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7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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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 자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성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김종필 잼버리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41쪽 보면 인구정책 내실화 및 인식·문화 개선 추진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난 한 해 우리 전라북도가 내세울 만한 인구정책 내실화사업 어떤 것이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단위사업은 너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중점을 둔 분야가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저출생, 아무래도 출산율이 0.97로서 낮기 때문에 출생률을 높이는 방향,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점이 우리가 청년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분야, 그다음에 고령화, 중장년 분야, 그다음에 요즘 귀농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농촌활력 분야,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다문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분야, 그다음에 도시재생 분야 이렇게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숫자로 계량화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가 출생률이 0.92 정도로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사망자 수가 더 많고 특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3차 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숫자상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출산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니까 놔두시고요.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간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좀 늘었는가요? 기업 유치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기업 유치는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기업 유치, 대기업 위주의 기업 유치 많이 하셨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서 숫자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 또 코로나19 그런 여건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그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숫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인구 문제, 인구수하고 예산확보 문제예요. 그러면 다시 예산확보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도정 주요성과 책자 배부된 거나 오늘 보고된 4쪽, 5쪽 보시면 8조 시대 열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었죠? 그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0년 만에 최고 증가치를 보였다고도 하고요. 우리 국가 예산 8조원이면 대한민국 전체 국가 예산 중에 몇 %나 차지하는 규모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약 3%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1%대예요. 1.5%나,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방으로, 왜냐하면 국방비라든가 그런 거 제외하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만 따졌을 때 그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저도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배포된 책자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전라북도 인구 몇 %죠? 책자 보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5%.

기영

김기영위원

3.5%고, 우리 국토 면적이 얼마나 되죠? 국토 면적에서 전라북도 면적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8%.

기영

김기영위원

국토 면적 중에 도 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SOC사업은 면적에 비례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특히 농촌 문제나 도로 문제, 철도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총 경제 규모 알 수 있는 GRDP, 대한민국 총 GRDP에서 전라북도 GRDP 얼마나 되죠? 혹시, 지역총생산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7%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2.8% 정도 돼요.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가 예산 확보 많았다고 보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희 전체적인 경제, 지역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영

김기영위원

적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인구라든가, 조금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복지 문제는 인구수에 비례하니까 3.5%인데 3.5% 예산 확보하셨어요? 토지 면적 비례한 SOC 분야 8% 차지하는데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기영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또 경제 규모,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돼 있습니까? 경제 규모에서 나타나잖아요. 지역에서 지역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국가 총예산 대비 우리 전라북도 확보 요구하는 예산이 몇 %나 되죠? 그동안 요구해 왔던 것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어떤 특정 단체에서 특정한 액수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3.5% 내지 4% 정도가…….

기영

김기영위원

지역에서는요 최소한 2%라도 확보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3%는 넘어야 할 것 같고요. 실장님! 제가 서예를 해서 그러는데 붓의 가치는 모에 있어요, 털에요. 그렇죠? 붓 자루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붓 자루를 치장하는 것 같아요. 아직 성과를 이뤘다고 자랑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앞으로 예산 확보했다는 성과 자랑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가 늘었다, 지역총생산이 늘었다, 기업 수가 늘었다는 자랑으로 돌리셨으면 해요, 목표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이 저희들의 도정 목표이니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예산이 도정 목표는 아니에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예결위에서 지적됐던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과가 몇 층에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산과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층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회계과는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회계과 4층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리가 몇 ㎞ 되는가요, 아니면 걸어서 한 5분 거리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가깝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깝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에서 4쪽에 보면 소통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책 실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소통은 도민과의 외부적인 소통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조직 내부 간의 소통도 포함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대내외 전부, 우선은 저희들이 여기서 할 때는 소통을 주로 위원님들을 비롯한 외부가 중점이 되겠고 또 내부도 포함이, 전부 대내외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내부도 중요하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내부도 중요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기조실이나 자치행정국 비롯한 부처 간의 장벽은 없어요? 혹시 나름대로 어떤 유리벽이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특히 회계과라든가 예산과하고는 긴밀하게 항상 협력하면서 그런 장벽 같은 건 없이 업무협조를 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에 우리 예결위에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게 회계과하고 예산과 어떤 거였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산출하는 거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우리 예산과에서는 900억 했고 회계과에서는 2,700억이었고요.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편성하면 도민에게 어떤 불편이 있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행정적으로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좀더, 이건 항상 결산을 해야 나오지만 좀더 정확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본예산을 좀더 정교하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입이라든가 그런 걸 결산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중에 전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좀더 정확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좀더 정교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예산상 문제고요.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됐던 게 순세계잉여금 잘못 편성해서 예산 규모 확보 잘못해서 1,30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이 나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지적된 적이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건 결산을 해 봐야 추정액, 결산액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결산해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러프(rough)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거 전문지식 제외하고요.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예측을 하면 다음연도 예산 규모 작아질 수밖에 없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작아지면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아질 수밖에 없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은 작아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나머지 혹시 플러스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20쪽에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작아진 규모, 1,600억 정도 되나요? 1,800억 정도 작아지면 이만큼 신속집행 늦어지는 거잖아요, 추경 있을 때까지. 그러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론적으로는 그 차액만큼은…….

기영

김기영위원

이론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만약에 저희가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의 차액분은 집행이 조금 늦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꾸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나중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예측이 아니었었고요. 작년 계수조정 정도에 있었던 추경이나 본예산 단계에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자료 통보를 했잖아요, 2,700억 예상된다고, 거의 확정이라고. 유리벽 없다고 하시고, 유리벽 있어도 전화 한 통화면 확인됐고 문서로도 알려드렸잖아요, 예산과로. 안 그랬나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결론은 도민이 불편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못해 가지고 추경으로 미룬 만큼 못한 거잖아요. 1,800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예산 확보했다고 내세운 8조 중에요, 실제로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4천억밖에 안 돼요. 4천억하고 비교하면 40% 차지하는 거예요. 실장님, 우리가 숫자로 하니까 이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전라북도가 8조 중에 신규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이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1,800억 큰돈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산을 해서 이번에 저도 결산을 해 봐 가지고 차이가 과연 어떻게 나는지 분석이 될 겁니다. 그때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기영

김기영위원

이미 분석하셨잖아요, 작년 예결위에서요. 하셨고, 제가 이 숫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핵심은 우리 전라북도 실·국 간의 유리벽으로 인해서 소통 부재로 인해서 도민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돈의 차이가 크다 작다 이전에. 실장님 인정하셔야죠, 유리벽이 있었다는 거, 소통 부재라는거. 그렇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정밀하게 양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좀더 정교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올 추경예산에 어떤 필요한 재원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습니까?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올해 추경 말씀이십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추경의 요인은 첫째 국비 추가 내시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고 도 자체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에서 현재 여러 가지 3차 긴급지원도 하고 있지만 또 추가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걸 다 지원하고 나서 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제일 문제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그건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단순히 국비가 내려와서 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게 안 내려오면 일을 안 한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체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을 가용을 해서 위기가정이나 또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이나 기업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 그런 재정이 있나요? 가용할 만한 재정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질문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결산의 숫자가 정확히 나오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정확히 확정이 됩니다. 그걸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못하게 될 때는, 또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융자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3월 중에 본 위원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된다고 보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도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또 여러 가지 행정규제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위기가정,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면 재원이 없으면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실천할 만한 도구나 기구가, 또 뒷받침할 만한 재정이 없다고 보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그런 재정을 요구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어쨌든 빌려서라도 써야 될 돈은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핵심은 문제가 요즘 정치권에서 아예 소상공인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려는 법률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도에 그거 외에도 사각지대가 없는지는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 국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는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만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다가는 다 굶어죽을 수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의탁

황의탁위원

준비를 철저히 잘 고민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한 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부권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민감하게 몰고 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 계획서를 보니까, 또 계획서 내지 제가 판단한 걸로 봐서는 현재 동부권 6개 시·군의 사업들이 거의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주니까 그걸 어떻게 소모를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중간에 국도비를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무주군 같은 경우도 2020년도까지도 집행을 못한 그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처에다가 얼마를 또 반환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무주군뿐이 아니고 6개 시·군의 담당 부단체장님들하고의 강한 회의를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을 때는,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태만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반납을 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들으면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6개 시·군 말고도 다른 14개 시·군 중에는 어려운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동부권에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만큼 동부권이 소외되고 지원이 덜 되다 보니까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어줬는데 이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 이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성의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단체장님들과의 약속을 우리 도에서 좀 하셔서 앞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사업 못하고 반납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다른 사업도 안 주겠다든지 이런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동부권위원회에 많이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 지표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설명하신 34쪽에 보면 우리 법무행정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어떤 모델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지역맞춤 과제 발굴 해 가지고 482건이 성과로 나왔는데 그중에 모델, 제가 들어서 공감이 가고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 편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하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사례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적극행정 사례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역전의 명수라고 공공배달앱을 했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자금통합관리 운영을 통해서 예금 이자수입을 증대시켰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절차 중 전문용어지만 정상가동판정서 제출을 생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완주 같은 경우에는 전입장려지원금을 배부방식을 개선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했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선이 주는 특별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민관 협력으로 여는 아이맘 행복시대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를 했고, 진안 같은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 내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규제개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쪽에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해서 4개 시·군인데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 4개 시·군이 들어가 있나요, 또 다른 시·군이 있나요? 특별교부세 1억6천만원을 거기다 준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개 시·군이 도 본청하고요, 김제, 순창, 부안, 완주인데요. 지금 여기의 사례를 제가 많다 보니까 사례를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 안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김제 거 말씀드렸고요, 완주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순창, 부안 건 제가 좀더 사례를, 사례가 있는데 제 자료에는 지금 없어서.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까지만, 그 정도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또 대한민국의 관심거리인 잼버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리더센터가 지금 준공시기가 언제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 늦어도, 일단은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2년 정도에 준공을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부터 착공을 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예산부서에 있을 때도 항상 걱정이 됐었고 말로는 빌딩 100층, 200층 올리는 건 순식간에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건 일정한 공정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계속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집은 기초라도 놔야지 올라가는데 지금 모랫바닥에 허허벌판에 있는 상태라서 항상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기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목숨을 걸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저희들이 장기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땅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정확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절차 하나라도 삐끗해지면 준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관리를 해서 2022년 말 완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2022년도 말에 준공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이유의 변명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아시고 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하여튼 오늘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코로나 위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슬기롭게 멋있는 전라북도 집행부에서 다른 시도에 없는 그런 좋은 사업 발굴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2021년도에 전라북도 발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안들이 잘 이루어지는 마음에서 질의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점사업으로 송하진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게 아마 생태문명도시 사업에 대해 치중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중점 분야의 하나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생태문명 혁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자세하게. 생태문명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생태문명이라는 정책은 첫째 제일 큰 화두가 기후변화입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이나 특히 우리 도민들 작년에 홍수라든가 그런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작년 연초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한국형 뉴딜이 나오면서 그린뉴딜 부분하고 많이 중첩이 되는데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그런 쪽과 접합시키면서 또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생태적 차원의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큰 정책적 차원이지, 어떤 도시까지는 아직 개념은 없고요.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조금 말씀에 단어에 혼선이 오는 게 어떤 점들이 있냐면 저번에 작년에 대도약기획단에서 내놓았던 생태혁신 거점도시 사업이 있었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태란 말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어떤 뜻으로 가려는 느낌은 알겠는데 전달이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한국판 뉴딜사업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수소에너지 이런 정책들은 분명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생태문명도시로 만든다는데 그 말이 연결이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린뉴딜이라든가 그런 걸 총합해서 저희들이 생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생태혁신 거점도시 사업은 어떻게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서 묘포장 부지를 생태혁신 거점도시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태문명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송하진 지사의 꿈과 현재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판 뉴딜 관련 신재생에너지 부분과 또 우리 생태혁신 거점도시를 이서에 만들려고 했던 부분과의 연관성은 어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생태문명 그 용어는 우리 정책입니다. 하나의 정책이고 그중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서 묘포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수년 동안 고민을 해 왔고 마침 생태문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이서 묘포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말씀하시는 생태의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서…….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이해가 빨리 왔어요. 빨리 왔는데 첫 번째 안에 보면 생태문명도시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대부분 도민들께서 ‘이게 뭐지?’라는 의문심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사업을 꺼내들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는 되겠어요. 그러나 20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마 그 사업이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클 것이고 또 전라북도 내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아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서 묘포장에만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경찬

성경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 추경에 아마 다시 내놓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내놓으실 때는 뭔가 포괄적이고 한 군데에 그런 대단위의 금액을 써서 생태혁신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 가지고 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자, 그리고 인구정책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 2020년에도 한 얘기입니다마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을 펴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겠죠. 출산정책도 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출생률에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것은 배려풀 정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중의 하나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창원에서 내놓은 안은 1억짜리 얘기 들으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자녀를 낳으면 이자를 감면하고 2자녀를 낳으면 3천만원의 원액을 감면해 주고 3자녀를 낳으면 1억을 전체 다 감면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안, 그 안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배려풀에 대한 한 가지 방법에서 보면 작년에 말씀드렸던 공직자들이 1자녀, 2자녀, 3자녀 해서 가산점수 1점씩 올라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배려풀 이런 정도의 출산정책의 정도는 너무 미약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배려풀은 주로 직장이라든가 지역 내에서 배려하는 문화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깊은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청년과 말하자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려풀 이런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전반적으로 체질을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도 취업해서 여기서 결혼해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정책의 중점을 그런 데다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저희 전라북도 많은 시·군이 인구소멸도시 시·군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미약한 정책에 대해서 좀더 강화시켜서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2021년 사업에 많이 전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부합한다면 인구유입정책의 하나가, 제가 대도약기획단장님이랑 기업지원과장님, 투자금융과장님 같이 모시고 얘기를 나눈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마는 저는 TF가 여러 가지 TF가 있는데 그중의 한 TF가 인구유입정책에 관련된 TF가 꾸려져야 된다. 예를 들면 기초 단위에 많은 산단들이 있어요. 산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업들이 유치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자체 인원들이 들어오질 않는답니다, 생산라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기업적인 문제도 있죠, 투자금융에도 문제가 있겠죠, 또 그리고 대도약기획단의 인구정책 문제, 세 가지가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기초단체에 공유지 제공을 하든지, 이분들의 조건이 이거랍니다. 공장 직원으로 들어오시는데 문화공간이 있는 곳들에 숙소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지역에 저쪽 시내 끝에라도 있어야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노래방에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는 곳에 숙소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많은 재정을 그렇게까지 투입할 정도의 여력이 못 돼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과에서 뭔가 협력체계를 이루셔 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숫자가 엄청 많아요. 신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 데에 대한 % 수를 보니까 외부에서 뽑아야 할 %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그분들은 뭐냐? 우리 전라북도로 주소 이전하고, 조건부로 주겠죠, 숙소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인구유입도 되고 기업이 활성화돼서 세수도 확대되고, 아까 여러 가지 인구정책까지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TF팀이 꼭 꾸려져야 된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경험이 있지만 우리 문승우 위원장님 군산에 계시지만 군산 산단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더니 안 살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파트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021년도에 좋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2021년도 핵심 프로젝트가 11개가 나왔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11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듣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다른 핵심 프로젝트는 몇 개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잠깐 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답변을 정책기획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관님! 제가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보니까 11대 핵심 프로젝트에 많이 포함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2021년도에는 색다른 프로젝트가 사실은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전년도 프로젝트예요. 이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민선6기 지나서 7기 들어와서 이번에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 차 되고 4년 차 가면서 현재 핵심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작년에 제기했던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것을 핵심 프로젝트로 제기하자 해서 넣은 것이 4번에 있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어떻게 보면 탄소 분야가 지금까지는 R&D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앞으로는 상용차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해서 11개 핵심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새로 11대 핵심 프로젝트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것들이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1개입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10개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10개는 기존이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11대 핵심 프로젝트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도민의 생계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포함이 안 된 것이 저는 조금 서운합니다. 이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별도로 묶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도정에서 앞으로 역점적으로 하겠다는 것들은 더 중요하게 9대 핵심 역점시책을 갖다가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9대 역점시책 중에서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방역을 해서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밀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기획관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 프로젝트에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소제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하고 도민의 생계에 관해서 11대 핵심 프로젝트에 이게 소제목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소제목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들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들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역점시책에 보면 9개 역점시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안전한 전북을 만든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소상공인에 대한 민생경제 활력화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들어 있죠?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11대 핵심 프로젝트에 보면 6번에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조금 삐꺽거린다는 소리가 들리고 연금관리공단을 서울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로드맵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사님 공약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올해. 올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그래서 금융센터 부분을 우선 그 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금융센터 부분과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금융센터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금융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게 언론에 나오고 있죠?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금융센터 주체가 신보가 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들을 놓고 나머지 부분을 건축비로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것도 용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면 그 부분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바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신보에서 이 부분에 관여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하지 않았나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이사회에서 그건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현재 보류화됐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보류로 됐나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왜 그러냐면 용역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보류가 됐던 부분이고 용역이…….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그런 시끄러운 내용으로 전라북도금융센터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11대 핵심 프로젝트 중에서 8번째 청정관광 전북형 여행 체험콘텐츠 강화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부 대면이에요, 대면.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되면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비대면으로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체험관광에 있어서 비대면의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비대면 관광은 어려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관광을 하려면 직접 와야 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간단하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전북형 여행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우리 전북형 뉴딜에 보면 랜선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대면 여행 활성화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가상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사업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가 관광에 대한 수입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차지하는 비중이. 정책기획관님께서 비대면 체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가 자세한 계획을 저를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고 핵심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도 말씀하신 인구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무담당 과장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실무담당 과장님이 답변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신 단장님, 여러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보조자료 82쪽에 보니까 인구정책 내실화 및 인식·문화 개선이 있어요. 여러 추진상황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하는 것도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이런 대략적인 정책이나 또 타 시도에서 했던 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 보니까 여러 위원회 일정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간단간단한 내용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인구 관련돼서, 굉장히 소멸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인데 출산율을 1.1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해 놓고 1.1로 해야 되겠다 그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대도약기획단장 신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대로 인구정책은 6대 분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청년, 고령화, 그다음에 특화 관점에서 도시재생, 농촌활력, 다문화 이렇게 6가지 분야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출산율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출산율이 0.92로 떨어졌고 우리 전라북도도 0.97로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혼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의 대부분 정책들은 출산에 방점이 찍혀져 있거든요. 첫째를 출산하면 얼마, 둘째를 출산하면 얼마, 셋째를 출산하면 얼마 이런 식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유배우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결혼을 하신 분들은 합계출산율이 2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취업하고 결혼까지를 정책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출산보다는 저희는 그래서 취업과 결혼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위원들한테도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이런 자료 가지고 업무보고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 사례들을 입수를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공직자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솔선해서, 미혼들이 솔선을 해야 되겠죠, 인구증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학교 지원이라든가 유치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 인구증가가 돼요. 선진제국에서도 1% 이하로 떨어졌는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인구증가가 1.5까지 올라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전북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년들한테 잘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정말 새로운 우리 신현영 단장이 마련한 이 안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정보화총괄과장님!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정보화총괄과장 이희성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재택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보통 1일 얼마 정도 재택을 하고 있는가요? 현재.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잠시만…….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재택근무시스템을 저희들이 확정해 가지고요, 10월까지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천천히 하세요.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이 잘되셨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시스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일 현황은, 1일 평균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율적으로 해서 지금 재택을 약 50명 정도 하고 있어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도 들여서 이렇게 개선하기로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계약은 조달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시스템 1종 해가지고 계획을 9월에 수립한 다음에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보안성검토도 10월달에 했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50유저가 동시에 사용하면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돼 가지고 에러가 나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그런 거시기는 없었습니다, 애로사항 접수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재택근무하는 PC의 보안시스템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보보호 관련된 내용들이 완벽하게 돼 있는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시스템 구축하면서요, 국정원을 통해서 보안성검토를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해당 자세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내PC지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까?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재택에 근무하고 있는 보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문서암호 프로그램은 DRM이 하고 있고요, 600 유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연계솔루션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쌍방 2대, 국정원에서 CC 인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SL VPN 솔루션…….

용근

박용근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컴퓨터를 딱 켜면 우리 정보화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잘 체크가 됩니까? 1일 시간대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 자료가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했는데,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저희들이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디도스 이런 걸 사전에 침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 7월부터 암호화장비가 수차례 장애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잠시만요.

문승우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바로바로 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 7월 이후에 유해사이트에서 장애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스템별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하기 위해서 상주하는 기업체 직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사이버침해 대응으로 해서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주간에 2명 그다음에 야간에 1명 이렇게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프로그램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인이 상주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외부인 기업인들 직원들이 와서 상주해서 했다는 것은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 보안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잘 시키겠지만 그런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시스템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면 실무 팀장들하고 전문 실무 팀들하고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제가 보도자료도 한번 낸 바가 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GRDP가 전국적으로 최하위이고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국세를 내는 것이 전국적으로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라북도는 약 80만4천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체 업무보고라든가 자료를 쭉 봤는데 경제부양책을 마련해서,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데가 전라북도예요, 그 통계치로 보면.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국세부담률이 가장 적다는 것은 전라북도가 가장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을 육성하고 도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경제부양책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많은 작게 기업하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또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내용들이 너무, 코로나19로 지금 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50만원, 60만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형국비를 하는 그런 사업을 잘 찾아 갖고 한다든가 그런 대책들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거듭 앞에서 제가 답변드린 거와 중복되지만 인구든 뭐든 지금 말씀하시는 국세 세금납부도 큰 기업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몇만 명이 내는 것보다 많이 내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기업 유치, 2차 산업, 3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의 배분이라든가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전반적으로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정책을,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뿐만 아니라 일자리 담당하는 본부장, 실무 국장들이 기업을 쫓아다녀야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서 뭐가 지원할 것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부지사뿐만 아니라 지사도 현대자동차에 가서 가동률을 높이자, 가동률을 높이려면 우리가 뭘 지원해 줘야 되겠냐. 그다음에 또 중견기업들도 지사가 방문, 내가 뉴스 보면 지사가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 들었다는 내용을 한 번도 보들 못한 것 같아요. 총리나 이런 분들이 오면 따라가서 방문한 것 외에는, 지사 자체로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기업이 잘해서 이득을 많이 내야지 전라북도 국세도 많이 내고 잘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이나 이런 시도보다도 국세부담률이 적다는 것은 정말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뿐만 아니라 전체 전라북도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한두 번 1∼2년이 아니고 수십 년간 이렇게 지켜오는데 뭔 전환점을 탁 해서 전라북도가 잘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회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업을 지원하고 해야 될 것인가를 쫓아다녀서 국비를 얼마나, 대형 국비를 따서 어떻게 지역에다 기여할 것인가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간부회의 하실 때 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국세부담도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최하위로 나온 이 전라북도를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베이스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사님께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 유치활동을, 모든 게 언론에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사님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나머지 간부들도 자기 분야 업무를 떠나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하도록 반드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제가 1년 전, 올해 1월달부터 국장급 이상 분들 그다음에 과장급 분들이 기업을 얼마나 갔는가 자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부양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기조실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성과를 내셨다고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브리핑,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실무적으로 접근하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째, 우리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국가, 말하자면 말 그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과 또 공간적으로 우리 도와 시·군은 아니지만 익산에 있는 도로관리청이라든가 농진청, 새만금청 그런 데에서 지방비가 안 들어갔지만 순수 국비로 공간적으로 우리 도에 투자되는 예산을 총합해서 국가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매년 결과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청 공직자들, 전북 출신의 정치인들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앙부처의 장·차관, 담당 국장들한테 가서 설득하고 설명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 국가 예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정부 예산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수립할 때부터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가서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개 연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중앙부처에서. 항상 저희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그러니까 일부 한쪽에서는 2020년에 2021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가을부터는 2022년 사업을 위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바로 연초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2021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2021회계연도 중에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국가 예산이 있을 수도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공모사업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사업이라 함은 공모사업비 총액은 정해 놓고 어느 시도에 줄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예산이 추가로 오는 경우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갈수록 그런 예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전라북도비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군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비요?

대중

김대중위원

각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가져다 쓰면 좋겠는데,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째,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건 3 대 7이라든가 5 대 5 해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특정 사항 말씀, 각자…….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형태가 됐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시·군 입장이라면 무조건 일단은 건의를 하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반영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 도 사업부서에다가 갖다가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각 14개 시·군이 노력해서 전북 도비가 확보되었다, 우리 시·군에 오도록 되었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예산안에 특정 시·군을 위한 사업예산이 반영됐다 이런 의미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요? 예, 그렇게 봐야죠. 특정 금액을 확정 지으려면 예산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시·군의 특정인이 도청을 방문해서 담당 국장을 만나고 지사를 만나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개인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건 어떤 의미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개인, 어떤 민간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 2개 누가 됐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예산 확보하는 데는 개인보다도 여러 가지 유기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지, 어떤 한 개인만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걸 모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보도자료, 어떤 시·군에서 어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 시·군의 특정 인물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을 찾아가서 지사를 만나고 기획관리실장을 만나고 예산과장을 만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비 얼마를 확보했다, 그 돈으로 특정 사업 하기로 했다라고 연중에 중간중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 아무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저희로서는 케이스 바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각자 자기 출신 지역을 위해서 노력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다 자기 지역의 민원을 갖고 계시는데 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어떻게 실장님 뵙고 예산과장님 만나고 지사실 가면 그렇게 얼마씩 주는지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급한 일 있으면 대부분 지사님한테 건의하는 분들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고 어떤 특정한 개인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번 그럴 수 있어요. 두 번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계속 거듭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실, 그건 조금 허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가.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도 저 거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 예산을 유치하신 분이 민간인이든 공직자든 시장·군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시스템을 의회하고 공유를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좀 합시다. 자기 시·군에 돈 가져가는 게 잘못되고 비판받을 일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 쳐드릴 일이죠. 그건 좋은 일인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의회하고 소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스템이 뭔지를 제가 모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예로 들어 드린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방식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죠. 공무원들이 와서 사업부서에 설명을 하고 당장에 그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첫째 실무진이 있고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와서 사업부서에 설명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우리 예산과에 문의를 하고 만약에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다음 해에 고민하겠죠. 그다음에 시장·군수는 대부분 조금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고 예산에 반영하기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수준이지, 특정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됐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노력은 다 하는 거죠. 민원인 개인이 와서 할 수도 있고 공공행정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 확보됐다고 특정인이 와서 특정 사업을 위해서 특정 공직자들을 만나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게 전라북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쌈짓돈이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장·군수가 와서 건의하는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어떤 개인이 와서,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장님한테 답변을…….

문승우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산과장 한근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제 질의 들으셨죠?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확보됐다고 지역에 내려간 예산이 있나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사업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도 있고 참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업을 가지고 누구한테 확답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언론에 그런 보도자료 내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물론 과장님이 내신 건 아니지만.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이따가 정회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뛴 것이 박수받을 일이시죠, 그분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이 있다면 우리 의회하고는 왜 소통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특정 예산은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아시는 분은 그런 예산이 있는 걸 먼저 알아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기 관심 있는 사업을 위해서 먼저 확보하고, 모르시는 의원님들은 모르고. 또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비가 그 지역에 가는데 해당 시·군 출신 의원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분들이 와서 순도비를 확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노력은 칭찬받아야 되지만 그 중간에 소통에서 제외돼 있는, 이걸 직업을 하고 있는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능력 부족인가요, 소통 부족인가요? 거기에 예산과장님 이름이 나와요, 담당 국장님들 이름이 나오고 지사님도 이름이 나와요. 몇월 며칟날 지사님 면담해서 담당 국장, 담당 예산과장 만나서 예산 확보해 왔다. 금년도 예산안이 나오고 우리 의회에서 차기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돼요.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정부 예산 범위 내에 있고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내에서 국가 예산이 시도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분배되듯이 우리 도비 예산 중에서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정된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예산, 또 아까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신 예산 이런 예산들을 조정하고 배정하고 할 때는 우선순위들은 해당 시·군의 행정책임자들, 업무 담당자들, 또 시·군을 대표해서 나와 계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여러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하셔야지. 우리가 국가 예산 확보하는 게 지사님의 단독 혼자만의 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업무 담당하시는 실·국장님들, 실무자들의 노력이고 또 이 지역을 대표해서 중앙정치권으로 가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다, 출향인사, 이 지역 출신 공직자들 이런 분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되는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것처럼 공을 독차지하려는 이런 잘못된 행태는 없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위원님이, 저도 자료를 이제,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예산이든 뭐가 됐든 실무자에서부터 전부 다 하고 마지막에 우리 지사님한테 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내가 확보했다 그런 류의 보도자료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뭐하시다면 정회 때 구체적인 말씀 주시면 해당 시·군에 그런 건 강력히 조치를,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제 질의에 거론되지 마시고 오찬 중에 시간이 허락하시면 칼럼에 검색해 보세요, 14개 시·군에서 어떤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굳이 제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다 그걸 시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시·군과 도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관한 현안이라든가 사업예산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그건 의원님들의 권한이고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적절한 사업이 있고 여건이 되면 지원해 드리고, 또 안 되는 것은 계속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보도자료는 조금 보도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가 바로 돌아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들 다 같이 지방세 내는 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김이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상담을 받고 있는 건지, 또 상담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는 건지,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이런 제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이재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분들이 납세 내는데 너무 힘드니까 문을 닫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을 닫고 싶은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갚아야지만이 폐업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분들이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직원들 퇴직금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고충 문제, 지방세나 다른 거 6개월 유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지방세, 부가세도 6개월 유예까지는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고충민원을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시에서나 도에서나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만약에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되는 사람들은 이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회비를 못 낼 정도의 힘든 소상공인들은 정말 이거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걸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인 이런 걸 상공인을 위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시·군에서 인구정책, 출산장려비가 다 틀려요. 첫째 애 낳으면 300만원도 주는 순창도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주는 저기가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통합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산장려금에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작년부터 계속 인구 문제에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제가 바로 어떤 시원한 답변을 못하지만 저희들의 생각에는 형식적으로 조금조금씩 주는 것보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렇게 주는 건 돈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실효성이 있는 시책을 만들어서…….

김이재위원

그게 뭘까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정책을, 아까 TF도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해서 그런 시원한 시책을 만들 수 있도록…….

김이재위원

시·군에다만 하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왔던 부분이 인구정책하고 잼버리 그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현재 몇만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확히 180만4,104명입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180만이 언제 깨진다고 보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팩트를 놓고 보면 추세를 보면 한 달에 500에서 많게는 1,500명 그거 보면 트렌드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상반기에는, 사망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젊은 층이 직장을 찾아서 나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상반기 중에는 180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2021년도에 180만이 깨진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상반기 중에.

문승우위원장

올해 2021년도 인구정책에 든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7천몇백억 되는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약 1조 저희들이…….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잡혀있는 예산하고 각 실·국에 들어 있는 거 보면 한 1조 정도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총괄취합부서이다 보니까 전체 우리 도에서 인구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약 1조로 보시면 됩니다.

문승우위원장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출산장려금이 2016년도에서 107억에 불과해요. 1년에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지금 실장님께서 바로 답을 않고 있는 계시는 이유가 뭔지? 아까 위원님들 창원시 같은 경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가 나왔는데 1조를 가지고 그 출산장려금을 개인한테 줘버리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한번 해 보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고 그 부분을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1조 되는 예산을 정말 효율적이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결론적으로 저도 시책을 하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된 시책을 인구 관련해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장

고민은 하겠죠, 고민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잼버리추진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잼버리가 시작해 가지고 단장님들이 몇 번 바뀌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인데, 세 번 바뀌었답니다.

문승우위원장

우리가 잼버리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단장님들이 세 번 바뀌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말만 잼버리 성공한다, 성공하자고 그러는데 잼버리단장들이 자주 바뀌면 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번 과장님이 조금 건강상의 문제로 교육을 가셨는데요, 이번 과장님은 교육을 다녀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 계시도록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끝날 때까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끝날 때까지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본 위원장도 잼버리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추산이 171개국 해서 500만 플러스알파라고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됐을 때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굉장히 민감한 안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조직위가 있거든요. 조직위가 있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조금, 답변을 정회시간 때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정상 추진을 전제로 총사업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23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태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국비도 받았지만 도비도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2023 잼버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거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실장님께서도 많은 고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대도약기획단에 인구정책혁신팀이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기획관실이 도정 전반을 조정하는 것처럼 인구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부서를 보고 통계 위주의 그냥 집계만 내는 부서이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혹시 이 부서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장 하나에 직원 2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분이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청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각 실·국에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실·국에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걸 모아 가지고 피드백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이 1년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또 어떤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그거에 어떤, 그런 정책을 한 부서에서만 추진할 수 없고 협업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오전에 실장님 인구정책에 대한 많은 답변 중에 주된 답변 중에 뭐였냐면 인구를 늘리려면 젊은 청년층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답변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우리 인구정책혁신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3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최근 직원들이 거의 다 갈려 가지고요, 계장도 바뀌고. 한 30대 중반 정도 될 것으로, 3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팀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968년생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968년생이면 50대 중반이고만요, 그걸 20살이나 낮춰놔버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바뀐 계장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차관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970…….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나이로 쉰둘인가요,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실장님, 그러면…….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새로운 팀장님이 어제…….

기영

김기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왜 제가 연세를 여쭤봤냐면요, 나이들을 여쭤봤냐면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했죠? 우리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청년정책 모르면 청년한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우리 조직개편 곧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5월 중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인구정책혁신팀 직급체계 싹 무시하고 나이 30대 초반으로만 한 10명 정도 구성해 보면 어떨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0명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팀장직급 무시하고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팀장으로 해 가지고요, 직급체계 무시하고 5급 이하로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 어떤 TF라든가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어도…….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50대 중반 팀장님이 청년 생각을 알 수 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아요, 30대 초반이 청년들 입장에서 청년들의 생각을 생각해 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분의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과 공감을 어떤 연령층에서 더 잘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여기서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허영만 작가의 식객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향기가 없는 것은 우리들을 매혹하지 못한다. 우리 주위에 프랜차이즈 식당들 많죠? 그런데 그 식당들을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식당 맛집이라고 하면 퓨전화되어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전라도면 전라도 음식, 경상도면 경상도 음식, 경기도면 경기도의 음식을 품을 수 있는 식당, 설사 약간 맛이 못해도 독특한 식당을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청년들을 매혹하지 못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에. 그런데 청년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연령대의 팀으로 구성된 인구정책혁신팀에서 어떻게 청년들을 매혹하겠습니까?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실장님. 우리 청년층에서 아이를 낳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그 인구팀은 청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 참고해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혁신팀은요, 직급체계 무시해서 한 10명 정도 단위의 팀을 한번 35세 이하로만, 저는 더 과감히 30세 미만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 조직의 연령층이 그렇게 안 된다면 35세 미만으로만 한번 구성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지, 그냥 뜬구름 잡기식 10년 전, 20년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 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잡고 물어보세요.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 포함해서요, 이미 40세가 넘으면 그분들은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실장님, 시내버스 안 타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걸어 다니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시내버스 타면 아마 그 학생들이 경로석, 노약자석 자리 일어나 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공감하려면 그들의 연령층에서 생각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놔야 돼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2021년도 올해 우리 전북도에서 예상하는 지방보조금 액수가 얼마나 되죠? 총액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민간단체보조가 2,137억이고요. 공공단체보조가 좀 많은데 4개 통계목 해서 5조1,390억 해서 총 보조금은 5조3,527억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5조 정도인데 액수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차지하죠. 우리 일반회계에 있어서 경직성경비 제외하고는, 공공단체에는 시·군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올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보조금 관리기능을 신설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구축을…….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전라북도 자체가 아니고 행안부 상위법에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정착이 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예산 할 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분담금도 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부 보조금에 관해서 각종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중복, 그런 거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만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쳐넣으면 우리 도, 시·군, 전국적으로 그게 팝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언제 완성이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올해 말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유사 업종이랄지 아니면 중복지급 그 문제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어요? 프로그램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 자체, 시·군 보조금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특정한 업무영역은 대부분 시·군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관련 부서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시·군에서 관리하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또 도 관련 부서에서 중복지원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같은 과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옆 계에서 똑같은 업체한테 나가는데 계장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중복지원이 되는 문제 그런 걸 체크하고, 또 민간단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 가장 보조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민간단체예요. 왜냐하면 처음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와 가지고 깜짝 놀란 게 같은 실·국의 같은 과 같은 계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단체한테 3개를 주는 경우를 제가 봤었어요. 같은 계에 1개 단체가 3개의 사업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개의 사업을 하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런 경우를 제가 지적을 해서 왜 이게 관리가 안 되냐,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를 우리가 시스템에 기입을 하면 쫙 뜨게 하는 방법이 전혀 없고 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각각 실·국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이 되면 각 과에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중복 문제를 방지, 말씀하시죠.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올해 어떤 상황을 발견했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의 B라는 계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공고를 하는데 3개가 있다고 쳐 봐요. 그런데 같은 계란 말이에요. 같은 계에서 3개가 있는데 그 공고날짜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왜 같은 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날짜가 다 틀리냐?’ 답변이 뭐라고 들리냐면 한 사람이 말하자면 신청을 각각 하기 위해서 날짜가 같으면 못하니까 힘드니까 서류 준비도 해야 되니까 날짜가 틀려야 한 사람이 각각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기한테 주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완전히 찍어놓고 하는 거네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같은 계에서 사업이 4개가 있다고 하면 신청기간이 같거나 비슷해야지. 일주일 단위로 이 사업은 이번 주, B라는 사업은 다음 주 이렇게 공고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고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 제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선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첫째, 저도 민간단체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도저히 그 단체 아니고는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경쟁이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가 여러 개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 단체를 고려해 가지고 찍어놓고 염두에 두고 그런 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공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실 국 간에는 왜냐하면 업무 성격에 따라서 봄에 해야 될 것도 있고 가을에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우리 도청이 한날한시에는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과 단위나 최소한 계 단위, 그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유사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공고가 나가 가지고 거기에 능력 있는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지금 예산과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예산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예산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각 과장님들 답변 바랍니다.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산과장 한근호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으셨죠?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산과에서 이런 문제, 과나 계에서 사업신청 공고를 할 때 최소한 날짜를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일반인들이 알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국별로 연초에 금년도에 하는 사업들을 어느 시기에 공모를 하고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어느 시기라는 것만 말씀을 올린 거지, 구체적으로 신청기간은 안 나온 상황에서 민원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공모시기가 다 같이 나갑니다, 연초 계획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쉬운 방향으로 설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청을 잘할 수 있는가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0억 이상 보조사업은 어떻게, 외부 회계감사를 부르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얼마까지 자체적으로 하시죠?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보조금 민간한테 나가는 게 10억 이상 되는 게 그렇게 고액으로 나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과장님! 우리 기획조정실 보조자료 34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게요.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법률 제정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억 이상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예산과장님은 이거 아실 것 같은데.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이게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올 7월부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10억 이상 보조사업자는 감사를 어떻게 했어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10억 이상은…….

성임

홍성임위원

10억 이하.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 나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한번 더 파악은 해 봐야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7월부터는 10억 이상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감사로 맡긴다 이 말씀이시죠?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현재도 3억 이상은 우리가 회계감사해서 내부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3억 이상이 있다는 얘기네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3억 이상도 제가…….

성임

홍성임위원

3억 이상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2020년도에.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모르고 계세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거기 뒤에 우리 직원들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요, 여기 행정과목 용어로 시·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런 거 대규모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군 감사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업무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는 건데 일반 감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방치해 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법률이 개정이 되면 시·군까지 포함되니까 10억 이상의 사업은 대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민간,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군에서, 도에서 민간인한테 자본보조 10억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군에서 10억 이상 사업은 아마…….

성임

홍성임위원

아마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외부 회계감사를 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편법으로 해서 보조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시고, 현재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시·군 감사할 때 큰 사업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행자위 쪽은 아니에요. 농산경 쪽의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5억 이상 사업을 신청했다가 이게 캔슬이 돼 가지고 그 예산 자체를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포기할 때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감시체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5억을 사업자가 신청했다가 캔슬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고 이게 이월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상황에 따라서는, 저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해 달라고 하고 안 되는 경우는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반납하는 경우,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35쪽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 해서 총사업비 5억 이상 투자사업, 모든 행사성 사업을 실·국에서 민간위원회 자체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면…….

성임

홍성임위원

자체평가를 하고 그 옆에 보면 민간평가단의 확인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평가단은 어떤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과에서요 민간인 중심으로 말 그대로 민간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실·국에서 일단 자체평가를 해서 거기에 보면 우수 5등급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실·국에 소속된 민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다음 단계로 민간평가단에서 확인평가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단계로 하죠. 왜냐하면 제가 현실적으로 답변드리면…….

성임

홍성임위원

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농정국장을 했잖아요. 그럼 농정국에서 자기들보고 평가하라고 하면 다 잘됐다고 그러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민간평가단이 있어요? 따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성임

홍성임위원

도에, 아니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과가 구성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과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번 한다는 얘기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1번 하면 그 실·국에서 자기편이 다 잘했다고 그러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민간위원회는 실·국별로 따로 있고 민간평가단은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과에 1개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1개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명단도 있고 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민간평가단 저는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9명으로, 하여튼 자료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임

홍성임위원

예, 민간평가단 주시고요. 2단계를 거치니까 효과면에서 더 좋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이 지방보조금 체계적 관리는 중요하니까요, 실장님 올해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생태환경 대응하는 미래전략 생태문명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과제 발굴들 하고 계신다고 돼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대표과제들을 찾고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한번 위원님 보시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 업무 보조자료 78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실·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데요, 생태문명 발굴사업 예시 해 가지고 1단계 2021년, 사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편성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확장, 조금 더 사업량을 늘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는 청정전북, 생태관광 통합브랜드 구축, ‘생명의 숲’ 조성, 그건 자연 분야고요.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균형으로 해서는 도농상생융합형 생생마을 플러스 추진. 탄소중립,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그다음에 건강하고 이로운 먹거리 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1단계 시범사업을 선정을 해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보면 발굴 예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 나가시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위원님. 이거 자료 작성할 때는 저희들이 연초에 작성했는데 이것은 거의 이 정도로 저희들이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가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 보면 그동안 전라북도 경제성장을 위해서 희생된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죠? 대표적으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갯벌이 희생됐거나 그다음에 한때 1960∼1970년대 많은 수출을 했던 석재산업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산림이 훼손된 채석장들, 그때도 그런 곳이 많은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새만금이야 아직도 계속 개발하는 단계고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한다니까 차제에 하더라도 우리 1960∼1980년대 지역경제를 일으켰던 희생된 환경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사업에 편입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하려는 게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특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황등에 살았으니까 황등 석산에서 나오고 그때 돈만 벌면 됐고 나머지 거기서 나온 폐수라든가 그런 걸 논에다 무단 방류해서 나오는 문제점, 그다음에 파먹기만 하고 그냥 방치하고 복구 안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고 또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의견 내라 해서 앞으로 계속 여기다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더불어서요, 실장님 표현대로 파먹고 놔두기라도 했으면 괜찮은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기다가 쓰레기를, 저도…….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냥 도망만 갔으면 괜찮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어디던가, 익산 가봤는데, 여산인가 남산인가 그런데 저도 참…….

기영

김기영위원

한두 곳이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장을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여기 생태문명시대로 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생태재생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파괴된 곳을 놔두고 생태문명을 만든다고 다시 파괴하지 마시고요, 파괴된 곳을 차라리 재생하시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발굴이 끝났다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지가 있다면 그런 곳의 생태재생 사업도 같이 편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한 가지, 진짜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첨언하면 11대 핵심 프로젝트의 1번이 탄소중립 체계 구축과 3대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익산, 군산 쓰레기 그런 게 많은 문제가 됐잖아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건 아예 저희들이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그리고 전라북도의 목소리가 그 현장에는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현장까지 들릴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진짜 이 분야만큼은, 특히 김인태 처장이 이리로 왔지만 환경국장 하면서 지사님과 같이 특별히 신경 써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열심히 해야 될 분야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생태재생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혹시 전라북도 내 채석장을 해서 아직 복구 안 된 데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숫자는 제가…….

문승우위원장

모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있다는 건 아는데 조금 그런 숫자는, 어쨌든 그래서 도 전반이 환경 그다음에 쓰레기, 저쪽 안전실장 했을 때는 그때 코로나 있기 전에는 특사경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산지 훼손하고 복구 안 한 사람들을 특별 단속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하나 덧붙인다면 뭐냐면 이 부분을 해 놓고 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법무과 이 과장님도 계시지만 돌을 다 파고 나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다른 법을 이용해서 그쪽을 살며시 빠져나가는 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지사님께서 2021년 전라북도의 첫 번째 임시회 개원 때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주요업무 계획에 의해서 보고하신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이요? 예.

대중

김대중위원

(책자를 보이며) 이 책자는 몇 권이나 발간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몇 권이나 했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50권.

대중

김대중위원

50권밖에 발간 안 했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가본이라요, 혹시 또…….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의회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의회만 우선 배포하려고 50권…….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이거. 의회 본회의장에만도 더 많은 숫자가 있던데요? 하여간 전 청원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다 해 가지고 더…….

대중

김대중위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나 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혹시 한번 더 마무리 봐 가지고요, 거의 이대로 내용은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인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월이 다 지났는데 이거 인쇄하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실 디지털 뉴딜이라든가요, 한국형 뉴딜 그런 게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거 기다리느라고 숫자 같은 걸 하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다음 회기로 미뤄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다음 주 정도 해서 1천권 인쇄해서 바로 배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하여간 세세하게 잘돼 있는 것을 잘 봤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크게 9개 분야로 역점시책을 구분하시고 11개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로드맵까지 이렇게 작성해서 발간하셨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2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로드맵에는 빠져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시책에는 없고 시책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11대 프로젝트에는 살짝 언급해 놓으셨고요. 로드맵에 담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이 사업시기가 유동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는 겁니까? 아태마스터스대회를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연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는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23년에 연기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는 2022년 5월에 해야 되는데 2023년 5월로 연기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대회를 한 2년 정도 남겨두고 조직위를 출범했는데 대회가 1년 연기되면 조직위는 어떻게 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 축소해서 계속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조직위를 출범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회 규모에 걸맞는 인원과 기구, 예산으로 출범했을 텐데 대회가 1년 늦어졌으면, 대회가 늦어졌다 그래서 하실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같은 업무량을 늘려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하려고 하는 계획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일부 파견된 공무원들은 일단 복귀를 시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가 필요할 때 다시 파견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는 이미 축소를 했고 또 추가로 나갈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추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조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전문가 채용인원 포함해서 파견공무원까지 조직 운영하는 예산이 총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우리 도청을 비롯해서 일선 시·군도 공무원 정원 대비 결원이 여전한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조직과 예산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기조실 공직자들이 2020년 11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 이후에 의회에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때하고 변화된 게 있습니다. 우리 잼버리사업비를 확정해 오시겠다고 했고 중앙부처하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리 도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사업비 총액과 변경 승인된 사업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1,100억대 요구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 요구액은 1,100억대인데 현실적으로 1천억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넘지 못하고 1천억 가까운 돈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했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따르면 846억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자체수입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회비 내거든요. 846억으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얼마가 준 거예요? 우리 요구에 비하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의 한 280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행사비가 4분의 1 정도 없어지고 4분의 3만 남은 거잖아요, 우리 요구에 비하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 예산 사업비 가지고도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없으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요, 사실 기재부하고도 씨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줄이고 조금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어쨌든 잼버리 추진하는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그런 사업은 좀 쳐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들이 1천억 가까이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80억이 요구액 대비 부족해서 사업을 쳐냈다면 그게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닐 텐데 거기에 관련된 보고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하셨다가 현실감 있게 조정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자칫 846억으로 하려는 사업도 축소해도 될 만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 사업비에 글로벌리더센터 신축 비용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로벌 이것은 잼버리하고 거의 독립되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되는 사업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포함 안 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한 논쟁은 여러 번 있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답변 듣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5월에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 우리 상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참 안타깝게도 180만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또 무너질 것이 거의 현실적인 답변이다라고 답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많아지고 행정수요가 다각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도 확대되고 있고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적어도 행안부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직급, 직책, 직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요. 180만 무너지면 기왕에 조직개편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미리 반영해서요? 위원님 그건…….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이 조직개편안 가져오실 때쯤이면 180만 무너져 있을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월이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조직개편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건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규정상 180만이 상당히 중요한 숫자인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게 2년 이상 유지되면 1개 국을 합치거나 2급 자리를 3급으로 환원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공무원 늘어나는 비율을 보니까 2013년 이후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8개 도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증가율이 15.5%인가 정도로 제일 작다는 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공무원 증가율이 제주도 제외하고 제일 적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이후에 계산을 해 봤더니.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수요가 있으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많은 증가율을 보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행정수요가 과연 그렇게 많이 있느냐 다시 자문해 볼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 숫자라든가 직급의 문제는 행안부 정원 기준, 실·국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예외를 적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여기에다가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예외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정상화시켜야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 상태가 2년 이상 유지되면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미리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튼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기로 하고,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으시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이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쭉 타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결코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석해도 저희가 15.4%고 전국적으로는 평균이 20% 늘었는데 우리 도가 15.4% 늘었습니다, 2013년하고 비교해서요.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질의를 정리하자면 임시적으로 특정 사업을 위해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자원, 다른 기관과 인사교류, 파견 등등 있는데 조직개편 때 전체적으로 우리 인력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수요에 따라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많은 비용과 예산을 들이잖아요. 행정력도 들이는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잼버리에 관해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비대면 해 갖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교육청하고, 교육청이면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연결돼서 하는 그런 홍보는 없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많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전국에 있는 대학교하고는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국에 있는 대학교는 별도로 조직위가,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님. 우리 도내는 우리가, 그다음에 도외 특별히 특정한 지역 말고는 전국적인 범위는 조직위가, 그래서 그건 조직위가 전반적으로 이제 틀이 잡혀서 할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전국 대학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학생들하고 홍보를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홍보는 우선 도내·외 중고등학교에 잼버리, 우선 애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잼버리 참여 그다음에 스카우트 이런 행사를 하니까, 문제가 스카우트 회원 수가 급격히 코로나 때문에 줄어버렸어요, 전국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한 번 돈을 내면 평생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돈을 내야 돼요. 부모님들이 코로나가 이러니까 스카우트 같은 데의 가입비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서 스타우트 가입하도록 안내 리플릿을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도내·외 학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배너 홍보를 하도록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4쪽에 있는 건데요,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이라고 아주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과목인데요. 150건 정도면 우리 도청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국·과장들 350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1월달까지는 어쨌든 준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1월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야심 차게 하시려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과제는 2022년도 국가 예산 확보, 그다음에 재정투사심사 강화, 그다음에 전북 대도약정책 추진,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 과제가 이렇게 있고요. 또 거기에 그거를 위한 실행과제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제대로 됐는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저도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님.

의탁

황의탁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거 짚어보려고 미리 지금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획관님은 혹시 본인의 거 프로젝트 세운 거 있나요? 다 똑같나요? 공동이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다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관, 과장 몇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볼 거거든요.

문승우위원장

기획관님 답변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 공모사업을 대응하는 부분 선정율을 높이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작년까지는 24건을 했는데 올해는 26건 이상 하는 게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뉴딜 그 부분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 그걸 목표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민선7기 공약사업들 추진율을 시기에 맞게끔 하는 건데 현재 50% 되고 있는데 70% 정도까지 더 높이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전문 코칭 스태프나 그분들하고 다 대화가 된 상태예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승우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셔 가지고 작년에도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성과계약을 잡을 때부터 코칭을 해서 좀 적극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가 코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성과계약과제를 실·국장들이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성과계약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BSC 목표를 하려고 올해부터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안 적어도.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도약기획단장님이 아주 젊고 패기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셨나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저희 대도약기획단에서는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정 주요 혁신 분야, 그리고 인구정책 분야에 있어서 성과계약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거의 중복되고 현재 기존에 했던 일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네요, 신규로 목표를 세운 것도 있겠지만.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이어져서 가고요, 생태문명 같은 것은 올해 새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희성 과장님.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정보화총괄과장 이희성입니다. 저희들은 디지털포용 해 가지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이 총괄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 공공서비스 이 전체 통으로 해서 저희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구축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침해 대응 관련 정보보안 강화 이쪽에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 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한 가지뿐이 못 받아적었네요, 마스크를 끼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모아서, 성과관리계에서 다 있습니다. 이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청 전체 걸 우리 성과관리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올해 뭐 어떤, 설정하셨나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한근호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건전재정 통계목 관리를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평가 세출 구조조정, 그다음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시간관계상, 감사하고요. 이진관 과장님!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저희는…….

문승우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 이진관입니다. 저희는 도 자치법규하고 시·군 자치법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만족도 그걸 96%로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개선과제 258건을 올해 발굴해서 개선하는 걸로 두 번째 저희 성과 목표고요. 세 번째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받은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권익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 걸로 목표를 세웠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소송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 승소율을 91.4%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종필 단장님.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저는 금년도 잼버리추진단장 김종필입니다. 첫 번째로 금년 내에 조직위 사무국을 이전하는데 1과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위원회가 구성되면 원활한 정부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영외과정 활동을 한 32건 프로그램을 발굴해 놨는데 이것을 최대한 조직위 잼버리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군과 연계된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그리고 그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것 그것이 저희 목표로 돼 있습니다. 또 홍보 측에는 서포터즈를 강화해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확대가 저희 과제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괜히 우리 과장님들하고 대화 스킨십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들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중추적이고 또 존경받는 공직자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뭔가는 도민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실 때 도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들, 또 국장님께서 본인들이 내세운 올 1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 있고 감사하게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코미디언분들이 부안에서 행사를 잼버리 홍보를 하던데 그건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여가부에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비 좀 주고 전주 KBS 총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문승우위원장

그것이 거의 끝나는 것 같던데, 제가 한 2번 본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왜 그러냐면 연중 하는 게 아니라요, 특정 시기를 잡아서 도내에 반영하고 한 번은 반드시 전국 방영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전주방송총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만금 거기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여기서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홍보팀 없어졌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콘텐츠팀에서 같이 해야죠.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잼버리단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잼버리단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잼버리단장님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잼버리’ 하는데 ‘쨈버리’라고 강하게 한 것 보니까 앞으로 일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잼버리 홍보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침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저명인사를 통해서 지사부터 1번 딱 잼버리 휘장이나 이런 거 가지고 ‘2023년에 잼버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도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위원장이라든가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100회를 한다든가 1천회를 한다든가 하면 전국적으로 여기 지사가 했으니까 충남지사가 한번 한다든가 또 경북지사가 한다든가 제주도지사가 한다든가 이렇게 돈 안 들이고 하는 홍보방법들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단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홍보에 관련돼서.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잼버리추진단장 김종필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국면에 있기 때문에 대면적인 활동이 좀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NS 홍보가 주된 타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유튜브 음악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쪽으로 유도한 관심 끌기 그런 행사들, 이벤트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릴레이 방식의 주요 인사들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위원님과도 상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김수미 탤런트 그분이 전주에 오셨을 때 실제로 제가 잼버리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거보고.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서포터즈.

용근

박용근위원

잼버리 서포터즈 가입서 써가지고 기록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것보다도 SNS로 써가지고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전체 어떻게 할 계획인가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잼버리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게 도와주시고. (문승우 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보니까 지금 범정부 지원체제에서 총리가 위원장이고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총리나 부위원장 기재부나 교육부,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재를 위해서 여기에 신경을 못 쓸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먼저 실무위원회는 차관급으로 여가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의 19명은 이미 구성이 돼서 조만간 조직위 차원에서 여가부 차원에서 회의를 할 거고요. 정부지원위는 지금 구성을 막바지에 이르는데 민간위원 위촉만 관련 서류 징구만 되면 바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실무위원회 개최해서 안건을 정리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서 정부지원위원회도 총리님 계실 때 빨리 개최해서 저희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적극 건의를 해서 ‘총리께서 여기 와서 이 회의를 한번 해 주세요.’라든가 이렇게 뭔 대책을 세워야지 잼버리가 전라북도에서 한다 이런 내용이 되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첫 주재 회의를 하셨겠지만 ‘총리께서 내려오셔서 전라북도에서 한번 잼버리 범정부 회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7명 팀이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내려와 있죠?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시설본부가 1월 18일 자로 부안의 신재생 테마파크…….

용근

박용근위원

7명인가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7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보강이 될 것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획본부하고 행사운영본부가 이전이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실장님은 작년에 국비 한창 할 때 각 시·군의 기획부서, 기획관리실장들 회의를 얼마나 주관하셨나요? 우리 도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 서울에서 한 차례 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각 시·군의 실장들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때 어느 의원님 주재로 한번 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당정협의회 말고 순수하게 실장님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영상으로도 한 번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지사님 공약을 어떻게 각 시·군에 고루 진행이 잘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는 안 했지만 작년에 실장이 달랐지만 1월 30일날 한번 했고요, 작년에 또 7월 30일날 국가 예산 한창 진행할 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월 30일날 어디서 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영상회의로 했습니다, 그때는.

용근

박용근위원

영상회의로 하고, 또? 물론 코로나니까 영상회의로 7월 30일날 한 번 하고, 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후로는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시·군과 국회에서 만나거나 했는데 별도로 집합회의는 안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1월 하순이 다 돼 가니까요, 꼭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상회의로라도 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22년 만에 최하위예요, 올해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도 그렇게 발표를 할 정도 되는데 각 부서장 회의를 시·군별로 해서 소비 진작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집행을 빨리 해 가지고 상도 받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2월 중순이면 구정 설 대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월달에 얼마나 집행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민간소비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 정도 감소할 예정이래요. 1%만 감소해도 경제에 영향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는데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군의 실장님들하고도 영상회의를, 우리 작년에 1월 30날 하고 7월 30일에 했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물론 일도 많지만 이건 해야 돼요. 자주 하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1월 마지막 주에 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하시고 실장님이 바쁘면 기획관이 총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재정 당면한 게 있어 가지고요, 1월 마지막 주에 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가 전국의 최하위인데 이것을 경제 진작을 시키려면 각 시·군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게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대책들을 도, 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를 자주 열어서, 그다음에 2022년도니까 내년도 국비 큰 프로젝트를 각 시·군에서 조율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 전북발전연구원에서도 헛돌고 기획관리실장하고 기획관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좋은 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남권, 동부산악권, 중부권 이렇게 잘 나눠서 골고루 균형된 큰 국가 프로젝트를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지사님 공약 진행한 율이 이행 완료 이행률을 쭉 보니까 2020년 4분기에 50.5%예요. 공약사업이 잘되면 여러 가지 경제의 내용들이 상향되니까 공약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저희가 계획이 있는데요, 연도별 계획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75%인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공약은 대관계사업인데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대도약기획단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사 기사에도 나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출산하지 않는 율이 전라북도가 37%예요. 이런 것들은 지원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젊은 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은 전주에서 남자는 사는데 여성은 타 시도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 수렴들도 잘해서 공기업들에 관련된 그런 민원창구를 해서,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광주에서 근무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서포트를 해서 전주로 모시고 오도록 이렇게 노력한 바도 있는데 여러 다각도로 민원을 처리해서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는 그런 정책 대안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여러 부서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전라북도도 인구 문제도 생기지도 않고 또 더불어서 국비의 큰 예산들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대책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보화마을에 관련해서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받으시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정보화마을…….

경찬

성경찬위원

정보화마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보화마을은 이미…….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에 27개 마을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으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정하냐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7개 마을은 과거에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이라고 오래전에 지정을 했는데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은 거의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대부분 농특산물 같은 걸 판매하는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2009년도부터 1명씩 마을에 말하자면 간사라고 하는데 마을사무장 간사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책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를 보면 바지락이나 특수제품들이 있어요. 우리 예산과장님 잘 아시는 땅콩이라든지 바지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지락이 우리 전라북도의 생산지 중에 전국 40%를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정보화마을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신청받을 때도 그렇게 받아주셔야 할 거고, 땅콩 같은 경우도 전국의 몇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야만이 정보화마을로서 시도 간 교류할 때 뭔가 대집단단지로써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 특산물을 정확하게 홍보할 수도 있고 그것도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바지락, 위원님 한말씀…….

경찬

성경찬위원

바지락이나 땅콩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것은 정확하게 두 가지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품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첨가시켜서 정보화마을로 지정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말씀을 제가 답변을 길게 드리면 안 되는데요. 정보화마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지정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옛날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마을에다가 컴퓨터 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특산품을 팔자고 해서 정보화마을을…….

경찬

성경찬위원

이 27개로 끝났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끝났고 농업부서에서 이것보다 훨씬 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 그래요? 그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잡혀져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가 농림국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마을가꾸기 사업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거기에…….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좋은 부분을 가지고 2021년에 접목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잼버리단장님께, 잼버리단장님 4급 승진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죄송하지만.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직급 승진은 2년 넘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 2년밖에 안 되셨나요? 금방 국장님으로 승진해 가지고 아까 말씀 나왔지만 또 바뀔까 봐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잼버리가 풀로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뭔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잼버리에 참가한 학생들,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새로 오셔 가지고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참가비 얼마인지 아세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의 건의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학생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회 때 참가비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나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와서 그 말씀을 들었고 제가 한 2주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조례에 근거가 필요한 쪽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에 근거규정이, 무상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고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절차들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대상자로 보면 한 15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스카우트 대원 중에. 그렇다면 소요경비가 한 3억 내외 이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 정확한 실태를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말씀을 듣고자 했었고 또 계획하신 정도 숫자로 하면 한 15%,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계획하신 거 정도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저는 한 30% 선까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더 살펴보시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이니까. 그래서 올해 잘 만들어져야 조례도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고 만들 것은 만들고 그래야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그다음 해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올해 많이 준비를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관련 절차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교육청에만 미루지 마시고…….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저희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 것도 도에서 할 것도 있어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학생들이라고 교육청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잼버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참가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저소득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연구원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연구본부장입니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선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기 전에 김선기 원장님의 임기가 올해 3월 18일로 만료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난 3년간 연구원을 이끌어오시면서 그동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시간이 굉장히 지난 시간은 빠르기 때문에 위원님들 뵌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업무보고고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무난히 잘 처리해서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에 연구원이 대단히 안정화가 되어 있고 연구직원들도 상당히 연구에 대한 열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훨씬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의욕적인 업무 추진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도상 제약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임기 기간에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동안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원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북연구원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십니다.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연구원장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마 원장 공고문에도 원장이 갖춰야 될, 또는 원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기준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질도 있어야 되고 경륜도 있어야 되고 기관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 저희 전북연구원은 제가 근무했을 때 취임할 당시에는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그래서. 우선 기관이 가장 안정적으로, 금년 전라북도의 1년 구호라고 그럴까요? 사자성어도 영정치원(寧靜致遠)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안녕하지 않으면 길게 도모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장이 기관이 안정이 되고 탄탄해야지 사업도 할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고. 따라서 기관장이 기관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업무 추진할 때 공평하게 처리를 하고 직원들의 열의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모범도 보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원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불안했던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세로 됐다 보니 저희 위원님들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29일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아직 접수한 분은 없는 것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날짜가 있어서 아마 후반부에 주로 접수를 하지 않을까.

문승우위원장

오늘이 26일인데 접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월 1일까지인데 그간의 경험상 보면 마감 날짜에 임박해서 대개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우리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의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원장에 유능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공고를 냈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알 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공고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2월 1일까지 접수가 되는 걸 기다려보고 그 후에 공개해도 되면, 저도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 원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이 아니라서 혹시 봐 가지고 공개해도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전북연구원과 협의해서 위원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김선기 원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자,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전북연구원 채용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마감을 했죠? 아니면 언제 마감하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채용공고는 뽑는 사람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6명이 공고가 나가 있는 것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6명 공고가 나갔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직원 채용공고를 출력을 해 보니까 6명이 아니고 5명인데 지금 원장님께서 주신 책자에는 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명인데 그중에 추가 1명은 저희 연구직 조경생태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인데 별도로 공고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로 그 1명에 대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아직 안 나갔어요? 이 부분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왜 따로 공고가 나갑니까? 이유가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이 박사급 연구원은 처음 채용하는 공고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공고가 나가 가지고 사람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이 동시에 다른 기관에도 응모를 해 가지고 채용이 결정됐는데 최종 저희한테 등록을 안 하고 타 기관으로 가 가지고 다시 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번 직원 채용공고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총 6명을 뽑는데요, 거기 조직표를 보니까 우리가 연구직이 2명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1명 뽑는 거고요. 전문직은 석사 이상이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명이 과부족인데 이번에 몇 명을 뽑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문직은 이번에 두 사람을 뽑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아까 박사급 연구직을 이번에 1명을 뽑는데요, 나머지 1명은 어느 소속이죠? T/O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T/O는 여성정책연구소 T/O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성정책연구소가 맞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왜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의 1명 T/O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특별히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니고요, 금년 중에 구체적으로 세부 전공을 어떤 분야로 해야 될지, 당장 채용에 대한 긴급한 수요가 없어서 잠시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왕에 T/O가 있는 경우고, 지금 여성정책연구소 제가 알기로는 6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게 여성입니다. 그런데 당장 일이 없다고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T/O가 있으면 빨리 뽑아 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가시니까 제가 확답을 들을 수 없지만 옆에 실장님 또 정책기획관이 계시니까, 이 1명 T/O는 여성정책연구소 T/O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해 안에 채용을 하셔서 여성정책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기획관님이나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정원이 78명인데 현원 71명이에요. 여기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현재.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계약직원이 네 사람입니다. 전북…….

성임

홍성임위원

아, 그 밑에 되어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밑에…….

성임

홍성임위원

천년사 편찬사업이 시작된 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4년 차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언제 끝나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총 5년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이 4년째고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내년이 마지막인데 올해 사람이 필요해서 계약직을 1명을 뽑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원래 계약직인데 일을 하던 사람이 임시계약직들은 수시로 사퇴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서 후속 뽑는 과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 다시 뽑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여성정책연구소에 6명은 정규직이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정규직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박사 4분, 연구원 2분 해서 6명이고.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소 밑에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은 지금 몇 명이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부 박사급인가요, 석사급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박사급이 아니고요, 석사급이고 관리……. 전담연구원은 석사급이고요, 관리직원은 여성정책연구소에 있는 박사가 겸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겸임으로, 그래서 2명이라는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직원 채용은 연구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원에서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6명인 것 같네요, 정원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6명인데 여기도 채용을 전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분들의 보수체계는 어때요? 같나요, 다 다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조금씩 다릅니다. 부설기관은 따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별도의 재원이 인건비랑 따로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센터 같은 곳은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가 다 설정이 되어 가지고 오고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연구원과 계약해서 도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자격기준에 맞는 따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일부 협약사업과 부설기관에 소속된 인력은 우리 전체 인건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예산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한 3 대 1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6명의 보수는 우리 일반 전북연구원의 정규직하고 보수체계가 같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다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다르나요? 어떻게 다르죠? 뭐가 덜 받고, 많이 받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를 들면 보수가 우선 해당 직책에 대한 자격요건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보수체계가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일반 우리 전북연구원의 똑같은 석사급, 박사급인데 다르다는 얘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다릅니다. 완전히 전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쪽은 똑같이 석사급이고 박사급인데 보수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지금 도비가 투입이 되고 채용도 전북연구원에서 하는데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나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가 다 다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체계가 다르다고…….

성임

홍성임위원

하는 일이 달라서 보수체계 다르다는 것은 그러면 정규직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니요, 위원님, 정규직은 과거의 한시적 계약직과 같이 기간을 정해 놓고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정년이 보장돼 있다는 의미에서의 정규직이고 보수의 등급이나 액수 같은 것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설기관은.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기조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먼저 설명하면 이건 책자를 보시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굳이 말하자면 우리 전북연구원의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하나는 여기 책자에 보시면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전라북도가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하면 거기의 지침이 도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지침이 거기에서 짜집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 성별영향평가센터도 예산이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민간위탁 업무거든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 내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부설기관 2개가 그런다는 얘긴데 그럼 여기에서 근무하는 석사급이나 박사급들이 불만이 있지 않나요? 똑같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죄송하지만 선택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저는 이것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늘 금방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알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수체계가 틀리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여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로 도비에서 1억3,600이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수체계가 일반 전북연구원의 석사급, 박사급하고 다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기 보시면 국비가 70%가 들어가거든요, 도비가 30%. 이게 소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볼 때 이 지침은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뚜렷이 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단가까지 내려오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두 부설기관의 직원들을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일을 하는데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똑같은 석사고 똑같은 박사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체계를 우리 전북연구원의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올려주는 방안을 실장님, 이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북연구원의 조직도를 보면 전북연구원이랑 같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회사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달라요, 여기는 삼성이고 여기는 LG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회사의 월급을 같이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각각 다른…….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 대한 혹시 조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례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해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인 소장님, 조례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예,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이수인입니다. 제가 알기로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침에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해서 보수체계가 정해지는데 여가부에서의 지침은 뭐냐면 최소한으로 우리가 이만큼 주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되지만 너희 기관에서 일을 더 시키고 이들을 더 대우할 수 있으면 더 대우를 해 주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각 기관에 돈을 주면서, 그런데 돈은 적게 주고 기관들이 다른 지역 같으면 보통 여성재단이나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맡고 있으니까 돈은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킬까 봐 최소한 여가부가 정해준 이만큼은 너희가 지켜서 이거는 해 줘야 되는데 이것보다 상향 지급할 수 있다 그거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상향 지급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소장님 말씀은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일을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면 이분들의 보수체계는 상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지침 같은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위원님. 그래서 지침이라든가 그런 걸 봐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죄송하지만 이건 선택의,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박사가 다른 건…….

성임

홍성임위원

보수체계가 다르니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보수체계가 다른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별영향평가센터, 사회복지 이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안타깝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알았어요. 알아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제약이 돼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전북연구원의 소속인데 학위도 같고 하는데 위탁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전라북도청하고 협업해 가지고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면 보수체계도 또 올라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분석해서 보고 올릴게요, 위원님. 위원회한테 저희가…….

성임

홍성임위원

예, 한번 검토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기랑 얘기해서. 저도 여기서는 말만 길어지지, 정답이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답이 없으니까 이것을 서로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잠깐만요.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시·군에서든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든 과업을 용역을 맡겼을 때 이를테면 무슨 평가 이런 것을 해달라 그런 것은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신규로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인허가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땅이나 부지까지 선택해서 줬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거까지 다 납품서에 기재하시나요? 아니면 이를테면 모 지자체에서 이만한 땅에다가 어떤 사업을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용역을 맡겼을 때 납품서에 이 땅은 이를테면 국가기관 땅이고 무슨 땅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어렵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다 기와집을 짓고 뭘 하면 좋겠다라고 해 주시는 걸로 납품을 하는 건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브레이크가 걸려 갖고 사업비를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용역할 때 그런 계약에 따라 다르나요?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런 유형의 연구는 짧게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사전에 그 연구가 이미 입지가 해당 발주기관에서 정해져 가지고 정해진 입지에 대해서 어떤 용도, 어떤 형태로 이걸 개발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경우하고 반대로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입지가 적정한지를 선택하는 문제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죠. 전자와 같이 입지가 필지 단위로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면 대상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타당성 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될 테고요. 어떤 특정한 용도나 개발을 위해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 그런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도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해당 업무에 따라서 단순히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지역이 좋다는 정도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으면 그중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 하라고 연구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모 지자체에서 2017년도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땅, 부지 문제, 매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한테 걸린 게 아니고 우리 기관한테,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발제한행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결국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단순히 우리 연구원에서 분명히 그 지자체에서 그쪽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용역을 맡겼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을 찍어 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러면 용역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땅은 문제가 있다, 이러이런 개발행위를 하는데 이러이런 사업은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저는 연구원에 대한 문책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또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예산 낭비, 예산 다 반환했고 쓰지도 못하고 그 사업은 또 폐기가 된 거거든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관련 연구를 저희 연구원이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 같으면 연구를 수행해서 그게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또는 수정이 필요한지,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이나 여러 가지 규제에 걸릴 경우 용도를 바꾼다든지 규모를 변경한다든지 사업 수행방식을 바꾼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도 결론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연구 수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원장님께 시간이 많으면 좀더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고 공부를 하려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석별의 정을 미리 나누시다 보니까 질문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자체에서든 전라북도에서든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무슨 사업, 어떤 과제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거의 의뢰를 하잖아요, 연구원에다가. 그러면 그 납품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도에서는 거의 그걸 어떻게 보면 튀겨서 말씀드리면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과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바꾸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기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2017년도에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2016년도 정도에 과제를 받았을 걸로 봅니다, 그 용역을. 그래서 2017년도에 그걸 납품을 해 가지고 모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 용역 자체도 납품서도 폐기가 될 걸로 봅니다,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부탁은 납품서만 건네주고 그 사업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물론 책임은 없겠지만 관리를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물론 연구결과물을 제출하고도 그다음에 결과물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할 텐데 연구원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컨설팅을 한다든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할 사항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단순히 그냥 연구만 해서 납품만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연구원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그야말로 연구원들의 생각일 뿐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연구원은 연구결과물을 잘 만들어야 될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고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거나 아주 중요한 사항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북학연구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에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혹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관련 용역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 했나요? 그러면 안 하셨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도지사님께서도 중점사업으로 하나 하고 있다고도 하셨고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계획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통 이런 도서관이나 박물관, 유학원이 건립이 되고 나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개방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목적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간단히 평범하게 말씀, 있는 글자 그대로 하면 전라북도 전통 유학을 진흥·발전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러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우리 전북학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이런 건물들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짓고 나면 처음에 지은 지 1∼2년은 많은 관람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앞에 정원에 오는 사람들은 지역 유치원생이나 와서 사진 찍고 가고 놀이동산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전라유학진흥원도 살펴보면 일부 박물관 기능과 그다음에 관련 서적들 전시 정도로 머물고 있거든요. 연구원 원장님, 이런 고민 안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유학진흥원의 다른 용도의 사용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못해 보셨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전북학연구센터에서 전라유학진흥원의 다른 용도의 사용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가까이 있는 박물관들도 가보시면 성인들은 별로 오지 않고 학생들이 견학 오고 인근 유치원 학생들이 와서 정원에서 노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라유학진흥원을 그런 용도로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더불어 또 제가 방금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은 조회를 못해 봤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곳에 비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도립대학이 없어요. 전라남도 도립대학이 있고 충청남도 도립대학이 있고 충북 도립대학이 있고 경남도 도립대학이 있어요. 경북은 아직 조회를 못해 봤어요. 그렇다면 전라유학진흥원이 정말 유학을 진흥한다면 이 유학진흥원을 대학으로 인가를 받아서 후학이나 우리 다음 세대의 유학, 연구를 하고 배우는 곳으로 기능을 같이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전시관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동양철학이나 서예 그리고 유학들 관련 학과들을 만들어서 대학으로 이끌어간다면 이 진흥원 자체도, 그리고 사업목적도 더불어서 이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연구 한번 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유학진흥원을 유학이나 사학, 지역학 이런 것에 특화된 도립대학으로 활용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결론을 이 자리에서 선뜻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결론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에 한두 번 제가 의견을 들었는데요, 예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도에, 시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광역시는요. 그런데 다른 도에는 도립대학이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면 그만큼 청년인구가 다른 곳으로 나가는 문제도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진흥원이 이렇게 건물로 남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을 계속 후세까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했으면 하고요. 더불어 같이 계시는 실장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저도 처음 듣는데요, 나중에 알아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진흥원 말씀 안 드리고라도 전라북도만 도립대학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끌어오신 공로가 있으신 건 분명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고, 또 마무리하는 중에 후배 연구원들한테 체크도 잘해 주시고 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6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니까 새만금연구센터가 있어요. 새만금 발전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새만금연구센터에 최근에 보니까 물속에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유해하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분야도 새만금에 최근에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 부력체가 FRP로 활용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연구과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미세먼지 관련된 것들은 있는데. 그다음에 새만금뿐만 아니라 용담댐이라든가 식수원, 식수원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의 귀중한 수자원에 관련돼서 연구원에서 적절한 분야를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있어요. 제가 오전에 기획관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는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사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 이렇게 하면 경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이런 바로미터를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 박사님들이 분석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하여튼 가장 못사는 그런 내용으로 통계치가 나왔어요. 어떤 흐름이기보다도 하여튼 통계치에 수십 년간 최하위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딛고 일어서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 건가 지사한테 직언도 하고 자료로써 해 놓아야지, 이런 부분은 슬그머니 연구 않고 가지치기 같은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하면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 59쪽에 보면 한시조직으로 가야사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있는데 사실 전라북도가 한지의 본고장입니다. 전주, 완주뿐만 아니라 임실 주변에, 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거 하는 김에 한지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 박사님들하고 협의해서 한지전문가들하고 전주한지지원센터하고도 협의해서,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지가 문화유산에 등재돼 가지고 여러 가지 유네스코에서 지원이라든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전주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지축제 부분에서 한지를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단으로 한번 준비를 하자 그런 의견도 냈었는데 전북연구원에서 아주 좋은 임시조직을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진행하고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의견을 듣기보다도요, 2021년도 전북연구원 부서별 연구과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쭉 자료를 잘 봤어요. 작년에도 연구과제가 있었습니다만 2021년도에 인구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인구소멸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전북 뉴딜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번 분야별로, ‘뉴딜정책 발굴 용역’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체크해서 우리 후임 원장님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하반기나 앞으로 추가과제 발굴 선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감사관실로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감사팀장 임철승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양희문입니다. 원가감사팀장 이현정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기간이 있으면 잠깐…….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테마감사에 맨 밑에 보면 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물론 감사를 하다 보면 다 그게 나오겠지만 자주 설계변경을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면밀하게 들여다봐줬으면 싶어서.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쪽 한번 봐주시죠. 이런 자료를 저희를 주실 때는 자료를 통해서 그 기관의 청렴도를 저희 위원들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용도로 주신 건데 2020년 감사실적을 쭉 봤어요. 보면 교통문화연수원 8건, 광역자활센터 8건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으니까 이 수치만 가지고 저희가 대소를 봐서 이 기관이 감사지적이 많았다, 적었다 오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원 수가 표시돼 있지 않아요. 물론 직원 1명이 두세 건 걸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 테크노파크는 굉장히 많은 직원이 있을 것 같은데 군산의료원하고 교통문화연수원, 모르겠어요,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런데 이 비교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역시나 9쪽에도 보면 부안군, 순창군, 익산시의 직원 수가 많이 차이 날 걸로 보이고 더군다나 재정상 회수액을 보면 대동소이할 것 같지만 예산 규모가 순창군하고 익산시는 2배 가까이 차이 나지 않는가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다 거기서 거기겠구나 하는 오인을 할 수 있어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최소한 직원 수를 넣든가 아니면 직원 수 대비 지적된 건수의 어떤 비율을 넣든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재정상 회수액도 마찬가지 같은데 최소한 재정지출액 대비 회수액이 얼만가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표로 제공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자료가 좀더 충실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불어서 또 군산의료원 7쪽에 있는 재정상 회수액이 1,300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건이었죠? 보조자료 7쪽에 있는 맨 아래 부분입니다, 군산의료원 회수액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임대료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임대료 수입이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직원의 어떤 개인 문제는 아니었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청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과정 중에 재정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할 때 그런 경우는 처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통상적으로 만약 재정상 손실을 입혔다면 일단 손실내용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의도적이냐 아니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불가피한 부분인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손실분이기 때문에 이게 환수하는 근거가 있으면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직원이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업무 추진 미숙 부분도 중대하냐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이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게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상위법에도 없나요? 행안부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세부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감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느냐, 중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

성임

홍성임위원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감사관들이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같은 동료예요. 같은 동료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고의성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서면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서류상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서류상 보겠지만 그 판단을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깊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추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년도에.

진철

김진철감사관

금년도에…….

성임

홍성임위원

전년도에.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전년도 상황에 대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오셨어요? 감사관님.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9월 초에 여기 부임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20년도 9월 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혹시 있었어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건수가 있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재정상 환수한 사례는…….

성임

홍성임위원

환수랄지 아니면 신분상의 징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정확히 생각 나는 건 아니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많은 부분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 감사 사항들을 했기 때문에, 특히 보조금 부분들도 그렇고요. 부당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근거를 가지고 환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 보조자료에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시고 간단하게 정말로 원론적인 것만 저희한테 주셔 가지고 이 보조자료나 업무보고나 거의 대동소이해서 자료 보고 알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2020년도 하반기에 그런 걸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 부분은 별도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주시고. 보조자료 14쪽에 보시면 2020년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5급 팀장급 사무관 이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인원수에 있어서 많은 인원들이 갑질에 걸려들었는데 이거 설문조사하고 나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셨죠, 형성을 하셨죠? 이러고 결과만 내놓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 설문조사는 개인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우리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임

홍성임위원

당연하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갑질을 많이 했던 직급이 5급 팀장급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홈페이지에 그런 설문조사 실태를 게시해서 공람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교육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갑질에 대해서 제보가 있거나 하는 사항들이 되면 개별 특정인들이 지정이 돼서 제보가 되고 하면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5급 팀장님 사무관 이상에 대한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반대급부로 6급 이하의 7급이나 8급, 9급 직원들에 대한 5급 팀장님 이상의 그런 설문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이 부분은 3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로 지목된 설문조사의 결과로서 나온 갑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직급이 5급 팀장급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장급도 몇 % 비중이 있고 실·국장급도 일부는 비중이 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전 직원에 대한 갑질실태를 조사를 한다는 거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급 이하 주무관 이하는 별로 없어 가지고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실태조사,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들이 업무를 지시했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항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설문 세부적인 유형 안에 설문조사에 예를 들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반대급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급 팀장님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6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은 따로 안 하셨냐고요. 반대급부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상급자에 대한 설문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따로 안 하신다는 거죠? 상급자들이.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게 설문조사를…….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도 있어야죠. 왜 상급자들만 설문조사를 하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진철

김진철감사관

주로 그런 부분들은…….

성임

홍성임위원

하위직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급자들이. 그게 물론 성과평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근평도 들어가겠지만 그것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말씀 유념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계획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이 매년 큰 틀에서는 비슷한 업무의 반복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체계가 전년도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아쉬운 것은 그간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건의하고 권고하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한 보고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회에 오셔서 소통하는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감사관실에 주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런 부분들은 다음 보고 때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자리에서 과거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예시는 생략하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자료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조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7페이지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자체감사 등을 보면 감사결과로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을 했다는 결과표가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조자료 6페이지를 보면 4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처리해서 재정상 처분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이게. 10억인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10억입니다, 10억6,800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술 분야 특정감사는 23억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의 감사든 감사를 통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회수하거나 감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가 없었더라면 이 예산은 잘못 쓰여진 거잖아요? 잘못 쓰여졌거나 잘못 쓰여질 예정이었는데 수십억 원을 예산을 절감하게 된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정상 조치가 이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행정상 처분을 보면 이게 뭡니까? 시정주의, 주의통보, 권고 이런 거예요. 신분상 징계도 거의 훈계가 대부분이죠. 자체감사나 특정감사는 전부 훈계이고. 이건 감사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돈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아끼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그걸 담당했던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은 감사에 지적당해서 예산은 아꼈지만 주의 정도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잘못들이 근절되겠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고의나 중과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는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되풀이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훈계 이상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대상 기관들을 감사하지만 또 중앙부처에서 감사하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중앙부처의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도 있나요? 시·군이라든지, 중복되게. 그렇게 감사일정을 짜지는 않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가능하면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나 또는 정부 종합감사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적어도 그 교차시점이 시효라든가 감사대상 횟수를 경과하지 않으면 같은 업무를 두 번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18년에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를 했는데 2020년에 중앙정부의 합동감사가 그 기관에 실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될 때 사전에 감사했던 부분들은 감사에서 통상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감사관실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 종합감사에 드러나는 부조리한 행태도 있나요? 특정 시·군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업무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적한 것은 감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조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에 드러난 경우가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여기 와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알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감사관에 있으면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여기 현장에서 답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방금 답변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해 봐야겠어요. 우리 도 감사관실의 징계처분 요구하고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처분 요구가 비슷한 수준인지, 우리가 너무 과하거나 경한 것은 아닌지.

진철

김진철감사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감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감사관실에서 먼저 훈계를 했는데 이 부분을 바라볼 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는 감사로써 지적하는 사례들이 가끔 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즉답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자료가 확인이 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보조자료 11쪽에 보겠습니다. 11쪽, 12쪽에 보면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우리 감사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적에 보니까 1조1천억을 원가감사해서 약 622억을 절감을 했어요. 약 5.2%로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일상감사는 1.3%예요. 그래서 보통 한 5% 정도는 더 플러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상감사가 절감하는 게 적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원가감사는 사업비의 적정성을 주로 살펴보는 그런 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상감사는 사업의 어떤 합목적성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을 주로 살펴보는 그런 감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가감사는 사업비의 적정성을 많이 검토하기 때문에 주로 절감액들이 5% 정도의 절감액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는 보통 1∼2% 이렇게 됩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적정성 부분을 주로 살펴보는 감사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의 적정성도 전혀 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주로 사업의 적정성을 많이 살펴보는 그런 감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담당 직원이 중요한 원가심사를 하는데 적정성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보통 평균이 5.2%인데 적정성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한 10%를 해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개별 개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어느 병원에 보니까 건강검진을 하는데 의사들이 검사를 할 때 암을 찾아내면 100만원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담당 의사들이 일을 아주 면밀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그냥 숫자 맞추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진만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늘상 모든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지만 특히 원가심사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상, 우리 도 규정상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사기를 앙양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4쪽에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갑질 실태 설문조사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상하 직원 간에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라는 어감하고 ‘어’라는 어감하고 달라 가지고 서로 소통이 부재돼서 하는 내용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서로 좋은 의미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직원 간의 교육이라든가, 특히 또 요즘에는 코로나19로 대면을 많이 못하니까 여러 가지 SNS 방법을 강구해서 직원들 간에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여기에 1-2 설문에 보니까 폭행·폭언·성희롱 관련된 내용들이 34%, 40% 이렇게 높은데 최근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유념해서 직원들 간에 서로 주의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징계처벌 강화, 신분상 조치 및 처벌 강화 요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직원들 간에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서로 고생을 하는데 예기치 않은 발언으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서로 말씀도 주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시에 띄워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들은 매년 한 번씩, 이 설문들도 전부 다 무기명으로 했겠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자유스럽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직원들 간에 소통을 잘하면 어떤 내용을 하면 좋겠나 이런 것들도 해서, 이건 갑질이다 하면 좀 부정적인 뜻이 많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의견수렴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좋은 말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실의 1년 일정이 다 나오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1년 일정의 세부 일정은 저희들이 아직 잡혀진 게 없고 감사계획으로 지금 잡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 공무원님들이 38분이 계시는데 72개 기관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문승우위원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72개 기관을.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계획에는 72개 기관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감사자료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감사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 나가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분석자료가 필요할 때는 자료를 받아서 비교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문승우위원장

38명이 72개 기관을 하고, 또 이것 말고도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나갈 거 아니겠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이 인원으로 72개 기관하고 또 플러스하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각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2년이면 2년 건너뛰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통상 2년 내지 3년 주기로 저희들은 감사 주기를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주기를 1년으로 정한 게 아니고 2년이면 2년, 3년에 한 번 나가는고만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보통 2년, 3년이라는 주기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계시효 이 정도에 맞춰서 감사 주기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균형을 잡고 도민들이 안전히 지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진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