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작업 전면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한 사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재활용·음식물쓰레기를 6시부터 15시 사이에 3인 1조로 수집·운반합니다. 2020년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였고, 현재 시행 초기 단계이다 보니 미수거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거업체에 지시를 하여 미수거 생활쓰레기 처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3월까지 시행한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수거대행업체와 협의·보완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종량제봉투 100L 제작 중단입니다. 현재 100L봉투는 최대 25kg까지만 담게 되어 있으나,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25kg을 넘게 주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구 조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25kg이 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활쓰레기 100L 종량제봉투를 제작 중단하고자 합니다. 현재 100L봉투 재고는 2만3,800장이며, 소진 시까지는 민원인들에게 공급됩니다. 100L봉투 사용 중단에 따른 주민의견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주민정책토론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체 방안은 100L봉투 사용 중단을 전제로 하고, 현재 판매 중인 50L봉투 사용과 75L봉투를 신규 제작하는 방안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주민의견조사, 4월 대체 방안 확정 및 조례 개정계획 수립, 6월 조례 개정안 상정, 7월부터 주민 홍보 및 봉투 제작·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쾌적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의식 개선을 통해 정확한 분리배출 실시로 선진자원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비 2,500만 원 포함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내용은 시민 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불법투기쓰레기 중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작업,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홍보 그리고 클린하우스 전담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4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강화입니다. 노인정 및 자생단체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책자·홍보물을 이용한 홍보는 물론 홈페이지·화도진소식지·환경전광판·SNS를 활용하여 우리 구와 시의 자원순환정책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클린하우스 전담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림동 적환장에서 2019년부터 실시해 온 불법투기 생활쓰레기 분리작업을 통해 재활용자원을 1일 평균 백십여 킬로그램 선별하고, 도로·아파트 단지는 물론 학교에 발생하는 낙엽과 도로에서 수거된 잔 나뭇가지는 분쇄하여 계양공원사업소로 반입·퇴비함으로써 생활쓰레기로 처리되는 삼백여 톤의 낙엽 처리수집운반료와 반입수수료 칠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5,021건, 과태료는 54건에 703만 원을 부과하였고, 111대의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및 초과배출금지 안내홍보물 1만8,000매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86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구·동 합동 불법투기 야간단속 실시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6대를 추가 설치하여 고정식 51대, 이동식 76대 총 127대를 운영하고,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 그리고 상습투기지역 클린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재활용 분리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일부 개정된 재활용 가능 자원에 분리수거 등에 대한 지침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성상별 혼합배출·수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미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실시와 2022년 1월 1일부터 주 1회 성상별 혼합배출·수거하던 방식에서 주 3회 품목별 요일제 수거 운영 그리고 비압착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운영입니다. 관련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의 사업으로 총 5억9,100만 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4대 구입과 전용봉투 67만 점 제작 배부 그리고 재활용품을 주 3회 수집·운반하는 데 소요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시에서 확정된 내시액이 교부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4월부터 6월에 수거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비압착식 전용차량 4대를 구매하겠습니다. 7월부터 10월에는 재활용 전용봉투를 제작하고 배출시범구역 선정 및 배출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및 수거횟수 확대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음식물 또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따라 작업시간 지연과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나, 기존의 인력과 새로 구입한 차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범 운영 시 발생한 문제 등은 보완하여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無 실천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3無 실천이란 일회용품이 없는, 버려지는 자원이 없는,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친환경 자원순환도시를 공공청사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선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홍보스티커 제작 배부, 구 본청 및 산하기관·구 의회 등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400개를 배부·비치하였고, 다회용 도자기컵 500개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시청을 포함한 18개 단체가 함께하는 공동실천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현판식을 개최하고, 청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 각종 회의·행사 시 개인별 일회용품제공 금지, 개인 쓰레기통이 없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구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이행 실태를 매월 점검하여 친환경 청사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향후 학교나 민간으로 3無 실천 친환경 청사 조성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동인천역 북광장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물품을 주민들이 직접 사고파는 장터로, 2019년 연인원 1만5,200명이 참여 및 관람을 하였으나,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주의 이하 시, 신속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시에는 테마가 있는 장터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청결 및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세척비를 지원하는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별로 연 18회 이내 세척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용기 1개당 1,500원입니다. 2018년부터 작년부터 매년 13개의 공동주택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월된 세척비 지원 공고 및 신청 접수 확정, 3월부터 9월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336개 폐기물 배출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적법 처리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연중 지도·점검하여 폐기물 처리 여부의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동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단계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89쪽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시킨다는 것이죠?

예.

그럼 이게 대상이 구 본청, 의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이런...

그다음에 저희가 출연한 기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도, 얼마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 품목별로 된 것을 구매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실도 있습니다.

예, 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3월까지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는 저희가 직접 지도하고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부서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게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세요.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인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도 포함되고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일회용품을, 아무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인가 있으니까 그것 확인해 보시고, 조례로도 제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고 제정할 게 있으면 저희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재활용 분리배출·수거체계 개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시비와 구비와 매칭사업인가 봐요?

예,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게끔 시에서 했는데 아마 향후에는 시비가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클린하우스에서도 재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하는 것도 수거를 하고 또 재활용정거장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재활용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하실 것인가요?

예,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용역 줄 때 1안, 2안, 3안 해서 용역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순수하게 할 때 재활용정거장을 쓰든지 하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구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신포동에 가니까 재활용정거장이 중구에는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봉투만 딱딱 낄 수 있게 해서 재활용봉투를 해서 페트병이나 캔 콜라나 이런 것을 분리수거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미 중구에서는 이것을...

중구하고 연수구가 작년에 시 공모로 해서 사업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 가서 시에서 회의를 할 때 보니까 재활용품 성상률이 원래 재활용품이 100%이 나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재쓰레기가 21.4% 나옵니다. 그런데 중구하고 연수구 했을 때 잔재쓰레기가 3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는 아직까지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연수구하고 중구처럼 시범 운영을 했는데도 성상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 자체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예, 20L, 30L, 50L 이렇게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적게 들어가서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라도 하면서 재활용을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주변들 도로가에도 이런 것을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도, 미관상 민원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재활용을 철저하게 앞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용역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시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것은 용역 결과에 나와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클린하우스를 앞으로 계속 확대를 안 하시나요?

클린하우스는 현재 있는 것으로 하고, 그것 덩치가 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재활용정거장 쪽을 또 늘릴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골목 같은 데 설치가 가능한데, 클린하우스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대로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라서 조금 장소 섭외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하시잖아요.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럼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통에 해서 내놓은 것인가요?

그렇죠. 20L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 있는데, 저희가 이것 해 주는 데는 RFID 설치된 데를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쪽에서도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RFID기계를 설치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게 그런, 아까 말씀하신 RFID 그게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들어갈 수가 없나요, 규모가?

그게 들어가다 보면 카드로 찍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관리자가 또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관리인이 있어서 빼고 넣고 하는데, 공동주택 조그마한 데 빌라 같은 데는 지정을 해 달라고...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통장님들.

통장님들이 남의 것까지는 안 해 주죠. 그것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 뺐다가 꽉 차면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도 음식물 이렇게 용기 내놓고 하는 것 보면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들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향후 기계가 소형화되고 이런 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 하는 방식이 관리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빌라 스무 가구 사는 데...

용량, 맞아, 관리비에 청구되니까요.

예, 돌아가면서 김 선장이 떼시고 내일은 이 선장이 떼시고 하면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냄새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향후 기계가 좋거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그마한 소규모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는 항상 관리 주체가 있고 해서 주거 환경이 괜찮은데,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가에 있는 곳에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그 주택가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환경이 좀 잘되어 있는데, 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이나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데만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음식물용기 예전에 주택 살 때 내놨는데 대부분 돌아다니다 보면 원래는 음식물 내놓을 때 물기를 제거하고 또 관 같은 것도 제거하면 깨끗한 상태로 내놓으면 파리도 안 끓고 할 텐데 그런 음식물통 같은 경우에도 닦아서 내놓으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관공서에서 일일이 하기에는 주민들...

그것 있던데, 음식물 말리는 것 있잖아요, 기계. 그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없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혹시 구입하면 자부담 몇 프로, 관에서 지원하고 이런 제도는 없나요?

그것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요새는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말리는 그런 기계들도 있던데...

그런데 그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가요?

예, 예전에 한참 했을 때 자연 상태로 텃밭이나 이런 데서 말리면 괜찮은데 지금 있는 것 말리는 것 보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말리다 보면 열도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부피도 크고 해서 가격이 비싼 상태라서 꺼리고 있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기계들도?

전부 다 의무적으로 주민들이 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막상 초기비용 이런 게 많이 들고 전기세도 많이 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꺼려하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그 기곗값이 적어지거나 소형화되면 몇 년 뒤에 나오면 그것은 한번 검토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원책이 나오겠죠.

8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전환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나요?

예, 현재까지 미수거 민원, 주로 오게 되면 기존에는 업체가 2개 있는데, 동구 전역을 2개 업체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한 군데가 운반을 많이 했던 데가 빠지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저희가 경쟁에 의해서 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안 했던 데 들어가는 신규 업체에서 노선이 미숙해서 미수거 민원이 나오는데 21일까지 총 99건의 미수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데 쪽이 77건, 기존에 다른 데도 22건 해서 99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2개 업체에 기동반 운영하도록 해서 바로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엑셀로 정리를 해서 기동반에 연락하고 처리하면 저희가 처리했다는 것 받고 저희가 엑셀로 작업을 해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그 업체에서 바뀌면서 발생을 한 그런 것 빼고는 주민들이 그 업체가 바뀐 곳 말고 기존에 생활폐기물을 거기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내놓는 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낮에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일반주택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데 상가 쪽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3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업체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지금 해결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업체 두 군데가 그러면 한 군데는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감을 이렇게 분리를 하신 것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전국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일 해 왔던 곳도 있고 업체 규모를 봐서 저희가... (실무자와 숙의) 수문통로를 기점으로 해서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은 A업체에서 소규모업체, 조금 작았던 데서 받고 나머지 이쪽 제외한 데는 기존에 큰 업체에서 받고 저희가 처음에 그것 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설득하고 또 경쟁 입찰 이런 것도 감사원에 지적사항도 잘 설득을 해서 지금 업체하고 저희하고는 아무 문제없고, 업체 잘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업체에서 경쟁을 하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2인 1조로 할 때 나왔을 때보다, 저희가 낮에 수거하지만 3인 1조로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낮에 수거한다 그래도 특정 지역만 잘 관리를 하면 더 좋아지고...

그렇죠. 주택 골목길 이런 데 관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7쪽을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수거체계 개선”에, 지금 우리가 재활용을 수요일에 기존에 나갔었던 것이죠?

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 저녁에. 그런데 수거횟수가 주 3회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거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력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지출도 많이 예상이 되지 않아요?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4월에 시비가 확정돼서 오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회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용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해서 저희가...

그래서 차를 4대...

예, 그리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차 4대는 구입하고...

어느 정도 시에서 얘기가 됐나요?

지금 예산은 거의 확정되고 돈만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내용은 없지만 구 홈페이지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봤더니, “코로나19 블루를 이겨내는 나만의 비법은?”이라는 것을 가지고 “종량제봉투 75L or 50L 여러분의 선택은?” 해서...

예, 그 바로 밑에 고지가 2개 있습니다. 위에는 코로나19고...

두 가지 주제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죠?

예.

그래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요즘 코로나19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을 공유하여 슬기롭게 이겨 내고자 선정한 이유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 것에 해당됩니다, 위원님. 첫 번째 것은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고요. 두 번째 100L 없애면서 75L이냐 50L이냐, 이게 맞습니다.

그것은 여기 것이라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기존 100L 종량제봉투 사용을 중지하고 그에 따른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정한 것이 이게 맞다?

예, 저희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평소에 보면 100L 종량제봉투에 내용물이 들어가면 엄청 무게가 많이 나가죠.

예, 그것도 위에 합쳐서 저희가 25kg인데 아마,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어떤 것 무거운 것은 40kg 나가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방법을 쳐서, 50L를 더 쌓고 테이프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거의 반은 더 집어넣게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실시하게 돼서 저희가 어제까지 온라인 정책토론방 들어온 것 내용을 보니까 총 육십여 분이 조회를 하셨고, 어제 제가 6시까지 봤는데 댓글은 8개에서 9개 달린 상태입니다. 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2월 말까지니까 아마 주민들이 많이 와서 좋은 방안으로 저희가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미화원도 그렇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우리가 83쪽을 보면, “24시간 상시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가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발생된 것 있어요? 기존에 하는 것이죠, 이것?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7,000만 원 절감이 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예요?

그것은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내놓은 것은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불법투기로 시간 외에 아니면 규격 외로 내놓은 것, 봉투 외에 내놓은 것은 있잖아요, 까만 봉투. 그런 것을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 송림동 적환장에 갑니다. 그래서 그것 까 보면 거기에 음식물도 들어 있고 재활용도 들어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는데, 재활용되는 것은 저희가 적환장에 가면 플라스틱, 병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집어넣게 되면 어느 정도 쌓이면 업체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도 많이 늘어나고 또 300톤에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낙엽 철에 학교, 아파트, 도로 이런 나오는 낙엽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그냥 그것을 생활쓰레기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양공원사업소에 길을 잘 터놔서 가끔 저희가 업무협의하면서 같이 회식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 것만 양도 적으니까 낙엽쓰레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낙엽 철에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낙엽, 도로, 가로수, 학교, 올해부터는 학교까지 다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게끔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게 되면 그게 약 칠천여만 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계양공원사업소에 갔다주면 7,000만 원이 감소, 절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은 좀 괜찮아요?

예, 걱정해 주신 것 많이 나았습니다.

그냥 저기하는 줄,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일요일에 좀 나와서 일하랬더니만 그냥 완전히...

다 지난 일인데요, 뭐.

다 지난 일이 아니고 아주 무서웠어, 그때. 그 정도로 아주 저기하셨는데, 8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전환 실시를 위해서 본예산에서 ‘20년도와 비교해서 ‘21년도에 20억 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간전환 한다는 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20억 원이라는 연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이게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주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법입니다. 법은...

「폐기물관리법」?

예, 법은 유예를 둔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유예를 두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제정됐는데 유예를 둔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권리나 이것을 제재하는 그런 법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유예를 두는데...

그것은 말고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간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주간으로 바꿨다.” 하면 되지, 법의 유예기간을 두고 안 두고는 왜 답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에 유예기간을 안 둬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말씀하실 때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셔서 그것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저기한 것인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했고 또 환경부 고시하고도 관계돼서 이게 예산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12월 24일까지였는데 12월 4일에 청장한테 보고가 된 것이고, 그렇죠? 맞아요?

예?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을 해요, 답변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주간전환을 실시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이렇게 바꾸고 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원가계산 산정이 바뀌어서 이것에 따라서 추가 부담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다면 일단 우리가 관련 근거인 또 이 법도 있지만 우리가 맨날 법에 의해서 곧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무슨 위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수정해서 개정을 해서 진행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소 국회의원이 예외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2인 1조로 한다는 이런 편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게끔 입법예고를 해서 그 개정되거나 한 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면, 지금 3인 1조로 하는 것을 조례를 2인 1조로 개정해서 시행해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에 위배돼서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국회의원이 12월 2일 발언을 해서 “절대 3인 1조는 가야 된다.” 이런 게 입법예고 돼서 아마 처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개정의 사항이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맞춰서 구에 필요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추후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3인 1조가 절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2차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 그때 보고 저희가 조례 들어갈 사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부도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넣을 예정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원가계산 나오고 우리도 또 용역이 12월 말에 나와서 12월 초에, 12월 4일에 청장 보고했다고 전에 말씀하셨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해 보니까 여기에 어쨌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타 저기도 그러는데, 이번에도 올라온 것 중에서 하나가 조례와 동시에 의견수렴을 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어떤 조례를 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또 민간위탁하겠다 하고 동의안도 동시에 올라왔어.

저희 과에서 말씀이십니까?

그쪽은 아니에요, 다른 실에서. 그런데 이게 보면 자원순환과 그전에 또 벌써 이것을 한 거예요, 이 주간전환을 위해서. 일단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미 벌써 본예산을 만들어 놓고 나서 통과하기도 전에 본예산에 통과할 근거로 해서, 통과하는 것을 예상해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먼저 했고 또 그전에 어쨌든 조례 개정도 전혀 안 됐던 상태였고 그다음에 타 구·군도 똑같은 원가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결과도 안 나와서 아직 거기도 주간전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 중인데, 우리는 벌써 그냥 오자마자 되기도 전에 의회의 본예산이라든가 혹은 이런 원칙에 대해서 하기도 전에 결정하기도 전에 다 권고까지 다 해서 업체를 다 선정해 버렸어, 작년 말에. 그렇죠?

시간상으로 보면, 예산은 어떻게 정확하게 예산을 올립니까. 10월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고, 정확한 예산을 올리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미리 올리는 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100%보다 더 처리량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120% 올려서 20% 정도는 증감사항이 있으니까, 20% 올리는 그것 같은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본예산이 통과될 것을 보고 이미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이거예요.

그럼 내년부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것을. 그러면 저 쓰레기는 어떻게 치웁니까.

타 구·군은...

아니, 행정의 기술적인 요건도 감안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예.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것 사항은 본예산 때 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팩트만 얘기하시면 돼, 그렇게 감정 섞어서 얘기하지 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을 해야죠.

본예산 하기 전에도 전에 지금 공고 다 내고 그런 게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합법적이에요, 그게?

저희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예산, 시간상으로 되면...

아니, 2인 1조에서는 쓰레기 못 처리하고 3인 1조 되어야지만 꼭 쓰레기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럼 타 구·군 경우에는 용역에 되지도 않고 있는데 타...

타 구는 나중에, 시에 회의하는 데 3인 1조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같은 것은 본예산 할 때 끝난 것을 지금 업무보고할 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끝난 사항을.

참 나, 이거 원...

일단 우리 허식 위원님이나 과장님, 잠깐만...

아니, 본예산이 끝나고 업무보고하는데 그것도 얘기도 못 해요, 그러면?

그 사항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일요일에.

본 위원이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다른 의도가 있어요.

저 일요일에 나오라고 그러셔서 다 얘기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허식 위원님, 조금 이것을 자제해 주시고...

위원장님, 국장 좀 불러 주세요. 저 사람하고 얘기를 못 하겠어.

국장님을 부르는 것보다도 일단 업무보고니까 우리 허식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아니, 이해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항의하고 저러잖아요, 저렇게.

조금 우리 허식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시고 제가... 정회 좀 할까요?

정회하고 그다음에 국장 좀 불러 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지금 타 구·군에 작년 말의 경우에는 용역을,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작년 말에만 해도 결과 나온 데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 나온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 작년까지 저희가 끝나고 나머지 저기는 저희 작업을 중단하느라고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제가 그냥 부덕의 소치로 그냥 오해를 하고 위원님께 결례를 범한 것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3인 1조 한다는 그런 게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담이 가니까 타 구·군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행정 절차상에, 예를 들어서 조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그다음에 동의안이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항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것을 2트랙, 3트랙처럼 해 가지고 조례안을 올리고 예산 올리고 그다음에 다른 것 올리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문화홍보체육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또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는 데 조례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조례 올라왔으면 그다음에 숙려 기간을 갖고 조금 더 좋은 방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용역도 했는데 용역도 끝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또 위탁 동의안 올린 것이야, 위탁 동의안으로. 그럼 용역 과업의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섞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영장은 민간으로 하고 공연장은 위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용역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쪽에도. 그런데 여기 자원순환과도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 조례가 행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고 예산 올라,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벌써 공고를 집어넣었고 그래서 업체 선정했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것 시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난리치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듣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행정에 적합하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 구·군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동구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자칫하면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수가, 소지가 있다고, 이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한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하지. 이게 무슨 타 구·군은 괜찮은, 그냥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먼저 그냥 이렇게 2트랙, 3트랙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의 어떤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더라도 잘...

저도 잘못 알아듣고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서로가 상호 간에 그런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도록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또 물론 업무보고 차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있는데 사실 아까 허식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들은 홍보도 잘돼야 되고 사실상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일은 쓰레기 저감 그리고 어떤 그것을 생활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하는 부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다소 우리 많이 깨끗한 도시가 됐는데 작년 연말쯤에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 아파트를 봤을 때 지금 비닐봉지가 물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데 약 일주일간 예고를 해 버리고 갑자기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예고 기간이 너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어떤 그것을 할 때는 최소한 한 달이면 한 달, 일정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엘리베이터에 약 일주일 정도 딱 홍보하고는 이것을 못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을 지금 수거용봉투에 해서 버릴 경우에 그러니까 분쇄를 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갔을 때 친환경적인 것에도 조금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봉투는 그래서 친환경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음식을, 물건을 사면 대부분 다 요즘 물건들도 택배로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수거용봉투에 투입해서 버렸을 때 친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것을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큰 도매점이나 이런 데서 비닐봉투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과점도 마찬가지고요. 소규모 철물점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법의 좀 사각지대에 있고요.

그래요, 어떤 이런 예고 기간이나 어떤 그리고 또 과연 수거용봉투에 버려졌을 때 친환경적일까, 이런 것도 제가 의문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예고 기간을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를 두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이것을 예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을 조금 느꼈거든요, 저 자신도.

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정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10년 전에 있잖아요. 우리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일본을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아까 84쪽에 보시면 이것 잘하는 정책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직접 현장에서 제가 봤거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봤는데 나무 같은 것을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분쇄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 나무에 거름 형식으로 자원화를 시켜 버리더라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이미.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물론 이쪽 하고 하는 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 가면. 계속 이렇게 여기 가서 분리 작업을 해서 버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이쪽 지역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서 98쪽, 동구환경관리 2023 종합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 촉진 등 네 가지 역점 과제를 5년 동안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 촉진을 위해서 현대제철 등 대형 3사 사업장에 친환경 공장단지를 조성하고자 환경시설 개선에 257억1,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12개소에 7억1,4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대기 방지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99쪽, 다음은 환경배출사업장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8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북항 고철부두는 작업활동을 CCTV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산먼지사업장 20개소에 대한 억제 조치 적정 여부 점검 및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시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주·야간 환경 순찰로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수1·화평동 일원이 지난해 4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취약시설 11개소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환경오염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4월에 환경전광판을 송림오거리로 이전해서 주요 환경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사업장 주변지역에 중금속·미세먼지측정기 3대를 설치해서 매월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고 관내 대형사업장과 정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악취포집기를 현대제철 등 배출구에 7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업장 악취 발생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100쪽,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사장 발생 소음 및 먼지에 대한 121건의 환경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관리 부적정 사업장 11개소에 행정처분과 더불어 1,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건강 취약계층인 동인천요양원 등 4개소에 사물인터넷 공기청정기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매연 없는 자동차 공해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운행하는 차에 배출가스 측정과 비디오점검을 통해서 공해장 제한지역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건축물 12개소에 대해서 1,8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873개소 가정에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1억7,900만 원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202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3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새해에도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한 조경, 환경시설 개선투자비로 137억 원의 투자를 할 계획이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노후시설 개선비로는 국·시비 지원으로 6억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배출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미세먼지불법감시단의 지속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화수1·화평동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내 만석초등학교와 송현초등학교 등 등 취약시설 19개소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인 미세먼지 교통신호등 등의 설치를 위해서 2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적인 환경오염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부착한 드론을 구입·활용하여 환경오염 불법 행위에 대한 3차원적 감시와 더불어서 노후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3대를 교체하여 총 13대를 대형사업장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마지막으로 중점 관리 공사장에 소음·진동을 상시 관리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규정 미만의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과 코로나19 등으로 실내활동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석면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리 비용으로는 4,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수질 보호를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연 1회 청소를 원칙으로 하는 개인·세대별로 청소 안내는 물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분뇨수집운반업체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새해에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특히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관계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진단 컨설턴트가 가정과 상가를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량 분석과 절약 방법을 안내해 주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과 전기 및 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 따라서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친환경 캠페인 및 녹색 생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컨설팅 및 탄소포인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신규사업으로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889개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106쪽에 생활방역 안심식당·안심업소 지정 및 운영사업은 관내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업소에 대하여 현재 안심식당 70개소와 안심업소 4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생활방역 실천 이행 점검과 방역 실천에 필요한 위생용품 꾸러미를 지원하여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방시설 개선 및 이·미용업소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업소의 주방시설 및 사업장 내·외부환경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메뉴나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소당 시설 개·보수비로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에 안전한 식품·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 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 향상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생관리업소, 조리판매업소, 어린이급식소 등 총 1,701개소를 대상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8쪽, 지난해에는 공중·식품 위생업소 등 3,32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26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상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모의 훈련과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에는 단 1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식품·공중 위생업소 및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환경관리 2023 종합추진사업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8쪽에 보면 환경시설 그동안에 금년도에 아니, 작년도에 환경시설·미관·조경 또 환경시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개선하고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257억 원을. 그리고 또 99쪽에도 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해 가지고 11개소에 7억1,400만 원을 또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101쪽에 보면 금년도에는 이게 환경시설 투자 확대, 개선 독려에서는 대형 3사가 136억 원으로 좀 거의 반타작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것도 10개소를 6억3,000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대형 3사에 대한 환경 개선 투자가 전년도 비해서 올해가 금액이 준 것은 일단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약 전년도에 압연 출력하는 것을 저녹스 버너로 이렇게 교체를 하느라고 약 51억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됐습니다, 시설 면에서. 그 부분이 조금 줄었고요. 또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차원에서 일단은 모든 투자가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 투자가 많이 줄어서 약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은?

그리고 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이게 국·시비사업이 보조사업이 돼서 전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인천시에 배정된 사업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약 1억 원 정도가 축소가 됐는데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저희한테 배정은 많이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 이게 ‘21년도에는 이렇게 되는데 ‘22년도, ‘23년도의 투자에 대한 계획은 제출할 수 있어요?

투자에 대한 계획은 일단은 저희가 2023년까지 해서 대형 3사에서 받았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이 돼서 어떤 회사로 결정이 되면 다시 계획을 다시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받은 것을, 그래서 보면 환경 분야 쪽에서 좀 우리 8대 의회나 7대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를 주민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2023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일단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느냐. 그래서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대규모 방지를 했느냐. 그다음에 과학적인 환경오염 감시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중금속·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것 그다음에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13개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세먼지, 우리가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돼 있잖아요, 화수·화평동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했고 특히나 애들이 다니고 그러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노인복지시설 그런 데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드론을 또 집어넣게 됐잖아요, 그렇죠? 드론도 이용해서 어쨌든 추적 관리하겠다, 3차원으로.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다음에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교체 이런 것은 운영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13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정도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한두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구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동구가 가장 열악한 게 환경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저쪽 인천공항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동구 쪽에 들어서면 거기서 냄새가 확 난다고, 그게 아마 저기 유수지 때문에 그런데 유수지에서 그냥, 유수지하고 그다음에 가좌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인데 이게 동구 전체에 어떤 그다음에 거기에 대형 3사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의해 가지고 동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업장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사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또 중금속·미세먼지·악취 이런 정도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화도진소식지든 이렇게 어쨌든 홈페이지든 해서 정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내후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중금속 쪽에서는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 12개 중금속에 대한 수치가 이렇고 PM-10에 대한 중금 아니, 미세먼지에 대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2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3년도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좀 제시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그것은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행정만 추진했지, 이렇게 우리가 동구 환경위생과에서 동구의 환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해에는 2021년도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8쪽에 보면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는 많이 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에, 공장 안에 녹지가 없어요. 녹지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페럼공원이 있잖아요. 그것 몇 평인지 아세요?

예?

페럼공원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

그것에 대한 면적은 제가 아직...

그게 약 3,000평이 넘어. 그게 우습게 이렇게 보여도 3,000평 되고 거기 안에 녹지도 있지만 풋살 경기장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면적도 따지면 3,000평이 넘게 돼 있고 그래서 동국제강도 그런 노력을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현대제철도 어쨌든 공장 안에 올해 보니까 작년에 환경팀장이 와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랑 같이 미팅하면서 한 얘기가 올해 1,800억 원인가 투자해 가지고 압연인가 그 공장을 개설하는 데 그런 원가 상승, 원가 경쟁력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면적이 좀 남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어쨌든 직원들을 위한 어쨌든 녹지를 좀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면서 어쨌든 저기하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단계 해안산책로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안과 밖이 그 해안산책로 가는 부분 쪽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 군 부대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시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서 어쨌든 그런 것을 그런 시설이 좀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동국제강도 화수부두에서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면 동국제강 쪽이 너무 어두워요. 이게 지저분해요, 벽이. 그래서 거기를 좀 산뜻하게 좀 이렇게 벽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주민들이 화수부두 와서 회 먹고 또 이렇게 그쪽에 보면 낚시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는데 어민들이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이에요, 동국제강 담장 쪽에 이렇게 좀 환하게 미관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화수부두 마주 보이는 그 벽면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 직방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 화수부두 쪽으로, 수문통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갯골수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갯골수로 쪽으로 하니까 그 부분도 항상 감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어민들이 하셔서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것이에요, 또.

그것은 저희도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갯골수로로 물이 이게 폐수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폐수는 아니고 정화된 물이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적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나가서 저희가 일지도 확인하고 다 CCTV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확인을 해서 그게 폐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쪽에 보면 북항 고철부두 상·하차 상시 모니터링하고 운반차량 점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CCTV로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저희 담당 팀에 CCTV가 있습니다. 2대가 있어서 그것을...

그런데 그게 있는 것이지, 그것을 상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아니, 저희 담당 팀장이 거의 앉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업무 보시고 외부에도 나가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먼지가 나거나 제대로 비산먼지에 대한 조치를 안 하거나 살수가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5분 발언 준비를 하면서 여기를 가서 잠행을 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차량이 오전에 갔는데 대기하고 고철 실은 차량들이 약 20대는 줄을 서 있더라고요, 들어가려고. 그런데 지금 겨울이니까 살수를 못 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에서 그러니까 동국제강도 고철 하역하죠?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또 현대제철도 하고 그런데 겨울철에 이렇게 지금 오늘이야 할 수 있겠지만 추운 날이나 이런 때는 항시 고철 차량들이 와서 고철 내려놓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살수 작업에 대한 것도 그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예, 그게 이 배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 살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얼잖아요.

살수가 안 되니까 진공을 청소 차를 운행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진공 차량이 또 따로 있나요?

예, 진공 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차량이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아니, 이게 살수를 못 하니까, 겨울철에 이게 살수 작업이 여름보다 오히려 비산먼지가 더 심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 또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차량들이 하역하면서 과연 이 살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게 조금 강하게 이것은 조금 과에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무자와 숙의) 배, 고철 자체를 하역하거나 이럴 때 보면 배로도 하역하고 차량이 들어와서도 하역을 하거든요, 고철부두에. 그러면 차량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지금 겨울철이라 살수차가 어려워서 진공차가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배에서 할 때는 살수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량으로 흡입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조금 저는 의문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을 보면서 지금 요새 시설들이 많이 좋아지니까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돔을 씌워서 그 안에 집진시설을 좀 만들어서 좀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기업에서 또 비용 문제 발생도 있고 하니까...

아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대형 3사들하고 주기적으로 중금속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철부두가 비산먼지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도포 작업을 해서, 물질을 뿌려서 도포하는 방법으로 해서 비산먼지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게 현대제철하고 동구제강 두 군데, 두 대기업이 다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에서 좀 해 보고 동국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도포하는 방안도 좀 비용적인 문제보다는 이게 기술적인 면에서 과연 이게 뿌려 가지고 위에 표면을 강화해 가지고 먼지가 들어가게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제대로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기업체하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고철부두에서도 하역할 때 배로도 하역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살수를 하면서 뭐죠, 배수하는 데가 다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그렇게 배로 해 가지고 이 오염 폐수가...

배로 고철을 내리면서 살수를 하니까 살수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다로 다 흐르게 해 놨을 것 같은데...

(실무자와 숙의) 폐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폐수시설이 돼 있어요?

예,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좀 안 그러면 그게 또 바다로 다 흘러가는 부분이니까 거기도 시설이...

그런 부분은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 자체를 그렇게 하수로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는 처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나요?

예?

시설이 잘 갖춰져 있나요?

예.

이게 진짜 살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겨울에 이게 정말 비산먼지가 더 오히려 심각하다는 게 진짜 우리가 북항이나 동국제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에 대한 게 항상 법 기준치에는 또 못 미치니까 다 저기를 벌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있는데 비산먼지나 이런 것 자체는 저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근무하시는 분...

그것 조치를 안했을 때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거기에서 정말 또 우리 동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정말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에서 이게 단속하고 계도를 하는 방향도 있지만 정말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자발적으로 과연 얼마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업 3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좀 사실 의문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8대 들어오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도 계속 주민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언론을 통해서 좀 노출시킬 필요도 있고 그리고 좀 대기업 3사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되게 저는 미온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중금속·미세먼지 측정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1억4,700만 원을 예산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얘기가 발전소기금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만 중앙심의위에서 보류 판정이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그게 보류 승인이 나온 게 약 1월 10일 정도 지나서 저희한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그렇게 돼서 이삼 월에 다시 발전소기금으로 신청을 하고요. 저희 상황을 봐서 좀 부정적일 것 같으면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구비로라도 추경에 세워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경보다 어쨌든 발전소기금이라는 게 어쨌든 발전소가 나오면서, 세워지면서 대기오염이 많이 저기되고 있잖아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중금속하고 PM-10 미세먼지 측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것은 그냥 관철을 시키셔야 돼요.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다 해서 했는데도 그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올해부터는 조금 많이 심의 자체가 까다로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년도에도 발전소기금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해 왔었는데 그래서 다시 또 이삼 월에 한번 다시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정 안 되게 되면 추경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본 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노인정에 가구 집어넣어 주고 뭐 집어넣어 주고 이런 것에 쓰는 것보다는 정말로 대기 개선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것을 중앙심의위에서 무언가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소득증대사업이 조금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승인 보류가 내려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득 증대를 위해서 돈을 쓰나.

저희가 동구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기를 해서 어필을 해서 좀 보냈는데 환경정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보냈는데 사업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보다는 그런 면으로 일단 보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저감협의회 구성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실 것이에요?

저감협의회요? 미세먼지저감협의회는...

이게 작년도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미세먼지·중금속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저감협의회 구성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명칭은 환경도시만들기협의회인데 거기에 구성 인원에 협의회장으로는 동구청장, 협의회로는 대형 4개사, 현대제철·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두산산업차량의 공장장 및 행정담당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용은 이제 굴뚝 오염물질 총량 측정 및 조사나 방지시설의 효율성 전수조사, 방지시설 및 투자 및 환경 개선 유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업은 처음 들어보시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저희한테 협의에 대한 건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협의회 자체는 대형사로 구성은 자율환경협의회는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대형 3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분기별로도 계속 간담회를 가져서 이 환경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금속 관련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그냥 실무진선 쪽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에 대한 협의회는...

추후에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하고 공장장하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도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상층부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해 주면 밑 쪽에서 하기가, 일하기가 편한 것이고 또 그다음에 청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또 공장장님들이 협의회 회원이 되는 것이니까 협의, 공장장 및 환경담당자가 이 부분을 올해에 계획대로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짧게 좀...

107쪽에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보니까 지금 위생관리업소가 1,555개,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81개, 어린이급식소가 64개인데 요즘은 과장님,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포장·배달이 많은데 확인한 업소가 우리 동구에는 포장·배달이 몇 군데나 있죠?

포장·배달업소가 별도로는...

없고요?

예, 파악이 안 되고요. 그 업소 자체도 그렇게 포장·배달업소로 등록은 되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포장·배달에 대해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장기가 되다 보니까 포장·배달 주문을 좀 많이 하는 성향이 요즘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포장·배달하는 업소를 이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일회용기를 쓰지 않아야 되는 문제 이런 등등 복합적인 여러 면이 있는데 이 포장·배달을 하는 데도 우리 동구에서는 좀 앞서서 열심히 잘 점검해 주시고 확인을 좀 해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대답하시고 한 내용하고 ‘21년도 업무보고 하신 내용하고 잘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의 원래 업무가 우리 지역의 환경 개선이고 또 음식 문화 개선, 요즘 또 소상공인들이 힘드시니까 감독적인 차원보다는 어떤 관리를 잘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과 음식 문화의 어떤 개선점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및 각종 현안들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인창 주무관입니다. 표은주 민방위재난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재난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종합 상시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재난피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액은 2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폭우·폭염 대비를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추진됩니다. 폭염 대비를 위한 그늘막 1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침수우려지역의 주택 40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차수판과 역류방지 밸브를 조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부터 4개월간 운영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중에는 폭설과 한파를 대비한 염화칼슘 등의 관련 장비를 조기 확보하고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홍보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계획입니다. 관내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부터 4월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고시원·피시방·숙박업소 등 5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가스 소방 등 8개 안전 분야, 17명의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을 지원하고 아파트 및 공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 13개소에 대하여는 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여부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전시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자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민방위대원은 총 오천사백여 명입니다. 1년에서 4년 차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기본교육은 6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5년차 이상 대원의 사이버교육은 사오 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나 훈련은 3월부터 11월 사이에 민방공 대피훈련과 지역 및 직장 특성화훈련을 각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집합교육인 기동교육 대상자를 조정하거나 민방위나 훈련의 동영상 시청 등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대원의 안보 의식을 제고하고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이동통신 3사가 협력하여 무료로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공기관 및 문화·교육시설 위주로 125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복지시설 및 버스정류장 위주로 약 40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총 165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통신비 절감 등 구민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지명을 해요?

아니, 다들 안 하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니, 두 분이 안 하신다고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또 업무보고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신속한 재난관리 대응체계 강화에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님이 105명이 다 있으세요?

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현황이 엇비슷하죠?

예, 대부분이...

많은 동은 많고 없는 동은 없는 것이 아니라 11개 동이 균등한 인원으로 해서 105명이 있다, 현재?

10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 10명 안팎,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얘기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 480세대가 있어요, ‘21년도 4월부터.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이 있는 데를 제외해 놓고 480세대에 어떻게 이것은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수요조사를 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408세대를 지원해 드렸는데, 이 제도가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저희 동구에 약 1,900명 정도의 취약계층, 저소득 수급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안전취약계층에게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천상 통장님들께 해서 선정이 되나요, 주로?

그렇죠, 주로 통장님들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취약계층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것이니까 가장 밀접하게 아시는 분이 통장님 위주로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폭염저감시설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그늘막 현재?

그늘막은 현재 5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에 16개를 추가로 신설해서 74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4쪽에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우리 구비로 해서 7,500만 원 예산이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의무사항 이행 실태점검 5개 부서, 53개소 이것은 어떤 얘기죠?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이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부서별로 5개 부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여부라든가 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부분들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하고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우리 구청 식구예요, 지역 식구예요? 허가증, 그런 자격증 가지신 분인가, 어떤 분들로 17명이에요, 구성현황이?

이게 건축 관련돼 있는 전문가라든가 토목·전기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주요 교수라든가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나 안전점검 이 부분들 같이 저희 공무원과 같이 병행, 참여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계신 분들인가요?

저희가 필요할 때는 따로 별도로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별도의 위원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아니, 재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막 들어가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인천 전역에 계신 전문가들로 하신다는데,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 계시면 우리 동구의 자존심,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차원으로 될 수 있으면 17명에 동구의 거주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들 안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러 제가 지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안전관리과가 작년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올해도 여러 가지 어떤 지원하는 부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주관 부서는 보건소가 또 고생들 하셨지만 안전관리과도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거리나 어떤 주민들을 만나면 자꾸만 저보고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CCTV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본예산에 그게 의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관내의 CCTV가 내용연수라든가 교체해야 될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79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790개가 고정형인가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것인가요?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대부분이 고정형이고요.

고정형이고...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은 지능형을 통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능형으로...

설치 연도 부분들은 각 설치된 CCTV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CCTV가 또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이게 감가상각 해 가지고 교체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자꾸 어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안전 문제 특히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노출되는 지역은 이게 CCTV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게 지금 현대시장 앞에 있잖아요. 과거 현대극장 앞에, 시장 앞에 있는 CCTV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제가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안 찍힌다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김형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앞에 거기가 좀 위험도, 앉아서 말씀하세요.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그쪽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이게 안 찍힌다는 말씀이 있는데...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그 앞에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약 두세 번 들어왔었어요, 잘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교체하기 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게 3년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잘 되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거든요. 거기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모든 게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죠, 관제탑에서 보게 되면?

김형 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저번에도 2억 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2020년도에는 주민들이 설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약 원래 교체를 한다든가 신규 설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김형 작년에 본예산 계상한 것은 저희가 6개소 43대 정도, 2억 원 정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형 거기에 신규 교체 그다음에 추가 설치 그게 포함됐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그것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꾸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드렸으니까 그리고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재단, 이것도 6대 때 이것을 방재단을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각 동마다 10명 정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지원들을 좀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안전관리과도 좀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다 역할 하는 게 재난 시나 어떤 그런 때 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 다니면서 홍보물, 팸플릿 한번 이렇게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사실상 우리가 폭염 때나 재난 때나 또 여름 같은 때는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 이런 분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거든요, 동마다. 그런 것을 좀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21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재단 부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려고 지금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요. 105명 중에서 대부분이 참석, 차지하는 부분들이 여성분들이라든가 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해라든가 방재에 필요한 젊은 인력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21년도에 한번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좀 그런 것을 우리 사업에 반영하셔 가지고 대부분 다 사업 보고하신 게 신규사업은 없죠?

에, 신규사업은 없고요. 다 반복사업이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반복사업, 그러면 신규사업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사실상 기후변화도 있고 폭염도 지금도 알다시피 이게 겨울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2쪽에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 개설하는 데 추가 예산이 왜 필요해요?

총 12억 원이 드는데 지금 7,000만 원은 설계비로 서 있고요. 시비에서 6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3,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안 세웠나요, 이게?

예,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시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 예정만 보고했었구나. 그럼 그것 경계에서 화수 쪽에서 화수부두에 지금 보면 다 횟집들이 무허가도 있고 인·허가도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정화조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없고 그런데 그 물들이 다 그냥 화수부두 바다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집적을 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인공로로 해서 뭐야, 무슨 도로야, 거기.

인중로.

인중로로 해서 다시 중봉대로로 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왜 여기에 안 집어넣었어, 또?

그 예산은 시 재배정 예산에 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8억 원을 받게 됐고요. 그 안에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약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그것이 나와야 그때 기자들하고 같이 점심하면서 나왔던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지.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사업 내용은 나오고 그다음에 소요 예산은 얼마고 그러면서 이것을 시에 어디에 한다 이렇게 하나라도 표시를 해 줘야지. 이게 전혀 없으면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에 얘기했던 것을. 그래도 그나마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업하기로 하고 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렇게 기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따로 하나 정리해서 그러면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그것을 하나를 기자실에도 하나 좀 돌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기자분들이 거기서 점심을 하다가 여기에 정화조도 안 돼 있고 다 저기하는데 무슨 하수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만들면 뭐 하냐, 냄새도 다 나는데.” 이러셨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더 이상 이렇게 저기가 없나요, 여기에? 이렇게 도로 개설하는 게 없어요? 도로시설물 정비는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만 있고 새로 개설하는 것은, 사업은 없어요, 건설과에서?

미집행 도로가 현재 1-185호선이 있고...

1-185는 어쨌든 작년에도 보고됐던 사항이고 이것 외에 지금...

저희가 1개소 정도가 남아 있어요, 1개소 정도, 미개설된 도로가. 지금 저희는 거의 100%의 완료한 도로개설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예요, 거기가?

거기도 만석부두 초입입니다. 그런데 같이 올렸는데 이것 하나만 시비를 보조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아마 요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시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노력을 해야죠.

그다음에 하수관로 보수 정비를 하는데 정밀조사를 1차 했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에 1차 해서 지금 61km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59km를 하겠다는 것이고 내년도에 21km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하수관로가 이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발견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언제 세워 가지고 언제 집행을 할 것이에요, 이게?

지금...

59km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4월에 준공되면...

4월에?

예, 지금 2020년도에 정밀조사 1차를 하면서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긴급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준공이 되면 대상지에서 우선순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경이든 시에 요구하든 확보를 해서 긴급한 부분 먼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보수하고, 일반보수하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124쪽에도 보면 노후불량 한 게 2017년도에 실시한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나 겨우 다 완공이 된 것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중앙시장도 여기와 연결을 해서 215억 원 정도가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중앙시장 쪽에 이제 LH에서 투입하겠다는데 보면 노후 하수관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쪽에 있는 금액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이게?

그 부분은 2030역전사업 하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뽑은 것 같습니다. 하수관만도 전체를 전부 보수하는 것으로 예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판단을 합니다.

전체 보수를 그렇게 하는데 보다 보니까 하수관로 보수하면 거의 그 돈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주차장 조금 만들고 나면 몇 집 산다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하수관로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도 우리가 동구청에서 어차피 내려오면 하기는 하는 것인데 이게 어쨌든 정밀조사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이게 정말 냄새라도 좀 안 나야 될 텐데 이게 보면 동구 쪽에 들어오면 냄새가 정말 나요. 이게 큰일이야. 그래서 유수지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유수지에 대한 부분 또 보고서가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 내용은 별도로 그전에 PPT로 보고드린 내용에서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없어도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 자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해서 올해는 어디 어디 부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나와 줘야지. 어쨌든 김포공항 쪽이나 저쪽 서구 쪽에서 중봉로 타고 가거나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딱 유수지지역 그 부분에서부터 가좌하수처리장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그러면 동구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영 별로야, 그래서 빨리 유수지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유수지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냄새를 차단하는 그런 장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좀 보고를 해서 올해는 여기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이 용역 결과보고회 했다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땡 쳤어. 그다음에는 이것 기억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보고를 해서 유수지가 어쨌든 개선 안 되면 악취 이것 쉽지 않아요, 이것 개선하기가.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악취 포집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큰 오염원을 놔두고 나서 무슨 동네에 악취시설만 자꾸 놓으면 무엇이 있겠어요,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민들도 악취에 대해서는 쇳가루, 쇳가루인지 카드뮴인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유수지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그냥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빛주공이라든가 또 입주하는, 동부아파트도 그렇고 그분들은 상설적이고 그다음에 또 새로 이렇게 2,50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또 냄새난다고 하면 이게 이것 위원들도 볼 연목이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유수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좀 자료를 나눠 주시고 그래서 다음번에 추경 올라올 때나 그럴 때는 좀 이 부분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과장님,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좋은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가공선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도시 미관을 해친다.

이것 지금 기존에 전선으로 돼 있는 것들이 도시 미관을 해쳐서 지하로, 지중으로, 땅 맡으로...

그것 현재까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이 내용은 전체 인천시에서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5개년 계획으로 잡아놨는데 정부 뉴딜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한전으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한전에서 또 이 사업비를 부담 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여러 가지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2021년도 사업에는 이 부분이 애석하게 빠진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에 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억4,660만 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시에서도 먼저 예산을 다 세워 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한 것인데 다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을? 20억4,660만 원 전액 삭감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확보를 하고 신청을 해야 그래도 또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6개 통신사하고 처음에는 실시설계를 우리가 1월에서 4월까지 하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죠?

예,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됐을 때?

대상이 확정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먼저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구만.

예, 이게 됐어야 되는 것인데...

앞뒤가 안 맞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 구거부지 있죠, 현대시장?

현대시장 구거부지요?

예, 거기에 대부료 받는 점포라고 그러죠, 대략 몇 개죠? 대부료 받는 점포 수.

(실무자와 숙의) 약 이십여 개소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예.

많지 않네, 이십여 개소.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즘 코로나19가 심각해서 장사도 안 되고 또 그런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지금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조금 전에 대부료를 받는 점포는 이십여 점포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지금 장사들이 안 되잖아요, 다. 그 대부료를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이것 좀 계획이 좀 어떻게 서 있을까요?

저희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약, 그러니까 사업증이 없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전액을 다 받을 수는 없어서 약 25% 감면을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무엇에 따른 25%요? 연간의 25%를...

연간 대부료의...

25%, 그것 좀 적지 않아요? 이십여 점포, 이백도 아니고 이십여 점포인데 너무 적네요.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 시 지침이에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아니, 우리 동구만의 그런 것을 해야지. 동구는 건설과에서 대부료를 현대시장에 거기를 받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정말 서민들 고생하시고 장사 안 되고 그러는데 50%도 아니고 25%예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연간 100만 원 내시는 분, 70만 원 내시는 분, 50만 원 내시는 분 연간 그렇죠?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부료가 똑같지 않잖아.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예, 조금씩 차이는 나죠.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것은 결정이 났어요?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님.

고지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야채 점포는 예를 들어서 연간 50만 원인데 당신네는 25%만 감액이 됐다. 이런 통보를 우리 동구청 건설과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근거, 25%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정부에서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지금 맞게 해 준 것이에요, 25%라는 것은? 좀 검토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실무자와 숙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국공유지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25%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영업자나 다른 분들도, 소상공인들도 그 기준이에요, 25%가?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에요?

예, 거의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정인데 그럼 언제부터 집행이 되는 것이에요?

(실무자와 숙의)

과장님, 그럼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2020년도의 대부료를 낸 점포는 25%를 우리 동구청 건설과에서 반환을 해 주고 2021년도에 똑같이 25%를 감면통지서를 내보냈다.

어떤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안등LED교체사업으로 환한 골목길 조성에 128쪽으로 넘어가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과장님이 해 주시죠.

여기에서 적정 조도를 관련 규정에 따라서 10lx 이하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주민이 생활하는 데 이보다 더 밝게 했을 경우에는 생활에 불편을 준다. 그래서 제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도 여기에 대해서 생활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또 발생될 수도 있다는 예측인가요?

그렇죠, 더 밝게 해 달라는 분도 계시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러면 전기 요금이 이렇게 될 때는 뭐야, 감소가 되나? 절감이 되나?

예, 전기 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LED로 하면.

절감이 돼요. 금액은 산출할 수가 없지만,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지중화사업도 지금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수문통 그게 아직까지 완료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중앙교회하고 그 라인. 아직까지도 그 인도 부분이 완료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거기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한전 쪽에,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측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은 고스란히 저희가 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도 하고 공문으로 시정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 또 마음 같지 않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물론 같은 매칭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사실상 그쪽 라인이 7대 때 예산을 의결해 준 것이에요. 지금 8대까지 와서도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기에 완료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항상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원래 같은 경우에 북극성 한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하고 어떤 사유 부분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팀에서 또 나오셔 가지고 점검하셔 가지고 조기에 그것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그분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시는데, 우리 건설과가 항상 그 민원 부서에서 고생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이 모든 부분들이 민원하고 연관돼 있고 또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사업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데서도 조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우리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는 몰라도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올해같이 눈이 지속적으로 예기치 않게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또 아까처럼 한파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결빙되고 이랬을 때 서울의 실례를 들어 가지고 노원구 같은 경우 열선 도로를 설치를 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됐는데 우리도 인천시 내에도 송도 같은 경우는 열선이 깔려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에도 그런 사업을 도입을 하셔 가지고 진짜 동절기에 폭설이 오거나 이래 갖고 했을 때 대비해서 그것을 한번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도 좀 이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눈 오고 나서 폭설 때도 같이 토목팀하고 전체 직원들이 고민을 같이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열선을 한번 넣어보자,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설계할 때 이런 것이 어디에 적합한지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올해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관내를 살펴보면 이 보안등이 몇 년 전에 이게 조도 같은 게 굉장히 낮고 그런 것을 아까 여기 사업에 반영은 시켰지만 가급적이면 LED로, 물론 LED도 아직까지 과학적인 점검이 입증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를 절감 차원에서 LED로 자꾸 사업 전환시키듯이 좀 이렇게 우리 동구의 우리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도로조명팀이나 하수팀이나 토목팀 세 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이 보안등도 조기에 좀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그것 가 보면 우리 동구의 마트가 진짜 오래돼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전기팀에서 고생해 가지고 거의 많이 부분들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좀 빨리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가 되고 동구의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한 열선 도로 이것도 꼭 한번 사업을 도입을 해서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영우 장수진 허식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 4 명)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