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황철호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집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호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축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4일자와 1월 8일자 인사발령 받은 복지여성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창환 건강안전과장입니다. 김정호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서 어린이창의체험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린이창의체험관의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의 날이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좀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보조자료 58쪽에 보시면 사회서비스원이 생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58쪽?
김만기위원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김만기 위원님,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그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어린이창의체험관 작년에 운영일수가 며칠이나 됐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78일 운영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작년에 78일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금도 아직 문 못 열고 있죠? 언제부터 열 계획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지금 저희도 마음 같아서야 금방 열고 싶은데 정부의 방역수칙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우선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일단 창의체험관 역시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물론 우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실내나 실외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성을 좀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더 구축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프로그램 역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런 계획하에 개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의체험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창의체험관 김정호 관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철호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별지자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두어 가지만 여쭐게요. 거기 보면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적절해 보여요. 그런데 접종 대상자가 18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 이하 아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8세 이하 아동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18세 이하로 정한 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건데요,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보건의료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보건의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현재 약에 대한 인체 적용은 엄격한 임상실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현재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을 한 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 안전성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가 이르다는 의견에 의해서 18세 이상으로 돼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18세 미만에 대해서도 일부 임상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 도중에, 올 하반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쯤이면 안전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포함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현황 4번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3만명, 보육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 3만명에게 접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의 종사자들만 3만명을 접종하는 건지 아동은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종사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세 이하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접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종사자만 하고 아동은 3만명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건 좀 모순적이지 않는가. 이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종사자만 하면 아동들은 그대로 놔둔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도, 중앙지침이나 방침은 없더라도 그런 대책은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잘 알았고요. 아까 보건의료과장이 답변했듯이 이 부분은 전 국민이 다 관심사일 겁니다, 이런 대책들은. 그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아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복지센터에 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체계적으로 맞힐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중앙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사태도 없다라는 생각은 안 할 수 없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중증환자의 경우나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대책…….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간 먼저 안 맞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하다는 대국민 홍보를 충분히 할 계획이고요, 또 우선접종 대상자가 반드시 필요한 데부터 우선 맞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우려는 아마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이 안전하다 하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승인과정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백신접종 전에 충분한 홍보, 괜찮다, 우리 도민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홍보라든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강영석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김제에서 오늘 하나 나왔네요.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신접종 연령이 몇 살부터죠? 가능연령, 현재.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백신은 연령별로 다 다른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며칠…….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금 가능한 연령이, 아이들도 맞을 수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반 백신 말씀하시는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코로나 백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코로나 백신은 18세 이상.
명연
이명연위원장
18세 이상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거예요, 우리 황영석 부의장님께서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우리 어른만 맞고 아이들은 안 맞고 아이들이 그런 거에 노출됐을 때, 그러면 그 백신은 못 맞히는데, 아직은 우려하고 아직은 못 맞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뭘 갖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들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사회공공강화 플랫폼 구축이 있죠. 사회서비스원에서 엊그저께 제가 신문에서 봐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 한 160여 곳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총괄 관리하게 되는데 그 관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기관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합니다.
김만기위원
위탁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탁받아서. 그니까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우선 위탁을 하고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김만기위원
그러면 직영체제로 운영을 한다는 것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에서…….
김만기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재가센터나 이런 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직영이 되지 않은 곳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 공공어린이집을 하나 개설했는데 그거를 민간에 줄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원에 줄 수도 있는데 어차피 국공립은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지원기준이 같습니다. 그니까 차별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민간하고의 관계인 거지.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재가센터가 예를 들어서 한 20곳이 있는데 그곳하고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곳하고의 갈등은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탁시설, 그니까 재가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일 텐데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민간업체가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갔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어디다 시설을 설치할 거냐 이런 문의를 해주셨잖아요.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원 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본부가 있고…….
김만기위원
각 시·군별로 하나씩을 만들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재가센터가 일단 2개가 설립되고요, 추가적으로 수요를 봐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그쪽에서 각 시·군별로 직영체제를 갖춰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공공어린이집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재가센터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 황철호 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직접 복지과장님한테, 복지과장님도 이제 오셨죠?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경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일단 국공립,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금 현재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거를 시설 중의 일부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영체제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니까 그 민간영역까지를 저희가 침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위탁운영기관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직영체제로 운영했을 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하고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모색해 놓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약간의 갈등은 예상이 되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게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민간대로 그냥 민간시장에 맡기고 가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영역으로 가져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경쟁하면서 저희…….
김만기위원
시·군에 만들 수 있는 계획은 몇 년도부터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죠? 전라북도는 7월달에 개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 단위는 언제부터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7월달에 개원을 하면 저희가 올해,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서비스원으로 뺏어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는 시설, 국공립 시설…….
김만기위원
일단은 시·군별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하고 또 시·군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이 직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제가 노인요양보호시설이나 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요양보호시설이 교육기관은 한 40군데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비 관계는 도에서 보조는 안 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교육비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국비지원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데 올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배출되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 8만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니, 도내에만도, 도내가 아니고 2020년도에 6만6천명이 돼 있고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으로 한 8만명 되고요, 작년에 6천명 정도.
김만기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수요가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정부 요양제도가 이렇게 해서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노동력 수급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 것도 있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처우예요. 처우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지금 요양보호사가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활동이 많은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통상적으로 몇 시간 근무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데는 12시간 근무를 해요. 3교대를 하는 데는 극히 드물고 시간제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재가센터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받는 금액이 너무나도 열악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마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최저임금만 되면 괜찮죠. 최저임금이 지금 150만원 정도 됩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최저임금만 받으면 괜찮은데 12시간을 근무를 해도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지도감독도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시겠지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들여다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봐서 어떤 부분이…….
김만기위원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에도 근무를 하고 요양공동생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돈이 많이 받는 사람이 88만원 받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시간별로…….
김만기위원
그리고 우리 재가센터나 이런 데서 정식직원으로 있는다고 그러면 12시간 근무를 했을 때 통상 받는 돈이 225만원이에요, 정식직원으로 있을 때. 그렇지 않고 시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 이런 데 가면 119만원 받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만 자꾸 배출만 해놨지 처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요양수가 이런 것들이 연계될 텐데요, 정부는 정부에서 가고 우리 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92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여기에 3만명이 이용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복지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정식직원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이나 아니면 시설직이나 아니면 노인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전부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데, 정말로 그분들한테 복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지난번에 쌀을 조금 나눠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은 데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양보호사가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전부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우가 너무나도 열악해가지고 그 증을 따놓고, 학원을 다녀가지고 증을 따놓고도 거기를 가지 않고 회피를 하는 상황이에요. 일은 힘들고 돈은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으로 해가지고 맞춰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관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수가하고 연계가 돼 있고…….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정부 수가대로 받으면 정부 수가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좋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 그대로 줄랑가 모르는데 재가센터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으면 거기에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놨어요, 최소한 얼마 이상은 줘라. 그러니까 100만원을 받았을 때 최소한 88.5% 줘라 아니면 60몇 %를 줘라 이런 규정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재가센터 나름대로 좋은 재가센터에 가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악덕 재가센터가 있으면 돈을 조금 덜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생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내도 예전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중앙부처에도 그런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방문요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내가 그거 몇 푼 받고 와서 일을 뭐하려고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처우가 먼저 개선이 되어야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저소득층 탈수급 및 자립·자활 지원이라고 있죠. 기초수급자가 한 11만5,182명 중에 32%가 3만5,683명이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전체 3만5천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활에 참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대오
김대오위원
해마다 자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1년에 몇 명씩 됩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3천명 정도로…….
대오
김대오위원
3천명?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3천명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탈수급 되는 자가 3천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되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9년도에 55.8%니까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성공률 자체가 55.8%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해마다 그 정도 되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씩, 그러니까 35%, 34%, 32% 일단 이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해마다 저소득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줄지 않고 또…….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탈수급이 과연 됐는가. 탈수급이 안 돼서 결국에는 탈수급 된 사람들이 직장을 놓아버리고 일을 안 하면 다시 저소득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좀 중요하다. 또 이게 지금 현재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사업들이 보통 예산이 한 480억 정도 들어요. 저소득층 지원사업 이외에 이 사람들 탈수급을 하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천명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3천명이 탈수급을 하기 위한 어느 작업장에서 일을 가르친다든가 배운다든가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천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480억 정도 된단 말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기초생활수급을 주면서 근 500억이 되는 돈을 또 줘서 그만큼 들어간 돈만큼의 탈수급이 돼야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노동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도감독,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또 문제냐면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사업장들이 18개가 또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한 작업장이나 운영하는 센터가 돼야 되는데, 이 18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18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한 59억, 60억을 줘. 60억을. 그러니까 탈수급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전체 돈이 근 500억 들어가고 그 부분에서 또다시 탈수급 운영센터에다가 우리가 주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이런 예산들이 탈수급을 위한 사업인가 탈수급을 운영하는 센터에다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애매모호해. 이게 안정적으로 자꾸 탈수급이 돼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받고 뭐 하는데 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다가 또다시 기초수급자로 돌아가 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국가위임사무잖아요. 위임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국가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한번 탈수급을 했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 이 사람 일 않고 기초수급자 지원해 주는 돈만 먹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지도관리, 감독하고 자꾸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저소득층으로 갈 수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투자하고 예산이 반영된 만큼 그만큼의 달라지는 것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 하고 다시 저소득층 갔다가 탈수급 했다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탈수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적당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탈수급 예산 드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이 사업만 했을 뿐이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변함이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37쪽에 보면 제가 항상 지역에서 가정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연초에 원아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다 갈 수가 없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가정 어린이집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공립 가고 싶은데 국공립을 못 가는 거야. 왜냐, 접수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인원이 차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뀐 지가 한 7∼8년 됐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복지 차원에서 일찍 지원해서 국공립 간 사람이나 미달돼서 가정 어린이집 간 사람이나 이런 데에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영하는 관계도. 그런데 국공립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지원도 제대로 해주고 직원 월급도 제대로 쳐주고 다 하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그렇지가 못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편적 복지로 가는 이 상황에서 사업자도 국공립과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보시고 그분들도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계속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제도적 보완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대오
김대오위원
아까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도 서비스원을 얘기했는데 이 서비스원이 우리 지자체의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런 거보다도 제가 볼 적에는 지자체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국공립 같은 것은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서비스원에다 위탁 줄 거시기를 할 수가 없거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서비스원이 자체사업을 해서, 서비스원이 전문가들로부터 모인 단체들이 정말로 이런 복지나 아동이나 이런 걸 잘하더라라고 할 때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올 거예요. 민간영역은 안 하는데 괜히 우리 위원님께서 민간업에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원이 우리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해주시면 서비스원이 앞으로 할 일들이 자체사업을 하면서 사회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이렇게 복지와 아동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하고 이런 것들을 민간영역에 확대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서비스원의 역할이 잘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76쪽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한센병 관리라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센병은 아주 오래된, 의료가 오늘날같이 발전이 되기 이전에 생긴 전염병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전염병입니까, 아니면 유전병입니까? 이게 어떤 병입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염병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전염병으로 한센병이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도 추가적으로 조금씩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센병이 지금 현재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사회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현재는 잘 관리가 돼서 몇 년에 1명꼴로 신환이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한센 가족에서 한센 2세들이 간혹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 내가 몇십 년 동안. 옛날 막말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병 이후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왜 이거를 얘기하는고니 옛날 이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먹고살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도 한 11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거의 우리 익산의 왕궁촌이나 이런 데를 보고 저쪽 함열 그쪽에도 있는데 2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센병 관리를 87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879명이 어디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정착촌에 아까 11군데에 한 600명 정도가 있고요, 집에…….
대오
김대오위원
정착촌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정착촌에 오래전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계속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면 한센병 지역 외에 한센병을 전염병으로 걸려서 별도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에 계시는 걸로, 한 200명 정도…….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한센병에 전염이 돼 갖고 전염병이 됐는데 이 전염병은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업무보고나 예산 때 이게 올라와요. 그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이게 한센병이 나아도 안 나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 국가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특혜가 있어요. 농장에서 소,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더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한센병이 전염병으로 우리가 한다는 소리는 지금 모르거든.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나 예산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제 정확한 수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됐는가 좀 나와야 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보고가 된 것은 이런 분들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항상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좀 다시 해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59쪽에 한번 보면 경로당 얘기예요. 다양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 해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 지원이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해서 6,358개소에 한 120억 정도 들어가는고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죠?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매칭 비율이. 지금 난방비하고 간식비 이것은 100% 다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2 대 8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2 대 8?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가 20.
대오
김대오위원
도가 20, 시가 80?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있는고니 경로당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주 어르신들 한번씩 가보고 혹시 지원해 줄 것도 있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냉난방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보일러를 좀 적게 때. 그래서 기름값을 아껴가지고 봄 되면 놀러가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추운데 떨면서 서로 이불 덮어쓰면서 기름값 아껴가지고 모아뒀더니 시가 안 쓴다고 싹 가져가, 지원을 안 해줘 버리는 거야. 노인들이 겨우내 춥고 떨어가면서 그 돈 갖고 우리 노인들 몇이 놀러가려고 했더니 안 썼다고 가져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냉난방비는 약간 융통성 있게 도에서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 융통성이 뭐냐면 그게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니까 부정 저지르면 안 되죠.
대오
김대오위원
주유소에 가서 ‘야, 나 1만원어치 땠는데 10만원어치 넣은 걸로 해줘’ 이렇게 서로 영수증을 만들어야 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부정은 안 되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안 되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묵인해 준다고 하는데 순수한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아껴 쓰지 말고 다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세요’ 하는데 노인들한테 거짓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라리 몇 평, 몇 명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 얼마 이렇게 딱 주면 노인들이 아껴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 지침은, 국비도 일부 냉난방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거기 목적에 맞아야 되고 국비를 쓰고 부족하면 우리 냉난방비를 쓰고 남으면 자체 운영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남으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리 도에서 주는 건.
대오
김대오위원
도에서 20% 주는데 그거 20% 우선 써도 도 치부터 다 쓰지 시부터 쓰겠냐고.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썼는데 2천원 줬는데 2천원 당연히 쓰지.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하나로 내려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하냐 이거거든요. 그니까 도의 방침 자체를…….
대오
김대오위원
시 입장이 그래요, 시 입장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에 우리 도의 이런 입장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희귀병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희귀병 질환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도 10% 포함해서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대오
김대오위원
전체 지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고 희귀병 있는 사람도 1천명 이상이 되는고만, 전라북도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TV나 방송을 보면 무슨 어린이들이 수술해가지고 난치병 있어가지고 그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저런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왜 국가가 지원을 안 해주는가’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원이 되는 거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다 되고 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다 되고 있는데 우리 간혹 TV 방송 보면 그런 애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 도와줍시다 해가지고 모금하고 이런 것들 안 나와요? 그게 나오면 난 좀 짜증 나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이 다 되고 있고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런 데를 관리해 주시고 또 이런 어린이집이나 어른들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전라북도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여기에 쓰여지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것이 잘 돌아가는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업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아낄 수 있으면 예산을 아껴서 별도로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다 보면 우리 예산이 무한정 지급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현실을 좀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들과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과 예산 소요내역과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그니까 ‘규정을 어기고 법을 어겨서 유용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규정을 지키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아예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절차나 계획들이 필요한 거라 이렇게 보아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떤 데서는 ‘모르니까 이렇게 사용됐는데 너네는 못 썼어요?’ 이렇게 상대 경로당끼리의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당화시켜 주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공무원분들로 조사업무를 이전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도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지금 현재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도가 없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문성이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원래 아동학대 관련해서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공공의 책임성 문제가 약간 대두가 돼서 작년도에 이게 체제개편이 약간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전담공무원하고 전담요원 89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공무원이 들어오니까 전문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어제도 사실은 복지부 차관하고 온라인 회의를 했었는데 전보제한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전보하는 그런 것을 제한하고 또 팀장급이든지 주무관급이든지 전담관을 지정해가지고 그 분야에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 업무를 계속 보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그 업무만 볼 수 있도록?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담관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도에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반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의 문제점을 생각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전담공무원제로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좀더, 그니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어쨌든 이거 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여서 완벽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됐잖아요, 작년 10월부터.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올해 그 전담공무원제를 두는 지자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어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내년까지 그것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채용되고 내년도 15명 채용하면 완료가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원래 그냥 지침상 내년 2022년까지 전담공무원제를 두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직 안 두고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니까 일부 언론보도에 저쪽 장수, 진안 이런 쪽에 약간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씩 돼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채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채용계획이 없는 거고요, 이미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가할 것은 공무원이 아닌 전담요원들, 공무원이 아닌 요원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분들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자, 하나 더요. 전담공무원들이 각 지자체마다 현재까지 1분씩 계시는 데도 많이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1분이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89명을 채용해도 저쪽 아까 말씀드린 무주, 진안, 장수 이쪽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 보호를 하려면 적어도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 다만 행안부에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과연 그렇게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그 수요, 그니까 학대피해 신고가 없는데 많이 두고 뭐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간 50명당 1명씩의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50번의 신고가 있었을 때 1명씩의 전담공무원제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방향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그런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 사고 나고 그 뒤처리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신속하게 거기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과 동의하고요, 그런 논리로 지금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앞서 잠깐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수요가 없어, 그러면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들 또한 덧붙여서 혹시 장애인 피해예방과 관련된 그런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주신 건데 저는 아주 괜찮은 제안이라고,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향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러면 지금 전담공무원이라고 지정돼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전문성을 역량을 높여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역할을. 그냥 ‘당신 이 역할을 하십시오’가 아니고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공무원들은 우리가 가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다. 4주 동안 신규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 배치된 전담인력도 매년 40시간씩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담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애써 주셔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인력 부족에 대해서. 전에 저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다 온통 지자체에 떠넘기고 현재 그걸 감당을 못하는 시·군도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고 안 두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은 국비 확보 방안도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72쪽에요, 우리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코로나19로 하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에서 아마 종사자가 코로나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죠? 의료원에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원, 예. 의료원에서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여명 정도 의료원 내에서 감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그 운영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자꾸 있어서 질병본부에서 사실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했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간호사들이 가서 할 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잡고 치유과정에서 묻고 하는데 탈복하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고요. 그런 문제는 다 지금 해소가 됐고 다만 의료원을 전담 병상으로 작년에 운영하면서 약간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전체 보전을 못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봐서 금년도에는 수가를 상향시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코로나가 3차 유행을 지나서 거의 4차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는 더 확산이 될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단적인 시설에서 코로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무조건 격리만 시켜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 또 있을까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3차가 지나가고 있고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백신을 바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철저히 지켜야 되고 백신을 맞으면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호트 격리 말씀을 해주셨던가요?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매주 종사자들은 2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일 발열체크 해서 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계속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텐데 그거에 대한 우리 대책이 있습니까? 최소화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지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수당을 정기 예비비로 내려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했었는데 아직 금년도에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저희 도는 매일 5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의료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근무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처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도에서는 보건의료과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인센티브를 줄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뭔가 보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고생하신 의료진들 특히 우리 보건의료과 직원들,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시는 그런 분들을 격려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민간 간호사분들도 그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영역까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전담의료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예산도 대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도에서 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그와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공직도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또 기억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도의 하나의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잘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조자료를 한번 보시면 125페이지에 공동생활가정 지원 그룹홈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계획이.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살짝 검토를 해보니 일반 아동복지시설하고 그룹홈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단순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1인당 연 2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예산이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1인당 봤을 때, 그냥 인원수로 나눠서 했을 때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1인당 연 5,200 정도 수령을 해가고 아동 그룹홈은 1인당 연 2,700 정도를 수령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수당 말하는 거예요, 종사자들 수당.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일반 양육시설은 복지부 지침에 호봉제로 주도록 되어 있고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도 보니까 근무를 12시간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보통 5∼7명 정도를 한 가정에 같이 생활하더만요, 이게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에 애들 밥을 해서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끝나고 돌아오고 하면 수업까지 같이 시켜요. 그런 것까지 하니까 종사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수당이 적다 보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력 찾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그런 시설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이런 걸 위해서 그동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어서 명절수당이라든가 특별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지금 당장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처우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룹홈이나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운영비 문제도 1년에 아동복지시설이 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룹홈에서는 300만원 정도, 390만원인가 한 400만원 정도 나와요.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걸 아동수급비로 대체해서 일부 보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수급비가 아동들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돈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아동들 통장으로.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놈을 찾아서 운영비에 보태서 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아동들은 실보호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친부모라든가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그쪽에서 이런 걸 걸면. 그래서 이것도 빨리 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현실적으로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걸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수급비도 운영비 쪽으로 다시 올려주고 수급비를 낮춘다든가 해서 여기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바꿔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급비를 운영비로 갖다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18세까지 그룹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떠날 때 정착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한 500 정도 정착자금이 나간다고 그래요. 여기에 예를 들어 부모들이 있고 해서 그 부모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 아동들이면 괜찮죠. 예를 들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학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룹홈에 온 애들은 이제 18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면서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자기 부모들하고도 어떤 대화가 되고 하겠죠, 그때 돼서.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아동들은 500을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방 얻는 전셋값도 안 될 텐데 이 아동들이 어디를 가느냐. 18세 이후에 나와서의 그 아동들 문제도 우리가 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룹홈에서 떠나 나올 때,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겠죠. 복지시설도 떠나 나올 때 예를 들어 정착을 하려면 뭔가 기본적인 정착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우리 도에서도 찾아내서 그 아동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부 그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니까 너무,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죠. LH에서 제공하는 그런 거 약간 있는데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는 그러면 언제쯤이면 다 시·군에 마무리가 될까요? 인원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계획대로는 금년도 38명 하고 내년도 15명 하면 현재 지침상에 우리가 89명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89명이 아까 열악한 시·군에는 1명이어서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겠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말씀하시는 도중에 전문성 확보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익산에는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명 중에 익산시 같은 경우는 1명은 행정직이고 2명은 작년 말에 임용 받은 초급 공무원 2분이 해서 7급 1분과 해서 총 4분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 확보에서 9급, 이제 막 들어온 실무수습 공무원 2명과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9급이 과연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고요. 아직 배치가 되지 않은 다른 시·군에도 또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체계로 들어온 게 작년 10월 이후였거든요. 저희도 부족한 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게 전보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할 때까지. 1년 단위로 계속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발령받은 분들은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직위관을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아동복지과 같은 경우 약간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상당히 힘든 일을 하는 부서로 좀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기피부서인데 이제 막 임용된 지 몇 개월 안 된 신입공무원을 기피부서에 넣어놓고 이걸 전담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까지 묶어서 힘들게 하고, 어떤 인센티브 없이. 힘든 부서에서 일하면서 인센티브도 없이 전보제한까지 걸어놓으면 더 기피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하여간 저희 도에 정말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에 배치되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초임자는 초임자대로 같이 경력이 있는 그런 팀장들, 주무관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힘들지 않게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힘들겠죠. 힘들지만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면 그만한 전문성이 있어야만 그 피해를 받은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초창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금씩 바꾸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시·군에도 같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배치를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교육시간도 있다고 하시는데 교육시간을 늘려서라도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기피부서인 만큼 거기에서 근무경력이 있다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제 오셔서 지난번 환복위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사회복지과 소속인데요,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에 각 시·군별로 업무과중도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10배 이상,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시·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확인하시면 이 업무과중도 조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르시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서포트를 해주시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제 말씀에 귀기울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1년도에도 본인과 전 직원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윤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난해 전반기 업무보고에서 인건비가 13억30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13억3,200 정도 돼요. 그래갖고 2.1% 정도 인상됐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적정한 인상률이라고 생각하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는 매년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그 등급과 맞게, 저희가 작년에 나 등급을 맞다 보니까 1% 향상이 됐고요, 1%에다가 매년 자연인상분 0.9%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개인 연봉이 1.9% 정도의 향상을 보였는데 올해 2% 정도의 향상을 보인 이유는 실제 작년에 저희 직원 중에 육아휴직을 1년 동안 갔다 온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연봉이 합산되다 보니까 약간 그 1.9%를 상회하는 그런 인건비가 편성된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니까 센터장님 생각은 적정한 인상률이라고 생각하시는고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법정으로 정해진, 규정대로 정해진 인상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다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지난해 초과근무수당 있죠? 그것이 한 1억6,100 정도 그랬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편성했어요, 초과근무수당을?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도 사실은 그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초과근무수당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아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기학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휴무라든지 탄력적인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하게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개인이 쓸 수 있는 초과근무의 시수를 줄이는 이런 정책들을 가져가고 해서 좀 줄여가고는 있습니다.
다른 기관보다도 그렇게 예산이 풍부하지는 않으니까 적절하게 예산 운용 잘 하세요.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뭐 하나 그냥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성능력개발하고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과목이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해서 145개 과목이나 돼요, 과목이. 보면 여기 여성의 삶의 질 63개 과목, 제가 언뜻 보니까 과목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많은 과목이 어떠한 것들을 하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보통 직업능력개발과 어떤 능력개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기능기술 향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들이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서 이 이후에 경제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추는 그런 과정의 과목을 배치를 주로 많이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3,220명이 과목을 이수를 했다는 거겠죠? 이게 지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수를 해가지고 재취업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명이 취업을 했다라든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정확하게 추적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과정이라든지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면 저희 상담사들이 거기에 다시 또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떤 직업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해서 어떤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음에 직업훈련 과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자격증 취득자 중에 몇 %가 경제활동을 하고 몇 %가 취업을 했고 이런 부분까지는 추적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도 당해연도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취업이 됐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목적은 그거잖아요. 이거의 제일 큰 목적은 교육을 시켜서 어디에 취업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목적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데이터를 갖는 작업들은 또 저희 인력의 범주 내에서 또 하나 해야 하는 업무인데 그것까지 추적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몇백 과목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다시 또, 사실은 2∼3명이거든요. 2∼3명이 다시 또 추적조사까지 하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운영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을, 요즘 인터넷 있어가지고 그냥 휴대폰으로 다 하잖아요, 내가 어디 취업하면 취업됐다.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실은 저희가 직업훈련 과정까지 유도해서 취업지원 연계사업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구직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상, 그니까 우리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는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사람들을 사후 추적조사는 못하지만 데이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데이터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이들에 대한 규모들은 지금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는 우리 센터가 약간, 왜냐면 일반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심지어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알선하고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출해 내면서 그런 거 하나를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센터의 직업훈련 과정에 유입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측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추적조사는 하지 못했는데 아마 저희 인력 부분도 있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모든 자격증 취득자들이라든지 향상교육을 수료했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1년 안에라든지 어떤 기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1회라든가 제일 처음에 취업을 할 때는 여기에 등록을 해주세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야지 이 교육만 보니까 4,450명, 3,200명 이거 몇만 명을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데 이 결괏값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을 몇만 명을 시켰어도 이 사람들이 10명이 취업했는지 100명이 취업했는지 모르고 있죠?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것은.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게 그런 시스템부터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4,450명들 취업연계한 이 사람들 중에는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상당부분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별도로 내보지 못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한테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온 연말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센터의 실적을 보고해 주실 때는 그런 데이터 없이 그럼 뭘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계속? 이 센터가 그동안에 계속 그럼 그런 보고도 없었다는 거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 데이터 수집에서는…….
기학
나기학위원
결괏값,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괏값은 보고를 않고 그냥 ‘예산 이만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것만 지금 계속 해왔다는 거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취업률이라든지 경제활동 참가율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 교육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특성이 그런 부분들, 그니까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참여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참가한 사람들도 있고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자격증을 따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가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경제활동 참가율로서 데이터 해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실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최대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취업이라든가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방식의 루트는 있어서 많이 이쪽으로 편입시키고 유입시키고는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걸 도입한다든가 시정할 의향이 아예 없으신 겁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변명만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개인의 역량강화 목적이 결국은 직업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 불리한 데이터라 할지라도 이 부분들을 수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문화행사를 하시더라도 예산 얼마를 받아서 우리 센터에서 문화행사를 했으면 어떤 문화행사를 몇 회를 했다 이런 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하십니다, 지금.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럼 몇 명이 일자리를 찾았는지는 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4,450명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고…….
기학
나기학위원
이건 교육한 양이고, 취업지원한 양이고. 취업지원한 게 4,450명이시고 이 중에 취업이 되신 분이 몇 분인가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4,450명이에요, 작년에.
기학
나기학위원
전부 이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몇 명을 교육시켜 갖고 4,450명을 했다는 겁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니까 그 4,450명 중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기학
나기학위원
자, 이거에 관련된 자료는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 부분은 그러면 몇 명을 해서…….
기학
나기학위원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 이 내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행감도 아니고 그런데 이건 제가 궁금하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래서 데이터상에 잡히는 부분들을 해서 구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인터넷도 많이 우리가 발전돼 있고 모바일도 발전돼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심지어는 우리 감염병도 모바일로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어려움이 크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이런 관리 정도는 지금 현재 우리 체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빨리 도입을 해서 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2021년도 예산이 확보가 많이 돼 있어요. 얼마나 돼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39억9,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 예산 중에 출연금 수입하고 보조사업수익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4억6,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수입이 현재 교육수강료하고 임대료하고 대관료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인데 올해 이렇게 4억600만원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4억5천만원을 자체수입 예상을 잡아놨다가 2억5천만원 그 정도의 수입뿐이 올리지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들이 많이 폐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면서 교육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맞추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는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하고 도, 시·군 협업에 이 4억600만원을 다 썼어요. 쓰겠다고 해놨어요, 자체수입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자체수입 이거는 저희 경력단절 예방사업은 보조사업, 그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보조사업으로…….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국비 45%고 나머지 도비가 55%예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쓰겠다 아니면 여성능력개발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여기 94.1%를 쓰겠다, 또 도, 시·군 협업 여기는 100%로 자체수입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봤을 때 4억600만원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폐지합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상당히 많이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많이 축소…….
김만기위원
축소만 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축소를…….
김만기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1기 때 2∼3월에 61개 과목 1,387명을 폐강하고 환불조치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거기에 맞게,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을 판인데,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방접종이 3월달이나 이렇게 되고 그래도 올 전반기에는 아마 풀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예산을 이렇게 떡 세워놓고 이게 만약에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버려도 문제가 없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작년에는 저희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비대면 교육을 많이 운영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일정 정도 그 부분을 유지를 했고요, 올해는 처음부터 연초부터 비대면 쪽에 준비들을 해뒀기 때문에 4억6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작년보다는 좀더 가까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작년에 대관료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로죠? 제로라고 봤을 때 올해도 제로일 거란 말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는 전부 다 나갔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임대료도 지금 5층에 식당 임대장소가 식당이 안 되니까 나가버렸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김만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떡하니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는지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는가. 돈이 안 들어오면 수를 줄이겠다 아니면 그 과목을 없애겠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편한 거죠. 그거 말고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 저희가 자체수입이 없다라면 양성평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잡아놓긴 했는데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 외에는, 이거를 4억600만원을 꼭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노력을 하시려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직원들이 지금 현재 53명이 있죠? 그러면 직원을 조정을 해서라도 할는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물론 출연보조금이나 보조사업비는 정상적으로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체수입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얼마씩은 안 되지만 100만원짜리도 있고 2,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사업들을 어차피 돈이 안 들어오면 안 해버릴 것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53명이 그대로 놀고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수강료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보통 한 과목당 20∼30명까지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채워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15인 이하로 줄여가지고 칸막이라든지 이런 설비들을 해서 대면 교육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 강사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수강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임대료나 대관료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관료를 받을 수가 없지만 교육수강료에 있어서만은 일정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런 프로그램들 다 짜놓고 하겠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이 없어가지고, 자체수입비로 짜놓은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놓고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황당할 것이고 또 하지 않는 센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아니면 자체수입을 어떻게라도 마련해가지고 보조금을 더 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겠다고 해야지 이렇게 보고서에다만 딱 해놓고 2019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작년에도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행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전반기에는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반기 때는 비대면이라든지 이러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이 됐고 교육수강료의 자체수입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연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2021년도에 1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체수입을 얼마나 올리시는지 아니면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능력개발 양성평등 문화확산 해가지고 물어보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의 자체수입으로 다 하는고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양성평등 의식조성사업은 자체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거의 국비 5.9%. 그런데 이 사업의 개요를 놓고 보니까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또 자격증 취득, 기술향상과정 이런 것들이 있고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주로 자격증 취득을 하면 바리스타나 이런 것 정도 되는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바리스타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드론운영이라든지…….
대오
김대오위원
예?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드론.
대오
김대오위원
드론, 오케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4차산업에서 뜨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드론 강사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3D프린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또 웹마스터 과정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또 지금 현재 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직자, 경력단절된 남·여성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성 이쪽 센터에서는 사실은 교육비를 내는 것 같아,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 보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일반교육프로그램, 아까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강료를 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무상으로 하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무상으로 해주고 또 무상으로 하는 반면에 나중에 교통비 또 얼마씩 주더라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 교육참가자들한테.
대오
김대오위원
그니까 차이가 좀 있어.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느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 줘. 그러니까 여성센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는 좀 전문적으로 해.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어느 기업에서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도 하고. 여성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힘으로 하지 않고 드론 이런 기술이나 바리스타나. 행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중에 이 바리스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커피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커피숍이 생기다 보니까 같이 죽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이런 자격증 딴 사람들이 돈 벌기가 거의 100분의 5도 안 돼, 성공사례가. 왜? 앞으로 비대면,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 이후를 따져보면 오프라인은 이미 어려워져 가는 상황이고 온라인으로 가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 좀 하자. 지금 이 바리스타가 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커피숍을 한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해서 얼마나 운영하고 지금 잘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해가지고 1년도 안 가서 사업 망해갖고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시대의 필요 요구에 따라 자격증이나 이런 교육을 시켜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낭패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고민해 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전북형 뉴딜정책사업도. 그러면 앞으로 국가가, 도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면,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나오고 국가사업이 시작되니까 그런 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가야지 그전에 했던 거, 그런 자격증 이런 거보다는 그런 전망성 있는 거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직업훈련원을 얘기했지만 직업훈련원에서도 한번 같이 벤치마킹 좀 하세요. 그쪽도 절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어떤어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서 취업을 100% 시켜주니까. 그런데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만의 그런 것들을 해서 여성 일을 하시는 이쪽에서 여성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이것은 거의 국비, 도비, 군비로 하는고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여기 지정된 데를 놓고 보면 전주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여기는 농사짓기도 바쁜 사람들이야.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부분은 전라북도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지원하는 새일센터가 9군데가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완주군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전주에 지금 2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만 한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없는 지역을 저희 광역새일센터에서 미체험 지역이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한번 보세요. 요즘 촌에 사시는 분들이 일이 많아요. 농사일도 바쁘고 임업도 많고 과일도 그렇고 한데 실질적으로 있고 없고, 센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이런 시 단위로 이런 걸 추진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추후에 그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을 해야 하는 단절여성들이 그렇게 많고 취업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다 빼놓고 우선 군 단위로 해버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데 군 단위에 농공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 4,450명의 취업지원 인력 중에 거의 3천명 정도가 군 단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군 단위에서 나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군 단위에서 이 정도 나오면 시 단위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시 단위는 저희가 지금 전주시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주시에 2개 새일센터가 있어서 반반 하다 보니까 2천명 정도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2천명 넘는 데는 저쪽 전주새일이라는 새일센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보니까 전주도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 단위는 더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고르게 해야지 이런 군이나 면 단위 이런 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도 할 일이 많아. 농촌에 농번기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사갖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 이런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가 직업훈련 과정들을 하면 1년에 7∼8개 정도 하는데 거기 수료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관련 업종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간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질적이고 본인이 맞아서 가야만이 계속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이윤애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