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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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종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소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신 용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4개의 팀이 있는데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고갑석 팀장입니다. (인 사) 보듬누리 이창일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지원팀 정금정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마예선 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다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행정, 복지 이외에 기간제,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있고 SOS팀에 6개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오세찬위원

얘기인데 장애 쪽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나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장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복지국에 어르신장애인과도 있고 아동청소년과도 있죠?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문직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직분을 가진 기간제라든가 별정직의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그 분들 사례 관리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SOS센터라고 해서 거기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하는 담당으로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에도,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도 아동보호를 하는, 상담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아마 각 부서에도 전담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오세찬위원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청에 몇 년을 놓고 보면 우후죽순으로 인사를,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는 하는데 전문직적인, 예를 들어 퇴직한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정년을 그만 둔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그런 전문화적인 업무를 맡겨도 충분하고 더 효율성 있는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간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내내 쓰던 사람을 그대로 계속 쓰잖아요. 그죠?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사업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전문직으로 좀 썼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전문적으로 그동안에 공직에 있던,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쪽에 전문직으로 채용할 기회가 있다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도 해 보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인원 채용에 있어서도 복지국만큼은 좀 효율성 있는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복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 예산입니다. 예산 부분에서, 예산이 따르지 않는 복지는 어느 분 얘기로는 허구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복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 쪽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틈 메우기 하는 형식으로 서로 민관 협조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말씀오세찬위원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예산의 몇 %가 복지국에 활용되고 있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 쪽으로 나오는 거는 약 56%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제 다른 건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문화라든가 체육, 또 다른 포괄적인, 즉 광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지 쪽으로 많이 편입을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예산이 대거 복지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전에 한 20%, 30% 이런 거에서 예산이 많이 넘어 온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예산을 절감하려면 우리 자원봉사팀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또 최소한의 예산으로도 효과성을 극대화 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과거에도 복지직에 계셨었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으로도 계셨었나?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직렬 자체가 사회복지기 때문에 계속 사회복지 쪽으로 동과 구를 오가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 예산에 절반이 넘은 지가 벌써 4, 5년은 지났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죠,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산 성격상 그렇습니다.

적인

보편적인오세찬위원

복지가 주던 것을 안 줘 봐요, 동대문구청 난리 날 거 아니야.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보편적인 복지에 예산은 자꾸 수반돼서 늘어나는 형편에 다른 업무가 보충이 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복지국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치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또 민관협력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세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꼭 예산으로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또 어느 분들은 굉장히 시간도 있고 경제적 여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은퇴 이후에 이런 분들은 꼭 돈을 바라지 않고, 소득을 바라지 않고, 또는 바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실비 요건만 갖추어 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장을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88,000여명의 우리 전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부분들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도 처음으로 국장을 달고 벌써 공로연수 들어갔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직이라는 직이 동대문구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에 대한 것만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앉아 있는 복지국이 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찾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역에 경로당이나 어디 가보시면 진짜 고급인력 연세 드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교통 신호하는, 아주 적은 금액 받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이지 않게 전문인력들도 많은데 자원봉사, 그야 말마따나, 그 분들 가진 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수색하고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청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복지국의 임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세찬위원

그 인력을 좀 더 발굴하고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업무를 금년에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보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거의 은퇴 시점, 은퇴가 벌서 2,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분들께서 오랫동안 사회 발달에,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인생 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굉장히 풍부한, 또 어느 각각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50+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지원부분 뿐만 아니라, 저희 소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거는 금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 분들이 또 새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쪽하고 사회적인 부분하고 많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소관 업무 쪽으로는 자원봉사 쪽으로 많이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 게 저희들 현실적인 업무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사회 정책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거의 10년 내지 11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그 분들이 할 일이 없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뭔가 역할을 찾지 못하게 되면 굉장한 사회적인 큰 갈등이라든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각의 전문성을 찾다 보면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 분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금년오세찬위원

1년은 좀 전문성 있는 그런 업무 추진들이 각 과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요,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지고, 그게 동대문구민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포괄적인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세분화 되어 있는 거는 지역에 전문요원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돌봄 SOS센터 사업을 신규로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돌봄 SOS 이 사업은, 여기도 어정쩡한 세대들을, 오히려 경제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돌봐 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분들은 국가가 돌보지 않더라도 각자 알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이, 또 가정이 해체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되거나 재산 손실, 그런 걸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불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어정쩡한 세대가 50세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이런 분들이 은둔하지 않게 밖으로 끌어내서 바람도 쐬어 주는 이런 큰 틀이 있습니다. 또 그 때부터는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틈새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1개 동에 1개 SOS, 즉 전담인력하고 그다음에 돌봄 매니저, 간호사가 한 사람씩, 그렇게 해서 총 2명이 공공복지팀에 들어가서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8가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단기보호시설에 입소를 신청을 한다든지, 식사하실 게 없으면 밑반찬 배달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돌봄 매니저가 2명이 있어 가지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틈새를 메꾸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 미비한 거는 이번에 정은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복지국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된다기 보다도 작년도에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학대 아동에 대해서 조사권이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작년 10월부터는 우리 구 아동보호 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 게 크게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금년도 업무보고 처음에 복지국을 맞이하게 됐는데, 전년도에 잘못된 부분은 금년에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예.

떻게

어떻게오세찬위원

어린이집이고 뭐고 다 구입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한테는 전화 한통화가 없느냔 말이에요. 사업이 바뀌었으면 사업이 바뀌었고, 구의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어디 위치가 좋겠다는 거까지 설명을 해주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 구의원 알면 세금이 더 비싸져요? 부가세 두 배로 내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담당 국장으로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복지

복지오세찬위원

상임위에서 오늘 분명히 속기가 되는데 또 한 번 금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오세찬위원

과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많이 할애 되어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좀 더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구청 내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보시고, 국·과장님들이 발로 뛰시는 그런 업무가 금년에 꼭 구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8쪽에 위기가정 발굴 및 맞춤형 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역에서 통장이나 희망복지위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발굴하기도 하잖아요. 가장 거기에 접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소식지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민방위교육 통지서 이런 것을 돌리면서 가장 다가서면서 발굴하잖아요. 그러면서 희망복지나 이런 데서 반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렇게 위기가정 발굴 및 방문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내려가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실은. 그러면서 위기가정 고독사도 지금도 발견이 되고 저희 지역만 해도 고독사를 며칠 후에, 그래도 요즘은 그분들이 다니다 보니까 신속하게 발견이 되기는 해요. 하루 이틀만에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어제인가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가 자꾸 증가하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몇 %라 그랬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47. 5%입니다.

민경옥위원

47%라고 하셨고,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지금 법이 안 바뀌었나요?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정말 어렵고 빈곤한데도 벌이도 못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제가 언뜻 듣기에 부양가족 법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주 빈곤해요. 그런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못 보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양의무자 제도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여기에 해당되면 부양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양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미약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수급자 신청하신 분 전체 가족의 소득과 재산과 부양의무자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은 충족한다 해도 부양의무자에 걸려서 실제 생활은 굉장히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난번 방배동 모자 사건이 있었지요. 이게 사회적인 큰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1년 먼저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한 서울형 기초수급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정은 안 됐지만 건의해서 거의 확정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지역에 가보면 위기 가정들이, 쉽게 말하면 취약 가정들이 많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찾아내도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도 못 받고 있어서 우리는 복지를, 아니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해도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한두 가지가 그렇게 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우리가 발굴 및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센터 있잖아요. 돌봄 SOS센터 신규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흡사해서, 우리가 주요업무로 보면 8대 돌봄서비스가 있잖아요. 일시재가나 단기시설, 식사지원, 그래서 8가지가 있는데 식사지원 같은 것도 1식 반찬 식사 이런 것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희망복지나 지역에 사는 것들이 반찬이나 식사 같은 게 제공이 되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까 오세찬 위원님께서 민간지원 쪽으로 굉장히 주문을 하셨는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연계를 해주면 거기에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것도 사회적 위기상황에 있는 구민에게 주는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회적

사회적민경옥위원

위기라면 똑같아요. 취약가정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는 실제로 발굴은 누가 하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발굴도 지금 서울시 계획으로는 각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유사한 용어들, 많이 헷갈리는 용어들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나눔가게,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찾으라는, 발굴하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러한 이름들을 많이 붙여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여기 추진계획으로는 6억 3,600만원을 가지고 400가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1인 연간 최대 158만원, 그렇게 되면 이 158만원 속에, 1년에, 그 속에 묻어 있는 거죠, 나머지 8개 항목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인 연간이기 때문에 8가지가…….

민경옥위원

그 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합산이 된 겁니다. 총 8가지를 다 더해서 158만원 범위 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범위

범위민경옥위원

내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는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갔었어요. 위기가정이라 하면 저희가 단순히 화재가 나거나 무슨 일이 나거나 이런 것도 위기겠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부간에 잘 살다가 경제위기로 해서 이혼을 해서, 결론적으로 헤어져서 은둔생활을 하는 것을, 실제로 제 주변에 많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혼자 원룸 같은데 가서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이렇게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도 이 사업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실제로 찾아보면 우리가 위기가정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숨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찾아내는 것도 우리 역할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신규 사업으로 내놓으면 거기에 걸 맞는 사업들을, 거기에 걸 맞는 구민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도 많으셨는데, 특히나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지역 안에서는 코로나19로 해서 위기가정이 발굴된 사례는 없는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법에 의한 긴급복지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서울형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사업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는 거의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지원을 받게 된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지역 안에도 이런 긴급지원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안에 돌아다니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안돼서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차상위도 안 되고, 미묘한 자격요건에, 0.01%의 자격요건 미달로 인해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려운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식하고 같이 살지만 그 자식도 무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차가, 그 자식이 활동을 해야 돼, 조그마한 거라도 가서 벌어 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자가용 1대 있다고 해서 그 부모가 혜택을 못 받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틈새가족 돌보는 것으로 해서라도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혜택을, 조금 미미한 자격요건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그런 구민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 또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복지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구현해서 자격요건을 만들어서 혜택을 가져가고 있고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그 방법을 찾지 못했든 머리를 쓰지 않았든 해서, 또 부끄러움 때문에 나서서 직접 신청을 하지 않든, 특히 어른들, 노인들한테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다, 틈새시장이다, 동희망복지를 통해서 민관이 함께 해서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고는 있지만 사이사이 놓치는 부분들이 또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년에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 동대문구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당연히 없겠지만 과에서 일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사고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내가 발령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다른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무사안일, 내가 있는 동안에는 조용히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인 일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른 과하고 다르게 우리 사회복지과나 복지국에서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많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올해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 마켓은, 뱅크라는 개념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켓은 슈퍼마켓처럼 와서 물건을 사 가는데 본인이 와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노약자들이 계시는 곳은 희망복지위원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해당 동주민센터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전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도에,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저희 따겨사업도 100%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약 89%정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어제 보도자료에서도 봤는데 100억 정도를 어느 기업가가 기부를 했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들이 많이 돕는 특유한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따지면 한 10%정도 줄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는

대상자는이의안위원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계속 늘어나기는 하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두 가지를 신규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증 발급하는 거하고 홍보기자단 운영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해봤는데 먼저 우수봉사자증 발급에 대해서는 1년 기준으로 해서 100시간 이상 하시는 봉사자 분들께 증을 발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516명 정도가 1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질병 확산으로 인해서 10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 현황만 가지고도 거의 5분의 1정도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반면으로는 비대면 교육도 하고 이론 교육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수봉사자증 발급을 함으로써 이런 분들의 자긍심도 세울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봉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유인책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우리 구 봉사센터에 가셔도 되고, 또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비대면으로 해서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1365’에 등록이 된 우리 자원봉사자들 시간으로 나오니까 2020년 108명, 그러면 2019년도에 오신 분들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20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발급대상자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발급대상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보듬누리 보면 1 1 매칭한 것이 올해 시작하면서 팀에서, 보면 허수가 많다고 우리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것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보듬누리사업을 시작한지가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고 애초 출발할 때는 희망복지위원회를 25명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들, 능력은 되시는데 시간이 없는 분들, 또 이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장을 두신 분들이 타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을 돈 벌어주게 하고 경제적 활동 대상자체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일정부분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고, 그리고 다섯 분 정도는 봉사활동, 즉 회비는 내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몸으로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해서 처음에 25명 정도로 출발해서 약 1,586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동별 경쟁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살짝 작용하는 게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정체되어 있는, 이제 10년차에 접어 들었는데 피로증이라든가 신선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체감은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올해는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 숫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자체를 그쪽에 대입시키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튼튼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남궁역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지금 하는 사업이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받은 돈을 다 소비해야 다음에 또 돈을 받는다는 취지 때문에, 보통 보험 드는 것도 통장에 얼마까지 가능하고, 그 사람들도 살면서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보험은 가능한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혀, 통장도 안 갖고 보험도 못 들고 그런데 그런 계획이나, 통장에 금액이 얼마고 보험은 얼마를 들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약간 사회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

남궁역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나왔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바로 다음이니까 그때 질의…….

음에

다음에남궁역위원

하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릴까요?

경제적 관념이 다른 일반,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장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한두 개가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정 기관에서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경제교육, 재정교육,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서 돈을 똑같은,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이러한 세부적인, 금융기관들의 FB, PB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러한 기본적인,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남궁역위원

설명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이 있어서 그것을 물어 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받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서 나중에 재산증식도 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그 문제도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돈 다 써서 없애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민숙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김상기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 이근희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관리팀 서민영 팀장입니다. (인 사) 자활주거팀 이경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41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비수급 빈곤층 지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에 부적합해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새롭게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가 생긴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서울형 기초보장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형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지난 시간에도 유사한 건데 우리가 발굴을 해내는데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있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빈곤한데도, 부양가족이라는 게 말하자면 자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도 벌이도 없어, 소득도 없어, 이런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해서 지급 대상이 못 되는 것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여기 소득, 여기는 소득기준이잖아요. 크게 완화된 부분이 없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본인 신청자의 소득기준보다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예를 들면 서울형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재산이 한 6억 이하여야 되고 1인 가구가 월 소득 640만원, 650만원 정도로 기준을 많이 완화시켰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 가구들이…….

민경옥위원

부양의무자면 부모가 자녀 때문에 그동안 못 본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소득이 그래야 되니까, 어쨌든 그걸 높이다 보니까 거기에 준하지 못하니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 다음에 246쪽에 저소득층 자활기반에 대해서, 이 사업을 보면 상담 및 역량 평가를 통해서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에 연계해서 탈 수급을 하자는, 촉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도 2년 반 동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해주다 능력이 있다 해서 자활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이분들이 또 사회에 잘 적응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사회에 잘 진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 추진계획도 보면 상당히, 52억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위탁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매월 들여서 하는데 지금 기존에 보면, 우리 과장님 오셔서 잘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도 얼마나 이게 성공을 거뒀나요, 성과가 있었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에는 크게 유형별로 보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하고 있는 근로유지형하고…….

하고

하고민경옥위원

복지도우미,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보면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는데 일을 잘 안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교육 시켜서 잘 하고 있느냐는 걸 그냥 가볍게 여쭤 봤습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저희가 시장진입형은 어느 정도…….

공을

성공을민경옥위원

한 거예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성공하기가 사실상 어렵지만 그래도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계급여를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에는 그분들의 생활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근로유지형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근로유지형이라 거, 복지도우미나 이런 게 하다 못해 동네에 골목길 환경이, 이렇게 일 좀 주면서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9쪽에 희망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거주 가구잖아요.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지원 내용 그대로죠. 120만원 이내로 장판이나 단열재, 도어가 문 같은 이런 거고 방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매년 잘 되고 있나요? 얼른 말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맞게끔 잘 되고 있었나를 여쭤 봅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120만원 이하에서 도배, 장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은

신청은민경옥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신청이 혹시 들어오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민경옥위원

게 동을 거쳐서 오잖아요. 접수를 동에다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를 지원하는 세대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로 한 30가구로 해 가지고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민경옥위원

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런 조사도 다 조건이 있겠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오면 일단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해당사항이 되면 저희가 도배나 장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크게 말하면 영구임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세매입이나 매입임대 쪽으로 하는데 지금, 또 영구임대도 있지만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동대문구에는 영구임대는 없고요. 가장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정부에서 다세대나 이런 부분을 임대해 가지고 해주는 매입임대주택이 저희 동대문구에는 장안동이나 답십리나 용두동이나 그런 지역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살 주택을 찾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현재 수급권자나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아니면 그 전에 신청을 한 대상자들에게도 안내문을 다 보내서 그 기간 동안에 공공임대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그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점수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산정한 자료를 저희가 LH나 SH에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본인들이 발로 뛰어서 할 수 있는 게 전세임대주택이 많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많이 대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우리 관내에 공실이 되어 있는 임대주택은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혹시 공실이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는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에요

아니에요이의안위원

. 전농2동에 SK임대아파트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거기를 들어가시고자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해당과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쪽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SH공사에서 따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어요.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해당과에다 하는 거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나 영구임대 이렇게…….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좀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항상 작년이든지 신청하겠다고 접수한 대장이나 이런 거 보면 동에서 다시 기간 내에 그 분들한테 다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요. 하는데 사실상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입주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생활여건이 동대문구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이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주택이 있어도 가지를 않고 동대문구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의안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벽이에요, 주택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과에서 나름대로 너무 식상하게, 이게 업무보고에서 작년도 이렇고 올해도 이렇고,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내나 이런 거를 부탁드릴게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246쪽에서 247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근로기회 제공을 해서 탈빈곤,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탈빈곤을 한 가구 수가 있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서 탈빈곤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자활특례 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자활사업을 해서 생계급여에서 벗어나서, 생계급여는 받지 않고 본인이 자활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차상위 자활이나 특례로 전환된 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시장진입형 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 분들은 여기에서 자활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역량을 갖춘 뒤에 취업을 하거나 그렇게…….

량을

역량을이강숙위원

갖춰서 취업을 하거나, 하여튼 이 상황을 벗어나는 연령대는 지금 어떻게 되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한 자활특례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 저희 쪽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자활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닥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50대…….

이강숙위원

50대 이상.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65세 이상은 저희가 조건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247쪽으로 가면 희망키움 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 빈곤층들이 저축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저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모아져서 이거를 탈피해야 되는데 저축이 이 만큼 돼서 사회에 나가서는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이 혜택을 통하지 않으면 바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들이, 지원이 정지가 되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이 사람들도 그 사업을 하지 않고, 희망통장도 더 붓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해서 지속적인,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50대 이상, 60대, 70대 이렇게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이 끊길까봐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더 나아지도록 만들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까지는 지원이 조금, 몇 년을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빈곤층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지원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어떻게 도와줘도 탈빈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빈곤층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인지 한 번 고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보면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활 쪽입니다. 워낙 처음부터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자활을 하게 하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받던 모든 급여 부분들이 많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꺼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근로장려금도 주고 또 이렇게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하긴 하지만 참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 그렇다면 이 지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어느 한계까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지원을 받다가 그 요점에서 탈락이 되면, 점수 탈락이 되거나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단계에 기초를 마련해 가는 이 단계에서 또 차감이 되거든요, 지원금액이. 그러면 일하지 않아도 주는데 내가 일까지 하면서 왜 이런 지원을 안 받아야 되느냐, 어차피 그렇게 해도 내가 탈빈곤을 못하는데, 어차피 못할 바에는 지원이나 계속 받자 이렇게 의지가 꺾이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탈수급, 60대, 70대야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노동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을 정말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더 심어 줄 수 있는,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어느 단계가 돼서 자꾸 감액조치를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탈빈곤을 위한 지원인지 아닌지를. 이상입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248쪽 보시면 지금 정부의 중위권에 법이 많이 바뀌었죠. 기초수급자, 여기에 보시면 140%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뀐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5인 가족이 있을 때, 아니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 120만원 이하, 아니면 최저임금 170만원 이하 라든가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도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구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바뀐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항상 기초생계급여의 기준은 저희가 중앙 생보위원회에서 그 해에 중위소득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똑 같아요, %는. 30%에 드는 가구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있고요. 그래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182만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1인 가구일 경우에 30%인 54만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혼자

혼자김남길위원

있을 때 기초수급대상자가 54만원 지급된다는 얘기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그 소득기준이 돼야지만, 소득기준으로 가능하다는 소리고 그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고 재산기준도 별도로 있지만 소득기준은 1인 가구 54만 8,000원 정도입니다.

김남길위원

1인 가구일 때는 54만원이고 2인 가구일 때는 얼마정도 나오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2인 가구는 92만 6,000원 정도입니다.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나오네, 3인 가구는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3인 가구는 119만 5,000원 정도.

김남길위원

4인 가구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4인 가구는 146만원 정도입니다.

것을

이것을김남길위원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4인 가족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네 분이 집에서 하나도 벌이가 없어야 됩니까, 아니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가 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4인 가족으로 해서 146만원이라는 게 우리…….

김남길위원

다 포함이죠? 주거하고 뭐뭐 있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중위소득이 480만원 정도고 480만원의 30%인 140…….

김남길위원

30%라는 기준점은 어떻게 잡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올해 4인 가족 중위소득이 487만원이에요. 그거에 30%, 그래서 146만원…….

예, 그거에 30%, 소득 기준이 돼야지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생계급여를 받고 싶은 사람은 4인 가족 중에서 누군가든 어쨌든 가족들이 다 합쳐서 146만원 이하여야 돼요, 소득 인정액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통장의 잔고가 2,000만원 있다 그러면 받나요, 못 받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또 별도에요. 모든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하는 게 3가지입니다. 소득기준이 있고 재산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다 적합해야지만 선정이 가능한 겁니다.

양에

부양에김남길위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자식은 제 위로 형이 있고 밑으로 동생이 있다, 그러면 저만 해당이 됩니까, 동생, 형이 다 해당이 됩니까, 3형제라 하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양의무자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따로 생활을 하신다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세 아드님하고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 되시죠. 소득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큰 아드님의 가구가 만약에 4인 가구다 그러면 4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둘째 아드님도 그 가구의 소득을 다 합쳐서,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그 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아야 돼서 3형제가 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으면

없으면김남길위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남길위원

한 사람만 해당이 되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만 해당이 되면 안 돼요. 세 사람이 다 부양 조건에 맞아야 돼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아주 법이 맹점이네? 그러면 두 사람은 실제 실업자인데 한 사람만, 그렇다고 동생이나 내가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너무 세부적인 거는 지금 여기서, 별도로 해서, 이게 복잡해요, 이 상황이.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이 책자를 보고…….

임현숙위원장

그거를 좀 나중에 하시는 걸로…….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을 문의를 많이 해 와요. 이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140%라는 제도가 왜 생겼나, 중위권에 대해서 140%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저소득층 140%가 아니고 중위권에, 법이 바뀌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사례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이 사항이.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다시 하나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자 249쪽에 보시면 공공임대, 말이 많이 나오죠. 책자에 보시면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 임대, 행복주택, 영구, 장기안심, 매입임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한 달이면 10명씩 물어봐요, 거짓말 안하고. 그 제도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그거 이의안 위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계속.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설명 드릴게요.

래도

그래도오세찬위원

간단하게 설명 하세요.

하게

간단하게김남길위원

해요, 간단하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관여하는 임대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임대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임대 주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 저희 구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거고요.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대문구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 그러면 타 구에 있는 영구임대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실상 영구임대는 지금 더 이상 짓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제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별 따기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 들어가게 되면 워낙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전세임대 주택인데 이 경우에는 본인들이 전세임대를 할 집을 찾아서 구에서, 보증금의 95%를 우리 쪽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들은 5% 정도만…….

김남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제가 따로 모시고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4번 저소득층 자립 및 주거지원을 보시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 가지고 연도별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3년, 5년, 7년 이렇게 돼 있네요. 다시 또 맞는다면, 그 집이, 한 집 선정을 해서 해 줬는데 또 하는 데에 3년이 걸린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경보수일 경우에는…….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사실상 한 번 하면 거의, 지금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신청한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다는

어렵다는오세찬위원

거는 연도수가 3년 이상 5년, 7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배·장판만 하더라도?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게 경보수일 경우에는요.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수를

연도수를오세찬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준 집이 그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렇지

그렇지오세찬위원

, 지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보통 몇 년이냐 이거죠? 3년 마다 무조건 해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3년 마다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배·장판을 지원하는 경우도 굳이 정부에서 주는 공적자금, 주거지원 말고 자원봉사나 동네에 동희망복지위원회나 해서 도배·장판을, 그렇게도 연결을 해주면 저희가 이 공적자금으로 지원이 안 되고,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오세찬위원

질의에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데 연도별을 봤을 때 3년 주기로 해 주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3년이면 너무 가깝다는 얘기죠. 나도 2000년에 들어간 아파트 종이장판에 20년 전에 도배·장판 한 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대로, 종이장판을. 그런데 이건 3년 마다 한 번씩 해 주는 거,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게 하다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셔야지, 희망복지가 왜 갑자기 나와요, 여기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여기 경보수가 꼭 도배·장판만 아니고, 사실상 다른 부분에서 경보수일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LH나 여기에서 매년 몇 가구를 하라고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3년 후에 또 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얘기를 처음부터 하셔야지, 희망복지가 왜 나오고, 도배·장판만이 아닌 다른 것도 해 준다 그 말이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걸로

그걸로오세찬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체는

업체는오세찬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업체는 지정을 해 줍니다.

LH하고 협력해서 그 쪽에서 정해집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오겠네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잘못 된 거 같은데?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 자금 자체가, 주체 기관이, 대상에 대한 가구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LH나 SH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구만 한 5가구 정도지 다른 구도 다 통합하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사실상 결정권이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오세찬위원

되니까 대한민국이 지자제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국·시비가 내려왔으면 지자제에서 업체 정도는 동대문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골고루 업체별로 감리제도 같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지 돈 줬다고 그 업체까지 지정해 준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쪽에 물량이 배정이 된 게 5가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보수

경보수오세찬위원

, 중보수, 대보수가 다 5가구다, 합쳐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예산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2,600만원?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2,700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가구라면 거의 500만원 수준인데 그렇게 소규모의 예산을 동대문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야지, 이것을 업체 지정하는 대로 돈만 주고 심부름만 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돼요? 동대문구의 사무관이 이렇게 밖에 일을 못해요? 이런 것은 제도를 바꾸세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LH쪽에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서

품위서오세찬위원

올려가지고 바꾸세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책임을 져줘야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500만원짜리 공사도 서울시에서 지정한대로, SH가 뭐 그리 대단해요. 이런 것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에요, 사회복지직이에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전문직도 저러니, 위원장님 오전에 사회복지과 끝내야 돼요?

임현숙위원장

하시는 대로 하세요. 상황 보고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눈치가 보이네. 4-6 서울형 희망의집수리 사업 활성화를 보시면 이것도 가구당 1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앞에 질의한 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들에게 도배, 장판이나, 120만원 이하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소득층하고 중위 소득자하고 그것만 다른 거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세찬위원

수리해 주는 것은 십시일반 가정집이 다 비슷비슷 하겠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이것도 지정한대로 해줍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 희망의집수리 지원에 시비로만 전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희망의집만 선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수선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120만원 이내에서 본인들이 하고서.

체는

업체는오세찬위원

어디에서 하냐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업체는 저희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업체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모르시는구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선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석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섭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동안에 건강이 안 좋았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제가 다리를 좀 다쳐서요.

예, 골절.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병가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한 6개월 정도.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직접적인 연관이 없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월 4일에 출근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에 병가가 있든 없든 어쨌든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 밑에 팀장들한테 거의 매일 보고를 받았을 거고, 업무적인 일을. 그다음에 다시 복귀했으면 지난 것에 대해서도 모든 업무가 다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정복지과 직원이 잘잘못을 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제 책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 책임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잘한

잘한오세찬위원

것도 과장이 나중에 어디 가면 표창을 받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과장 책임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무를

업무를오세찬위원

봤을 때 팀장 전결이 있고 과장 전결이 있고 그렇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업무 소관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가정복지과는 거의 다 과장 전결입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전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그 비율을 따지면 어때요? 팀장이 많아요, 과장이 많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제가 많지요.

연히

당연히오세찬위원

과장이 많겠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적인

전체적인오세찬위원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청의 복지국은 거의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내

내내오세찬위원

하던 것도 그대로 하고, 그러나 금년 업무보고는 나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에요. 우리가 1년이라는 것을 코로나19로 아무것도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1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업무보고는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에

코로나에오세찬위원

대비해서 그동안에 못 모이고 못했던 것을 다른 방향을, 그렇다고 금년에 일 안할 것은 아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원의

공무원의오세찬위원

신분은 다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어제 행정의 소식 내가 다 들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웃을

웃을오세찬위원

일은 아니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너무나 죄송합니다.

회를

구의회를오세찬위원

무시해도 유분수지, 분명히 10억 이상은 보고를 하고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기고, 하여튼 1년에 한두 건은 꼭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들이 우리 동대문구청은 일어나요, 내가 10년을 넘게 봐 왔는데. 그다음에 지금 회기동 구립어린이집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 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24억 5,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산은

예산은오세찬위원

어떻게 편성됐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급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회기동 어린이집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작년 연말에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다른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재오세찬위원

단계는 계약만 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중도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도금까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다 산거나 마찬가지네,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금

중도금오세찬위원

건너가면 뭔가 행위를 다 해도 되는데요. 어떤 집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 단독주택입니다. 대지가 87평입니다.

으로

앞으로오세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건데요, 신축을 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신축을 할 겁니다.

축을

신축을오세찬위원

하려나 모르겠네, 그 골목길 집에. 가 봤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구의원들은 몰라야 되는 이유가 뭘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모든 일에 우선해서 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료위원도 있지만 구의원한테 얘기를 했으면 더 멋진 자리를 했거나 그 이상이었을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분명히 내가 복도에서 국장님한테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하든가, 그다음에 어제 우리 상임위 늦게까지 있었으니까 끝나도록 기다렸다가 어떻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던 거예요. 이런 게 자꾸 쌓이면 우리 동료위원들 가슴 속에도 그게 남아 있어요. 감사장이고 업무보고고 간에 금년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사과와 함께 한 번 하시겠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올 1년 동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사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식 해야지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직전에 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 구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몸소 느꼈기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모든 일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위원님들 다 사과 받은 것으로 하고 올 1년 업무보고 받으므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공약이 7개가 남아 있는데, 계속사업 하고 합치면 18개가 되어 있는데 이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청장님도 우리와 같이 1년여 남짓 남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

공약이오세찬위원

7개나 여태 안 됐다고 하면 일을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게 1년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들이기 때문에 청장님 임기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국·과장님들이 좀 더 동대문 구민들을 위한다면, 구청장님 공약이라는 게 결국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국·과장님들이 더 힘을 보태고 더 뛰셔야죠, 거기에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발 맞춰 줘야 될 것이고. 어느 과에 가서 내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팀을 하나 늘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똘똘한 놈 몇 놈 더 있으면 되지, 팀을 뭐 하러 늘리느냐?” 그래서 내가 안 늘려준 적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과장도 있는가 하면 정말 소리소문 없이 일 잘하는 과장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 그 내용을. 그렇다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도 병가내고 지금은 몸이 많이 정상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정상은 아닌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다른오세찬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이 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공약으로 보면 각 동에 2개 이상씩 하겠다는 게 청장님의 공약인데 지금 안 된 동이 상당히 많지요.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얘기해 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보면 회기동이 2개소, 휘경1동이 2개소고 나머지는 다 2개소 이상씩 확충이 되어 있거든요.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에도

금년에도오세찬위원

보면 5억 8,600이 잡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아닌 것 같네, 전부 구비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좀 전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이 있다 그래놓고 전부 구비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질의에 답변하시는 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구비 들어간 것만 작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보통

보통오세찬위원

구립어린이집 하나 확충하려면 적게는 30억에서 50억씩 들어가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 정도.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요즘 젊은 학부모들이 좀 세밀하니까 친환경소재 이런 식으로 다 써야 되니까 그런 쪽에 발맞추셔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기는 해요. 1-2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0개소 이상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저께 간주처리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19억 900만원이 간주처리가 된 게 있는데 그게 장안1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어린이집이라고 들었는데 그거부터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삼성어린이집이요?

민경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간주처리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온 게 19억 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건 전체적으로 국·시비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매입비나 운영비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전개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10개를 확충한다고 하고 구비로 그걸 확충해 가는 길에 5,800여만원이 잡혀 있어요, 금년에. 그런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못 받고 계신 거 같네, 팀장님들한테. 지금 일반이 우리가 200개지만 민간 44개, 가정 6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를 구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조건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건물이고 부채비율 50% 미만 이런 거잖아요. 민간 서울형 가정어린이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립으로 전환하는 게.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서 볼 때 자기 소유의 건물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자가여야 하고요.

민경옥위원

이 조건으로 보면 그게 맞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자가여야 하고 자가인데 그 건물의 부채비율이 5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자기 건물에서 민간이든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이든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것을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조건이 내가 자기 집에서 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갖춰진다고 봐야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만약에 50%가 넘는다면 정리를 좀 하셔야…….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부채비율 빼놓고 일단 자기 건물이어야 되냐는 얘기에요, 부채비율은 그다음에 볼 거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자기 소유 건물.

예를

예를민경옥위원

들자면 정당하게 얻었어, 임대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격조건이 미달되는 거예요?

민경옥위원

예, 자격이 안 됩니다.

전혀

전혀민경옥위원

안 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자가여야 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전환신청 조건에 대해서 자기소유 건물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평가, 최근 3년간 정원 충족률 이런 여러 가지는 평가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 ‘장기임차 만료 전에 원장 연령이 만 65세 도래하지 않은 어린이집’ 이렇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원장님들이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만 65세까지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임차 10년을 한다고 봤을 때 10년 후까지도 65세가 되지 않아야만 이게 연속성 있게 원장님이 근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조건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55세에 해야 65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55세 이전에.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거에 제가 알만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고령인 나이에도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일 때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만민경옥위원

, 구립으로 전환하고 이런 거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립으로 전환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면 55세 이전이어야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적어도 55세에 등록을 해야 65세까지 할 수 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것은 아이들에 맞게끔 연령이 젊어지면서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자, 대표자 있잖아요. 원장의 친인척 이런 건 근무제한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전환승인 후에 1년 경과한 2월까지, 그러면 자기가 전환을 시켰어. 적어도 1년 2개월 후에는 남한테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전환을 하셨으면 그 안에 근무를 누군가 친인척이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2월까지 학기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학기의 연속성을 위해서, 올해 그분이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내년 2월까지, 학기 끝날 때까지는 마치고 그만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추진방향도 그렇고 공동주택,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대상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그런 쪽으로, 그런 쪽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환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도 삼성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10개소에 그게 속하지 않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삼성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 19억 이상 들은 거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김창규위원

우리 민경옥 위원님하고 오세찬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회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누차 반복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문동 같은 경우도 현대 연립 그리로 들어간 게 있죠, 솜솜어린이집인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솜송이어린이집.

기도

거기도김창규위원

똑같은 위치에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본 위원이 알 때는 이미 지역 주민들은 다 알았어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고, 학부모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전화를 했더니 이미 다른 데를 구입해서 거의 이전단계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도 지역에서 모르고, 지역 주민들이 동료의원님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것은 참조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창규위원

민경옥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을 연 10개 이상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원생들이 갈수록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생이 줄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방안으로 계속 구립만 확충하면, 우리 구립도 현재 정원이 많이 안 차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도

영아도김창규위원

그렇고 유아도 그렇고 원생들이 갈수록 줄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어린이집 확충을 약간 줄인다거나 그런 향후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이유는 구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만약에 구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본교사들의 봉급이라든가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꾸준히 확충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구립으로 많이 확충한다면 그만큼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립을 확충하면 그 건물로 전환을 시켜준다거나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을 해서 기존에 있던 원장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영유아 간식비가 증액은 됐지만, 1만 2,5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는 별로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창규위원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더 줄 거 아닙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영유아 간식비로만 따지면 저희가 중간 이상이 되지만 강남이나 서초, 송파 같은 데는 다른 부식재료 같은 것을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많이 찾으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아이들이 귀한 세대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학부형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년에 사업목표가 10개소를 구립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으로

구립으로이강숙위원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립이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교사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보다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강숙위원

우리 어른들 눈으로 볼 때 서울시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구 부담이 조금 가벼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구립으로 전환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전년도에는 몇 개소나 있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난해에 1개소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난해에는 목표가 몇 개소 였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난해에도 저희가 10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가 2017년부터 구립 확충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3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에는 조금 소강상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33개소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확충을 했어요.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실적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금년도 사업목표가 10개소인데 이 10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목표치는 몇 개소나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지금 공동주택 관리동에 들어가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있는데 여기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촉을

접촉을이강숙위원

하시는데, 제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장님도 만나 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전환시키기가 쉬운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장은

원장은이강숙위원

구립화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구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씀이

말씀이이강숙위원

파악이시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도 10개가 목표였는데 1개소 밖에 아니고, 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왜 구립으로 전환을, 그 전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서로 구립화 하겠다고, 구립을 선호하는 자모들이 있기 때문에 구립화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으로

구립으로이강숙위원

가면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혜택,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구립을 선호했었는데, 그래서 원장님들도 구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서 원장님들이 전환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원장님들이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생각을 가지고 협조적인지 않은, 구립화 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또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원장님들, 구립 원장님이나 민·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본 저기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구립화로 했을 때 과연 민간이나 가정으로 그냥 진행을 했을 때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환이 어렵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원장 연령 65세가 도래하지 않은’, 그러면 57세, 62세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65세가 된 원장도 이 어린이집을 구립하고 원장님이 원장으로서의 저기만 내려놓으면 다른 원장을 구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구립화가 되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임차 10년을 한다고 하면 그 10년이 도래했을 때 65세가 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 현재는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간에 민·가정어린이집을 구립화 하는데 왜 구립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목표 달성하는데, 10개를 잡았으면 최소한 1년에 3개나 5개 정도는 구립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점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254쪽 1-3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여기에 보면 보육료 부정수급,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행정제재 강화 이런 것들,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보면 우리 구도 심심치 않게 행정제재 강화는 여러 건을 볼 수 있었고요. 부실급식 건에 대해서도 있었고, 또 우리 구도 크지는 않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도. 그런데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파악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위로 드러나는 거는 어린이집 안에서 상호 간에 어떤 다툼이나 이런 거가 있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주로 수면위에 많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니다

다니다이강숙위원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물론, 구립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항들인데, 보육료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그만 뒀어요. 그런데도 출석인원으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수급을 받고 있는,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목표로만 업무 개선 방안으로 놓고 가시지 마시고 좀 더 철저한, 어린이에 관한 일만큼은 정말 철저한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세 번째 보듬누리 인성 프로그램에서 구립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1 1 결연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팔순잔치도 해 드리고 가서 놀이시설도 같이 해 드리고 아이들이 이러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경로당도 문을 닫았고 또 어린이집 역시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사실 어른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아이들도 면역력이 약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전년도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꼭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아이들 보호차원이나,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결연 어르신은 전화로 안부전화를 많이 드린다든가…….

예, 아이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안부전화하는 거로 전환을 하고요. 경로당 방문하는 것도 경로당 문 앞에다가 비대면으로 놓고, 물건이나 지원품을 놓고 온다든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아이들이 보호가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많이 염려하시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어린이집 전반적인 지도·점검, 안전관리에서 보면 텔레비전에 어린이들 학대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아주 없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그거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선생님이나 원장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구청 2층 강당에서 전 보육 교직원을 상대로 1년에 한 번씩 대규모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실시를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CCTV나 이런 거를 원장님들이 원에 계시면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상 유무가 있는지를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확립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지금은 2.5단계로 저희가 어린이집 출입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단계가 하향이 되면 저희가 그 간에 민원 발생했던 곳이라든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남궁역위원

하면 과장님도 새로 2021년에 되시고 출근을 쉬었다 하셨는데 그런 거를 많이 신경써서 동대문구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신문에 보니까 CCTV를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원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볼 수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신문에 보면 신청을 한 번 하려면 보통 35회를 돌리려면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구타를 한 거 같아서 CCTV를 신청했더니, 35회분을 신청했더니 3,000만원 이상 들더라, 이게 신문에 나더라고. 그래서 볼 수가 없다. 그런데 판사가 그걸 보게끔 하니까 그냥 볼 수가 있어서 찾아 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만큼 CCTV를 볼 수가 없어요. 일반 학부모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고 싶다면 볼 수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 어린이집에서 약간 긁혀 온 거 같다 이렇게 했을 때는 원장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원장님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원장님하고 같이 짜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원장님하고 교사하고 같이 학생을 학대했다 그러면 그것도 볼 수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럼요.

떻게

어떻게남궁역위원

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학부모가 열람을 신청하면 보육실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국장님 이거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맞아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의 CCTV가 의무적으로 다 설치는 돼 있고요. CCTV 설치 열람권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학부모가 직접 신청해서 원장이 보여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신고해서 경찰이 가서 학대 의심되는 날짜나 이런 걸 보고 열람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절차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CCTV는 35일인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60일.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60일 의무적으로 저장해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도 조금 잘 보시고요. 지금 신문에 난 거예요. 일반인이 경찰 통하지 않고 35일 보려니까 3,000만원 들어서 못 봤다, 기사가 나더라고. 신문에 틀린 게 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만큼 서민들이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그런 게 동대문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이나 교사들한테 잘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257쪽에 보면 공동육아방이,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보는 게 배봉산 도서관 1층에 공동육아방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2.5단계에서는 일단 쉬고 문을 안 열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못 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주민들이 매일 가면서 우리한테 건의하는 거야. 육아방이 분명히 쉬고 문을 닫았는데 매일 불을 켜 놓고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청소하느냐, 일반 부모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서 관리를 하시면서 유튜브에 올릴 놀이 동영상 자료 같은 것을 그 안에서 다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주면 부모님들이 굳이 공동육아방에 오시지 않더라도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1주일에 2회 이상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아침마다 청소를 한단 말이야, 이걸.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로 보이실 수 있죠.

소를

청소를남궁역위원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문 닫았는데 청소를 아침마다 하냐, 그러면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봐도 어떻게 보면 맞네. 분명히 학생들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가는데 굳이 청소를 매일 하면서 불을 켜 놓고 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다 똑같이 비춰지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주민들이 보는 눈하고 여기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런 걸 우리한테 많이 건의하는 거야. ‘의원들이 저런 걸 보고 왜 얘기를 안 하냐’, 우리는 그런 거까지는 잘 모르고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청소하고 또 틀리잖아, 지금 이게. 왜 그렇게 인건비를 해서, 누구 말대로 아침마다 세금 들여야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채용을 했는데 해고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본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튜브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불편하시지 않도록.

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하고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우리 과에서 하는 얘기하고 주민이 보는 시선하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누구 말대로 새벽부터 청소만 한다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놓고 있는다든지 그런 걸 시정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면 안내문을 해서…….

남궁역위원

뭘 쓰든가 그런 걸 표시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남궁역위원

좀 해 주시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보육반장이 지금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열린육아방에 보육반장들이 각 권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조모임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택근무를 지금은 실시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지면 다시 그런 모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다섯 분이 몇 곳을, 동대문구 전체 관내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권역이 있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학부모님들하고 자조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공동육아방 시설 확충,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추진도 세 곳을 하고 있어요, 제기동, 답십리1동, 장안동. 이 다섯 분 가지고 증원을 안 해도, 코로나가 2월, 3월, 백신으로 인해서 조금 잠잠해 지면 이 분들도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증원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업무적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공동육아방은 기본적으로 운영 요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마다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보육반장은 기본운영 인력은 아닙니다. 기본운영 인력은 아니고 자조모임을 한다거나 했을 때 돌아가면서 열린육아방에 가서 모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끔씩 가시는 거죠.

인건비는 나가는데 이 분들이 열린육아방만 전담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보육반장 분들이 상담을 해 주신다거나,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아 아동 부모한테 보육에 대한 상담을 해 준다거나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는…….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원아 부모들이 보육반장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알려져 있는 건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출생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명단이 이 분들한테 넘어 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아동 부모한테 전화해서 보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의안위원

공동육아방 시설확충 공약 사항으로 세 곳이 2월, 5월에 두 곳 이렇게 개원 예정이 돼 있는데 활달하게 잘 돌아가도록 신경 좀 해당 과에서 써 주시고요. 259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아동들 학대 예방교육 해서 우리 보육 교직원들 소양교육도 있어야 되고 우리 원장님들 연수, 이거 가실 수 있겠어요? 2,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소양교육을 인터넷이라도 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온라인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의안위원

할수록, 이거는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학대가 곳곳에서 일어나도 모르는 수가 있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인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인이 사건도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도 내가 손을 댈 수도 있는 거지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육 교직원들. 아이들 학대 예방 차원은 올해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온라인 교육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 투명성이나 보육서비스를 기여해서 하겠다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지금 학부모 간에 이해소통 강화, 이용자 신뢰도 구축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모 모니터링단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크진 않지만, 1,300여만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올해 또 어떠한 걸로 활동을 할 사항인지, 해당 과에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모니터링을 못했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면 8명이신데 2인 1조로 4개조가 활동을 하시게 된 거고, 그다음에 1개소에 한 번 나갈 때마다 부모님은 4만원, 전문가는 6만원 이렇게 해서 실비가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으로 모니터링을, 안전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요.

터링

모니터링이의안위원

해서 메모한 거 해당 과에다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야 할 게 가정복지과입니다, 특히 교육의 첫걸음이고. 늘 신경 써주시고 또 진솔하게 우리 어린이들이나 교직원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해당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번에 공동육아방 시설 확충에, 동료위원이 하셔서 듣긴 들었지만 지금 추진 현황이 3개 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픈 예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미 이거는 곧 끝나가고,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5개소를 더 하시겠다고 8억여원의 예산을 시비 구비를 해 놓으셨는데 5개소를 할 계획이면 구체적으로 어디 계획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3개소 이외에…….

민경옥위원

2개를 더 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용두5구역이 만약에 공기대로 진행만 된다면 11월에 여기에…….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용두5구역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용두5구역에 만약에 11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난다면 올해 안에 가능하게 돼…….

하고

거기하고민경옥위원

한 군데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한 군데는 휘경2동에 LH 행복주택에 기부채납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갔는데 이게 다시 또 재논의가 되는 바람에, 원래는 계획에 넣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백지상태로…….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잘 안 됐어요? 원래 그거 하시기로 했었는데 안 됐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게 또 백지상태로 되는 바람에 불투명해 졌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걸 여쭤 보는 게 추진계획이 5개소라고 하는데 이미 3개는 거의 끝나 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5개소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포함해서 5개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고 싶었고, 또 위에 그동안에 4개소가 있는 거, 제가 꿈자람 공동육아방 배봉점에 둘레길이 있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는데 숲속 도서관이 서면서 육아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나가 봤는데 작기도 하지만, 언젠가 한 번 들여다 봤지만 이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문제는, 혹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 저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벌레 말씀하시는 건가요?

레도

벌레도민경옥위원

벌레지만 위치적으로 거기는 아기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면 화장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남녀 화장실이 아이들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맞은편에 쫙, 또 옆에 쫙 있어요. 그 입구가 거기만 통하잖아요. 작다 보니까 문이 그거 하나에요. 정말 이게 잘 된다면 입구는 다른 데로 터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성인들하고 막, 그냥 화장실 골목에 있는 거예요. 골목에 들어가서 좌측으로, 그리고 저쪽으로 들어올 때는 남자 화장실을 지나서 우측인 거예요. 왜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런 거를 잘 못봤을까 싶어요. 공중화장실이에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덴데. 그래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한테도 참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게 혹시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민경옥위원

한 번 다시 가서 살펴보시고 입구를 다시 틀 수 있으면 그것도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한 거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미 우리 예산에 56%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쓰이고 해서 복지라는 게 우리 생활에 진짜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뭔가 복지 예산에 대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은 뒤돌아 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매칭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수반되는 큰 테마의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위에서 하는 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는 보육이라는 거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많이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거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 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제도 조금 얘기를 했고 오늘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에 너무 복지가 녹아들다 보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처럼 세부적인 내용은 다 모르지만 이런 사업이 있구나 라는 거는 위원님들도 거의 알고 계세요. 신규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에 구민참여단 인터뷰 활동 ‘귀를 기울이면’ 이거 신규라고 잡혀 있네요. 우리 구민참여단은 원래 있잖아요, 구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민참여단이 작년 5월에 위촉이 됐고요. 5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 구민참여단을 분과별로 이용해서 인터뷰 활동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전체를 대상으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지금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소통, 안전, 환경, 여성 일자리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4개 분과에서 각 분과에 알맞은 소재를 가지고 인터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인터뷰 대상은 구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구민 대상으로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구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분들, 밑에 보면 실비도 좀 잡혀 있거든요, 많지 않지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많지 않은데, 저희가 3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분과별로, 인원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분기별로 인터뷰 활동을 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줄 계획입니다, 실비를.

임현숙위원장

분기별로 해서, 분과별로 구민 대상 선정해서, 그러면 구민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인터뷰 대상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인터뷰 대상은 이 4개 분과에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런 대상이나 이런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임현숙위원장

적정한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과에 맞는, 주제에 맞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거나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 분들이 비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구민참여단이여서.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먼저 할 겁니다, 이 분들을. 인터뷰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인터뷰를 할 것인가를 먼저 교육을 선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시도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새로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은 직원들한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도 보면, 265쪽에도 보면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이게 몇 년 됐죠? 3년 정도 됐나요, 시작한지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18년부터…….

임현숙위원장

2018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3, 4년 된 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사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거 같아요, 지속성 없이. 이것도 구민참여단 해서 이미, 인터뷰 활동은 안 하지만 이런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새롭게 ‘귀를 기울이면’ 이라는, 이건 특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밑에 동영상하고 책자 제작 보면 제작기간이 올 10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작을 하실 거고 얼마나 하실 거고 홍보는, 만든 것은 일단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촬영한 것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그런 사항…….

임현숙위원장

인터뷰 한 것을 유튜브에 업로드만 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하고 결과물이 좋았을 경우에 책자로도 저희가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책자는 얼마나 하시려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결과물을 검토한 후에 제작 부수 등을 저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것은 여성단체 관련해서 배포하고 그러실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책자 나오는 거 봐서 그런 식으로 배부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여기 보니까 성인지 관련해서 포커스를 그렇게 맞출 거 같은데 맞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구체적인 부수나 운영방법은 안 나왔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개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고요. 일단 아까 질의하다 말았던 여성 리더쉽 아카데미, 이게 2018년에 생겨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을 못했을 거고요.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미개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50명 대상으로 1년에 2회씩 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각 상반기에 8강, 하반기에 8강 이렇게…….

임현숙위원장

50명씩 하는 것은 맞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50명.

임현숙위원장

인원은 계속 잘 접수가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2019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수료를 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19년에는 저희가 총 10회를 했는데, 제가 인원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네요.

임현숙위원장

2019년 총 10회를 했는데 수료인원은 모르시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효율성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모으더라도, 처음에 모집해서 강의 내용을, 강의를 8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의내용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수료까지 할, 수료하면 수료증을 주네요, 이화여대 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를 뒤에 계신 팀장님들 혹시 모르시나요, 수료인원 %를? 나중에 이것도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수강료가 3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유족은 90% 감면이고 취약계층은 50% 감면인데 이것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90%, 50% 감면되지 않은 순수 수강료를 내는. 우리가 예산 1,500이 올해 잡혀 있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는 강사료가 들어가 있는 거, 이대 쪽에 주는 위탁비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이대 쪽에 저희가 완전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이대 쪽에 주는 예산이 이거라는 얘기인가요, 1,500?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사실 수강료를 바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대비한 인원을 보자고 했냐면 이게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이게 만약에 90% 감면하고 50% 감면대상자가 많다면 굳이 3만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한 번 생각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끝으로 273쪽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 이게 신규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게 완전한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작년 5월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9개 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주요 내용에 보시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긴 것은 작년에 생겼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기억이 잘못됐는지, 작년 5월에 일단 시작해놓고 제대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돼서 올해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오픈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활성화는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활동은 했는데 작년 중반 정도에 생기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이것을 신규 사업에 넣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 기억에 혼동을 주지 마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발족한 게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1인 가구 고독사니 뭐니 문제가, 우리 1인 가구가 지금 엄청 많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단독세대가 58,000세대가 있고 청장년층은 한 40,000여세대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대상자 전체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모든 대상자한테 오픈되어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 대상층은 청장년층, 20에서 50대 정도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선정을 어떻게, 홍보 어떻게 해서 받으시는 거죠? 인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게 프로그램마다 인원이 있죠.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무한대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주요내용에 이렇게 프로그램 나눠져 있는 거에 세분화 된다는 얘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자조모임, 네트워크 활성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원이 얼마정도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는 한 65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20년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2020년에.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픈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50이었어요. 그러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가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

지금 1억 6,000 예산에 시비가 9,600이고 구비가 6,300이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사업비는 전액 시비고 인건비가 센터에 3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국·시비 50% 매칭비율입니다.

임현숙위원장

2020년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얼마였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20년 예산은 제가 가지고 있지…….

임현숙위원장

이게 기준치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주시는 김에 2020년에 얼마 예산이 잡혔었나 이것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끝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회기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계약과정이랑 그런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주실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공유재산 이것 때문에 많이 하셨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 약간만 했고 좀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싶었지만 양쪽 상임위에서 똑같이 그런 것을 하는 게 그래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 계셔서 어제 그 정도만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을 거 같은데 일단 이 정도만 하고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방종남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 공약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심의위원으로 1년 넘게 활동을 해서 좀 깊게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는 학생이 부담이 없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돌봄을 하겠다고 해서 키움센터를 했잖아요. 소득에 관계없이 여기는 초등학생이면 되고,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 초등학생 양육인데 일단 부담이 5만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저도 애정만 가졌지만 코로나가 1년째 지속되는 바람에 어디 가서 발굴도 못했어요. 발굴도 못하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안에 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이 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저 혼자만 말을 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1호점, 2호점이 있어요. 그런데 3호점을 최종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다 했는데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아름숲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스터디카페 있고. 키움센터 3호점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호점이라고 부르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1호점, 2호점, 3호점이 그렇게 잘 했다고 회장님이 사진도 보내오고 놀러오시라고 하는데 4인 이상 집합금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한 번도 못 나가 봤어요.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긴급돌봄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몇 명 정도 긴급돌봄 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한 너댓 명 정도만.

원래

원래민경옥위원

규모가 커서, 정원이 몇 명이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20명입니다.

기도

거기도민경옥위원

20명 밖에 안돼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반을

반을민경옥위원

나눠서 스터디카페를 해서 그런가보다, 공간이 좀 협소했구나. 그러면 지금 3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 신규로 12개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간이 확보됐을 때 시에서 리모델링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주고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건 운영비에, 운영비도 일부는 시에서 대주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전체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비가 조금 들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일부민경옥위원

들어간다고 해도 보니까 2,770만원이 있고, 밑에 계획에서 12개소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로 260만원이 간주처리된 게 있어요. 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56억은 우리가 장소를 발굴해서 올려서 일을 할 때 하는 건데 이 예산은 어떻게 잡힌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일단 저희가 국·시비 부분을 빼고 현재 운영되는 3개소, 기존에 설치됐던 3개소에 대한 예산은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12개소…….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기존에 3개소 빼고 새로 잡는 거 12개소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2개소는 국·시비를 다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우리가 장소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그거

그거민경옥위원

기존으로 해서 잡으신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평수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 키움 같은 경우는 시설비, 인건비 내려오는 부분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설비

시설비민경옥위원

…….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건비

인건비민경옥위원

, 운영비 동일하면, 예를 들어 키움센터로 공간을 만들 때 리모델링은 다 다르잖아요. 공사비가 다르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지원해주는 금액은, 그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민경옥위원

다르고 아직 그 장소도 선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지금 12개소를 했을 경우에 국·시비를 포함하면 이만큼 된다는 얘기고…….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된다는 예상?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예상입니다.

민경옥위원

예상금액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 저도 이게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56억이라는 금액이 잡혔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해서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인당 얼마로 지원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테

누구한테이의안위원

지원이 돼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입양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입양한 가족에게.

리가

우리가이의안위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정인이를 입양한 가족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 아동을 키우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한 가정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입양가족이 몇 세대나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나오지 않나요?

임현숙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자료 없으세요? 자료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입양아동의 경우가 월 지원되는 금액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경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월 30이 지원이 되고 중증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5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에 입양세대 수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60명입니다.

예.

별탈

별탈이의안위원

없이 우리 동대문구 입양가정들 응원하면서 섬세하게 잘 들여다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돌봄 아이들 한 조례도 있고,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밥그릇 싸움도 있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13곳이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올해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13개가 있는데 상·하반기로 해서 정기적인 점검도 있고 월별로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적된

지적된이의안위원

사항이나 아이들 간식이라 그러나, 이런 것을 먹이는 거는 별다른…….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일부 팀장 지참)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그냥 할까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팀장님들이 시간이 한 30분 정도 할 줄 알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너무 일찍 끝났나요? 지금 오고 계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궁역위원

팀장님 이따 오면 하고 진도 나가요.

임현숙위원장

그냥 계신 분 하세요. 과장님 그냥 하세요. 어떻게 계속 기다려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만 와가지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오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배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설재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두 분은 오시고 있는 관계로 오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음 편하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보다도 장애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에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비장애인도 코로나19로 1년이 지속돼서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제한도 받지만 안 그래도 불편해서 그러는데 지금 장애인단체 행사들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거 있잖아요.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노래자랑대회,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이런 행사를 지난해에 하나도 못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해에

지난해에민경옥위원

하나도 못해서 얼마나 갑갑할까, 그런데 금년에 2월부터는 백신이 접종이 된다니까 빨리 끝나서 장애인들도 바깥으로 나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거네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사는

행사는민경옥위원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좋겠다는 기원을 드리면서 4-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형, 일반형 시간일자리, 복지일자리 이렇게 있어요. 주 5일 하는 것은 그래도 정상으로 봐줘야 되겠죠, 40시간을 하니까요. 그리고 20시간, 1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4개 동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도 근무하는 사람 있고 관내 장애인복지 시설 등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민경옥위원

관내에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그 외 단체에 가서도 하고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복지센터…….

민경옥위원

복지시설에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하는지, 이 금액이 다 나왔잖아요. 40시간을 할 때는 월 얼마고 20시간을 할 때는 얼마고 그런데 이게 근무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고 이래서, 이게 또 월 지급이 안돼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는 않는지 그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단체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각 사무실에 한 분, 많게는 두 분 이 정도 근무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집행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에는

임금에는민경옥위원

전혀 지장이 없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사업개요로 들어가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외로 장애인이 많아요. 5,365명이나 있어요, 우리 구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원하는 인원…….

지원

지원민경옥위원

받는 사람들, 지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가서 일단 장애 진단을 내야 되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자기는 장애라고 해요. 실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잘 안 해주고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인처럼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연금이나 장애수당 같은 것을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일단 장애인연금이 금액도 많은 게 40만원에서 38만원, 장애수당도 4만원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4만원입니다.

민경옥위원

장애아동수당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과장님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소득한테 주는 거고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애인들도 똑같이 일반인들처럼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받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가 있으면 추가로 드리는 수당입니다.

인도

장애인도민경옥위원

재산이 많거나 이러면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거예요, 장애인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 밑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해서 작년, 재작년에 김정수 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만원에서 여성이 그럴 때 지원금 있잖아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100만원에서 200만원, 또 남성이 장애를 가졌을 때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렇게 달라요. 그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금년에 추진계획이 10명으로 잡혀있어요. 10명으로 잡혀있는데 7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작년에 장애인이 출산한 사례가 10건 이내에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7분인가 지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런 토대로 해서 잡는 거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 보다는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어날

늘어날민경옥위원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때 출산지원금 조례를 만들어서 100만원, 200만원을 했는데, 이건 계획이에요. 다음에는 출산지원금을 조금 더, 그러면 저희가 조례 만들어야 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되어

지정되어민경옥위원

있는 거라서 이렇게 밖에 못하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추가로 금액을 상향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금액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더 많은 장애인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나란히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90쪽에 1-1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시는데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지급 기준이 경로당 운영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구립경로당은 월 최고 100에서 최저는 얼마입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30만원입니다.

저가

최저가김창규위원

30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요

사립은요김창규위원

? 최고가 90에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최저는 둘 다 똑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0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이 136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33개로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140개라는 것은 올 연말까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연말까지 혹시 신규 아파트가 약 6곳 정도 생길 예정이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창규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에 경로당을, 지역 어르신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데가 한 두세 번, 두세 번 밖에 어르신을 뵌 적이 없어요. 식사하러 가면 식사 때는 외부에 다 나가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거는 오신다 하더라고. 그런 모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금을 줄이시든가, 제가 어디라고 지정하지는 않겠어요. 아마 팀장님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선거 때 가도 한 번도 제가 뵙지를 못해요. 평상시에도 지역으로는 제가 동대문 쪽에는 경로당을 제일 많이 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간략하게, 292쪽 어르신 노후행복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해 가지고 구 노인지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회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회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고 각 프로그램은 각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회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요. 실지로 운영은 각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안마 같은 경우도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안마 해 준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많이 오시는데 선생님들은 몇 분 안 오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거 같아요. 굉장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보완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 제빵 프로그램 해 가지고 굳이, 이 제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은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런 것도 발굴을 과장님께서 다른 프로그램 꼭, 제빵뿐만이 아니라…….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2월에 시작했다 못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는 30개소 하려고 하다가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60개소로 늘려서 확대를 했고요. 코로나가 풀리고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런 거를 모두 반영해서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경로당 회원수 증가, 지회에서 회원수를 확보하라고 해서 나오지도 않는 분들을 회원으로 명단 적고 계속 회장, 임원진한테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65세 넘어가는 분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지회에서 자꾸 회원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회하고 잘 협의해서 실지로 나오시고 실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식사를 매주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회원들이 70명씩 꼭 나오시더라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쌀, 그거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쌀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지원금에서 분배를 해서 잘 적절하게 해주시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는데 경로당 별로 회원수라든가 그거로, 식사도 주기가 3번 하는 데가 있고 5번 하는 데가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지원금을 조금씩 편차를 둬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양곡이나 이런 것도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91쪽, 경로당 개방화 및 결연 사업 확대에 대해서, 경로당 개방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아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기는 한데 보통은 경로당이 경로당 회원들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종교시설, 학교, 어린이집 이런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경로당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약 100㎡ 이상, 좀 큰 경로당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노니까 그런 데를 지역 종교시설 이런 데…….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경로당을 서로 임대해 주거나 공간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같이이강숙위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제가 경로당 개방화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잘 못 했던 부분을 양해 드리고요. 지역에 경로당 관리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도·점검이라든가, 노인지회와 함께 과에서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가 보지는 못했고 구립만 제가 한 바퀴 돌아 봤는데, 아직 사립까지는 못 돌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데도 있고 잘 하시는 데도 있고, 회장님과…….

악한

열악한이강숙위원

부분은 어떤 부분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회장님, 임원진들의 마인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해서 회원도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는데 조금…….

이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 안에 경로당에서 그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경로당 안에서 다른 어떤, 기존 회원들 외에는 경로당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꺼려하시고, 왕따 시키시고 못 오게 하시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지회에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이나 회장에 대한 그런 경로당,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접수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가점에 대한 마이너스를 줘야 된다든가 지원에 대한 것을 조금 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못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존에도 그것을 경로지회와 저희 직원들과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하고 실제로 그런 민원이 오면 같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도 차등 지급을 하고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도 있어서…….

이나

어른이나이강숙위원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른이나 아이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파악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의원 생활 3년차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3년차 동안 받는 스트레스들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확대, 옛날에 65세 이상이라면 굉장히 노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70세까지도 중장년, 청년이라고 볼 수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실제로 일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일자리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일자리 지원 확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시고 또 노인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인지,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 기업이나 지역 안에 어떤 단체들이나 사기업들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는 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기는 방대한 일이고 너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기초적으로 그동안에 한 12년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단순한, 똑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 외에도 새로운, 뭐라고 그러나요? 공익사업 해서 단순이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과 일자리 창출형 이거를 거기에다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다가.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시니어클럽이 오픈한지가 얼마나 됐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 7월에 오픈해서…….

저희

저희이강숙위원

휘경2동에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선 자리가 비좁기는 한데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 전에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오픈하기 전에 노인지회라든가, 또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과에서라든가 분산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시니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니어클럽이 오픈이 되면서 복지관이나 과나 노인지회에서 하지 않았던 어떤 사업들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있으신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개, 3개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이고요. 현재는 기존에 했던…….

규로

신규로이강숙위원

창출하고 있는 사업이 2, 3개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개 정도, 3개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떤

어떤이강숙위원

분야의 사업인가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취업 알선형하고 시장형으로 해서, 지금 경동시장과 또는 취업 알선형, 지역 전문 일자리 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작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직은 처음이라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20명, 30명씩 취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업이강숙위원

알선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지 많은 않을 것 같은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그거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도

작게라도이강숙위원

그런 미미한 실적들이 모아져서 큰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력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활발한 이런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를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 주잖아요. 말하자면 장판, 도배, 싱크대 같은 걸 교체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가정에는 생활 속에 불편한 환경 개선을 해주는 게 있는지, 또 여기는 보면 상당히 몸이 불편하다면 맞춤형 환경 이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달리 하는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그 쪽으로 다 묻어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별도로 장애인만을 위해서 그런 사업은 없고요. 사실은 그거는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일반인도 포함된…….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 쪽으로, 저소득 그 쪽으로 포함돼 있는 건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니면

아니면민경옥위원

별도로 이쪽에서 장애인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한 번 그런 사업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시에서 하고 있는 자립생활 지원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거 말고요. 그런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장애인 가정으로 들어가면 생활이 불편한 거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해서 싱크대가 안 맞는다거나 건조대에 빨래를 널어야 되는데 일어서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리모컨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사업을 과장님 한 번…….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청에서 개발해서 따로…….

없다

없다민경옥위원

그러면 한 번 사업 좀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규로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없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타 구 사례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작년 9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하고, 지난번에 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시 부지 교환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대체 부지 전농동에 마련하는 것도 추진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1월이면 공공건축 사전검토계획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서 시청에 승인 요청을 올렸고요. 지금 2월 중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한 게 고시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4월에 다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6월쯤에는 공공건축심의 및 용역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아마, 4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우리 구에서도 설계비에 대한 추경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완료되면 7월에 설계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에 설계용역, 지반조사 등이 남아 있으면 10월 이후에 건축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건물 짓는 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때는 설계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때 건축 용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때 설계가 발주돼서 시작하는 거니까 아마 공사 발주는 내년 봄쯤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의안위원

1년이 더 남았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설계하는 데 한 5,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2023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할 때 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관찰은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금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 계속 늦어져서 계획은 약 7월쯤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아마 빠르면 9월 정도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위탁자를 모집 공고했다 안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위탁자를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다시 재차.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우리 노인 요양원이 완공이 되어서 대상자를 모집할 때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건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대상자?

이제

이제이의안위원

요양원에 들어와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실제로 와서 입소하실 분들이요?

그거는 나중에 위탁자가 결정이 되고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여기가 공립이다 보니까 시설을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가 분류가 될 겁니다. 그거는 위탁자와 시와 저희가 협의해서 입소자들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인 요양원들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위에서는 들어오는 입소자들이 당신들 지역 주민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또 우리 과장님하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마도 이건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립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입소자 기준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지역 주민만 모두 입소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도 서울시 전체로 해서 입소자 기준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의안위원

우리가 조금 나가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우리 구만이라도 다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실버 케어센터는 나가 보시기는 하세요, 해당 과에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밥퍼가 옆에 있어서 제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보통 분기별로 하는데,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하면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좀 애매해서 그 시설을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단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요.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직접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저희가 다사랑,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과마다 드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그거는 현재 운영하는, 잘 하는 데로,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요? 유지보수하는 데를 섭외를 해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1/4분기, 늦어도 1/4분기 안에, 아니면 늦어도 2/4분기 안에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곳은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늘 우리가 봐도 옆에서 같이 많이 안전하게 해 줘야 하는 곳인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도 어떤 때는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사랑에 엘리베이터만 말씀하셨는데 다사랑 가기 전에 마장램프 타죠, 올라가는데. 거기 가실 때 보시면, 휠체어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한 번 못 보셨죠? 가운데 차선은 빨갛게 도색을 해 놔 가지고 바로 램프 타게 돼 있죠? 우측 차선은 우회전 하라고 ‘ㄱ’자로 꺾여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 들어가는 거, 그렇죠.

김남길위원

직진차선은 한 차선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휠체어가 가운데를 가다 보면 북부간선도로, 램프로 강변도로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 중간쯤에 가서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나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건너가는 데 못 지나간다는…….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왜냐 하면 건너서, 중간에 마장램프 바로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운데 보면, 차선 도색은 정말 잘 해 놨어요, 올라가게. 거기에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가서 보니까 기다려서 쳐다 보고 한참 있다 건너간 거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리 건너면 마장램프 내려오는 길이 있죠. 옛날에 무상급식, 밥퍼 주는 데 알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리가 지금 장애인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장애인 주차장인데 거길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내려 오는 길인데 바로 우측에, 잘 보셔야 돼. 우측에 주차라인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운전이 능숙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바로 우회전해서 일방통행 도로로 해서 천호대로를 만나는 길 아닙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1차선으로 오다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마장램프에서 내려오는 차에서 들어가려면 정말로 거기는 운전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오지 않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장애인복지관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저도 나가 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반인

일반인김남길위원

운전자도, 저도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우리 장애인들은 거기에 차를 대려면 못 댑니다, 실제. 댈 수가 없어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전부 100% 다사랑에 오신, 주차장을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다사랑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위치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 배차를 원래 지하주차장에 단체들이라든가 복지관에 있는 차량들을 이쪽으로 다 옮기도록 했고 장애우들은 직접 거기로 가시는 걸로 해서 이쪽 주차장을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조정을 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들어가는 그거 때문에 장애인 단체 회장님하고 경찰서 쪽에 많이 건의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하실 거 같으면 다사랑센터 앞에 보도 폭이 넓잖아요. 거기를 비스듬히 하지 말고 거기도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줘야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왜냐

왜냐김남길위원

하면 그 폭이, 인도 폭이 굉장히 넓어요. 버스를 세워놔도 사람이 지장이 없을 정도인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디, 건물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사랑센터 앞에?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거기를 차라리 장애인들이 우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우선 주차장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 인도 폭을 줄여 가지고 장애인차를 한 두 대 댈 수 있도록…….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 폭을, 더 인도를 없애 가지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더 넓혀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도로가 2차선 도로 아닙니까? 2차선 도로인데 차를 한 쪽에다 대 놓으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차량을 대고 충분히 차량이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렇지

그렇지김남길위원

않아요. 거기 복잡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한 번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항상김남길위원

우리가 하는 얘기가 누구 말대로 쓸데없이 인도만 넓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거기 도로에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주차라인 하나를 그려주세요. 왜냐 하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가능한지를 확인해 가지고…….

체어

휠체어김남길위원

내리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장애인택시에서 내리더라고. 그런데 장애인택시나 이런 사람들이 차를 못 대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휠체어를 내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라인 하나를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이왕에 편의를 봐주는 거 맘먹고 봐줘야죠. 안 그래요, 과장님?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

누구김남길위원

말대로 대충 있다 다른 부서로 가면,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충

대충김남길위원

할 거면 하지 말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요즘에 어르신 장애인들 노인 일자리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이제 한 달도 안 갔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는 약 100여명이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올리기는 작년보다 요구는 약 400명, 500명 추가로 올렸는데 위에 중앙에서 저희들이 할당된 게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준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비를

시비를김남길위원

그만큼 우리 국장님하고 못 가져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아마 일반 일자리가 아니고 시장형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시 사업이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국가, 보건복지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은 안 들어가죠? 소요가 없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몇 %요, 10%요? 30% 들어갑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비가 35%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35%요. 35%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줄여 버렸어요? 지금 노인 일자리 없다고 항의 전화 안 받았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 많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들어오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전반기는 그렇다치고 후반기에 어떻게, 더 일자리 늘릴 생각은 없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후반기라고 따로 달라지는 건 아니고, 연초에 정해지면 거의 그대로 1년은 가고요. 내년도에 다시 조정합니다.

시에

시에김남길위원

가서 돈 좀 달라고 떼써 가지고 와야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시에 가서 지금 얘기해 가지고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로만

말로만김남길위원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말고 이럴 때 노인 일자리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좋다고 하죠. 코로나, 코로나 죽게 생겼으면 다 죽은 뒤에 일자리 주면 뭐 합니까? 이럴 때, 코로나 때, 어려울 때 일자리를 줘야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신다 그런 얘기 듣죠.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내년에는 다시 또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가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향이 바뀌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한 13억 4,000여만원의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노인교실 운영비 다 책정은 돼 있어요, 강사료까지. 전년도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불용 금액이 얼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제가 그거까지는 추계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아마 감액하고 해서 어르신 경로당 이쪽에서는 약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얘기하시면 난 더 모르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수치로 아직 그거는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해당

해당오세찬위원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난 더 몰라. 어쨌든 간에 지원비라든가 행사를 전혀 안 했잖아요, 전년도에.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오세찬위원

불구하고 금년에 사업내용은 전년도하고 똑 같이 짜 놨다면 어느 위원이 이걸 이해 안 하고 질의 안 하겠어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시

다시오세찬위원

한번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오세요, 자료 가지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립

구립오세찬위원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

지하오세찬위원

1층에 지상 7층이다, 이걸 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전체 다 사용할 겁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난 우리 동대문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종합복지관을 짓는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다음에 보훈회관을 짓는다 하면 1개 층을 더 올려서라도, 용적률을 더 받아서 임대사업을 뭔가 일으켜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복지관으로 지으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최소 3,000㎡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3,000㎡로 확보를 한 거고요. 여기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 지하로 더 파면 면적은 더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상으로는 더 이상 면적은 안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한 겁니다.

쨌든

어쨌든오세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러니까 구청의 간부님들이 그런 생각으로 다시 추진을 해보세요. 우리 동대문구 전체 경로당에 사립과 구립이 구분되어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 개 몇 개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구립이 35개고 단지외 사립 2개, 나머지 사립 98개 있습니다.

립이

구립이오세찬위원

35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전년도에 한 30여년만에 동파사고들이 많이 났는데 경로당에 동파라든가 건물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거 말씀…….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낸 거는 예산이 지금, 잠시만요.

파된

동파된오세찬위원

거 없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동파된 것은 작년에 된 것이 아니고 올 1월에 추워서 두 군데, 올해 공사한 게 약 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두 군데 해서.

액은

금액은오세찬위원

적게 들어갔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립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35개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회장님들한테 동파, 한파주의보 내릴 때마다 문자를 보내서 외출로 틀어 놓으시고 관리 좀 해주십사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외부에 관이 있는 경로당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서 동파가 났습니다, 구립 중에.

어쩔

어쩔오세찬위원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해, 사실 사람이 거주하는 이런 주거생활이 한 3개월만 지나도 거미줄 꼬이고 상당히 그렇잖아요, 건물이 음산하고. 그런데 금년 안에도 코로나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또 아직까지도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금년에도 불 보듯 뻔한 그런 실정이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똑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구립이라든가 사립을, 사립이야 아파트에서 관리·감독 해주니까 우선 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쓰셔서, 여름에도 사실 방수 미비한 데는 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하시라는 얘기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찬위원

복지정책과 얘기에서도 내가 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우리 고급 인력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보면 주로 교통신호 체계다, 뭐다, 아이들 등하교 길에 깃발 들고 하시는 것들 지원하는데 얼마씩 드려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달에 30시간 해서 2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7만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만원 올랐나?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건 안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거에

과거에오세찬위원

비해서 2만원인가 오른 거 같은데, 25만원 주지 않았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 작년에 27만원 금년에도 27만원 똑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급인력에 대한 자원봉사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공로연수 들어가면 전문직으로 있던 분들이 너무 여가생활을 못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되다 보면 그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줘서 강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관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꼭 공무원으로 공로연수 된 분들 말고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많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보통은 와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일자리 사업으로 와서 하려고 하면 사실 잘 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하게 되면 결국은 취업하는 알선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휘경동에 있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일시적으로 잠깐씩 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니어클럽이 이사를 가거나 장소가 확보되면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거 하는 거는 개발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세찬위원

고급인력에 대한 자원봉사로 구성된 그런 것은 활동을 과에서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이 사실 창원시인가? 셋째 나면 1억까지 준다면서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을 준데, 나도 애 낳으러 가야 되겠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뭔가 좀 장애우들에, 더 힘들 거 같아요, 일반인들보다는. 출산지원에 대해서 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힘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발의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오세찬위원

것은 다 구비가 수반되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전액 구비로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것도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느 구나 다 장애우들이 있고 출산을 해야 된다는 당연지사가 눈 앞에 보이는데도 이것은 왜 구비로만 되어 있냐고요. 시비를 줘서, 서울시가 돈이 많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마도 그거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법이나 제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주로

주로오세찬위원

장애우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몇 명을 날까요? 오히려 다산 쪽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오세찬위원

규제할 줄을 몰라서 막 그렇게 날 수도 있는 문제도 되는데 예를 들어 옛날 같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면 좋겠구먼, 이 지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과장께서 금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전체적인 생각으로, 질의도 거의 다 하신 거 같고, 한 번 포부를 얘기해 보실까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포부라고까지 하기는 좀 외람되고요. 어쨌든 저희 과에 주어진 어르신들과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돼서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 거 같고 그래서 그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바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경로당 그쪽에 계신 분들 중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쪽에서 발생한 분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 안 연지가 몇 개월 됐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월부터 8월까지 닫았고 다시 12월 7일부터 닫아서 현재 두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중간에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중간에 8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오후만 잠깐 열었습니다.

심만

점심만남궁역위원

열었지요? 점심식사 정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점심심사는 못하게 했고요. 식사는 2월 19일 이후에 식사는 못하게 했고 8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그때 2.5단계 되기 전까지 오후, 8월에는 임시 무더위쉼터로 잠깐 운영하게 하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사는

식사는남궁역위원

전혀 안 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식사는 2월 19일 이후부터는 안 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남궁역위원

우리가 노인 점심 도우미들 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에

노인정에남궁역위원

점심 도우미하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중식 도우미, 그분들은 식사를 못하게 돼서 2월 17일 이후에는, 그분들도 한 달에 30시간, 일주일에 3시간 근무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나와서 청소도우미로 전환해서, 그분들 일자리를 다 없앨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식으로 하는 것을 노인정에서 회장단이나 여러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노인정은 분명히 쉬고 노인정에 오지도 않는데 굳이 청소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왜 특혜를 주냐 그러면서 노인회장이나 노인분들이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못하겠더라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300분이시거든요, 현재 노인일자리로 하시는 분이. 그래서 올해도 2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회에서도 그게 딜레마에 빠져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을 어떻게 줘야 될지, 원래 중식 도우미로 사업계획을 해서 그렇게 내려와서 확정은 됐는데, 원래 2월 1일부터 11개월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지침상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저희도 약간, 지회에서 올해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2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청소로 돌려서 작년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은 청소로 돌려서 월급이 다 나가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올해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2020년에는 다 월급이 나갔잖아요, 끝까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나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그런 얘기를 계속 해도 우리가 답변을 못하니까, 올해는 300명에 대한 것도 안 시킬 수는 없지만 슬기롭게 해야 불만이 없지 않나 하는 거니까 그걸 잘 과에서 어떻게 그 인력을 배치해야 되나 생각을 깊게 하셔서 일을 해야지, 노인회장이나 노인 그쪽에서 불만이 없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소개 못 받은 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소개 못한 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아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서순희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숙위원장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