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문성덕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수산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수산환경국장 권주태 입니다. 평소 수산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수산환경국 전 직원은 우리시가 추구하는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을 위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산환경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 수산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수산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수 산 과
10시 03분
그럼 수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보면 작년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지원어가 보니까 많이 높던데 금년도는 절반도 안 되는 거 620어가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20년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작년하고 지원 대상인 어가 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특별한 뭐.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천, 대상 어가가 1,300 어가인데
배도수위원
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매년 그 2014년도에 1,300 어가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 1,160어가, 19∼20년도부터는 690어가, 570어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수산직불금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사고가 좀 발생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여기에 보면 불법 수령이라든가 부적격 수령 그런 부분들이 야기가 되어가지고 사법당국에 조사도 받고 해가지고 환수조치도 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격하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보니까 작년, 19년도부터 많이 이게 좀 낮아졌거든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연도별 지원 실적을 봐도 2020년도는 자료가 없고 아직 보니까. 2019년도는 약 700명 정도가 어가 신청이 보니까 저조해서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니고 뭐 불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런 차원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조금 덧붙여서 최초 이제 욕지를 필두로 해서 도서면 이제 그 사법기관에서 이게 조건불리지역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이 너무 지금 현재 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적발되어지면, 지금은 그 단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한 40만 원 정도 받으면 두 배 이상의 과태료를, 120만 원의 과태료를. 그래가지고 지금 욕지, 사량, 마지막으로 한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제 조사는 경찰에서 하고 검찰에서 마무리 되어가지고 통보 오면 저희들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대다수 많은 어업인들이 그 한 12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다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마을에서 책임지고 있는 어촌계장이나 어업인 스스로가 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상 접수가.
배도수위원
그럼 거의 고령층들이 많잖아요? 그죠?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촌계장님들이 이제 나이 많은 팔십 넘어가시는 분도 이렇게 형평성 문제 이런 거 때문에 타게 해드렸는데 실제 조사를 받아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령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근로 노동능력이 되느냐,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선에서 면장을 할 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리고 사실상 어촌계장님들이 거의 뭐 서류를 맞춰주고 했는데 이게 책임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마을 자체 내부에서 이거는 이제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맨손 어업. 그게 문제가 되어졌는데 그게 맨손 어업 이제 취지는 실제 어업에, 어선어업을 하거나 양식업을 하는 이런 분들은 자격요건이 완전히 100%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예.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하는데, 좀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어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맨손 어업을 나왔는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에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배도수위원
솔직하게 고령층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잖아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에 2020년도 누락된 게 아마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그 시점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돼가지고 실제 올해 같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576어가에 한 4억 정도가 올해는 지원이.
배도수위원
20년도는 자료가 이게 없잖아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예. 그거는 의회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 지금 도서지역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심지역, 거리가 조금 멀다 해서 어촌지역에 조금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혹시나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에도 지금 조금 먼 거리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안 해보십니까?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도시, 도시 안에 계시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배도수위원
안 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배도수위원
안 됩니까, 아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게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제한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져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참 어려운 법입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뒤쪽에 보면 그 귀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귀어창업이 주택구입비 지원으로 2012년부터 지금 보면 총 102명이 되어있거든요. 그동안 102명이 지원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통영에 귀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마이크 꺼짐) 예, 여기에 연도별로. 귀어ㆍ귀촌에 대해서 2012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이 182억이고 창업 자금이 99명에게 지원이 되고 주택 마련은 7분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이주지역, 이주를 한다든가 거기서 제외된 게 19명입니다. 전출이 7명이고 완납 조치한 게 7명, 사업취소가 5명이라 관리 대상은 지금 30, 아니 80명인데.
배도수위원
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80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관리를 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있네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의 지원을 해주고 나면 또 시에서는 그러면 관리를 안 합니까? 몇 년까지 지원이 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이게 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15년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이 끝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우리가 일단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쵸?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인구유입 정책입니다.
배도수위원
효과가 좀 제대로 있기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거기에 지금 지원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 지금 지자체 행사축제가, 지금 특산물 홍보ㆍ판매 행태가 많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 산청에서 실시한 온라인 곶감 축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매스컴에서 봤는데 혹시 우리시도 수산물에 대해서 기존에 행사축제에서 이런, 향후 코로나시대 맞춰서 특별히 이런 온라인 행사 같은 그런 거를 좀 권유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시스템을 한번 관ㆍ업체 여러 가지 소비를 위해서 해본 경험이 좀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수산물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을 해가지고 4억 원하고 6천만 원하고 사업을 지원해서 수협하고 수산물 생산 가공하는 단체에다가 온라인 판매를 해서 상당한 판매 효과가 나왔습니다.
배도수위원
효과가 좀 많았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예. 그게 금액적으로 보면 4억 정도에.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보면 연안ㆍ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이거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그 사업량이 많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바로 줄어들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감척사업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척사업은 2005년부터 20년까지 총 1,716척이 감척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한 696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한창 감척을 할 때는 한 해에 500척 정도까지 감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8년부터 32척, 21척, 작년에는 13척. 계속적으로 감척 수요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한 40∼50척 정도는 매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그 정부의 감척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 선망, 선망 어업이 이제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고 또 이제 연안어선의 감척은 어느 정도 감척 수요를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마다 한 척, 연안선 한 척이고 선망이 이제 별도로 감척을 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지속될 것 같고 그러면 잔여 연안선 감척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도하고, 도에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잠재적인 감척 부분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다 이거는 그 연안 어선들은 다 고령화고 전부다 그런 현실인 거 같은데 다 어려운 가정이 있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남은 감척선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특별히 꼭 필요한 감척 수요를.
배도수위원
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다 해소하도록.
배도수위원
지금 남은 게 한 백몇 척 남았다고 하셨죠? 저번에 제가 자료 받을 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연안어선 감척이 한 백 척 정도는 더 감척해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네. 그렇죠. 그럼 좀 많이 남아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는 선망, 선망 쪽으로 돌렸다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11억 5천만 원입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1억, 1억 1천5백만 원.
성덕
문성덕위원
1억 1천5백만 원 갖고 선망을, 선망 한 개에 얼마를 보는데 1억 천만 원이라고 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이제 이 1억 1천만 원은 그 선망 외에 연안통발, 자망 이렇게 감척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한두 척, 해당됩니다. 나머지 선망 부분은 도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갖다가 결정하기로 그렇게 유보가 되어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 보면 선망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선망 같은 경우는 한 척당 몇 십억 할 건데 예산 자체가 작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저 수산, 9페이지 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지원인데요 지금 보면 이 사업비가 5억인데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국비가 요즘은 그게 안 됩니까? 옛날에는 전부다 국비, 도비가 매칭이 다 되어있었는데 지금 국비 되어있는 가공식품, 현재 가공식품 부분은 전혀 안 보이는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국비는 이제 수협에 지원되는 위판장 그쪽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그 외에는 산지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의 사업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전에는, 앞에 한 2∼3년 전만 해도 현지 수산물 가공식품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거의 60% 이렇게 넣어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넣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자부담 20%였어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도비하고 시비만 있지 국비가 없다고. 그리고 자부담도 많이 올라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찌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게 이제 국비사업은 우리 수산식품 클러스트 150억짜리. 여기에 국비가.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수산물 가공식품 사업은 가공식품 사업, 사업 자체가 틀리는데 거기에 얹어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근데 이게 그 해양수산부에 그 보조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지원이 조금 약해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수산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해서 육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방향, 입장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2∼3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만해도 이 사업비가, 국비가 최소 50%, 60% 나왔거든요. 그리하고 시비, 도비가 10%씩 해가지고 자부담만 20% 되어있는데 전혀 이런 방향이 안 보인다, 지금 이 전체 우리 사업비를 챙겨 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안 있나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국비사업이 균특으로 내려오면서 도에서 그게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주면 도에서 그거를 갖다가 균특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를 갖다가 전환시켜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에서 그럼 장난치는 거네. 보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국비로 받아가지고 도에서 이제, 도비로 전체적인 그러한 예산에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배부를 하는 그런.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말씀은 균특으로 도에서 내려오면 도에서 도비로 책정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 도에서 완전 장난치는 거네, 이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도에서 그런.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도에서 옛날에는, 그전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그대로 가고 도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었거든. 지금 그 도비만 가지고 균특 사업으로 내려온 걸 지금 도비가 지들 생색내는 거 되잖아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래서 도비에서 이제.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도 요율도 작아지고 시비만, 시비 부담금만 새로 올려놓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원율을 조금 낮춰가지고 그렇게 뭐 도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에서는 지금 균특하고 도에서 직접 주는 거 하고 비율이 그거는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분석을 못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시고 균특에서 나와서 지원하는 거 하고 그다음 실제 도비로 주는 거 하고 그 부분하고 매칭이 어찌 되어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이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이제 2019년도에 국비사업에서 도비 균특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아마 사업비 지원 비율은 지금 현재 8페이지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하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동일하게 도비 39%, 시비 21%, 자부담 40% 해서 이 비율은 다 동일하게 아마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위원님, 결국 국비사업을 할 때는 우리 자부담을 좀 줄여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원론적으로 보면 국비사업이 되면 실제 우리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줄어듭니다. 그리한데.
성덕
문성덕위원
자부담도 늘어나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예. 그래서.
성덕
문성덕위원
이 부분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리 안 해도 시비가,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자꾸 시비 부분을 올리느냐 그 말이지.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좀 더.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재정적으로 우리가 좀 시가, 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고 저 13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 고차 가공식품개발 이런 부분도 국비, 도비가 좀 매칭이 와줘야 되지 않느냐. 올해는 1억인데, 이런 부분 전체 실제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칭이 조금 되면 우리 시비가 갖다 붙이기도 수월하고 또 다른 업체들도 더 많은 그 업체들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한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처음으로 고차, 이게 이제 우리 통영시 수산식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 성과가 100%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다수 언론도 그렇고 그날 강당에 참여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제시가 되어지고 해서 우리 김창도 팀장이 의욕적으로 올해 이제 시비를 2천만 원 정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거는 우리 순수한 우리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 경남도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해수부를 방문해서 좀 국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저도 작년도 처음 사업을 한 건 나 알고 있는데.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예.
성덕
문성덕위원
성과가 좋으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성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국비하고 국비, 도비하고 좀 매칭되면 우리시에서도 또 예산 그 지원하기도 편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많은 업체들이 다시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덕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13페이지 보면 고차 가공식품개발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시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때 해외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수출이 연결된 만두나 여러 가지 있다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니까 가공회사나 개인이 홍보해갖고 가기에는 역부족인데 우리시에서 올해 1억이 들어가서 새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건 좋은데 그런 홍보가 앞에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이 연결을 좀 하는 것도 있습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거보다는 그걸 또 홍보를 하고 바깥으로 대내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런 식품들도 같이 가서 우리 홍보기관에 옆에 부스 있으면 같이 끼워서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이게 저 통영수산식품대전이라든가, 제철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라든가 수산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이라든가 유통 활성화라든가 수산물 방송 마케팅.
혜경
김혜경위원
그 안에 그러면 이런 고차 가공식품들도 같이 홍보를 한다. 그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작년에 제가 먹어본 결과, 보면 아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 같은 데 보면 영양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팸플릿이나 리플렛 이런 거 제작을 해서 여러 군데 우리가 조금 이쪽에 있는 여기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홍보하는 데서 리플렛 같은 걸 조금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홍보관은 우리가 만들면 또 돈이 드니까 다른 홍보를 할 때 알릴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발전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그게 너무 괜찮았거든요, 사실은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올해 2천만 원 더 올린 거는 아마 더 열심히 더 많은 걸 발굴하려고 음식 부분에서 가공품을 하려는 거 같아서 노력하셔가지고 조금 더 통영에 있는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19페이지가 아니고 17페이지. 제가 섬에 자주 가다 보니까 소형어선인양기 있다 아닙니까, 17페이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 부분에서 새로 하는 데 보니까 4개소에 4억이 들어가고 보수ㆍ보강하는데 16개소에 보니까 2억 6천이 들어가는데 가보면 항상 하는 말씀이 새로 조금 해주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새로 한 데는 너무 많은 곳을 못하고 그걸 보니까 올해도, 작년에도 보니까 4개소밖에 못했는데 관리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필요할 때 태풍이나 여러 가지 인양할 때 인양하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두시는데 제가 보니까 항상 우리가 잔교나 부잔교를 다 새로 해주셔도 보니까 그거를 소금물로, 바닷물로 자주 해서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보니까 인양기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녹이 쓸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주고 나서 관리 부분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체크는 조금 보수ㆍ보강은 해주시는데 연락이 와서 보강ㆍ보수해 주라고만 하는데 어떤 주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많이 파손되거나 썩기 전에 우리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체크 부분은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우리 인양기가 총 90대가.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넘어가니까 보수도 해야 되고 또 보수할 수 없는 그런 장치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촌계별로 인양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촌계가 한 119개 정도 되는데 어촌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있는 어촌계는 인양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90개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촌계 자체, 자율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촌계에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해서 매년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몇 개월 전에 점검도 들어가고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잔교나 부잔교도 보면 어떤 곳은 30년을 쓰고 20년을 써도 괜찮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년을 안 써도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자기들이 우리시에서 해주니까 자기들도 자부담도 있을 수 있지마는 그런 관리가 계속 해준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우리가 연식에 따라서 체크를 했을 때 관리가 너무 부족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돈을 주진 않는다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체크돼갖고 심어지면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인양기는 재난대비랑 방지시설입니다. 태풍 때에 배를 인양하고 평시에는 수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유용한 장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풍 오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비 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파악을 하시고 계실 것 같고 올해에 잘 부탁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김혜경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형인양기 관련해서 제가 한 번씩 우리 지역 순찰을 다니다 보면 요즘 어선뿐만 아니라 레저보트도 올려가지고 하는 걸 흔히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그냥 조선소에서 해야 할법한 일들을 거기서 다 칠도 하고 하부 도색도 하고 그렇게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이게 참 이게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어촌계별로 인양기를 갖다가 설치를, 아까 재난 목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들이 다 소형어선이고 하니까 들어 올려가지고 수리를 한다든가 칠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니까 그런 부분에 어촌계 단위로 운영을 하니까 어촌계 자율적인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시에서 또 일일이 관리가 안 되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물량장 그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데 도색을 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찌꺼기라든가 이런 부착물 갖다가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의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칠을 한 페인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든가 그다음 청소한 찌꺼기들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교육도 하고, 실제 현장점검도 하고 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도ㆍ계몽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그거를 또 레저보트들을 거기에다가 일정 돈을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가능한지. 아, 전기세 받는다고? 관행적으로, 전기세든 어쩌든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잠깐만요. 회의 진행이 원만히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아니면 원래 기준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그리고 아까 수산물 고차 가공 관련해서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실화된 실적이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지금, 그게 지금 작년에 12월에 통영어부가하고 대원식품에서 굴 만두를 미국에 수출하고 또 그러한 실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납품만 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지금 이제.
광호
정광호위원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점점 우리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의 어떤 소득원이 줄어들게 되고, 물론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장어 같은 경우에는 탕수육을 개발해 가지고 전 사병들에게 지급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좋은 소식도 듣기도 했었거든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수산물을 먹는 걸 거부감 없도록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물론 예산 2천만 원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2천만 원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과에서 국에서 신경을 써서, 쓰셔가지고 우리 수산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뭐 이런 게 좀 더 좋은 소식, 뭐가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국장으로서 부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마케팅이나 사실상 지금 이게 이제 작년에는 제한적으로 대면 영업활동을, 마케팅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굴수협, 최용태 조합장님 계시는 굴수협이나 그다음에 장어나 활발하게 저희들이 사실상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팀장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작년에 우리 활동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가 의회에도 자료도 제출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마 올해도 지금 현재 상황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는 사실상 비대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차 산업 관련 이 사업도 올해는 사실상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아까 저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대원식품에서 미국에 수출 선적을 했고 또 그런 선상에서 지금 현재 여기저기 젊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통영 수산 식품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도산면 법송 안에 수산식품 클러스트 사업 그 안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금 150억 들이고 그 외에 또 한 14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실험할 수 있는 공장들도 만들고 해서 누구든지 와서, 통영시민들이 와서 거기 와서 실습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내년 하반기나 마무리되면 입주하는 입주업체도 그렇고 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어떤 그런 여건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하면 조금 더, 올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로 올해하고 내년에는 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를 많은 우리 지역에 시민들한테나 젊은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해서 올해는 이제 그 작년 벡스코에서 수산식품 대전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처음으로 참여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방향은 정광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수산도 가야 된다. 정말 몇 개 제품들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젊은 주부들이나 오신 분들한테 진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수산식품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한번 새롭게 도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좀 벗어났는데 간단하게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그 저장가공시설을 지금 사업을 몇 개 하는데, 통영시에서. 혹시 통영에 어떤 가공해야 할 물량 대비 저장창고의 어떤 자료. 모니터링한 자료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아,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못하고 우리가 투자설명회 한다고 재정투자, 재정 투ㆍ융자 심사한다고 제가 도에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미처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제가 오늘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개인 저장하는 냉동 창고가 엄청나게 통영시에 빈 데가 많은데 통영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가공시설, 저장시설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물량대비 어떤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느냐 보는데 자료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심스럽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업자들이 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에서 어떤 시설을 투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그리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우니까 빨리 상황을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다음에.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제가 조금만 더.
병일
전병일위원
됐어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감척사업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감척 양을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감척 사업비는 줄어들고 통영시에서 포인트를 갖다가 감척 들어오는 거를 무분별하게 감척사업비를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감척을 시키는데 이 부분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게 배만.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단순 수산자원의 고갈, 어업환경의 변화 등등해가지고 감척을 하는데, 감척하세요, 없는 돈이지만 오래 조금씩 조금씩 해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가. 그 사람들의 어떤 업종 전환 이런 게 있습니까, 국장님? 그 뭐 우리 업종 전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은 없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수부 차원에서 어떤 감척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는 어떤 그 해수부에 방침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감척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장님 감척하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라고 물어는 봅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제가 뭐 여기 와서 어떤 그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게 앉아서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최소한 감척이 들어오면 왜 감척을 하시냐, 감척 이후에 어떤 사업을 또 전환하시느냐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건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은.
병일
전병일위원
충분히 알면 뭐하노. 실천을 안 하는데.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실무부처에서 이루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개개인의 어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대답을.
병일
전병일위원
실무, 그러면 실무 담당 팀장만 알아야 되나? 과장하고 국장하고 몰라도 되고?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저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시정 질문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건데 아직도 진행한 게 하나도,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네.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저번에 시정 질문할 때 수산 침체하고 있는데 국장으로서 이런 수산업이 침체하는 부분에서 어떤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산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했느냐니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방금 제가 정광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큰 틀에서 앞으로 수산 방향은 지금 현재 고차 사업이나 다른 어떤 그런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정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수산물 고차사업에 대해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 방향 전환이 되고 또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활발하게 어업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어통발수협에서 얼마 전에 장어 홈쇼핑을 열어 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서 했어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업체는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어디서 했어요, 장소 어디서 했어요? 장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아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유기적으로 통영시민의 어업인을 지원한다고, 활발하게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지원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케팅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좋다 그러면 통영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예. 마케팅상에서 지금 현재.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통영시 각 수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홈쇼핑을 부른다든지 개별적으로 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국장은 파악하고 있느냐, 내가 그거를 물어보잖아.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개인이든 업체든 그 수협이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잠깐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내 말은, 내 말은.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이나 수협이나 조합이나 이런 데서 살아남기 위한. 조금 전에 우리 정광호 위원님 말했듯이, 장어를 가지고 우리 생각도 못 했던 그거 뭡니까. 장어는 구이, 탕 이런 것만. 탕수육을 만들어가지고 히트 쳤다는 이런 게 있듯이 장어통발수협에서 얼마 전에 홈쇼핑을 상대로 해서 장어, 어떤 홍보 그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통영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 내 말은.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뭐 안에.
병일
전병일위원
수산물이, 수산업의 진흥정책 아니가.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뭐 안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거까지는 파악을 미처.
병일
전병일위원
알고는 있냐고. 사업을.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서, 어디서 합디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뭐, 백 선생…….
병일
전병일위원
자, 됐고. 그래서 통영시가 이렇게, 국장님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국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농업직이 뭐 어찌 이리 말씀하셔가지고 답답한데. 그러나 농업직이 그 해양 파트에 국장으로, 책임자로 온 거 같으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야 되고. 얼마 전에 장어통발수협에서 용남면 모 식당을 빌려가지고 홈쇼핑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통영시 관계자는 한 명도 없어. 있으라는 법은 아니지마는 통영시가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면 조합에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나와 가지고 통발선주들이 전부 와서 홈쇼핑을 상대하는 거 같으면 최소한 통영시 관계자, 관련되는 부서에서 직원 한 사람은 와서 서빙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계시나. 그래가지고 수산직에 되겠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아가는 그런 것만 하면 되겠냐고. 내 시정질문 할 때 국장님 좀 선진적으로 깨어있는 수산정책을 펼쳐보자, 아이템 마련해봐라 하는데 홈쇼핑이 활발하게 되고 있대요,라고 하면 나도 다 보니까 하는 거지. 그러나 되고 있는 과정. 통영시가 뭘 어떻게, 얼마나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통영시가 무조건 뭐 저장시설, 감척사업해가지고. 수산이, 기반이. 뭐라 그래도 통영시가 수산이 기반인데. 배 없애고 개인업자가 하는 가공시설 이런 거 막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대책이 있어야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 수산 파트가, 통영의 수산 1번지. 누가 뭐라 그래도 관광보다는 수산의 기반이 잡혀야 된다, 다 수산에 관련되어가지고 먹고살고. 통영의 수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그 시에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수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 한번 드립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 업 진 흥 과
10시 52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2021년 어업진흥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업진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 과부터는 과에 대표사업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오셨는데 계속 읽어가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국장님 과마다 다 하려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큰 타이틀만 하시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질의를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산 종자 관련해서 우리 바다에 살포하는 사업이 어업진흥과에서 참 많은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관내 어촌이나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지 혹시 검증되는 그런 관련 특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그 보고에 앞서가지고 전년도에 한 19년도 20년도에 사업을 한 어촌계에 좀 개별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지락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수익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생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있고요. 그다음에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바지락, 전복 이외 데이터는 준비된 거는 없고, 그죠? 그다음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국가시설이나 도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에 의해서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특별한 이 말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그, 우리도 하고 경남도하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에 해역별로,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을 이렇게 조사 지점을 정해가지고 거기도 품종을 예를 들면 어류나 패류나 이제 수산동식물 일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방류효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저희가 지금 자료에 제가 보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효과 조사를 한 거 보니까….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지금 업무 보고에 전반적으로 보면.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해당사업을 보면 첫째, 마을 앞바다 소득 사업이라든지 전복살포, 마을어장 투석에 따른 효과, 수산종자 매입 방류, 해삼 씨뿌림 또 해산서식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효과,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사업에 따른 효과. 이게 굉장히 예산이 전부다 해보니까 17억 가까이 사업비가 예상 규모더라고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전부다 소득 창출, 소득 증대, 소득 확대, 다 소득 개발. 뭐 성장력 동력 육성, 기반시설 사업효과 극대화. 이렇게 다 되어있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데이터화가 되어있어야 체계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바지락 수익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좀 방향이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거를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이런 데이터를 뭐 한 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 과장님, 잠시만요.
배도수위원
예, 국장님.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 저희들이 며칠 전에 수산사업관련 심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냥 일반 저희 뭐 민간위원들도 참여하고 그런 위원들이 참석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해삼이나 전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경쟁이 좀 치열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내부적으로, 제가 와서 또 이렇게 챙겨보니까 객관적으로 분석해놓은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한번, 최근에 제가 담당 팀장한테 최근에 한 2019년도 20년 정도. 2∼3년 정도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서 올해는 체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투입되는데 그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네.
배도수위원
재차 실패하는 그런 게 없지 않나. 또 장단점을 잘 살리고 그렇게 해야만 사업성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이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하신다 하니까 준비를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수산동물 예방백신 관련해서 지금 이게 작년에 보면 예산이 3억 가까이해서 사업량이 예산도 줄었는데 혹시나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줄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산이 준 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KG당 25,000원이면 양식업자가 40%로 자부담이면 1KG당에 그러면 거의 만 원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배도수위원
그쵸?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13쪽 우리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과 14쪽에 면역증강제 공급사업 내용을 보면 해상어류와 면역증강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에, 사업 대상도 같은 것 같은데 혹시 그 두 개가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은.
배도수위원
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제 원래는 백신을 주로 주사나
배도수위원
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이제 이 사업에 저희가 백신을 하는 수가, 업체가 좀 수혜자가 적어서.
배도수위원
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것도 이제 면역증강도 같이, 면역제도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육상양식장에 넙치나 이런 거를 양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백신주사나 맞는다든지 뭐 이제 목욕을 시킨다든지, 약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주된 사업이고 14쪽에 있는 면역증강제 사업은 비타민 영양제 주로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좀 다르다, 그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예.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26쪽에 보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 사업인데. 저번에 그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문제가 혹시나. 우리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저번에 그 문제가 특별히 없었습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마이크 꺼짐)예.
배도수위원
잘 해결이 됐습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마이크 꺼짐)예.
배도수위원
아, 그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그래서 지면으로 볼 때도 조금 인상 찌푸려지는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마이크 꺼짐)내부적으로 잔잔한 일들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또.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예.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하여튼 현재까지 상황은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됐습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배도수위원
잘 됐다면 다행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6페이지입니다. 전복 살포사업, 그 작년도에는 3억 3천만 원 해가지고 자부담 30, 시비 그 뭐고, 3억인데 올해는 그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10% 자부담 비율인데 올해는 16, 17% 가까이 되는데 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6페이지 전복 살포사업.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사업,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자 수가 많다보니까 대상별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자부담을 증액을 시킨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말씀, 답변이 불충분한데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해마다 하는 거 잘라가지고 올해 한 사람 다음에 못하고 해가지고 잘라 가는데 올해 한 사람 다음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할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자부담 비율을 올린다고 이거는 안 맞지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게 사업비를 많이 신청함으로 해가지고 자담 부분이 한 20% 정도로 올라간 것으로 됐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신청해가지고 자담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도에는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1천2백만 원으로 작년보다 작다 이 말이. 작은데도 저 뭐고, 자담 비율이 높다 이 말이지.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이제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자기가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하겠다고 해놓으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거를 입찰이라는걸, 입찰이 아닌데 보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자부담 부분만 조금 더 상승된 그런.
성덕
문성덕위원
자부담을 올린다 해도.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그래도 사업비는 그 저 뭡니까, 작년에 시비가 3억이고 그러면 올해는 3억이 못 되는 거네, 우리 시비 부담이.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왜 이 사업비는 작은데 저 뭐고, 그거는 시비 부담, 우리 자부담은 그리 올라가는데 17% 가까이 되는데.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자기 사업 계획을 낼 때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맞춰서 냈는데 자기가 시비가 자기만큼 충족이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더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 비율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복 살포사업 그게 많습니까? 이 수요가 많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10%. 자부담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촌계가 이거를 요구를 하고 했는데 10% 자부담 생기고 나서는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피 현상이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올해도 제가 심의를 해보니까 며칠 전에 지금 신청해서 탈락된 어촌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이게 한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정확한 지적은 맞습니다. 자부담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 안 하는 어촌계도 있고 격년으로 뛰어넘었다가 또 들어오는 어촌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100% 지원을 못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요가. 하려고 하는 어촌계가, 하려고 하는 어촌계는 많다 이 말이지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예. 그래서 그 물량만큼 확보를 하려니까 자부담이 자연적으로 많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도 조금 그러네요. 그럼 이 사업비는 그게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이 사업비를 좀 늘릴 필요는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참 그게 올해도 저희들도 예산 요구는 더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좀 더 확보를 많이 못 한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고 이거 저, 작년도는 10%인데 자부담이 올해는 17%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거를 그 하는 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고 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근데 이 투명성, 투명하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10%라는 건 이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 내 말은.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예. 한 번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상황 보면서 잘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 그거 하는 건 지금 일괄 이걸로 합니까, 3억 1천2백만 원 일괄 입찰합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분리 입찰을 합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일괄 입찰합니다. 일괄 입찰. 일괄 입찰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일괄 입찰합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관내에서, 관내로 합니까, 전국 단위로 합니까? 이 입찰을.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아, 그 부분은 우리.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관내 입찰하고 있습니다. 관내 입찰로.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3억 1천2백만 원 이거를 관내 입찰을 하면 관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두 개 있습니다. 네.
성덕
문성덕위원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만약에 입찰되고 나면 한 업체는 아무것도 그 사업할 그게 없는데. 또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죠? 1년 동안 치패생산을 여기에 할 거라고 해놨는데 그 뭐고, 일괄적으로 3억 1천2백만 원을 한꺼번에 한 업체가 다 가져가버리고 나면 다른 업체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거는 개인한테 팔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다 가져, 한두 서너 번 분리를 해가지고 업체를 하면, 입찰을 하면 그래가지고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번에 전체적으로 가는 건 문제점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받다 보면 쪼개기 계약 비슷하게 입찰을 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그런 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래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저희들이 나름 합리성을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문제는 10%, 지금 17%까지 갔는데.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 부분을 잘 관리하시라 이 말이, 잘 그거를 하시라고. 만약에 뭐 조금 잘못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옛날에도 그런 게 당연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가두리 양식장들이 워낙 다 힘이 들고 이러니까 조금 변화를 주려고 유어장도 하고 싶고 낚시객들을 모집해서 낚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한 그런 소득원, 다른 소득원 창출을 하고 싶어서 다들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저번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그 위원님 질문하신 가두리 유어장 낚시터는.
광호
정광호위원
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저희가 바다에 해상시설로는 낚시선하고 우리 가두리 낚시터하고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이렇게 거기에 과제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2019년까지 가두리 낚시터를 안전이 취약하다 해가지고 지금 새로 생긴 낚시터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 낚시터 육성법에 의해서 전환을 하라고 해수부하고 도에서 저희한테 이제 지도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한 2019년까지 그 가두리에 지정된 낚시터를 낚시터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것도 그 기준이 미달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개 어촌계는 낚시터업으로 전환을 해서 낚시터에서, 낚시터업으로 해서 낚시터를 하고 있고 기존에 가두리 20%를 줄여가지고 가두리 유어장으로 하던 것은 지금 다 취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얼마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아쿠아넷 서윤기 사장님이 올리신, 1년 전에 아마 올린 거 같은데 자기가 직접 중국을 방문을 해서 중국은 지금 6차 산업화해가고 있는데 바다 양식장이. 우리는 아직 조금, 우리 통영은 지금 과다한 법규로 인해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달아주면서 해양소년단에서는 23년 전에 6차 산업을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도 여러 법 때문에 우리가 하지를, 관광과 어업과 이런 거를 결합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댓글도 달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를 제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거를 조금 풀어나가야 되지 않냐, 앞으로 우리 통영이 살길은 바다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바다가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결국은 관광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을 같이 하지 않으면 가두리 양식장만 가지고는 답이 없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욕지에서 올라와서 제대로 자기 본분을 찾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한번 통영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잘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어민들이 삶이 편해질 수 있도록 6차 산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점점 자꾸 가두리양식장만 가지고는 지금 가두리양식장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당장 손을 놔버리면 파산이 나고 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일들 아닙니까. 조금 그 어려움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런 부분들로 방향 선회를 좀 해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문성덕 위원께서 마무리를 안 지었는데 보니까 사업을 하면 국도, 시비, 자부담이 매칭 비율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편성되는데 금방 국장 답할 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더하게 돼서 개인 자부담이 늘어났다, 그럼 총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문성덕 위원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나가버리는데 이 업무에 대해 제대로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과장님 우리 강현화씨께서 어장보전팀에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허가 및 관리해가지고 큰 업무를 하시는데 2021년도 업무, 주요업무 31개를 보고하면서 강현화씨 업무는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이유가 있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강현화 씨 업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FDA 관련 업무가 강현화씨.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 전부 업무담당에는 우리가 보니까 어장보전팀에는 안 보이는데? 어장보전 그 하나 들어있나요? 아,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까? 그래, 우리 여직원이라 그래서 그랬나. 나는 31개 중에서 어장보전팀 업무가 없어서 그랬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우리 굴 껍데기 자원화 때문에 국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150을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동래골에다가. 하지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 통영시가 들어간다니까 지금 두 개 업체가 덩달아서 지금 주민사업설명회를 열었지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또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아, 대충 뭐 이렇게 온다,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개 업체가?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정확하게 몇 개 업체는.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두 개 업체가 또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우리 통영시하고 기정사실화된 업체 두 개해서 주민 설명회 한 업체는 두 개 있고 그럼 세 개가 들어와 있고 또다시 두 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섯 개 업체가 대략 정도. 실행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세 개 업체는 기존 한다, 통영시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들어가서 하니까 이 개인 사업자가 못 오라고, 말릴 수는 없잖아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 그러다보면 동래골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이름 그 자체로 골, 거기에 업체가 세 개가 들어가서 가능하나? 난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통영시 업체가 표류할 거 같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아, 지난번 시정질문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답이 안돼서 파악해본다 했으니 파악이 좀 되셨겠지. 그래서 내 물어보잖아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들어와서 지난번에 그런 선상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2월 중에 민간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원점에서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한번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통영시는 거기 뭐 땅 부지도 감정평가 받은 거 매입단계인데 그 원점에서 시작한다 하면 그 다른 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원점이라는 그 용어는 다른 데,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그게 원점. 그렇게 원점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 뭐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일
전병일위원
예.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 시행하는 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예상되는 어떤 그런 점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처음부터 다시 시작,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우리 국장님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 이게, 지금 통영시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주민 민원이 계속 유발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장을 하려고 그러면 허가를 제한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러면 통영시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에 제일 먼저 동래골에 들어가지고 주민 설득도 좀 하고 조합원에 조합에서도 나서가지고 통영시 거기만큼은 가능한 쪽으로 흘러갔는데 통영시가 들어가니까 일반 민간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벌써 두 개 업체는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러면 세 개 업체가 들어가기, 동래골 거기서 가능하냐. 내가 그걸 묻잖아요. 어떻게 어떤 쪽으로 해법을 푸실 건데.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지금현재 이제 아까 제가.
병일
전병일위원
민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협의체를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구성했나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아직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구성할 겁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참 그 좀 신경을. 내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랬는데 뭐 진행된 게 하나도 없네. 원점이네. 이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통영시에서 한다니까 민간들이 따라 들어가니까 이걸 뭐 통영시가 하는데 어찌 민간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민간업체를 조율하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통영시가 1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을 제대로 진행되게 해야 되는데 민원 업체 들어가고 또 두 개 또 들어간다 하면 사실 통영시도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대안을 세우라고 내가 시정질문 때 했는데 이제 민간 자원,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거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내가 그래서 다음에 챙겨보기로 하고 시간, 가이드라인 때문에 내가 또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부표공급 지원사업, 지금 현재 우리가 스티로폼에서 플라스틱으로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하는 건 친환경이 아니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플라스틱 말씀이시지요?
김용안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플라스틱도 친환경에 들어갑니다.
김용안위원장
아, 그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표기상으로.
김용안위원장
20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차피 플라스틱도 파손이 되고 이러면 제가 볼 때에는 친환경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알루미늄 부표를 봤거든요, 제가.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던데.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뭐 알루미늄 부표는 제가 알기로 고가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리터에. 64리터 기준을 했을 때 제가 저번에 한번 대충 물어보니까 한 7만 원 정도.
김용안위원장
그리 안 가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용안위원장
그 반값도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근데 우리가 지금.
김용안위원장
가볍기도 플라스틱보다 가볍고 알루미늄이. 재활용도 가능하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어민들이 많이 쓰는 부표는 거의 대략 2만 원 선에서 쓰고 있거든요.
김용안위원장
예, 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근데 지금 한 4만 원짜리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비싸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볼 때는 안에, 속에 스티로폼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부표는 저희가 이제 좀 사용을 자제를 시키고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기존에 어민들이 그 다소 좀 비싸고 하니까 지금 코팅이 된 그런 제품을 주로 안에 좀 피를, 피가 입혀져 있는 거를 주로 쓰다 보니까 좀 저가의 제품을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내가.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플라스틱 제품하고 알루미늄 제품하고 두 개다 들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울에 달아보지는 안 했지마는 알루미늄이 더 가볍더라고. 그 플라스틱 제품을 친환경 부표라고 지금 현재 조합에서 링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 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알루미늄 부표가 훨씬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광수 팀장님 책임이 막중한 거 같습니다.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 및 자원화 시설 구축에 있어서 제가 부탁 말씀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내가 다른데 가기 전까지 이 임무를 갖다가 반드시 완수한다는 자세로 굴 껍데기 처리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 갖고 완성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욕지면장으로 계셨다가 본청으로 올라와 갖고 본진으로 복귀하셨는데 올 한해 우리 어업진흥과 어떻게 운영을 해서 통영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지를, 각오 한 말씀해주세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일단 제가 좀 몸담아온 지 이제 수산 쪽에 오래되었고 우리 어민들하고 관계도 제가 좀 그런대로 원만하게 지내와 가지고 제가 또 과장이 되었으니까 보다 더 우리 어민들이 좀 어업활동에 전념하고, 어업활동에 전념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마이크 꺼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 양 개 발 과
11시 36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해양개발과 2021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해양개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인 우리 통영아라호가 작년 말쯤 우리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취역식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짧은, 짧지만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이 활동함에 있어서 해양쓰레기 수거는 현황이나 활동이 혹시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엊그제 저희들이 1월 20일 날에 사실적으로 첫 출항을 했습니다. 비진도. 지금 뉴스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첫 출항을 시도를 해가지고 내일은 또 용남 어의도 하고 욕지 불곡에 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호를 가지고 긴급하게 해양에 치워주라는 민원전화가 온다든지 그리 안 하면 저희들이 정화활동을 펼치는 이제 각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운항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우리 청정해역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리 그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어촌뉴딜300사업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이거 자료 보면 권역 단위 4건으로 지금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이 모두 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지금 소태권역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이거를 수탁인가 위탁인가 되는 거 같고 또 하나는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을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양쪽에서 이렇게 두 기관에서 이거 실시를 합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지금 두 개 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럼 매뉴얼에 이거 이렇게 지정이 되어갖고 있네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정을 한 거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받을 때, 시장님께 방침을 받을 때 이 앞에는 한국어촌공단에서 했으면 이번에는 농어촌공사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침 매뉴얼 상에서 이게 딱,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 비교적 사업이 지역적이고 우리 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위탁 수수료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위탁수수료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위탁, 9%입니다.
배도수위원
9%?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럼 꽤 되는 거 같은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그 뒤에 8페이지도 보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여기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지금 위ㆍ수탁 되어있거든요. 추진경과를 보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정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정하는 거네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보면 통영 우리 공설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인데, 지금 우리 이거는 앞에 얼마만큼 지금 이거 연안정비사업을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는 20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배도수위원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때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사업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배도수위원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딜레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해역이용 협의를 위해서.
배도수위원
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배도수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이거 추진계획에 보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2021년 1월 달에 지금 우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 해가지고 착공은 지금 3월 달이라고 되어있고 준공은 24년도에 12월 준공이 되어있는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지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근데 이 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작년 12월 7일 날에.
배도수위원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마산청에 직접 가서 해역연안협의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12월 중에 협의될 것으로 상호간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이 하기 위해 가지고. 검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수산과학원에 다시 의뢰가 되어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사실은 통영이 바다라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정말 괜찮은 해수욕장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꾸만 미뤄질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건데 이거를 좀 어떻든지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좀 우리 도랑 여러 가지 연계되는 과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좀 이게 빨리, 이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배도수위원
통영시에 바다를 끼고 있다면서 수영장 하나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는 것은 참 지역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추진이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보면 우리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 터미널 거기에 아침에 9시부터 우리, 먼저 앞에 할 때 이 법을, 조례를 정해가지고 한 건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 이용자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우리 이용하는, 가능성. 가능합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마이크 꺼짐)열 시까지.
배도수위원
열 시까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이 22년도에 보니까 완전히 추진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아마, 많은 관광객이 오면 좀 아무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빨리 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그러면 우리 보존비 같은 거를 얼마 줍니까? 그 예산이. 그 있다입니까. 보존비. 터미널 이용하는 데, 우리 통영시가. 예산이 있잖아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시가 주는 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시가 주는 건 전혀 없어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우리 그때는 있었는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보면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5억 3천만 원을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3천만 원에 대해가지고 지금 금년 중에 실제 설계를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내년에 지금 주차장을 좀 더, 164면을 좀 더 확장할.
배도수위원
확장한다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3쪽에 보면 지금 해양쓰레기 전처리장인데 지금 명정동에 아마 지역구가 돼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공사 착공하고 준공이 내년 12월인데 지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방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통영아라호가 지금 해양쓰레기를 갖고 와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몇 번을 지금 운행을 했다고 했는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아, 이거는 지금 가지고 오면 감용장 옆에다가.
배도수위원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용장에서 감용 처리를 하고.
배도수위원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쌓아놨다가 주기적으로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다 위탁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임시로.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안 돼서 지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저는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보면 산양 권역단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보니까 우리 당포 위쪽에 땅 부지 매입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아직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 해결이 지금 좀 났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총 다섯 필지 중에 세 필지는 보상 완료가 됐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두 필지 중에 한 필지에 대해서 부산에 이제 모 여자분이 있는데 저번 주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99% 정도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 소유자가 요구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도로 접도 구역에 자기네 땅이 있다, 이거를 좀 행정에서. 그것도 좀 다른 데에 팔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거는 자기 조건이지마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줄 의향이 99%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통영수협.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약 70평 정도 됩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이사회라든지 개최해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아서 매도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필지가 보상이 완료되면 곧 착공을 그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 부분에 우리가 삼덕항 자체가 주차난으로 거의 주말 아니라도 주 중에도 주차할 데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서 이게 또 주민 소득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복지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조금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 바뀌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있었거든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최종 지금, 일단락이 되고 뭐 정리가 다 됐습니까? 설계 부분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실제 설계가 2월 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그리되어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복지허브센터에 보면 우리가 옆에 사이드로 다른 데도 있는 것들은 좀 안 넣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필요한 부분만 딱 정리가 돼서 설계가 지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그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로 다른데 일반 농산어촌 개발로 연결로 되는데 보면 항상 나중에 부실공사 때문에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뒤에 우리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지만 공사 때문에 좀 안 좋은 경우를 몇 개 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에서 주도면밀하게 설계부분이나 무슨 부분이나 이런 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제가 보면 다들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 산으로 갈 때가 있을 수도.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원활하게 빨리 좀 진행되면 삼덕항이 위에 주차시설이 되면 원활해지기 때문에. 조금 잘 부탁드립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18페이지 보면, 공설해수욕장 수륙 그거 되어있는데 모래가 이제 우리가 계속 유실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보강이나 옆에 사이드를 보강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는 이 과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연동해서 건설과 하고 같이 연결할 부분이, 공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려가는 길 자체도 있다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그 조금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륙터 가다 보면 딱 꺾이는데 중간에 보면 1차선을 되어가지고 차가 있다 아닙니까. 두 대가 못 지나가게 되어있는 거는 아신다 아닙니까. 내려가는 길이.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색이 공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내려가는 길 조차는 조금 우리가 올해는 보상협의를 해서 길을 조금 내어가지고 내려갈 때 완만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수욕장 내려가는 길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보상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진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하고 나서 밑에 있는 부분들도 안전이 담보가 되고 나서 조금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야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다른 과하고 연동을 해서, 조금 연결을 해서 좀 올해에는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면 여객선 터미널 주차 환경인데 이건 주차인데 지금 우리 내부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내부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건의드린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과에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건의가 이게 우리 돈으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봤을 때 조금 더 편리 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설계나 이게 하실 때 있다 입니까. 실제 설계를 할 때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 내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섬 주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좀 쉴 수 있는 온돌 난방이 되는 휴게시설이 따로 조금 마련되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도면을 갖고 의논을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행자들 가방이나 짐 보관함 있다 입니까. 그거를 한쪽에 좀 해주라고 했는데 짐 보관함은 보니까 큰돈이 안 드니까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거보다는 어르신들이라도 좀 앉아서 난방이 돼 다리 뻗고 좀 앉아서. 어차피 제가 보니까 섬으로 가면 한산도 쪽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시간을 조금 많은 데도 어쩔 때 보면 한 1시간 30분 이상 거의 주로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겨울 되니까 문을 열고 닫으면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어르신들이 들어올 때는 다 병원 가신다고 오는데 너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까지 제가 다 이렇게 의견을 했는데도 이게 보니까 조금 피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 번 더 짚어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이 건에 있어서는 항만관리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몇 번을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올해 뭐 거의 안에 다 되어가는 상태가 될 거니까 조금 더 관심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하고 같이 우리 항만사업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여객선 관련해서, 여객선 야간운항 관련해서. 지금 뭐 답변 받은 게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분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편성 분야에 있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답이 없어가지고 저번 주에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야 담당,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치를 해 놨다. 지금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답이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참 지금 섬 주민들은 답답해서 하는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참 행정이라는 게 행정이 이렇게 늦게 가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정말 아이고 참. 저는 우리 여객선이 지금 항로를 바꿔가지고 진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한산면민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근데 진두로 방향을 바꾸면 새 선로가 돼서 힘들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선로 연장을 해서, 항로 연장을 해서 진두까지 가는 걸로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야간운행 시에.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야간운행 시에 이제 제승당 갔다가 다시 진두에 갔다가.
광호
정광호위원
진두에 갔다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오는 걸로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승당 내려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새 항로를 개척하는 거보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되면 또 배를, 새 배를 투입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누가 또 배를 만들어서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제승당에서 진두까지 항로를 연장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승당에 있으면 밤에 또 10시나 9시나 이때부터 또 버스가 대기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진두를 가게 되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한 번 더. 이왕 지금 단계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협의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조금 한 번 더 답변이 안 올 때는 우리가 재차 촉구도 하고 그렇게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좀 우리가 답답해도 우리가 답답하지 자기들은 답답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십사.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2시 00분
다음은 환경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환경과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예. 제가 마지막이니까. 진우 씨, 그 우리 장평에 수소가스 이게 20억인데 30억이네. 사업비가? 전체적, 이게 길게 못 할 거 같아서 이거 끝나고 다음 주에 한번 자리, 사무실에 이야기 좀 합시다. 주민 민원이 있을 건데? 민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민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오픈이 안돼서 그런데 이게 30 짜리, 30억이 동네가 들어온다면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좀 하시자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오늘 여기서는 다 못하겠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 여기서는 아마 저하고 김용안 위원님이 해당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이륜자동차 배기가스. 그 검사장이 통영에는 없습니까? 그 거제하고 안내문에 보니까, 거제하고 고성으로 가서 하라고 안내가 왔던데. 그 오토바이 타고 거제로 넘어가고 고성까지 가려고 하니까 위험해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 이륜자동차 검사소는 통영은 없습니다. 통영에 개수가 적다 보니 정비 사업을 하실 대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거제로 가시든지 아니면 진주에서 출장 서비스를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대체로 보면 출장 서비스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 드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진주에서 그러면.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오는 그 시기를.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시기를 한번 잘 그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십시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SNS를 통해서 홍보를.
광호
정광호위원
오토바이를 타고 진주까지 가는 것도 무리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거제까지 가는 것도 무리지 않습니까. 또 저는 그래도 오토바이가 커서 괜찮은데 우리 김용안 위원장님은 오토바이가 작아서 더 위험합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사전에 SNS를 통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그리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구에 21세기 조선소 주변. 그 부분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조선소를 이전해달라는 요구인데 사실상 조선소 이전은 영업권이나 사유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사업 활동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 이제 주민들하고 조선소 관계자들하고 조금 원만한 합의가 없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섣불리 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측에서 입장을 또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또 사업자의 편을 든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업자가 또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기를 지금 관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이제 갈등이 어느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봐서 서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 그거는 뭐 주도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한번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만 해줘도 그게 큰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얼마 전에 또 우리 국장님이 주재하셔가지고 주민들, 대표자들 오셔가지고 다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과 사업자들 자주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위원님, 덧붙여서 그날 대표자님들한테 좀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도 솔직하게 저희들이 행정이 이렇게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덧붙여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 같이 서로 논의하고 그리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생각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그 야생동물 피해 예방 차원에서 펜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설치한 거. 그거 아직 설치는 안 했죠? 신청자는 다 받았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올해 사업은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지난해.
배도수위원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지금 지난해 수요 조사를 했더니 약 한 132가구가 신청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132명 그 신청한 사람 한에서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럼 전부다 신청자들에게 지원금도 다 이거, 지원금도 다 그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네. 지금 예방시설 설치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이제 검토해가지고 사업시행 이후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도수위원
자부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자부담이 도서지역은 예를 들어서 20%, 또는 이제 육지지역은 30%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련해서 충전시설 현황이 지금 현재까지 관내에 59개밖에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충전소는 총 98개소.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 충전시설 보면 11쪽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11쪽에 전기 충전소 현황에는. 아 59개소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도수위원
잘못된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작년 12월 초 기준이고.
배도수위원
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 현행하는 과정에서 총 99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번에 충전소 추천해 준 그거는 왜 이게 합당하지 않던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파악을 했더니 그 사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도심지역 주차난이, 주차하기도 곤란한 공원 지역이라든지 가로등이 있을 때 가로등에 전기가 인입이 쉽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바로 이제 전기를 빼가지고 충전한다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원 지역이라든지 가로등에 전기를 인입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기도 하고 전체에 저희들이 충전소 개소, 99개소이고 시설 대수로 하면 약 170개 정도 됩니다. 통영시에 지금 현재 보급된 차량이 132대이거든요. 18년부터 이때까지 보급된 것이. 그래서 그 충전소 자체는 별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마는 지금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그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자기들의 목적지에.
배도수위원
네, 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인근에 충전소 현황이 어떤지 잘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앱이 다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성이 조금.
배도수위원
불편함이 없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없다고 생각 드는데.
배도수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에는 충전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도서지역도 지금 욕지 같은 경우는 협의 중에 있고. 주로 이제 뭐 도서 지역도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주차장에다가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될 그런 문제 때문에 부지만 확보된다면 사업비는 이제 환경부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면사무소 같은 그런 데에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도 면에도 협의를 하는데 일반 차량 주차하기도 힘든데 전기충전소 주차장을 배려하기 쉽지 않다, 만약에 전기충전소 주차면이 확보돼버리면 그 자리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하기 곤란하거든요.
배도수위원
예. 구분해야 되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요즘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서지역에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관련해갖고 지금 금년도 5월에 충전소가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수소차량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우리 금년도 수소차 보급사업은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먼저 양해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금년 5월에 이제 공사 준공하고 사업 운영을 하려고 했지마는 지금 이 사업자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하고 성주에너지E1 인데 좀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설계를 늦게 했습니다. 작년 10월 설계를 진행하는 바람에 준공, 또는 사업 운영 시기가 빠르면 올 9월, 10월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전기수소차를 보급 대수는 올해 한 당초예산은 5대 정도를 이야기 해놨고.
배도수위원
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 경과를 봐서 전체 물량 20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20대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있고. 아무튼 전기차나 수소차가 많이 확대돼야 지금 미세먼지저감도 또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그러면 경남권 내에서 창원에 수소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내에서는 또 수소차가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충전 인프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다음 그 19쪽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게 보고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행감할 때도 그렇고 이런데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남았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 2013년도에 처음에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 했을 때 한 8천7백여 가구가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게 한 천백여 세대 됩니다. 남아있는 게 지금 한 7천7백 세대 남아있는데 사실 이것도 올해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명확한 물량을 잡고 이 부분은 이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자기가 철거를 희망해야 만이 철거 작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렇겠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전수조사한 지가, 언제쯤 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13년도에 했거든요.
배도수위원
아이구야, 그러면 또 스스로 본인들이 철거한 그런 상황도 생겼겠고, 있을 수 있잖아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올해에 3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전 조사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13년도에 했으면 지금은 연도가 몇 년인데, 지금 그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통영시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운영인데 지금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인원이 60명인가 그랬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속협의회 위원들은 회장님 포함해서 서른 명입니다.
배도수위원
서른 명이었어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서른 명 그대로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더 이렇게 증원되고 그런 거는 없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 원 순 환 과
12시 18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자원순환과 2021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빨리하고. 9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서 지금 구입금액의 50%, 최대 50만 원씩 지원금인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통영에서 이렇게 하면 작년에도 지금 이게 60대가 한정인 거 같은데 그게 다 신청을 받아서 소모가 됐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4분 신청을 하셔가지고.
배도수위원
예.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사업비 2,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배도수위원
작년에 좀 지원율, 신청률이 좀 낮다 해서 제가 막 다니면서 그거를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직접 쓰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혹시나 다른 지역에도 50만 원씩 지원금 줍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배도수위원
타지역에는, 다른 옆에 인근에는 30만 원을 주는 걸로 아는데.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조례를 시에서 정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예.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어느 타 시군보다도 지금 앞서서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동에서도 견학을 저희들 이 내용을 자체로 선진 견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올해도 신청률이 그 정도, 60대인데 또 뭐 더 되면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급할 생각입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직접 홍보를 하신다 하니까 더 올해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가지고 더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시는 더 요구를 하는데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순수 시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시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편성하면.
배도수위원
많이 하면 안 되겠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문제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작년 현황을 보면 사업장이 두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두 곳이.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식당인데 제가 식당은, 저희들이 상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예. 식당 두 곳?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도 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장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면 권장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10쪽에 보면 자동계량기 보급사업이 5년간 약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데 금년도에 끝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내년입니다. 22년도.
배도수위원
내년에 끝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럼 약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이게 5년 계약을 할 때는.
배도수위원
예.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고 나면 월 임대료를 대당 약 한 5만 3천 원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시에 자동 기부 체납하게끔 약정을 그리 체결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우리시에서.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배도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21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업체 적정 수행 방식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올해 실시하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업체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지금 용역 업체가?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막 용역을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서 발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타지역에 보면 용역을 하고 나서 직영으로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쪽에 조금 다른 지역에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겠네요? 우리 용역 하기 전에, 그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지금 우리 전국 지자체중에, 161개 지자체 중에 지금 6개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5개는 현행대로 민간위탁을 하고 광주 서부청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민간 직영을 한다고 했지마는 그래도 거기서도 당사 조건이 공단 설립에 대한 검토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은 최종 판단을 한다고 그럽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에선 저쪽 맞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양쪽 당사 해당되는 분들이 그쪽이 업체하고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타당한다고 생각하게 하려면 용역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신중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고 이 결과가 12월 말에 되면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이 만일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럼 추진을 하시겠다. 그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 바로는 안 될 거고 그 안에 준비과정이 있을거고, 그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2024년 도 되면 그럼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돼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관심이 조금 많아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시에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에서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용역을 했을 때에 우리시에 이익이 된다면, 환경미화원들을 직영했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올해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뭐 배정받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Yes, No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중에서 그 분리배출시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죠? 광도, 욕지, 한산, 사량 9개소 했는데 올해 2021년에는 용남면에 한 2군데 하겠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Yes 했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용남면에는 견유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 원 녹 지 과
12시 30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공원녹지과 2021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 제일 고생하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한 가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성덕 위원님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쓴 부분인데 국립공원구역지정 관련해서 우리시가 해제보다 편입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환경부에서 결정이 돼서 고시가 나서 그렇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 국립공원구역조정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 난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가지고 공청회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공람ㆍ공고 그 기간에 편입 부분이 많고 해제 부분이 적다,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주민 공람ㆍ공고할 때 우리,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은 그 욕지권하고 사량권이 편입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환경부 방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통영시가 동의를 안 하면 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배도수위원
아,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욕지, 사량권은 저희들이 포함 안 되는 줄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기존에 한산면하고 산양읍에 기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제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공청회가 설 전후해 가지고 뭐,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개략적인 어떤 이야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 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량하고 그런 데는 아직 편입이라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안도가 되는 거 같은데. 해제가 많이 돼야 되지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는 우리시가 너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거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그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죽림하고 미수동에 있는 애들 물놀이장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게 못하고, 운영 못하고 있잖아요. 올여름에도 전혀 운영을 못했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랬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 일시 폐장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어떤 관계로 그냥 연중 기간 내에 전면 폐장이 됐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지금 이 확산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시 운영 부분에서는 또 특별히 그 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시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어린이물놀이장, 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방역을 가지고 어떻게 참,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참 많다.
배도수위원
아니, 코로나가 지금 조금 이게 그거 될 때 만일 그게 일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특별히 뭐 방역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게 있는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정부 코로나19 상황 단계에 따라서.
배도수위원
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코로나19 상황에 어떤 단계가 하향 조정되어가지고 어린이물놀이장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섰을 때. 개장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방역 상황을 갖다가 철저하게 준수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 전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감히. 민원이 와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 광도면 제석봉에서 발암산 가는 방향으로 지금 등산로에 보면 감벌을 했는지 아니면 잡목들이 베어 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그런 주변이 좀 엉망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혹시 과장님, 그쪽 부분은 잘 모르시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벌목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팽개쳐갖고 많이 있다, 그런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그게 와서. 감히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어서 우리 위원님 계시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어린 나무를 산림 중간중간에 식재를 하면서 지지대를 플라스틱 지지대를.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세운 곳이 많이 있나 봐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게 바람에 쓰러지고 부서지고 하니까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자들에게 이 사업을 할 때에 그런 거를 지적해서 지지대를 할 때 분명히, 지지대도 나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지적을 해주면 좀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림을 하면 어떤 조림 수요에 따라서 그 지지대를 갖다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 위에 어떤 일반 알루미늄 재질, 플라스틱 재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익년도, 다음 연도에 그 또 숲가꾸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제거가 되어야 된다.
배도수위원
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하셔서 그런 오염이 되지 않고, 또 그런 지나가는 분들에게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배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는 이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또 올해에 계속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남망산디지털파크 이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고 또 보완하고 정비하고 계속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거의 우리 통영하고 이제 SNS에 이런 데 보면 그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크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당부 말씀드릴게 하나 있는데 당동 생태숲 보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여기 이제 주차 공간 확보하고 진입로 이거를 하는데, 주차공간이 확보 때 거의 공원 밑에 보면 잔디 블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여러 이순신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잔디 블록으로 되어있는데 잔비블록이 생태환경 쪽으로 좋다는 이제 말도 있지마는 어르신들 지팡이 짚거나 여자들 힐이라든지 유모차,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게 쑥 들어가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휠체어 탄 사람들은 거의 잔디 블록이 길게 되어있는 데는 차에서 안 내리고 바로 가십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원녹지과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시니까 다른 방향으로 또 더 좋은 주차장 그 밑에 바닥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하실 때에 잔디 블록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여러 사업을 하실 거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 잔디 블록으로 조성이 되어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주차장이 우리 이순신공원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기에 이제 어떤 면적대비해 가지고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했더랬습니다. 그리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런 어떤 유모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남망산 디피랑을 하면서도 그 저기 빛 건물 거기 가는데도 사실은 자갈밭이 되어가지고 유모차가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리하고 이후에 그 바닥을 또 깔고 그랬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이제 당동 생태숲 이런 어떤 부분도 주차공간이 조성된다면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부분처럼 이순신공원에 물론 잔디 블록을 했지만 그런 어떤 잔디 블록을 갖다가, 이동 동선을 갖다가 확보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렇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우리가 하실 때 그런 면에서 어떤 검사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워낙에 그런 부분에 능통한 전문가이시니까 조금 더 살펴보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아,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디피랑이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벌레들이 크게, 벌레들한테 방해를 받지 않는데 조금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벌레가 출몰할 건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 위원들 그걸 가 봐도 모기 트랩이 다 설치가 되어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감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디피랑을 갖다가 조성을 하면서 그 해충기피제라든지 적어도 모기 트랩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울산의 태화강 정원에, 그 국가정원도 한번 갔다 와 보고 그리했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대 설치하는데 한 2천만원씩 이런 돈이 들더라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한 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한 구간, 한 구간에 이제.
광호
정광호위원
구간에. 그러니까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한 40M, 40M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남망산 디피랑에 대한 어떤 하절기 병해충이나 모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충기피제를 갖다가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입구하고 저기 캠프파이어 구간에 설치되어 있고 디피랑 정상에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모기 트랩을 갖다가 우리 예산에 범위가 된다면 그렇게 좀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모기 트랩은 꼭 필요하겠던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저번에 우리도 국가정원도 갔다 오고 할 때는 거기에 아주 쾌적하더라고요. 벌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 화단 지금 우리 통영 시내에 많이 있는데, 죽림 수변공원에도 있고 그 재질이 나무다 보니까 썩은 거 많이 보셨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가로.
병일
전병일위원
특히 정량동사무소 앞에 가면 두 개다 썩어가지고 흙이 흘러내리는데 그거는 좀 회수해가지고 교체를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재질 나무로 된, 전임 시장 때 그거를 막 했는데 그런 거는 좀 개선이 되어가지고 다른 재질로 해야 하든지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 그런 구간들이 지금 우리 통영 시내에.
병일
전병일위원
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몇 개소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번 챙겨주이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명수 씨가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청구 옆에 동산 만드는 데, 소공원. 명수 씨가 했다, 그죠? 흙이 흘러내린다던데. 그 업자에 하신 분한테 한 번 더 가서 보시라고 좀 이야기해 주이소. 그리고 또 초등학교 옆에 소공원 조성하는 거 진행이 잘되고 있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탁갑록 씨 하는 우리 임도사업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나하고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록 씨,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