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궁 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획조정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기획 조정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옥 기획담당입니다. 규제평가담당을 겸하고 있습 니다. 나성춘 예산담당입니다. 조경란 창의개발담당입니다. 김종구 군정홍보담 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목표 및 추진 방향,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과 7쪽 2021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역발전 주도 기획 ‧ 조정 및 군정성과 극대화 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 정책 방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제적으로 챙겨 나가겠으며, 제안심사, 제안제도 운영을 통하여 주민 참여와 정책개발 시행이 적기에 환류되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주요 현안과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전 설명회와 정례 간담회를 지속 개 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우리 군 특 성과 관련된 10개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이전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 팜플렛 및 영상 제작 ‧ 배포는 물론 향후 양구군 대표 축제 초청 등 양구 친화적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이전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11쪽 행복한 양구군정 정책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군정 발전 방향 과 국비확보, 현안사업 및 공모사업 자문 등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군정 정책 자문단을 위촉 운영코자 합니다. 정책자문단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 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비사 업, 공모사업 등 현안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파독 근로자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운영입니다. 전 년도에 파독 근로자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장기 체류에 걸맞도록 시설 개선을 세밀하게 추진하고, 시설 위탁 ‧ 운영 및 중앙부 처, 강원도와 협약 체결하는 등 편안하면서 안락한 쉼터 조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업무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10개 시 ‧ 군이 참여하는 협의회의 사무국으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 법 개정 추진 등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접경지역 시 ‧ 군 연대 정부에 공동 대응하여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남북교류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코 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추진하려던 남북한 백토 합토 통일 백자 교류사업이 중단되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재추진 하겠습니다. 남북정세를 고려한 독자적면서 선제적인 양구군에 특화된 감자, 사과 등 농업 분야와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보다 진전된 경쟁력 확보를 위 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부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 진입니다. 혁신을 통한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능동적고 창의적인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 올해도 주민 참여 확대는 물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과 지역혁신이 지속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 양 구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격고 있 는 군민을 위해서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도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주민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양구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확대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경로의 다양화와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민의 목소 리를 듣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효율적이고 합 리적인 건전 예산 운영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 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신규행사축제, 보조금, 용 역과제 심의 등 사전이행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부세 확충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 출자 출 연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창의적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평화교 개설공사 등 신규 4개 사업과 계속 9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 겠으며,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신 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2 쪽입니다. 톡톡 튀는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입니다. 지속적인 신규 시책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 톡톡 아이디어 창고 ⌟ 를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적 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작년 시행했던 ⌜ 군정 톡톡 지식 마일리지 ⌟ 적립 제를 지속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참신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아이디 어와 지역발전 시책이 많이 발굴되도록 세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쪽입니다. 양구 동수리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인구감소 가속화 로 인구 유입 방안 모색을 위해 동수리 일원에 한옥을 주제로 한 테마별 체류 형 조성사업을 기본구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바탕으로 국비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 니다.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올해 는 인문학적 복원 프로젝트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월초 마무리하여 용역 결과 에 따른 분야별 세부적인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구 DMZ 다큐 및 홍보영 상 제작용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 추 진입니다. 첫 번째 대월 2리 “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 마지막으로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농산물 및 막걸리 가공 인프라 를 구축하는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두 번째 올해 2단계 사업 마을로 선 정된 원당리의 ” 신바람 나는 다락골 옥시기 마을 조성사업 “ 은 올해 첫 해로 옥수수 가공시설과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실시설게용역을 거쳐 사업을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 어깨동무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 는 마을 특 성화 1단계 대상마을 선정 및 공모사업 준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용역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공모사업과 관련 사업 입니다. 우리군 균형발전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 로 현재 총 3개 사업을 지난해 12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1월말에 선정될 계획이며, 선정 결과에 의해 사업 진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토정중앙 지리적 브랜드 가치 제고 추진입니다. 국 토정중앙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국토정중앙면 개칭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 브 랜드 홍보를 위하여 심포지엄 및 부대행사, 국토정중앙 알림이 아카데미 운영 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제한 설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정 설계비 4억원 이상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무대상에 해당되어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에 제출 및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통주 우리술 산업 문화밸리 조성 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 맞는 ” 사업화 방안 계획 수립 용역 “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2년 농 림축산식품사업 신규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31쪽입니다. 양구 백자 문화예술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조선백자의 시원 인 양구백자의 역사적 우수성을 전파하고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양구백자 문화예술특구를 지정받아 군사 ‧ 수도 ‧ 산림 등 관련규제 완화 및 해제 를 통한 관광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방산지역 경제 활 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군발전 주민생활불편 규제 중점 발굴 개선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및 지역발전 저해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사전심사, 찾아가는 규제센터 운영 등을 통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기업애로, 생활불편 규제 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위해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 체평가와 합동평가 연계추진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 여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성과 중심의 행정 경쟁력 확보에 집 중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양구군의 홍보사항을 전국 모든 언론사에 보 도자료 제공하고 유투브 활성화 추진으로 금년도에도 홍보물 자체 제작 및 유 투브 서포터즈 운영과 유명 유투버를 활용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구독자 1 만명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전광판 등 옥외 광고물 탄력적 운영과 국토정중앙 메아리 소식지 내용 강화는 물론 다방면으로 양구군 홍보 를 위한 홍보대사 지속 관리와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발굴, 위촉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양구의 아름다운 이미지 구축 및 활용 추진입니 다. 건물 철거, 도로 개설 등으로 변해가는 양구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촬영 하여 역사적 자료구축과 함께 구축된 자료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군의 관광지 및 명소의 아름다운 사계 이미지를 기록하여 유투브 제작에 활용하고, 군 홈페지 등에 게시하여 아름다운 양구의 모습을 전국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농특산물 홍보 추진입니다. 전 국민이 즐겨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양구의 명품 농특산물을 이모티콘으로 제작하고, 무료로 배포 사용토록 하여 전국의 카카오 톡 사용자에게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이 홍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 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 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동수리 한 옥마을조성 프로젝트가 한 50억원 정도로 지금 계획 잡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정 장소는 지금 파크골프장 연못위쪽으로 해가지고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양구를 알리면서 양구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유 입정책으로 게스트 하우스 정도로 처음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구 에 가 살기가 좋다 하면 앞으로 그 위쪽으로 또 군유지가 좀 더 있거든요 그 런 중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볼려고 지 금 일단은 용역 추진중에 있으면서 거기에 나오는대로 국비 확보를 해보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낸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땅에다 우리 돈으로 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용은 게스트 하우스나

단기적으로 게스트 하우스 성격으로 저희가 한 10 동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그 위쪽으로 또 군유 지가 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연상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국토정중앙 지리적 브랜드 가치 제고 이거는 각 지역 자치단체별로 한가지 최고의 홍보브랜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 는데 우리는 양구군 국토의 남이 가질 수 없는 국토정중앙 지리적 브랜드 가 치를 활용하면 양구가 광고 효과로는 최고인 것 같으니까 예산을 더 많이 투 자하시더라도 꼭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효과를 잘 홍보해 가지고 양구 를 많이 알리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30쪽, 2년전부터 전통주 때문에 말이 많고 그랬었는데 실장 님이 보기에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당초 전통주 우리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양구에 양조장이 없어지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 제안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양구뿐만 아니고 다른 시 ‧ 군에서도 전통주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는 양구에 맞는 양구다운 그 어떤 술로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양구에 올 수 있고 이런사업을 취지에서는 사 업을 추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나 식품부에서 약속을 받은거나 무슨 계획이 수반된 건 아직 없죠?

지금 도하고는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용역비까지 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 가지고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 습니다.

본 의원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게 우리 양구에는 꼭 필 요하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 손을 댈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아주 바짝 달려들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께 두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양구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조실이 이게 제안을 본 의원이 실장님께 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하고도 연관이 있는것 같은데 어쨌든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협업을 좀 강구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는 수많은 연구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실수 또 다시 또 여러가지 반복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선보 이게 되는데 양구군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반도섬 사업이 25억인가요, 올해 사업 또 있는데 이 한반도섬 같은 경우 물론 그 문화관광과 의 사업이지만 거기 관련된 부서들이 많다고 봐요. 거기에는 어떤 조경수를 심 어야 되는지 조경식재에 관련 돼서는 생태산림과가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 리고 수질오염에 관련된 문제는 역시 환경위생과가 되겠죠. 습지 있다보니까 또 내수면 내지는 안전건설과의 일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 서 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우리 군청 직원분들이 의무적으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좀 해달라, 모방도 창조 라고 합니다. 꼭 가서 어떤 성과를 가져와라가 아니라, 분기에 일이회 정도 정해가지고 그냥 가서 보고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구군에 접목시켜 가 지고 양구 환경에 맞춰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선진행정이라든가 시 설이라든가 관광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 래서 의무적으로 직원들 ” 벤치마킹 시간을 줘라 “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도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컨트롤타워 말씀하셨지만 실과소 협업 문제는 저희가 한반도섬 같은거 추진할 때도 환경위생과라든가 안전건설과 그 다음에 생태산림과, 문화 관광과, 평화지역발전과 그 부서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과 다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갈거고 저 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모방도 창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을 하면서 저 도 그 창조하는게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로 벤치마킹 많이 해가지고 보고 배우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모방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 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혹 열의가 앞서서 실과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업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요. 보고서에 대한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 에 공공기관 이전 추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에 있어서 뜬구름 잡는 형태가 돼서는 안되 고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그리 고 타 지자체하고 좀 차별화된 면을 좀 강조하셔가지고 그런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은 공모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현실에 맞 지 않는 어떤 어려운 경쟁속에서도 확보해놓고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사업들 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비확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면밀하게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모사업의 적법성이라든가 그 사업의 타당성 그래서 재정의 여건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그래서 양구군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대정부 국비확보 공모사업 등 현안과제 공동대응 논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양구군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양구군 정책자문교수제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게 중 복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사항도 같이 이 시책을 펴면서 그 당시 2013년도에 교수님들 자문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계속 그 자문단 구성을 못 했다가 2019년도 말인가 18년도에 한번 모인적이 있습니다. 19년도 말쯤 같은 데. 근데 그때는 교수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 전문가들도 있 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것도 조례를 만들 때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생각하고 조례 만들기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네. 조례 제정에 있어서 그 조례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쪽입니다. 이 내용은 문등리에 관련된 거죠. 24쪽에 민통 선 북방마을 복원 프로젝트

지금 국방마을 프로젝트 기본계획은요, 그 문등리뿐 만 아니라 문등리도 그 한편에 속해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31억 금강산 관련 해 가지고 인문학적 복원자든가 그 다음에 민통선 일원의 역사문화유적발굴이 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걸 얘기한 겁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930년대 양구군 인구가 5만이었을 양구읍의 인구가 7,800명이었을 때 문등리는 그 수입면에 면소재지인 문등리 인구가 1만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등리는 지금 먼발치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타연 안으로 들어가서 먼발치 에서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28쪽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국토정중앙 지리적 브랜드 가치 제고는 역시 양구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자원이다, 충분히 활용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수근수근 복합커뮤니센터는 실질적으로 올해 첫 삽 을 못뜬다는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 계획서 검토를 끝내고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 추진을 하고 입찰공고하게 되면 12월말이나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당길수 있으면 당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 이미지 제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홍보, 여러차례 말씀드렸던것 같은데 의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용들이 심의나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 제출하는 것들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랬을때 의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도에서 가장 먼저 시 행한 그 농업인수당 이것도 먼저 지면에서 보도가 됐죠. 의회에 제출됐을 때 의회에서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그 비난을 의회에서 받을텐데, 이런것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보도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아리지에 관련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번 말 씀 드렸던것 같은데 담당계장님하고도 수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집비가 월 300만원이면 편집요원을 별도로 선발해가지고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그만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이 없고 그리 고 또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만큼 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 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전담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이 디자인, 편집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전담요원을 채용하는 것 이 나을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메아리지가 이제 세대별로 우편으로 배달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메아리지 발 송을 굳이 다 우편으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양 구에서 대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서희아파트, 헤링턴아파트, 경림아파트, 보 배아파트, 석미1 ‧2 차 그리고 또 두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이장님들하고 소 통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는 메아리지 배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2,000세대 이상이 될 겁니다. 예산이 2 ~30% 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 요,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쪽에 홍보대사 관리, 홍보대사 3명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 고 있나요?

네.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처가가 양구라든가 어떤 끊을 수 없는 그런 연고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지만 양구와 인연을 맺고 그래도 지속 적이진 않지만 양구에 대해서 많이 언급도 해주시고 양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 본다하는 분도 계시고 인연을 갖고 있는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세 분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분은 다 연예인입니까?

아닙니다. 두분은 연예인이고 한분 장승제라는 분은 DMZ 관련해가지고 관광쪽에 이렇게 좀 저명하신 분,

그 홍보대사의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양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연고가 있는 사람들, 처가가 양구라든가 출신이 양구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번 찾아 보시는게 어떨까, 그리고 또 굳이 연예인이 아니라 사 업가 이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양구하고 인연 있거나 양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 제 활성화자금 지원인데 3차 지원은 아직 예상없죠?

네. 지금 현재 이번 회기 때 조례가 통과돼 긴급 재 난 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하신 소상공인들을 위 해서 이번에는 지원을 하고요, 장기화가 돼가지고 더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가 서 또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긴급지원조례 이번에 개정했지만 저희가 그 소상공인한테 돈 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자도 대부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해봐 야 농업이라든가 모든 분들 대출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귀농귀촌하면 50 감면 해주듯이 이런분들도 50프로 감면 정도 할 수 있는 이 런 기회를 주시면 아마도 더 효과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부서는 예산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재 원도 좀 따져보지만 또 전략산업과 쪽에서도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 에 잘 협의해가지고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도 그 대출내는거 50프로 정도는 아마 지원을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빠지신 분들도 챙기셔가지고도 해주시면 더 효 과적일 거고요. 38쪽에 양구의 아름다운 이미지 자료 구축하셨는데 사계절도 좋고 관광지 명소도 좋은데 양구에 들오면서 이렇게 쭉 양구읍을 지나서 속초 로 간다거나 이럴때 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승강장 이런게 10년전이 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외지인들이 양구에 딱 들왔을 때 양구에 대한 변화를 못느껴요.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거를 이렇게 실으면서 양 구 관내를 들어서면 아 양구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 양구는 뭐 이런데 이런 쪽 에 가실 수 있는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 자료 구축도 좋지만 그런것도 또 약간 생각해 주시는게 어떨까 해서, 무슨 담장을 바꿔서 양구에 맞는 형태로 바꾼다거나, 버스승강장 같은거를 양구에 맞는 형 태로 바꾼다거나,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양구를 홍보할 수 있 는 이런 게시판이라든가 그런걸로 해가지고 양구에 들어오면서 양구를 좀 느 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입니다. 12쪽에 파독 근로자 양구군 공동 쉼터 조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1년 4월 예정인데요, 신청이 얼 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업무협약 체결을 앞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해갖고 쉽게 얘기해서 독일 쪽도 그 렇고 국내에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약간 소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저희도 이제 리모델링부터 좀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오실지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사 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그냥 리모델링하는 정도로만 하고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시면 국내에서 혹시나 저희 쪽에 계신 분들 있으면 선 택을 해가지고 협의를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영향도 있 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신중하 게 잘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방향을 기존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계획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있는 방향도 일부 타당 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군에 당면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 방향이 올바 른 것인지 지금 강원연구원에 5천만원, 그 다음에 군정시책개발비로 또 5억의 또 예산이 올해도 시행될텐데 그 시책에 대한 어떤 방향은 일관성 있게 잘 추 진되리라고 보지만 지금 그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또 새 로운 신종바이러스가 출연됨으로써 우리의 그 방향이 국제화나 여러가지 교류 의 문제에 있어서는 방향이 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 있서의 우리군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는 거의 방향을 좀 가져가는게 현실적으로 맞지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군민들이 어려워하는 그 고충의 심정을 지금 상태로 가져가서는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기가 쉽지 않 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도는 실제로 OECD 국가중에서는 부채율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도 안되고 진짜 OECD 국가중에서 100%가 다 넘는데 국 가의 재정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개인적인 부채율이 엄청나게 지금 높게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속된다면 가정에 어떻게 파탄이 날 수 있는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국민들의 아픔을 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 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지 만 생계형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 래서 본 의원이 우리 담당부서에다 얘기했지만 빈 점포가 지금 실직적으로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보고 때 제가 좀 나름대 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해서 자료가 인제 가져오겠지만은 군민들이 현실적으 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군 무엇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서 방향을 가져가야 되고 물론 커다란 방향은 지금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게 맞 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어떻게 지금 탈피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안 은 너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그렇 게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져가시는게 좋지 않나 이 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 리는데 우리 송청리에 먹거리 타운이 있는데 실제로 업무보고 자료에도 하나 도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실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먹거리 타운에 제가 보기 에도 한 20여개 가까이 지금 상점이 문을 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문 을 닫고선 점포임대 써붙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업소는 불과 손에 헤아릴정도 로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금 땅을 매입을 해 서 건물을 지어 놓고도 운영이 되지 않는 방향을 어떻든간에 그분들에 대한 방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게 현실에 맞지 않나 하지만 업무계 획에는 그런게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다 해가지고선 이거를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선 상가 업자들한테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 러가지 국방개혁과 관련 돼서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1곳 있었 고 하지만 근본적인 걸 그러한 대안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주민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없고 실제로 군에 대한 어떤 기댈 수밖에 없는데 너 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실 때는 지금 현실적으 로 장기적인 계획은 가져가겠지만 발밑에 떨어진 불똥을 끄기에는 너무 좀 미 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이런 방향을 좀 현실적으로 좀 제대로 제시해 주셔서 군민들로부터 좀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 시고요. 긴급 재난지원금은 2차까지 지급됐지만 정부에서 나름대로 국회 상정 을 해서 새로운 어떤 생계형 지원금을 모색을 하고 있지만 발빠르게 우리군에 대해서도 좀 여러가지 상가에 대한 어떤 그 점포주나 임대업자들 그런 영세업 자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그런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면담 을 해서라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냥 영업하지 마십시오. 실제 그거 하나예 요. 제가 어제도 파출소장님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 했는데 5인 이상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파출소에서 직원들이 나가 서 어떤 규제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상황실이나 당 직자들이 나가서 그 사람 5인이상 집합금지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도 안돼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영업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좀 우리가 좀 살려줄 수 있는 것하고 모색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 은데 각 부서별로 이게 전가하고 떠넘기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좀 군민 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할까 그런 방향이 자꾸 제시되는 것같아요. 현실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저기 그 업주들이나 위생협회에 관련되신 분들 여관, 숙박업 그 다음에 유흥업 그 다음에 노래방 그런 음식업 이런 분들 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고충을 전반적으로 한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군민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읍 ‧ 면에 본 의원이 부탁을 드렸지만 이제는 앉아서 이렇게 하는 행정에는 너무 이제 한계 가 있다. 이제 뭔가 발로 뛰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만남을 자주 갖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는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이거는 지금 이 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국가에서의 나름대로 역할이 있듯이 국가에서 이제 재난지원금라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1차례 지급을 했고, 이번에 소상공 인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양구군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 양구군은 다른 시군 보다도 빠르게 좀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한 차례 두 차례에 걸 쳐가지고 양구군이 18개 시 ‧ 군중에 가장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 해서 20만원이라는 돈을 두번씩이나 이렇게 지급을 했고, 지금도 나라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그 자금을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 는 상황에서도 저희 양구군도 조례까지도 28일 개정하고 예비비를 써가면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열심 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이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게 제 성에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백프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불만들이 이렇게 많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면 박귀남 의원님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희 나 름대로 또 장기화가 된다면 그거는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송청리 먹거리 타운은 계획서에서 빠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인제 그 장 사의 폭, 제안을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그 다음에 시설도 좀 오래됐 고 보완 좀 하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민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짜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은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금 내심적으로 지 금 폭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혜택을 받지 않고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공직자들 나름대로도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들이나 현재 어느 분들 지금 국가적인 재난에서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표출을 못하고 그냥 마음적으로 그냥 담아두는 것이지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면 뭔가 이제는 죄송하지만 좀 바 뀔 때가 됐다. 정말 지금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냥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그러한 행정체계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저는 아침 에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문여는 업소에 밤에 한번 가면서라도 뭔가 이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분들은 조금이 라도 마음을 토로하면서라도 위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게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노인분들이라도 경로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직원분들이 좀 뭔가 헌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밤잠을 설치면서 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국민 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뭔가 좀 자꾸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감정만 해도 대두되니까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지 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동수 리 한옥마을조성 프로젝트 본 의원도 이제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연못도 있고 연못을 또 활용해 가지고 또 사업조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곳에 지원하는 사업하는 것도 물론 장점은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 뭐냐하면 사람마 다 취향,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탁드인곳 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호수보다는 숲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 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것을 꼭 한곳에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 한 두세 곳 전망 좋은 다른 분위기로 좀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 다. 그 사업 목적하고 좀 틀린가요?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그 장소 가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쪽이 여기

적지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인제 공간이 크지는 않습니 다. 10채 정도 들어가면서 공동시설 같은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용역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한번

용역 계약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적은 돈으로 계약을 해가지 고 지금까지는 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분양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소규모로 게스트 하우스 정 도로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평가가 있고 잘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쪽에도 군유지가 있고 아니면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적당한 장소 에 또 그런게 있으면 그것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장기체류까지도 검토를 좀 하고 앞으로 잘 될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곳에 구축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 취 향에 맞게끔 다양한 분위기로 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 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질문할 건 아닌데 두가지만 간단 하게 한옥마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상황지역 국비신청을 올해 4월달에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신청을 할 때는 그 필지가 적시돼야 되니까 거기를 택한 것일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토지는 지금 동수리 연못 바로 위에 있는 그 아주 잘 정비 된 밭에다가 지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얘기를 안을 좀 들여다 볼께요, 의회에 어떤 관리계획을 통해 서 좋은 땅들을 사갖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최소한 광치휴양림처럼 골짜기에다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만들고 양구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향후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좀 지키고 하 는 사업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동수리 산8번지 11번지 이쪽으로 다 양 구군 땅인데 이게 말그대로 한옥마을 같은 거는 그 안에다가 다 개발행위를 안하고도 길을 내면서도 그 소나무 사이에다가 집을 지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개발해야 되는데 땅 좋다고 만들어 놓고 거기 땅 지금 제가 보 기엔 한 시가 15억 이상은 갈 겁니다. 그 땅 가격이 4천 몇백 평이면 실거래 지금 나오는게 그래서 이게 국비 신청을 4월달에 하게 되면 그쪽 산 쪽에나 어디 이런 불용용지를 좀 개발해서 군에서 인허가도 좀 편하니까 개발해서 그 런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잘 정비된 땅에다가 이런 걸 지은다는것은 조금 그 담당공무원들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 냐 토지에 대한 어떤 재산 증식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지적 을 한번 하고요. 그건 나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 을 발굴할 때 땅을 지금 많이 보는 편입니다. 주변 여건되는 거 봤을 때 사실 호수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연못이 있고 이런 장점 이런걸 따져봤을 때 한옥 마을 좀 연상케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어떤 적정성 때문에 그쪽이 어떻게 보면 개발하면 더 배가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니까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개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 난개발 이런데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국비가 80프로가 되는거 보니까 지금 상용터널 넘어 있는 그런 예산, 또 고대리 택지 예산, 이런 예산들 같은데 예산의 성격 을 보니까 80프로가 국비이고, 20프로가 군비인거 보니까 그런식의 성격 같은 데 그렇죠? 그럼 분양을 안해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네. 상관은 없습니다.

광치휴양림식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중 ‧ 장기 임대가 가능한 그 런쪽의 시설이 되겠네요?

지금은 저희가 용역은 결과물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은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일부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해봐서 그게 이제 몸도 좋고 저희 주변 경관하고 자는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장기적으로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지금 403호 지방도에서부터 거의 사오백 미터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또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건 생각 안해보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이 좀 있기 때문에 도로 폭을 조금 안전건설과에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5 m 정도 도로가 나오지 않는 도로라도 그냥 농로로서의 어떤 확보만 시키겠다?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을 벌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1 차 2차에 그 재난지원금을 준게 거의 한 90억 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또 상공인들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를 더 주게 돼있고 전략사업비 10억 정도 가 지금 예비비에서 줍니까?

네. 지금 그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도 전략산업과 쪽에서 예비비로 쓰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조례가 공포되고 나가면서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건의 하나 드려볼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치 예산을 사용 함에 있어서 어떤 정도를 정해놓고 하는데 시설물이나 어떤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또 예산이 있는데서 긴급하게 추경이라는 걸 통해 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올해 100억 정도를 사용하면서도 그냥 있는 돈 막말 로 매달 한번씩 오는 교부세 한 170억 185억씩 오는 거기서 빼서 이렇게 주 는 거보다 어떤 정상적인 어떤 예산 룰을 좀 해서 기채를 얻어서 단기 기채라 도 의회 승인을 얻어서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 나온 걸로 변제하고 이런식 의 예산 상식적인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그 특수목적에다 쓰는 돈을 마치 일반예산에서 여기 예산이 많은 것처럼 쓰는 것 도 의회도 그렇고 일반인들 보기도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또 3차 가 나올지 몰라도 이럴때는 혹시 예산이 있더라도 예산편성의 룰 때문이라도 단기 기채를 하고 또 연말에 가서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변제를 해주고 이런 어떤 상식적 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실장님 처음 오셨는데 본 의원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의장 님께 말씀드린 긴급재난사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급박하게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또 주민들의 어려움이 너무 가중됐기 때문에 급한 것들이고, 재난재해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기채를 들여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의회가 예산이나 편성해 주고 추경이나 해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교부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용하 고 있는게 그걸 빼서 무슨 교부세도 주고 재난지원금 주고 이렇게 준다 의회 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돈은 정상적인 군정을 끌어 가는 예산으로 쓰고 이런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단기 기채를 내서라도 의회 승 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연말에 가서 변제하고 하는 이런 정상적 룰을 갖고 있는 그 예산집행을 좀 해주기를 좀 건의를 드려볼께요. 집행부에 쉽게 얘기해서 이래야지만 이게 시나리오가 있고 내용이 있는 어떤 예산 편성이고 집행이기 때문에 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복지관리담당입니다. 한정설 노인장애인복지담당입 니다. 나윤주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영무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먼저 보고순 서, 일반현황, 2021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따 뜻한 보훈실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등의 지급, 집수리지원과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및 안보순례, 상이군경회 정 복 지원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위하여 지역자활센 터를 활용한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자활장려금과, 청년희망키움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3개 기관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에 1,424명이 참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원으로 금 년부터 실버나눔 지역봉사 지도원 101명을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며, 노인 대학과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공경 및 여가활동 증진 행사 를 개최 ·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2 개의 수행기관에서 377명에 대하여 방문형, 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은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돌봄서비스 대상자중 치매 및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213명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년 150명을 신규대상자로 확보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15쪽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업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등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활기찬 노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 연금, 장수수당, 봉양수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220명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기초연금은 최대금액 30만원 수급자가 소득하위 40% 에서 70%까지 확대되며, 봉양수당은 1인 봉양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1인 추가 봉양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됩니다. 17쪽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냉 · 난방비, 양곡 및 책임공 제보험가입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물품을 지원하며, 경로당 효나눔 영 정사진 촬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장려 금을 지급하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며, 장사시설 부족을 대비하여 봉 안당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 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생활이동지원, 중증장 애인활동보조, 이동세탁지원, 보장구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단체 운영비 및 사업 비를 지원하고,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의 MOU 를 통한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을 진행하며,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 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 동)수당, 출산 ·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해 여성 지도자 리더쉽 교 육 실시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 평가 실시,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성인지제고를 위한 직장교 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보육교직원 명절 수 당, 장기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 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냉 난방비, 환경개선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과 저소득층 아동보 호를 위해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임대 주택을 리모델링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육아기본 수당은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되어 40만원이 지원됩니다. 28쪽입니다. 아동 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아동들에 대한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서비스와 학습지원, 의료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행복의 첫 걸음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 지역특성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문화특성화사업,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 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족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양구읍 정림 리 164-17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220 ㎡ 로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가족 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1년 설계를 시작하여 23년도에 준공하는 3년차 사업 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 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유유공자, 나라를 위해 공헌하시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말씀을 하는데요, 과거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 고 현재가 없이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다 이 국가유공자들 덕분일 겁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그리고 참전 유공자 이분들의 역할이 있는데요, 지난해 보고서에는 독립유공자가 세 분이었 는데 한분으로 지금 보고가 됐고 참전유공자 역시 194명에서 184명 열분이 사망하신것 같습니다. 어디 이사가신 건 아니겠죠. 그만큼 이제 보국수훈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 국가유공자들이 다들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생활에 많은 어 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에 그 참전유공자한 분이 민원업무 때문에 오셨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니시는 게. 그래서 이 국 가유공자 민원처리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에 어떤 민원업무차 양구 방문했을 때 그분을 동행해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요원을 그 지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 시죠? 본 의원의 설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네. 이해했습니다.

보국 수훈자인원이 8명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이유가 뭐죠?

보국 수훈자들은 전역하면 그 군대 30년 이상하고 훈장받고 전역하신 분들 지정되면 아마 그 인원으로 늘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보국수훈자 대상이 되는데 그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6억 2,4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7억 5,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자활근로사업이 센터에 인건비를 지원되는 부분 은 빼고 자활 근로 참여 아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비반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받으시고 또 연말에 평가 반 드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장례식장이 증축이 됐는데 그 앞에 하리 산 3번지 이것때문에 확장을 하고자 해도 이전 협의가 안 돼가지고 확정을 못 했죠. 먼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봉안공원 진입로 바로 오른쪽에 그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 군부대 울타리가 있죠. 지적사항으로 는 그 울타리내가 양구군 소유의 땅이 돼있더라고요. 굳이 산 3번지만 고집할 필요가 아니었다. 오른쪽 울타리내에 양구군 부지를 좀 찾아가지고 봉안공원 주차장 앞쪽까지도 다 양구군 땅입니다.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야 확보는 물론 진입로 가 대략적으로 500 m 정도는 확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계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계속 추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불빨래 서비스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네. 지금 겨울철에 기온이 너무 낮아서 급수하는데 문제점들이 있어서 겨울에 지금은 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 니다.

이 차량이 이제 오래 돼가지고 그 기능에는 이상이 없겠죠?

네. 아직까지는 이상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어느 몇째주 무슨 요일에는 어느 지역 이렇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그렇지는 않고 신청 들어오는 마을에 대한 부 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분들 아직도 그거는 우리가 해당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그 이불빨래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추 진해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드림스타트하고 지 역 아동센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못됐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 그래도 그 어 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비대면 맞춤형 프로 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거 기에 맞게끔 개발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주셔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가 족 센터 이게 확정이 된 거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 심사 등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긴 날이 필요 합니까?

지금 가족 센터에 대해서 그 동일 부지내에 복합커 뮤니티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100억짜리 사업을 하고 동일 부지내에 저희 가족센터가 30억이 들어가는데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 건물이라도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복합커뮤니센터에 대한 그 추진경과를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방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부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복합커뮤니티에서는 100억 사업이죠?

네. 30억 사업 맞습니다.

이게 위치가 같은 동일 필지로 돼있는데 위치가 지정이 됐나 요?

지금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커뮤니센터하고 잘 맞춰가지고 그 환경 위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늦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속하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자고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참 안타깝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입니다. 30쪽에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다함께 돌 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이런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 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족센터건립의 목적이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나눔터에 대한 그 공동돌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끔 돼있는데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오셔서 함께 아이들 키우는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부모님과 아이가 꼭 같이 와서 같이 이렇 게 소통하면서 돌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육을 담당이 정해지는 건 어린이집에서 하고 그 이외에 아이들을 봐야 될 경우에 그 돌봄기능을 좀 강 화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센터 건립 하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게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같이 참여를 못하는 부모 님들 아이 그런 아이들한테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부모님이 몇분이 같이 아이 공동돌봄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아이들도 같이 좀 이렇게 돌보고 이러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건물이 신축이 돼서 운영되기 전까지 그 방안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 을 찾아 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부모님도 어떤 아이돌봄을 위한 교육이 또 필 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육하려면 자격을 소지하신 분 들일 수도 있지만 단시간에 하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도 있을 경우라고 생각 하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모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정 인이 사건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아원에 선생님들 은 아이를 키우본 분도 물론 있지만 아이 키워보지 않은 그 교사들이 있지 않 습니까? 그래서 아이에 대한 그 정말 가슴으로 우러나는 그런 사랑으로 돌봄 이 아니라 그냥 직업적인 그런 마음으로 돌봄을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도 또 문제도 많이 사회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육아나 이런거는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엄마가 내 아이를 지금 키우면서 이런 부분에 와서 같이 공동으로 다른 아이도 이렇게 봐주고 하면 이게 막 가슴으로 좀 아이를 돌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시스템이니까 많이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구군 보건소장 반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 경제적으로 이전에 경험 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업무가 집중 투입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증 진 관련 프로그램 등 대면 방식의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코로나19 대응활동은 물론 비대면 방식의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미 보건행정담당입 니다. 김수진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홍은미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권용덕 진료 지원담당입니다. 박종남 치매예방담당입니다. 이규란 통합건강증진담당은 병가 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2021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 라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 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해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 소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인 해 안면에 진료위주가 아닌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 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안면 후리 720번지(펀치볼 힐링하우스 및 해안면 복지회관 내)에 규모는 3층에 연면적 809.97 ㎡ 이며, 사업비는 이십일 억오백만원,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이며, 현재 설계내역 에 대한 강원도 계약심사의뢰 중으로 심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준공예정일을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 다. 14페이지, 보건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 구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신규의료장비 확충과 해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 소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동기구 종합 체력기능 측정기 외 6종 및 보건교육용 장비 5종과 보건사업용 차량 1대를 구 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사업 준공일에 맞춰 장비 확충을 완료하여 해안면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활용하도 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현실적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에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 하여 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입양아 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대상자에 입양아 지원근거를 추가하여 지원 하고자 현재 개정 조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사항은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 우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입양절차 등을 고려하여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로 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입양아의 권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임산부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 리 등 산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나, 산모 돌봄기관이 관내에 없어 인근 지역으로 원정 출산 및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 정, 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소규모 시설(8실)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 신축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임산부에게 수 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7월 13일자로 개 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20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총53명의 임산부가 이용하였으며, 같은 시기 출생아 수 80명을 기준으로 임산부의 산후 조리원 이용율은 66.25%이며, 이용자의 98% 이상이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 어, 올바른 산후조리 모델을 제시하는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이 선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으로 는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로 운영비 지원을 받고자 지속 추진 할 계 획이며, 이용료 감면대상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하여 보다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만 취 약지 해소를 위해 분만산부인과 시설 및 장비 확충은 물론 분만산부인과 운영 비(인건비 등)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의료법인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이며, 지원예산은 5억원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2020년 7월 20일 에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통보를 받아 2020년 11월 2일에 개원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개원시기가 다소 지연된 사유는 분만산부인과 운영의 필수인력인 마취과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아 지연되었으며, 향후에도 분만산부인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지원 관련하여 육군 제7162부대와 육군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분만산부인과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 페이지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사업부터 44페이지 스마트 건강관리 센터 운영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 페이지, 코로나19 대응활동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활동으로 선별진 료소 2개소(보건소, 양구성심병원)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양구군 코로 나19 확진자는 12명,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215명 시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해외입국자 85명 확진자의 접촉자 116명 단순검사 14명이며, 코로나19 확인 검사는 총 5,5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활동 최근 추진상황으로 는 2021년 1월 12일 마스크 790,000매를 구입하여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자 읍 · 면사무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 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상황에 맞춰 정부방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 며, 접종대상자의 미 접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 · 면사무소 및 마을 이장 등 마을별 책임자 등과 협조하여, 다각적인 상황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며,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보건소 직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보건소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아낌없 는 성원과 깊은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 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 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보 고서 내용에 대한 궁금한 몇가지 사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아침에 전 화를 받았습니다. 직접 담당계장님 조례 본 의원이 보완해 달라고 하는 조례 내용을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그런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겠다라는 뜻을 전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 6세 이하라고 하셨나요?

네.

만 6세 이하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수정해 가지고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양아를 6세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이유는 입양아동의 권익 뿐이 아니라 입양 환경 조성에도 도 움이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 유입 기여도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타시군은 출산장려금에는 이 입양아가 안들어가 있는 곳이 많 아요. 그 전라도 쪽은 마음으로 낳은 입양아도 역시 출산장려대상에 들어 갑니 다. 근데 만 12개월 미만 인원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6세 이하면 아 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대상자 나이가 줄었네요?

네. 60세에서 65세로 확대했습니다.

27쪽에 정신장애인 취업 훈련비 지원사업 이것은 사회복지 과의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보건소에서 하시죠?

이게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자활 정신 회원님들이 자 활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지금 현재는 취업훈련으로 2개소 장수오골계 랑 임당우체국에서 네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에는 통닭집도 하나 있었는데 빠져있네요?

지금 통닭집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 바리스타 자격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만만한 것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인데 이런 취미 활동이 돼서는 안되는 거예요. 취업과 연 결이 돼야 되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런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이 어떤 취업활동을 자격취득한다고 하면 바리스타 가 기본입니다. 경쟁력이 없을 것같아요. 그냥 당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 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 로그램을 개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좀 드립니다. 29쪽입니다. 의료 취 약지 의료지원 ICT 활용 원격지 시범사업, 이게 몇 곳에서 하는건가요?

이 ICT 원격지원은 세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방문재활을 해서 도 재활병원하고 이렇게 협진이 돼서 그 환자분들이 직접 재활병원까지 가지 않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ICT 라는 그 기구를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한 거죠?

네. 물리치료사가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와서 방문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공하기전에 도 재활병원하고 그 ICT 를 위해서 어떤 처방을 받고 그래서 투약도 드리고요. 그밖에 건강상담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치매도 ICT 원격 협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림대 병원하고 협진을 받아서 하고 있고, 여기는 매주 한번씩 이렇게 약 3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주요?

네. 매주요. 한림대 치매

매주에 34명이라고 하셨나요?

3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만성질환이 있 는데 ICT 가 있고 진료소하고 이제 보건소 조인이 돼서 진료소에서 인제 그 진 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간호사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더 필요 한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의사 분하고 ICT 를 위해서 이렇게 협진를 받는데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약 100여명이 도움을 받고 있 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9,000만원이었는데 조금 감액이 됐 네요?

네. 조금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7,500만원은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없을 것 같은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협진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 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방문전담인력이 간호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이 가가 호호( 家家戶戶) 방문하는데 대상자들을, 그러면 물리치료를 75회를 실시했다는 거죠? 보고서에 보면

네.

28명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자 한사람에게 2.67회의 물리치료를 해줬다는 얘긴 데 250일중에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말, 휴일 빼고 250일 잡으면 75회를 운영했다. 너무 적게 운영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하고 본 의원 하고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알아보고요.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다 좀 활동적으 로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연치유센터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역시 업무보고에 또 자부담 얼마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조경수 식재 환경 정 비에 이거에 대한 그 확약서 받아 놓으셨나요? 원상복구에 대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확약서를?

아직까지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아 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자부담은 굳이 이 보고서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 에 그 원상복구할 때 조경식재 비용, 환경정비 비용,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청구할 수 없게끔 확약서 받아 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난해에는 11억 8 천만원이라는 방역 비가 사용이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28%밖에 안되는 항목 3,6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방역은 안 하실 생각인가요? 이게 실효성 이 없기 때문인가요?

네. 코로나19 대응으로서 방역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 기가 대표적이고 또한 그 마스크나 4인까지 모임, 이런것이 더 중요하고, 작년 에 그 금액보다 적어 진 이유는 작년에 예비비로서 사용을 했는데 소독이 방 역에서 차지하는 게 좀 적다고 봐서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기로 했습니 다. 그리고 소독이라는 것은 조금 유독성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소독을 한다 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방역에 대한 사업은 가급적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말라리아나 파리, 모기 그런 매개체에 대해서 소독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미 증명이 됐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공기소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효과가 확 인된 바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이런 다중이용시설 사람들이 많 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들이 안심을 위해서라도 필요할듯 싶은데

그래서 일부 횟수를 줄여서 집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 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뜻이 그렇다는 것 잘 알겠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대응 방역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 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중에 그래도 보건소 직원분들이 제일 힘드셨 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 일단 전하고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백신 보급계획 은 어떻게 돼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신에 대해서 아직 매스컴에서 많이 보셔서 저희 들보다 더 많이 아실 거로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은 세부지침이 질병관리청에 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돼있는데 단장님이 부군수님이고요 실무추진반에 제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발한관리팀, 시행총괄팀 해서 다섯개팀이 밑에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센터가 양구문예회관 영화관 세미나실에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백신접종을 하던 의 료기관 일곱군데, 병원 두군데, 의원 다섯군데 이렇게 해서 그 병 ‧ 의원에 위 ‧ 수 탁하기로 동의서를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만약에 이 백신이 양구까지 보급이 된다하면 선순위를 잘 정해서 또 불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의회나 공직자분들 은 좀 나중으로 후순위로 미루고 차 순위를 노인분들과 이렇게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순위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이 분들로 돼있 고요. 그 다음에 차기가 요양기관 종사자들, 그 다음에는 정확한 순위가 정해 져 있지 않습니다. 그 65세 어르신들 먼저 이렇게 도와주는 거로 매스컴에서 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돼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 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를 모두 다각적으로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코로나19 보니 까 확인 검사가 한 6,00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양구군 전수조사는 계획이 없 으시죠?

이게 전수조사라는게 그 가축같으면 매개체가 움직이지 않아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면 그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 매개체가 극히 일부에 대한 매개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 조사그 자체가 큰 부분을 찾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 검사로서 그 요양시설 아니면 다중 이용시설을 먼저 그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진 료소 운영은 아침에 우리가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민 누구나 어떤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않으셔도 오시면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 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이 가서 검사하는 것도 무료로 하는 겁니까?

네. 다 무료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다 포함해서

네. 꼭 그 증상이 있지 않아도 지금은 2단계로서 모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른 지역은 그 인제 북면 같은 경우 코로나 터지니까 한번에 한 면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도 그런 게 있지 않나해서 질의드린겁니다.

저희들도 확진자가 일단 발생을 하면 그분하고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은 모두 검사를 해왔고요. 거기서 선제 검사나 그 확진자 접촉 하신 분들이 다시 다른 분들한테 감염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지침보다 좀 확대 해서 지금까지 선별 검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선제 검사도 실시 하면서도 확진자 발생할 때 어떤 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토록 철저히 검사에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16쪽에 공공산후조리교실 운영과 관련돼 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 부도 그렇지만 강원도하고 지금 왜 운영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지원이 안되 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처음에 이거 유치할 때부터 지원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의 8억이 넘는 돈이 지금 저희들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 이 되는게 지금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의원님 발언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운 영 위탁금으로 우리가 6억 8,800만원 감면 이용료로 우리가 1억 800만원을 지원해서 8억 6,800만원을 그 공공산후조리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 조리원은 어떤 공적인 부분이고 복지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군비 로서 전 부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 ‧ 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 록 지금 도나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결정 된 건 없습니다.

이게 지자체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부 부처하고 도와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선 우리 열악한 군비 가지고 8억 6천을 지원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본의원이 우리 도에도 보건소장님하고찾아가서까지 그렇게 얘기 했음에도 그럼 운영을 하고 나서 시작이 되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건 도지사가 잘못하는 것인지 무슨 영향력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거 반드시 저희들이 도하 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정부에 서 지금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속한 부분을 우리가 못 받 아내 가지고 지금 8억 6천씩이나 산후조리원에 지금 운영하는데 이 운영비를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도 이용 수가 점점 늘을수록

점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감면이용료가 더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오경희 보건 소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의회에서 이거 분명히 하지말자 그랬었어요. 그때 도 에서 보조가 될 것이다 김창현 과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 사항 인데 이게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되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 는 도가 우리 양구군과 약속을 저버린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거는 소장님 부임 하셔가지고 얼마 안되셨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 국민들과 약속을 저버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나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거 상반기 내에 지원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반종호 보건소장님 축하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27쪽에 정신 장애인 취업훈련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 장애인을 지금 취업 시켰지 않습니까? 두군데

네.

본 의원이 장수오골계나 임당우체국을 가서 이제 만나보고 또 그 업주분들도 만나보고 상담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당우체국에서는 1명을 채용을 하셨었는데 지금 3명으로 늘었네요?

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회원님들이 일하는 걸 또 많 이 원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임당 우체국이나 그 장수오골계나 이런 취업할 수 있는 기관에서 능력도 함양하면 자활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 서 세명까지 늘렸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봤을 때도 그 분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으셨어 요. 뭐 이렇게 일을 그래도 열심히 참 잘한다. 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적극 시행이 돼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 든요. 또 우리 정신 장애인한테도 사실은 육체적으로 적당한 노동은 오히려 정 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 취업을 하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금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분들이 지금 우리가 세번째 도전해서 사회복지과 그 자활센터가 지금 인프라가 구축 돼있습니다. 그 자활센터 쪽도 이런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접근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보 건소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했을 때 동선이 연결돼 있는 분들 그 선별진료소 방문하라는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안내를 하 는데 거기 시간이 몇시까지입니까?

선별진료소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침에 8 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때 언제든지 오시면 검사 가 늘 가능합니다. 검사 요원 1명 하고 행정요원 1명 그렇게 해서 늘 상시 대 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10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사도 10시까지 했습니까? 문자도 10시까지 안찍혀 있던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업무 시간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선별진료 소 실질적인 운영은 업무 시간에 아침 9시서부터 6시까지로 운영이 돼있고 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제 상황실 근무가 검사요원 1명, 그리고 행정요원 1명 이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여기서 검사요원이 향상 언제든지 오 면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요, 앞으로도 이거 는 그 선조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자에 8시까지라고 적혀있어서 혹시나 그 시간내에 상황이 허락지 못해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 못하는 그런 분들이 불안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급적 시간을 좀 해주시면 물론 직원분들 고생하는 건 아 는데 너무 가혹한 제안인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불안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어서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소장님, 작년도 그렇지만 올 한해도 보건소가 제일 또 힘든 한 해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사기진작에도 노력 좀 해주시고 잘 토닥거려서 큰 대가없이 올 한해 코로나 사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