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철환 의원 발언
재만
박재만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가계부채 증가로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공감, 동참함에 따라 예결특위는 오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긴급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고요. 이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분리해서 진행했던 총괄 제안설명과 실국 제안설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며 최원용 기조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핵심적이고 충실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는 보충질의 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8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은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의회에서 제안해 주심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쪽 편성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28조 8,724억 원보다 1조 3,635억 원 증가한 30조 2,359억 원입니다. 증가분 1조 3,635억 원은 모두 일반회계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예수금 4,550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8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도민들께 지급할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조 3,514억 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 12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400억 원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별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준비한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지방채 발행 없이 우리 도가 보유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여러분께 즉시 지급되어 지역경제가 원활히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총괄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이계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의 추경개요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8쪽 제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21년 예치금은 1조 1,163억 원으로 이 중 제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8,255억 원을 활용하면 남은 예치금은 전년 대비 1,443억 원 감소한 2,908억 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제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1년도 예치금은 5,135억 원으로 이 중 제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4,550억 원을 활용하면 남은 예치금은 585억 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운용 조례에 따라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1년 예치금은 2,631억 원으로 이 중 제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830억 원을 활용하면 남은 예치금은 전년 대비 793억 원이 감소한 1,801억 원입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의 30%인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은 2020년 1,584억 원, 2021년 996억 원으로 연간 1,000억 원 내외가 됩니다. 13쪽 제2차 재난기본소득 검토의견입니다. 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업 1조 3,635억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으로 1,399만 명으로 추정되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도가 재정확대를 통해 소비촉진 유도,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당위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활용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시기가 2024년부터 도래되고 지역개발채권 감면 면제시한이 종료되어 2021년부터 매년 약 1조 원씩 발행되는 채권은 1.05% 복리로 2026년부터 상환토록 되어 있어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되어 가용재원 잠식 등 향후 도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세수환경 및 징수실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예산사업 평가 및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1회 추경)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혹시 질의 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긴급으로 우리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과 선별 어느 게 우선인지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지금 집행부한테 보편적인 것도 건의했고 또 선별적인 것도 건의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제가 일단 5분으로 드리고요. 또 질의가 끝난 후에 못 하신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일단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최원용 실장님, 이게 2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통합재정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만
박재만위원장
여기 검토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이게 상환이 되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장
상환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이게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연도별로 보면 1,600, 3,000, 대략적으로 3,000, 3,000 이렇게 연도별로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가능할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5년으로 하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총 기간은 최대 길게 잡을 때 한 8년 정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일종의 반환하는 개념이, 다시 계좌에 집어넣는 개념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매년 저희들이 아까 수석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의 30%,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일단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그건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되는데요. 지금 8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4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추가적립으로 4,634억, 25년은 3,844억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 제안해 주시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이렇게 고르게 균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검토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께 전부 이걸 아침에 직원들을 통해서 배분을, 나눠드렸는데요. 이걸 21년부터 8년을 하지 않고 21년부터 35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계정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거 이외에 일반회계에서 9년, 평균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2년, 당장 올해, 내년 본예산부터 저희들이 1,300억을 적립하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이자만 지급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너무 다음, 내년, 후년에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바로 원금도 적립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1,300억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여기 안전실장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또 정책기획관님…….
재만
박재만위원장
저기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조실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관열
박관열위원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장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관열
박관열위원
지금 장기간 코로나19가 1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요즘에 1월 5일부터 지역 곳곳에 한 20일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진짜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소상공인들, 경기도민들의 어려움,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4월 9일에 1차로 재난기본소득을 그때 도민들한테 지급해 드렸는데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치에도 거의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열
박관열위원
경제가 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와 비교해서 이렇게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도민들을 보면 마이너스 1%가 아니라 마이너스 50%, 60%, 크게는 마이너스 100%로 어려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경제를, 저번 1차 때 지급을 해 봐서 어느 정도 다 수치가 나와 있고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문 닫고 있는, 장사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정부에서 3차 재난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이게 실질 기금뿐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도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도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보편적인 방식에 의해서 지급하고 제가 의회에 제안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인 선별지원 방식은 일단 중앙정부하고 또 31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지금 선별지원은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선별지원이 최고 많게는 3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 3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1년째 지금 사업을 제대로, 장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편지급은 보편지급대로 해서 이렇게 지역화폐로 지원ㆍ지급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경기도민의 어떤 경제를 좀 더 낫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 지금 점포 문을 닫고 참 어렵게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시 한번 재난기본소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분들 지원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열
박관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어쨌든 우리가 선별적으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선별적으로 지원할까 보편적으로 지원할까 판단을 했었는데, 고민을 했었는데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저희들이 약간 선별하고 보편하고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선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대상을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편지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같이, 그래 갖고 1년 시간이 됐어요. 도에서는 어쨌든 지사께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내렸으면 경기도가 행정명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 돈 갖고는 진짜 턱도 없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에서 도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으로 플랫폼노동자들 중에서 대리기사들 이런 부분들은 정부지원에서도 다 빠져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를 놓치고 정리해고된 이런 사람들을 선별적 핀셋식으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걸 결정 냈지만 지급시기는 아직 결정을 안 내린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10만 원을 전부 다 보편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서 5 대 5면 5 대 5, 7 대 3이면 7 대 3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선별적 부분도, 돈에 여유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라도 좀 해서 선별적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반영하는 자체도 그렇고요. 두 번째,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선별지원을 하고 지자체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선별지원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하면요. 빠지는 부분을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선별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선별지원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편지원을 우선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선별지원을 일단 현찰로 하고, 죄송합니다. 현금으로 하거든요. 현금으로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지만 저희가 주는 보편지급 방식은 뭐냐 하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조를 발행하면 18조, 1.8배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소비를 더 진작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이지 단순히 1조를 지급해서 1조의 효과를 거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허원
허원위원
소비진작을 시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예요. 전년 1차 지원 때하고 지금은 틀립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10만 원씩 주고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 나가서 써야 되는데 이런다면 코로나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제2의, 제3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재난기금을 내면서 여기서 지역화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한쪽으로 몰려서 사용이 됐고 이게 전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테고.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0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택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얹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보편적으로 10만 원 지급을 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부분, 어느 부분에서 관계가 있는 분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대다수의 경기도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선별적으로, 핀셋식으로 진짜 어려운 쪽으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편지급이 정답이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별지급이 정답이다는 할 수 없지만 저희의 방식은 의회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코로나 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작년과 지금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배달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소비부분보다는 사실은 이거를 도민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려되시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배달 부분에서도 라이더들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역화폐를 줌으로써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다닌다고 그러면 그런 위험성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발 의회에서 제안했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정현
신정현위원
의회에서 제안했다는 말 정말 듣기 싫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왜인지 아세요? 집행부가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 다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만큼 의회를 존중했어요? 의회가 요구하고 행감에서 지적했던 거 다 반영해서 바꾸십니까? 지금 말씀을 자꾸 의회에서 제안했다라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뭘 지적합니까? 무슨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회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정말 기분 나빴던 게 이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회에서 아직 상임위 의결도 안 났어요. 어제 상임위에서 의결 났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거리마다 이걸 다 붙이고 다녔어요. “전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 결정.” 의회에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거리마다 결정했다고 다 붙여놓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정현
신정현위원
잠깐만요. 저는 의회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예산이 만들어지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도가 결정했다고 해서 추진되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에게 어떤 시그널 보냈습니까?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벌써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마다 결정됐다라는 것 다 올리셔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저한테 계속 인터뷰가 오면 저는 분명히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잠시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좀…….
정현
신정현위원
플래카드 붙이셨어요, 안 붙였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현
신정현위원
지금 언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플래카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언론에 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정현
신정현위원
저는 언론에 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본 플래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플래카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현
신정현위원
말해 보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어제 기재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존경하는 양평의 이종인 부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기조, 물론 도 전체로는 잘못인데 홍보기획관실에서 그거를 붙였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다시 제가 어제 얘기해서 다 떼게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기자분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오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잠시만요. 어저께 기재위에서 하는 거 영상 다 들었어요. 제가 봤는데요. 제가 지금 언론에서 기사 낸 거 가지고 말하지 않았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홍보기획관은 여기 경기도 기관 아니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가 파악을…….
정현
신정현위원
아니, 기관 아니냐고요. 맞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관 맞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저는 언론에서 이거 냈다고 해서 뭐라 할 게 아니고 언론에서 내게끔 만드신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니까 잘못을 한 거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자꾸 의회를 거수기처럼 보이게 만드시냐고요. 저희가 언제 의결했습니까? 본회의 끝났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의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요.
정현
신정현위원
결정됐다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플래카드에.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어제 그 말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현
신정현위원
이렇게 모든 행정과 의회에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존중받지 못하면요, 도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누구를 통해 대변 받습니까? 기사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이렇게 자꾸 시그널 보내세요. 세금부담 없다고, 기금으로 다 활용했다고.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시그널입니다.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도민들에게 부담 없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부담 있지요.
정현
신정현위원
실장님, 있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런데 기사들마다, 나오는 보도자료마다 도민들 세금부담 없다, 도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016년부터 저배기량 자동차 구매대상 차량 구입 시에 채권 면제해 줬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5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민들은 지금부터 차량 구입을 할 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저배기량 차량을 구매를 함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도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도민들이 차를 사야 할 때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요. 그러면 뭐라고 시그널 보내야 됩니까? 도민들께 “죄송합니다. 지역개발채권 이거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차량 구입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환급받지만.” 그 시그널 보내셔야죠. 더 정확히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실장님, 3,449억 원씩 매년 적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면 제가 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답변하시겠죠. 2,000억씩 차환하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 차환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역개발채권 왜 감면혜택 폐지시킴으로써 들어오는 돈 일부를 또 끌고 들어와서 빌리는 돈 아닙니까? 사실상 숫자놀음이죠. 정작 지역개발에 또 쓰여져서 개발이 미진한 지역에다가 써야 될 중요한 이 예산들, 우리가 융자해 줄 예산들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도민의 삶의 질에 필요한 돈들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정현
신정현위원
왜 도민들에게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만큼의 부담을 짊어지지만, 죄송하지만 이 돈 우리가 확장재정을 해서라도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해야지 어느 것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그 부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답변…….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답변 마지막에 드릴게요. 그럼 답변 일단 듣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역개발채권하고 지방채는 다른 겁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알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
정현
신정현위원
뭘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뭘 잘못 아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 도민들에 부담을 드리지만 사실은 5년 뒤에 환급을 해 드리거든요. 이자를 통해서 환급을 해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이재명 지사님 들어오셔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다가 너무 이게 갖고 있으면 자체가 저희들이 이자가 부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쭉 줄여왔고 지사님이 오셔서 계속 줄여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 너무 재정이 어렵고 도민들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살리자고 해서 저희들이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 정부에 의해서 일종의 하는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 일종의 비상금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행할 수 있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지방채 같은 경우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게.
정현
신정현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지금 재정학, 행정학 설명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방채와 기금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제에서 의무화로 바뀌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솔직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바뀐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은 재난 1차와 2차에 지역개발채권 총 1조 4,000억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면 그만큼 차량 구입할 때 5년 뒤에 다시 돌려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물론 그 부분은 있지만…….
정현
신정현위원
도민들에게 부담 늘어난다고 말씀하셔야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그만큼 가져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현
신정현위원
결국은 다음번에 오는 지사에게는 매년마다 3,449억 원의 돈은 부담이에요. 2,000억씩 차환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빚입니다. 다시 적립해야 될 돈이라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적립하는 겁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맞아요. 그거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런데 왜 마치 아닌 것처럼 말씀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정현
신정현위원
자, 그리고 잠시만요. 이제 제가 또, 우리 실장님 계속 똑같은 말하는 것 중에 내가 진짜 반박하고 싶은 게 이전소득에 대해서 승수효과 말씀하셨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지금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이전소득 승수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전소득의 승수효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역화폐를 썼을 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년에 1.8배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게 같은 말이에요,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같은 말이지만…….
정현
신정현위원
결국은 소득을 우리가 늘려줌으로써 승수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현
신정현위원
네, 이전소득의 승수효과, 전 국민 보편으로 주는 것 없습니다. 가장 낮아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소득 상위 50%와 하위 50%로 나눴을 때 이 사람들에게 10만 원이 주어지잖아요. 소득 상위 50%는 10만 원을 주면 대체소비를 합니다. 10만 원만큼은 그냥 결제하고요, 남은 현금 10만 원으로 저축을 하거나 증권에 투자를 해요. 그만큼 여윳돈이 생겼기 때문에. 소득 하위 50%는 그 10만 원이 없어서 절실합니다. 그 돈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쓰지 않으려고 했던 돈인데 쓰는 거예요. 승수효과는 그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돈을 뿌렸다고 해서 똑같이 돈을 써서 승수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산이 있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승수효과가 없다고 지금 분석자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소득 하위 50%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10만 원이 없어서 소비를 꼭꼭 눌러 참고 있다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수효과를 따지고 경제효과를 따지고 싶으시면 모두에게 뿌리는 게 다 정답이 아니라 소득 하위 몇 %를 우리가 구분해서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주는 것이 승수효과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논쟁 때문에 제가 작년에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재만
박재만위원장
실장님, 신정현 위원님, 제가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일단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시간 더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재만
박재만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립적인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분석한 결과 1.8배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
신정현위원
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줄이고 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다 보면 본인의 어떤 생각과 또 본인이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표현 충분히 잘 하시고, 또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정확한, 위원님들 질의에…….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그리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저도 어제 봤어요. 현수막 “지급” 해서 다 붙여놓고 하면 솔직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거는 전체 공직에 계신 분들도, 물론 홍보는 빨리하고 싶겠죠.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상임위를 거쳐서, 저희도 또 거기서 올라온 걸 갖고 예결위에서 정리가 돼서 또 본회의 올라가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140명이 넘는 의원님들은 뭡니까?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루 이틀 사이인데 결정 났을 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유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이 너무 열띤 질의를 하셔 갖고. 성수석 위원님.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의결이 되고 나면 지급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론이라든가 확산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 어떤 기준은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시기가 되면, 이런 정도의 시기가 되면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잡혀 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신정현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실 때의 플래카드 관계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도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전부 다 떼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에 떼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 책임하에서 앞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어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같은 그런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12월 2.5단계 유지하면서 1,200명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300~400명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어차피 저희들이 지급을 하더라도 쓰시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걸 쓰실 때 드리는 부분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시게 하는 부분이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옛날처럼, 작년처럼 오프라인으로 와서 드리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직접 오시게 하는 방식은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하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부분은 오시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또 도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대감도 있지만 또 중앙정부에서는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쓰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온라인은…….
수석
성수석위원
일반 뭐 이렇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본인이 갖고 계신 카드.
수석
성수석위원
카드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신용카드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농협이나 비씨카드, 어느 카드든 갖고 계시고, 그런데 쓰는 방식은 지역화폐에서 쓸 수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10억 이하 동네 골목상권에서 그걸 저희들이 카드사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도민들이 쓰시는 부분에서 사실 문제지만 저희가 더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카드를 발급받으러 오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1,300만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한 55%를 도민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사용하셨고요, 45%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사무소 오셔서 받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오는 방식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도민들의 기대감이 있는 이런 지급과 결정 관련해서 도민들은, 소상공인들은 직접 매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이 이 생활방역과 관련돼서 4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4인 이하라 할지라도 소단위로 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 도민들 스스로 방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특별히 소비에 관해서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쓰기 위해서 다시 집단, 코로나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너무 많은 우려보다는 오히려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어차피 지금도 2.5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인 집합금지 그 기조하에서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
수석
성수석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지급시기는 아직도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지사님하고 보건국 여러 가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발표를 드릴 겁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오로지 지사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수석
성수석위원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기준도 저희들이 정할 겁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사님이 그때 지급시기를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의회도 통과가 안 됐고, 방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의회 통과도 안 된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의회 통과되면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답변드릴 겁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면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또 보편지급과 관련해서 동참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단체장회의에서 어쨌든 기초단체는 핀셋 지원으로 가자라고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단체의 핀셋 지원과 관련해서 도와의 소통관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핀셋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합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기초단체가 알아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우선은 도의회에서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 이후에 다른 프로세스를 저희가 생각해 보겠지만 현재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도의회에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새로운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될 부분이지 현재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수석
성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급방식이 지역화폐하고 신용카드, 선불카드 있는데 31개 시군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신용카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라인하고,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거든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방식이 있는데 온라인은 지역화폐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역화폐카드로 사용하시고 본인이 다른 신용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신용카드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신청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방식은 뭐냐면 동사무소 와서 받아가셔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는 농협카드를 이용했다가 이번에는 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카드를 갖고 계신 분은 양쪽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대석
장대석위원
동사무소에 와서 받아가느냐가 이제 오프라인인 거고 나머지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그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요.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세 군데가 지금, 지역화폐가 안 되는 곳이 김포, 시흥, 성남인데 그곳은 100%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김포하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김포, 시흥, 성남이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경기지역화폐 미사용 시군인 김포, 시흥, 성남은 도민들이 경기지역화폐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본인 신용카드를 쓰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다른 시군과 똑같이 그냥 경기지역화폐를 저희들이 지급해서 쓰시게 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자기 지역에 화폐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대석
장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쭈어 볼 텐데요.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것은 오프라인만 한다는 건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온라인 지급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한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의회로 예산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편지급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편지급을 했는데 저희하고 시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추경에 통과시켜서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편지급은 현재로서는 저희 경기도만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시는 부분은 선별지급할 때 현재 조례로 가능하시면 선별지급하시면 되고, 예산을 세우셔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선별지급이 아니라 지금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예산을 반영하거나 의결하거나 해야 되는 절차는 필요가 없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필요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의 경우도 그냥 행정적인 행위만 같이 협조하는 정도로 하고 예산을 마련하거나 의회 의결하거나 이런 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정경비 자체를 도 직접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1조 넘게 요구하시면서 지급시기를 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서는 지사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겠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아니면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신규 일별 확진자 발생 숫자를 감안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의 어떤 수준을 감안한다든가 뭔가 기준을 말씀하셔야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우선은 지급시기를 저희가 확정을 안 드린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예산통과가 아직 안 된 부분에…….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의회 예산통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겠다는 거지 통과된 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겁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제안설명하시면서. 저희들이 1차 대유행 때 그때 이제 정점으로 보면 그 당시 경기도가 작년 20년 3월 기준으로 할 때, 전국 기준으로 할 때 그때 90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유행으로 저희들이 광화문 그때 했을 때가 441명이었고 그때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441명에서, 이번에 12월 그때 441명에서 1,241명이 갈 때가 119일이 정점이 됐었거든요. 그게 텀이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갈수록 지사님이나 전문가들 얘기가 확진자의 수는 증가하고 2차와 3차 텀은 좁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한 300~400명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정도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조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위원님들한테 직접 드리는 것은 보건국하고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지사님 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기에 바탕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준이 그러면 300~400명 정도 됐을 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본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왜냐하면 지금도 그 부분이 있고 워낙 경제가 안 좋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보편지급을 해야 되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신용카드 주간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를 비교해 보면 74%였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고 했을 때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걸 다 설명하시지 말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데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도에서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면 언제쯤 지급을 하려고 한다, 이런 정도가 되면 지급하려고 한다, 그걸 설명해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경제적인 효과와 방역효과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효과를. 그래서 지금 시기가 꽤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작년에 가장 어려울 때가 신용카드 매출액이 74%였는데 지금 64%까지 떨어졌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너무 길어지셔서 이상 질의 마치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해야 되고 저희들은…….
경희
김경희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이 1차 때도 그렇지만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지금 시기상 어쨌든 재정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지급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각종 기금에서 지금 당겨 쓴 거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고은정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반환계획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이런 계획이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도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예수ㆍ예탁에 따른 반환계획을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서에서 반환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지금 하나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하나는 3년 거치 5년, 다르잖아요. 그럼 겹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막, 큰 금액들을 반환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이런 코로19와 같은 또 다른 재난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채가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어쨌든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수ㆍ예탁금에 대한 반환계획을 이 안대로 할 건가요, 아니면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스케줄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이 기준대로 하면 저희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추가적립하는 것이 9년 평균 한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반환스케줄을 지금 작성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무리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고은정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서서 도는 보편지급으로 결정됐고 지자체가, 시군은 선별지급에 대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선별과 보편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게 사실 행정력이라고 봐요.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방식에 있어서 민원이 있고 굉장히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중기부도 이런 상황인데 경기도가 보편지급을 하고 지자체가 선별지급을 할 때 문제는 선별할 행정력이 그리고 또 지방정부 특히 기초단체에서는 집합제한업종이나 그리고 또 그 경계에 있는 업종 또 중소벤처회사랄지 매출감소가 있는 곳과 아닌 곳 그리고 고용인원 수에 따른 분류 등 이게 실제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시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문에도 저희가 선별지급의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말씀드려서 보편지급을 말씀드린 건데 하지만 시군에서는 시군행정으로 판단하면 그래도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선별지급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더 그래도 좀 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고은정위원
쉬울 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했을 때 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든 아니면 정보에 있어서든 업종별 그다음에 고용인원 수나 아닌 곳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당장 제가 담당부서 국장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복지국하고 경제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은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매번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1차하고 2차 재난지원기본소득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못 해 봤지만 향후에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재난상황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행정력이나 이런 여러 분야의 방법적인 것들을 도가 준비를 시군과 함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의장단하고 또 대표단에서 이런 제안을 해 줬는데 흔쾌히 받아줘서 감사드리고요. 이것뿐이 아닌 다음번에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하면 다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건 선례는 있어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또 2차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차하고 아마 이번 2차는 소비패턴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틀릴 겁니다. 어쨌든 1차 때는 뜻하지 않은 그런 돈,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한 6명이라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 했던, 어떻게 됐든 “이럴 때 고기라도 사 먹자.”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고기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길지 몰라서 소고기까지 사 먹었을 정도로 그렇게 소비가 활성화가 됐지만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쉽게는 지갑을 열지 못할 겁니다, 가뜩이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게 1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지급해서 또 이게 제3차, 4차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긴요하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래서 이걸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갔을 때 소비가 그 패턴이 어떻게 됐나, 그래야만이 다음번에는 적절하게 예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선별적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 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주는 건 좋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앙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다시 추가대출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농민들은, 농민들도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작게 농사짓는 소농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직군에도 안 들어가요. 농업도 어떻게 보면 산업, 4차산업, 6차산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농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농들은 어디 가서, 농협 가도 대출이 안 됩니다,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도 꽉 찼어요. 그러면 이건 다른 데 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안 돼, 보증에서 안 된다 그러지만, 그러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뭔가 특례적으로 보증을 해 주면 안 되는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편지급 외에 저희들이 일종의 전부 다 커버를 못 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주신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경제실 소관일 수도 있고 농정국 소관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양경석위원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렵다라는 답변도 제가 받았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 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공동체나 그런 거를, 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사업자등록증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됐든 그럼 우리가 농협기금이랄까 이런 데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리로 융자 그리고 보증을 특례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졸업 시즌이지만 화훼농들이 꽃 판로가 없어서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농민기본소득, 위원님들 계신데 빨리 그 조례 좀 통과시켜 주셔서…….
양경석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월 5만 원씩 줘서 그분들 종잣값도 안 되는 거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양경석위원
저는 그 농협 5만 원보다, 그분들한테는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신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권이 없는 거고. 또 그 소농민들은 그런 돈 안 떼먹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기존 우리 경기신보에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양경석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소상공인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거기는 다 어렵다 그래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지만 지금 그런 쪽에 진짜 어려운 곳.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어려운 분들, 지금은 어떻게 됐든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산하고는 좀 저기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에 어려운 직군들,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예산이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 이런 쪽으로 강구 좀 해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까 지급시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위원님들 질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지사께서 상황 봐서 “하자.” 그러면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급시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철환위원
네.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명확하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딱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시기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사용기한이 얼마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사용하실 수 있는 날부터 3개월입니다.
김철환위원
3개월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철환위원
지금 질문드릴,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역화폐로 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될 때 지금 배달특급이 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3월 달부터는 11개 시군인가가 더 추가 확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배달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어려우신데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은 사실적으로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은 피해가 덜하신 걸로 저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배달이나 온라인에 관련돼 있는 업종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호황을 누리고 계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배달특급이라는 게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내부적 판단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게 확대됐을 때 유효기간 3개월이면 배달특급에서 사용될 가능성, 배달로 재난소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의도되고 있는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오히려 일부로 더 쏠릴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작년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도민들이 쓰실 때 사실 그 당시에는 동네 골목식당에서 배달시켜서 드신다는 생각을 거의 못 했어요. 거의 가서 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동네의 웬만한 식당도 다 배달이 됩니다. 단지 본인들이, 도민들이 배달료를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배달에 관련되는 업종이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동네 골목에 있는 모든 상점이나 상가들이 이미 배달이 되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누린다고 봐야지 한쪽으로 쏠린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 그때도 배달특급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부서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영세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배달을 해야 되는 용기나 장비들을 구입 못 해서 그런 걸 못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많고, 소상공인이 왜 요식업에 한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얘기가 다 요식업에 한정되고 있지 그 외의 업종에 계신 분들은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배달이 되는, 거의 대부분 배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죠, 그렇게 흐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요식업에 매몰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ㆍ선별적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별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선별이요?
김철환위원
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김철환위원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철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편적 지급은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경제성장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족집게에 대한, 집게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선별지급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식적으로…….
김철환위원
공식적이지 않고 그냥, 고민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명령하면서 유흥주점하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군데 있었지? 저희들이 60억 정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드렸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관련해서 그 당시 재난관리기금으로 31억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해서 63억 정도를 지사님이 행정명령 발령하시면서 피해 업종에 대해서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별지급으로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도에서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김철환위원
시간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강제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백승기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실장님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뭐예요? 기본소득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본소득은 일단 모든 분한테 다 드리고요, 위원님. 조건 없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드리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기위원
광역단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 가능할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소득은 국비가 동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국비가 동반되면 저희들이 광역이나 기초에서 하긴 훨씬 수월하죠.
백승기위원
수월하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 얻기도 훨씬 좋은데.
백승기위원
국비 요청해 보신 적은 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용혜인 의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들께서 기본소득 관련되는 법안도 발의하셨고 또 관련돼서 데이터세나 이런 것도 지금 다 그리고…….
백승기위원
아니, 경기도 기조실장으로서 기재부에다가 이런 거 계획, “경기도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국비 좀 주십시오.”라고 계획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저희가 요청할 수는 없죠. 법적인 근거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용혜인 의원님 등 몇 분 의원님이 시민소득,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소병훈 의원님 등 몇 분이 발의하셔서 지금 국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백승기위원
아, 논의하고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
법에는 없고 우리 도 조례상으로만 집행되는 그런 점에서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쓰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선진국형 복지제도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1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의 풍족도가 100%가 될까 하는 생각. 아까 설문조사에도 69%의 경기도민들이 요청을 한다고 얘기는, 데이터에도 나왔지만 그런 게 중앙정부하고 우리 경기도, 광역단체 중에 제일 크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
그러면 서울시보다도 중앙정부에서 경기도하고 먼저 상의를 긴밀하게 해서 정부안으로 법을 발의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승기위원
의원들이 만들어서 내는 것도 내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법은, 의원님들이 만드는 것은 당리당략에 많이 치우치고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만들면 국회에서 웬만한 건 다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는 그런 기본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기본소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백승기위원
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재난기본소득은 작년에 지사님이 해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률안에 보면 동참하신 의원님들이 민주당도 계시고 국민의힘당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현재 지역경제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생각이 좀 다르듯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자꾸 반……. 제가 중앙정부 입장을, 기재부 입장을 뭐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른 대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승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 중에 농민기본소득도 얘기하셨는데 농민기본소득 5만 원 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차라리 수당으로 돌리는 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는 수당하고 기본소득하고 언어 차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농정위 위원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때도 특위에서 왜 농민분들한테 드려야 되냐고 말씀했는데 제가 농정국장을 했지만 농민들의 소득은 도시소득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의 농어민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사실 공익기능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빨리해 주셔야지 진짜 왜 안 해 주시는지.
백승기위원
저도 빨리하고 싶어요. 빨리하고 싶은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다음 2월에는 꼭 좀…….
백승기위원
기조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민들 상당히 어려운데 농어민예산 좀 많이 증액시켜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리고 작년에 기본소득 아니, 재난소득…….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재난기본소득.
백승기위원
재난기본소득 시행해서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들은 사용금지를 경기도에서 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
이번에는 어떤 기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같습니다, 기준은.
백승기위원
같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
그런데 지자체별로 10억 이상 업체를 푼 지자체는 페널티 줬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페널티를 주지는 않고요.
백승기위원
도비 보조금 안 줬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렇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 실장이 아니라서…….
백승기위원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12개 농협이 있는데 12개 농협 중에 한 4개, 5개는 10억이 넘는데, 이제 그거는 그게 있어요. 하나로마트가 말 그대로 공산품만 파는 게 아니고 농약이나 농기계도 팔고 그런 곳도 많아요. 그러면 아주 영세한 농협 같은 경우에도 10억은 다 넘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시장ㆍ군수님께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백승기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선정했는데 거기에 페널티를 줬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백승기위원
페널티를 줘서 안성으로 지급되는 화폐, 지원금이 안 나갔어요. 그거 있어요. 확실히 있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농정국장 출신이시니까. 로컬푸드가 뭐예요, 로컬푸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지역에서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소비하는 것을 로컬푸드라고…….
백승기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어디에 있죠, 지금?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지역에는 거의 농협에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그 로컬푸드도 이용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게 10억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상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한번 저희가 담당 경제실하고 논의는 해 보겠지만 또 그 10억을 무너트려 버리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이 31개 시군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듯이, 특히 농업에 대한 농민들을 생각한다 치면 이런 로컬푸드도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거는 좀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담당과장 말씀은 단독으로 로컬푸드 하는 곳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여튼 간…….
백승기위원
단독으로는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잖아. 지금 도농복합도시는 거의 로컬푸드가 농협에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단독으로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생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향후에 다시 위원장님이 질문 기회를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암울했던 코로나19의 위기가 이제 는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백신 도입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도 희망을 좀 가지시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높은 국민의식으로 방역수준도 잘 지켜주시면서 이 위기를 우리 모두가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수칙 잘 지키고 계시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에는 과중하게 이게 또 후세대에 세금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또 그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때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재용 아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많은 의견들과 토론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그런 정책들이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경기도가 재난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이러한 찬반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가고 있고 많은 도민들도 포퓰리즘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인식을 하고 있어서 69%, 68%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도민들이 어려움 겪고 계신데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에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 또 종업원들. 이 어려움들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의 어려움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려움으로 전가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모두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이라든지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제 의견은 이왕 줄 거 빨리 줘야 된다.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줘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한 그 방역,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잘 찾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믿고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쓸 수 있게 지급을 하고 여유가 있거나 숨통이 있는 분들은 조금 늦게 사용하는 부분들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3개월 안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방역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급을 하고 차라리 시기 기준 결정을 그 사용기한의 결정으로 의견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사용기한의 결정이요?
조성환위원
3개월 안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방역문제라든지 코로나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3개월 안에 써야 되니까 또 소비가 진작되면 방역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방역의 상황을 보고 이 사용기한을 4개월, 5개월 연장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그걸로 고민을 삼고 지급은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주면 안 되겠냐. 10만 원이 지금 절실한 분들도 계시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말씀을 그때 간단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게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먼저 그 부분도 봐야 되고 방역에 대한 문제점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 대비 64%, 카드매출이 64%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 지금 사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거고 방역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00명대에서 300~40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결정을 내리시라는데 여기서 기조실장이 ‘지금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조성환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조성환위원
결정권자에게 좀 전달해 주시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는 이 재난기본소득이 우리 수입의 대체효과도 있는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수입이 월 50만 원인 어려운 생활자에게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20%에 해당되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엄교섭위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적이, 주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죠.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엄교섭위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다른 축은 예산의 조기집행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럼 실장님이 지금 각 부서의 혹시 조기집행 실적이라든지 계획 그런 걸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엄교섭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조기집행 계획이 아니라 올 예산 집행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처참할 정도로 조기집행 계획은 전혀 없어요. 특히 사업부서 같은 데서는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고 한 몇 년 전에는 정권 차원에서도 조기집행 가지고 부서 업무 이걸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하고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인사고과는 아니더라도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시군까지 계속 집행 실적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연초라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
엄교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을 다른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 가용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좀 선집행을 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조금 아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도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아직 그런 계획 자체도 수립이 안 돼 있고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금 손을 놓고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기조실장이 주도면밀하게 예산의 조기집행에 관련돼서 TF팀을 꾸리는 건 아닐지언정 과거에 했던 사례에 비추어서 조금 더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더 진일보한 그러한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셔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재난기본소득하고 맞물려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기집행 계획도 같이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번 기존에 있던 집행점검 그 절차를 세밀하게 봐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건 저희가 꼭 챙겨서 나중에 따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중식 후에 위원님들 못다 한 질의가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끝으로 1차 때 집행률이 얼마, 몇 %나 되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97.2%, 도민 기준으로 97.2%고 예산 기준으로도 거의 그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재만
박재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각 지자체에 파악한 건 아니지만 한두 군데 지자체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물론 10만 원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 또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혼자 사는 아이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잘 몰라요. 경기도에서 뭘 주는지 재난기본소득 이런 걸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각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려운 분들은 꼭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하면서 오프라인은 한 달 뒤에 할 계획인데요. 그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로 취약계층이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먼저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분들을 먼저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하여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꼭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각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만
박재만위원장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엄교섭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만 원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원하는데요. 지역화폐 형식을 빌려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석
박원석안전관리실장
작년에는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선불카드도 사용하고 경기지역화폐 3개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선불화폐는 제외하고 신용카드와 경기지역화폐 2개를 지금 사용하려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갖고 있으면 경기기본소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신용카드로 그냥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먼저 선차감이 되기 때문에 포인트 지급받은 10만 원을 다 쓰면 소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나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기지역화폐 그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10만 원씩. 그리고 만약에 카드를 안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방문하시거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그걸 갖다가 드리고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를 질문드린 거예요.
원석
박원석안전관리실장
네, 지금 홈페이지, 기본소득…….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지역화폐 카드가 있고요. 나머지 12개 카드는 도민이 갖고 계시는 신용카드를 그리고 체크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럼 그 정보가 카드회사로 가면 카드회사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신청하신, 저 최원용이 신청했으면 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지금부터 쓰십시오.” 그렇게 연락을 하면 쓰시면 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실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2021년도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약간 됐던 그런 예산이 있어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관련 예산 있죠. 그게 지역화폐로 지급됨으로써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지역화폐로만 지급됐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쓸 수 없고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온라인에서 여성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는 현재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그래서 10억 이상인 곳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온라인 같은 곳은 매장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서 10만 원을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10만 원을 넣어드려서 그걸 쓰시…….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거 취지라든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용처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편성된 예산,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이 다 있고 선호도가 있는데 그걸 제한해서 제대로 쓸 수 없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가거나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 취지가 퇴색되고 조금 예산 방향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응용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없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걸 검토를 해 볼 텐데요.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여성가족국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쓰는 데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민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개선할 수 있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결국은 코나아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회사가 코나아이라는 회사인데 거기하고 시스템을 보완할 부분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다고 치면.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죠? 그럼 이게 소득분위별로 그 카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상권들한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는지 그 사용에 대해서 면밀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인 데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간별로 너무 뭉뚱그려서 3억 이하에 몇 %가 사용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다 세분화해 가지고 사용됐으면 통계는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너무나 세분화되지 않아 가지고 과연 이게 보다 절실한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계 소득분위 구간에 계신 분들에 제대로 혜택이 갔는지를 면밀하게 통계로 추적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정부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지급될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통계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실 때 경기도가 많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도 경기도가 앞서가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하는데 좀 더 긴밀한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엄교섭부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1차에 이어서 2차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사께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선 이거 10만 원의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부분 외에도 추가로 재원이 있다라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명령 지사님이 그때 하셔 가지고 특별경영자금 지원 해서 그 당시에 집합금지명령 대상 노래방을 비롯한 이런 곳 그다음에 코로나19 규정 관광업계에 저희들이 작년에 총 63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요.
허원
허원위원
작년에 63억 지원했는데 그럼 올해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지원한다 이런 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빚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빚을 내지 않고 추가로 하는 방법들을 누가 몇 가지 제시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본 공무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찌어찌해서 3개월 동안 월 10%면 10%, 20%면 20%, 30%면 30%를 해서 3개월 정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공감하는데요. 그게 전체직원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위원님,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걸 낼 때에는 여러 가지 기부금품에 관한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걸 또 모아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갖고 그런 걸 지원하는 거거든요.
허원
허원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를 안 본 군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도지사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나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나서줘야지 도민들이 “진짜 우리 경기도는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도의원도 의회에서 얘기해서 만약에 한다면 같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계획을 짠다고 하면 진짜 도민들이 “이야, 우리 경기도가 한발 앞서가고 진짜 멋진 경기도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도 우리가 37만이 역대 최고라고, 일시로 일을 못 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37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리기사들은 진짜 플랫폼노동자 중에 제일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어떻게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봤던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에 대한 방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시점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카드매출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가 전년 대비 73%였는데 지금은 64%까지 떨어져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위원님.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리고 방역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1,200명대에서 지금 300~400명대로 떨어지는 이 시기, 이 시기가 가장 그래도,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다 이거 다시 전문가들하고 지사님이 말씀하실 부분인데 지금 빨리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다시 또 이게 폭발한다는, 폭발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가 적합한 시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지사님하고 보건건강국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모일 겁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뭐 내일이라도 지사님이 의회 예산 통과되면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지사님하고 전혀 소통도 없이 제가 어느 시기라고 확정짓는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실장님이 확정을 지으시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의회에. 그럼 사업계획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금액을 1인당 10만 원, 어떤 방법으로 전달, 어떤 방법으로 소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는 건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모르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이 적기라고…….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신 거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언제 줄 거냐라는 것이 지금 결정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결정 난 게 없고 추후에 결정을 해서 줄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바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거죠, 위원님.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부서 이야기도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저희가 준비는 해 오고 있지만 전문가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되지 이거를…….
경희
김경희위원
관련부서가 실장님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코로나 관련되는 부서…….
경희
김경희위원
방역부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떤 선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아무런 기준도 없고 종합적으로 다 모든 것을 해서 잘 할 테니까 그냥 의결만 해 달라 이거잖아요. 문제없이 잘 할 테니까 의결만 해 달라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지금 1,200명에서 이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지급하겠다, 언제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 또 언제 지급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된 게 없다 그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없다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도 의회 쪽에서만 봐도 시기를 미뤄가면서 계속 이렇게 위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급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됐고 또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진짜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저는 그게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통과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는 거지 그거를 미리 언제,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언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의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사업에 따라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계획을 100% 완성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의 입장에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시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그 요건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에 이어서 지금 추가질의까지 여쭤보는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것은 지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의회에서는 뭘 가지고 심의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알아서 잘 할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 가지고 심의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의회를 무시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재난기본소득.
최종현위원
네, 기본소득. 저는 재난지원금이 더 좋은데 기본소득이라고 써 있으니까 기본소득이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제유발효과 분석은 어디서 한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했고 기재부 소속의 조세재정연구원, 여러 곳에서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가 저는 그냥…….
최종현위원
그걸 이용하신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1차, 저희가 지역화폐로 쓰게 되면 1차 벤더에서, 그러니까 1차 소비자 업체에서 끝나고 그 돈이 2차적인 어떤 형성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분석된 게 없으신 거죠? 그냥 1차…….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다 그게 있는 겁니다.
최종현위원
이용하는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만 끝났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돈의 2차적인 흐름을 이용한 어떤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분석은 없으신 거죠? 그런 것까지 다 분석…….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경기연구원에서 한 자료도 있고…….
최종현위원
거기도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그건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런 자료 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1차로 가 있는 그 돈이 2차, 3차로 흘러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어떻게 형성된다라는 그런 평가도 좀 정확히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예산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1차 기본소득할 때도 홈페이지를 만드신 건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최종현위원
그럼 2차도 또 만드시는 이유가, 10억이 잡혀있는데 그걸 못 쓰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최종현위원
그게 또 잡혀 있어서 저는 그거랑 별도인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는요. 그냥 쉽게 위원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민들이 오셔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고요. 신청 다음 단계부터 그걸 받아서 인증기관에 보내고요. 또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은행에 보내고, 금융기관에, 그걸 다시 검증하고 그게 일종의 정보시스템하고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시스템을 쓰는 건 아니고 홈페이지는 그냥 신청만 하는 거고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1차 때도 그거를 임대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원래 우리가 이걸 만들려면 한 22억 정도 들기 때문에…….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네요, 그럼? 이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시는 거네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은 외국인 그거 아닌가요?
최종현위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외국인 홈페이지, 외국인 건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경기도 도민 걸 하면서 또 4월 달에 외국인 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이건 외국인 거가 10억이고 기존의 거는 1차 때 쓴 걸 쓰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0억이 되어 있는데요. G클라우드 사용료 3억 1,000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최종현위원
그러니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리고 6억 1,000만 원은 본인 인증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최원용인지를…….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1차 때도 그렇게 썼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썼습니다.
최종현위원
2차 때도 똑같이 이렇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인증비용이니까요. 인증회사에 주는 거니까요.
최종현위원
그럼 이게 사실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고만 볼 수 없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외국인만 따로, 홈페이지는 따로…….
최종현위원
그거 따로 또 하고 계신 거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저희들 3월 달부터, 이게 2월부터 해도 4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외국인 거 8,000만 원 따로 세워놓은 겁니다.
최종현위원
그래서 저는 1차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줬고 2차 때도 똑같이 주는데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10억씩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저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비다 이겁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임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다음 시군에서, 1차 재난금 지급되는 시군의 현장에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103억, 인구수에 비례해서 시군에 내려보내 주시는 건가요? 103억 시군 행정경비를.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기본…….
최종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시군에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도민들 오셔 가지고 복지센터에서 배분할 때요. 인구 1만 명인 동은 1인, 그다음에 1만에서 2만은 2인, 2만 이상은 3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인건비가 있고요.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해 가지고 그냥 지원되고 있는 거네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그렇게 잡은 겁니다.
최종현위원
이거 비용에 대한, 먼저랑 똑같아요? 그럼 1차랑 2차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1차 때는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럼 증액이 되신 건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왜냐하면 체납관리단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체납관리단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인건비만…….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제가 들은 게 기억이 있어서 여기에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쓰는 비용도 사실 필요하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최종현위원
적당한 선에서 잘 이용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시작에 앞서서 제가 드린 자료를 PPT로 좀 띄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아쉽습니다. 복사해서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이 시기가 적합하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기가 적합합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40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안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안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지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급하는 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카드사용료 자체가 64%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도민들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 10만 원 예산 지급해 주는 것이 감염병을 급격히 퍼트릴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절실합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는 급격하게 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현
신정현위원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400명, 500명 왔다갔다하는 게 1,000명에 비해서 낮을 수 있지만 1년 전 이맘때에 우리가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때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었죠. 그때 저희가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효과를 거둔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영업제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든지 500에서 1,000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자꾸 시기가 적합하다,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일단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절실하고 위험한 순간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우리 공직자들이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경기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지금 현재 1만 명당 몇 명 정도가 감염자로 나오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서울시 걸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0.33%입니다. 0.33%가 현재 서울시에서 하루 평균 나오는 감염자의 숫자인 것이죠. 이 정도의 숫자가 얼마, 0.33이면 이거 숫자도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을 넘기기 시작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작년 이때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첫 한 달 동안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지급을 했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오프라인에서 지급을 했을 때 가평과 양평과 같은 대표적인 농촌형 도시와 수원과 용인 같은 도시형 도시를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비율이요. 신청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가평, 양평은 90%까지 육박합니다, 첫 한 달 동안. 다 동 주민센터에 몰려가는 것이죠. 수원, 용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90%에 육박하는 숫자가 시작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숫자가 한 달 사이에 몰려서 갑니다. 그래서 인원을 풀어서 계산해 보니까 첫 시작 후 한 달 동안 가평은 3만 1,000명, 수원, 용인은 약 35만 명 정도가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단순 계산했던 0.33%를 단순 계산을 해 본 결과 한 달 동안 줄지어 서있는 사람들, 혹시 우리 실장님 선불카드 받으러 동 주민센터에 가보셨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가봤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가보셨죠? 그럼 그때 길게 줄 서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텐트까지 쳐가면서, 더울까봐. 그걸 안 보셨다면 안 가신 거고요. 저는 거기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가서는 없을 때는 없었고,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본 것, 수원시에서…….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면 한 달 뒤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첫 한 달 일주일 동안은 하루 평균 2만 3,000에서 3만 5,000까지 동시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줄이 엄청 길었거든요. 단순계산을 했을 때 가평은 한 달 동안 104명, 양평은 189명, 수원과 용인은 이 숫자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숫자가 현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감염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0.33%가 지금 감염자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책 있습니까? 그때 이후로 오프라인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몰려서 현장에서 발급받지 않도록 조치 취했습니까? 조치 없어요. 여전히 온라인으로 받는 분들은 40% 정도 될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줄지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재적 상황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때도 다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했습니다, 위원님. 기억해 보시면 동사무소에서 거리두기를 다 했었고요. 그래서 1층에서 모자라는 곳은 4층 같은 데에 공간을 마련해서 제가 직접 나가봤기 때문에 그건 알거든요. 그렇게 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부터는 온라인카드를 가능한 한 많이 좀 이용하도록 하고요.
정현
신정현위원
그 방법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온라인에 취약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들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주 뒤에 오프라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시작하고 2주 지나고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아예 텀을 둡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주 정도 기간을 더 많이 줘서 첫째는 온라인…….
정현
신정현위원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현
신정현위원
2주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정현
신정현위원
그 얘기하는 것이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또 말씀드릴 게…….
정현
신정현위원
또 말씀하십시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취약계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오지 않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현
신정현위원
대안, 대책을 단순히 찾아가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또 찾아가지 못하는 계층도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는 올해에도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루 평균 500명 정도가 한 동 주민센터에 몰려서 왔을 때 지금의 0.33% 감염수위를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재앙의 시작을 경기도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무증상 감염자들 왔다갔다, 아무리 제한을 띄워도요. 모이면 감염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때에 비해서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어느 예산이요?
정현
신정현위원
지금 방역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에 오프라인에서 사람 줄지어 서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자 줄을 세우거나 거기에 소독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경기도가 세운 예산은 인건비 80억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예산들은 시군보고 부담하라는 건가요? 80억 예산 인건비만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인건비 외에…….
원석
박원석안전관리실장
21억 운영비 중에 방역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21억이 31개 시군에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지금 80억 정도의 인원채용을 받고요.
원석
박원석안전관리실장
그건 인건비고요.
정현
신정현위원
20억으로 31개 시군, 총 몇 개 동이죠? 우리 경기도 전체가 받았을 때.
원석
박원석안전관리실장
544개 동입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말도 안 되는 20억으로 어떻게 방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빨리 지금 처리하고 싶고 진행해야 되는 욕구는 알겠지만 지금의 가장 중요한 감염병 방역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군보고 이것을 책임지라는 것인데 이거 시군에게 책임지면서 예산 세워라, 이거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특고,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역대 가장 빠르게 3차 재난지원금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박영선 장관이 3차 재난기본소득 선별지급 세계에서 전례 없이 빠른 시간 동안 이 많은 액수를 지급했어요. 그 데이터 왜 그런지 아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존에 받고 있던 걸 쏴준 거죠.
정현
신정현위원
맞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거든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유출되고 유입된 도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데이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받는 방법들을 활용은 하되 여전히 온라인에 전혀, 소외되어 있는 디지털 소외계층은 항상 콘크리트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번호 끝자리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숫자가 온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다면 지금 대안ㆍ대책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후에 이거 오프라인 지급하는 순간 대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2월 초, 2월 중순, 설 전, 절대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재앙의 시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는 늦춰도 된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늦추되 방금 말씀드린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각 시군별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서 감염병이 전달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31개 시군의 동의를 얻어서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지금 코로나19가 감염돼서 전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연장시키지 않는 것이 먼저지 이 10만 원 지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감염병 문제를 이렇게까지 저는 심각하게 위기에 몰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그리고 안전기획실장님도 한마디씩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제가 명심해서 귀담아듣고 주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은 항상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리고 작년하고 틀려진 점이 저희들 이번에 5부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나눌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중에 지급할 때 시군하고 협조해서 작년보다 더 확실한 방역대책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안전관리실장
저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역에 성공해야 됩니다. 방역에 성공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이 있든 없든.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방역이 최선이고 최고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신속한 의결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없이 자체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재만
박재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1,380만 도민 여러분이 경제 방역의 주체로 나설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2차 재난기본소득은 의회에서 주신 소중한 제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그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빠르게 유통됨과 동시에 지급과 소비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도의회와 도 간에 긴급추경을 실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할 만큼 심각하고 절실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역 추이를 살펴가면서 재난기본소득이 도민들에게 필요한 적기가 언제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고 도민들에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