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올해도 상반기는 4월까지도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전반기가 금방 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가 민선 7기를 전체적인 공약이든, 사업이든 마무리하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올한해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18쪽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행감때도 쭉 말씀을 드렸고 또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고 하면서 개선사항으로 간주처리예산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런 내역들도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 번에 여성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도 시대변화에 맞게 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하고 함께 논의해서 좋은 개선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는 어쨌든 비대면시대에 홍보 저는 굉장히 더 중요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몇가지 보니까 디지털 고시·공고 게시대 두 군데에다 설치하신다고 계획은 잡으셨는데 이것이 가장 많은 주민들이 보는 그런 곳으로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구청 앞은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구민회관 쪽은 그렇다고 쳐도 구청 앞은 어떻게 보면 홍보라는 측면보다는 구청이 갖는 상징성으로 거기에 게시대를 두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많이 보고 관계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위치상 더 많은 주민들이 이동을 할 수 곳에 두는 것이 더 낮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과장님?

상징성보다는 더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에 방점이 찍힌다고 한다면 장소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공공생활권 와이파이 같은 것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주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반영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부서 같은 경우도 보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진행이 되면서 그만큼 주민들의 편익시설 이용이나 이런 것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빠르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도봉구 스마트시티 리빙랩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되긴 했는데 이 부분 또한 핵심은 주민분들이 모여서 참여하셔서 자발적으로 도시문제 발굴하고 그것을 모색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대면접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 부분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볼 테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전문직으로 자리에 가셔서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 작년에 제가 조례 개정해서 5명으로 개정했고 또 그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분들 선정할 때도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결산검사하고 나서도 의회에서도 결산보고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나 이런 것을 올해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결산검사위원들도 선임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업무계획보니까 어쨌든 공단이 그냥 시설만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시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모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집행부에도 코로나 전략대응반 같은 것이 없는데 아무래도 공단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전략대응반을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주민들하고 함께 하시는 사업들도 했고 또 어쨌든 시설이용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훨씬 비대면일 때, 지금 아예 이용을 못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그러는데 이용하실 때도 접근이라든가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이번에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든가 카카오톡으로 시대에 맞게 전환하시는 것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시설 자체들이 사업장별로 많이 흩어져 있어서 이것도 비대면 회의나 이런 구축을 하셔서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문제해결 같은 것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서 시행하게 되면 창동 실내수영장 강습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동안 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것 집행부하고 논의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공단계획이신가요?

8월까지만 운영하고 그이후에 어쨌든 생기는 곳, 신규하는 곳이랑 전체적으로 강습료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 관련 사례 등 공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집행부에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를 하게 하고 또 예산낭비센터 운영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시다시피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전부들 두고있는데 각자치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마이드로 이런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예산 운영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예산낭비 신고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난 15년간 거의 구민이 신고한 것도 33건이고 15년 세월에 비해서, 성과금이 지급된 사례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이것은 그냥 있으나 마나하게 운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또 자치분권시대를 논의하면서 주민분들이 주민참여위원회로도 전부 각동마다 이렇게 확대가 됐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 나중에 결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도 다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옛날 방식으로 여전히 예산편성은 집행부나 공무원이 하고 주민들은 주민참여나 이런 것이 들러리로만 바라본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는 저희 도봉구에도 곳간지킴이 이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각 자치구에 미리 사업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례안에 담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봤고 원래 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 같은 부분을 이런 조례에, 타자치구에는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요즘에 그런 감시단이나 위원회가 중복되는 그런 것을 피해야 되는 법도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단순히 예산낭비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또 사용하고 나중에 결산하는 전과정에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어떤 감시단이라는 이름이 그렇다고 한다면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 저도 더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여성구정평가단이 옛날 방식이었다면 새롭게 전환해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이나 곳간지킴이 주민평가단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도 함께 드리면서 관련한 조례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 집행부하고 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에 있듯이 예산낭비 신고센터나 이런 부분도 화면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도록 타구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셔서 올해 개선해 주시기를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