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강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삼중수소가 전국적으로 언론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는 또 민민갈등이 심하고 상권도 침체되고 부동산도 하락하고 건강심리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으로 보상과 치유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삼중수소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우리는 운영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게 주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흘러 나갈 수 있는 범위고 우리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물에서 파악했을 때도 4만㏃을 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잖아요?

오랜 시간동안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왜 그런 문제들은 미리미리 처리가 안 됐었나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73만㏃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실험해 봤는데 120만㏃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관리가 된다든가 통제가 된다든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뭔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새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흘러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기를 막고 여기를 막아 버리면 더 이상 안 새니까 된다지만 지금 73만㏃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럴 개연성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실험을 해 봤는데 그 실험결과는 120만㏃이 나왔다. 그러니까 나온 것은 맞다. 거기에서 나온 것은 공기 중에 있는 것이 물속에 포함돼 있거나 지하수로 흘러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 원전 안에 계시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들은 직원이니까 피해를 받아도 된다.’ 아니면 ‘삼중수소가 몸에 73만㏃ 이상 있어도 괜찮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제된 범위 내에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뭣한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게 발견되고, 지금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이 어느 정도 다 찼기 때문에 그 시간들만 때우면 자동적으로 폐쇄되거나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냉각수, 여전히 방사능 물질이, 원자로를 식히고 있는 냉각수가, 거기에 관계되는 차수막이 파여서 지하수가 여전히 계속 흘러가고, 그게 100년인가 몇십 년 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피해가 충분히, 아직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그것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당수 사람들은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원인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계획적이다, 비계획적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원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게 우선이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진짜 본질은 다른 데 가 버리고 ‘운영한다, 만다’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친핵 쪽의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반핵 인사가 하는 이야기가 근거가 없다면 친핵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 자체도 근거가 없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은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정치적으로 가서, 찬반논리로 가기보다는 대외협력처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불안을 미리미리 해결하고 거기에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든 해결을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원안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보고계통을 통해서 관련 부서,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 보고 올라갑니까?

아, 보고 대상은 아닙니까?

원안위에서는, 또 월성원전에서는 관련 부서에 보고된 것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원안위에서 산업부라든지 어느 쪽으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 보고 결과를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네,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왜 그런가 하면 공개를 투명하게 안 한 것을 국민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선원전이나 도의 동해안산업국도 이런 부분을 도민들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과다하게 다루는 게 뭐냐 하면, KTV라는 데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을 봤어요. 여기에 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라는 분이 나오셔서 “주민들 몸에서 매일 1∼2g이 나온다. 그게 작은 수치는 아니다. 1000명의 몸에서 1㎏이 나온다. 주변지역 주민만 최소 2000명은 될 텐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2000명이면 1g씩만 나와도 2㎏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삼중수소를 월성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한 5.658㎏, 이게 상당히 아주 미세한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시를 했던데요. 이게 아마 그램당 3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몸에서 나오면 안 되지만, 또 이게 1∼2g 나온다 하니까 이쪽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사람 몸에서 1g만 나와도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월성원전에서 1년 동안 배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원자력학회라든지 세계과학 그런 관련 협회에서 지구상에서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삼중수소가?

지금 제가 찾아보면 200g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4g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월성원전에서, 조금 전에 운영처장님께서도 전문가가 아니라 하는데요. 월성원전에서 처장님 정도 되면 반전문가는 되셔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언론에서도 선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광우병, 이것은 관계없지만 광우병 때도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 했는데 구멍 뚫린 사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 과장 안 되게 해 줘야 되는데, 국정홍보TV, KTV가 아마 그것 같은데 그런 데서 나와서 이렇게 ‘사람 몸에서 매일 1∼2g이 나온다.’ 참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못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서로 반핵이냐 친핵이냐 이렇게, 단체에서 다 못 믿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말 믿을 만한 기관, 그런데 믿을 만한 기관에 해도 뒤집어엎고 이런 게 요즘 세태인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월성원전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기관하고 같이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성원전 부지 내가 아닌 바깥의 우물에서도 했을 때 이런 삼중수소가 검출됩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말 1호기에서 검출돼서 농도가 들쭉날쭉한다면 부지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겠죠, 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아직 원자력본부에서는, 월성원전에서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배양해서 보니까 몇 배가 더 나왔다 하는 것도 실험을 해 본 결과 지금 이 삼중수소가 이전부터 누출 의심이 되었는데 이번에 처음 실험해 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원전이 안전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에요. 삼중수소가 오래전부터 누출이 됐다 그러면서 이런 실험도 처음 해 본다는 것은 월성원전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삼중수소가 정말 위에서 공기 중에 있는 것이 내려와서 유입돼서 그렇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진짜 월성원전에서 영향이 있는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와서 그것을 실험을 해 보니까 1만 8000배가 올라가고, 얼마를 갖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런 자료들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하셔서 주변 주민들이 월성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지하수, 검사하는 우물에서 다르게 나왔다라는 것은 어딘가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빗물이 흘러들어 갔을 때 그 빗물에서 유입됐든지, 이번에 나온 삼중수소… 맨홀에 물 양, 고인 물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그게 물이 얼마 정도 차면 다시 그것을 처리합니까?

자연 배수되는 물입니까, 그게? 맨홀에 있는 물이?

이번 기회에… 아까 박용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지만 안전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원전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신뢰가 갈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떤 실험을 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검출되고 검출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고 어떻게 하는 그것을 확실히 원인규명을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주변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원전에서 그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삼고, 다시 한번 주변의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월성원전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삼가 주세요, 앞으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친핵·반핵이 어딨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운영기술지침서에 이 부분이, 지침서에 나와 있다는 내용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운영지침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지요? 운영지침서가.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금방 이동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떤 경우가 아니라 사실상 원자력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첫째로 안전성이 문제이고 둘째는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생각하는 기술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쪽으로 보면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기술지침서에 있으니까 이런데 이 지침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동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0.000 얼마가 나왔더라도, 뭐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계획예방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씩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전혀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지침서에 있는 조사는 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 답변 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한수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획예방정비 쪽으로 아닌지는 잘 몰라도 지침서에 있다는 내용이 왜 있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 그 섹터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저것을 해서 손배를 청구하고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그런 설계가 안 돼 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 차수막을 했는데…

그것을 했는데 어쨌든,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뭘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저것을 해서… 그것은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것이 만약에 설계한 데서 빠졌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했는데 그게 뚫어져서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은… 만약에 이게 뚫어지면 어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또 말하기도 힘든 부분일 거예요. 특히 원전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민들은 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도 정말 재산·생명을 담보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일조를 했을지 몰라요.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력히 이것을 좀 촉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내용으로 얘기를 해 보면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외부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삼중수소로 해서 대부분… 저희도 원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해서 반대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울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삼중수소로 해서 주민들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럼 월성원전에서는 그쪽만 전적으로 믿고, 그래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기술자들인데 그 설계도면을 한번 안 봤습니까?

‘설계한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설계를 납품 받으면, 납품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새어 나온 게 천운이다.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파이프 박은 게 어떻게 철거가 가능합니까? 지금 위에는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 파이프를 어떻게 뽑아낼 건데요? 차수막이 PVC라면서요?

PVC의 파이프가 쇠로 된 파이프 아닙니까? 그것을 박았는데 PVC가 금이 안 갑니까? 그것을 어떻게 철거하는데요?

다시 차수막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천운으로 저장조의 그런 방사능이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원전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수하는 것 1㎜ 유리섬유질이라고, 들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샌다고 그런 보도도 제가 접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1년에 한두 번씩은 다시 보강공사하지 않나요?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도 옥상에 방수해 놓고 새기 때문에 다시 지붕을 덮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저장조가 엄청…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때 온도가 몇 ℃ 됩니까? 한 300℃ 안 됩니까?

냉각을 해서 일단 거기 6년 동안 보관을 하잖아요. 했다가 다시 건식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중요한 저장조에 어떻게 격납고를 안전보강을 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차수막을 뚫도록 합니까? 원전에서 저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사과를 해야 돼요.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확인 안 됐습니까?

그럼 2012년에 파손된 것 모르고 있다가 2018년도에 알았으면 6년간 차수막 파괴됐기 때문에 슬슬 흘러 나와도 몰랐겠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이렇게 한 데서 했다고 해서 2012년에 한 것을 6년 동안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부터 큰 잘못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보고에는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서 새는지 얼마큼 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모르시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새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이것이 비록 배출기준을 지켜서 4만㏃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 저장조에는 73만입니까? 이렇게 높은 것이 누출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선가 나오니까 그 정도의 고농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한 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누출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다음에 ‘건강에도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게 그러면 기준치 이하일 때는 해롭지 않은데 기준치가 넘었을 때 왜 해로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