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상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 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그런 업무가 막중하다, 첫 번째가. 요즘에 다음이나 네이버 실시검색 거의 순위에 오르는 것이 바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직원들의 일탈행위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무겁습니다, 마음이.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교육철학·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누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임기 말의 레임덕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또한 참 부끄러운 사례들이기 때문에 사례들을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 올해는 정말 암행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간절함 속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혹 우리 행정국장님, 그런 복안들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임시 말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관실 주축으로 해서 좀더 면밀하게 감사를 추진하고 또 지방공무원 복무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촘촘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총무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인사 유출 관련 내용, 물론 페이퍼로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서로 보고받았고 또 이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해정입니다. 먼저 지난해 그런 인사 관련 자료가 유출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인사자료 유출방지시스템을 지난 11월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의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교육을 또 실시했고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인사 만족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도 자료 유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개선하고 또 지켜져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환무 시설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희섭 과장이십니다.

그 과장님 모습을 제가 항상 뵐 때 정말 장형과 같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항상 겸손하셨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못해 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의 모습이 감동의 표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칭찬을 안 하는 편인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심환무 과장님은 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고 또 부탁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시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농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는 교육과 관련된 민원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몇 군데 학교에서만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요청들은 들어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그런 민원의 폭주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 머리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 내용은 선의로 먼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도 드리고는 해요. 그랬을 때 항상 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40년 경과된 그런 것도 아직도 못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40년이 턱걸이 된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 순번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 논리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 순번에 들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로 그래도 먼저 손보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감 없이 그 일들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시설과장님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과장 심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학교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 이런 것보다도 학교의 처해 있는 현실 이런 것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 부분도 이렇게 하고요, 물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정의 집행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니까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니까요, 우리 과장님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님부터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는 지적하는 것이 주된 업무죠?

기본적인 거는 예방이 우선이고요, 지적은 사후적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이 임무지만 또 반면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임무 아니겠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일련의 그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감사관님께서 제가 교육감이다 생각을 한다고 보면 승진을 시킬 수도 있는 훌륭한 재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번 하고 싶어요, 내가 교육감 될 자격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면.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감사관님께서 서류를 보니까 지적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자체감사가 기관 수가 161군데에서 징계가 40명이나 되네요, 징계받은 공무원님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이 7억1,500만원, 이거 조치했어요?

예. 지금 처분요구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조치된 것도 있습니다.

재정상이 주로 어떤 분류예요?

특정감사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는데요, 군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방과후과정과 관련된 해외 체험학습을 하면서 교사가 편취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또 완산학원에 저희가 처분요구 나간 게 있는데 그 처분요구 나간 재정금액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1,500이라 이거죠?

예.

그러시고, 그다음 장 19페이지 보면 우리가 교육계통에서 품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성범죄가 여기도 보면 두 사람이나 있어요, 성범죄자가. 한 분은 징계를 받았고 한 분은 지금 진행 중이고만.

예, 맞습니다.

진행 중이면 지금 사법기관에 계류 중이에요?

예,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 중이어서요.

이런 일련의 현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진행 중이 35건, 계 해서 123건이에요, 이것도.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3건이 작년도에 발생한 건수는 맞는데요, 그 건수가 2019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기타범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통계치에는 그것이 기타범죄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건수가 높아진 건 아니고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사실 본 위원의 마음 같으면 1건도 지적이 안 되는 것을 원해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지적해서 자꾸 들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방교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강사단 운영하면서도 이런 공무원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일탈 문제들이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음주운전도 제로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일 때 그런 체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범죄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간부, 오랫동안 많은 경험에 의해서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다들 공직에 오르신 분들 아니에요. 적어도 공직자가 되려면 한 번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분도 있고 보통 2∼3년, 길게는 4∼5년, 7∼8년도 재수해서 붙는 분들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 다 보면 대학교 이상이잖아요. 소양이나 뭘로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무원에 입문해가지고 자꾸 이런 안 좋은 불상사가 나오는 것은, 여하튼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참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여하튼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기법 중에 속할 수 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 내지는 철저한 그런 걸 통해서 제로감사 그런, 우리 교육청만큼은 그런 시대를 열어줬으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감사관실은. 재무과, 재무과는 보면 계약업무 있잖아요. 계약업무를 계약자가 여기 전문성 향상을 하는 연수를 하는데 전문성 연수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재무과장 안홍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계약 관계 법령이라든가 또는 사례 중심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각급 학교에서 계약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같이 교육을 통해서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서류도 중요하지만, 법규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품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검수할지. 사실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물품 검수하고 그러든 않겠지만 물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뒤에 있는 시계가 상태가 어떤가 뭔가 품질 정도는 알고 계약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계약자들 별로 흔치 않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제품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규격, 사양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확한 검사·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드린 그런 물품도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예를 들어 계약 담당자로서 그 물건의 지식이 있어야 저 물건이 제 가격을 주는가, 비싼 가격인가, 싼 가격인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드리기도 참 뭐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 시설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시설비 사용할 수 있어서 어느 학교를 갔더니 전광판을 하나 해 달래요,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 앞에 전광판 하는 데 있는데 이왕이면 앞에서 하지 그러냐. 내가 그러면 거기다 견적을 받아줄까’ 그랬더니 위원님이 바쁜데 거기까지 신경 쓰냐고 그래서, 그러면 견적서를 받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 했더니 3천만원짜리 견적서가 왔어요, 전광판이. 내가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담당자한테 안 좋은 소리 한번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 견적서 어디서 받아왔냐고 내가 그렇게, 나는 그게 최고로 질타하는 소리예요. ‘이거 어디서 받아온 견적서냐’ 그랬더니, 내가 딴 데다 앞에 있는 데다 해서 견적을 한번 내보라고 했더니 2,150만원인가 얼마 견적이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물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견적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듯이 팩스로 넣으라고 했더니 팩스로 왔어요. 본 위원도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만 바르게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줘야 본 의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길래, 그래서 그런 지식이 충분히 뒤따라야 모든 구매·계약 담당자들도 예산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킬 때 품질 관계이기 전에 그런 부분도 잘, 담당자들 교육 좀 재무과장님이 시켜주세요.

물품 구매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교를 통해서 적절한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견적도, 물론 큰 건 입찰이지만 조그마한 것은, 모르겠어요. 구매원리가 본 위원이 생각한 이중견적을 받아야 가격이 비교될 거 아니겠어요. 그놈 놓고 또 품질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 품질을 또 따져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보면 불용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500억이네요, 540억.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더 불용액이 처지지 않도록 더 각별히. 이 부분은 재무과만의 소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처음에 시설업무나 모든, 거기에서 같이 이루어져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모든 걸 정산하는 과정에 이게 이렇게 처진 걸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서 간에 공조해서 이런 부분도 서로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잡아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재무과는 그걸로 마치고요. 행정과, 국장님! 지금 각 지역청에 통학버스 있잖아요.

예.

통학버스 운영하는 관계 중에 이게 행정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고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딴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주가 10군데 중 관내 업체가 3군데고 인접지역 군데가 7군데예요. 그런데 이 7군데는 익산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부안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뿐이 아니라 군산, 우리 전체적으로 그래요. 정읍 같은 데는 그래도 지역업체가 5곳으로 선정이 됐더라고, 한 2군데가 지역업체예요. 이런 부분은 외지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전주를 학교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기사가 운전하시는 분이 군산이나 저쪽 딴 데서 왔을 때, 물론 네비게이션 켜놓고 하니까 큰 지장은 없겠지만, 그분들이 입찰은 됐지만 거기에서 전주까지 오는 시간 여러 그런 부분 이런 것은 지역업체를 전주는 전주 보호해 줘야 하고 군산, 군산 가능하면 이런 것까지 지역의, 이왕이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건 제한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장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4개 시‧군이 있지만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세버스 관련해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또 기타 다른 지역들은 그런 불리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약조건이나 그런 부분도 물론 개별적인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나 그런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대당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이 되고, 또 5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시‧군 제한이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은 관광 운영하는 회사가 적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데는 그런 데대로 맞추더라도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는 가능하면 그 지역 거, 그 지역이 안 되면 몰라도 가능한 한 그 지역업체들을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지역업체가 지역을 잘 알잖아요. 지역업체가 더 지역을 더 잘 알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그런 얘기예요. 그러시고, 그 건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행정과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군산에서, 제가 한 30년 정도는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보통 나이보다. 대개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본 위원은 도의원이 돼서 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라도 말끔히 지어놓고 교육위에서 마무리하려고,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관계로 놓고 보면 위원회를 옮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교육위 하반기도 머물렀어요. 머물러서 우리 군산지역의 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소금 역할이 되어야겠다는 그 취지로 했지만, 사실 학교 지으려면 100억 이상 넘으면 우리 중앙투자심사를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받는데 우리 주변의 학교로 얘기하면 연안초등학교, 연안초에 원래 중학교 부지가 들어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여러 과정 때문에 조건부 해서 초등학교만 짓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김종식은 능력이 없어서 중학교 뺏겼다, 전주권은 교육감까지 나서가지고 아파트, 학교 지으려고 그런 난리가 났는데 김종식은 무능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카페 만들어갖고 아주 그냥 도배를 해서 저 사실 요즘 의기소침해 가지고 아주 저번에 5분발언 하는 것도 힘들어갖고 했어요. 왜 그런고니 마음이 다운이 돼가지고 그냥 기분이 그런 거예요. 오죽해야 내가 끝날 때 할 것인데 잘못했다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과정에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거기 아파트가 2,677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2월 5일까지 입주한 세대가. 그다음에 앞으로 2024년까지 입주할 세대가 3,144세대 포함하면 총 5,821세대고만요. 그 인근에 또 보면 삼성, 시영, 현대 등등 해서 거기 아파트가 한 2천 세대 정도 돼요. 그다음에 그 주변 조그마한 소규모 아파트 관계는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역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셔가지고 중학교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그런 것을 타당성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중학교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참고로 동사무소 옆에 정수장 자리 부지가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됐는데 거기도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학교를 짓는 과정이라고 하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에 내년부터 또 신입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인근에 제일중학교가 있으니까 금년에 1학급을 더 추가로 배정한 걸로 아는데 내년에는 2학급을 한다라든가 우선 학교 신축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시간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그 정도로 마치고, 많이 했으니까, 위원장님.

여기는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말씀하십시오.

2020년도 공무원범죄 통보 및 처분 현황을 보면 업무상 횡령이나 금품수수는 0건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칭찬을 하자면 업무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시고 투명한 공정감사를 하셔서 이런 결과가 개개인적으로, 비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4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 근무하는 교직원, 행정공무원 다 합치면 3만1,896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한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관님 되게 무서워해요. 직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사실 저도 어떤 때는 감사관님이 무서워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보복당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 교육청 가면요, 나는 업무하는 것이 굉장히 해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웃음소리도 없고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서로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서 국‧과장님들한테 뭘 질문하고 싶어도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도 이 말을 국‧과장님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갈등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이렇게 깔끔한 그런 행정, 칭찬할 일이죠. 그런데 이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관은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고,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관님이 업무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결과도 좋고, 전라북도교육청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요, 대한민국 어디다 내놓아도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그런 공정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람 냄새나는 그런 감사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일벌백계하셨으면 이제는 그 일벌백계를 갖다 자료 삼아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념해서 앞으로 감사할 때 하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어요. 너무 이렇게 작은 것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감사관님의 의지이신지 아니면 교육청 전체의 의지이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이거 너무한다, 좀 안타깝다 그런 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여기 또한 사람 사는 세상이지 무슨 형법도 아니고 여기가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지금 아마 어찌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송도 했을 것이고 전북교육청에 소송해서 진 것도 있을 것이고 감사하다 변호사 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건들이 있을 거라도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그다음에 아마 지금 현재 진행형인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 건들은 주실 수 있으신지요?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들은 저희가 공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결과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처리는 하고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것은 주실 수 없으시면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주시면 좋겠고요,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꾸 여기서 지적하고 말씀드리면 자존심 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로봇이 아니고 또 기계가 아닌 이상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획일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딱 어떤 기준점에서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활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업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사관님이 융통성 있게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내에도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위기는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업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전북교육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이것은 저는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이걸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모범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그런 부탁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는 사회는 일을 하고 싶어도 걸릴까봐 못해요. 사용을 하고 싶어도 시설을 하고 싶어도 ‘나 그냥 조용히 있다 나가도 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가지고 지적당하고 이렇게 해서 가, 불명예스럽게. 나 명예스럽게 나가도, 30～40년 동안 공직생활 했는데 이 시설을 하고 이 일을 해서 내가 왜 뭐하러 그래, 그냥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다 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돌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장황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자리에서 화내고 싶고 막 질타하고 싶고 막 분노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려봐야 저도 역시 서로 남는 게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예.

혹시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새겨듣고 앞으로 감사하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021년부터도 그랬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행정 현장을 지원하는 지원감사가 모토이기 때문에요, 막 비리를 적발해내고 그다음에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감사는 저희는 지양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범죄든 어떤 범죄든 간에 보면 불거진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거나 그렇게 또 문제가 돼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들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경직된 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유념해서 감사하면서 융통성이 발휘되는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발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민원이라는 것이 참 세상이 자유롭다 보니까 나하고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소설을 써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학교 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에코에 중학교가 2023년도에 오픈하는 걸로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만족도가 있게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정책질의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셔서 부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투를 하면서 좀더 세심하게 이 부분을 고려하고, 저희는 전라중학교 이전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전주교육청 이전 문제를 좀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투 결과를 보고, 저희가 중투 정기심사가 4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4월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저께 부교육감님 답변하고 거의 똑같게 답변을 하세요. 하여튼 같이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드릴게요. 고등학교 어저께 또 질문드렸어요. 그 문제는 논의를 아직 못하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전라북도의 에코타운 하면 그야말로 에코타운이에요.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지?

이 부분도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특정 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분위기는 괜찮았었는데 중간과정에서 동문이라든가 또 그런 여러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19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자세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그쪽도 뭔가 추진해 보다 안 되니까 오히려 이걸 공개적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어제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추진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육청 하시는 이야기를 한 2년 동안 계속 들었고요. 그래서 전혀 어떤 그림자조차도 나타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 상황이든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그러나 학교만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학교가 공적인 영역, 저는 사립도 공적인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꼭 공립, 사립 이런 거보다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공론화시켜서 빨리 사회적인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교육청도 지역사회도 저희도 다 같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뒷마무리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주민들은 어떤 기관이든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니까 교육청에서 그 지역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공론화시켜서 학교를 빨리 그런 그림을 그려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에코의 중학교 이전 문제, 고등학교 이전 문제 그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 지역주민, 지역 학부모들,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교육청도 훨씬 더 업무하시기가 가벼울 거라 생각을 해요. 더 진도 빠르게 진전이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논의하는 위원회 선정을 해서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끝나면 그것이 이제 함흥차사예요. 언제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문제, 이전 문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문제, 에코타운의.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문제로. 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탁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운영 시설관리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자하고 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육청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학교 현장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단설유치원을 하나 짓는다. 그러는데 그냥 이것도 조달청에 공개입찰 해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대행을 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특히 학교 신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계약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맹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조달청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물론, 예를 들어서 재무과라든가 시설과 쪽에서 제도개선 요청을 하고 하지만 좀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 개인들은 하지를 못해요. 그 서류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시설에 전문성이 없어도 서류만 내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업자가 정말 그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컴퓨터가 다 해 줘요. 이건 로봇 행정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가 대안으로는 공개입찰 해서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죠.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선까지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건물을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설계에 의해서 가는데 하다 보니까 유치원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과학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재료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건물은 한번 짓고 나면 50년씩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보완책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행정에서 거기까지 연구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데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보완점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지금 저희 입찰제도가 법에서 조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격한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입찰할 때 혹은 시설공사나 이런 것을 집행하면서 거기의 법규에 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한 입찰 관계로 또 다른 애로사항을 낳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보니까 그 규격에 맞게 교육청에서는 관리하고 있고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을 현장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 있고 그래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 보완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학교 현장에 있는 시설공사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할 때 가급적이면 사용자의 입장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예산 문제를 가지고 그런 거를 관리감독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교에 편한 사용자들의 그런 욕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기준점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학교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보니까 신설되는 학교도 많이 있고 앞으로 또 지어야 될 학교 시설물들 또 우리 직속기관들, 각 교육청들 여러 교육 관련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여러 파트로 해서 에너지 자립 건물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 그 신축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그러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태양광 시설도 학교 건물에 요청하면 많이 증설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소되는 것도 체킹이 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학교에 이렇게 계속 나가는 예산은 거즘 다 똑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제가 학교 몇 군데 보면 거즘 1년이면 1억 정도 나가는 데도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0년 이후에는 의무설치 비율이 총 에너지 사용량의 30%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신재생에너지는 종류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그리고 지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실에 거의 100% 일반 교실 그리고 특별실 포함해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학교 현장에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교 단위에서 일정 피크타임이라든가 그런 걸 설정을 해서, 왜냐하면 각 교실에서 그런 걸 잘 조정을 해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보면 한번 이렇게 온도라든가 그런 거 틀어놓으면 그걸 관리 안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는 학교 단위별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설치하는 학교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태양광이나 뭐 지열이 됐든, 풍력은 지금 거즘 설치가 안 되죠? 아직은.

풍력은 저희는 아직은.

왜 그러냐면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에서는 학습용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설치율 이런 게 다 체킹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 표로 주시고,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돼서 설계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시고, 설계를 하면 건축할 때 전기용량이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데 몇 %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충당이 될 거라, 아마 그게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한 현황들을 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 기숙형 고등학교들이 있고 또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꼭 기숙형은 아니더라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죠. 거기에도 지금 이쪽에서 담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난방시설이 온돌화돼서 보일러 시설이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전기패널로 난방을 하는 데도 있어요, 바닥을. 거기에다가 위에다 온풍기를 틀면 위에 공기도 좀 따뜻해질 거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애들에게 과연 방에서 그렇게 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한번, 그러한 게 체킹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기숙사들이 있다면 환경개선이 바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기숙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유념해서 애들이 숙소로 쓰고 있는 잠자리에 그러한 유해환경들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는 부탁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에 전기패널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현황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서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의 인원을 보충해 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연수원에서 공무원이나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올해는 연수가 확대되고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실 걸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생 안전관리 차원에서 제가 학생 통학로 확보, 책자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학생안전 통학로 확보 이쪽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학교 방문도 하고 있고 전주시청하고도 만나서, 또 전주교육지원청하고 교장선생님들 면담 있는 자리에도 몇 번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학로 확보가 못 된 학교들이 대부분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통학로가 확보되면 시청에서도 시설을 해 줄 거고, 그런 데는 이미 확보가 돼 있을 거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데들이 대부분 비좁거나 도로가 없어서 인도 확보가 안 되는 비좁은 도로거나 또는 교육청의 공유재산으로 묶여있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시청에서 사가라 이렇게 하는 데도 좀 있어요. 저는 이걸 학교 현장의 현실에 맞게끔, 전주시면 전주시,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런 거를 적용하는 사례들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장소는 시에서 반드시 사가야 된다 이럴 장소가 있어야 되지만 그걸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가 사가도 시도 그 장소가 무용지물이고 아이들 통학로로밖에 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시에서도 그 땅을 굳이 사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땅은 사실은 아이들 통학로를 위해서 교육청이 공유재산이지만 그 땅만큼은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은 뭔지 아이들 통학로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의 입장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에도 그 학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정책질의 시간에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도 통학로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해서 학생들도 사용하고 지역주민도 사용하고 그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입장차이가 있고 그 부분이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라고, 하실 말씀 있으면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통학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령상이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때는 국유지든 공유지든 전부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시설 결정 고시 안에 있는 토지들은. 그래서 당초에 학교가 개교가 될 때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라고 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그 통학로가 학생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공익사업법상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걸 매입해서 인도로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오래전에 학교가 개설이 됐는데 통학로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전용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인도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 인도를 해놨는데 아이들만 걸어다니는 인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육에 쓰여져야 될 돈이 학교를 신설할 때는 전부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시청이나 군청 땅을 다 사서 했는데 인도를 낼 때는 교육청 땅을 내놓아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교육 재산이 축소가 되고 그만큼 저희 재산상에 손실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해서 법률적으로 합당한 방향으로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법률이 있더라도 그 법률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면 합의점을 좀 찾아서 양보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우선이지 법률이 우선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법률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교마다 대처해야 되는 게 좀 다르다, 반드시 시가 사가야 될 땅이 있고 이거는 시가 사가도 약간 그렇다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처를 달리했으면 좋겠다, 학교마다.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예전에는 사실 승진이 좀 빠르다고 그래서, 아니 재무과장님은 끝났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신 분들이 승진이 빠르다고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 근무를 더 선호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고생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계신 분보다는 표면적으로는 근무시간도 더 많고 오래되고요. 그리고 방학도 없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외형적인 근무 형태로 볼 때는 고생을 조금 더 하십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모든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시기도 하고, 사실 또 하나의 고충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의회를 상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오셔갖고 의회도 상대하시는 고충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자료에 보시면 교육청에 계실 분들을 교육청 전입 인사공모를 4회 했다고 41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조금 하고 있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불평불만이 좀 있고 제안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의 양과 그리고 또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그게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간외근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있고, 전입 공고를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 7급 이하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전입 공문을 해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아이들을 부부가 같이 양육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물론 지금은 저희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지만 이분들이 승진해서 나가면 또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에 계신 분들만을 일방적으로 우대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학교나 또 지역이나 직속기관에 계신 분들이 고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라든가 근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조금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대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떤 부분에서요?

저희가 아무래도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평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일정 부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아까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이죠. 모두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만 일방적으로 승진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까 근평 말씀을 하셨지만 보이지 않게 뭔가 가산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빨랐다다고 하지만 지금은 빠르지도 않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려하고 계신 점이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민원 청취를 하겠고요. 다시 한번 노동조합이나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그런 소통을 하셔서 그렇게 근평이나 가점 주고 있는 정도로 만족이 되는지 정도도 소통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사람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저희가 충족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부교육감님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만 제가 요청을 드리고 말씀드릴 일이 아니고 사실 그 해당 부서의 의지가 있더라도 행정국의 의지와 또 합의내용이 있어야지만 이게 같이 톱니바퀴 돌듯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국에 한번 더 설문조사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그걸 상임위 사무실을 통해서 교육국과 행정국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최하위의 그거를 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힘들게 진통을 겪고 합의하는 과정을 이끌어내신 행정과장 김형기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법령에서 의무구매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두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의 대표자를 그런 분들로 해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움은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분명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각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심환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는 저희들이 건축사 2명을 근무직원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독을 하고요. 전기공사나 소방, 통신 이 부분은 전부 다, 전기공사는 원래 전력법상 감리를 1명뿐이 둘 수가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외주 공사를 주고 있고요. 소방이나 통신 이 부분은 전체 외주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건수로 보면 거의 70%는 자체감리를 했고요, 30% 정도는 외주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입찰 보는 부분은 감리업체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양질의 감리업체를 선정하기는 저희들의 권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보면 저희들이 학교 공사를 수주를 많이 했다든가 그다음에 감리자격자 보유가 좀 충실하게 있다든가 이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연수원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21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연수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해서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품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북교육연수원 모든 공동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가 오는 날이 저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1981년 3월 1일날 시작해서 2021년 2월 28일날 마치니까 정확하게 40년입니다. 긴 세월인 것 같기도 한데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간 어떤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이 제가 업무보고에 15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대 의회 임기 말에 2013년 9월 1일자로 제가 남원교육청 교육장으로 갔고요. 그리고 2017년 3월 1일자로 교육연수원에 갔으니까 기관장을 7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쓸모 있는 사람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누구나가 다 자기의 쓸모만큼 쓰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쓸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이지 않았나, 쓰임새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저한테 그런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요. 그래서 맡은 일을 잘 해 보겠다고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남원교육청에 가서 교육장으로 근무할 때는 교육이 그 지역의 어젠다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일에 힘썼고 그래서 최초로 교육혁신특구라는 것을 해 냈고 그걸 기화로 해서 남원교육청과 남원시청 간의 지자체 간에서 업무협력 체제를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 하는 일은 교직원을 연수대상이 아니라 연수 주체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업무를 추진했고요. 과거 연수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연수를 통해서 교사나 지방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연수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연수 결과는 교실의 변화, 학교의 변화로 이어질 때 그 연수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40년을 마치고 돌아가는 소회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생활하면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담았던 것은 조화롭게 살자, 조화를 이루면서 살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생활해 왔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퇴직할 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퇴임을 해서는 이제는 조금 조화롭게 살기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지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거 아닌가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출생이 한 27만5천 정도 되고 우리 전라북도는 몇 명이나 태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7천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8년생인데 그때 당시 100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그때는 출생자 수가 한 4만명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예산보다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 또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나마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 속도를 늦추는 데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끝나고 떠나갑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전북교육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980년도 8월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40년 7개월 이렇게 공직에 있었는데 지금도 마음은 초임학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월이 그렇게 덧없이 빨리 갔는가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선생님 또 교감선생님, 장학사, 교장, 교육장, 원장 이렇게 고루고루 다 해본 것 같아요. 저같이 조직에서 보고를 많이 받고 교직의 꽃을 다 누리면서 지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은 전시체험관에 아이들이 와서 체험물에 몰입하면서 옆에 누가 왔는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과학은 몰입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4년 동안에 17종의 체험물을 제작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과학교육원 연구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총동원해서 구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학교육원 식구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직에 있으면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생은 새옹지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제가 먼저 앞장서서 내 일처럼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직의 꽃인 교육장도 하고 원장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교육원 개관 당시에 9개관 95종이었는데 4년 동안에 11개관 122종의 전시물을 추가로 제작·설치하여서 명실상부한 과학교육원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김희수 위원장님과 교육위 위원님들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교직을 마무리하게 돼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를 잘하여 떠나간 자리가 아름다움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떠나가는 두 분의 말씀은 다 끝날 무렵에 듣는 것이 원칙인데 업무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하라는 모종의 메시지인 것 같아서 먼저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오늘 제가 빡센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운영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는데 코로나19를 대비한 원격화상회의와 관련된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각종 재난사고들이,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가정에서도 또 있는 곳 어느 곳에서도 화상으로 토론하고 또 표결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도 법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에 조례로 올라와서 통과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2월 1일날 폐회 때 그 조례가 통과가 되는데요, 오늘 교육연수원이나 기타 우리 원장님들 계시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원연수들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준비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한 네 줄 정도의 이러이러한 준비들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관계도 있고 또 필수적인 교육의 연수과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규약이나 규정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들었을 때 화상으로써 서로 대화하는 과정들도 있을 터인데 그런 어떤 것도 사전에 미연에 생각해 놓을 수 있는 또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들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학산 원장님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제로 해서 만 1년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도 이미 교육부에서 학생들 원격수업 비대면수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또 교원연수도 집합연수 중심에서 작년도에는 거의 비대면 실시간 화상연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연수원도 금년 1월달에 지난주 금요일날 1정 자격연수가 끝났습니다. 1정 자격연수는 그동안에 법적으로도 집합연수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화상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기 때문에 금년 1월달 초등 1정 자격연수는 비대면 화상연수와 그동안에 종전에 있었던 원격 콘텐츠연수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평가만 연수원에 출석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동안에도 언제든지 집합연수를 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비대면 화상연수로 전환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갖춰놓고 있고요. 연수를 진행하는 연구사 또 지방공무원 연수를 진행하는 연수담당자들 연수도 그동안에 충분히 해서 모든 연수 운영자들은 비대면 화상연수를 언제라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화면이나 조금 더 품질 높은 화상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상연수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예산을 3천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긍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교육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거기에 편승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내에 어떤 규약들이 정확하게 또 거기에 지침들이 마련돼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 조례로서 만들어져 놔야만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김학산 원장님, 김영찬 원장님, 여하튼 두 분 제가 몰랐던 부분을 오늘 더 속속들이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더 빛나 보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에 끝까지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해 달라는 취지로 그런 자리에 잘 조화롭게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 명예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건강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정에도 충실하셨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지만 또 반면에 사모님께서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항상 가정에 평화가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연수원장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소극장을 증축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2022년 7월에 준공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원장님의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도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원장님께서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을 위시해서 계속 연수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 등 민원서비스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반면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많은 지적사항이 적시가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공무원에 입문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입문을 했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연수를 통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 각별하게 관심 갖도록 제가 인수인계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놈 마치고, 학생수련원!

학생수련원장 강석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복합모험놀이시설을 설치 중에 있죠?

예.

어떻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작년 37억 예산은 작년 말로 공사를 잘 마쳤고요. 2021년도 예산 19억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마치면 2월 중순이나 3월 초부터 공사가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되고, 6월 중이나 7월 초에는 여러 교육위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아주 성대하게 할 생각입니다.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공식은 성대하게 안 해도 되니까…….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가서…….

위원님들 모시는 것으로 성대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아이들이 좋아하고 안전한 모험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련원도 항상 보면 안전을 담보로 하는 데 아니에요. 안전에 항상 신경을…….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치고, 학생해양수련원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길영균입니다.

지금 수련관 준공했죠?

예. 지금 해양안전체험관이 건축물 분야하고 체험시설물 분야로 나뉘어 가지고 두 업체가 공사를 다 마무리 지었는데요, 건축물 분야는 12월 9일자로 준공이 됐고 그 안에 들어오는 체험시설물들은 12월 17일자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검수랑은 다 충분히…….

예, 다 끝났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 모든 준공이 끝나고 체험시설물 업체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것이 간단한 무슨 기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돼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1월 16일까지 거의 한 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월 17일부터 우리 해양수련원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조작과 운영방법에 대한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연수도 아마 1∼2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한 달 정도는 가야 완벽하게 수련지도사가 체험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연수를 통해서 그런 장비 같은 거 다루는 기술을 충분히 습득이 돼야겠죠.

예,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받았을 때 그때 착오가 없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끝내 주시고요. 역시 또한 모든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해양장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동절기잖아요? 동절기고 하니까 느슨할 때 장비에 대한 검수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시고 그런 부분을 안전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항상 매일 가서 조작연습 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상 있으면 업체에서 와서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많은 이야기를 해 볼까 했었는데 연수원 원장님하고 또 과학교육원 원장님 40년씩 이렇게 교직에 계셨다고 하니까 질문이 쏙 들어가 버리고 안 나와요, 지금.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계시는 학생수련원장님도 거의 그러신 것 같고, 대부분 교직생활을 한 40년씩 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질문하고 업무보고 받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금 마음이 그럴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 드렸고 그랬습니다. 연수원장님, 지금 복합문화센터던가요? 그 연수원 내에. 그거 어떻게 하시고 있죠?

2월 27일까지 기본설계 공모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설계 당선작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요, 최종적으로는 2022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전혀 예산 세워서 설계하는 정도까지밖에 못 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것도 저는 크게…….

거기까지 생각하시는데 그 노력을 하시고 어렵게 진행을 하셨어요.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전체 원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연수원마다 운영위원이 있죠? 없으세요?

연수원마다 운영위원회는 없고요, 저희는 교육과정자문위원회, 저희들이 연수과정이나 강사 선정을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받는 자문협의회는 있습니다.

다른 연수원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하는 원장 있음)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교직에 계시는 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겠네요?

교원연수, 지방공무원 연수다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과 1정 자격연수를 한다면 주로 영어 전공한 분들이 자문위원이 되는 거고, 환경생태와 관련된 연수분야인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기 때문에 자문위원은 확정돼 있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유아교육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세요?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교육에 따른…….

제가 잘 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질문이 다 들어가고 없어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말하고 올해 2021년도를 잘 해 봅시다 이런 정도의 준비를 했습니다. 부교육감 인사 업무보고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두 분 가시는 분 고생 많으셨다 그 말씀 전해 드리고요.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자면 지난번에 해양수련원 원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가지고 모든 원이나 관을 조사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해양수련원을 요청을 해서 서류조사를 받았고, 이거는 공무원분들끼리도 불합리한 상황이거든요. 해양수련원 근처에 사시는 공무원분과 또 멀리서 관사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부당하게 또 과하게 초과근무를 사용하시는 경우 공무원끼리도 초과근무에 대해서 응어리져서 말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짚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제가 중간점검이든 행정감사 때든 또 한번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인사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그것을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저도 그 업체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4D상영관 같으면 영상에 따른 의자의 흔들림, 뒤에서 나오는 바람, 앞에서 나오는 바람, 의자 기울기 등이 영상하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100% 일치가 되어야 가장 체험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작업을 미세하게 다 조정하는 작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버스도 그렇고 선박 흔들림도 그렇고 전부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돼가지고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하여튼 현재의 상황에서 컴퓨터하고 기계가 완벽하게 조작이 될 수 있도록, 버튼만 누르면. 그것을 안정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조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수련지도사가 습득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 잡으니까 2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습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달 되면 초등학교부터…….

예.

예, 8월 31일자로 퇴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추경에 어렵다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37억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 추위가 빨리 찾아오고 눈이 많이 와서 인부들의 출퇴근이 어려워서 저희가 관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추운 데서 벌벌 떨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작불을 펴서 삼겹살도 꾸어드리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기가 많이 단축돼서 성공적으로 일을 맞췄고요. 2021년도 예산 19억원, 작년도에는 여건조성이었고요, 모험시설. 올해는 정말 핵심인 트리 어드벤처, 짚라인, 짚트랙 세 가지 19억을 집행하는데요, 지금 조기집행을 하고 또 9월에는 학생들을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일찍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고요.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설계를 해서 2월 중순경에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모시고 준공식 말씀 드렸는데 그냥 단순한 준공식이 아니고 위원님들 활동복 입고 오셔가지고 한번 체험을 직접 해 보셔서 안전한지 안 한지, 위원님들 사고 나시면, 저부터 타보고 그다음 위원님 다음……. 혹시 제가 사고 나면 위원님 타지 마시고요.

6월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자랑하려고 서두른 게 아니고 9월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학생들을, 그때부터 운영을 해 보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 이미 2019년도에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하고 연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위탁연수를 이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재단 광주지부하고도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청할 때 언제든 무료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업무협약도 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화상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상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의 행간을 제대로 읽지 않고서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여론에 휩쓸려가기 쉬운 그런 일들이, 요즘 제정신 차리고 살기가 사실 힘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쪽에 대해서는 저희 연수원 쪽에서도 2019년부터 상당히 비중 있게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아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놀이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교구를 대여해 주고 있죠?

예,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어린이집은 대여하지 않고요,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중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난감 종류가 몇 종류나 돼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교재교구가 63종에 161점이 있고요, 의상이 졸업가운 외에 180종인데 2,649점이 있고요, 행사용품으로는 팝콘기계 그런 것들로 해서 85종에 449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1종에 3,259점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예?

부족하지는 않냐고.

부족한 건 저희가 예산 세웠기 때문에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족을 시켜줘야겠죠, 계속. 그러면 주로 공립보다는 대여가 사립이 많죠?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보니까 공립 같은 데도 일부 전주는 불어났는데 타 지자체는 거의 다 몇십 명씩 감소했더라고요, 공립유치원도. 사립 같은 데는 더, 군산의 어느 유치원 원장을 솔찬히 전에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한 50명 줄었다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심각하더라고. 그런 부분이라도 종류를 더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시고 해서 진짜 놀이중심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걸 예산 확보해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야 국민이 인정하는 원장님이시잖아요. 여하튼 잘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시작한 김에,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송입니다.

ICT가 지금 5년 차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쉽게도 예산 조금 삭감을 했죠? 알고 계시죠?

예, 2천만원.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 미워서 삭감한 건 아니고 서로 한번 잘해 보자는 취지인데 어떻게, 2020년도 같으면 3,728점이 대여가 이루어졌어요. 금년에는 같은 기 종류인가요? 금년에도 똑같이 사업규모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32종 1,074점에다가 올해 2021년도 신규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반기 조기집행 해서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는 ICT 융합기기들을 조속히 구입을 해서 학교 현장수요에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지속사업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달함으로써, 가까운 아래 기관에서는 사실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하잖아요. 엄두도 못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청에서 원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하튼 이런 사업이 성과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지적사항 있으면 그런 부분도 서로 대화도 해 주시고 노크도 해 주세요. 총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면 추경에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주어지지 않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김영찬 원장님! 지금 전시관 운영이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했어도 많이 관람객이 왔어요. 5,642명이나 관람을 했네요?

예.

그런데 거기 아래 보면 자원봉사가 15명이 있잖아요. 이 15명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교통비라도 주는 거예요?

과학문화해설사들 5명 있고 그 다섯 분들이 일주일에, 우리는 월요일날만 휴관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공통적으로 다 쉬고, 해설사들이. 그리고 평일에 1명씩, A라는 사람은 화요일날, B라는 사람은 수요일날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는데 일손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제를 운영했는데 제가 개원할 당시에 자원봉사자 수당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문의를 해 봤더니 1회당 1만2천원 정도 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만2천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 했더니 좀 힘들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공약사업에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과학교육원이 선제적으로 1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한 번 나오면 3시간을 하는데 3만원씩 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뭔 문제가 되냐면 정규직화 요구가 됐을 때는 노동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만3천원, 하루에 한 번 자원봉사 하러 오시면 2시간을 하시는데 1만3천원을 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 모집했는데 현재까지 일곱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죄송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한다고 공약을 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못 지켜졌잖아요, 그 부분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실 말이 자원봉사지 자원봉사 일비 같은 거 안 주면 안 해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술력도 갖춰야 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도 때로는, 예를 들어서 내 형편이 좋아야, 우리 공무원님들도 승진할 때 승진해야 윤활유가 돌아가듯이 기분이 나서 일도 열심히 잘하고 그런 것이지 승진도 안 되고 자꾸 누적되면 기분이 안 나듯이 이런 분들은, 여하튼 그 부분은 내가 올려줘라 어째라는 못하더라도 아까 그 말속에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알아서…….

저희도 보수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1만원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번 자원봉사하러 오시면 3시간을 하시는데 3시간에 주당 15시간 넘지 않도록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도 노동청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정규직화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이 곤란해서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잘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에 ‘교육’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요. 또 거기를 거의 다 보면 전시물이 다 기계잖아요, 기계. 기계이기 때문에 항상, 물론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님들도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서도 우리가 항상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항상 안전 한번 체크하시고 그렇게 심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하튼 40년 이상 공직 아까도 인사했지만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