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실 5담당, 정원 21명,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김상철 계장입니다. (기획담당 김상철 인사) 최남규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최남규 인사) 이영선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감사법무담당 이영선 인사) 홍형표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홍형표 인사) 육아통합지원담당 홍성빈 계장이 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담당 홍성빈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예산은 11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대비 3.51%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및 열린 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업무 적극 추진의 일환으로서 연간 업무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창의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1년 상반기 내에 언택트가 풀리면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책개발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중으로 강원연구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담코디는 강원연구원에 장진영 박사가 되겠습니다. 워킹그룹은 19년부터 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방법을 달리해서 군민과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수시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연중 운영하는데 양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추진현황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선정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강원도 등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모사업 발굴, 정보공유, 응모지원 및 관리,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서있는데 용역비 5000, 포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내 공모자료실 게시판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공모사업 발굴을 하겠습니다. 중점 분야는 사회적 관심사업인 저출산과 문화관광 등 정부 집중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정부 현안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는 21년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벌써 19억을 확보했습니다.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해서 전문가 활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부서별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평가·통계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평가업무 내실화에서 군정주요업무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를 평가하여 사업비는 800만 원이 서있는데 1그룹, 2그룹 나눠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지표는 작년에 지적받은 바를 반영하여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심사 또한 750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6개 읍면 30여 개 업무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148개 지표가 있는데 우수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18개 분야를 망라해서 작성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5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아서 6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2021년 양양군 사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5개 항목인데 관내 한 800여 가구를 중심으로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건강, 경제, 교육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263만 9천 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21년은 특히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산업별로 13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을 하는데 6~7월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형 제안공모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군민 누구나가 되겠습니다. 제안대상은 군정발전, 주민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및 양양군 테마형 공모제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책반영 또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간은 7월 31일 전까지 접수된 것은 금년도 심사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8월 1일 이후 접수된 것은 익년도 사업접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시상은 9월에 월례조회 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예산 확보 및 합리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예산편성 및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시기는 21년도 추경은 3~4월에 1회 추경, 7~8월에 2회 추경, 11~12월에 3회 정리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본예산은 8월부터 준비하여서 11월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본예산은 설계 완료된 사업 및 보조사업 중점으로 편성하고 제1회 추경은 역시 설계 완료된 사업,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을 중점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다음연도 설계비, 토지보상비 중점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회 정리추경에는 이월액·불용액 처리, 보조사업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재정집행 1~6월까지는 금년도 정부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개 과목 재료비, 시설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재정집행에는 7~12월까지인데 전 과목 특히 소비+투자 대상을 중점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소비는 100번, 200번대 예산과목과 도서구입비가 되고 투자 분야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의존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의존재원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잠정표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2019년도부터 보통 교부세가 계속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도 20조 이상 줄었습니다. 내국세에 19.45%가 지방교부세로 들어가는데 세금이 줄은 관계라서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목표대로 한 20억 정도 25억 정도 포함을 하면 전년도보다는 수치가 조금 합계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교부세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라든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정교부금 강원도에서 확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일반조정교부금이 부가가치세 재원이 주로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데 그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정교부금을 평년 이상 받는다면 전년도 이상 금액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에서도 보면 금액이 균특보조에서 금액이 다 이렇게 감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세금을 걷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원이 모두 줄은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균특이양 같은 경우는 도이양이 있고 지방이양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지원금이 줄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3-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전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코자 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을 공개하고 재정을 공시하고 예산낭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위원회는 8월 중에 운영코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공모에 참여하시면 저희 자체 재산 5억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반기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주민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한도 중심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입니다만 지원 대상은 법령에 명시된 아주 제한적으로 쓰기 위해서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 하고 국고보조금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것 그다음에 군이 관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 수립 공고는 21년 1~2월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신청되면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하고 관리카드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는 21년 5월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조금 편성하는 것을 보면 3년 치 그러니까 전년, 전전년, 전전전년의 3년 치 지방세 세외수입에 의한 결산액 평균 증감률로 보조금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올해 금년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103억 8400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79억만 편성해서 24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근거하여서 22~26년도 5개년 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 시기는 3~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립 절차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22년도까지는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작성하고 23년 이후는 21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지역 내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와 예산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은 지방재정법 37조와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심사 시기는 연중이지만 정기는 4회가 되겠습니다. 심사는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자체 심사는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이고 의뢰심사는 도 심사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편익 법규 운영에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에는 종합은 3억 원, 기타는 2억 원,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심사는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중 10% 이상 증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사전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일상감사로는 169건을 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면 계약심사는 7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3쪽 4-2 자체 감사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이 되겠습니다. 취약시기별 엄정한 공직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종합감사, 회계감사, 일상감사, 기타 직무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를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본청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는 4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체 종합·회계감사는 6월 달에 하는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서면, 손양면, 현북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기획감사는 필요시 수시로 하는데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취약분야 감사가 되겠습니다. 복무 및 직무감사도 수시로 합니다만 연말이라든지 명절,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에 집중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은 특히 금년도 10월과 11월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우리 군은 119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대상은 4급 이하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신고기준일은 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사발령 시에는 수시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심사는 연 2회를 하고 공직윤리위원회도 연 2회 개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직윤리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군은 전년도에 이어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이면 평가등급 중에는 상당히 준수하긴 합니다만 더 청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부패·청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4~10월까지 10개월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자가 학습토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은 7월 중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현황은 총 22건으로 행정소송 10, 민사소송 7건, 국가소송 2건, 행정심판 3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문변호사의 조율을 받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문교육 함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춘천지방검찰청이 주관이 됩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법규해석 전문화를 위한 법률 교육은 연중을 실시하는데 법제처와 강원도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6쪽 주민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양양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 규정에 의거해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한편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극행정 신고 창구센터를 마련하여 지자체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는 21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우수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토록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9월 중으로 타 시군 우수사례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한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전략적 기획홍보 및 소통채널 활성화 중 군정성과 홍보 및 공익광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대상 기획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를 위해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 홍보를 해서 양양군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중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홍보매체 광고로 도시브랜드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주로 지하철, 버스터미널, 공항, 대형마트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스크린도어라든지 조명캐노피 광고, 고속버스 외부광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핑 및 주요행사 등은 4~10월 동안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 동선을 고려해서 비용 대비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있습니다. 5-3 주민공감형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발간횟수는 매월 1회, 매월 25일 날이 되겠습니다. 월 13,000부, 28면, 전면 컬러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48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게재내용은 희망양양, 의기양양, 열린 양양으로 꾸리고 있으며 21년도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정감 있는 이야기와 친근하고 훈훈한 스토리를 발굴 게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분량의 취재원이라든지 원고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SNS 채널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식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기자단은 11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팸투어단을 관광공사 초청 팸투어단을 4월과 9월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에서 생긴 일’이라고 큰 제목을 걸고 양양군 UCC 공모전을 4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포괄적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양읍 서문리 44-3번지 일원으로 사업은 3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 7900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35억 1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돌봄 센터 신축으로 지상 3층, 한 동이 되겠습니다. 20년 5월에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24억 공모전에 당첨이 돼서 24억을 지원받아서 민간위탁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금년 6월에 끝나면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면 23년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신축입니다. 이거는 6-3과 건물에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재원이 틀리고 받아오는 돈이 틀려서 따로 분리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위치는 양양읍 서문리 4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산후공공조리원은 47억 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금년도 19억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1월 달에 가서 19억 도비를 확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에 걸쳐서 19억을 나눠서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20년 10월부터 설계를 위드종합건축사에서 해서 6월 달에 납품을 받으면 공사는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22년 12월에 준공을 하면 관리는 23년 1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 역시 같은 건물에 있는 가족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층까지만 쓰고 산후조리원은 4층에 포진하게 되겠습니다. 서문리 역시 43번지에 있고 69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3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추진계획은 6-2번과 동일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신항만 신축이 되겠습니다. 양양 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은 이미 18년에 시작해서 19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대상지는 손양면 여운포리 산 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4차 항만 기본계획 수립 관련 추가 수요조사로 19년 5월에 제출을 했는데 공청회는 19년 6월에 했고 해수부에서 간담회를 19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업무협의를 19년 10월에 했는데 이건 신항만 수요예측 및 경제 분석에 대한 설명 및 협의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 고시에 저희 항만은 빠져있습니다. 다만 신항만 6개소 저희뿐이 아니라 6개소가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반영에서 제외됐는데 제외된 사유는 항만법 시행령에 미반영된 항만은 기본계획 반영이 제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신규 항만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검토용역을 다시 재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어차피 저희 항만은 동해북부선과 꼭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북부선 철도가 북한을 통과해서 유럽과 연해주를 통과해서 러시아, 차이나 쪽으로 가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해북부선 철도와 관련을 지어서 다시 또 신규 항만 타당성 용역 시 양양 신항만이 반영되도록 해수부와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실에서는 군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상 다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21년도 중점으로 하는 사업에 보면 국비 최대 300억, 지방비 30억 매칭을 하는 21년도 농촌협약 용역을 전년 11월에 착수를 해서 공모 신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계획이. 5월이나 6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계획이 나오면 응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도 1월에 용역 착수는 했습니다. 국비 35억, 지방비 35억, 70억 규모인데 한 3월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정적인 계획은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계획이 예산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조금씩 뒤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도 100억 규모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용역 착수를 저희가 타 시군보다 먼저 하느라 전년도 12월에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신청은 2월에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아직 특별한 계획은 우리 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하고 열심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SOC 복합형 사업도 아래의 유형과 같이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문체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분야 복지부는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분야 여가부는 공동육아나눔센터 분야 국토부는 주거지 주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독도 조형물 및 포토존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하광정리 378-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년에 2회는 태양-독도-울릉도-하조대가 일직선이 놓이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는 곳에 조형물을 세워서 새로운 양양의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조형물을 보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느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독도와 조형물 간의 실제거리는 291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앞에 사진 찍는 포토 포인트를 뷰포인트를 조형물에서 29.1m 앞에 세워서 조형물과 주변이 잘 나오게 하고 독도를 지키던 의용수비대가 총 33명이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조형물을 세우는 기둥수를 33개를 가지고 조형물을 형상화할 계획입니다. 독도를 이루고 있는 섬이 총 91개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조형물 이미지 몽땅 조각개수를 91개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밖에도 독도를 지키다가 일화를 남긴 부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앞으로 조형물과 같이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고제철입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에 관련돼서 예산편성과 그 항목이 일치합니까? 이게 거의?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정에 제일 위에 있는 주무부서로서 금년도 사업 계획이 잘 짜여진 걸로 사료됩니다. 제가 아까 공모사업 어차피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니까 공모사업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협조·협의가 잘돼야지 예산을 따오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부처 인맥을 이용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도록 실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1, 42, 43쪽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그게 이름이 뭡니까? 통합육아센터라 그랬다가 어린이집이라 그랬다가 이게 공식명칭이 뭡니까?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어린이집입니까?

예,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고 그러니까 국비를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이 되겠죠. 공립이면 양양군 이게 사업비는 이렇게 따로인데 나중에 명칭은 바로잡겠습니다만 지금 한 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신축을 하고 있고, 한 동은 공공산후조리원+가족센터라고 해서 한 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이 갈라져있는데 사업은 국가에서 받는 꼭지가 다르다 보니까 3개로 짓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아까 설명드려서……

그 센터를 통합하여 부르는 이름은 없나요?

나중에 운영은 종합해서 운영을 하죠. 짓는 것은 왜 이렇게 분리될 수 없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나그룹에서 24억을 받는 조건이 그네들이 설계해서 신축해 준다는 조건이에요. 더 크게 지으려면 국·도비, 지방비를 더 대서 자기네가 지어서 우리한테 모든 운영권을 넘기겠다. 그 24억을 받자면 그렇게 안 하면 24억을 안 주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개의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제가 육아통합센터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라 그래서 그게 또 다른 건가하고 물어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가지를 더하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잘 지어갖고 우리가 어린이 육성 지원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도, 내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페이지 봐주시면요. 이게 계속사업을 했던 건데 파워블로거하고 팸투어 운영하시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로 하실 거잖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도 작은 것 같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알아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작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형식적으로 너무 하시면 안 된다. 요새 도로변에 지나가 보면 ‘산불조심’ 이렇게 공익형 문구를 놓고 밑에다가 집수리업체 해가지고 자기 휴대폰을 넣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영업을 하거든요, 홍보를 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공사, 파워블로거 이런 분들도 좋지만 정말 여행전문작가라든가 또 요새 신문에 섹션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경제. 요새는 관광지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팸투어가 한 2박 3일씩 이렇게 와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해서 하면 우리가 광고를 내는 큰, 일간지에 광고를 내는 비용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순탄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또 한 해를 운영함에 있어서 특히 저희가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강구책이 있는지.

사실 뭐 코로나가 상반기에 끝난다면 어려움 크게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긴축이라고 얘기하듯이 아껴 쓰고 불요불급한 데에 먼저 쓰고 그다음에 좀 어려우면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저희가 어차피 재원이란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군수님이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수요를 따라서 늘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반기에는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물론 기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긴축을 하는 이유가 케이블카가 만약에 결과가 계속 좋아서 당장 계획을 해야 된다면 케이블카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런 쪽이 오히려 작은 문제보다 큰 문제라고 봐서 계속해서 긴축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모라든지 이런 것에는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도 뜻하지 않게 도에서 공모하는 것에 가가지고 연초에 19억을 받아와서 우리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가서도 제가 느낀 것은 그쪽은 제가 직접 가서 설명했는데 실무자들이 왔다든지 자세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깎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세가 약해서 당하는 일은 있어도 준비가 덜돼서 당하는 일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빈번한 사례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가지고 신규 임용자일 때 자치행정과로 자료 좀 줘가지고 사례를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불필요한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빈번한 횟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육아통합센터 지금 한 동, 한 동해서 2동이죠?

예.

그래서 가족센터가 1~3층을 쓰는 거고 공공산후조리원이 4층을 써서 그다음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동이라서 두 동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 1월 29일 날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양양군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3명이라는 게 다 공무원분들인가요? 아니면 밖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밖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밖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서 업무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도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 필요한 건 또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분들과 같이 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협업을 해가지고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한 가지만 좀, 까먹었어요. 올해 처음 업무보고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장님이 각 실·과·소에 촘촘히 잘 챙기셔갖고 제때 사업이 추진돼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여보세요. 그것 꼭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형물 지금 있는데요. 우리 시내에 하려고 했던 조형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 송이조각 조형물 그 자리에다가 다른 조형물을 하려고 우리가 다 예산까지 세워드리고 했는데 그 진행이 지금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조형물을 선정하는 정도까지는 갔는데 예산이 좀 그래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많이 선 것 같은데. 지금 그걸 추진 중, 안 하나요?

아니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벌써 1년 다 돼가는데 어떻게.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 꼭 챙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생활형 SOC 복합사업, 우리 공모사업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문체부에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국민체육센터 여러 가지를 다하려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보면 문화원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문화원도 지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기감실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관광과, 복지과, 이런 쪽 다해가지고 우리 지금 체육시설은 체육센터는 돼 있잖아요, 완공이. 우리 양양군도 뭔가를 하려면 다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종합예술타운 같은 것, 바깥에다가 같이 수목원 같은 것 같이하면 조금 더 좋고. 그래서 하나의 볼거리도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분산시키지 말고 사업을 별도로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기금조성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종합예술타운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양양군의 모든 살림, 양양 우리 군민들의 삶이 행복한 것은 기감실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감실에서 1년 사업 꼼꼼히 잘 챙겨서 아까 우리 김택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고 이월되지 않게끔 매년 가면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쉽거든요. 그렇지 않게끔 꼼꼼히 기감실이 챙겨가지고 군민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인 전유길 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홍승혜 문화예술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홍승혜 인사) 정용교 문화재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정용교 인사) 황승근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황승근 인사) 이효경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이효경 인사) 서동운 도민체전추진담당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담당 서동운 인사) 문화체육과는 1과 5담당, 정원은 17명, 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 관계로 1명이 늘은 것 같습니다. 314쪽 총예산은 1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계로 예산이 많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사업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엔 기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6개 사업에 6억 9800만 원이 서있는데 여기에는 양양문화원 및 문화사랑방 지원 사업, 양양예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양양교육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 지원 4개 사업에 5억 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라떼 시네마 운영사업,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용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떼 시네마 운영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정해서 작은영화관에서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향토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4개 사업에는 6억 1900만 원이 서있는데 43회 양양문화제 행사 지원,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읍면 농악대 지원, 국악수련원 위탁운영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문화 발굴육성 사업에는 2개 사업에 2500만 원이 서있는데 양양군민문화상 시상에 300만 원,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에 2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 소관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문화복지회관에는 8400으로 옥탑 지붕 방수공사, 음악실 환경개선공사, 공연장 LED 조명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문화원 외부환경개선사업으로 문화원 측면 및 후면 벽체 리모델링에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출웨딩홀에는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연회장 뒤편 배수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정문화재·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원형보존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진정사지, 선림원지, 낙산사, 하조대 일원에 3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전사 삼층석탑 주변 정밀발굴조사, 문화재 구조 모니터링에는 진전사 도의선사탑과 선림원지 삼층석탑이 되겠으며 병충해 방지에는 낙산사 및 하조대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는 5억 950만 원이 서있는데 문화재 실측조사는 명주사 부도군에 대한 계획이고 문화재 보수정비 2개소는 명주사 요사채 보수와 진전사 대웅전 단청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로는 1억 5000에 낙산사 원통보전과 빈일루 보수 및 단청이 포함돼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향토유산의 효율적 보존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는 수동골 상여소리와 상복골 농요소리에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45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개행사로는 1100만 원이 1회 공연행사로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토유산의 효율적 보존 전승이 되겠습니다. 향교·동명서원 전통문화 전승활동 지원으로 향교와 동명서원에 45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제례 축문 습례교실 외 8개 사업에 쓰이겠습니다. 진전사지 도의국사 다례제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태풍 피해복구 조속 마무리 추진에서 문화재 사찰 및 전통가옥 7개소로 3억 35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낙산사·진전사·영혈사가 되겠습니다, 사찰은. 전통가옥 주변 토사복구는 2개소가 되겠고 오색약수 및 동명서원 토사복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에는 국비 등 도·군비가 2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재 안전경비가 5명이 연중 배치돼 있고 낙산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한 4500만 원이 쓰이고 방재시설 유지관리는 진전사·명주사·영혈사에 한 2300만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재난 취약기 대비 수시 점검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5-1 박물관 및 유적지 내실 운영을 통한 가치제고가 되겠습니다. 오산 유적지 체험장 대형 움집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현 체험장과 움집 2개 동에 이엉을 교체하는데 2000만 원이 쓰이겠습니다. 오산 유적 대형주차장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서 관람 인원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에 한 2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박물관 실감 체험 콘텐츠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걸로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10억을 들여서 국비 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전시실 콘텐츠를 보강하고 박물관 영상실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을 계상해서 계상이 돼있는데 강원도박물관 체험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 및 군민 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화된 지역 맞춤형 스포츠마케팅을 실시하기 위하여 32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주로 국제나 전국 단위 대회 전지훈련팀을 유치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우위를 확보한 쪽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서 스포츠마케팅 전략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 도, 타 시군에 스포츠마케팅 사례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 개선을 위한 중·단기 핵심 전략과제를 도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추진해서 많은 팀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체육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으로 16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체육활동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에 5억 9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육상 종목 지원, 체육 꿈나무 육성, 양양군 체육회 운영지원, 강원FC 홈구장 홍보비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6000만 원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 총 8개 사업에 한 5억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에 4억 4400만 원의 기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3번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대회를 유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리틀 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에 5000만 원 등을 비롯하여 10개 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만 맨 끝에 보면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자전거 부문이 비예산사업으로 서울시가 우리 군에 와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이클, MTB, BMX를 우리 군에 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동경기부는 사이클 경기로 총예산이 8억이 있습니다. 지도자 1명에 코치 1명, 선수 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폭 선수를 교체하여 상비군 출신 3명이 신입으로 들어왔고 국가대표는 2명이 포진돼 있습니다. 성실하게 운영하여 좋은 성적과 양양군을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체육시설 기반 구축 및 체육시설 원활한 유지관리 중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야구장 조성이 8000만 원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실시설계용역으로 공항구장 뒤편에 야구장, 축구장, 실내사격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8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탁구장 옆에 있는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볼링장 건립사업에는 3억 3000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는 확보된 상태고 군비만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을 시설 교체하는데 3억 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실내체육관뿐이 아니라 우리 실내에 있는 체육관들 모두 시설을 장애인을 위해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1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궁도장 사면 정비공사에 보면 사면 복구 및 옹벽 정비에 8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에 7000만 원, 사이클 경기장 벨로드롬 외연부 트랙 균열에 5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기한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은 전수조사해서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외체육시설 환경정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31쪽 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공개최가 되겠습니다. 5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지금 확정된 날짜가 21년 5월 28일~6월 1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체육대회가 어렵다면 1개월 내에 혹은 6주 동안에 분산해서 인력을 매일 종목별로 갈라서 우리 군에서 하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고려치는 않고 있습니다. 양양군 일원에서 하는데 경기종목은 41개 종목을 하는데 양양군에서 27개 종목, 타 시군에서 14개 종목 이번에 처음추가된 것은 클라이밍이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하면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가 시군대항전으로 1, 2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한 12,0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6월 중에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3일간 정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목은 한 15개 종목 중 양양에서 14개의 종목을 하는데 한 2000여 명이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풋살장하고 축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창리 36번지 일원에 20,400㎡이 되겠습니다. 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22년 말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18억은 별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지원 사업 선정은 9월 25일 날 됐고 주민설명회는 20년에 이미 완료를 해서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돼서 5월 14일 날까지 용역이 완료될 생각입니다. 사유지 감정은 1월 중으로 해서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해서 3월에는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결정 및 관련법 협의는 9월까지 완료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는 11월에 해서 착공을 금년도 12월에 해서 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36쪽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탁구장 옆에를 생각하고 한 330평 연면적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한 28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설계용역 발주는 이미 19년 11월 25일 날 발주해서 금년 3월이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고 계약심사는 5월에 완료가 되면 사업실시는 5월에 들어가서 12월이면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337쪽 볼링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탁구장 2층에 8레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3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투자심사 완료는 이미 20년 6월 26일 날 완료를 했고 용역설계 발주를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발주해서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약심사가 5월에 완료되면 6월에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338쪽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두 대회를 한 박스 내에 넣어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5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좌측,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우측의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한 것과 같고요. 종목 역시 같습니다. 참가선수 역시 같습니다. 다만 향후 일정을 봐주시면 도민체전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일정이 1월에 확정이 되면 개회식 및 폐회식 구성을 2월에 확정을 해야 되고 성화 봉송 최종주자 선정을 3월에 해서 안전관리계획 수입은 4월에 완료되고 5~6월에는 성화 봉송 및 강원도민체전 및 14회 장애인체전이 개최가 되는 걸로 도하고 이미 협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님.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화체육에서 웰컴센터 건에.

몇 페이지인지 말씀……

312페이지 거기 웰컴센터 건에서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저하고 페이지가 틀린데.

그래요?

예.

312페이지, 왜 틀리죠? 분장사무 있는 쪽에 얘기를 했는데.

분장사무?

예. 거기에서 이것도 다 주요업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쭙는 건데 건물 내에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아니, 저는 못 들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예.

그 건물 내로 지금 굉장히 냄새가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층으로 올라와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고.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그 앞에 10대 대게끔 돼 있죠. 그런데 그 10대가 요즘 거기를 거리단속을 하다 보니까 먼저 대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보러왔다가도 그냥 거기다가 대놓고 하루 종일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떤 부탁을 하시냐 하면 이것을 전부 본인들의 차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인이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지 않고 10대분을 거기에 뭔가 일을 보러 오셨다든지 뭘 사러 오셨던 분들도 그전에는 밖에다 대놓고 들어와서 고르기도 하고 했지만 그게 20분인가 정해지면서 이제는 잘 안 된데요, 통제가.

예.

그리고 잘못하면 싸움의 소지가 되고 그래서 거기를 우리 방문객만 주차하는 곳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 그런 저기가 와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보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문객 주차장은 금주 내에 아마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될 거예요?

예.

그래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색케이블카가 잘 돼가면서 앞으로도 또 숙제는 많지만 저희가 오색 주변도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오색약수가 있으면 우리가 거의 오색은 약수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예.

그런데 약수에 오셨던 분들이 그 위에 절에도 올라가요. 망월사라는 절이 허름하지만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기는 한데 거기의 문제가 제가 며칠 계속 올라가봤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약수터 위에 있다는 것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담당 쪽이 아니시라갖고 그럼 재래식 화장실 밑에 약수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오시면 살펴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수구 같은 게 약수터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그 밑으로 내려 흘러요, 그런 부분.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절 바로 위에 있는 도량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 보면서 불편함도 많이 느꼈고 토사나 석축 같은 게 내려앉아서 그거는 우리 군에서 우선 임시조치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복구하는데 도와주시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국립공원 내이다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원활하지는 않은데 가시면 약수터를 보완해줘야 될 부분도 주변을 보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찰이 지금 아마 무허가로 돼 있어서 그리고 그게 조계종 소속은 아니고.

조계종이에요. 조계종으로 그전에는 보문종 하나로 등록돼 있어서 비구니스님께서 근무하셨지만 지금은 비구스님이 근무하시면서 조계종으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 생활에 불편한 부분은 인허가가 되든 안 되든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일단은 우리 약수터로 어쨌든 뭔가가 내리쏠리는 경우라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올라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계장님들도 하실 일이 올해도 많은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329페이지 여쭤볼게요. 궁도장 사면 공사해가지고 8000만 원 예산 세워서 이게 작년 태풍에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비가 와가지고 거기를 유실방지책으로 비닐소재로 된 뭔가 포장재 같은 걸로 덮어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비닐자재는 철거를 하고 해야지 이 땅이 서로 접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떨어진 거보면 그게 그냥 있는 데에 거기에다 덮어놓은 거예요. 이건 하자잖아요, 하자.

예.

그럼 이거 하자조치를 하셔야지 왜 예산 세워가지고, 그것 좀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신다 하니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야구장이라든가 다목적 체육 건립공사 등 많이 하잖아요. 2021년도 1월 달에 공사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1월까지는 하자가 나면 안 돼요.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 군이 할 일이 있는 게 뭐냐 하면 8월 달에 우리 군은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기 6개월 전에 하자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행감 때도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많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도 사용 안 하는 데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타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천연잔디는 관리할 줄 아는 기술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도 안 하는데 7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아이들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또 관리가 어려운 것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 그런데 매년 아무도 사용 안 하고도 7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사용하고 정말 1000만 원 더들어가더라도 사용하는 게.

사용해야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여기에 할 게 없었을 뿐이지 도민체전하면 결승전 당연히 이쪽에서 축구를 해야 된다고……

아니, 도민체전을 떠나서 평상시에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장 관리가 그러니까 한번 경기를 치르고 나면 며칠은 안정화시키고 원래 잔디구장이 그런 주기에 따라서 활용을 해야죠. 그냥 쓰지 않을 뿐이지.

이게 지금까지는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매년 7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전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볼링장 신축하지 않습니까. 8레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8레인이면 저희가 시합을 할 수 있는 레인이 되는 건가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질책을 했는데.

그러면 또 시합을 유치를 못하는 그런.

시합은 되는데 공식기록으로 남을 수 없다, 우리 수영장이 25m라서 순위는 매길 수 있으되 기록을 가질 수 없어서……

50m가 안 돼서요?

예.

그러면 시합할 수 있는 레인은 몇 레인인가요?

레인의 문제가 아니라 길이의 문제.

아니, 지금 볼링장이요. 볼링장 혹시 계장님 어느 분 담당?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크게 하면 또 문제는 문제고.

저희가 야구장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공항 옆에다가. 그런데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한 면에다가 하는 거랑 한 면을 맞물려가지고 그러니까 대칭으로 해가지고 하면 두 면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 그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도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올해 보니까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꼼꼼하게 여러 분들과 논의를 해보면서 또 거기에서 운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과도 소통을 해보면서 잘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중에서요. 담당이시면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시설물 관리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시설물 관리라고 해가지고 보면 무분별한 캠핑카 및 트레일러 주차관련해서 수시 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예정인지. 구상은 되어있는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민이 많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자꾸 쓰레기를 양산하고 취사를 하면서 그래서 남대천이면 더 좋고 해수욕장이든 어디든 이 사람들이 가서 진짜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을 주차장을 조성해서 무조건 내쫓으면 이 사람들도 관광객이고 고객인데 그냥 내쫓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것은 없다는 말씀은 드리면서 추후에는 장기적으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어디에 한 공간을 줘서 거기에 가서 올바로 취사를 하고 올바르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쓰레기도 어디 한군데에 모아놓을 수 있고 물을 쓴다 그러면 동전을 넣어서 500원어치가 딱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걸 요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하는 것보다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곳에서는 합법적인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대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나름 요즘 캠핑문화가 계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멀리 못가더라도 집 앞에 가서 캠핑하고 바비큐라도 해먹을 수 있는 다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든 남대천을 환경개선인데 우리 군민들조차도 못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바비큐 시설같이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놓고 그거를 비용 들여서 활용할 수 있게, 물론 깨끗하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도 어디에 가서 좀 갈 수 없고 외지로 나갈 수 없지만 지금 가까운 데에 가서 그렇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건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 완료가 1월인데 1월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다 나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제안공모 사업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설계를 일시중지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1월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건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지금 미뤄진 겁니까?

예,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모 선정되면 사업비로 추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려놓은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설계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업체에서 이렇게 큰 그림이 나왔으면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설계도가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건가요?

예, 업체에서 받은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시설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 거기 안에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500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용인원이 25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씩만 잡아도 부모님들이 한 분씩은 올 텐데 그럼 백 분이란 분은 바깥에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장만 짓는 게 아니라 풀장 주위로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게 지금 풀장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위에……

여기에 지금 막 구조 쉼터라는 게 부모님들을 위한.

그건 알겠는데 4동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놀이 시설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풀만 있고 물놀이 시설은 없나요?

시설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는 물놀이장만 지금.

물놀이장만요?

예, 풀장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이건 매년?

운영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름철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겨울철에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름철이 맞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생각하고 계신 건지.

저희가 6~8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6~8월요?

예.

요즘에 보면 5월부터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빼놨다가 다시 채울 예정이에요, 이거를?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개월가량을 쓴다 그러면 여기를 구조요원도 있어야 될 텐데 그 구조요원에 대한 인력은 어디에서 저희가 하실 건가요? 채용을 다시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구조요원은 한시 인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우리 해수욕장에 인원들 여름에 한시적으로 자격 갖춘 사람들 구하듯이 적십자라든지 이런 쪽에 연락을 해서 그리고 구조 대장하던 친구들 쪽에다 연락을 하면 자격을 갖추고 집에서 논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설계 아직 저희가 시작은 안했으니까 부모님 쉴 공간부터 요즘에 물놀이만 있다 그래서 풀에서만 놀지 않아요, 애들이. 아이들이 요즘에 수준이 다 높아져가지고 나름대로 시설물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춰져야지만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냥 애들 물 받아놓고 거기에서 뛰어놀아라, 물놀이 첨벙첨벙 거기 아마 눈높이에 모자랄 겁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아직 설계가 다 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좀 반영해가지고 이왕 하실 때 누구나 와서 물놀이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놨는데 애들이 없으면 그것도 아니니까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끔 시설 잘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양양군의 역점시책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그러니까 남대천 르네상스를 하도 여러 부서에서 해갖고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통합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지난 가을에 춘천이라든가 양구라든가 여주랑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레포츠센터가 다른 데에 간 것보다 엄청나게 협소해 그리고 때깔도 안 좋아 바깥에 봐서. 그것도 한번 보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2쪽에 토속어종 방류 및 관광자원화 이것도 보전과에서 하나요, 수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산과에서 합니다.

예?

수산과에서 합니다, 이건.

수산과에서 하는 게 여기 싸잡아왔구먼.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은어, 산천어 여러 가지 어종이 있습니다만 수산과할 때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남대천 토속어종에 대한 개체 수 환경 이걸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칠성뱀장어도 이젠 완전히 없어지고 이랬으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예.

남대천 우리 주차장 옆에 줄잔디광장 크게 해놨어요. 거기는 활용도가 뭡니까?

행사용입니다, 행사.

행사?

예, 축제도 하고 뭐할 때.

내가 이틀에 한 번씩 거기 가는데 줄잔디가 잘 살았어요. 쫙 살았는데 그게 잔디하고 잔디 사이가 아직 붙지 않아갖고 오돌토돌해 그리고 면이 평평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그것도 한번 잘 정비해서 롤러 갖다가 누르든가 이래서.

계속 아마 관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평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213쪽에 남대천 순환도로 월리~가평, 월리 버섯마을 다리 건너 양양교에서부터 합니까? 저 아래 농업기술센터 거기서부터.

농업기술센터.

거기서부터 공사했잖아요?

예.

이 위쪽으로는.

자전거도로고 아직은.

그러니까 양양교 건너가서부터 제방도로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안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거기는 계획이……

그것도 계획이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가평까지 다 내려가면 낙산대교로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이클 대회하면 이리로 해서 쭉 돌아서 임천으로 해갖고 용천으로 해갖고 그리로 한 바퀴 돌면 아주 명품 사이클 도로가 될 것 같아서 거기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버섯마을~기술센터까지. 그거는 기존에 예비 단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치고 넓히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수문 및 통로박스 217쪽에 그것도 내가 지난번에 계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춘천 갔어요. 소양강 처녀 동상 있는 앞에 가보면 우리 것만 한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불만 한 4개씩 양쪽으로 해놨어요. 그걸 난 자꾸만 얘기하는데 요술통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내 생각으로는. 그런데 아직도 르네상스 사업이 계속 주민 때문에 나중에 검토한다 그러는데 수문 닫고 이러는데. 거기를 제 생각에는 거기에 가보니까 벽화도 다 그려놓고 바닥도 예쁘게 해놨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를 천정에도 담벼락에도 거울을 붙여서 양양에 가면 짧은 통로박스가 있는데 내 몸도 보이고 천정에 거울붙이고 바깥 양쪽에도 있으니까 양양의 관광지 저런 사진도 붙여놓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우이독경이여 들은 척 만 척이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거기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열심히 잘하면 어차피 주차장에 대고 장보러 가려면 그리로 빠져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리로 앞으로는 50~70%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양양에 가도 짧지만 명품통로가 하나 있다, 그것도 한번 잘 구상을 해봤으면. 바닥도 그냥 보도블록 이런 거 하지 말고 담벼락도 그냥 돌로 이렇게,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도 멋지게 하고 천정도 내 생각에는 거울로 붙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불이 번쩍하고 화천 산천어 축제에 가면 터널 같은 거 만들어서 반짝 반짝 반짝 그걸 좀 기대해봅니다. 우리 실장님이 과장님이 교육이라니까 그렇겠지만 꼭 전해서 그렇게 마무리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남대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남대천인가요, 보통 개념을 보면? 제가 알면서 실장님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대천을 후천, 전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남대천 수계를 쭉 얘기하면 어성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고 오색천에서 내려오는 합쳐지는 것부터 남대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보면 올해 업무 보고하시면서 남대천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남대천이 오염되는 제일 주범이 양양군입니다. 이 좁은 통로에다가 황포돛배 띄운다 그러지 또 연어 자연산란장 만든다 하면서 연어가 소상하는 길목에다 이런 걸 만든다는 게 지방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양양군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로 나눠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이런 조정이 되는 건지 이게 황포돛배 다니고 수상레저하면 연어 소상하는데 영향 없습니까? 조사해보셨습니까?

그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아서 잘……

그 귀중한 송이와 연어의 고장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위험한 일을 그런 걸 조사 안 해보고 하시는지 좀 의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걱정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이게 남대천을 너무 건들면 안 됩니다. 환경도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에 또 물놀이장 만든대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건데 얼마나 와서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다가 또 남대천변에다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11억 넘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예산서에 어디 있었죠?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예산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예산인데 워터프론트 사업이라고.

이게 워터프론트 사업입니까?

예.

좀 알기 쉽게 물놀이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워터프론트 사업이 이거뿐이 아니라 몇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한강 둔치처럼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 거 생기면 좋겠죠, 군민들 나오셔서 여름밤에도 나오셔가지고 산책도 하시고 좋을 건데. 환경도 좀 생각하고 강이 몇 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양군에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고제철입니다. 212페이지에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들 하시는데 박 의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어떤 재해나 안전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와 연계해서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쭉 항목을 보면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위한 가치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됐어. 거기 정말 멋있어. 우리 이번에 속초에 놀러 가는데 양양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외래객이 들어와서 한눈에 보고 정말 감탄하면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다는 거지, 여기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이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 자체는 바람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고객이 모여들어서 시장 경제 활성화시키면서 주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좀 끝까지 연계해서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윤곽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향후라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도 4호선 지금 저 아래 가평리 산 있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다돼가잖아요, 그렇죠?

예.

산에서 옆으로 돌아가는 도로도 설계가 다 나와가지고 진행.

예, 지금 흙이 좀 깔리지 않았었나요, 그 옆에? 마지막 내려가서 대교 있는 데 말이죠?

아니, 저 아래 다리 그러니까 거의 다 내려가서 산 있잖아요, 산.

예.

산에서 지금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옆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8월 20일까지는 준공 예정을 잡았는데 그 옆으로를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직원석에서 : 건설과 소관이어서요) 건설과?

예.

여기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건설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라. 강현면사무소

다음은 강현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면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강현면 양승남 면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정규 총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 양정규 인사) 최윤선 주민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최윤선 인사) 조인숙 민원담당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조인숙 인사) 김주남 산업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산업개발담당 김주남 인사) 302쪽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총예산은 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민원 해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24개리에 2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연간 마을 안길 농로 포장, 배수로 공사와 생활불편 대상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등과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2600만 원을 들여서 연간 라인댄스, 노래교실, 난타·탁구교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이한 것은 물치 쌍천 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09쪽 농번기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영농철 4~5월과 9~10월, 피서철을 이용해서 마을담당 공무원이 주 2회 마을을 방문해서 공문서를 직접 전달하고 긴급한 사항은 전화 통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 및 애로사항을 병행 수렴해서 우수공무원은 연말총회 시 이장협의회 기금을 활용해서 시상금과 상패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강현면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10월에 강현중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4개 팀으로 구성해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내 10여 명 내로 연대급 이상 부대장 5명, 지역대표 5명이 해서 격월제 간담회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임원사와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에 군부대가 적극 동참한다든지 주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일에 서로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이라든지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 저소득층 주거현물 급여라든지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점검, 26개 경로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 및 영유아 복지신청 접수라든지 통합문화 이용권 발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이 되겠습니다. 봄철 2~5월, 가을철은 10~12월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역에 유급감시원 17명을 배치를 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제설기간은 1~3월에 중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에 삽날 부착, 덤프트럭이라든지 트랙터용 삽날을 총 27개를 확보했고 염화칼슘 100kg을 확보했습니다. 군부대가 4개 구간을 협조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고립예상지역인 6개 지역을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인데 비치마켓 양양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매월 1회 둘째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후진항에서 하는데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역의 농·특산물 생산하는 개인 및 단체가 셀러로 육성되기를 지원하고 후진어촌계가 셀러에 참여해서 제철수산물을 판매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후진항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치마켓 행사 시 볼거리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현면 용호리 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 설치라든지 조형물 설치, 터널에 조명을 설치하고 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치 쌍천 둔치 꽃밭 조성이 되겠습니다. 꽃밭에는 포토존을 조성하는데 한 20,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이 되는데 꽃씨는 3월에는 유채를 파종하고 7월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현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님.

실장님 오늘 타 과장님들 것까지 싸잡아 보고하시느라 아주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면장을 이끌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307쪽 주민 숙원사업 2억 1700인데 우리 총무계장님 이만하면 이거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강현면에서 이장님, 주민들로 받아놓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골라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지만 쌓여있는 사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정규 : 지금 저희 면에 잡혀있는 예산 자체가 2억 1700 정도 잡혀있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저희 읍면에.

재배정.

양정규 : 예, 재배정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면에 배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채우려고 하다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둬서 꼭 필요한 데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추경에 재의뢰를 해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질의했냐 하면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읍면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재배정도 갑니다만 우리 의원 또 면장 5000만 원, 너무 작은 것 같아갖고 올해는 군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치고 내년에는 기본으로 한 2, 3억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뭐 실장님 돈 주나? 좀 한번 해서 읍면장이 또 우리 총무계장들이 흥이 돋우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꼭 몫을 나눠서 그렇지 어차피 군에 있는 예산이 다 읍면에 깔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읍면장 힘을 좀 실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계장님 어떻게 되나요? 1년에 몇 과목이고 나도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여름에 방학이 있어요, 방학.

양정규 : 예.

그 방학 동안에 또 우리 양양읍에서도 방학이 없으면 좋겠다, 센터 다니는 분들이 방학 없애고 강사수당만 더 주면 돼. 그것도 실장님이 넉넉하게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비치마켓이 물치에 있다가 후진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운영성과를 한번 분석해보셨나요?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 또 오고 있는 관광객 수 이런 건 어렵겠지만 올해에도 1달에 1번 한다니까 분석해보셔갖고 이건 왜 많이 오는 구나 왜 덜 오는 구나, 셀러들이 많이 오는 구나 적게 오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봐서 감독님하고 잘 협의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면에서 마련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촉구 드립니다.

양정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준비를 해서 올해에 운영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다시 한번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양정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두 가지만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후진항 경관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애초 후진항 옆에 설악해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으로 들어와가지고 후진항 쪽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캠핑카라든가 카라반이 와가지고 쓰레기 막 버리는 그 시점부터 비치마켓하는 끝나는 지점까지 거기를 아예 높이 제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들어갈 때 보면.

양정규 : 예.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쪽으로 아예 승용차 정도만 다닐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차들은 거길 막는다 해서 주차장과 비치마켓 가는 길이 또 연결이 바깥도로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기 후진항 경관조성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주말만 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아예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많이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정규 : 예.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물치에 보면 우미린하고 LH주공이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 가족들이 와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아이들과 중학생까지 통학하는데 아마 안전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 건설과나 전략교통과에서 세우기 전에 먼저 강현면에서 세워서 역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등하교 때의 안전을 확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양정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신데요. 남대천보전과할 때 제가 짜증 섞인 말투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별말씀을요.

늘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랬고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쌍천에 꽃밭단지 조성하는 게 꽤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됐나요?

예.

보니까 정말 적은 금액으로 효과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응원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여쭤봤던 것하고 비슷한 건데 그 부분 있잖아요, 화장실 있는 데 거기 포클레인 작업으로 그냥 쭉 평탄작업만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땅주인은 어디이며 활용계획은 있나요?

어디, 어디……

후진항에 가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 주변에 넓은 땅이 있던데 거기를 다 평탄작업을.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 땅입니까?

예.

그럼 우리 군이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그거 뭘 하면 요즘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게 되면 강현면에서 추진을 하겠죠?

예, 저희가 그전에 거기에다가 나무 심었던 데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어가지고 활용가치가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최일선에서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현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이 직접 있었으면 좀 더 디테일한 답변을 드렸을 텐데. 사과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주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조은주 인사) 박정원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박정원 인사) 김대희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김대희 인사) 전형근 농지개발행위담당입니다. (농지개발행위담당 전형근 인사) 박병두 산지허가담당입니다. (산지허가담당 박병두 인사) 정병태 지적담당입니다. (지적담당 정병태 인사) 홍상기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홍상기 인사) 신영숙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신영숙 인사) 허가민원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실 8담당에 정원 34명에 현원이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54억 1100만 원으로서 군 총예산 대비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을 존중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감동을 목표로 하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공정·적합한 민원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이상 유기한 단순, 복합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와 민원 후견인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 노후집기 교체를 구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민원실 방역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내에 3개소에 미팅룸을 조성해서 민원인 자존감 회복 및 편안한 민원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친절 및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 여권 발급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여권 발급 및 제증명 서비스를 추진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복합민원 단축처리율을 6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방안 추진입니다. 법정처리기일 2일 이상 단순, 복합 민원사무 90종에 대해서 매월 1회 평가해서 단축률을 60% 이상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6% 단축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매월 부서별 단축·지연율을 통보하고 단축률 저조부서는 원인분석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경각심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입니다. 매 분기 말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대장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분석 후 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과보고서는 직원 공유 및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선제적 민원대응을 하고 빈번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경감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행정 건실화 및 신속·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행정 건실화 및 신속·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입니다. 7대 중점 실천과제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건축 민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축방안 수립 및 업무처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담당자에 대한 세움터교육 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자 및 교육 미이수자, 수료 후 5년 이상 경과자는 의무 실시하여 업무처리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건축부조리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실명제 실시 및 대형 건축현장 순회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위반건축물 지도정비 및 건축물 유지관리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 후 시정명령 2회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1회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부과 및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은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관련 법 적합 시 적극 추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의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창의적 건축행정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협정제를 통한 건축기준 완화 및 통합 적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신규시책 및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고 민원감축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신고업무 이관입니다. 건축신고 업무 읍면 분산으로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건축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와 신고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 민정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건축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는 세움터를 이용해서 불편이 없습니다만 가설건축물 시에는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건축신고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또 각종 건축과 관련한 민원 상담 시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 만족도를 증가할 수 있으며, 건축신고 업무에 대한 6개 읍면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 신뢰도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형 건축물 건립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추진입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대형 건축물 건립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망권·일조권, 환경 피해에 따른 주거생활불편 등의 예상민원을 사전에 행정지도 및 중재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지역은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및 현남면 죽도 서핑 활성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33건으로서 허가완료가 4건, 공사 중이 5건, 허가진행이 2건, 신청예정이 22건에 있습니다. 현재 주요민원 및 추진상황입니다. 동산 오션스테이는 건물외부 크랙, 분진발생, 건물신축 또는 토지매입, 병원비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피해는 보상 예정에 있고 토지매입 건은 의견차이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 1리 한화 관광호텔은 어패류 폐사 보상, 주민불편 보상, 주택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주택보수 및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어패류 폐사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하도록 행정지도 및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및 행정, 주민과 소통 강화로 민원사항을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건축 민원 접수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자 합니다. 촉탁대상은 용도변경·말소, 표시변경이며 추진방법은 용도변경에 대한 면허세 납부 후 등기촉탁을 신청하면 세움터 시스템에 등록해서 등기사항을 변경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행정 선진화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금년도는 40동으로서 지원 규모는 세대당 주거면적 1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최대 2억 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에 신청접수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금년도에는 19동에 7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빈집정비 시설비는 3동에 2000만 원, 민간보조는 16동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민간보조 철거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유형별 공동주택 현황은 아파트가 26, 연립주택이 20, 다세대주택이 31개소해서 77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15개 단지가 있으며 회계감사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개 단지이며, 관리비 공개대상은 100세대 이상 1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주자대표 구성에 대한 교육은 의무대상 공동주택에서 연 1회 실시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회계감사 수수료는 300세대 미만, 1개 단지에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 비용은 13개 단지에 2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는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은 대상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서 977가구에 16억 5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임차가구는 937가구에 13억 2800만 원, 자가 가구는 40세대에 3억 2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매월 20일 현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는 15만 8천 원이며 6인 가구했을 때 29만 1천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 수선유지지원 사업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으로서 2가구에 76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2가구에 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로 농지의 전용 업무 추진입니다. 농지 전용허가는 건축신고·허가, 공장설립 승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등이 대상이며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 결정,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협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속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기일 10일을 5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적치, 토지분할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위 규모는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농지지역에서는 10,000㎡ 미만, 공업지역에서는 3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에서는 5000㎡ 미만이며 관리·농림지역에서는 30,0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5000㎡ 미만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도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일 15일을 1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되겠으며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는 산지를 복구할 목적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는 산지에서 점토, 부식토 등의 토사나 건축용, 조경용, 쇄골재용 등의 석재를 채취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도 법정기일보다 50% 이상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및 토석채취허가지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산지전용 모니터링 전담 요원 순찰 강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산지전용지 458개소, 토석채취지 15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목적 사업 이행실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성토재 확보를 위한 토석채취장 확보입니다. 각종 공공용 사업의 성토재를 사전 확보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사채취 면적은 28,146㎡이며 토사 채취량은 300,0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 후 사업 부서별로 토석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분묘 이전 업무를 마치고 3월부터 사업 부서별 토석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 및 향상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의 활용실태 및 관리상황을 일제 조사하여 지적기준점의 안정적 관리 및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으로서 기존기준점에 대한 현장조사 2,000점, 신규 설치 150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 및 정비하여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로개설 등 공사 준공 후 지목이 여전히 전, 답, 임야로 남아 있는 국&;&;#35;8228;공유지를 실제 이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허가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토대로 건축물 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황 확인을 실시하여 정리되지 않은 지목불일치 토지를 정비하라고 안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공부 오류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자료의 축척 간, 도곽 간, 필지 간 경계접합·이격 등의 부적합한 오류를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남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0만 원으로서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지적정보 제공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서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추가 설치 246개소,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300개, 도로명주소 홍보물 배부, 공동주택 외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건축물 상세주소 부여, 사물주소 부여,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 기초구역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3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11만 9000여 필지로서 이중 표준지가 1521필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표준지가 129필지가 증가했고 표준지 상승률은 19.86%로서 아마 전국 최고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통하여 열람 및 의견 수렴 후 5월 31일까지 결정 고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까지 지가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7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를 통한 정확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양양읍 일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21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이며 금년도에는 2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기준점 설치 266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조사 탐사 및 구조화 편집에 205.21㎞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양양군 지명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일본식 지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지명으로 변경하고 미 고시된 지명을 조사하여 국가기본도의 공식 지명으로 등록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발굴 과제는 823건으로서 일본식 표기 의심 지명 1건, 지명 변경 및 폐지대상 19건, 국가기본도 미고시 지명 제정 803건입니다. 우리 군 발굴 과제는 4건으로서 한자의심이 2건, 민원 제기가 2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0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적원도 및 관내의 모든 기준점에 대하여 전산화 구축함으로써 토지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 사업을 시스템에 탑재하여 직원 간 업무공유 및 민원대응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지도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각 부서별 사업 및 현황을 등록하고, 기준점관리시스템 DB자료를 추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영구 및 준영구 지적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 대상은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면적 측정부, 폐쇄지적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류, 환지계획서, 오기정정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0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현황 및 동향을 보면 지난해에는 토비가 2036건, 건물이 1228건으로서 3264건을 처리했습니다. 19년 대비 308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립공원 해제,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낙산, 인구, 동산 등 해변 주변으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해태등기 예방을 홍보하고 부동산거래 계약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을 해서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점검을 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조사 및 부과 징수입니다. 대상은 도시지역이 990㎡, 비도시지역이 1650㎡ 이상인 개발사업으로 개발행위, 건축신고·허가 사업 등에 대해 규모 및 대상 사업 판단을 하고 대상 사업일 경우 대상 사업 안내, 개발비용 산출 및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과실적은 8건에 5억 5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행정 기반강화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시행돼서 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140개 지구에 21493필지로 전체 필지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며 이중 5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예정 사업지구는 5개 지구에 115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826만 7천 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인 14개 지구 중 10개 지구를 완료하고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들이 모처럼 다 재킷을 입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단축이라는 용어를 2번 쓰셨고 2일간이라는 용어를 3번 써서 역시 앞서가는 행정의 민원을 처리하는 5번의 용어를 쓰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업무가 양양군의 모든 업무는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허가민원실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립공원 해제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나 건축, 토목, 주택, 농지, 산지 여러 가지의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양양군의 이미지 제고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이게 저번에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업무에 반영된 겁니까?

예.

이렇게 빨리 반영한 거는 허가민원실이 처음인 것 같네요. 다들 한참 뒤에나 해서 아니면 잊어먹고 그러는데.

저희도 처음 분석데이터를 했는데 처음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기별로 계속 정착시켜나가면 아마 좋은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발 빠르게 해줘가지고 빅데이터가 벌써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 빠르게 행정을 펼쳐주셔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돌아갈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좀 재차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 시 개발허가 시 배수문제 있지 않습니까, 배수.

배수요?

예, 배수. 그러니까 우수라든가 다, 배수문제는 꼭 좀 챙겨주셔가지고 이웃 옆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없게 신축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없게 꼭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기 했더라도 이게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절차가?

그래서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금재길, 화채봉길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가 본인은 석교리 사람인데 다들 소금재길이라고 쓰고 있는데 자기만 회룡길이라고 돼 있다고 자기는 회룡리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됐냐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회룡 1길이 석교리 경계에서 회룡리를 거쳐서 중복리까지 가는 이 도로가 회룡 1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이 차지를 하는 게 회룡리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회룡 1길로 했는데 그리고 중복리에 거주하시는 분들 동의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마을 전체에서 볼 때는 왜 중복리를 지나가는데 회룡길로 했느냐, 이런 이의가 있어서 그러면 전체 회룡 1길을 못 바꾸고 한번 바꾼 건 5년 동안 제한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다른 노선을 통해서 중복길, 복골길 이런 식으로 연구해보자.

그전에는 소금재길로 부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소금재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룡길로 바뀌다 보니까 내가 회룡리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경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군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미팅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유가 민원인 자존감 회복 그리고 또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행정도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앙부처가면 미팅룸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 옆에서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 보면 민원인들의 자존감이 많이 상할 것 같아서.

그리고 더군다나 학교 다닐 때 교무실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기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좁겠지만 한쪽으로 몰아서 한 3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귀선 의원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7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지금 작년보다 이게 사업량은 일단 줄었는데 그러면 이거 작년에는 몇 가구가 신청하셨나요?

작년에 36가구 신청했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게 그러면 농협자금으로 대출재원이 넘어가면서 그전에는 30억인가 이렇게 300억이었나요? 30억.

예.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안 정해졌나요?

지금은 최대 2억이니까 2억 곱하기 40동하면.

그냥 다 거의 다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2억이지만 집을 1억짜리 지을 수도 있고 1억 5000짜리 있으면 거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2억이 전체는 아닙니다. 2억 이내로 돼 있습니다.

동수는 일단 조금 줄었네요, 사업이.

예, 나중에 신청을 받아보면 도에서 전체 물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에서 부족한 건 서로 밀어주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신청할 때 상반기가 있고 또 하반기가 있나요?

아니, 상반기에 신청합니다.

상반기에만 다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청량이 많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늘릴 수는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택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담입니다만 실장님이 잘생겨서 그런지 계장님들도 8명이나 제일 끈끈한 것 같아요, 여지껏 업무 보고받는 중에서. 한 가지 좀 73쪽에 공동주택 관리 금년도 지원액이 2억이 섰는데 단지당 1500만 원이었잖아요. 올해는 좀 더 지원액이 늘지 않았나요?

지난해에는 1억 5000이었었는데 5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러니까 단지당 단가가 올라갔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조례상으로는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1500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마이삭 때 피해를 본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맙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다 군비잖아요. 군비라서 다른 사업도 중요한 게 많지만 주거환경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앞으로 단지당 1500만 원을 지금 실장님께서 3000만 원 짜리도 있다 그랬는데 좀 올려갖고 총괄예산을 늘려갖고 나중에는 자부담이 줄면서 재원이 많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예.

그리고 79쪽에 한 가지만 더 성토재 확보 토석채취 소방서 옆에 월리 공동묘지, 그 사업은 올해에 완료되나요?

올해에 완료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공공사업 목적을 위한 성토재를 사전에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한 2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퍼가는 게 아니라 사업 있을 때에 다른 사업이 생기면.

토석채취장으로 공동묘지를 사용하면서 부서별로 어디 할 때 계속 거기에서 퍼간다, 그 얘기잖아요?

예, 쉽게 쉽게 가지고 가라.

그게 다 2년간 소진되면 거기는 무슨 걸로 활용하려 그러나요?

그래서 일단 토석채취장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공공목적이 있을 경우 목적사업으로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제 생각에는 거기를 다 파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또 택지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택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거 지금 다 토석채취 파내면 꽤 큰데.

거기가 폭이 한 120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다시피 그쪽이 국도에 접해있고 또 경사도가 25도 이상이고 이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단 활용하기 위해서 토석채취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활용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 높으니까 아주 깔 때 팍 까갖고 광장을 만들면 토석채취량도 많이 나올 거고 나중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써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활용도 부분은 여러 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활용해서 나중에 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지전용 해가지고 토석채취하고 할 때요, 보면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인데 마련할 계획인데 일단 토석채취 일정 규모 이상 토석채취가 들어오면 일단 세륜장부터 설치를 하고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 복구하는 이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농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토석채취하면서 큰 덤프트럭이 다니고 이러면서 파손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예산이 그런 데에 쓰여지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사전에 사진 촬영이라도 다 해놓고 그런 게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안 해주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토를 많이 하잖아요, 흙 논에다가 놓고 하는데. 누가 더 높이 하느냐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는 2m 이내까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재할 수 없고 만약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타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2m라고 그 기준이니까 논이 얕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어요. 높은 사람이 거기에서 2m를 또 하게 되면 도로가 얕아져.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나중에 비가 오면 수로가 된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웃 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담수가 돼가지고 흐르는 게 천천히 흐르는데 다 성토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 수로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수로보다 이게 수로가 다 물 양을 다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성토하는 부분은 검토해보셔야 되지 않나.

인허가와 관계없이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기 힘드니까 읍면에 얘기해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동네에 하는 사업 성토할 때 될 수 있으면 기존의 도로보다 높지 않게끔 도로보다 높아지면 나중에 비가 오면 사람들 다니면서 다 빠져요. 그러면 도로를 또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로하고 붙어있는 농지들 성토할 때는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민원이 발생 안 하게끔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