공고 내고 의견 수렴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주민위원회 구성해서 그다음에 주민동의, 사업자 선정 문제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쭉 하다 보면 사실 상반기가 거의 소모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간판 협의, 디자인협의를 하고 동의서를 다시 징구를 하고 그다음에 간판 제작을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라도 한 1, 2개월이라도 당겨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전년도도 보니까 11월, 12월까지 공사를 하던데 굉장히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고 이 추운 날씨에 공사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날씨 좋을 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가 다른 인원수 인구 수나 지역 대비해서 상업지구가 굉장히 서울시내 타구에 비해서 한 30,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로 확대해 달라고 계속 건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타구에 비해서 피해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왜 이대로 가야 되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북만 보더라도 산 중턱에 5층짜리, 7층짜리 콘도같은 것,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지금 특히 도봉 1동, 방학 2동, 방학 3동 이런 지역을 완전히 해제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20m까지 짓고 있는 것을 25m나 30m로 완화해 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완화시켜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사실 도봉구가 과거 이렇게 외곽지에 주거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산을 끼고 있어서 고도지구에 걸려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도봉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고려해서 도시계획도 과거에 했던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사실 실무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건의를 해서 도봉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많이 해 주시고 저희가 이중적으로 규제가 됐었는데 5층 이하, 20m 이하 계속 건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5층이 삭제되고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m로 층고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건의를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옥외광고지원사업비 교부 및 예산 조정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변경금액이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게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의회 사전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예산 편성했을 때 안에 대해서는 변경을 다, 숫자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은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방학동 도깨비시장 인근 상가에 대해서 숫자가 잘못 계산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았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잘못된 부분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금의 정책 금액 20%를 초과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은림위원

20%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지금 방학동 도깨비시장 인근 상가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을 활용한 광고지원사업비를 대상업체 소재 시·군·구에 사업비를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디자인 용역하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안전진단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저희도 생각할 때 동일한 것들이 그것이에요. 5조, 6조, 7조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특히 제7조 같은 경우도 이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상위법에서 이야기한 것은 좀 구체화를 시켜서 실정에 맞는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해놔버리면 그 기준이 뭔지, 내용이 뭔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7조 해체신고 대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에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아주 작은 소규모, 85㎡이내에 아주 작거나 200㎡ 미만이며 3개 층 미만의 건축물 대수선이라든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12미터 미만인 이런 소규모 건축물들은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하는데, 혹시 자치구별로 여기서 빠진 부분, 이것 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시·구 조례로 정하라고 이렇게 시행령에서 했고요. 저희 구에서는 사실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아니면 가설건축물 같은 것을 검토해 봤는데 아직 제정 단계에 있으면서 너무 규제를 강하게 넣어버리면 우리 구민들의 불편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조례 표준안대로 저희는 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는 것은 너무 애매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다 안 해버리면 해체신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신고대상, 그러니까 구청장이 신고대상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냥 신고대상인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자율정비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정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임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것들은, 그런 것을 우리가 규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어디를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마저도 해체공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구청장의 신고를 하라, 아니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면 너무나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내부 있다가 얼마 이하는 제외한다라든지 내지는 이런 내용을 차라리 담아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담는다든지,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느 허가대상과 자율정비대상 중간정도의 기준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허가와 동일하게 이뤄지는 것이잖아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만

신고서만강철웅위원

제출하면,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체가 됐구나 라는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치구 정도에서, 우리가 아주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좀 구체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해체해 버렸어요. 자율정비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해체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생각할 때 이것 필요해요, 다시 신고해요.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해체하기 전에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뭘로 기준할 게 없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그 신고의, 해체신고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순찰을 다니면서 아, 이 건물은 진짜, 이것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것은 꼭 신고를 하고 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나 과장님이나 이것은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 지금 당장 지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전점검대상도 그렇고요, 점점 노후점검대상도 그렇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소기준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담당공무원 임의적으로 이것은 괜찮고 이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안 괜찮은데, 이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준을 언제까지 마련하셔서 지금 제정하는 부분하고 개정을 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을 같이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 상태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놔둔다면 담당공무원이 볼 때마다 ‘A라는 사람이 전 담당자는 된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준을 이정도 이상부터 이정도 이하까지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반드시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할 때 넣어야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여러 가지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조만간에, 상반기 안에 개정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도 1월 7일날 공포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것을 공포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서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빈 건축물이라든지 소규모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다음에 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은 일단 통과하고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례에 굳이 안 들어가도 안전진단대상이라든가 해제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은 통과하시고 그다음에는 규칙이나 하신 대로, 이것은 어쨌든 이 조례는 빨리 서울시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절차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구민들에게 일상으로의 조기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및 구정업무보고)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신규업무 중에 의견을 나눌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 화재취약시설 지하 매립식 소방함 확대 설치가 있죠?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개 시장을 해보겠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골목도 설치가 되나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엔 시범적으로 3개 정도 했고요. 금년에 5군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곳들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시장하고 그러니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좁은 곳 그다음에 물건이 많이 적치돼 있어서 힘든 곳, 골목길 같은 곳에,

아직

아직강철웅위원

위치선정은 안 하셨나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아직은 안 하고요. 저희가 한 3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물 뿌리는 소화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을 땅속에다 매립해서 뚜껑을 덮어서 긴급상황 때 그것을 열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제 진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에는

예전에는강철웅위원

벽에 설치돼 있던 것들을,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벽이나, 길거리에다가,

하로

지하로강철웅위원

매립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하로 매립했을 때 단점들이 예를 들면 그 위에 적치물들이 있다거나 시장에, 지하에 매립돼 있는데 그 위에다 물건을 내놓고 팔고 있으면 비상시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골목길에 했는데 예를 들면 주차가 돼 있다든지 내지는 어떤 적치물이 적치돼 있으면 꺼내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내지는 그것이 바닥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꺼내는 데 어느 정도의 완력이 필요한가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생겼는데 손잡이만 들면 쉽게 열 수 있도록 돼 있긴 한데 그리고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양해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뭐를 적치하거나 감추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돼서 저희가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저희도 지금 소화전 주변에 주차금지도 돼 있고 다 그렇게 했는데 생활하다 보면 ‘혹시 그러겠어’ 하면서 잠깐 잠깐씩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특히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인식이 되는데 바닥에 매립돼 있는 것은 무의식중에 그렇게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주차가 돼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이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도로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걸림돌이 없으니까 그럴 위험성에 대한 대비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사실은 이것이 몇 곳 설치 안 돼 있어서 직접 그것을 실험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과장님이 여성이나 노인분들도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닥재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소화전을 활용하기 어렵겠지만 여성이나 이런 분들은 완력이 약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저도 관심이 있고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3군데를 했고요. 직접 가서 시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적치물이랄지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거기는 지하매립 소방이란 것이 아주 극명하게 표시가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도하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방함이 얼마나 잘 열리느냐 얼마나 힘이 필요하느냐 그러는데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충분히 열 수 있고요. 그런 시설로 돼 있어서 2군데 손잡이만 잡으면 바로 자동으로 뚜껑이 열려서 소화 밸브만 열면 바로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작년에 이분이 특허를 내서 그런 부분들 완전히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많이 보완이 돼 있고요. 한 것도 있고 또 올해 할 때 우리 위원님들 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치선정을 못 한 이유가 소방서하고 같이 취약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 3차례 정도 지역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빨리 선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뒤에 17페이지 골목길에 소화기 설치 사실은 병행하는 것이거든요. 같은 내용인 것이거든요. 화재 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화기 설치 위치, 소화전 설치 위치 그리고 또 활용방법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수시로 내용을 전달해서 주민들이 ‘여기 우리 골목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구나. 우리 골목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구나.’라는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숙지 돼 있어야 돼요. 소화전이 있는데 쓸 줄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면 주로 예를 들어 시장 같으면 그 근처에 상인들 그런 분들은 교육시키기가 쉬운데 골목이나 이런 곳에는 어떤 분이 하는지 모르니까 그 근처에 계시는 집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사용 방법들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소화전, 소화기에 연결해서 위치표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료나 이런 데 예를 들면 도봉뉴스지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다 소화전표시도 해서 어디 어디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지나는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말씀 저희가 100% 받아들여서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잘해서강철웅위원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기 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얘기를 잠깐 할게요. 다른 데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계획에 있어서 84페이지, 85페이지에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저희 구간에 지하와 내려가는 구간은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부간선도로 도로 개설은 다 끝났고 반대편 상행 부분에 확장공사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진행을 할 것인데 첫 번째 얘기가 저희 녹천교와 창동교로 위에서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진출로가 폐쇄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통한 이후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출로가 폐쇄되는 것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안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모르고 진입하면서 창동이나 중계, 상계로 빠져야 될 분들이 월계, 석계까지 내려가야지만 되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더 길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아직 존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도 노원 쪽은 노원 쪽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창동이나 방학동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동부간선도로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이전에 방학사거리 있는 쪽에서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안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법들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12월 30일 도봉지하차도를 개통했지 않습니까. 개통 초기에는 진출입이 변화가 돼서 차량정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과의 대책 회의를 많이 거쳐서 도기본에다가 정식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3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통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홍보 부족이다. 그런 부분들 대책을 세워달라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마들로 17단지에서 19단지에 상부도로가 막히니까 왕복 4차로로 조속히 시행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폐쇄된 기존 동부간선도로를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성수 방향 기존 녹천교에서 하계교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내 간판을 추가 설치한다거나 또는 신호수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문제, 민원사항을 수시 전달한 사항도 있고요. 진입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바닥에 노면 표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건의를 했었고 도보를 가변차로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교통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을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정식적으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가변차로는 동부간선도로를 가변차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니요, 상부 도로에 대한 공사 중이니까 공사 중이라도 가변차로 운영을 해서 우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강철웅위원

사업하시는 부서에서 할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에서 진입하는 내용들은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진입부가 폐쇄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동부간선도로에서 창동교와 녹천교로 진출을 했던 사람들이 진출로가 없어진 것에 대한 인식을 잘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동교와 녹천교에 진출을 하셨던 분들은 우리 지역에 창동, 쌍문동 지역 거주자분들 중심이고 노원 쪽에 중계, 하계 쪽 거주분들이신데 노원 쪽은 노원구에서도 한다지만 우리 쪽 주민들, 창동, 쌍문동 쪽 주민들한테는 진출로가 없으니 아예 방학동 이쪽에서 진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안내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이 아예 거기를 타지 않으면서 막힌 현상은 줄어들고 불편도 없어질 것이다. 타더라도 어차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월계까지 내려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내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창동, 쌍문동에 주로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에 어떤 영업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했지만 혹시 미흡한 사항들이 있다면 실태를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보를

홍보를강철웅위원

수시로, 도봉뉴스지든 도봉에서 하는 데다 수시로 계속 그런 안내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교통 대책 중에 하나가 지금 상부에 기존 도로로 빨리 완공해야 돼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것이 빨리 완공돼야 분산효과가 생기고 그리고 소통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 상부에서 월계나 하계 끝까지 내려가면서 위쪽에 막힌 현상을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17단지 쪽에 공사하는 것은 1월 말경이면 4차로로 확보해 준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5월 말이면 어느 정도 차선을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월이요. 지금 앞으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1월 말까지는 거기가 현재 의정부 방향 1차로만 돼 있고 성수 방향 2차로가 되는데 거기를 완공 4차로 정도로 지금 확보, 1월 말까지는 내일모레지 않습니까. 1월 말까지 확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러는 것인지 실제로 하는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또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고정으로 완성된 4차로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4차로이면 사람들이 인지하는 데 따라서 굉장히 그 효과성을 못 누리거든요. 위에 상부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마무리를 빠른 시기 안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지 그 위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하나로마트 쪽부터 차선이 자꾸 변하기도 하고 곡선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17단지까지 계속 쭉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특히 또 노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와서 동부간선도로를 타지 않고 막히면 탈 필요가 없잖아요. 상부도로를 통해서 월계나 석계까지 내려가면 분산을 하니까 상부도로가 막혀있으니까 밑이 편하다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 계속 독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진행을. 안전 동절기도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공사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원론적으로 보면 지하 개통하면서 상부도 동시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혼란과 함께 막힘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위에 상부도로를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부도로의 문제는 또 뭐냐 하면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 공사 구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행을 빨리 독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17단지 지나서 지상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합류되는 부분 있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마지막 합류되는 부분, 저희 구를 막 벗어나자마자 합류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옆에 바로 기존 도로 옆쪽으로 지금 공업사하고 택시회사 있는 곳이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300세대 이상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 들어와서 분명히 차를 가지고 움직일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데까지도 도로계획에 준비를 미리 시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사업이지만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개통해놓고 더 혼란을 가져와 버리면 이것은 좋은 것 해놓고 원망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과 123페이지에 이것이 동부간선도로 진행하면서 그 아래쪽 중랑천 쪽에 주민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부간선도로 저쪽 수변공원이라 해서 노원구 그쪽에 수변공원이 들어서고 우린 윗부분이지만 창동아레나 들어서 전반적으로서 하천 부지에 현재 유휴지공간이나 이런 데다가 쉼터나 데크,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고요.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어떻든지 그것이 결국에는 동부간선도로 위에 상부도로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이것 진행할 수 있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그것이 지금 마무리되는 것과 맞춰서 같이 벽면조성이라든지 하천 밑에 있는 어떤 녹지공간을 같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조감도 상으로 보면 상부도로 인도에서 이어지는 것들 데크나 이런 것들에 지금 상부도로에 인도하고 연결되게끔 돼 있잖아요. 상부도로에 인도의 확보나 횡단보도의 확보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동선 관리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동부간선도로 확장되는 내용하고 도로과 합의해서 상부의 보도 조성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데크 되는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예산을 지금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나중에 진행하실 때 의회에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너오는 횡단보도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데크나 내려가는 곳, 움직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천변 쪽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엊그제 청장님도, 저희가 물놀이장을 녹천교 밑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한 장소에다가 연간 단가 비용을 들여서 화장실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일정 부분 위쪽, 아래쪽을 봐서 적절한 곳을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도 하면서 또 꺼려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상의를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 보고드리면서 화장실 위치하고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셔야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편리성도 같이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진행되는 사항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공간이 한 동안은 막혀 있었어요. 천변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공사 때문에 막혀 있어서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뚫렸으니까 그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인근지역 주민들 하고요,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50페이지 창동역 1호선, 4호선 환승엘리베이터 설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 1호선과 4호선 환승엘리베이터 이마트 쪽에는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한 2월쯤 개통을 할 것 같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에스컬레이터말고요, 지금 동서간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환승엘리베이터.

철웅

강철웅위원

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150페이지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마트 쪽이 있고 하나로마트 쪽이 있는데 이마트 쪽이 먼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월이면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에 있으니까 조기 개통이 되고, 하나로마트 그쪽 방향은 공사를 하고 있어서 한 10월이나 이때 되면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 한 철로선을 삭선하고 지금 넓혀서 들어가는데 지금 삭선 과정은 다 끝났다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1호선 지나다보면 승강장 있잖아요, 타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타는 부분을 조금 넓혀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넓혀서 공사를 두 번 하는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이마트 쪽은 끝났고, 하나로마트 쪽 공사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하나로마트 쪽 그게 남아있군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0월 중이면 마무리 될 것 같다, 두 개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쪽 2번 출구로 이어지는 곳은 2월중이면,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마트 쪽은 지금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 설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환승 엘리베이터 움직임이 약간 불편해요, 역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승강장에서 바로 개찰구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4호선 가서 개찰구로 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일단 1호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어르신들이 개찰구로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개통에 맞춰서 저희들이 뉴스지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홍보하고강철웅위원

그 동선에 대한 안내표시도 같이 역사하고 협의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지 원활하게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식에는 바로 나오면 개찰구로 갈 것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역 구조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줘야 나중에 주민들 혼란이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에스컬레이터 공사도 간단히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공사가, 원래는 6월 예정이었데요, 공사가 빨리 개통되어 가지고 4월중에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강철웅위원

마무리 단계,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

현장강철웅위원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편의시설 이게 제가 창동역이 지역구라서 창동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구를 넘어서 창동역사 개발이 멈춰 있는지 오래되면서 주민들이 그 역을 통해서 동서간 교류를 되게 힘들어하고 고생을 했고요, 불편을 가졌고요. 1호선, 4호선 이용하는데 엄청 불편을 가졌단 말이지요. 심지어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1호선 창동역으로 안 가고 녹천역으로 가서 타시는 분들도, 동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불편시설에 대한, 그리고 개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는 할 건 없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님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설치의 운영 건인데요, 내용에 보면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불가 화재취약지역에 설치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동 주민센터 등 대상지 55개소 위주로 하고, 현장조사 후 50개소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14개 동이 공평하게 분리됐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받으시면 이렇게 분배를 똑같이 하실 것이지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받아봐야 되겠지만요, 그 안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아무래도 골목길하고 상가 밀집지역 이렇게 하신 부분이에요. 상가 안에는 다 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거리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14개 동이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약했던 부분, 불편한 부분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되 14개 동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 위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고요, 지역별로 약간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반영해서라도 같이 조정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부탁드리고요, 18쪽 잠깐 봐주세요. 구민 안전보험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매번 우리가 그런 보고를 받고 또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온 부분인긴 한데, 홍보방법에 써 놓은 것을 보니까 공공시설 및 유관기관 홍보해서 소방서, 경찰서,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홍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긴 하는데 어떤가 싶어요. 14개 동 주민센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봉뉴스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조미애위원

네, 혹시라도 이렇게 자전거를 성인들만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타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까 사고위험이 아이들한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 등 이런 데에도 홍보가 들어가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제가 어제 와서 내용을 좀 봤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먼저 갖게 됐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하는 재난문자도 있고, 아직 가당치 않은 얘기이지만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볼까 했더니 이건 아무나 하게 되어서 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지금 얘기하셨던 어린이집 이런데 하여튼 저희 유관기관 같은데 복지시설 같은데 다 저희가 미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에

홍보에조미애위원

대한 것을 쓰시는데 공공시설 및 유관기관이라고는 하셨어요. 복지관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긴 한데 어린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빠져 있어서 어린이아이들의 자전거도 위험한 부분이 참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 아이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76쪽 잠깐 봐주세요. 방학3동에 자은정사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 타당성조사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은 맞는 것 같긴 한데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며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타당성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타당성용역 주변은 자은정사 주변인데요, 자은정사 주변에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우선 도로가 필요한지 먼저 검토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어떤 노선으로, 어떤 폭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이런 자은정사나 이런 데 보면 마당, 그러니까 우리가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다 도로화 시키고 뭔가를 포장화 시키고 하는 것은 조금, 한번 해놓으면 저희가 없애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넣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타당성조사 내역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을 염두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자연환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도로과장님께 다시 여쭙게요. 81쪽에 신동아아파트사거리 우이동 광장 간 도로확장공사 있잖아요. 여기가 매번 우리가 가는데 여기 다 위험한 지역이긴 해요,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조미애위원

사유지이지요? 도로 바로 옆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이 사업은 북측에 보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 설치하는 게 주안점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보상을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6~7월 정도면 공탁까지 다 될 같은데,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한 17억 정도가 부족했었는데 올해 한 6억 정도만 시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확보계획은 한 11억정도 시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이 구간을 좀 더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주변정리를 하는 그런 도로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사실 욕심나는 부분은 여기 이 지역이 욕심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매번 가다보면, 우리가 지방이나 어디를 가면 동산 예쁘게 꾸며놓고 거기에 예쁘게 꾸미는 카페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도 거기하고 흡사한 곳이 이곳인 것 같아서 정비를 하실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인 분들하고 거기 토지주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개선 할 것 같으면 예쁘게, 보기도 좋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 이렇게 한다니까 기쁘네요. 여기는 해야 될 길이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환경을 좀 더 아늑하면서도, 카페거리로 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유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할 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데 도로 공유지에 대한 도로조성하고 나면 그 부분에 카페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사항들 같습니다. 이런 것들 혹시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 홍보해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그렇게 좋은 예쁜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도로과장님 99쪽에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에서 도봉1동 주민센터 보도 신설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공영주차장 도봉1동 주민센터 위치가 거기인데,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하는 것이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화학부대 담장 쪽으로 보도를 평균 한 2미터 정도 완료했고요,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 주민센터까지.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규제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 구간이 저희도 사실 걱정입니다.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보도가 없던 구간에 새로운 보도가 들어간다, 주민들 위해서는 사실 좋은데 또 상인들 위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기가

거기가조미애위원

마을버스가 다니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보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도는 필요한데 어떻게 어떤 쪽으로 설치할지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청하고 규제를 신청하고, 제 생각에 동주민센터 주변 인근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가

여기가조미애위원

오봉초등학교 뒷길이잖아요,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오봉초등학교,

조미애위원

오봉초등학교하고 연결되는 길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조미애위원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많이 등하교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인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는데

하는데조미애위원

그 인도를 할 때 차량도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기는 참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잘 돼야 하니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 주시고요. 물관리과 과장님께 여쭐게요. 121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에 보면 중랑천 화장실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것 이렇게 화장실 설치하거나 아니면 중랑천변에다가 뭘 하게 될 때는 혹시 국토부에 제재를 받지 않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공작물이나 쉽게 얘기하면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 인가를 받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천 내라기보다도 제방 부지, 지금 중랑천 부분은 제방 윗길 있잖아요. 윗길에다가 중랑천에 편익시설이 요즘은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도 그렇고 또 저쪽 창포원 쪽에 가면 체육시설도 많고 그래서 현재 2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요. 2개 갖고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설치 계획을 현재 예산확보는 1억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다목적공원 앞에 창포원 그쪽에서 저쪽 체육시설 쪽 가려면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은림 위원님하고 이성민 위원님이 저쪽으로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에 반영돼서 설치할 것이고요. 저 아래 또 녹천교 주변에 저희가 물놀이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연간 단가로 해서 거기도 추후 계획 하나 계획했고 이것은 하천 내라기보다도 제방 위쪽이라고 보시면 더 위치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역 위원님 계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데 법적으로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는 제방 시설 위쪽에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밑에 사실은 우리 하천 부분에다 하는 것 다 불법이잖아요. 현재 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천에 어디는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는 왜 체육시설을 못 하게 하느냐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가까이는 중랑구 쪽에는 체육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에는 펜스까지 쳐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또 안 된다 하니 주민들 볼 때는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할 때에는 그들이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한 와서 못 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봉구 내에 있으니까 도봉구 구민의 목소리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체육시설 정도는 저희가 어떤 거기서 적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정된 구조물이 유수 장애나 단단한 고정물 같은 경우는 가끔 또 거꾸로 환경 쪽이나 이런 데서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와 보고 워낙 하천이 많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분들이 순찰을 다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 의견 받아서 체육시설 정도는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탁을

부탁을조미애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지역을 보면 왜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 의견 충분히 받아서 체육시설 정도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63쪽에 잠깐 봐주시면 주요 도로 보행자 보호 차량 진입 방지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것이 턱낮춤 보도에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한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보도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이렇게 방향은 쭉 쓰셨어요. 그런데 이런 데가 사실은 되게 많지 않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에는 차가 횡단보도 같은 데 타고 넘어와서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턱을 높여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휠체어가 못 들어가니까 조금 낮춰달라라고 했는데 휠체어만 다니면 되는데 또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서 오히려 인도를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불편을 겪기 때문에 차를 못 올라오게끔 저희들이 차량 진입 방지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턱을

턱을조미애위원

낮추는 것이죠. 여기 방학역인가요. 거기 뒤에 보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보면 턱이 되게 높잖아요. 그것은 혹시 어떤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서 이렇게 횡단보도,

조미애위원

네, 거기요. 왼쪽에 보니까 어느 차는 이것이 하체가 낮아 훅해서 범퍼를 치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방법이 없나요? 길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넓이를 넓혀달라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이것은 너무 높으니까 그런 것도 턱 낮춤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낮추면 또 안 되는 상황이 되니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길게 하면 어떤가 싶기도 한데 과장님 그것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라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한번 현장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조미애위원

많은 낮은 차들이 다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166쪽에 보면 구민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이것도 많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저희들이 그 플래카드하고 도봉뉴스지하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한 110곳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알아본 결과 한 6,700만원 정도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갔는데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1년 저희들 계약이 한 1억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1억원이 들어갔는데 6,700이면 많이 나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보험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타기 위해서 보험 드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가서 자전거보험이 있다 하면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두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것이 광범위하니 아까 말씀 제가 드린 시민보험한 것처럼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소속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 좀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추석맞이 귀성차량 있잖아요. 그것 매년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석 임박해서 한 1달 전에 알다시피 팝업창이라든지 뉴스지라든지 동주민센터에 홍보해달라 해서 무한정으로는 못 하고 한 300대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매년 300대 넘지 않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보통 그 정도 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니까 오시는 분만 계속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 오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분도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조미애위원

매번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서 홍보 부탁드릴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가

홍보가조미애위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홍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다른

다른조미애위원

것은 다 이해가 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업무보고한 대로 잘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림 위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10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혹은 물품이나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 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 확대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화재 대피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홍보 및 실천 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료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5개 구가 지금 시행이 됐네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먼저 관심을 가졌던 동작구부터 해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화재가 됐을 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안 했어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 같은 데 보면 자세를 낮추고 물수건이나 수건에 물을 묻혀서 코와 입을 막으라는 그것만 저도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스크

마스크이경숙위원

비치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방독면은 있었죠. 지하철 같은 데나 화재에 대비해서 예전에 부산 사건 때 이후에 지하철에 방독면은 비치를 했는데 마스크까지는 비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유관 기관에 방독면은 지금 배치돼 있어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그런 곳 같은 곳이요.

면이

방독면이이경숙위원

있는 것과 방연마스크가 있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일단 기능 면에서는 방독면이 더 뛰어나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어떤 교육 정도나 안내문이 잘 돼 있긴 하겠지만 착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것은 마스크처럼 간단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시간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는 근거마련은 한다고 하지만 이 조례를 보면 ‘할 수 있다.’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래서 안전관리에 관한 적절한 안전기준에 따른 물품선택이라든가 이것 어떻게 배치할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정해야 되죠. 조례 내용에 나와 있지만 설치기관 같은 것, 설치장소 같은 것은 열거가 돼 있는데요. 이것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하면서,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조례 만들기 전에 그런 것도 전수조사하고 그런 것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이 끝났잖아요. 추경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것을 준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이것이 조례가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향후에 이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니에요.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 안전 취약계층은 쭉쭉 열거해놨어요. 어디 어디라고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선순위로 여기에 따라서 방연마스크를 지금 물품이라 그랬으니까 마스크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그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는 설치함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설치해서 벽에 붙여놓을 보관함이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몇 개가 필요할지? 개수며 물품이며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선행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은 강제조항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강제조항 안 하면 설치기준이라도 정확하게 마련해서 규칙이나 부칙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된다고 해서 실효성도 없는 것 같은데,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화재 나면 80% 이상이 유독가스로 죽는다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 중요성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독면 쓰는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것은 결국 기관에서 불이 났을 때, 우리 어린이집이나 기관은 선정되어 있잖아요. 어디 어디죠? 몇 군데?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국공립학교, 지방공단 이런 식으로,

이경숙위원

공공기관이라는 것도 막연하긴 한데 ‘의료기관, 복지시설,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했는데 이 대상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디 어디에.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여기 열거는 안 했는데요. 적용 범위에 보면 세부적으로 별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4쪽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규정 적용 범위 제일 하단 보시면, 관계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경숙위원

네, 적용 범위?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사립학교, 국공립학교 오히려 어린이집 이런 곳은 없네요. 공공기관이라 하면 포함은 되겠지, 저는 이렇게 제2조 적용 범위도 있지만 부칙이나 대상을 명확하게 할 것 그리고 정확하게 물품 몇 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시행하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법에 세세하게,

준은

기준은이경숙위원

정해야죠.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역마스크랄지 안전을 위한 시설은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좋은 인프라를 할 수 있게끔 근거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임의규정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연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임의규정이라 할지라도 강행규정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가 해서 나눠주실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시설에 어느 부분이 적정량인지 어느 위치가 좋은지, 왜냐하면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피난계단이 양 옆에 있어서 되는데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건물의 특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 중앙으로 계단이 몰려있어요. 이것은 소방법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방연마스크가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건물 특성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물특성을 저희가 반영하고 그다음에 전문업체를 불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하면 그때 예산할 때 이런 부분까지 방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산정해서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도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는 먼저 산출기준도 있어야 되고 예산의 범위가 얼마만큼 드는지 전수조사도 미리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조례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 해야 될 선행적인 조건이 많이 빠져서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좋은 취지고 화재라든가 재난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인명에 대한 관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잘 선언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및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구정업무보고)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부서강철웅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내용들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9페이지 담배 연기 제로 건강 도봉구현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든지 흡연을 단속하거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흡연자의 비율을 줄여서 건강을 계속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내외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금연 교육 방법들 비대면 금연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또 사실은 금연 계도나 지도하기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본인의 또는 본인 흡연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금연과 금연단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특히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고위험, 더 위험성이 높은 아이들이 있는 곳들 중심으로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금연정책 그다음에 내용들을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그때 금연표시도 더 늘리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시로 금연 개도 요원들이 그런 곳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들 순찰을 좀 더 강화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상영

이상영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속보다는 어떤 예방을 지원해서 사전에 흡연자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노약자, 여성, 어린아이 주변에 우리 단속요원들이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민원이강철웅위원

들어오거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특히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3페이지 싱겁게 먹는 배움터가 보건위생과인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실은 사업이 겹치지 않나요? 우리 급식센터, 보건위생과에서 보실 때 싱겁게 먹는 배움터 어떻든지 급식센터가 저염, 저당 이런 급식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절도 해 주고 식단도 마련해 주고 그러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님 싱겁게 먹는 배움터라는 것도 또 중복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이렇게 꼭 나눠서 해야 되는지 과가 달라서 그러는지 보건위생과장님 보시기에는 급식센터에서 보면 유사하지 않나요? 23페이지에 싱겁게 먹는 배움터,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싱겁게 먹는 배움터 관련은 일단 보건위생과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떤지 비교해 보지 아직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 식생활 관련해서 전체 다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다 보니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급식 지원센터가 이제 영양사가 없으니까 식단도 제공해 주고요. 그러면서 저염, 저당 이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교육도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그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조리사들 교육도 하고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싱겁게 먹는 배움터도 보니까 추진계획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 등을 대상해서 미각 형성 프로그램도 한다 그러고 성인이긴 한데 나트륨 줄이는 프로그램도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또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돼서 예를 들면 영역을 나눠서 한다든지 싱겁게 먹는 배움터는 어린이 급식센터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까 성인 중심으로 한다든지 어린이 급식센터가 여기에서 한다든지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칸막이 행정으로 듣지 말고 유사한 사업내용들은 조정을 하셔서 동일한 것을 중복으로 막 이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소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초점은 집단급식소 영양 관리라든지 성장기이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들의 식품위생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산에 햄버거병 사건 이후로 훨씬 더 영유아에 대한 특히 집단급식소에 위생관리라든지 영양 관리 차원이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유아를 특히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영양, 위생 위생관리사업, 영양 관리사업 이런 것이 초점이 되겠고요. 일종의 사각지대거든요. 원아나 원생들이 100명 이상인 데는 영양사를 필수고용하게 돼 있지만 100명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필수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유아 대상 집단급식소 관리에 집중을 둔 것이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고요. 싱겁게 먹는 배움터는 보시면 서울 시비하고 구비 50대50 사업입니다. 이것이 2년 전까지 25개 구 중에 거의 23개 구가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만 거의 안 하고 있던 것을 서울시도 그렇고 저도 와서 이 업무는 꼭 해야겠다. 중요도가 높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싱겁게 먹는 것 나트륨저감화 사업의 일종입니다. 특히 WHO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장류라든지 된장, 고추장, 국, 찌개류 이런 것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나트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혈압 유발과 심뇌혈관질환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나트륨저감화사업, 사업 이름도 그래서 싱겁게 먹는 배움터이고요. 이것은 어린이, 영유아 대상만이 아니라 대상이 주부 저염 체험교육도 있고요. 취약 계층 저염 체험교육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층이 다르고 특성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층을 달리한다든지 하여튼,

법을

방법을강철웅위원

, 제가 볼 때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주로 어린이를 하고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싱겁게 먹는, 거기 급식센터에서도 계속 저염에 대한 식단을 짜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육하고 조리원도 하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대상은강철웅위원

아까 말한 대로 싱겁게 먹는 분한테는 개인이나 성인이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대상층을 타깃으로 주로 하고, 이것은 집단하고 어린이집 이런 곳들을 타깃으로 하면 유사하면서도 사실은 대상팀이 달라지니까 중복되거나 겹쳐지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더 많은 사람과 많은 대상층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은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82페이지 보면 의약과에 자동심장충격기 유지 관리인데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떤 관리하는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충격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일정강철웅위원

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건전지부터 해서 소모품 같은 것도 사용했던 안 했던 교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해당 되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원 있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택과 같이 설치의무대상자들은 자기들이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관리는 다 우리가 하고 있긴 한데 그 재원은 저희가 사서 나눠줘서 배부해서 설치한 곳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본인들 필요에 의해 의무적으로 한 것은 자신들이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어디까지 하냐고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해준 곳들, 초기에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해준 곳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수 관리를 하는 형태이고, 일단 후원을 받았던, 필요에 의해서 자가 구입을 했던 이런 것들은 일단 자가 형태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정기간 재원을 보고 일정기간 소모품 교체시기 이럴 때면 교체하라 하고 안내하면서 자비로 하라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런 곳들은 공익성이 훨씬 담보되는 곳이니까 그런 곳은 우리가 해 주는 이런 형태로 저는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 복지관에서 우리가 설치하라고 안 했지만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니까, 그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가 그 관리대상에 넣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필요하다면 다양한 곳에 설치돼 있을 것, 지금 요즘 많이 늘어나서 다양한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높은 곳들은 우리가 관리해 주고, 개별적인 것들은 우리가 내용을 안내해 주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교체시기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이런 것은 해주고, 자비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점검은 다 하고 있고요,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안전관리단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가 이런 필요에 의한 것이고, 공공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하겠다고 우리가 선정을 하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어느 곳에 하라고 하는 게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이미 저희가 초기에 설치할 당시에 지원받아서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시비 지원되어 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이런 의견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그것 한번 서울시로 저희가 의견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차후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신청은 하되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시비 지원되는 그런 범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떠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저희가 신청할 때도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공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전에 사주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는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조금 관리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과 공적인 영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저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106페이지 지역보건과장님 임신 준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건의하고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지금 난임지원인 것이잖아요? 우리 예산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난임지원 중에 양약, 한의약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전년도 상황을 보면 한의약 방법을, 치료를 받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실적은 저조한데요, 4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강철웅위원

저희가 예산이 사실 전에도 남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남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2년째인가요, 시행이 3년째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2년째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9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도봉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0년부터 시작했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구 상황을 보더라도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다른 구도, 왜냐하면 작년부터 한의약 지원사업에 제약점을 두었어요. 양방하고 동시에 할 수 없고, 40세 이하이고, 원인불명이란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난임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선호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인공수정이든 이런 방법들은 한방에서 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에는 좀 어렵고, 한방에서는 기초 몸을 보호한다든지 이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몸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싶다, 양의학의 방법으로. 그래서 왜 중복을 못하게 했느냐 라는 얘기들을 해요. 보면 그 의견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관내에 있는 한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정부분 특별하게 특화된 한의원이라고 홍보를 하는 곳들이 강남권에 몇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알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우리 구 주민이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쓰기는 강남권에 가서 사용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관내에 있는 그런 곳들은 아무런 것이 없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게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관내에서 사용하는 곳에서는, 관내에서 비용이 아주 높아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으로, 구비정도라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든지 출산을 더 높이고자 하는 형태로 가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한들을 계속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서, 저도 주변에서도 선택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한두 명 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이 시비 100% 지원되는 시 사업이고요, 그 전에는, 작년 말고 전에는 동시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 양의, 한의, 전문가들끼리 의견충돌도 있고, 실제적으로 한방난임, 예를 들어서 양방에서 인공수정을 하는데 한방약을 먹으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차질을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의견이 동시진행은 안 된다 아마 이렇게 나와서 작년에 동시 진행을 못 했고요. 아마 그렇다보니까 25개 구가 다 한방난임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어떻게 전문가들 의견이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비 100%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2021년도 기준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인데, 바꾼다면 시에서 바꿔야 되는 건데, 방법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양의와 한의의 의견차,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양쪽에서 자기 의견이 더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선택의 폭을 줘도 좋다. 말씀하신 대로 양의 분들이 한의원에서 어떤 약도 호르몬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전 인지를 주면, 어떤 것을 먹었는지 이런 것을, 아니면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조언을 주면 그것을 피하고 다른 방법들을 대체를 찾아서 하면 안 될 것은 아니라고 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지 어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써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해볼 수 있도록, 무작정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는 아니고. 사실은 이런 임신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임신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의 방법을 저희가 활용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대로 시의 기준은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그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관내에서 관내의 한의원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얼마 안 되면 우리 구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의회차원에서 고민도 되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면 서로 간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의견은 그렇다고 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 어떻게 보면 출산율도 높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에서도 고민을 해보셔라. 상급기관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시나 보건복지부 쪽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출산율을 높이는 게 주 원인이니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보고요. 아마 시에서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자치구 의견을 수렴할 테니까 그때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서 137페이지에 정신건강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중증질환자 집중관리사업이고, 일반 정신건강 지역사회 내에 정신건강사업은 여기에서는 조금 약간 빗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하고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 관련하기도 하고, 1인고독사 내지는 우울증, 자살 이런 대비해서 유사사업을 해요. 혼자 계시는 분들의 정신문제에 대해서. 따로 놀지 말고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병원치료까지는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둔형 외톨이 이런 형태는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정신보건관련 전문가들이 한두 명 있는데 거기는 너무 많은 수를 지역사회 내에서 적은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정신보건관련 곳과 연계를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정책과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보건과에서도 그런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살예방사업도 우리가 유관기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올해 기관들하고 해서 올해 자살률을 떨어뜨려봐야 되는데 지금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서, 유관기관들하고 지속적인 연계, 그리고 특별한 사업이나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 한해 전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말씀하신 사업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업무보고 하신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열심히,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등에 음주를 권장하는 등의 주류광고를 제한하고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류회사의 후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교육 홍보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20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 현장대응반 운영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예비비 1,990만원을 2020년 11월 배정받아 12월말 기준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야간 숙직비용 1,104만원과 선별진료소 및 현장대응 상황실 비상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886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019년도부터 했나요? 2020년 1월부터?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2020년 1월 20일날 1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경숙위원

1월 20일부터 해서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것이잖아요. 6건, 그렇죠? 4/4분기에 쓴 것이잖아요. 총1,990만원 정도인데 중간에 예비비가 물론 코로나정국에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비상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데, 그 뒤에도 일단 추경이 있었는데 왜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썼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특·교금으로 지원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특·교금이 더 이상 지원이 내려오지 않고 사용한 것을 초과하다 보니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집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코로나때 쓴 것을 보면 기금, 특·교, 그다음에 구비, 시비 해서 예비비까지 이렇게 해서 다썼잖아요, 종류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했는데 급한 상황에서는 추경도 없고 한 상황에서는 전반기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10월달인데 후반기, 좀 안정적인 시기로 들어섰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있었는데 충분히 예측해서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쓰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을 좀 어려워 하셔야 됩니다. 예비비는 진짜 불요불급할 때 써야 되는데 충분히 추경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쉽게 예비비를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교금이 내려온다고 한 상항에서 11월 경에 갑자기 내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예산과목을 검토를 했습니다. 기금이나 다른 예산과목에서, 그때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많은 논의 끝에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는 통보를 받았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내려오기로 돼 있던 특교금이 11월 경에 이제 더 이상 특교금을 내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연락을 받고,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예전에는 특교가 언제 오기로 공문은 받았겠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응급한 상황이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커지다 보니까 지속해서 특교금이 내려왔었습니다.

이경숙위원

몇 차례나 내려왔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기억하기로 7, 8차례 정도는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희도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검토하고 결국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을

고민을이경숙위원

많이 하셨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사실 예비비는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된 상황에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코로나는 이미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정신없이 정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마스크니 뭐니 해서 예비비 써도 3억원이 넘어도 수의계약도 가능할 정도로 이것이 재난 상황에서의 그 예산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월은 이미 안정적으로 잡혀있을 때라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추경도 있었고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리고 향후에도 예비비는 정말 최대한 급박할 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1년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