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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이태신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1-26

이태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석

오원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1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청취의 건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가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장께서 오늘 서울 출장관계로 첫 번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도시재생과

10시 01분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원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할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문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명옥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임영애 전원마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18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읍 시가지를 동서방향으로 단절된 호남선 철도로 지형이 양분되어 현재 철도횡단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에 대해 작년 7월 국가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진행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월에는 사업착공과 시행감리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덕성리와 녹진리 54만 제곱미터 일원에 2천세대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LH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구상과 사업비 산출을 통해 LH본사 경영투자심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중에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고려시멘트 부지에 대규모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고려측은 고려시멘트 부지개발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공동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고려시멘트 부지개발모델안에 대해 용역보고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임대주택 3차, 4차, 5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총 38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3차 사업은 시행청인 LH에서 2020년 12월 시공업체선정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건립되는 4차는 작년 12월 준공되어 금년 2월 입주예정입니다. 북이면 사거리에 건립되는 5차는 작년11월에 LH와 시행협약 체결하고 금년에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편입토지 보상 사업착수하여 2022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장성군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및 군 계획시설의 전반적인 검토와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2021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3개 지구에 120억입니다. 남면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에 대해 3월까지 전라남도 승인을 득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진원면 지구는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청되어 금년도 착수하는 신규사업으로 2월에 기본계획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북일면 지구 또한 계속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에 대해 3월까지 전라남도 승인을 득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성읍 대창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계지구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2억원으로 상무평화공원 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역개발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베이스캠프장 조성 등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8억원입니다. 생활기반사업은 영신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원이며, 환경문화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덕산 수변누리길 조성에 5억이며, 연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미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활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사업비3억원으로 황룡 지하차도 인도와 국도1호선 덕산카센터 주변 시설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망 확충 및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보험에서 노란예술센터와 성산 한국의 집 맞은 편 및 성산쪽에서 성산공원 간 도로개설 3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8천만원입니다. 1회 추경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에 대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첨 수요량 증가 및 노후화에 따른 게시대 2개소 정비사업과 재난정비 시의성 확보를 위해 옐로우게이트 LED 전광판 개선 및 홍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개 지구에 138억원입니다. 장성읍 청운동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3월까지 1단계 사업인 청운1동과 청운3동 커뮤니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인 청운2동 실버케어 문화관과 청운2동, 청운3동 도로정비는 실시설계 2월까지 완료하여 3월까지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황룡면지구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중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시책사업으로 2개 지구에 40억원입니다. 유탕지구와 달성지구는 계속사업으로 4월 중 기본계획 승인 후 10월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는 진원면으로 금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0억원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 농촌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4개 지구에 사업비 20억원입니다. 2020년 착수지구인 동화면 구산마을과 북하면 신촌 단전마을은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4월 중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지구인 남면 분향마을과 북이면 오월마을은 6월까지 현장포럼 등 주민교육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에 3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라남도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경관 및 문화재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 11월 사업 시행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 전원마을 유지관리 및 관광활성화입니다. 장성드림빌 유평리 테마공원, 황룡행복마을 3개 지구에 대해서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성드림빌과 유평테마공원의 입주민의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리철저로 체험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황룡 행복마을 내 조속한 한옥건축유도와 지속적인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를 통해 전통한옥마을로써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출장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급하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조금만 설명을 요청을 해달라는 뜻인지 그것은 아니죠?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금년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237억인데 아까 설명한 내용을 전부다 국비가 많이 반영된 사업들만 역불로 뽑아가지고 기록해 놨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사업부분 위주로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237억에서 국비사업은 70억 밖에 안돼요. 70%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니 잘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첫 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운지하차도 3쪽, 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를 12월달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 완료됐어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게 도면이 완료되어야 원가분석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안 나왔어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왜냐하면 워낙 제가 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워낙 군민들이 많이 관심이 가는 사업이고, 액수가 큰 사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원가분석을 정확하게 잘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법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중간중간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발주 전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4쪽이요. 남면 덕성 행복마을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채무부담행위 의회동의를 2019년도에 해줬어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전류를 지중화사업 한 노하우가 그렇게 많지않고 실제로 금액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고 그래서 철탑으로 지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셨죠?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한전에서 측량하고 설계가 일부 도면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LH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LH에 도면을 보냈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바로 오면 한전에 통보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많은 지역민들은 첨단3지구가 2013년도부터 검토를 했어요. 물론 거기도 공사가 당초라면 2022년도 말, 2023년도에 끝났어야 하는데 거기도 한 2~3년 지연되어서 지금 계획은 2025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남면 덕성행복마을은 2018년도에 계획을 준비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죠? 공사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하고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지금 LH에서 경영투자심사를 지금 본사에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시행협약을..., 그래서 시행협약을 지금 3월 중에 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내년 하반기에 2022년도 하반기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답답함만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의원으로서 해 줄 수 없는데 적극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 중간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난제가 있으면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중간중간에 의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6쪽이요. 지금 나름대로 우리 LH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과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계는 언제 금년 3월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12월에 준공이 되어 있고 2월부터 입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차질없죠?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수산지구나 북이지구는 특히 북이지구는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북이는 현재 LH에서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산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시공업체 우탁건설로 시공업체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지금 현재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장조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거기도 지역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현황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회의 때 중간중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8쪽이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요. 남면에 지금 말만 무성하지. 전혀 진척이 안 돼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3월 달은 실시설계가 8월 달에 완료된다는 이야기인데 금년 10월 달에 착공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무조건 빨리 후딱 지어버린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필요한 위치는 선정됐으니까 정말 누가 봐도 시골지역에서는 이런 건물이 최고로 큰 건물입니다. 그보다 더 큰 건물은 없습니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진원면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진원면 11쪽에 영신마을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그다음에 15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장성하고 황룡면 실시현황, 그다음에 진원면 마을내에 마을간도로 영신마을 있죠? 영신마을 맞습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 내용들은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리고 18쪽 남면 분향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여기에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일단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올해 신규지구라서 주민들 현장포럼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놈이 되면 그놈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때에 따라서는 5억에 한정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야지. 원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맥호지구요. 지금 진행이 상당히 늦죠? 총 몇 호에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올 12월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올 12월? 내후년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지체될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실제 주거를 집을 짓는다면 언제 가능해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올 그것이 끝나면 내년에는 집을 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이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니까 다소 빨리해주면 좋겠지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 고려시멘트 이게 지금 큰 문제죠? 장성군에 고려시멘트...,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고려시멘트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있지만 개발모델 자체를 저희들하고 고려시멘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갭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고려시멘트하고 저희들하고 용지나 보상이나 감정가격 자체가 좀 가격이 좀 하다 보니까 700억 이상 갭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이런 부분에서 따지고 보면 최대한 저희들도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어느 정도 그것을 맞춰보려고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고려시멘트하고 협의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언론에 보십시오. 택지개발로 묻혀 버린 고려시멘트 환경오염 2018년 지방선거 때 유두석 군수는 고려시멘트 광산 및 생산시설을 폐쇄를 공약으로 밝혔고, 8월에는 장성군 고려시멘트가 고려시멘트 공장부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안을 T/F를 구성했죠?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미순

김미순위원

‘19년 2월에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양해각서도 하셨고, 공장부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2억을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1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2019년 5월에는 고려시멘트 부지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거 몇 %나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70% 이상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개발구상 자체...,
미순

김미순위원

거의 다 됐어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개발계획을 구상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고려시멘트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보상가는 감정평가 관계로 700억 정도 갭이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를 고려시멘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고려시멘트를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죠? 현장방문에 가가지고 그것은 극비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정말 입이 벌어져서 안 다물어질 정도로...,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탄광 길이가 한 45킬로 정도 됩니다. 안에 있는 부분이...,
미순

김미순위원

그런 좋은 요지가 지금 장성군민을 첫째 읍, 환경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0.8톤에서 1톤 가량으로 고려시멘트 생산량을 계산하면 연간 110만통 이상이에요. 고려시멘트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게..., 그걸 우리 행정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군민이 어떻게 이런 속에서 미세먼지도 정말 지겹고 죽겠는데 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연간 110만톤을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지키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 아닙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고려시멘트하고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고려시멘트도 용역비하고 저희들이 50대50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어떻게든지 주택단지라든가. 그런 대규모 개발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미순

김미순위원

장성군이 뭐 기분이 언짢으실런지 몰라도 사업, 우리 아까 여기 나오는 청운지하차도 그런 사업을 해서 장성군을 아무리 삐까뻔쩍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군민을 생각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군 면적이 5만 1,900헥타르 장성군의 대부분 산과 논밭에 나무에 심어야 고려시멘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고 이 흡수를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계시는 사업이 이 이산화탄소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업만 대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포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려시멘트 부지에 대해서 개발모델이라도 제시해서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고려시멘트 해소방안을 찾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진행상황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은 2019년 7월 임시회에서 고려시멘트 공장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LNG사용을 간곡히 호소하였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호소가 되어서 달라진 것이 있냐고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보셔봐...,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환경이 주 저기인데 사실은 또 환경부조사에 따르면 삼척동 동양시멘트 공장주변에 진폐환자가 17만 명이랍니다. 지금 우리 장성도 발생하고 있어요. 진폐환자 3명, 만성폐질환자 166명 발견되고 있어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전에 있으면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환자 수에 사전에 대책이 있었으면 이런 환자가 장성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히 옛 속담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고치십시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군민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서야 군민이 살 수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죠?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이 환자에 대한 대책마련은 고려시멘트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한명이라도 더 인구늘리기를 지금 백날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입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병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과장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장성지역에 살고 있으면 본인도 그러한 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정말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환자들에 대한 그 대책 마련도 고려시멘트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사실 강 건너 불구경하면 이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는데 노력은 하고 계시겠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조속히 빨리 하루라도 대책마련이 있어야 환자발생이 덜하고 우리 장성군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에도 죽을 지경이고 미세먼지, 코로나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직접적인 환경오염을 시킨 장본인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정말 문제에요. 제가 지금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하신 이 멘트는 선거공약은 지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리고 같이 삽시다. 같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멘트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고, 6쪽에 보면 LH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북이면 LH 5차 이것은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세 분 토지소유자 반대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LH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과 협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LH하고 같이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현재 본 위원이 바로 옆집인지 아시죠? LH 현 부지하고 제가 바로 옆에 살아요. 정말 민원때문에 죽겠습니다. 저번에도 기획실에다가 실장님한테 강한 질의했는데 사실 기본이 언짢은 정도가 여성의원이니까 해결을 못한다는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상 지역의원이 아닙니다. 광역이에요. 11개 읍면에 그런데 지역의원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한다고 이렇게 하니 정말 화도 나고 제가 그만큼 자책도 들더라고요. 그 부지선정을 하실 때 주민들의 설명을 한번쯤이라도 하셔서 주민의견을 들었으면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이런 지금 위치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주민 의견수렴이 없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막무가내식으로 거기에다가 계속하는데 이렇게 해서 가정에 갈등도 엄청 크답니다. 그분들 말씀하시는데 가정갈등도 형제간에 우애있게 살아야 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지 않습니까? 서로 오순도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업 하나로 인해서 한 가정이 맨날 싸우고 이런 부분에 본 위원도 책임을 느낍니다. 진짜 왜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런 거 하나를 미리 사전에 못했는가도 싶고 자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역에서 욕도 먹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감안합니다. 왜? 군민의 대변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욕을 먹는 것은 감안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여성비하 발언까지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주민들하고 싸우면 뭐하겠습니까? 싸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분 그분들의 세 분들 다 이것을 못 내놓겠다고 하니 한 분이 제일 치열하고 이런 경우는 그냥 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것은 아닙니다. 법적수용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는 주택을 나가라 하면서 거기다가 그것은 아닙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 뒤에 한번이라도 만났습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분들은 못 만났고요. 서울 계신 분 연락처하고 연락은 했거든요.
미순

김미순위원

만나주지도 않아요. 한번씩 오면 저한테 저기만 하지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가정이 격해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사실 LH가 북이면에 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을 정말 환영하고 맞이해야 할 이 좋은 사업을 부지선정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나중에 막말로 치면 LH에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북이면 5차는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이런 말이 돌아 가지고 우리하고 그 LH하고 접근성에 아무런 저기가 없는 분들은 난리에요. 왜 주민의 의견이 전혀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무가내식으로 LH가 가버린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에 안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의 갈등도 생기고 사실..., 청년회에서 나서서 굉장히 설득도 많이 했어요. 이것을 하자. 해야 할 사업이다. 정말 우리가 노후에 사는 것보다 아파트가 좋으면 우리가 사는 여가도 좋을 것이다라고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부탁도 했고 청년회에..., 지역후배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설득을 해라.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괜히 지역갈등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한번 LH하고 해서 지역갈등이 없이 좋은 사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다시 한번 저기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2021년에 들어서 도시재생과가 엄청난 장성군의 사업들을 주요사업들을 분장하게 됐어요. 업무분장을..., 이 사업진행을 완수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 인원에 대해서 적절성,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인섭 과장 부임하셔가지고...,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최대한 어떻게든지 우리 도시재생과라는 물론 과 명칭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도시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우리군에 이런 부분, 재발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다양하잖아요. 이게 토목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건축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도시재생학 박사 영국에서 따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용인시, 또 몇 군데 도시재생을 담당하시고 하셨는데 장성 도시재생이야 무슨 손톱만큼도 생각을 어떤 비율로 보자면 그 몇십만 도시를 재생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도시재생문제에 있어서 인원대비 접근성이라든가. 주요 전문 인력들이 아니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 과에 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과들이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더 축소된 정부, 지방정부가 커지만 앞으로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담당팀장들이나 직원들이 또 과장께서 그것을 다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정복해야 합니다. 영어로 유식하게 말하면 Divide Conquer 분할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성있게 그런 부분들에게 대해서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팀웍들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어떤 분단에서 어떤 전문적인 센터가 민간기구로 형성이 되죠. 여러 분야에서 그걸 서슴지 마시고 운영을 하시되, 그 운영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분야에서는 충분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용역팀에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발하게 좀 되어야만이 가장 우선적인 것 아닙니까? 다른 실과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걸 1월 달 초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새삼 유능한 국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보고를 의회도 해주고 지자체장, 군수께서도 보고를 해서 이러한 새로운 기대합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남면 덕성마을이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은 근래에 지자체에서 좀 힘에 겨우는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 13년이거든요. 얼마입니까? 14년째입니다. 14년째 진전된 수준이 겨우 2021년도에 들어서는 부분이 송전로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덕성행복마을을 추진하면서 물론 덕성행복마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해제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그런 부분이 또 소요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해서 그 사업자 부분에서 또 4년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 왔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하면서 최대한 저희들도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이 LH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해진 것이 LH아닙니까? 최대한 이런 시행청에서 한다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고, 또 현재 저희들이 LH 본사에서도 경영투자심사를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하면 올 3월 달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좋습니다. 물론 우리 이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과장님이 책임이 따를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에 우리 군비가 투여되는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와 어떤 정책 결정들이 집행되어야 할 때는 그만큼 판단력 근거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오늘 강조해요. 지금 13년이 흘려서 그다음에 그때부터 2007년도부터 했어요. 2008년부터 사업시행고시가 됐는데 2007년에 시작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적어도 중장기 사업에서 5년, 10년 어떤 부분에서 사업이 완성될 사업이 있고, 100년간에 걸쳐서 어떤 유적사업이라든가. 문화 어떤 사업이라든가. 문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년에 걸쳐서도 해요. 영국은 200년 걸쳐서 합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관광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성군 정책결정을 했고, 14년이 흐를 때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어려움도 알아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파기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결정들을 빨리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모들이 하고, 간부들이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할 때 이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경비력 낭비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 거기도 남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장성군 전체 주민들이 문제예요. 그때부터 해서 시작되는 어떤 것들이 1년의 경과를 보세요. 땅값 자료 기준에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지가상승에 대해서 이런 부분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고시가 안 돼서 그러지 지가상승에 막상 들어가면 남면 주변 사람들 땅 소유자들 쉽지 않아요. 그런데 MOU체결 당신들하고 이렇게 해서 공신력 있게 해야 한다.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MOU체결은 법적효과가 없는 줄 알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당신네들이 지금 결정했을 때는 그 이후에 보완조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했을 때 손들면 어쩔 겁니까? 송전로 이설비 얼마입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190억입니다.

이태신위원

거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40억이지요. 그럼 230억이지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344억...,

이태신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2개 지금 하는 것으로...,

이태신위원

340억이요? 304억에 따른 그 부과금, 경제성 부분을 따져서 거기에서는 주민들을 생각하시고, 또 장성군 입장을 생각하셔야지 이거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먼 장도의 길이에요. 이왕 준비가 되어서 지금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실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개탕을 쳐야 합니다. 개를 치는 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지를 갖고 이 사업추진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340억만 투자해서 2천 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결정들이 빨리빨리 판단이 있어야 해요. 10년 가면 20몇년 되어 버립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아까 김미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고려시멘트 문제가..., 환경위생과에서도 또 지적하고 질의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두 양쪽에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된 부분들에 용역결과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진단컨대 고려시멘트에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려시멘트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내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왜 옮겨야 되는가. 왜 그만해야 되는가.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사기업을 사유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려시멘트가 40년, 50년 동안 장성군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의적인 책임문제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대해서 환경조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치료도 했었고, 그냥 무료로 해서 환경부에서 건강진단도 했었고, 조대에서 용역 나와서 몸에 해로운 부분도 또 이것으로 인해서 숨진 사람, 이런 부분도 대처를 어느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이 흐지부지됐어요. 제가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려시멘트가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고려시멘트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2029년이에요. 2029년까지는 터치를 안 받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거기에 1억만톤이 저장되어서 연간 100만톤이 소비되면 100년간을 해도 그 손실이 엊그제 탄광 견학가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할 자격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4~50억 정도는 순수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100억 가량의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장성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탄광 모든 싱크홀이든지 많은 제약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고려시멘트 측에서 합시다. 용역이 나온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합시다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연기하기 위한 1년 지나면 100억씩이 들어오는데 빨리 당기겠어요? 무리해서 용역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용역결과 불 보듯이 뻔합니다. 중간보고 용역보고 봤죠? 그 내용 가지면 안해요. 누가 하겠어요. 이것을..., 자체적 용역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그런 도덕성을 먼저 앞세워서 경제성을 떠나서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유진에서 조선대학교에서 여기 관동으로 이런 부분을 회사측에서 이런 이익부분이 나오는데 쉽게 되지는 않는다고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T/F팀 가시는 분들이 우리 경제국장 들어가시고 기획실장이 들어가는데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거기에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분명 그랬어요. 책임있는 대표이사가 나오지 않고 상무이사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말장난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T/F팀이 결정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가야 합니다. 법적문제에서는 안 되겠지만 장성군민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단체장들도 문제입니다.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안 해주면 진입로 봉쇄가 되면 못 파네요. 채굴을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서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을 연장해서 2009년까지 여기 목표도 2009년이에요. 단축 당겨야 합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알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과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과장께서 또 여기에 앉아 계신 국장께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니면 빨리 군민들 붕 뜨게 하지 말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서 이런 것들이 한없이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정책결단들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런 대책을 준비해 주세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냥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지나 가버리면 그만이다. 그만이다. 이것은 정말 장성군 미래발전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판단들을 정말 빨리 결정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역량을 자체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단체에서...,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도시계획도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계지구 지역구 문제가 아닌 십수 년에 걸쳐서 도시계획에 우선단계,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얼마 거리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땅 소유주한테 넘어갔고 그런 부분에서 거기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양쪽 도로 연결시키는 데에서 상무아파트하고 시가지 구)소재지하고 지름길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 수해했던 도재생지원센터를 지금부터 7년간 움직였어요. 540억을 가져왔어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청운동, 무슨 동입니까? 청운하고 또 대창동이죠? 도시재생이 우리가 최초로 두 군데 하려고 하죠? 하나는 1억 8천씩 해서 3 억 6천 되어 있고...,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장성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60억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창지구 예비사업으로 2억 8천이 선정되어서 1회 추경에 세워서 추진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런 부분을 고생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뒤로 선정된 대창지구 선정되어야 할 사업들이 몇백억이나 됩니까? 만약 공모해서 된다 라면...,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60억에서 한 200억 사이...,

이태신위원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황룡, 삼계, 북이, 장성읍 이런 부분에서 도시재생사업들이 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해왔었고, 나름대로 전 지자체가 소도읍 가꾸기도 다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면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광역도시나 서울특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중소도시에서 그 선정이 되어서 타당성이 되면 수백억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한 분야에 직원으로는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그 센터를 우리가 알차게 정말 전문성 있게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세트별로 여기 분야별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2021년도에는..., 능력있잖아요. 우리 이인섭 과장...,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노력하겠죠.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해서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또 장성군 지방재정이 열악합니다. 수천억대 짜리 따오지 마세요. 매칭할 돈이 없어요. 장성군에..., 다른 데 쓸 돈 가용할 돈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 많이 투여될 돈은 황룡강에 투여하고 어디에다가 투여하고, 청운고가에 300억, 400억 투여할 돈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더 발전지향적인 예산은 부족할 것 같아요. 1천억짜리는 따오지 말고 좀 할 수 있는 장성군의 재정자립이 대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활발하게 해서 여기 재생사업만 활발한 것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공모사업에 갖고 올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2021년도에는 힘차게 알차게 해 주십사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드립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잘할 수 있죠?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원석

오원석위원장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이태신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질의를 할게요. 청운지하차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하고 협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장물 토지를 몇 건이나 매수를 했습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오토바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매입을 저희들이 일단 했고요. 토지는...,
상현

차상현위원

다슬기식당 있는 곳에 말인가? 그러면 이쪽에 건너 편에...,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두 마리 치킨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이쪽 큰 건물은 일단은 건물은 매입하고 토지는 3월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디서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갑니까? 사거리 있지요. 장충식당 그 사거리부터 매입이 됩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사거리에서 로터리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서 양쪽 접속도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양쪽 부분들은 전부다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부다 매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길동포차나 이쪽 부분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매입은 좀 하셨어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오토바이 건물있는 것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힘이 들더라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 초에 백암산에 전원주택단지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MOU체결한 것이 있었지요. 거기는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불응해서 현재 건축 앞부분은 개발허가로 지금 두동이 현재 나가 있고요. 그런데 일종의 모델하우스 개념에 펜션 형태로 건물 두 개는 나가 있고, 그 뒤에 체험장을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저수지 옆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원주택은...,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전체에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대상지라서 그걸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그때 우리가 5천평방미터가 넘으면 사전환경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한 번쯤 군에서 검토는 해보셨나요? 도로같은 것은...,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토목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5천이 넘다 보니까 그 대지조성은 대지조성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인허가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방금 얘기한 펜션하고 체험장 그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대지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게 되고 우리가 택지같이 전부 다 나누어서 분양해서 짓거든요. 그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는 건가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는 언제쯤이나 마무리 된가요. 허가관계는...,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올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아마 분양을...,
상현

차상현위원

금년 말..., 그렇게 오래 걸리네요.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보고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또 신속하게 정리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김미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고려시멘트 복합단지 여기가 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환경에 끝이 나겠지요. 그런 말씀을 맥락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아까 환경 쪽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동으로 환경이 남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산림편백과

11시 06분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태복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정원식 옐로우정원팀장입니다. 박성희 편백육림팀장입니다. 김미양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명희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21명이며 업무보고 건은 18건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장성공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기조성된 장성공원에 도심경관형상 및 생태환경을 개선코자 무궁화나무를 주식회사 두산그룹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 준공하였으며, 이용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근린공원 환경정비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장성공원과 평림댐 테마공원 조경 및 환경정비로 공원 이용객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생활환경 숲 사후관리입니다. 필암서원의 명품길 및 국도1호선 등 기조성된 생활환경숲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숲을 조성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 조성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까지 12월 완공을 목표로 전국 최초 컬러가든을 조성하여 색채도시와 생채가치를 홍보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기나는 플라워터널 조성입니다. 장성 공설운동장 수변공원에 플라워터널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휴식과 편의제공 등 공설운동장 수변공원 랜드마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황룡강 경관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황룡강변의 황금회화 등 1만여주의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지방정원의 조성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과 함께하는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읍면 공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거버넌스를 통한 정원조성으로 마을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로수 경관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약 3만주의 가지치기 및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환경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122헥타에 편백나무 등 3월에 식재를 완료하겠으며,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재해방제와 자연환경보전 등 숲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한 1,272헥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 내에 하늘길 데크를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쉽게 산림을 즐길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2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편백숲공간 재창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목적 산림이용을 위한 임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간선 임도, 삼계면 부성리에서 화산리 일원 약 4킬로, 북하면 단전리 일원 2킬로, 작업 임도 삼계면 부성리 일원 1킬로를 개설하겠으며,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잡목제거 등을 재해예방 및 이용자의 편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재해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황룡면 옥정리에 사방댐 1개소 설치와 삼계면 부성리, 북일면 성산리 2개소에 계류보전을 설치하여 사방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용자가 많은 생활권 등산로를 우선 정비하겠으며, 등산로 배수로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중심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자원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봄철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산림 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하여 읍면에 배치하며 산림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편백숲 야영장 조성입니다. 산림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캠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삼계면 덕산리 일원에 7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정임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에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농가신청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맞춤형 보조사업 지원을 통한 임산물 생산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잔디재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잔디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잔디비료와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디 톤백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농가신청 등 대상자를 신청하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산림편백과는 대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이많아요. 거의 6대 4가 넘을 정도로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국도비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장성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유치했다는 얘기가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 장성공원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두산그륩에서 약 1억 3천만원이 기부가 받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무궁화는 보통 두산그룹에서 1개소당 3천만원 정도의 지원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 최고의 규모의 무궁화 동산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가지고 이 면적을 사업비나 어떤 부분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또 두산그룹 말고도 이렇게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기증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개인들이 나무들을 기증하는 것이 있었으나 대규모로 기업에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작지만 이런 나무를 심어놔서 푯말이라도 두산그룹에서 이러이러한 나무를 기부채납이라고 한가요. 기부했습니다라고 표기를 해 줄 필요도 있지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우리가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출향인사나 뜻있는 군민들로부터 나무은행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받지요. 그 나무들을 받아서 심고 기록관리도 하고 그래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기부현황은 나오고요. 심었든 기록이 푯말같이 누가 기부했다는 그 푯말은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신안군청을 가가지고 뜻있는 도민들로부터 꼭 비싼 나무가 아닐지라도 기증을 해주면 푯말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구나. 기부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국가정원, 지방정원 한다고 지금 많은 나무도 기증받고 심으면 그분들이 ‘내가 심었던 아니면 내 할아버지가 여기에다가 이 나무를 기증했구나.’ 했을 때 어떤 예향심 내지는 좀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들을 모아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적극 검토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붙여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 붙여주면 안 붙여주는 사람은 화가 나지. 똑같이 안 붙여주면 괜찮은데...,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위원님,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4쪽하고 연관되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린공원 환경정비 한다고 했지요.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화순에 보면 읍내 안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도 그 공원에서 합니다. 우리 장성공원보다는 한 300평 정도는 더 클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황룡강변에서 축제한 것하고 장성공원에서 축제한 것하고 차이점은 저기는 차를 가지고 가서 관광하고, 그냥 차를 빼고 가면 되는데 읍내에서 하면 사람들이 읍면에서 스며든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교통대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의외로 우리 장성군에 보니까 저는 충혼탑 관계로 평소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마는 저걸 용역을 받아 가지고 나무를 다 심어놓은 것이다냐 할 정도로 저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드문드문 나무를 많이 심어서 조성된 잔디밭은 훤하게 조성하고, 꽃은 꽃대로 가꾸어야 되는데 나무는 내 눈에는 두서없이 심은 것 같은데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심었겠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러니까 잔디광장 그쪽 부분이 무궁화동산으로 바꾸어지면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더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군민이 읍에 사신 분들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 발전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6쪽이요. 당장 9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황룡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해놓고 중복했으면 끝났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2020년 작년 4월이에요. 그런데 밑에를 보면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서열이 지방정원을 갔다가 국가정원 간다고 안 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처음에는 옛날에는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바로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었는데 법이 어떤 국가정원 신청되는 부분들이 해서 앞으로 지방정원에서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2~3년 관리를 하고 나서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음에는 국가정원계획을 잡았었지만 지방정원으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두서없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때 국가정원 오색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청회를 했잖아요.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보완해서 어차피 우리 목표는 국가정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뒤에 문제이고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시설계 추진했던 결과를 의회하고 고민해서 진행하는데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하고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향기나는 플라워 타워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성군민을 위한 수변공원인데 지금 옐로우시티 운동장이 아니고 기존에 공설운동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아니, 지금 옐로우공원 새로 신설한 공설운동장 주변에 수변공원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것도 실시설계가 아직 3월 달쯤에 끝나는 것이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것도 같이 의회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좀 헷깔려요. 9쪽도 있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엊그제 읍면장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전부다 한결같이 옐로우시티공원 조성사업을 해요. 주관은 산림편백과에서 하고, 시행은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이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시행은 마을에서 읍면으로 내려가서 면당 한 개 내지 두 개소를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확정된 것은 사업은 마을에서 시행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마을에서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산림편백과에서 총괄하고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에서 시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따로따로 돈이 있다냐. 면에도 사업이 있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군 우리 사업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11쪽, 12쪽 우량목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1,272헥타르에다가 큰나무, 어린나무를 조림한다고 했어요. 산림이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여기 사업은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혹시 수경 관련된 것이에요. 아니면 별도사업이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우리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등을 풀베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수종갱신사업은 따로 있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따로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여기 11쪽은 뭐예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11쪽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수종갱신이나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12쪽은 기 심어놓은 것을 가꾸는 사업이다는 것이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수종갱신은 122헥타르라면 의외로 적네요. 이 정도밖에 1헥타르가 3천평이니까 매년 이 정도의 양을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매년 이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현재 편백나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편백나무가 약40년 정도 되면 성장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목재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편백숲도 계속 수종갱신하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거기도 오래된 나무는 베어내고 다시 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어차피 민간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면 하는 것이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신청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들을 확정지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우리 장성군에 대표 산림욕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산림욕, 어떤...,
민섭

심민섭위원

나무...,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나무는 축령산을 보면 삼나무가 편백이 축령산 쪽에 편백이 한 44%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삼나무가 25%정도 차지하고 기타 잡목들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축령산은 그러는데 장성군에서 획기적으로 숲가꾸기사업할 때 대표나무를...,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대표수종은 편백하고 상수리나무...,
민섭

심민섭위원

상수리나무가 도토리나무 비슷한 것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참나무과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무튼 우리 장성군이 산림이 약 65%...,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61.1% 이고 전남에서는 4.1%에서 9번째로 산림이 많은 곳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홉 번째요? 그러면 우리 장성이 완전히 산림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은 곳이네요. 물론 50% 안에 들기는 하지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래도 산이 많은 편이지요. 장성은...,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페이지 9쪽을 보면 청정임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산림편백과라고 해서 산림만 취급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걸 제가 18가지를 전부 조사해도 잔디도 물론 소득작목이지만 소득작목에서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물론 주민이 원하면 적극 지원해주겠지만 임산물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산림소득지원사업들은 본 사업들은 올해 사업은 작년에 신청해서 받거든요. 신청자 위주로 신청자가 많으면 사업비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주도적으로산림에 관련된 임산물로 소득작물을 장려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표고나 두릅을 하고 있고요. 주로 많은 것이 표고, 두릅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물론 이것을 대단위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흥표고 하얀 것이 있고 검은 것이 있고 그러던데 우리 장성에서는 그런 임산물에 대해서 시중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새싹쌈이라는 것 그다음에 보리 뭐요. 보리싹...,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것은 우리 산림편백과 쪽이 아니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이 표고, 떫은 가쪽으로 대봉이나 어떤 부분들쪽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떫은 감이면 곶감하고 관계되는데 곶감도 우리가 물론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백양사 쪽에 가면 수확을 하는데 우체국에서 나오는 팜플렛을 보니까 우리 장성에서 나오는 것은 좀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60%가 넘는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대로 편백이 약 44%나 차지한다고 해도 편백으로 인해서 크게 소득을 올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앞으로 편백을 가지고 어떤 상품화를 할 것인가.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고민한 부분들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가지고 앞으로...,
민섭

심민섭위원

특히 도시민들이 요새 아파트 같은 데 살면서 아토피를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자연을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축령산도 많이 찾고 그러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그걸 치유하는 것이 편백나무라고 해가지고 편백가루라든가. 편백베개라든가. 편백으로 된 어떤 집안에다가 하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치유혜택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젊은 아이들은 그 영향이 크다고 해서 편백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편백으로 제품도 만드는 곳도 있고, 그것들이 소규모 사업들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편백에 관련해서 소독제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편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찾아보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산림 임산물 소득작물인데도 관심을 갖고 우리는 이것만 하니까 이 범위내에서 신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임산물을 뭐뭐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는, 즉 말해서 곡성같은 경우는 버섯류, 버섯류를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산과나 원예소득과 쪽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어찌 보면 버섯 그러면 임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려와서 자기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산림편백과에서 뺏기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버섯에서 일반 산림자원으로 들어가는 버섯이 표고같은 부분들이 나무로 목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마지막으로 17쪽이요.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서 산불이 나면 안 되겠지요. 특히 산림편백과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지요. 아까 상수리나무도 심는다랄지 편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즉, 말해서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데 제가 엊그제 TV를 보니까 이를 테면 각 집에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이 불이 났을 때 내것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불을 진압하고 내가 다시 시중에 가서 다시 소화기를 사면 그 영수증을 갖다 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지원을 안 해주면 남의 것 불났는데 내것 5만원짜리로 뭐하러 불을 끄냐. 실제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대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불나고 어떤 부분들은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불났다고 해서 끄러 갔는데 준대고 있고 안 준대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이거 불 난 곳은 현장에서 투입됐던 상황들을 갖고 국가에서 신청하면 지원되는 것으로 저도 뉴스를 보고 앞으로 그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누가 요청하면 바로 쓸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섭

심민섭위원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소방청에서 직접 지불해주면 그렇게 알선을 해주면 되고, 또 소방청에서는 우리한테는 보통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서 위기에 처하면 물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 부분은 소방청에서 어디까지 지원되는가를 봐서 소방청에서 다 지원이 된다고 하면 소방청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소방청에서 집만 되고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무튼 불이 안 난다는 얘기는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그만큼 예방활용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설령 예산이 소모되더라도 한 번도 불이 안 났다는 방송이 나오면 나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소방헬기가 1년에 1억 3,500만원 정도 지불을 한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이 한 번도 안 났던 열 번 났던 결국에는 이것을 사용하면 쓰든 안 하든 1억 3,500을 세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이 아까워서 불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헬기가 불만 났다고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 불이 안 나면 안내방송을 하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방제사업 같은 것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산림에다가 이 헬기를 이용해서 약제를 하고, 그런 일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 사업은 않고 있고, 우리가 산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헬기가 떠서 그냥 돌아다녀도 그 효과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산림방제 사업은 어떻게 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방제사업은 도하고 도에도 별도로 방제 어떤...,
민섭

심민섭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김미순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16쪽을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가 있어요. 지금 북이면에 옛길복원사업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5천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러면 내장산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현재 내장산 국립공원 쪽은 그쪽은 사업을 아직 손을 못 대고요. 국립공원이 아닌 부분을 같이 설계해서 위원님과 타협을 할 랍니다. 그다음에 이개호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것도 국립공원에서 거기에다가 그것이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오늘 보좌관이 국립공원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립공원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을 신청하고요. 일단 국립공원지역에 등산로나 어떤 거시기로 지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남창 쪽에서 올라오는 쪽은요.
미순

김미순위원

그러지요. 저번에 특별교부세 10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남창 속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거기가 옛길복원사업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좌관 쪽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같이 노력했던 명칭바꾸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명칭바꾸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저번에는 환경위생과에 질의하니까 산림편백이라고 미루던데...,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명칭변경은 우리하고 상관없고요. 아까 등산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과이지만 명칭변경에서는...,
미순

김미순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보좌관이 내려오셨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전화상으로 아까..., 이번 주에 내려와서 협의한다고...,
미순

김미순위원

협의 중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저도 17쪽 산불예방 방제진화대를 지금 이게 43명이 발대를 해가지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이번에 뽑아서 2월 1일부터 읍면에 배치되고 군에...,
미순

김미순위원

43명인데 산불에 관한 것은 의용소방서와 사실 관련이 멀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여기 거시기는...,
미순

김미순위원

의용소방대는 주택구입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차피 출동에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을 안 써보셨어요? 그쪽으로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출동하면 어떤 경비는 나가는데 요. 지금 여기에 있는 대원은 상시 아침에 해서 저녁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항상 대기 상태네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미순

김미순위원

24시간...,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24시간은 아니고, 불이 크게 났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평상시에는 산불 시간대를 여름에는 아니 가을에는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9시부터 6시인데 보통 10시에서나 7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불이라는 것은 초동 진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3명을 예고없는 불이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근무하는 그런 매뉴얼을 해보시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24시간까지는 지금 지원사업들이 24시간 하라는 쪽으로 안 오고요. 낮 시간 때 산불이 많이 날 수 있는 그 기간대를 가서 시간대에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출동만 하겠네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평상시에 면에서 배치되면 순찰을 하는 것이지요.
미순

김미순위원

그러면 43명이 11개 읍면에 배치가 되요. 그래요. 하여튼 예고없는 불씨는 우리 장성군 재산과 임명에 관한 것이니까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리고 19쪽, 청정임산물 지원사업 우리 임산물 지금 고로쇠가 엊그제부터 판매 중이거든요. 우리 장성군에서 하는 홍보가 들어갑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우리가 군에서 홍보자료를 내서 신문에 날 수 있도록 거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지금 시작됐는데...,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돈을 옛날에는 1천만원을 지원해줬었는데 지금은 지원은 안 되고요. 우리군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런데 고로쇠 법인체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 예산은 얼마나 되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것은 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홍보성 거시기로...,
미순

김미순위원

홍보성으로만..., 법인체가 매년 행사를 못한 이유로 1천만원 지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홍보비로...,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 사항들은 더...,
미순

김미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6·13 지방선거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그돈 홍보비 1천만원을 지원가지고 이렇게 계속 의정질의를 하는데 계속 이것을 노코멘트 하는 이유가 뭡니까? 1천만원을...,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영농법인한테도 얘기해서 어느 정도 법인에서도 어떤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 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 항들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타 작물하고 어떤 형평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법인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우리도 지원할 테니까 지원해주라는 부분을 좀 더 노력좀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왔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거기도 왜 지원이 안 되느냐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이렇게 행정에서 안된다 라고 자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서로 협조적으로 타협적으로 해서 그분들도 사실 행사를 해야 대량으로 파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고로쇠가 우리 장성군에 명물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없는 고로쇠가 우리 장성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명물을 자꾸 비합리적인 것으로 자꾸 갈등하시지 말고 타협을 잘 하셔서...,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타 군에도 지금 고로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쪽들하고도 한번더 내용들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고로쇠가 홍보비가 반영이 되고 있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은 해주시기를 바라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방송이랄지 지면상으로 뜨는 신문도 그런데도 좀 홍보를 하셔서 또 판촉물을 끼워서라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봐 주십시오.큰 저기도 아니고 계속 매년 돈 1천만원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법인체하고 타결을 봤다고 하니까 잘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좋겠지요. 결과론으로 아시겠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성공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있지요. 그때 우리가 예산심의 때는 군비가 8억 5천, 도비가 8억 8,500 매칭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것이 1억 7천이 우리 매칭사업 내용이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군비로 1억 7천이라고 나와 있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여기는 군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1억 7천이 매칭사업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비 8,500, 군비 8,500으로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여기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두산에서 무궁화를 1억 3천을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무궁화꽃이 아름답습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무궁화가 우리나라 여러 종류를 해서 최대 전국의 최대 규모로 해서 장성공원을 활성화 측면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 꽃이 아름답고 예쁘드냐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꽃들이 옛날에 여기 보고 있는 꽃들보다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 때 과장님은 여기에다가 무궁화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멘트가 전혀 없었고, 사실 우리가 무궁화라고 그러면 그렇게 참 예쁘다 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꽃도 별로 향기도 없고 별들이 안 달라 듭니다. 무궁화에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무궁화꽃 옆에 눈이 멀어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거부반응을 느끼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무궁화를 3억이나 들여 가지고 심어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라고 할까요. 면적은 어느 정도나 지금...,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면적은 식재면적은 한 6천 정도 됩니다. 6천 제곱미터...,
상현

차상현위원

몇 평이나..., 2천평이 좀 더 되나..., 거기에다가 무궁화를 심어 가지고 과연 이게 군민들이 공원을 가가지고 힐링을 할 수 있을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 부분은 무궁화를 식재하고 어떤 쉬는 공간 어떤 부분들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할게요. 이것은 장성읍 군민들한테 장성읍민들에게 무궁화를 거기에다가 심겠다라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이걸 식재를 해놓으면 그걸 다시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좋게 잘 가꾸어져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뜬금없이 무궁화를 심어버린다고 하니까 제가 고개가 조금 갸우뚱 거려지는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네, 꼭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무궁화를 심든지 아니면 다른 꽃으로 대체를 해주세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여론조사를 한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7쪽에 플라워터널 위치는 어디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새로 지은 공설운동장 쪽에 보면 하천변에 수변공원이 생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공설운동장 쪽에...,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 부분에 하는 사항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왕에 20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 이쁘고 멋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말에 여기 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과장님은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북하 월성리에서 담양 한재골 넘어가는 고개, 거기에 오른쪽에 동신대학교 산입니까? 광산김씨 문중 산입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임도 나져 있는 트래킹길로 사용하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광주쪽으로 봤을 때 우측..., 거기가 개인땅 입구가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대문이 달아진 데 거기를 얘기하십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주말이면 거기가 차가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철문이 닫혀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다 옆에 우리말로 하면 개구멍이라고 하지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 7~800명씩 올까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그 부분을 산주하고 얘기는 끝났거든요. 지금 현재 대문으로 달아져 있는 부분을 대문으로 하되,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거시기를 좀 하자. 지금 동의는 산주하고는 얘기는 마친 상태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통을 이왕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러면 개통을 해주시고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그 2차선 도로 양쪽으로 차를 한 1킬로정도 이렇게 즐비하게 불법주차를 해놔가지고 무진장 불편해 해요. 사람들이..., 그 문제도 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담당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해결을 하십시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부분들은 두가지 측면이 거기는 상충이 되거든요. 지금 담양하고 장성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쪽에 면적을 크게 해놔도 우리가 두 길로 나눠지거든요. 등산길로 나눠지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거기 화장실이 우리군에서 이번에 화장실을 이번에 새로 깨끗하니 지어 놨더더라고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작년에 지어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전에 지어졌던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돼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구형은 폐쇄하려다가 어떤 거시기만 처리하고 향후 어떤 비상용으로 거기 쪽은 지금 거기는 통제가 되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 있어 가지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깨끗하면 쓸 수 있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것은 비상용 쪽으로 염려해두고 놔둔 것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군에 계약해가지고 화장실 관리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거기는 화장실 관리가 빠져 있나 봐요. 전혀 화장실 관리를 안 하고 있나 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 부분은 폐쇄했는데 아니면 거기를 완전 폐쇄하든가. 어떤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그 대문에서 끝에까지 쭉 가다보면 모정이 하나 있지요. 그 화장실 하나를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 안 될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봄철이나 가을철에 산불같은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던데 산불감시원들도 대기시켜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대원들을 해서 읍면에 배치하고요. 또 우리군에서 위험한 산불예방차원에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봄이 되면 더 많이 광주시민들이 올 것 같으니까 그 안에 개구멍 다니는 곳은 정리를 해주고요. 이 과장님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잔디부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번 환경문제에 대해서...,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잔디부산물을 지금 작년에 현황이 1,339농가가 재배하면서 당초 503농가가 우리 잔디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로 돈이 나가고 했던 것들이 809농가에서 4,4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디예지물 처리 관련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림조합하고 지금 잔디 예지물을 퇴비화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퇴비화를 하는데 초기에 사업비들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퇴비화로 하는 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퇴비화요?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판단 분석된 것이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분석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골프장에서 잔디 예지물을 처리해서 비료화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장성에 잔디예지물이 많은데 처리하는 방법을 봤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잔디를 깎아가지고 모집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 농가들에 대해서는 베는 시기도 다 틀리고 읍마다 다 틀려서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하고, 지금 산림조합하고 어떤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신위원

산림과는 어디서 한다고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산림 편백과요.

이태신위원

어디에서...,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산림조합하고 얘기해서..., 지금 뭐냐 하면 잔디가 임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처리 환경문제도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퇴비장 만드는 비용을 해줬는데 신청들이 안되고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이것만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고요. 기 골프장에서 잔디화에 성공했던 사항들, 지금 성분분석을 가지고 현재 퇴비화를 해서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효과는 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일반에다가 어떤 것을 하느냐. 그 성분까지도 조사해서 우리한테 오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신위원

어디에서 제안했어요?
원석

오원석위원장

이 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미 기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퇴비화한다고 해가지고 돈 몇 억만 날리고 예산낭비만 하고 그것이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잔디는 퇴비화되기가 어렵다. 비료화 되기가 어렵다라고 판정됐었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골프장에서 그 잔디예지물을 가지고 퇴비화를 성공해가지고 강원도 관동대학인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이 앞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미생물로 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신위원

미생물로 했는데 이 과장께서 이 부분이 잔디한 지가 지금 30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장성잔디 전국화해서 70%를 점유하다 지금은 60%로 떨어져서 그만큼 장성의 주산물로 소득경제사업으로 가장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환경유해성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하니까 퇴비화를 한다고 해서 어느 회사하고 해서 몇 억을 낭비시켰지 않습니까? 신문에는 홍보를 해놔서 우리 장성군에 그것을 위탁해가지고 퇴비화를 해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퇴비화가 아니고 거기에서 펠릿제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비, 군비해서 10억 가량을 보조금을 지원해서 거기도 10년 만에 완벽한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을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여기 잔디부산물 처리를 4천만원이 한번줬고, 헥타르당 15만원씩 한다고 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고 가서 하라고 하니까 그 잔디 생산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시비가 붙고 어떤 문제가 되고 또 몰래 태우다가 다시 신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당장 처리되어야 할 정책사업이고, 왜 이런 데서는 돈 투자가 아깝고 예산이 아깝고 다른 데는 수백억씩 하면서 일너 부분들을 책임을 못져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잔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 앞전에 했던 데 안되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1월 달에 그쪽에서 와가지고 일단 1차 미팅은 끝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어떤 성분,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자고 하고 군에서 이 사업은 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떤 주체가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삼서농협에서 지금 잔디예지물로서의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들을 그걸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신위원

이 과장한테 그런 것을 책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장성군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예산을 하는데 여기를 하자고 하니까 언제가 하라니까 15만원씩 할테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몇 농가 460농가가 했다고요. 이런 정책적인 만들거면 하지를 마세요. 반성을 해야지요. 우리가..., 자, 그리고 잔디농가에서 여러가지 방안도 제안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잔디협회에서도 했고 그러는데 소귀에 경읽기에요.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획기적으로 있는가 보자고 했지만 겨우 해도 4천만원, 7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천만원을 소외시키고, 3천만원을 다른 곳에 쓰시라고 과감하게 일몰 해제시켰네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처리방법에 대해서 확고하게 왜 그런 처리시설을 못하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이제...,

이태신위원

잠깐만요. 소득증대사업에서 한 30년 동안 벌어들이는 어떤 농가소득들은 생각을 안 하세요? 장성에 뭘로 해서 그런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혜택을 줘가지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어요. 그 수십 억 이 아니라 수많은 농가들이 소득증대사업들이 이 사업 외에는 무엇을 했어요. 수박이에요? 포도에요. 뭐에요. 일반 벼에요? 보리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농가들이 예를 들어 잔디하는 다른 농가들과 여러 형평성들이 있어요. 있고, 우리과에서 이걸 방치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도 어떤...,

이태신위원

방치대안이 아니라 겨우 어떤 소각장에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버리고 평당 헥타르당 15만원씩 지원해놓고 당신들이 하니, 안하니 하면 겁이야 좀 줘가지고 몰래 태워버리고 이런 사업진행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쓰레기 처리장까지 가는 예지물을 우리 쓰레기 처리장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이 처리방법에서 불합리한 기계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잔디예지물은 쓰레기장으로는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니까 잔디특성이 퇴비화도 안 되고 하려면 수십 년을 묵혀서 해야 돼요. 거기에 어떤 과정에서 예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안 되어요. 그러니까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니까 거기 처리방법들을 찾아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 잔디에서 돈 부자들 떼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요. 삼서, 삼계에..., 그것으로 해서 그만큼 혜택을 입었으면 여기에서 정책대안을 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잔디가 앞으로 몇십 년 앞으로 수십 년이 가면 사양길에 접어들어요. 벌써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기본 생산량은 있어요. 지금도 65%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삼서 삼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책마련을 하셔가지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걸 치고 가지는 못하고 산림조합하고 거시기를 연결해서 이걸 상품화 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산림조합하고 상품화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 해가지고 상품화를 시키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아니, 그때 사업했던 사업하고 틀리고 지금 현재 이걸 골프장에서 성공했던 것은 뭐냐면 어느 처리할 수 있는 하우스나 공간들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군에서 평가를 하거나 그다음에 퇴비화로 성공해서 성분분석들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부분들은 별도 다음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빠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군에서 주도적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처리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강원도 어디에서..., 잔디종류도 수십 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잔디담당하시는 분이 팀장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류명희 팀장입니다.

이태신위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하다가 1년 있다가 다른 곳에 가버리면 그만이고 함흥천리예요. 청정임산물 아까 심민섭 위원께서도 적 나라하게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장성하면 청정, 장성임야가 65%를 넘어서고 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장성에서 산림도시로써 성공해야 할 부분들이 지난 언제 때부터 민선들어서 김흥식 군수 때 그때 당시 돈 2억, 3억, 4억 들여서 2억, 3억 이 정도 들여서 산림도시에 대한 장성군에 그러한 길로 장성이 가야 된다. 한정된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기본농산물, 장성도 임산물을 겨우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료로 준 도표를 봐요.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소득작물로 해서 장성군이 사업비 예산은 안 해놓고 형식적으로 그냥 국가에게 국비, 도비하니까 이런 것을...,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태신위원

형식적이지 뭐예요. 이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이 사업들을 산림주들이 좀 개선...,

이태신위원

제 질의를 들어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산림자원에 70%가 우리 산림자원인데 이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해서 군민의 소득증대를 이런 곳에다가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이보다 더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다른 변명이 있어요. 장성에 임산물 가공이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러니까 산림소득 작물을 하겠다는 농가들이 어떤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오거든요.

이태신위원

농가소득을 하려는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생산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활동가를 키워내서 생산자의 키워내야 되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어요. 누구는 처음부터 한답니까?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해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이만큼 되었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가 이 정도 왔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이걸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것이 아니라 내용들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이 사업들이 어떤 액들이 적다고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올해도 신청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신위원

이러한 사람들을 생산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만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소득증대사업을 하면서 장성군의 임야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표고버섯, 한두 가지입니까. 떫은 감을 놔두고라고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버섯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버섯도 거기에 버금가는 버섯들 못 보십니까? 거의 송이버섯 비슷한 그런 재배단지 충청도에서 성공해가지고 그 농가 17농가를 시작해서 지금은 수십 농가에서 없어서 못 팔아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입니까? 임산물이..., 그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고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키워서 보조해서 청년부터 키워가지고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이 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벌도 장성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 전국양봉협회장도 하고 있어요. 꿀벌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봉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봉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 동충하초병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 우리 장성군은 그런 것에 걸맞게끔 그런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하고 하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여기에서 꺼내는 메아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선도를 해 줘야 합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이런 우리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런 지장없이 공직자들 급여, 보수 다 받고 남들이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을 비교도 되지 않도록 1년간 편하게 되는 대로 갔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나는 월급받으러 왔지. 뭐하러 안 왔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도록 그냥 급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문제를 요구하고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렇게 안 하면 군민들한테 죄를 짓습니다. 예산 통과 안 시킬 때는 안 시켜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죄를 받아요. 군민들한테..., 정책사업이다 아니다 할 때 끝까지 반대를 하고 다른 것으로 해줘야 그래야 의회의 임무도 되고 그래요. 나 혼자 애국자는 아니지만 그것은 절대 생각을 가져 주셔야 해요.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혼자 산림과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림과 팀웍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새로운 2021년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또 황룡강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식상하고 그러니까 황룡강에 투자되는 사업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올해 하는 사업만 또 몇 십억이 들어가는지 알지요. 정원도 안전건설과 정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5개 정원을 하는데 정원이 7개, 8개에요. 황미르랜드까지 해서 정원이 7개, 5개 정원만 하고 90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요. 이런 부분도 예산투여가 플라워터널 해가지고 거기에서 20억 얼마나 큰 플라워터널을 해야 하는데 돈 20억을 부여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국가정원이 10년 뒤에는 국가정원까지 가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잘못되었다. 미안하다. 이 소리가 나올런지 이 돈이 황룡강 지방정원을 가기 위해서 지방정원 사업들이 투자되는 1천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책집행에 있어서 한번 공직자들이 여러분들이 심의, 그냥 지시 내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하면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장성군에 어찌보면 좀 재앙은 아니더라도 장성군에 산림, 장성군의 복지, 장성군에 군민들이 돌아가는 혜택들, 우선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 그러더라고요. 1천만원이 그렇게 없냐고..., 이런 것을 깊이 같이 공감합시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상입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장성공원 무궁화 동산이 있지요. 지금 잔디밭만 합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잔디밭에 하고, 충혼탑 어떤 부분도 같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잔디밭에 지금 느티나무가 지금 많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나무를 처리할 계획입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나무는 조경계획에 의해서 그쪽으로...,
원석

오원석위원장

그쪽으로 옮겨심는 것으로..., 그리고 무궁화를 기부받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 보셨어요? 혹시...,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청와대에도 부산해서 해가지고 했고,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로 하다가 이 부분을 거기에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보통 2~3천 이상 정도 했던 사업들을 우리가 부지나 어떤 공간들을 해서 특화된 동산을 만들어보자. 그것을 같이...,
원석

오원석위원장

다른 지자체 한번 가보셨냐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다른 지자체는 조금씩 큰 규모는 아니고 소규모 시설로는 무궁화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그러니까 가보셨냐는 이야기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무궁화꽃이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박하는 얘기는 아니고, 꽃이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꽃이 있다고 지금 하얗고 분홍색이고 그 두 가지만 아니고, 무궁화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산그룹에서 기부해서..., 그러니까 몇 군데를 가서 한번 보시고 사진도 찍어와서 꽃이 어느 정도 예쁜가도 보여주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그렇게 하고, 향기나는 플라워터널 거기는 공설운동장 안에다가 하잖아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공설운동장이 아니라 하천변에 합니다. 그런데 2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물이 또 침수될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높여서 합니까?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흙이 돋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요.
원석

오원석위원장

그래도 나중에 잠길 염려가 있지 않을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안 잠겨 있는 위로 된 사항입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20억이나 1억, 2억도 한 20억 투자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상기온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지껏 안 넘었다 해서 앞으로도 안 넘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2억, 5천만원이나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한 20억 들여가지고 하루아침에 쓸려가면 어떡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 부분은 수해나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잘해서 그 부분은 한번 지적하고요. 축령산 하늘숲길 우리 사유지에다만 합니까? 국유지 내에도 포함이 됩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우리 군유지하고 국유림이 있고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국유림에는 전혀 안 들어가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국유림은 일부 걸리고 있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사실은 국유림에다가 그걸 해야지 사유지에는 크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전체 많은 양은 아니고요.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원석

오원석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협의는 안 해줍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거기는 협의는 다했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산림청에서 국유림 쪽으로 많이 가야 좋을 것 같은데 그 협의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추암 쪽은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유지는 크게 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물론 다 측량이 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군유지보다는 국유지 쪽으로 이 숲길이 가야 훨씬 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아니,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알았는데요. 우리가 하늘숲길을 조성하는 쪽은 우리 군유지가 거짐 90%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염려되는 것이 국유지 쪽에 조금 더 가야 아름다움이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많이 못했나 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서부지방산림청에서 노령산맥 권역 200억 사업 중에 우리가 90억 사업들이 축령산 국유림 쪽은 그쪽에서 사업들을 하고...,
원석

오원석위원장

거기에서 합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거기하고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비가 38억인데 설계를 조금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하늘숲길다운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진 40억에서 50억 사이가 나와서 설계 계약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국비를 더 지원해주라고 거기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8억보다는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원석

오원석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심는 곳은 강원도 홍천에 가면 무궁화동산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많지는 않은 데 상당히 무궁화를 꽃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도 무궁화꽃을 가지고도 장성군이 먹고 살게끔 하는 방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차상현 위원님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일본놈들이 우리 식민지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말살하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국화를 비교해서 여담을 하셨는데 아무튼 국화꽃이 내가 충청도 성당을 가니까 울타리로 해서 무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정말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 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궁화동산을 만들려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울타리용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로 젊은 세대들을 애국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잘 조성해서 멋지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궁화가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고민은 좀 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조림을 해놨잖아요. 나무 많이 식재를 해놨지요. 그러면 그 식재예산을 들여서 식재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다 파버릴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거기 식재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하시고, 무궁화라는 개념이 우리 대한민국 꽃 아닙니까? 그런데 두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참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식재가 되어 있는 나무들에 대한 처리같은 것도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타 지역에 가셔서 한번쯤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전화상으로라도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가 그렇게 식재되어있고 그러는데 무궁화를 심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당장 그거 파고 무궁화를 심어보세요.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산만 저렇게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이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십시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위원

더 무궁화를 무궁화를 황룡강에다가 무궁화 정원을 해서 하나 더 늘리세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오색정원있고 많이 있잖아요. 무궁화정원을 하나 만들어요. 국가 꽃이니까...,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장성공원에 이미 기 식재되어 있는 곳에다가 하지 마시고 황룡강에 그런 장소위치를 찾아서 넓은 동산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좋은 방법이 있네요. 권장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늘숲길 데크길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의회에서 바라는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최종 마무리가 데크길이 지금 1.5미터에서 3미터, 5미터, 7미터를 하는데 하늘숲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관광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그냥 하려면 등산길 놔두라고 했어요. 등산코스로 그냥 이렇게 계단을 해서 뭐하러 돈 들여서 50여억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런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이 사업들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계속 거기 조감도에서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산림청에서는 우리 하늘숲길 끝부분까지 연결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이태신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하는 위탁개발 하는 것 70억 사업인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90억 사업입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것은 충분히 다 설명드리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최종 그 부분을 해서 거기 안 가도 되니까 여기 와서 조감도를 놓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조감도를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용역사에서 하든가. 아니면 담당자가 와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세요. 또 해놓고 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맑은물관리사업소

14시 08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진 관리팀장입니다. 안영호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하광호 상수도팀장입니다. 강홍권 하수도팀장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4담당 33명이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총 8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정수장 및 광역 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관로 개량 누수탐사 및 복구 블록시스템 구축 및 총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망정비 실시설계,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월산지구 하수관로정비입니다. 장성읍 영천1동, 영천2동, 월산동, 구산동 일원 월산처리 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교체 및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불명수유입을 방지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4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금년도에는 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리기관 행정협의를 거쳐 5월에는 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입니다. 각 마을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원지구는 선동, 매화동 6개 마을 일원에 총 사업비 61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차집관로 매설 및 하수처리장을 신축하여 공정율 80%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면지구는 시목, 죽분, 분향 등 5개 마을 일원에 총 사업비 5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하수처리장 시운전 중이며, 3월내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지구는 총 사업비 43억 1,900만원이 소요되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발주 및 하수처리장을 공정율 60%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조산지구는 총사업비 15억 4천만원이며 2019년 10월 17일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처리장은 완료하였고, 현 공정은 40%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정지구는 총 사업비 44억 420만원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금년도에는 사업발주 및 하수처리장을 신축하여 공정율 60%를 목표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수질관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도사고 사전방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신규 국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44억 8,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부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6월에는 사업 착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밀조사를 통하여 노후 상수도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후관로 개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신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정밀조사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노후관로 개량계획을 반영 및 안전한 상수관망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인천수돗물 유충 발생원인이 정수장 외부에서 유입된 깔따구로 밝혀짐에 따라 장성정수장에 밀폐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유충유입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신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1월에 현장조사 2~3월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심사를 거쳐 4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기초시설 노후장비 정비입니다. 장성 하수처리장 내 분뇨처리장에 노후된 기계장비 및 전기개량설비 와 동화농공단지 구)폐수처리장 사무실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3월에 사업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하여 노후장비를 정비하여 황룡강에 수질을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여 주변환경개선 및 유휴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지방상수도 비상연계관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정수장의 도수 관로파손과 가뭄 및 수질오염 등 비상발생 시에도 정상적인 정수장 운영을 위하여 장성읍 기산리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에서 장성 정수장까지 비상연계 관로를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21년부터 ’22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중 사업을 발주하고 12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네가 누차에 걸쳐서 업무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에서 꼭 군민들한테 필요한 상수도 그렇죠? 오수, 하수를 묵묵히 잘 수행해주고 있어서 늘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상수도 망가지거나 누수나거나 막히면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고 특히 우리 하수도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막히면 폐수 등등으로 인해서 가장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군민들을 잘 살펴보고 묵묵히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노후관로를 개량하고, 누수탐사를 복구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3쪽, 농어촌...,
민섭

심민섭위원

블록시스템 구축이 뭐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블록이라는 것은 지금 상수도관이 각 도로랄지 매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어느 부위가 파손되어 가지고 샌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제어할 수 있는 제수변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이 제수변으로 제어되는지 어디에서부터 이 제수변으로 제어되는지 이렇게 구축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기록에 남기고 또 현대화사업이 사업 내에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총 165억이 투입되는데 그렇죠? 작년에 41억을 투입했고, 금년에 31억을 투입할 예정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도하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를 했고 그렇죠? 동맹엔지니어링에서 건설사업 관리 시행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에 1월 달부터 6월까지는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했어요. 실시설계를..., 그리고 오는 12월 달까지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설계에서 설계로 끝난다는 얘기에요. 이 내용상으로는..., 설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관로를 매설할 때 체계적인 것이 약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다 보니까 전부 영세하고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급한 데를 이렇게 매설해서 수도를 공급해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상수도가 관리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아날로그식의 옛날방식을 개선하고, 또 노후된 상수관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타 보면 관 자체가 이렇게 3개가 지나가고 2개가 지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시공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공도 가능합니다. 하반기부터 ‘24년까지 시공을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시공을 안 하고 설계만 하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설계만 하는데 즉 말해서 7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보면 현재 매설된 관로가 관망도 하고 현재 맞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상수도를 파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로 탐지하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탐지하다가도 안 되면 파보면서 확인도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도하나 동맹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설계나 유지관리시스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설계를...,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는 도화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기초자료나 관망도 같은 것들이 현재 실제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조사봐 가지고 이것을 도화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실시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반적인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곳이 CM이라고 해가지고 동맹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을 때 우리 공직자들도 참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지 맡겨 버리면 안 되잖아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관망 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망확인을 할 때에도 저희 상수도팀 직원들이 가서 함께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우리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5쪽이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을 봤어요. 진원이 200루베이고, 남면이 170루베이고, 옥천이 80루베에요. 처리용량이 그런데 170루베는 53억이 들어가는데 80루베 하는데 43억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공법이 완전히 다른 공법이요? 아니면 이렇게 루베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금액차이가 이렇게 배로 나는데도 금액차이가 똑같이 비율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법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공법이 훨씬 좋은 공법이에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남면이나 진원 이 부분들은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옥천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갈수록 좋은 공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공법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민섭

심민섭위원

새로운 공법이면 더 돈이 적게 들면 성능이 더 성능이 좋은 것이 좋은 공법이지 돈을 더 든 것이 좋은 공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 본 위원은...,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지만 또 어떤 시각으로 보면 적은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각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막연히 단순비교 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항상 아까 제가 우리가 약 200억 정도 돼요. 20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데 그것도 우리 군비가 12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동화, 자동화만 외치다가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신공법도 좋은데 늘 새로운 공법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훨씬 성능이 좋은 것, TV가 LCD가 20년 전에는 500만원, 600만원 했는데 지금은 한 40만원, 50만원만 줘도 성능은 훨씬더 좋다고 해요. 물론 그 반면에 더 좋은 성능은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법차이도 최신공법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지형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됩니다. 지형에 보면 자연유화로 안될 때는 중계펌프장을 또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랄지 또 가구수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그것을 그런 뜻도 참조해서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남면지구는 금년도 했어요? 현재...,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남면은 지금 3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진원은 내년에 준공한다는 거죠?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올해 ‘2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옥천지구는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옥천지구는 ‘22년 내년까지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산 홍정지구까지 하는데 여기까지 해도 최하 50%도 아직은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더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낙후된 면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 계획은 어느 정도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요? 아니면 더 추진을 계속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국비보조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개인 정화조를 쓰다 보니까 많이 관리가 좀 어렵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의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런 마을하수도사업이 계속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해마다 신청해 가지고 각 마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면민들의 인식도가 부족했다랄까. 아니면 그런 용도를 잘 몰라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물관리사업소 측에서 많이 곤욕도 치르고 그랬는데도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마을별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설득해서 우리 마을은 언제쯤 해주냐라는 것을 많이 문의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미검증이지만 환경, 아니면 어떤 제대로 정화를 안 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고, 또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쾌적한 농촌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 계속적으로 해 줄 것이 아니라 골고루 물론 마을이 크고 소재지부터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남면은 끝났고, 4개 마을인데 그렇죠? 남면이라고 해서 진원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한 몇 개 정도는 더 계획잡고 있어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올해 하면 내년도에 확정된다고 하면 4개 마을 정도만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가지고 추진된다고 하면 ‘22년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냄새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고 많은 주민들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 다음에 7쪽이요. 참 제가 헷갈린 것이 4쪽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567가구에 약 14.5킬로를 하는데 14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그렇죠? 물론 현대화사업이라고 했지만 7쪽에는 즉 말해서 노후관로라고 얘기해야 돼요. 상수관로..., 관로가 망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데 전체 622킬로에서 망가진 부위만 교체할 것이 아닙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망가진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조사만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데가 망가졌고 어디가 괜찮은가.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상수도관로 노후화로 인한 수도사고, 부식, 손상 증가로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추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겠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조사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이걸 조사해서 그 결과를...,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망가져 가지고 확 터져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보완하고, 이것은 앞으로 터질 위험이 있는 것은 체크했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노후관로가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의 노후관로가 있는지 어느 정도가 괜찮은 관로인지를 전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노후관로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랄지 그런 것들이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산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사하는 조사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장성군에 몇 %나 됩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98.7%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안된 데는 외딴집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개인지하수들만 빼고 이제 상수도 보급률에서 제외된 데가 개인 지하수가 1.3%가 안 되어 있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10가구 이상 마을은 이제 거의 다 우리 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다고 봐야지요.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상수도 올려서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상수도 보급률에서 제외된 데가 개인 지하수만 1.3%가 안 돼 있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10가구 이상 마을은 거의 다 우리 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을에 지하수도 상수도를 올려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다 이거에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을 상수도는 그것도 상수도 보급률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민섭

심민섭위원

그것은 앞으로 공급할 계획은 아닙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은 마을상수도를 드시고 계시는 군민들이 우리에게 상수도를 정식 상수도를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거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수질검사는 정식으로 해주고 상수도료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한가.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수료는 전기세겠지요. 펌프 그 관련해서는 마을에서 자체 해결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98.7%면 거의 100% 했다고 봐야되겠네요. 상수도에 대해서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숙제가 마을상수도도 일단 상수도 보급률 안에 포함이 되지만 조금 비위생적인 부분도 가끔씩 생기고 관리고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상수도가 지방 또는 광역상수도가들어가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마지막으로 10쪽에요. 비상시를 위해서 비상연계관로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기시공이 되어 있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부 작년에 한 구간이 일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수장에 있는 정수장까지의 연결, 거기까지가 덜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박스까지 거기까지는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철로를 횡단을 해야 되고, 또 정수장까지의 관로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 2차분을 해야 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15억을 투자해서 그 처리를 하면 그러면 장성읍은 100%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장성군 전체가 혜택이 되는 것이에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비상관로이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장성정수장은 장성읍과 황룡면이 먹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수장에 있는 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유탕저수지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상당히 장성읍과 황룡면 수용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일단 평림댐 물을 연결을 해놔가지고 일단 비상시에 평림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유탕제 상수원에서 장성읍하고 황룡면은 이것으로 처리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면은...,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른 면은 평림댐 물,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평림댐에서 진원, 남면도 평림댐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장성군 말고 평림댐으로 또 상수도 공급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담양하고 영광, 함평, 장성 이렇게 평림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광산은 아닙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여기 유량에 관련돼서 담양이라든가. 영광, 함평, 여기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물세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는 저희들이 가져온 만큼 정수해서 가져오거든요. 거기에서 평림댐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정수물을 톤당 432.8호씩 해서...,
민섭

심민섭위원

전체 다 똑같습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것은 환경부에서 위원회가 물값을 산정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값을 산정해서 장성이나 함평, 영광, 담양 전부 똑같은 단가로 공급하고 있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좀 싸게 먹고 타 시도는 돈을 더 받아야지 않습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환경부 승인되어서 전국 공통적인 단가고요. 그 대신 우리 장성은 사용물을 공급받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38.6%를 받고 있고요. 함평은 10.7%, 영광은 23%, 담양은 27%...,
민섭

심민섭위원

표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평림댐이 가물어서 우리가 상수도공급을 안 했을 때 장성군에서 평림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함동저수지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평림댐 물이 들어오면 함동저수지에서 끌어올린다. 장성호 물은 전혀 상수도 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직까지 물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도가 끊긴 적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평림댐 물이 부족해서 물 공급한 것은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거의 평림댐은 농업용수로 안 쓰고 있어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수원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상수원은 우리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확실히 관리를 잘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민들이 늘 보이지 않는 데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보존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김미순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올 한파에 맑은물관리사업소 고생 많이 하셨죠?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동파된 데를 외부를 부르니까 엄청 비싸대요. 그런데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주민이 동파가 됐다고 했을 때 저기를 관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 주시냐고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확인해서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손됐을 때 대행업소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량기까지 내부 쪽은 저희 사업소에서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요. 계량기 이후 옥내 관로는 개인이 군민께서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비용은...,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드는 비용은 일단은 계량기까지는 외부관로는 저희들이 군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계량기 이후에 옥내에 관로에 대해서는 주민이 현재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전부 납부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하여튼 올해 동파가 너무 많이 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리하는 분들이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고생하셨다 라는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당해봐서 동파가 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외부 저기를 부르니까 한번 출장하는데 3~4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장성군민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노후된 저기가 어디가 제일 노후가 됐는가요? 11개 읍면에서...,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장성읍 지역이 처음부터 우리가 장성정수장이 1971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성읍 지역이 옛날 관로들이 많이 매설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장성읍 지역같은 데가 많이 노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노후된 저기들이 만약에 동파되면 주변에 민폐가 많더라고요. 주변까지..., 그런 부분은 우리 장성읍을 제설비를 몇 년에 걸쳐서 재설비를 하는 거예요. 설비하려면...,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파손되는 부분을 응급복구하고 연결해주고 정비해가면서 일단 아까 우리 현대화사업이랄지 그런 부분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쪽에 국비, 이런 사업이 크게 나오면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제일 노후된 부분부터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읍 같은 데는 좀 정비를 새로 해야겠네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동파가 된다고 치면 읍 같은 데는 많이 한꺼번에도 동파가 될 수 있습니다.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은 연차적인 사업들이겠지만 동파된 곳은 재설비를 해도 되죠?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주 한파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고치는 것만 해서 162건 정도 됩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읍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옥내는 저희가 하고요. 옥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162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땅에 묻는 부분은 완벽하게 했고요. 일단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경우는 응급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응급복구 한 데는 다시 손보고요.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제일 추울 때 동파되어서 고생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인천수돗물 깔따구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타 사례를 보면 깔따구가 물을 걸러내는 정수장에서 알을 까가지고 거기에서 유충이 유입이 되는 것으로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죠?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 정수장에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미순

김미순위원

하여튼 우리가 직접 마시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는 정수장 계신 분들이나 맑은물 같이 활동해서 장성군민의 식수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하수도 직접적인 연관은 폐수, 폐기물이 쌓이면 갈 데가 없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못살고 상수도는 몇 일만 못해도 의식주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예산갖고 따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의정활동 십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가지고 따질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상수도, 하수도 전체적인 종합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깁니다. 아까 우리 심위원님께서도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느냐고 그러는데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체계적인 상하수도 시설 계획들이 우리 장성군에 그런 패러다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그때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수립이 체계적인 것들이 되려면 아까 하수도, 상수도 1950년도에 설치됐던 것, 1990년도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 상수도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다 있으면 상수도 노후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관리 속에서 나와야 되고, 또 하수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관로가 있고, 하수도 2가지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들이 지금 IOT, IT 얼마든지 많은 충분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적인 것을 통해서 그래서 언제 어떤 예산이 투여될지 모르고 종잡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맑은물사업소 예산이..., 그 안에 몇 년 사이에 소장들이 5~6명이 바뀌었어요. 몇 년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죠. 팀장이나 거기에 따른 주무관들 전문적인 부분이 있느냐고 했더니 우리도 뽑아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미흡되어서 예산을 추계를 해서 거기에 어떤 상수도 그때그때 개선해 나갈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보면 체계가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지방상수도 앞전에 2020년도에 용역체결 한 것을 봤어요. 하수도 16억짜리가 나갔습니다. 16억이 장성 관내에 하수도 처리해서 어디 어떻게 이상이 있는가. 해서 어디에서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어떤 부분에서 용역이 16억짜리가 진행됐어요. 또 이번 상수도 거기다가 상수도 노후 정비사업이 있는데 1억 5천밖에 안 들어가요. 이런 체계적인 용역에 대해서 시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을 못 봤습니다. 우리 단위가 100억 단위가 넘어가고 또 10억 단위가 넘어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는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시연회를 할 수 있는 그냥 돈만 몇억해서 용역회사 밥 먹여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라든가 어떤 사업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되죠? 실질적으로 고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그랬습니다. 2010년도에도 폐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을 하는데 신공법을 들여서 그때 수십억을 들여서 신공법을 했는데 그 공법이 타당성이 없어서 그래도 그 공법을 채용해서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무리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축분뇨, 벌써 몇 년이에요.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투명성 용역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가 좀 우리가 아는 상식이 좀 벗어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계약심사를 거칠 때 어떤 것을 계약심사를 하고 어떤 상수도, 하수도 했을 때는 처리장을 만들 때는 어떤 계약심사가 이루어지는가. 지난번에 한번 16억짜리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계약심사를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지 않아서 바뀌고 해 버리니까...,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에 16억이라는 것이 어떤 용역인지 잘...,

이태신위원

하수처리심사 한국종합기술에서 했어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본계획수립이랄지 이런 부분은...,

이태신위원

재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저희들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환경부까지...,

이태신위원

계약심사과정은 그것은 알아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이태신위원

다 받고 있는데 그런 계약심사과정에서 어떤 심사가 타당성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장성에 맞는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못 가겠더라고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태신위원

그때는 담당소장께서는 부임하기 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투명성이랄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벌써 문제가 있었겠죠.

이태신위원

계약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제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투명성이 없었어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을 잘못 드렸다 뿐이지 투명성이 없다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태신위원

감사에서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 심사방법들이 나중에 보게요. 지금 최근 중간에 이야기하는데 용역발주사업이 있죠? 그 용역발주사업들이 2019년부터 2년 동안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용역발주했던 전체적인 근거자료를 와서 같이 설명하든가 같이 보게요. 자료준비를 해 주세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태신위원

그래서 저도 전문가 대동하고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가 정말 원안대로 이루어졌는가.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미 지난 것을 그렇게...,

이태신위원

이미 지난 것을 봐야죠. 행정감사도 있고 지난 것을 하자는 것이지 틀린 말입니까? 잘못됐으면 개선을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다 지금까지 감사를 받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논하신다는 것은 무리이신 것 같습니다.

이태신위원

감사를 받고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상적인 것이 있으면 봐야죠. 감사를 받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시라고 하면 언제든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같이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점이 나오면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약심사가 이루어져요. 부정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방금 투명성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태신위원

계약심사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태신위원

투명성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소장들이 다섯 번째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투명성 제고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이태신위원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런 투명성 제고 문제에서 바라는 뭐시기가 아니라 라고 한다면...,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공무원이 법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인 요소가 나왔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위원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2년전, 3년전 것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계약심사가 나올 때에는 누가 계약을 그냥 해 줍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다 거기에 맞는 상응하게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진단하기에는 투명성 제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 개선되어야겠다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투명하게 잘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앞으로도 계약심사가 많이 있잖아요. 1~2천만원 짜리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불법적인 것이 있다고 불법을 했으면 감사에서 했으면 진작 해가지고 그 개선된 점이 있다고 하는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어떤 공법을 선택 할 때 정책집행을 할 때 무슨 말씀인지 지금도 못 알아듣겠어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잘하겠습니다. 투명하게요.

이태신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큰일납니다.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투명성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느꼈다 이 말씀입니다.

이태신위원

투명성 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약심사과정이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런 투명성 제고가 계약심사가 전문성이 부족했다든가. 어디 맡겼는데 전문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심사 위원들로 돼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한다든가. 한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근거없는 말을 낭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합시다.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고 무엇이 이런 것이 투명성이라고 해서 아무 잘못했다고 해서 투명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듣는 사람들은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뭔가 있다고 의심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두번 다시 어떤 발언을 안 할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 그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세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질의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뭔가 포인트가 뭔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잘못된 과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의 어떤 미스가 내가 잘못 볼 수 있어요. 저도 괜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해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상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2019년, ‘20년도 용역발주사업에 용역하면 처음부터 해서 로드맵이 있고 계약심사는 다 나와 있잖아요. 선정하기까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했던 부분 그래서 시행이 됐잖아요. 했잖아요.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같이 와서 토론을 해 보고 문제점 발견을 하면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대동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정해 나가야겠다. 그래야 장성군 자체도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심사숙고 해보게요.
종순

박종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태신위원

이상입니다.
원석

오원석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5시 03분 산회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