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일자리경제본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산업의 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는 사업의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본부장님?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4개 과를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김용만 본부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일자리본부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코로나 시국에 많은 도민들, 기업인들도 지원을 하실 텐데 전폭적인 지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5인 이상 금지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금지.
세훈
두세훈위원
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2단계니까 작년 12월 정도 초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3일부터 시작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단계요?
세훈
두세훈위원
5인 이상.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연말부터 된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오는 26일이니까 일반 소상공인이나 특히 커피숍, 음식점 같은 경우에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커피숍 같은 경우는 강추위에 테이크아웃만 하도록 해서 일부 커피숍 같은 경우는 아예 휴업을 했더라고요, 어차피 최저임금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도민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혹시 이건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도내 일자리 수가 얼만큼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의 이익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와 2020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됐는지 이런 부분들 혹시 자료 파악 좀 하셨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020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전국적으로 비교는 안 나왔고…….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요, 도민들이 힘들다고 해요, 다. 그러면 얼만큼 힘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정치하시거나 행정 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그에 따른 지원도 체계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선별지원은 선별지원이고 특히 어느 분야가 가장 피해를 입었는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1번 피해는 어떤 분야고 2번 피해는 어떤 분야고 이런 데이터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데이터는 아직 못 갖고 있고요. 2020년의 연간 고용동향을 2019년도하고 비교하면 실제로 취업자 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히 자영업자들의 일자리 자체가 준 게 아니라 영업활동에 타격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보한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확보한 대로가 아니라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정치권에서 화두가 영업손실보상 같아요. 심지어는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라 이 정도까지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업손실보상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우리가 피해는 얼마고 그다음에 어느 분야가 피해가 있는지 규모가 대충 감당이 돼야 신속히 영업보상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돼 가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실손해는 아니지만 재정의 범위 내에서는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도 손해 파악, 실제적으로 또 정부가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도에서 이런 손해 어떤 분야가 많이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우리 도가 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재난지원금 선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중앙정부 국세청이나 이런 자료와 취합 중에 있고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각지대 같은 데 생길 때는 저희들이 보완할 역할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가 양쪽으로 쌓여야 되는 건데 그건 국가에서 소득세나 아니면 기타 세금 정도로 해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저희가 정부한테 맡기고 저희가 누락됐던 혹은 취약계층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손실보상을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커버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계신 분 공무원님들 다 월급쟁이시고요, 저희 도의원님들도 주가 월급쟁이, 일부는 사업자 있으셔가지고. 그러나 사업자로 인한 소득은 부수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된 수입은 도의원 세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보상에 대한 손실은 솔직히 뼈저리게 체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휴업한다,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실질…….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저는 작년 중반 정도에 코로나 초기에 미국에서 주마다 주지사의 권한으로 영업 제한하는데 그때 데모도 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좀 의아해했어요.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1년이 돼 가니까 그렇게 데모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도 정세균 총리님의 기사를 봤습니다. 헌법에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자기는 헌법대로 한다. 저도 그래서 헌법을 찾아보니까 헌법 23조3항에 영업권 자체가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되고 어떤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헌법 23조3항에 영업권 제한이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해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 부분은 더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부 지침이 정해지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없어서 또 보상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기업지원과가 있기 때문에요,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특히 상용차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19년, 2020년 사이 보면 반절 이상 떨어졌는데 지원책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 대한 지원도 좋고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과 연계한 지원책, 실현 가능하면 좋고 구상한 것도 좋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 하냐면요, 언론이나 노조에서 막연히 위기다 하면 설마 그러겠냐 싶은데 이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난 생산량이 그다음에 군산 사례에서 GM대우랄지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설마설마했는데 정말로 폐업까지 가니까 그다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정치권에서 촉구해도 그건 허공에 떠든, 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혹시 도 자체적으로나 중앙정치권과 연대해서 실현 가능한 거랄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거랄지 혹시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못했지만 현대상용차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재정투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건데 그건 직관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하고 노사민정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혁신국과 저희 국이 하고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재정투입이라 하면 도에서 재정투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상용차…….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워크아웃 같은 게 아닌 상태에서는 현재 영업손실이 난다고 해서 혹은 영업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해서 재정투입을 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R&D 지원개발 등 그런 국가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공모사업이나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거고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투입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전부터 우리 상용차의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타타대우까지 쭉 가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중재상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나 혹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일단 구성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말씀하신 R&D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산업발전계획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 재정지원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 판을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정부와 함께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죠.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회사가 직접적으로 물론 일차적 피해자는 현대차든 잘못됐을 때 일차적 피해자는 경영자지만 궁극적인 피해자는 현대차를 통해서 생계를 하고 있는 도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 체질 개선 강화를 주문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회사에 주문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GM이 여기서 나갈 때도 5년도 넘게 직접 사장도 찾아가 보고 이랬는데 결국은 판단은 나중에 할 때는 저희들이나 지역경제에 빠지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태가 나기 전에 지금 말하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됐든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가 됐든 지속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저는 아직…….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개선방안이라 하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머리를 맞대겠다 그 정도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대차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라인을 울산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그걸 실질적으로 저도 건의문에 그런 거 담은 적도 없고, 여기는 속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 바랍니다. 신차개발이라고 했지, 잘못하면 타 지역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막연하네요, 머리를 맞대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는 상용차경제는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정말로, 이게 아마 1번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하고 겹쳐가지고 신음소리만 나네요. 그런데 도에서 막연하게만 말하면 도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 산업이잖아요, 완주, 전주 실질적으로 현대차 직원의 한 30%는 완주에 살고 한 70%는 전주에 살 것 같은데 그럼 이쪽 인근이 가장 직격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군산 사례에서 지역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는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주요 경제지표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표 보면 인구는 2015년 대비해서 좀 줄었고 취업자수는 조금 늘고, 그러니까 고용률도 조금 늘고 거의 같은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실업자는 좀 많아졌고요, 실업률은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이게 고용률하고 실업률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이 좀 늘어나면 원래 상식적으로는 고용률이 늘어나면 실업자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이 늘어나게 되면 두 지표가 같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공무원시험 준비나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인구로 포함이 되면서 고용률도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계절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지표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어쨌든 인구는 줄었는데 실업자수가 좀 늘고 실업률이 좀 늘고 그랬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를 놓고 봤을 때 지난 5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경제와 관련해서 좋은 점수를 주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혹시 지난 5년 전라북도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전라북도 경제규모가 예전부터 2%, 3%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또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항상 노력을 해도 그 범위를 못 벗어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5년 전후로 본다면 새 정부 들어와서 새만금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인프라지원 예산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대중공업이나 GM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했는데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새로운 산업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1조 넘는 돈이 계속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기차랄지 수소 관련해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잘 활용한다면 기존에 있는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좀 높아지리라고 보고 이번 기회에 첨단산업 분야로 어느 정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난 5년 동안 경제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하면 현재를 놓고 보자고 하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프라가 공항부터 시작해서 새만금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이나 GM이 폐쇄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정부 지원과 저희들 새로운 사업발굴로 다는 아니지만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건 저희 전라북도가 준비한 측면도 있겠지만 강요받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미래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재 경제체질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직면해 있는 거죠.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저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중장기적인 거죠. 경제체질을 바꿔나가는 게 1년, 2년에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중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2021년에는 그런 어떤 경제체질을 바꿔나가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계속 알차게 밀어나가는 것도 있겠고 그 외에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고 문제가 생기고 그럼 이런 걸 충격을 제어하고 문제가 생긴 걸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21년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정부가 시작하면서 내놓은 기조와 거의 똑같은데 일자리가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1년이 넘는 상태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고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쇠락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자리가 현재는 저희들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공재정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의 삶에 기본을 유지시키면서 저희가 체질강화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 재정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뉴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그 예산들을 많이 따오는 것, 그게 아까 투자유치와 함께 지역산업체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일자리를 실효성 있게 높이는 것,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서두에 올 한 해 전북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북형 일자리라고 하는 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의미나 뜻이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형 일자리는 저희들이 군산 상생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전라북도의 특성을 살려서 정부의 정책들을 받아오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북형 일자리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문제와 없는 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전부터 창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창업도 내실화 있게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광의의 범위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전북경제를 평가해 봤을 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이 충격파는 사실 제일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일자리 감소에 이 두 사건이 영향을 미친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사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상처를 어쨌든 치유하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저희가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군산형 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 이런 건 재원이 투입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이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되고 이런 사실 재원을 가지고 투여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건 상당한 큰 상상력이 요구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어차피 추진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런 군산형 일자리 사업 같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기획되고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첫 출발로 해서 사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성과를 거둬야 된다, 이게 지지부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 한 해 사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그것도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스케줄이 사실은 오픈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물론 오픈되어 있을 건데 광범위하게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거겠죠. 스케줄이 오픈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스케줄에 맞게 추진돼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안 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광범위하게 오픈되지 않고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책임성이 상당히 약해진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고 올해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척이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잘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두세훈 위원님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본부장님의 답변이 문제 있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이 관여해서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하고요. 그런데 현실타개책은 없긴 한데 답답한 건 너무 많죠. 답답한 건 너무 많아서 사실 본부장님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현재 위기징후에 대한 타개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만약 이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실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도 타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 고민이 올 한 해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특히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고민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건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요, 현재 추진 정도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척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군산형 일자리는 산업부에서 하는데 현장실사가 원래 1월 중에 있으려고 했는데 코로나와 명절 때문에 2월 중에 현장실사를 하게 되면 2월 내로 상생형일자리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잘 대응하게 되면 일자리 공모대응 및 지정이 돼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서 현장실사뿐만 아니라 심의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아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현대상용차 문제는 상당히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완주산단 쪽에 있는 수소차나 전기차나 우리 또 새만금에 있는 군산형 일자리의 전기차 이런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무부지사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현대상용차 문제는 논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2월 중에 현장실사 하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겁니까? 우리 전라북도 이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장실사 하게 되면 상생형일자리심의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공모에 지정이 되면 지금 참여하는 5개 전기차업체들 중에 명신부터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에 걸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그 이후에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 손은 떠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진 않고요, 상생형 일자리가 되면 각종 정부에서 지원하는 R&D부터 그런 것들을 저희 행정과 기업들이 같이 공조해서 끌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판매 부분도 있고요, 그전에 한번 작년에 일부 나왔지만 최초로 중국 바이튼사니 이런 데서 만들기로 했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본부장님,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하는 이유도 기업 수익 올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사업이 일자리 하나만으로 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성과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단편적이긴 한데 그래도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올 연말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현재 일정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올 연말쯤 갔을 때 군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창출된 일자리를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509명 정도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한 509명 정도 되고 향후에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한 1,700여 명 정도, 5개 전기차회사에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700명 정도로 예상하는 건 그러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직접적으로…….
호윤
정호윤위원
언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게 2024년까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24년? 그러면 올 연말에는 한 500명 정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509명 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너무 잘해주시리라 이렇게 믿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거 못지않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산업체질개선과 함께 성장의 기반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반갑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김용만 본부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당부사항만 몇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이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김용만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여러 직책을 하셨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무슨 욕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는 일단 공직경험 반절 이상 경제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투자유치하고 정부 공모사업 위주로 우리 지역에 예산과 자본유치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일자리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일자리도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생기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인구와 연관돼서 청년들이 계속 유출되는 그런 이유도 일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재정일자리가 됐든 기업 민간일자리가 됐든 일자리를 어떤 형태든지 최대한 많이 만들어나가는 것이 1번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투자유치와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 현안에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전북 현안이 중요한 문제가 돼 있고 여러 가지 행정경험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김용만 본부장님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맡았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자리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보면 본부장님과 함께 일자리경제정책관님이 계시고 투자금융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 각 업무 파트에 있는 과장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한테, 우리 본부장님한테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과장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잘 시키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부장님이 일하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의원도 마찬가지만 의원이 실제로 일하라고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과장님들이 본부장 때문에 괜히 여기서 못살겠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본부장님이 일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감독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가 잘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서에서 2020년 투자협약 체결한 것이 50개사라고 했어요, 아직 업무 파악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는 기업 투자유치 체결을 30개 이상 하겠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2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결국은 2020년도 투자협약한 50개사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죠? 그간에 2020년도에 체결돼 있는 것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게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2021년도 들어서 신규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유치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업무 파악을 빨리 최대한 잘하시고 현재 2020년도 투자협약을 한 50개사의 현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하심과 동시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바탕에서 2021년도 새로운 투자협약을 발굴해 내고 찾아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전라북도 현재 상황에 새만금산단이나 군장산단이나 여러 가지 산업단지 또 각 지자체에 있는 농공단지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지금 거의 가동이 안 되고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 미·중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제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가 확장기가 아니라 경제가 위축되어가는, 코로나19가 직접적 원인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세계 경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유치 하고 한다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지금 많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비어있는 가운데서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행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주요 정책 중에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해 가지고 태양광을 하고 있고 방금 여기 사업내용 중에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해서 2.1GW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투자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에 맞는 어떻게 보면 생산과 소비가 결합이 돼야 돼요. 아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3020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 자체도 거기에 대한 수급과 맞지 않으면 공염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해도 그 전력을 쓰는 산업클러스터가 형성이 안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진척될 수가 없는 거죠. 아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산업클러스터 전기를 생산하고 또 소비하는 그런 것이 돼야만이 앞에서 얘기되고 있는 새만금태양광이니 서남권 풍력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계획대로 진척될 수 있는 것들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정확히 밑받침되어야만이 그 사업이 진척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사업계획서에 그러한 계획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 조그마하게 썼지만 RE100단지 등이 기업이 데이터센터나 이런 게 유치되면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사업으로 여러 가지 포장되어서 나와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가 없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텔레비전 뉴스 방영된 사항인데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상황에 대해서. 제주도에 풍력발전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 자체의 전력수급에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70번이나 가동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력을 생산해도 수급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생산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블랙아웃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새만금에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풍력발전기는 서남해안권에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이 인근에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지 않고 RE100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공염불이 되고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공감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종합적인 정책을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정확히 요구를 해야 돼요, 산자부에 가서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산자부에 가서는 전기는 전기 따로고 산업은 산업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위치에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이 태양광사업을 하고 풍력사업을 한다 하면 그럼 이 수급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그림을 어떻게 갖고 있냐. 그 그림이 없으면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밑그림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시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우리가 대처할 건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가만히 앉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망되게 새만금으로 해 가지고,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허망되게 그런 사업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이, 지역민들이 기망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생산 못지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부를 비롯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나라가 전력예비율이 남아 돌아요, 엄청. 물론 급한 시기에 이 부분의 예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기를 수급하는 조절에 있어서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과장님들이 일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시고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먼저 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 소관 일자리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요,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를 다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저희들도 역시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서로 배우는 입장이라 생각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쪽에 고용위기지역 선제대응 일자리 추진 해서 1,828명, 그러니까 목표가 1,396명 대비 130.9%를 달성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선제대응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건 모르고 통계만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군산에서 경제위기가 생겼는데 그 인근지역인 익산이나 김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같이 문제가 터져서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품개발 및 고급화 지원에 고용창출이 100여 명이고, 이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는 저도 확실하게 다 이해는 못했고 통계자료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고용창출이라고 하면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말하는 고용창출은 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 일자리로 취업을 했을 때만 창출로 보는가, 아니면 개인이 창업을 해서 나간다거나 소상공인 이렇게 간다거나 이렇게 해도 그것도 기업의 창출로 보는가 일자리 창출로 같이 보는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생기는 직접일자리 외에 파생된 일자리까지도 저희가 봐서 상용차산업 활성화 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농식품산업 고도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하고 완전하게 신기술 신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쭉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개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일자리경제정책관님,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요? 한번……. 위원장님, 일자리…….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일자리경제정책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이종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창업 그리고 기업 지원, 인력양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 모든 것이 다 포함…….
한기
이한기위원
다 포함이 된다?
종훈
이종훈일자리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다음에 일자리 지역고용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일자리정책으로 일자리 창출력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정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2020년 9월달에. 2019년에 4만8,883개에서 2020년에 8만8,984개가 창출이 되어서 82%가 증가를 했는데 2020년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거든요.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82%나 증가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면 이것은 창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2020년에 엄청 많을 텐데. 그리고 잃었다기보다 또 소상공인들은 반토막 일자리, 아니면 반토막보다도 더한 업에 종사를 했을 텐데 이것은 창출 수만 계산을 하는가, 여기에 창출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창출만 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감소는 안 썼고요, 새로 만들어서 생긴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동화 등으로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없어진 것에 대한 통계는 여기에 안 잡혀있고 새로 저희들이 재정이나 이런 투입을 해서 생긴 일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2%가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고용률이 확 느는 건 아니고 계속 또 없어지는 일자리도 생기고 기업들이 힘들 때 다양한 해고나 정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82% 증가했다고 해서 순증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창출에만 신경을 쓰는 것인가, 아니면 잃는 일자리는 왜 생겨나는가, 왜 일자리를 그만두는가 그런 거는, 가령 일자리를 8만8천개가 창출이 됐으면 가령 몇만 개가 일자리가 없어졌는가 이것은 파악을 하지 않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야만이 일자리 전체에 대한 파악을 해서 없어진 부분 새로 창출된 부분 해서 통계가 나올 텐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폐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바로 잡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줄어든 일자리를 통계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기업들이 등기를 할 때나 등록을 할 때는 다 돼 있는데 사업 상황이 안 좋거나 자산을 불릴 수가 없거나, 아니면 자본을 도입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본부장님의 그 말씀은 제가 이 수치를 다 믿을 수가 없고 정확할 수가 없죠, 통계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시점에 폐업을 한 숫자만 파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또 그때 그 통계를 우리가 낼 때는 그 시점에서 창업을 얼마 했고 폐업을 얼마 했고 한 것이 서류상에 나타난 것만 하지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전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것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통계라는 수치를 낼 때는 우리가 몇 월 며칠 자로 통계를 낸다 하면 그 날짜의 수치로 통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통계에 대한 것은 8만8천개네 4만8천개네 이것도 정확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통계라는 것이. 그런데 저는 얘기는 일자리가 창출도 중요하지만 없어진 일자리도 소중하다. 그래야만이 왜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부분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느 부분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한 것을 알고 있어야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소멸된 일자리도 몇 개인가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창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없어졌는가 왜 거기가 소멸이 되고 어떤 분야가 폐업을 하고 어떤 분야가 창업을 하는 것도 그래서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라진 일자리에 대해서는 통계가 전혀 없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폐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등록하거나 등기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중단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 보겠는데 어떠한 사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을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단시간에 그 시점에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순증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혹시 이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제조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기별이든 뭐든 봐가지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폐업한 사람들 숫자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알아서 이것저것 플러스마이너스했더니 순증이 만 자리였다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가 없어서 그때도, 일단 하기가 힘들고 또 그 통계를 받아서 플러스마이너스로 한들 지역의 일자리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그때도 뒤로 미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라진 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통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찾아서 새로 생긴 일자리와 함께 순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로 보면 고용이 좀 늘어나고 실업이 줄어들고 이런 것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지금 전라북도의 실업률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4%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몇 %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4%.
한기
이한기위원
2.4%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통계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통계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실업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도 지방통계청이 있어서 지역에 대한 것도 다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그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작년 한 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나라가 힘들고 나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대한민국이 다 힘든데 혹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전라북도가 순수하게 전라북도비만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민한테 재난위기극복지원금을 준 것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최초에 한 번 준 걸로 아는 데 그때 어느 정도 규모로 줬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를 들어 집회 금지업종, 교회까지 포함해서. PC방 등등 해서 업체당 70만원을 거의 다 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때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저희가 통계가 없으니까 확인해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재난위기극복을 위해서 사실 방역에 관한 것은 복지여성국에서 총괄을 하겠죠, 방역해서 이 질병을 어떻게 없애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위기, 소상공인이나 우리 도민들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나요? 그것도 총괄적으로 복지여성국에서 다 담당을 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가 있는 고용부나 내지는 중기부, 중앙부처에서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전라북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거기를 받아서 저희는 저희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것들은 전반적으로 중앙 부처 관련해서 보고, 방역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부분은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본부가 맞죠? 방역을 제외한. 가령 국가에서 받아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각 시·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당사자가 예를 들어 교회 같은 곳 줄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소관 부서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볼 때는 방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위기극복을 해 내는데 총체적인 제일 책임을 지어야 할 곳이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본부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령 소상공인이네 기업이네 이런 데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위기를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자리경제본부기 때문에, 헌데 2021년도 아직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현재도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 일자리경제본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소상공인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식으로 전라북도가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는 그것만 보고 있고 국가는 국가대로 하더라도 가령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듯이 아니면 전체 도민한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맨 처음에 70만원씩 그렇게 지급했을 때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없으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저희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공공요금도 지원했고 전국 유일하게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하고 있고 착한임대인 지원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도 하고 있고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등 새로운 것 그리고 최초로 하고 있는 것, 또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카드 수수료는 그전에도 했었어요, 카드 수수료 인하 취약계층 소상공인한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전에는 연 매출 120만원까지인데 300까지 확대를 했고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걸 벤치마킹해서 한 것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정책이 나오면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점점 표준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전년도에 했던 것은 말고 2021년도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2021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20년도에도 했던 것을 지금 2021년도에도 하는 것이지, 저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이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021년도에 새로 한 것은 소상공인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코로나 금융사각지대 특례보증, 저소득·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 등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소상공인 4대 보험은요, 5인 이하 소상공인은 다 그만둬가지고 4대 보험 넣어줄 것도 없어요, 다 그만둬버려가지고. 지금 주인 혼자 하는 곳이 거의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종업원은 다 줄이고 없애고 그러는데 월급을 못 주는데 4대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대 보험 지원한다고 하는데 월급을 줘야 4대 보험 지원을 받는 것이지, 그만둬버렸는데 4대 보험.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번 소상공인들한테 70만원 이렇게 했는데 하다못해 어려운 각 시·군에서도 군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쪼개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전라북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약한 것이다. 제가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그런 결정을 가질 수도 있게끔 사실상 이 앞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도 우리 월급받고 하는 분들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제 딸내미가 커피집을 해요. 헌데 어느 순간에 하루에 커피 4잔 팔았다고 하고 울먹이면서 들어온 적도 있어요. 커피 4잔 팔았대요, 2천원짜리.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느끼는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진짜 많더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 줄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같이 우리와 호흡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진짜 그런 부분을 총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사님도 재난지원금 그런 거 하면서 빠져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각별하게 써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이번주에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세 분 계십니다. 지금 두세훈 위원님 보충이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보충질의…….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 세 분이 안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코로나 지원사업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아까 처음에 이거 질의하려고 할 때 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이거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금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코로나에 가있는데 코로나 지원 관련된 올해 어떻게 업무를 하겠다 이런 따로 항목이 없더라고요. 과에서 하기 뭐하면 따로 챕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국까지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일자리경제본부 과도 상관없고요, 통합해서 일자리본부 작년 거, 올해 거 나눠가지고요, 국비 지원,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 도비매칭도 국비로 하죠. 국비 지원되는 코로나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순도비로 하는 코로나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작년 거 따로 올해 거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걸 알고 있어야 민원이랄지 지역 가서 홍보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서 그런 홍보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기 위함이니까요, 성실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2020년, 금년 코로나 지원 구체적 대책을 본부 쪽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작년과 올해 치 그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따로 그래야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했는지 알 수도 있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실 일자리경제본부는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러는데 다른 아직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짤막하게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타운 조성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10대 때부터 우리 전라북도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온전히 이전해 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꾸준하게 펼쳐왔고 다행스럽게도 기금운용본부가 잘 이전하고 안착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금운용본부가 와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자가 바뀌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업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개발공사였다가 신보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간단히 말하자면 개발공사에서 하려면 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서 절차와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보에서 사옥 건설과 맞물려서 절차를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당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개발공사로 처음에 사업방식을 정했을 때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처음엔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받기로는 개발공사 쪽과 함께 이렇게 의견을 처음에는 그러니까 민자로 하려다가 어려워서 개발공사 쪽으로 공영개발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조금 시간도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서 방향을 틀어서 신보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촉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지적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봐서 단축을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진행을 신속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신보로 바꿨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금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신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대위변제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투자를 해서 사옥을 짓고 거기서 여유분은 다른 금융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유치하는데 쓰려고 했고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보고, 또 일부 이사들은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가지고 대위변제를 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면 돈이 모자랄 텐데 그러면 도에서 재정 지원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걸 요구해서 다음으로 이사회를 연기시켜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언론에서 부결이 됐고 좌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렇지 진행은 크게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신보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소상공인 관련한 지원사업들을 특례보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 줘야 된다라는 건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만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원은 하지만 과연 그 리스크가 생겼을 때, 안 생기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는 거고 또 실제 그런 우려들이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금융타운 조성하고 맞물려서 과연 이게 신보가 이 사업을 끝까지 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원칙은 신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는 리스크가 없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 선에서 추진하겠다는 원칙이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저희에게 어느 정도 담보를 요구한다면 저희도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보와 협의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가능한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보 이사회에서 결정 안 하고 또 신보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신보와 하는 것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신보 기능을 유지를 하겠다 그런 방안으로 시작할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이게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게 세상일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까지 미리 생각하고 대응방안까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금융타운의 주요 시설들을 보면 사무공간, 업무편의시설, 전문회의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 2층에 지상 12층. 그런데 저는 계속 주장해 왔던 것 중의 하나인데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 이 공간에 컨벤션 공간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작은 회의실 정도, 그러니까 큰 콘퍼런스를 할 만한 컨벤션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이 금융타운을 조성할 때 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까. 보조자료 82쪽에 보면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밑에 부지 현황도에 보면 컨벤션·호털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단계로. 그런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는 단계라고 써놨지 않았습니까? 이 금융센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입주가 되고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2단계로 컨벤션과 호텔을 그 규모에 따라 건설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투자가들이나 건설사들이 이야기도 오고 그렇습니다. 수십층을 짓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금융센터를 우선적으로 해서 거점을 마련한 다음에 그 활용도를 NPS와 함께 봐서 규모에 맞는 컨벤션과 호텔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일단 금융센터 건립이 2023년도에 완공이 되고 완공되기 전에 입주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들 물색을 해서 하실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2단계로 컨벤션·호텔을, 그래서 용도변경도 한 거 아니겠어요? 컨벤션·호텔을 하려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세요? 입주기관들의 금융센터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꽉 찰 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는 업무보고 끝나면 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NPS에서는 규모만큼 채워준다고 장담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봐야 되고 금융타운이 지어지고 나서 기능을 한다면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금융타운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호텔과 컨벤션은 조금 시차를 두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건설사, 시공사들도 와서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융타운이라는 기능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금융타운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바로 그다음에 이어서 2단계 컨벤션과 호텔 건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NPS에서는 어떤 규모로든 자기들이 충분히 자산운용사가 됐든 기관이 됐든 유치해 주겠다 하는 호언장담을 했다고 제가 보고받았고 이번에 새로 단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저도 업무보고 끝나면 가서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반복되는 설명인데 기금운용본부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상 국민연금공단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금융기관들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재촉하지 않아도 저는 자연스럽게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NPS에서도 그런 장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기관들이 왔을 때 금융센터를 짓는 것도 사실은 그 목적으로 짓는 거고 그 기관들이 입주를 했을 때 물론 자기 자체적인 소공간의 회의시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잘 아시지만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금 아닙니까?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러면 금융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입주하는 걸 보고 호텔이나 컨벤션을 하겠다가 아니고 저는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같이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타운이 확정이 되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남은 사무실이나 임대 공간들에 대한 활용을 바로 NPS하고 협의해서 병행해서 진행해 갈 겁니다. 그런데 시차는 약간 두는 이유는 금융타운이 어느 정도 돼야 그거를 컨벤션이나 호텔로 활용할 수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가되 약간의 시차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컨벤션·호텔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민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저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재송
이재송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관심 있는 대상자도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건설사들이나 이렇게 있다는데 보면은 시공 이런 데만 관심이 현재까지는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에 금융센터에 유수의 여유 있는 그런 기관들이나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요가 생겨서 일부 민자들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컨벤션센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땅 내에서 금융센터와 NPS를 보고 또 여기에 테크비즈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요를 봐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대답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고밖에는 제 귀에 안 들리고,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최하로.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으셔야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적어도 호텔은 100실 이상 그리고 컨벤션은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진행할 만한 규모고 연면적은 2만1천㎡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제회의를 유치할 만한 규모면 그냥 인원 수로 계산했을 때는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1천명 이상.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 최대 들어가면 한 300명 이 정도 규모의 회의시설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턱도 없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큰 회의를 하려면 컨벤션도 필요하고 숙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장기발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건들을 우리가 빨리 조성을 해 놔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은 국내 주식에도 투자를 하죠, 물론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우리나라 큰 기업들의 대주주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이 되거나 이런 주주총회가 있거나 이랬을 때 연기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들이 직접 연기금에 그걸 이렇게 해 줘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라북도와 연기금이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그게 유지가 된다면 속된 말로 우리 전라북도에 좋은 기업 투자해 줘라 이렇게 이면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전라북도에 연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파생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까지 본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많다. 다양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더 많게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금융타운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주축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로드맵을 분명히 설정을 하고 그런 마인드도 갖고 더 유대관계도 맺고 뛰고 해야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면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도 동의하고요. 바로 NPS랑 가서 유대관계도 쌓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까지도 속 깊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금융센터를 포함한 금융타운 조성도 정말 많은 고민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디테일하게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잠깐만요. 지금 점심시간이다 됐어요. 두 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예 끝내고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번밖에 안 돌아갔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하실 거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세훈
두세훈위원
한 번 더 해야지 너무 적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짧고 길고는 저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 있으면 점심 먹고 더 하고 내일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짧고 안 짧고는, 내가 꼭 질의를 하고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를 하겠단 얘기예요. 오후에 또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국주영은 위원님 어차피 순서가 되었으니까 하시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 금융타운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얼마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7년인 것 같습니다, 떠난 기간으로 따지면. 시작할 때 비해서는 8년, 9년 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떤가요, 돌아와 보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의욕이 넘칩니다.
장내웃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고 어쨌든 그때 위치하고 지금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역할들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타운 관련해서 저도 제가 궁금한 거 송성환 위원님께서 하신 거 말고 다른 방향에서 말씀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하고 있는 중이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언제 끝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월 정도에는 기본적인 게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월 정도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도 이 공간이 잘 활용이 될 거라고 하는,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함에 있어서 신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다고 하면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이거를 어떤 규모, 그러니까 일단은 금융센터 자체만 가지고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 건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무시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전라북도가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금 때문에 그러겠지만 너무나 축소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타당성조사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인지. 어떠세요, 본부장님?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타당성조사는 아마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신보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것을 해도 되는가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신보에 한 1,700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맞게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가가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 나오게 되면 저희가 타당성조사 결과와 신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용해서, 나중에 의회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추가로 신보에 저희가 출자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송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염려하신 대로 당장에 하기 좋게 한다고 해서 규모를 작게 하거나 형태만 갖추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한 것은 신보와 저희가 해 나가면서 향후에 NPS와도 함께 또 여기 있는 컨벤션이나 호텔과도 연계시켜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저는 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효과가 전라북도 전역에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탄소나 새만금, 군산 이런 사업 못지않게 저는 이게 정말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 사업에 전력을 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신보가 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전라북도가 분명히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하나만 더 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농공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성이 완료가 이미 돼서 운영이 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조성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된 그런 단지들을 보면 거의 35년 이렇게 된 데도 있고요. 진짜 오래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단지들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농공단지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농공단지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농공단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산업부에서 산업단지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스마트화시켜서 혁신거점으로 삼자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지역정책과 쪽에서도 노후 농공단지에 대해서 개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산업단지들이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노후되고 뒤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없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서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농공단지에도 충분히 혁신거점이 될 수 있는 기반들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곳들이 폐업하는 곳도 많고 그다음에 매출이나 이런 걸 보면 고용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사실은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화돼서 뭔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인력난이거든요. 그런데 왜 특히 거기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지 이러한 거까지 해서 저는 뭔가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린산단도 하고 스마트산단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농공단지도 더 이상 계획할 것 없이 여기서 이것을 잘 고쳐서 쓰자 이런 생각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용역 한번 하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지역정책과 등과 한번 협의해서 또 정부의 정책 보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람만 만날 것이 아니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해요. 너무 시설도 그렇고 열악하고 부족한,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닌데 전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가볼 거니까요, 행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아무튼 관심 갖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김용만 본부장님 이하 일자리경제본부의 모든 직원들 2021년도에 복 받으시고 또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 중에 현안은 실제적으로 코로나 위기에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인구문제와 연결된 우리 전라북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청년일자리, 아까 인구유출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청년 관련 정책이 13가지로 되어 있고요. 국비, 도비와 연결된 것이 4가지고 그중에서 9가지는 도비와 지자체 시·군비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작년에 와서 일자리경제본부를 보면서 정책이 일부 뒤쫓아간다, 앞서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뒤쫓아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구유출을 막지 못한다.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2020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의 출산인구가 대충 몇 명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출산인구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출산인구.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저도 아까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만명에서 1만2천명 낳았을 겁니다, 전체 전라북도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출생인구요?
인권
나인권위원
출생인구가.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의 20대, 30대 순유출 인구가 약 1만명 됩니다. 그러죠? 그건 아시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구가 다 유출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물론 일부 남기도 하지만 현재 인구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낳는 애들은 아주 어리고 순 유출되는 20대 인구는 20년에서 30년 전에 태어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기는 한데 결국은 청년들이 왜 나갑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일 첫 번째는 일자리고 학교고 주거, 문화 이런 순으로 될 거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종합적인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문제다.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년에 일자리가 8만개가 생겼어요. 청년일자리가 그중에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겼다면 1만명의 우리 청년들이 유출될 리가 없는데 전시적인 숫자에 매달리다 보면 좋은 일자리가 없고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좋은 일자리라는 게 결국은 정년이 보장되고 적당한 수익이 나는, 월급이 되어야 되는 일자리인데 그런 부분에는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좋은 기업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와중에 단기적인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의 거주여건을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종합대책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일로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땜질식 뒤따라가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붙잡고 못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년일자리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위기가 작년 2020년 1월, 2월부터 시작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 단계가 몇 단계인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단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가 현재 이런 회의나 단체활동을 하지만 식사모임이나 커피숍에 갈 때는 몇 명이 제한이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4인까지만 가능하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2021년도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을 작년에 통과시킨 이후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 지역도민들 어떤 협의회나 그런 데 혹시 미팅한 적 있습니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소상공인 관련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뒤로 소상공인이든 또는 관련된 도민들의 어려운 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마 4인까지만 해서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의회 끝나면 내일부터 당장 청취를 하러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사실은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담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시로 만나는 우리 지역도민들의 만남 장소에서 많이 듣지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의 전체적인, 현재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그런 소상공인이든 또는 중소기업이든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원성이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힘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 반드시 들어서 코로나 정국에 어려워하는 도민들의 원하는 사항들을 100%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청취하고 들어주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 관련해서도 땜질식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정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인구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인구라도,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이 고향에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한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6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내용이 있어요. 보면 78개 사업에 2,100명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사업량이 규모가 78개 사업이고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전 자치단체에 하기는 뭐하고 부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추려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준비할 동안 제가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하나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산단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 혹시 식품가공단지와 같이 모여 있는 단지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농공단이나 이런 데는 업종제한이 크게 있지 않아서 아마 웬만한 데는 식품가공업체들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저희 산업단지 내에 육가공 공장도 있고 도축장도 있는 데 있죠? 정읍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 기업체 내에 여론이 가공 공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주변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이 단지를 계속, 정읍의 수송동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도 도축장이 하나 있고 또 북면 산업단지 내에는 육가공 공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악취 또 그 산단 내에는 가축분뇨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공장도 있습니다. 이 공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와서 투자를 하기 위해 왔다가 악취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주변에 공단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그쪽의 업체 몇 분하고 식사하는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라고 부탁을 많이 들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정읍 내에 있는 산단 악취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기존에 오랫동안 거기에서 시설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없앨 수는 없는 거 같고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이걸 어떻게 보완이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그 근방에서 같이 공단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애로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환경부서나 지역정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협의해서 좀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하나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쪽에 교통 주차문제 지금도 똑같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가 정읍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로 고생 많으십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작년에는 여기 일자리본부 직접, 코로나가 그때 자치행정국이 직접 부서는 아니었죠? 코로나 지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직접 부서였습니다. 대학생들, 유학생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덜할 거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 쪽은 아니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직원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보면 코로나 기간이 근 1년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솔직히 도민들도 지치고 공무원분들도 많이 지쳐 있을 거 같습니다. 직원분들과 간담회랄지 할 때 뭐가 가장 지난 1년 동안 힘들다고 합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상생활은 다른 일반인들과 큰 차이 없을 거고 업무 관련해서는 아까 지적도 했지만 현장을 가서 확인을 못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런 각종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대면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경제국에 와서 보니까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를 들어 투자,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비대면 화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밀도 있게 진행하지도 못하고 또 직접 현장도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해서 업무적으로는 비대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거야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대부분 회의나 이런 것들 줌으로 많이 하는 편인 거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직원분들 피로도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물론 자택근무도 했지만 늦게까지 대기하는 면에서 작년 가을만 돼도 많이 피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근 1년 가까이 되잖아요. 직원들 피로도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전반적으로 제가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적응해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재택근무 실시를 했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업무관리도 안 됐고 사실 또 재택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은 좀 적응해 가는 중인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아무리 근무시간이 많아도 피로한 상태에서 뭔가 불만족한 상태에서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근무량이 작고 건강한 상태보다도 더 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럴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직원분들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피로도를 낮추면서 효율적으로 직원분들이 이런 코로나 정국에서, 그래도 한 1년 고생해야잖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는 접종은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첫 접종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거는 국가에서 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하는 걸로는 접종대상에 대한 방침만 좀 나왔고…….
세훈
두세훈위원
시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에 따라서 2/4분기부터는 요양원과 요양원 의료기관부터 맞을 거 같고 아마 저희도 그럴 거 같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2/4분기면 거의 저희처럼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연말 가야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거의 4/4분기인 거 같습니다, 64세 미만은.
세훈
두세훈위원
공무원분들도 접종까지 관리하려면 더 피로도가 누적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인권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작년에는,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과에서 솔직히 그래도 했겠죠. 간단하게 자료요구, 작년에 직능단체 있잖아요. 모든 직능단체 할 건 없고 코로나 업무 관련해서 과별로 직능단체와 한 간담회 목록 정도, 언제 몇 회 했다 그 정도 하고 1년 받을 건 없고 올해 상반기에, 본부장님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들이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직능단체분들과 아니면 꼭 직능단체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관련 간담회 어떻게 할 것인가, 상반기 때 계획안까지는 아니고 시기 정도 간담회 하겠다랄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전에 저도 코로나 관련해서 하루종일 코로나만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 같은데요. 제가 주말에 또 평일에도 사진을 카페 지나가면서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찍은 사진이 카페예요. 그때 한참 카페가 5인 이상 그리고 아예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하도록 할 때고 이때는 아예 1, 2, 3, 3개월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업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하다가 또 휴업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카페는 아예 명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으로 4일부터 17일까지 휴업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우리가 연장이 됐잖아요. 더 연장을 해서 휴업을 하는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또 점심 때에도 이렇게는 공고는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요?
세훈
두세훈위원
일부 카페는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지난주부터 풀려서…….
세훈
두세훈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을 열어도 직원들 최소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피로도도 높고 하지만 최소한의 간담회를 가져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추경 때, 그거 하는 이유는 추경 때 정말 필요한 예산들 세워서 좀 코로나로 힘든 생계를 하신 분들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송주섭 기업지원과장님께 듣기로는 현대자동차와 상용차 관련해서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한 상용차산업 위기극복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현재 설립됐습니까, 아니면 곧 설립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혁신국에서 하는 상생협의회는 노조 없이 하는 거고요. 노사정은 아직…….
세훈
두세훈위원
노사정은 여기가 주무부처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월부터 시작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월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2월 18일부터 최초로 시작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12월달 정도 잡혔다가 지금 뭔가 서로 조율이 안 돼서 거의 한 두 달 정도 연기가 된 거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는 기존에 있는 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거기와 달리 이건 노사 쪽 위주로 특히 현대차를 어떻게 회생시키고 지원할 것인가 그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돼서 늦어진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형 일자리할 때 보통, 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단어를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들었어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 한광옥 국회의원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 노사정위원장을 세워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 때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지사님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현대자동차가 전주공장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기업 하나 꼽으라면 현대자동차 그중의 하나일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대가 살아야 우리 전라북도도 살고 결과적으로 우리 전북도민이 산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회적경제과 건데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몇 페이지, 혹시 페이지수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조자료 한번 보시죠, 136쪽.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고산다움 협동조합이 두 군데가 2020년에 된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정말 좋은 기업 선정이 된 거 같아서 저 굉장히 뿌듯해요. 아시잖아요,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가 무슨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융자금리가 3%면 사실 여기는 진짜 착한 기업이고, 물론 이익을 어느 정도 생각하겠지만 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고산다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 만든 거잖아요, 이유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의료복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 거의 발생이 안 되는 그런 곳인데 금리가 3%면 솔직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아마 자체적으로 된 건 0.5%만 하고 이차보전을 저희가 2.5%를 해 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5% 해 주고 본인들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3%라는 건 2.5%까지 포함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포함해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가능하면 다 해 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은 있어야 되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요,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관련해서 현재 있는 곳이 종합경기장 맞은편에 거기인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거기입니다. 생생나눔.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가 지금 생협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울소비자생협.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울소비자생협에서 운영하는 건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어떤 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이용이 오래됐는데 생각보다 확산이 덜 되는 편인 것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데 공판장 자체가 좀 크지 않아서 그런지 어쩐지 예전에 이마트 앞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회원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 해서 조금 협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원인파악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진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꾸준히 매출은 증가한다고 하지만 매출 증가추세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더디고, 기존에 서부신시가지에 있던 롯데마트 근처에 있던 때 비하면 증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느리고 이러면서 실제로 그 공간에 대한 홍보도 사실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다 놓는 장소며 주체며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어떤지 그래서 저는 같이 대응방안을 행정에서 모색해 줘야 된다, 그냥 맡겨놓지만 말고. 저는 그 생각이 좀 거기 이용할 때마다 들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한번 좀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논의되면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가입하면 배당도 해 주고 그런다고 해서 가입을 하는데 배당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료사협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아무튼 배당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다면 좋은 거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배당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저는 이게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행정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조자료입니다. 66페이지, 이게 지금 투자금융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이 사업이 노후산단 체질 개선하자는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산단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목적 복합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환경도 개선하고 또 저희들 소부장 특화단지 같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있는 노후산단이 다 해당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정확히 사업이, 여기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 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 지금 준비하는가요? 이 자료로는 사업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6개 단지에 이런 사업 하려면 내가 볼 때는 막대한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사업예산이 안 나온 거 봐서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많고 저희가 산업단지라 하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합센터랄지 지원센터 같은 걸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단지규모가 86개 단지면 전라북도 전체적인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적인 거에 예산이 없는 거 봐서는 이 예산을 따려고 노후단지 공모를 추진하겠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추진상황 보시면 다목적 복합센터 같은 경우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니까 공모해서 2020년에 정읍하고 김제지평선산단에서 했고 또 노후산단 환경개선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가장 중요한 게 노후산단 개조 같아요. 지금 이게 사업공모에 추진하겠다 그 정도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산업부에서도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안 하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86개 단지면 만약 이 사업에 공모가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86개 산단 중에 저희가 20년 이상 된 게 38개 약 44%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분석자료들이 나오면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산업부에서 그에 맞는 공모사업이 뜨면 기초자치단체와 아니면 산단관리 주체와 함께 협의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이 사업이 노후산단 대개조사업이 매년 있는 거죠? 매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떨어졌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는 작년에 떨어졌고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이 이번에 처음 도전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전에도 됐고요. 이번에도 또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다시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여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 지역구도 전주에도 산단도 많고 정읍도 많고 완주에도 현대자동차를 위시해서 참 많습니다. 지난 1995년에 설립됐으니까요, 한 25년 이상 되니까 많이 노후됐고 지난해에도 장마에 노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신경 써서 도민의 사업 체질 개선을 통해서 좀더 사업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통시장 상가라든가 골목상권이 밀집해 있는 상가에 빈 건물이 많이 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두 집 건너서 하나씩 빈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빈 상가에 대해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는 아직 못했고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노후된 건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쓸 만한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직접 고민한 적은 없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개정한 거요. 그 개정한 조례를 보면 빈 상가를 이용해서 농어민들 직매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도와주는 방법, 그럼으로써 상가 활성화도 시키고 또 빈 상가를 이용해서 창업자들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혀 그것은 저기가 없는 거 같아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건설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있는 것 말고 도심이 좀 있는데 쇠락한 곳은 건설 쪽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읍도 샘고을시장 근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읍도 마찬가지고, 정읍뿐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일반 전통시장 상가들이 정읍만, 정읍도 물론 도시재생으로 해서 연지동 이쪽으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읍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들이 빈 상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상가들을 이용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영판매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그 조례하고 도시재생사업 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전라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신규기업 유치와 금융타운 조성 등을 통해서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새해에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심사 관련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저는 조례가 되면 조례가 상징적·명목적인 조례가 아니고 정말로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여야 한다. 그래야 또 이걸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김용만 일자리본부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더, 아까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담회랄지 이런 것들 하는 이유는 간접적인 실태조사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도다 보니까 현장하고 밀착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더 현장에 저희 도가 간접적으로 밀착할 수 있도록 이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실태가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든 어떤 지원을 하든 그러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가능한지 좀더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일단 강행조항으로 하면 갖는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하는 걸 봐가면서 입법활동하고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만약 필요하다면 강행조항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고 지금은 이런 임의조항으로도 저희가 최초로는 할 거 같으니까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문헌상으로는 재량규정이지만, ‘실시할 수도 있다’지만 내부적으로는 꼭 이걸 실시해서 정말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도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및 시행을 위한 통계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지훈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조지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첫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장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 거듭해서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진흥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찬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동식 통상마케팅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진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한동희 혁신전략부장입니다. 그리고 각 팀별 팀장들이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주섭 기업지원과장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경제학자나 인텔리들의 이론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있는 삶의 현장임을 명심하고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조지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지훈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경제통상진흥원이 잘하고 있는데 올해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본부장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시는 일들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중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020년에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339억 정도 됐을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나니 한 543억 정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200억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지원이 된 건가요? 코로나 영향인 건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의 예산수립과 집행의 특수성상 당해연도, 그다음 연도의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는 예산 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각종의 국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해서, 공모 같으면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을 통해서 전체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연장해 주는 것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각종의 기업을 살리는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상당액수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도 창업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진행하는 창업의 형태는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창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이나 재도전 성공패키지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일정하게 선발을 해서 창업교육을 받고 나면 그 창업 자금의 기초가 되는 정도의 돈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기술창업들을 제외하고는 방금 보고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형태의 창업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육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멘토링도 할 것이고 인큐베이팅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창업을 만약에 하잖아요. 여기를 거쳐간 창업자들 있죠? 이분들을 계속 추적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건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대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창업 이후의 생존율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년 생존율이 70%를 못 넘어가고 3년 생존율도 40% 위아래로 왔다갔다하고 5년 생존율이 통상적으로 전국 평균도 그렇고 전라북도 평균도 약 27%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창업교육을 받고 창업한 사람들의 생존율은 이 두 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나 재도전 성공패키지나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지원을 받은 이 사람들의 생존율은 거의 78%에서 80% 정도의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망하지 않는 준비된 창업들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국가와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각종의 창업지원프로그램, 기업성장프로그램들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거쳐 가지 않고 창업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전체적인 양적 연구를 했다거나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봐온 것 중에 저희 경제통상진흥원뿐만 아니고 생물산업진흥원이나 TP나 그리고 각종의 창조경제센터나 이런 기관들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과정 속에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창업프로그램 중의 하나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50개 팀 정도를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걸러지게 되는 것이 1차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의 사업계획서나 사업전망, 사업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설계를 하는 출발단계부터가 다른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통상진흥원을 이용한 고객이 창업자가 경제통상진흥원뿐만 아니고 자기의 분야에 맞는 생물산업진흥원을 활용한다든지 TP를 활용한다든지 디자인센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각종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앎으로 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경영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더 많이 홍보해서,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이용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홍보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 같아요. 그건 별도로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올해 하여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수준 높은 홍보를 하고 그를 통해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브랜드 가치도 높여내는 그런 일들을 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님 이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젊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 보고 하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나이를 먹어가지고 다시 새로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하는 분들은, 또 거의 뭔 창업이 청년창업, 청년창업, 청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새로이 시작을 하려고 할 때는 자기하고는 뭐가 잘 이렇게, 지금 4050세대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민감하지를 못하고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을 두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데 다니면서 뭣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컴퓨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이루어지들 않고 그래서 이런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창업을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참 말씀 잘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그리고 또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행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 간섭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에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잘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주 소중할 거 같아요. 조금 기성세대를 위한 창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원장님이 말씀 한번 주시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고민입니다. 다만 더 고민스러운 건 창업 이후에 망하지 않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중장년 기술창업이라든지 4050 행복창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게 하고 교육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은 창업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저는 망하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이 예측되는 분들에게 창업을 권유하는 건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더 투자해서 실패 없는 창업이 되도록 준비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천천히라도 창업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창업을 맨 처음에 할 때 노동부에서 하는 창업교육이 있죠. 바리스타교육, 미용사교육 이런 것을 무료로 교육을 받고 나면 창업을 할 때 알선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나도 우리 딸이 커피집을 하나 개업을 하는데 바리스타교육을 3개월인가 받고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창업을 하고 나니까, 헌데 나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창업을 청년이 할 때, 지금 금년 4월달이면 5년째 되는데 헌데 그때 6개월이 되니까 노동부에서 잘했다고 100만원 한 번 받았고 또 뭘 해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업해서 일을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노동부하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창업을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인가 어디를 통해서 돈이 모자라서 한 2천만원 대출을 받고 일반 대출로 전북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북은행 것을 갚고 이렇게 다 갚아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안 조그마한 곳에 5년 전에 창업을 할 때는 커피집이 한 3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군데가 돼 버렸어요, 10군데. 그러니까 한 두어 군데는 우리 딸보다도 늦게 해서 벌써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려운 곳이 있고 거기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더더욱 지금 힘이 들고,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진안시장에 청년몰이 생겼어요. 청년몰이 생겼는데 청년몰이 한 10개 점포 정도를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춰주고 2년 동안 임대료가 없고,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화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도대체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 돈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임대료도 2년 동안인가를 안 낸대요. 자기는 몸만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야. 제가 이 앞에 일자리경제본부 작년에 할 때도 남부시장에 청년몰이 있고 진안에도 청년몰이 있고 청년몰 사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반짝거리고 작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지금 벌써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가 돼서 그게 막 붐이 일어나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가가 하는 정책이니까 청년들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취업은 없고, 하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도 도시권에서 많은 곳은 괜찮은데 시골에 그 좁은 곳에 그런 청년몰을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그 위화감도 생기더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도 청년 창업을 할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융자해 주고 또 어느 정도 컨설팅해 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정책을 펼칠 때도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힘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요즘같이 힘이 들 때 거기에다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불어넣어주는 것도 나는 소중하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1년 미만에 그만두는 것이 벌써 몇 %고 2년, 3년, 4년, 5년차 이렇게 하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3군데밖에 안 되니까 알바를 두고도 했어요. 그런데 또 생기고 나니까 매출이 줄어드니까 알바도 없애버리고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것은 자기가 힘들게 일한 대가인데 알바 하나도 두지를 못하고 그렇게 견뎌왔는데 이렇게 새로이 생겨서 할 때마다 뭔 혜택을 주네 뭐 어쩌네 이렇게 할 때마다 힘들고 더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계속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소중하다 저는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 힘듦 이런 것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팽개쳐 놓을 게 아니라 농업도 보조금만 줄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거같이, 사실 그 어려움 속에서 마지못해서 지탱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한번 굽어보는 것도 소중하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원장님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굽어볼 것인가 방안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하여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소중하게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집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집행된 정책들의 정책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해 내는 기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면서 기존 업체들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쌓여 있는 경험치나 이런 것들을 잘 피드백함으로써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도록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소상공인이 식당하고 커피집이고 또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것도 식당하고 커피집이라고 저도 그런 통계를 듣고 있거든요. 또 제일 창업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생겨나고 제일 많이 없어지는 업종이 바로 두 가지 업종이다. 놀랜 것이 저도 진안 그 좁은 곳에 과연 커피집이 10곳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한 군데가 더 생기면 나눠먹고 더 생기면 나눠먹고 나눠먹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그 업체는, 사람이 심리가 처음 생긴 곳으로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작년도에 이렇게 막 심하게 발생이 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예전에는 눈여겨보지도 않던 조그만한 군 단위까지, 대리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조금만 맞으면 이제는 군 단위까지도 크게 여건을 약화시켜서 대리점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들은, 옛날 진안 같으면 배스킨라빈스나 롯데리아 또 다른 이런 체인 업체가 굉장히 발 디디고 들어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대리점을 내줘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면, 그렇게 해서 한번 굽어봐 주면 ‘아, 왜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가’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창업을 좋아서 했지만 견디지 못하면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또 똑같은 경우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잡혀 먹히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조지훈 원장님의 힘찬 각오의 업무보고 들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특히 현장중심을 강조하신 원장님의 각오를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4쪽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03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115명이에요. 그런데 정규직은 오히려 9명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계약직으로 충원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정규직 T/O가 2020년도에 6명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확정돼서 늘어났고요. 그거는 수출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소상공인분야, 사회적경제분야 이렇게 늘어나서 올해 도에서 통합공고를 통해서 새롭게 공고를 해서 채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있고 그리고 94명이라고 하는 정규직 T/O에 이것이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정원이 9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계약직은 대부분 육아휴직 대체자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특히 국비사업 같은 걸 새로 확보하면 그 국비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수행할 때 있어서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을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계약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원에서 과부족한 정규직원은 바로 인사충원계획에서 채워진다 그 말씀이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사업 검토한 내용 중에 창업에 대해서 청년창업이나 많은 사업내용을 들었는데 창업하고 또 각 대학에 창업지원하는 팀들이 있죠? 특히 대학에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또 대학 자체 내에 창업센터가 지원되는 학교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창업보육센터들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런 대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와의 관계 그런 것이 업무보고 내용에서 하나도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도에서 창업 관련 업무들을 조정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간사조직처럼 해서 창업 관련 전체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창업 관련 팀과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들은 전라북도의 창업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협업체계를 이루고 있고요. 이 협업체계는 창조경제센터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가 확보한 국비사업과 도의 일부 다른 분야의 사업들을 통해서 창업과 관련된 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상적인 업무연계 이런 거는 창조센터를 통해서 같이 플랫폼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실제적으로 취업준비생이나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업지원센터에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일면 이해도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러한 네트워킹이 돼야 더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건 한번 송주섭 과장님,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경제통상진흥원이 단지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 또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수행만 한다고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홍보방식과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한번…….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주섭입니다. 창업 관련해가지고 창업보육센터는 일자리과에서 관련이 있거든요. 그쪽 과하고 저희 과가 협의해가지고 서로 네트워크 관계랄지 또 이런 홍보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면 실질적으로 오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면 지역주민들 청년창업자들한테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일을 수행하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다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스케일이 크잖아요, 다른 어떤 거하고.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업무조정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모든 영역에서 다 어렵고 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치 속에서도 제조업이나 창업하고 혁신적인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소중한 꿈나무를 하나씩 키워가는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진짜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안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라북도의 경제성장에 희망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작업인데 이런 부분에 한치도 오차 없이, 지금도 아까 강조하신 대로 현장활동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으신 말씀으로 저는 잘 받아들이고요. 진짜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느끼는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찾아가지고 정책제안을, 아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이 국책사업이나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만 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피동적이다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사업 자체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하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현장에서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 저보다는 진흥원장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쪽 관계되는 사람들. 그쪽에 관계된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그런 데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잘 취합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제안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위원장님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전북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 가맥축제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행은 하셨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못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못했던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 감염병 때문에 가맥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실질적으로는 가맥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그 가맥축제의 형태는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랜선으로 모여서 쭉 화면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랜선 가맥축제를 기획했고 거기에 따라서 집 ‘가’자 가맥축제로 가는, 그래서 집으로 배달해서 하는 형태, 다행히 올해 초에 배달에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술도 배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집 ‘가’자 가맥축제 형태로 기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 무대를 어쨌든 가져야지 않습니까, 랜선을 깔아놓고 랜선화면을 만들. 이거를 전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불가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하지를 못했고요. 다만 올해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주시를 설득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랜선축제로 기본을 준비하되 혹시 코로나가 모여서 하는 축제가 가능해질 정도로 감염병이 통제가 된다고 하면 랜선축제와 오프라인상에서의 축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가맥축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가능하면 가맥축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동안 가맥축제가 남긴 성과가 많이 있으니까 그 성과 계속 계승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2쪽에 보니까 소상공인 제로페이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가 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제로페이가 도입이 된 거 같은데요. 현재 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력하는 것 외에 우리 전라북도나 14개 시·군에서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실은 코로나 정국 이전에 제로페이 활성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오히려 제로페이가 높아지는 이런, 이 사업 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기청이 이 사업의 주체로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시·군 담당자와 각 단체 협의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로페이 활성화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데이터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제로페이 가맹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가맹점 숫자, 율이라고 해야겠죠? 혹시 가맹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가맹률로 그거를 뽑기에는 가맹 가능대상을 산업 대분류를 통해서 잡기가 쉽지 않아서요, 다만 가맹점포는 전라북도에 약 5,500개 정도.
호윤
정호윤위원
제로페이 관련해서 이게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중요 결제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가맹점이 좀 많이 있어야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한 5천개 정도 현재 가맹점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숫자면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제로페이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숫자는 아닌 거 같아요, 저 느낌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훨씬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그것을 올해 최대한 노력해서 가맹점포를 늘려감과 동시에 제로페이를 필요로 하는 가맹점, 이 가맹점들의 상당수는 영세업자들이고 이 영세업자들의 또 상당수는 이런 카드포스기 정도 쓰는 것보다 좀 복잡하게 올라가면 매우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제로페이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들을 없애면서 가맹점 수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제로페이 가맹점포를 좀 늘리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자는 거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이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원장님!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전북지방중기청이 총괄 책임자로 있고 그중에 저희들은 전라북도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제로페이를 활성화시켜야 소상공인들이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로페이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카드수수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활성화 관련된 책임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사업은 잘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돼서 하여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로페이의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원장님께서 많이 개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식하에서 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거 그 당시 우리 과에 이야기한 거라서, 예산 때요.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적한 건 아니기 때문에. 25페이지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제가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휴대폰으로 보는 온라인 어플을 봤습니다. 봤는데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휴대폰으로 볼 때와 일반 컴퓨터로 볼 때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봤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종합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229억입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자리종합센터의 전체가 아니고요. 여기에 따른 청년 뉴웨이브사업, 재도전청년일자리 이런 각각의 단위사업들을 싹 합해서 229억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일자리종합운영센터, 운영 자체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 활용 취업연계가 1,300명, 취업서비스 지원이 1,600여 명 정도 이렇게 이 서류상으로는 뭔가 많이 활성화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우리 14개 시·군 지역별 채용공고 올라온 거 있는데 보면 시만 좀 올라왔어요. 전주시 14명, 익산·군산·정읍·부안 4명씩, 완주 4명 나머지 군 단위는 아예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죄송한데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서류상으로는 취업연계 1,300명, 취업서비스 지원 1,600명 이렇게 소위 말해서 거창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실제로 2020년도에는 그 이상의 성과를 냈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속칭 코로나19 속 특히 온라인시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전라북도의 어떤 일자리를 찾고 싶다 하면 휴대폰으로 검색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 치는 것도 귀찮아서 보통 휴대폰을 치는데 휴대폰을 치면 전주·군산·익산·정읍·완주 정도 3명, 4명 취업공고란에 뜨고 나머지 8, 9개 군은 전무해요. 이게 사이트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인공고가 없는 건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두 가지입니다. 그쪽 지역에 구인공고가 숫자가 적은 것도 있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셔서 휴대폰 연동형으로 올해 고도화 예정이어서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새로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각 14개 시·군하고 협조를 받아서 여기에 14개 시·군 바로 가는 취업사이트 있잖아요. 14개 시·군 바로 가는 취업사이트 각각 연결할 수 있는 링크라고 하나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가 모든 걸 하려고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완주군 취업사이트가 있다면 그 취업사이트 연계해서 그 사이트 가면 더 많은 풍부한 구인난이 있잖아요, 완주군 취업사이트에. 완주군에 어떤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하는 일자리센터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담사를 활용해서 기존에 저희들에게 오는 목표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식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워크넷에 모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워크넷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온라인 사이트의 존재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이 워크넷에 가보면 여기보다 100배, 200배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 워크넷을 통해서 그렇게 기본적인 기본정보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 일자리센터뿐만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각 시·군의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취업연계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고 그거뿐만이 아니고 취성패를 담당하는 각각의 민관기관들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특정사업을 하는, 여기 보면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주방, 청소직 채용. 보니까 꼭 이쪽에 정확히 공공기관만 여기에다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사기업도 올리는 겁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기업과 공공기관 다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활성화를 시키든지요, 아니면 아까 말대로 핑계로 워크넷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본다 하면 사실상 이게 사이트 운영비용이 사문화되는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쓰는데 여기에 막상 운영해 봤자 효용성은 없고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저도 아마 모든 사람이 여기 사이트보다는 워크넷에 갈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여기보다 정말 몇백 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하면 쫙 뜨든지요, 아니면 워크넷을 연결할 수 있는 링크라도 하든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어떻게 이 사이트 자체를 휴대폰으로 연동되었을 때 더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이 고민을 해 보는데 이거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워크넷이 코어입니다. 워크넷이 모든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에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트들이 링크돼서 종합적으로 워크넷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전라북도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가 워크넷만큼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이걸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워크넷의 정보력은 못 따라가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돈을 어쨌거나 투자하는 거잖아요. 만들었으면 최소한 취업상담코너라도 만들든지, 지금 제가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고, 아직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사이트를 통해서, 특히 핸드폰으로 워크넷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취업에 대한 궁금한 거랄지 정 몰랐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구축을 마쳤고 올해 상반기 1/4분기 중에는 챗봇시스템을 활용해서 챗봇이 그 사이트 내에서 기능하도록 이렇게 들일 예정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일반 저희보다는 그래도 이쪽 관리하시는 분이 더 정보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일자리 정보요. 어떤 질문했을 때 충분한 답변, 그래서 그 답변 사이트가 공개되고 또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과 신기술 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원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용우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립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나인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 이사장으로서 임기 중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은 우리 전북지역 중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짧지만 제 임기 동안 도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보증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재기지원부 박순천 부장입니다. 기업보증부 이진영 부장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와 완주군 이서면·구이면·상관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진지점 정진상 지점장입니다. 전주시 덕진구와 완주군 나머지 10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지점 김영묵 지점장입니다. 익산지점 김혜영 지점장입니다. 정읍지점 유수진 지점장입니다. 정읍시와 고창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원지점 서석 지점장입니다.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제지점 구덕기 지점장입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을 담당합니다. 무진장지점 기호형 지점장입니다. 무주·진안·장수군을 담당합니다. 끝으로 저희 재단의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본부 이종훈 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재단의 고객이 공평하고 항상 만족감을 느끼도록 보증의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유용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용우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며칠이나 되셨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한 달이 좀 덜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달 채 안 되셨죠? 업무 파악도 아직 제대로 못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헌데 제가 우리 이사장님 인사청문회 때 질문도 드렸고 또 항간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금융센터 그것이 그때도 제가 금융센터를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설립을 할 때 어려움도 있고 리스크가 뒤따르지 않나 그렇게 청문회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이사장님께서도 어려움은 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조금이라도 나올지 알았는데 업무보고에는 완전히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금융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아직 보고서가 도착이 안 돼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보증잔액이 1조3천억인데요, 1조3천억원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조3천억원이 과연 얼마 정도 규모로 대위변제가 발생할 것인가, 향후 5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면 결합해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은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주체가 자꾸 바뀌어서 결국에는 신용보증재단까지 왔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신용보증재단이 떠맡아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하든지 하는 것을 저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이 과연 리스크가 없고 1조원이 넘는 보증금액을 책임질 수 있는 자산규모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1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갈 텐데, 건립을 하게 되면. 아까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부장은 그 어려운 부분을 전라북도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믿고 보증재단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요즘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나 이것이 되지도 않고 하면 1년, 2년 그것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따른 부담이 계속 누적이 될 텐데 저는 이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런 위험한 건물은 안 지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어떠한 특단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에서 이것을, 전북개발공사도 그것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온 것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건립을 했을 때 우리한테는 무척 어렵고 힘이 부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저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개인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일단 저희 재단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조3천억원에 대한 리스크평가 부분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약 한 3년 정도가 시간이 걸리는데 향후 5년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유동성이 부족할 것인가. 만약에 저희가 현재 한 1,7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3년에 걸쳐서 최대 저희는 한 900억 정도를 맥시멈으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0억이 나갔을 때 그걸 감안해서 과연 우리가 1조3천억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결과적으로 얼마 정도의 대위변제가 나갈 것인가 이걸 예측해서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유동성이 얼마 정도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장 심각한 경우로 봤을 경우에 약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5년 동안에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해 가는 데는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대략 중간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 건물은 용도 자체가 금융기관만 입주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용건물의 사업 타당성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것인가 리스트업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이 나면 그 부분도 동시에 작업을 추진해서 완공될 즈음에 대부분의 공실이 없도록 그런 준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마지막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 간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회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도가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저희는 충분히 이걸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거의 상당히 침체가 돼 있고 작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 1% 정도가 마이너스 성장이 됐는데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이 된 만큼 사상 유례없는 특례보증도 작년에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경제가 회복이 돼서 보증을 선 그분들이 갖다 쓴 돈을 갚기에도 다른 때보다 기간이 1년 더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갚지 못할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 엄청 기대치가 높다. 그러니까 더더욱 걱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 예고가 되는데 그런데도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의 거의 반절 이상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의회에도 그거 짓기 전에 다시 한번 협의가 들어오겠지만 제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의 생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외압이나 이런 것에 밀리지 말고 진정으로 신용보증재단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서 안 지어도 다른 데서 지어서 해도 될 텐데 왜 그런 위험을 안고 가야 되느냐. 전례로 봐도 건물을 짓고 망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재단원을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 재단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 평가를 하는 이유도 사전에 도가 이런이런 리스크가 예상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도 같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단독사업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또 이 부분은 전라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저희 재단도 금융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해야 될 다양한 일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유동성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도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차피 설립의 목적은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보증을 서기 위해서 생긴 것이 우리 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크나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험에 따르는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이사장님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도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이용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27일 10시부터 혁신성장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3.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5.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서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