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예.

예. 용접을 하는 목적은 완전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올해 주차장사업은 작년도 남은 예산이 좀 이월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읍면 수요를 한번 받아봐가지고 지금 순창읍이 금액 차이가 안난다고 하면 일단 한번 수요를 받아봐가지고 2~3억 규모내에서 한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환전율이...

그돈 자체가 다시 환전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쪽으로 사용됐다는 건데.

그건 정확하게 판단은 못해봤지만 일부 그런 의견이 들어 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 카드 사용률도 60% 이상으로 바꿨고.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조폐공사같이 하면서 지금 가맹점, 실제 돌아다니면서 가맹점...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관계는 그게 조정이 생겼습니다.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모바일로요?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도 지금 5억원 정도 지금.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마을기업 있잖아요. 지금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마을기업이 가내 수공업, 계속 주변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마을 공동체 생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막 활성화되고 크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마을기업을 당시에 서로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막상 잘하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해서 줘보니까 운영이 안돼요, 운영이. 정말 운영이 안돼.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투자를 한만큼 우리 행정에서 뭔가는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죠.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당신들 마을기업 이렇게 선정되었으니까 하십시오&” 하고 돈만 던져줘봤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뭔가 국가에서 돈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뭔가 기업을 만들어 줬으면 마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개인으로 한다든지 해서 선정이 됐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해서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달랑 기업만 한다고 말해놓고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집니까? 안되는 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묵혀놓고 있는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래도 안된다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금년에도 8개 사업을 새로 한다고 또 선정을 해놓으셨고만.

새로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체, 기존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로 지금 금년에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기 있는 데다가 이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4,600만원이더만. 금방 계산해보니까 1억 4,600만원을 8군데에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1,8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 돈을 또 던져줘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 돈 아까운지 알아야 해요.

보조사업 자체가...

과장님, 정말로 마을기업이나 어디 사회적기업이나 정부예산 들어가는 거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돈 주십시오.

마을 기업쪽은 한번 제가 올해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운영 사항이나 경영하는 성과도나 이런 것을 모두 분석하셔가지고 안되는 것은 가차 없이 주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행복콜버스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쌍치, 복흥인데 그게 다 노약자들이잖아요, 노약자들. 젊은 사람들은 다 자동차가지고 다니니까. 그런데 추운데 차를 기다린다고 덜덜 떨고, 대기소가 없어요. 또 기사도 차 바쳐놓고 어디 잠시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군이 아니던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라도 조그만한 이렇게 방이라도 어떻게 마련해서 일정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회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야죠.

소재지에 주정차하고 대기하고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관계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대기실이라든가 이런걸 만들거나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미쳐 처음에 우선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 행복콜버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놓친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실무 담당 계장님을 섭외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제가 검토해보라고 이미 말은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정확한 것이 안나와서 그렇지 그 관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장소가 협소해서 뭐 지역에 어디 할데가 없다고 그런다면 넓은 공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놓고 얼마든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명분이 설 수 있도록. 하여튼 회사를 종용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꼭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관계를 한번 세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재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안계장입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정계장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선하계장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안성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 결산 및 2021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4명이며 현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구는 안전총괄계를 비롯하여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6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2020년 결산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안전 및 재해예방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성과로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550억 중 30억 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총사업비 19억 5,000만원 중 도비 8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노인맞춤형 안전교육, 안전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재난취약가구 재난안전 점검반 운영 등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안전교육 및 점검을 통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에 역점을 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 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27억 6,50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해 점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middot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민&middot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순창군 관내 시설물 및 위험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을 지속 운영하여 행정의 사각지대인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와 차량통행 및 하천유수에 장애가 되는 잡목제거, 그리고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재해예방활동을 223회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재해관련 사업으로 풍산 유정1 재해위험지구와 인계 도룡 재해위험지구 및 소규모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재해위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림 온자실, 쌍치 오류 소하천 등 2개지구 정비, 인계 구약, 구림 닭사리, 동계 이동 소하천 등 3개지구 실시설계 용역과 치천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수상 현황으로는 2020년 비상대비 훈련 관련하여 기관표창과 국민 안전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8쪽 보완ㆍ발전 방향으로 올해 예정되어 있는 주민참여훈련인 민방위 훈련, 승강기 훈련, 을지&middot태극연습, 안전한국훈련 등 한발 앞장선 재난 대응 훈련 실시로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불감증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장비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비상구 폐쇄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타파하는데 주력하고 빠른 신고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과 업무 추진방향은 &‘재난&middot재해로부터 안전한 순창 건설&’을 비전으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재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수해 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하천 조성으로 군민 휴식처 제공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15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middot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야간시간 범죄 취약지구에 방범 CCTV 3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400가구에 대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를 예방하겠으며 관내 아파트 및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2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이행 지도&middot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물놀이 위험지역 17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34명을 배치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운영과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시행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대표 축제인 벚꽃축제 및 장류축제의 안전관리 점검을 통하여 축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middot직장&middot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 대원 65개대 1,04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카폰, 휴대용 조명등 등 6종 557점과 방독면 1,113개, 민방위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대장 및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총 3회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2회, 전국 민방공훈련을 6회 실시하겠으며 비상대비 훈련으로 을지연습과 태극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재난 발생시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공간 사용과 비상시를 대비한 생존기법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2억원으로 지하 대피시설 연장 293m 및 전쟁체험 등 생활안전교육시설 1동을 건립하고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국유지 매입 및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광역적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1개 부서 13개 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단계별 상황변화에 따라 실무반별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유입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접관리 하겠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하여 마을방송, 이장회의, 재난문자 등을 활용, 주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대형산불, 지진,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대응 훈련으로 분야별 매뉴얼 숙달 등 기능 중심의 훈련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훈련입니다.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토론훈련과 2회에 거쳐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 후 10월경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훈련 및 실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재난취약시설 점검으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2종과 3종 관리대상 시설물 10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민&middot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각 관리부서에서 상&middot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2~3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민&middot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사전예방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32조의 3 규정에 의거 2월부터 125개소 시설물에 대해 소방, 가스, 전기 등 민&middot관 합동으로 5월까지 점검완료 할 예정이며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자율점검표 8,000부를 제작&middot배포함으로써 자율점검표에 의해 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총 2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21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인계 도룡지구, 풍산 유정1지구, 복흥 비석지구, 쌍치 쌍치지구 등 4개 지구는 우리군에서, 복흥 금월지구 1개 지구는 전라북도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계 도룡 재해위험지구와 풍산 유정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내에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복흥 비석 재해위험지구와 쌍치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2025년까지 사업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소교량 및 세천 등 소규모 시설 정비로 재난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농로정비 등 총18개 사업에 대하여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부터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내수침수 피해방지 등 자연재난을 선제적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군청뒤 주차장 부지에 1만여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시설, 관로개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19년 9월에 신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되어 2020년 10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를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순창군 행정구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예비후보지 대상을 추출하고 재해유형별로 분류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 2,739개소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예비후보지 평가 및 재해위험지구를 확정하고 주민공청회 및 의회 보고 후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재해위험 상위계획 대상지구에 반영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순창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2019년 11월에 하천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순창교가 하천 기본계획에 맞지 않아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유로 경천고향의 강 사업비를 활용하여 순창교를 재가설토록 지적되었습니다. 2019년 국토부와 총사업비 32억원 추가지원 및 교량가설 위치 변경 등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길이 78m, 폭13m로 교량신설과 경관조명 및 신호등 설치공사를 금년 6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창교 가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총 212개소, 287.4km를 대상으로 하천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중 구림 온자실 소하천과 쌍치 오류 소하천은 2019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인계 구약, 구림 닭사리, 동계 이동 소하천 등 3개의 소하천은 2020년 신규사업 지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과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피해지역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구림면 운남리에서 금천리까지 1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천 3.7km를 정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에 의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하천에 대해 복구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22개소 등 33개소의 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하천 33개소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본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기철 이전에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