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에서 – 그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중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접수하겠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의회에서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1973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시간제한을 둬서 필리버스터가 없어졌다가 국회선진화법 때 다시 이것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한 발씩 가는데 어떻게 대구시의회는 뒤로 가려고 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 개의 전에 달라.”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이 비민주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의원들에게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상발언은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본회의 전에 달라는 것은 본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문건화시켜서 버젓이 돌릴 수 있는지 대구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의 뜻도 모르는 것 아닐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진행되지도 않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가 있느냐고요. 회의규칙에 “미리 허가를 받아.”라는 것은 이 발언대에 오기 전에 자리에서 미리 허가를 받고 발언대에 올라오라는 뜻이지 사전에 무슨 며칠 전, 몇 시간 전에 허가를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의사진행발언을 아무 이유 없이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찬반이 팽팽해서 찬반논란을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찬반 이야기가 다 됐다 싶으면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무조건 막는다.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의장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지 못하고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에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결정을 한 의장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