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기획관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2021년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명일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윤규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최금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선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전동환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과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제목 및 지적사항은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조치결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관련 또 직원 후생복지관련 사항에 대해서 2021년 1월 1일자로 인사를 하였으며 향후 고충사항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후속 인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자 실무수습 배치, 이 부분 16명 정도 됩니다. 실무수습 배치 후에 부서별 직렬‧직급별 재배치안에 대하여 2021년도 하반기에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직종 공무직 외 타직종 공무직에 대한 전보인사를 노동조합과 협의 후 적합한 인사안 마련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시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비대면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코로나19 주무부서 등 격무부서 직원이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시설 등의 매입시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운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사무관 확대 등 조직관리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인사시 여성사무관 2명을 승진 의결 인사하였으며 계속해서 여성사무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강원도에서 미협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직적하신 청년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청년정책사업은 총무행정관 인구정책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인구유입 요소가 있는 타부서와의 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사업부서 등 기피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부서 직원의 노고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직적하신 공무원 처우개선, 공로연수,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 및 후생복지 분야 등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공로연수일정에 합동연수 60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이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설계 등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반장 자녀들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영상반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외 타인을 마스킹 처리하여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함백역 기록사랑마을 관리 및 우수기업 장려책 등에 대해서 함백역 기록사랑마을 운영위원 변경 요청에 따라 함백역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운영방침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자매도시 행사와 출향단체 행사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우수기업 제품 뿐만 아니라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형사업의 경우 부서별 협의를 통해 인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서별 현안사업 담당자의 인사는 해당 부서와 협의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함백출장소 건에 대해서는 함백출장소 존폐 여부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과 기관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체계적 조직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및 확대와 관련 주민들의 이해부족 등의 문제점 발생에 따라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조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범운영 부분은 화암면과 북평면이 되겠으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지난해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중에 있고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된 상황입니다. 향후 법 제정 등 진행상황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단계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영회 등 기존 자생 사회단체의 기능 중복 및 부조화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와 단체가 협력하는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지속하고 2개 면의 예산이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과 회의 등을 통해서 운영을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민제안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었고 또 지금까지 한 31건의 실적이 접수됐으나 대부분 단순 미담사례 등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제안의 날 운영이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내 격없는 의사소통 창구 운영을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월 1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의제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이장 접수에 읍면장 건의를 하면 절차에 따라서 총무행정관에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피드백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토론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군 현안 핵심사업에 대한 정책 토대 마련 및 추진방안 모색과 또 현안 추진사업과 지역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력 제고 차원에서 시행하는 18개 시군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억이고 18개 시군을 다 했을 때는 3억6천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은 강원도 주관 전략토론회 행사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의 안건이 최근 들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는 의제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방안하고 지방자치 시대의 문화관광 발전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정선군 산림자원 개발전략. 그래서 지금 신동에 현재 추진한 저탄장 부지 관련된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 방안 해서 한 3개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참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입 중인 행정협의회가 9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 예산이 한 2,9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이게 협의회 부담금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활성화 된 부분도 있지만 또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또 관련 유사한 시군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저희들은 참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 회원시군을 통한 지역홍보 및 지자체간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지역 현안사업의 정책실현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다목적 CCTV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CCTV 구축 부분은 현재 읍면별로 해서 608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0개소 3억을 하는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된 사항인데 경찰서 요청 부분은 35개소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30개소만 올해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행사 무선인터넷(Wi-Fi)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서비스가 음성과 문자에서 사진 및 동영상 등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되어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요, 사물인터넷사업을 통한 군 및 읍민에서 관련 행사시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무선자가통신망 기반시설을 통한 읍면 문화‧관광행사시 행사장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기반시설 완료를 다 해 놓은 사항이라서 올해부터는 비예산사업으로 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행사 때 협조를 받으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무선인터넷 서비스 대상 수요조사를 1월에 해서 해당 실과나 이런 데 필요한 데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기능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20년 12월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사업은 일단 완료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한 1억5천 예산 중에서 한 1억2천만 원 정도 투자가 돼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은 완료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홈페이지 동영상 서비스 실시 부분이 있는데 정선아리랑 아카이브 서비스 실시. 아카이브라는 거는 자료 디지털화 해서 한 데 모아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새올시스템 SSO 통합로그인 연계 서비스 실시 이거는 새올시스템 SSO라는 거는 단일 통합로그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올시스템에서 바로 정선군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시스템 접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실과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성 개선 등 직원 업무 활용을 증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및 안정적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전보인사는 정기인사에 실시해서 1‧7월을 기본으로 두고 있고요, 승진인사는 수시 요인 발생시 실시하는데 최소 분기별 1회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충상담 등은 수시로 하고요, 또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자체 기능분석‧진단을 통한 신규 행정수요 인력 재배치 추진하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 신설 및 현장 중심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효율적 인사조직 관리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구조적 위주가 아닌 세부 업무별로 정량 및 정성평가 등을 실시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3월 중 발주해서 6~7월 안에 기본적인 분석을 마치고 하반기 인사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직사회가 앞장선 봉사활동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변화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매년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거의 활동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부서별로 또 직장 동호회별로 이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과 봉사시간 상시학습 반영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시간 상시학습은 30시간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복지포인트 지급 부분하고 생일축하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친환경 직원 장례용품 구입 지원 등 매년 하던 사업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계속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직원 건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 및 악성 민원 등 각종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직원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정신적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한 2천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전문 프로그램 운영사를 3월에 선정해서 3월서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해 나가서 일단 공무원들도 정신적인,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직장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분야에서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1년도,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고한 야생화키움 핫스팟, 사북 깜장돌배움 핫스팟, 남면 억새풀돋움 핫스팟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사북하고 남면은 일단 사업이 외형적인 핫스팟 조성사업은 끝났고 고한 야생화키움 핫스팟 부분만 올해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에 고한 야생화키움 핫스팟 부분에 대한 건축을 신축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은 1월서부터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활력 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청년들이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궁극적으로는 스타트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 뒤에서 다시 또 연관된 개척자 콜로키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및 소통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계면 송계리 684번지 임계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있는 공간인데 1층은 공동가공시설, 2층은 소통과 쉼터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3월까지 마치고 3월에서 6월까지 준공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년농업인간 공동작업과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농산물 발굴로 청년 농가소득 증대와 그 다음 청년 농업인의 커뮤니티 및 공동육아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청년들의 경제와 육아문제를 해소할 그런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척자 콜로키움 운영입니다. 개척자 콜로키움은 지역 청장년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로 대상자들의 자립을 도모하는 성장 프로그램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한 청년문화 콜로키움, 사북 여성힐링 콜로키움, 남면 마을공예 콜로키움 해서 꽃차 소믈리에라든지 또 스토리텔링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억새공예 이런 과정들 육성하는데 고한이 10명, 사북이 11명, 남면이 25명이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이런 부분들 해서 청년, 청장년들이 성장하고 또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고령화 문제에 관한 지역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협력기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성은 정회원으로 정선군, 김해시, 순창군, 서귀포시가 되겠고 준회원은 경남대, 서울대, 한양대, 경남‧전북‧강원,‧제주 테크노파크 그리고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인데 이거는 확보된 사업이 아니고 현재 미확보된 사업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협력해서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은 시군별 부담 1천만 원씩 해서 4개 시군 4천만 원을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과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한국노화연구협의회 국회 포럼 요거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업비를, 국비사업을 따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또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년 이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과 지원 기준 및 지급액 부분은 기본소득 연구용역 결과 후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원랜드 배당금 발생시만 정선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걸로 원칙을 잡고 있어서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사 협의 등도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다른 재원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지난해, 올해 금년도 기금이나 배당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런 구조라서 당장의 시행은 지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국민 기본소득 연구용역 추진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해서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재협의 추진을 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보건복지부쪽에서는 타 법률에 따라서 기본소득 성격의 수당을 받는 대상자 지급제외 검토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신뢰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및 정선군 사회조사, 그 다음 2021년 경제총조사가 잡혀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통계조사는 대략 6개 정도가 되는데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또 경제총조사 등 한 6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인구주택 총조사하고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는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총조사를 할 때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두 가지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네 가지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직접 대면하는 교육환경에서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노트북, 화상캠 등 기자제 구입 후 교육생 대여 운영을 추진하고 또 통합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법정 의무교육 One-Stop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이버교육 위탁 이런 부분들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대비 원격근무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원격 근무 서비스 가입 및 이용업무 확대 추진하는데 현재 가입자는 466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는 극히 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지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 정도가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태근무에 따른 문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 등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교육 등도 강화를 하고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전송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안내 등 문자에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지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문자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서 통합전송 소프트웨어 1식을 해서 고도화 내용은 기본문자 전송 및 카카오 알림톡, 친구톡 인터페이스 제공 및 이미지 파일 문자 전송 기능 등을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020년 같은 경우는 22만3,456건을 문자 발송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1월에 소프트웨어 조달청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도입 및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시작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는 이유는 어쨌든 주민자치회 문제점이라든가 운영하는데 보완을 해서 9개 읍면 전면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점이나 대응 방안에 보면 번영회라든가 기존 사회단체들하고 부조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기존에 9개 읍면에서는 각 번영회에서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 일을 거의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번영회와 가장 우려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범운영 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어떤 게 나오고 있나요, 혹시?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존에 있던 지역을 대표하던 단체들과 그런 관계 때문에 일부 그런 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서로 이 자체도, 사실은 이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자체도 지역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자치회와 단체별 순회 간담회 이런 걸 유도해서 한다는 자체는 그런 갈등요소를 없애기 위한 부분이고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회 안에 여러 단체 되시는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번영회장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당연히 여기서 같이 동참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장협의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 안에 녹아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범기간이긴 하나 화암면하고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하기 전에 사실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일부 설명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관심있으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런 기능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은 사업대로 하시고 어쨌든 앞으로 9개 읍면 전체가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어야 될 텐데 올해 좀 가능하면 저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 또 주민자치회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시범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들면 기관단체장님들 회의나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실 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공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2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하나같이 다들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느냐. 다들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강원랜드 배당금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명분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혹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재난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안전과에서 다루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소상공인 2차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체 검토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과에서 아마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 협의가 될 거고 이거는 군민 기본소득 개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게 그래도 카지노 주식을, 강원랜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군민들의 세금으로 산 거니까 이거를 지금 어려울 때 돌려주자는 그런 개념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관하고 안전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저는 또 여기 업무보고에 기본소득 지급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어쨌든 주민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이다, 재난지원금이다. 좀 모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딴 게 아니라 기본소득 같은 경우 지난해 우리가 어쨌든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먼저 또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먼저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어려움이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총무행정관님 소관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제가 또 기획관님이나 담당 소관 부서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올 연초에 조직 직제 개편을 하고 나서 첫 있는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특히 직제상 김병렬 부군수님 자리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직원후생복지시설 조성사업으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핑퐁된 부분들도 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는 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해서 매입이 이루어졌고요, 추후에 제가, 2019년도 연말 행정감사 때 여청과에서 그러면 이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 보자 그런 부분들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추가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최근에 한 번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점검은 아직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류가 돼 있는 부분이고 군청 청사건립과 연관을 지어서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얼마 기간 동안 굉장히 추웠습니다. 한파로 인해 가지고 그 건물 지금 관리가 전혀 안돼 있다 그러면 아마 가 보시면 수도고 이런 부분들 아마 동파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건물, 비싼 돈을, 10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그 당시에 긴박한 사업도 아니었었는데 지금 몇 년째, 몇 년째 사업도 진행도 안되고 있고 어떻게 따지면은 예산 낭비라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201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건물을 구입해 놓은 부분들이니까 건물 지금 관리상태가 어떤지 확인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대책 강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고자료 17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지원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사물인터넷사업이라고, 사물인터넷사업을 통한 군 및 읍면 행사 관련 와이파이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물인터넷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예산서에서도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군에서 사물인터넷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타 부서라도.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통신관리담당…….

예.

예.

전동환 통신관리담당 전동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행사 무선인터넷사업은요, 작년에 사물인터넷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3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민둥산하고요, 조양산하고 와이파이사업하고 카메라사업을 한 게 있고요, 그 외에 읍면에서 행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 보다 보니까요, 작년 9월에 대구에서 사물인터넷 관련해 갖고 사업을 실시했더라고요.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 그분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센서를 장착해 가지고요, 문 열리는 횟수, 그리고 주방에 있다 보니까 온도 감지, 열감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관리가 되더라고요. 관리를 하는데 사실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사물하고, 물체랑 인터넷이랑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러 부분들 저는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라고,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혹시 준비되는 부분들이 있나 해서 한 번 문의를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사물인터넷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들 지금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하는 거거든요. 기초적인 부분들 지금 와이파이 정도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혹시 전산쪽에 담당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타, 복지나 타 팀과, 타 과와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사업들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전동환 계속 확인하는 부분은 있고요, 복지팀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대상자도 지금, 복지쪽에서도 관련 부분 해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검토해서 서로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부서에 전체적으로 사물인터넷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제안들을 좀 받아서 같이 하면은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또 개별적으로도 공부를 좀 더 해서 이렇게 좋은 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대세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 활용될 수 있고 복지나 산림이나, 사실 산불하고도 이런 부분들 관련이 될 수 있고 재난재해쪽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군이 타 시군들보다 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같이 연동이 되고, 통합관제센터도 돼 있고요. 이 부분들을 연계를 시킨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동환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20쪽이 되겠는데요. 사실 좀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인사와 관련됐던 부분들이고요.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밑에 전보인사 정기인사 실시 1월‧7월에 하신다면서 그 밑에 딸린 세부 내용들 보면 본청 승진자 읍면 전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읍면간 전보를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인사 내용을 보니까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혹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부분들이 잘,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한 번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마 인사에서 읍면간 전보를 가급적 지양한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부분들이 이루어진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금년도 1월 4일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인사를 하다 보면 어떤 예외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인사, 올 1월 인사 전보 명령서를 봤을 때 과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졌는지 사실 의구심이 좀 들고요, 특히 본청 승진자 읍면 전보 같은 경우보다 더 심각한 부분들이 읍면간 가급적 전보를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인사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 의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인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분들도 누구 하나 공직자들 중에 읍면에서 근무하고 나면은 본청에 들어와서 본청에서 본인이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의욕이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개별 몇몇들이,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인정받고 선택받았다고, 평가는 행정에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만이 혜택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인사상의 이익을, 그분들만 이익을 받는다면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겠지만 또 하나는 앞으로 원칙은, 어차피 원칙을 정해 놨으면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인제 읍면간 전보 중에서 본청을 들어 오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부 읍면에 2년 이상 3년 됐다 이래 옮길 때가 됐을 때 본청으로 못 들어오는 직원들은 타 읍면으로 발령을 내도 괜찮은지 정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무조건 본청으로 받을 수는 없고 본인들도 읍면간 전보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본청으로 들어 올 때는 굳이 협의를 할 필요성이 없지만 타 읍면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집이, 거주지가 정선이 아니고 타 시군에, 실질적인 거주지는 타 시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고 주소상으로만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모든 경제생활은, 소득은 정선군에서 일으키는데 모든 경제생활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출퇴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희망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입니다. 양성평등 균형인사 실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총무행정관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인사에 관해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관 이상 4‧5급 승진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적을 받아 왔었고 아까 감사자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두 명 정도 승진인사가 됐는데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승진에만 연관돼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직에 대한 부분.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봤지만 현재 담당에 대한 부분, 주무담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검토를 하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2~3월 중에 그런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경향적인, 정상적인 평가들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업무적인 부분들도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행정담당 또 담당주무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량평가‧정성평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전하고 틀리게요, 우리군 공무원분들이, 특히 신규직원으로 들어 오시는 분들 보면은 특별한 직종에서 특별한 전공을 하시고 특별한 직장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모 직원 같은 경우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출판사에서 출판업무를 하면서 관광홍보업무까지 했던 분이신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자기 특성을 살릴 수 있게 전문화된 부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면은 그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적성에 맞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성격적으로 전부다 차분한 스타일들이 있고 또 활기찬 스타일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합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저희들이 하여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 관련 부분들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났을 때 과연 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인근에, 관내에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에, 전문 종합 고등학교에 정보처리학과, 전산 관련 학과가 매년 한 20명에서 25명씩 졸업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또 우리 창업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 있는데 그 친구들 다 밖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 1년에 우리 군 예산서를 한 번 보시면은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SNS 홍보 관련해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나,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우리 그 친구들 충분히 활용해서 굳이 외주를 안 주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기업을,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굳이 밖으로 안 나가도 되고 또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예산들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다고 그랬을 때 보면 외지에서 업체가 우리 정선 관내로, 거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정선군으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그런 일을 같이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청년핫스팟 연결되는 사업일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정책 측면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개념보다 관내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야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든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제안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협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외지에서, 외부에서 인구가 우리 군으로 들어 오는 게 그건 사실 정선군의 경제나 생산유발 효과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못 나가게끔 하고 그 친구들이 여기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친구가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고 그러면은 애기 하나 낳을 친구가 애기 둘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 방향을 이제는 외지에서 오는 귀농인 귀촌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자원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동반되어야지 우리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 정착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임계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및 소통공간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사업을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사업…….

예. 그럼 이게 설계나, 설계 들어갈 때 청년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시나요?

그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지만 또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자체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어차피 그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어느 사업이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꼭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찾아서 나중에 해야 되고 그런데 지원에 의존해 갖고 진행되는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되고 안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줬을 때 그거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하면서 또 우리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는 해서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리단위 행정구역 개편 그런 계획은 없나요?

리단위 행정구역 개편 부분은 지난 번에 연초순방 하면서도 일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혹시 임계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건의된 부분 빼고도 한 번 9개 읍면에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리조직이나 이런 걸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들어온 데만 하지 말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는 안 해 보셨나요?

건의된 부분은 있는데 전체를 다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한 마을에 사는데 세 개 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생활권은 다른 리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같은 걸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주민들 불편이 좀 있어 가지고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요조사 해 가지고 어떻게…….

그게 보통 보면 경계에 관한 부분을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가 생기거나 이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생기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거는 어떤 경계에 관한 부분인 것 같…….

경계가 아니라 완전히 산 하나 넘어가 가지고 1년 내내 이장님 얼굴을 못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9개 읍면에 공통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도 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의 날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인제 여기 나왔듯이 단순 미담사례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단순 미담사례로 되고 다른 제안들이 별로 크게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 자치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주민제안의 날 운영을 정말 잘 하면 정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반장이 주관해서 마을주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인식이,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주민제안의 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단순 미담이라든가 이런 작은 부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읍면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부라든가 뭔가 학습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부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안의 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적으로 보고 지금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의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별 이장회의 하고 할 때 방문을 해서 아예 설명도 좀 드리고 또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반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지만 이게 또 해 보면 매달 반상회를 하라고 해도 매달 반상회 하는 동네가 별로 많지 않은 식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뭡니까. 모여서 하는 그런 거보다 대비면 방식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 활용한다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도 만들고 해서 좀 활성화 하는 방법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장회의 때 어쨌든 이장님들의 인식들이 조금 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홍보같은 것도 하시고요, 그리고 읍면에다가 제가 봐서는 주민 제안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 뭐지? 뭔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냥 직접 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회의라든가 이런 자체들을 안하는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리별로도 회의가 거의 안되는데 반별로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이 바로 이장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조직이라는 게 다각적으로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행정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형식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혜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2021년도 회계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전운하 의원님의 정선군청 청사 신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에 대한 대처사항은 청사신축공론화 용역은 12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되 군민참여단의 요구사항을 검토 유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축부지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설계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추진 등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운하‧배왕섭 의원님의 계약관련 소규모 공사는 해당 읍면 소재 업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업체가 계약되어 관내에서 사업할 경우 가능한 지역업체의 장비‧인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당부한 사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해당 읍면에 소재한 업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하겠고 관외업체가 낙찰되어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시부터 지역업체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의 계약 체결시 제출서류가 읍면마다 상이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게시돼 있는 계약절차 매뉴얼에 따라 제출서류를 보완‧정비하여 읍‧면‧부서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왕섭‧전영기 의원님의 정선군 청년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청년기본법과 조례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청년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한 사항은 청년기업들이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방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청년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운하‧조현화 의원님의 여성‧장애인 기업체와 일반업체의 수의계약시 금액 발생 차이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계약될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은 계약추진시 여성‧장애인 기업체와 일반업체간 형평성 있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서와 함께 노력하여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배왕섭 의원님의 시공업체와 지역주민의 민원 마찰에 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시공업체 및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전달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마찰을 최소화 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의 민원 마찰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부서와 협력하여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누락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적한 사항은 매년 실태조사 실시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누락재산 발굴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신속한 예산집행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예산집행 투명성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재정정보공시를 5월까지 작성하고 군의회 결산승인을 6월에 하겠습니다. 재정연감 작성 및 재정통계산출 분석을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출 종합계획 수립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을 1월에 완료하였고 세출예산 집행은 경리부서 요청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역 금융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서류 단계별 페이퍼리스화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전자결재, 전자서명, 전자서고 기능을 활용한 종이 회계서류 최소화 하고 온라인 행정체계 구축으로 지방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결재, 전자서명을 통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출결의서를 전자결재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의서, 회계증빙서류 등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전자서고에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경비를 선시행후 일반지출, 계약지출 순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온라인 행정체계 실현으로 종이없는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하고 페이퍼리스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소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건설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업체 등록 현황은 30개 업종에 20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이 21개 업체, 전문건설이 124개 업체, 기타가 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정선군 관내업체 수주율은 전년도 대비 건수는 14.3%, 금액 대비는 22.6%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유도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현황입니다. 행정‧일반재산을 합하여 토지는 총 1만4,775필지에 면적은 7,419만2,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79건에 53만4,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재산 정보는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점‧사용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와 시스템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제제도 적극 활용입니다. 재해로 인한 건물‧시설물 피해복구 비용 및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공제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가입 대상은 우리군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과 공유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공제는 보상대상은 시설물 관리하자 및 업무상 과실에 따른 민‧형사상 배상 책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이 정기분‧수시분 구분해서 3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발생시에는 연중 배상 처리를 신청하겠으며 선보수 후 재해복구 공제금을 세외수입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해 및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에 대한 담당자의 부담감 완화와 군소유 재산을 적정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청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방역 및 지속적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단계별로 관심단계는 부서별 자체 청결을 유지하고 주의‧경계단계는 월 1~2회, 심각단계는 월4회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4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부는 정기적인 청소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청사 냉난방기 적정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성능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사 주변 주차공간 부족과 장기주차 차량 등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청사 앞과 회계과 뒤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32면이고 추진계획으로는 무인관제 주차시스템 통합서버 운영입니다.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운영은 부서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 관리운영은 연중 하도록 하고 야간‧휴일‧공휴일은 전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 확보로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 관리 부분인데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이라고,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궁금합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는 건 쪼가리…….

그죠.

도로 옆에 있다든가 어디 주택의 쪼가리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행정에 꼭 필요하지 않은 토지 같으면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는 부분들은 본인들 집이 있는데 밑에가 군 땅이어도 잘 못 받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 받은 부분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분명히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군땅에서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 다른 지역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군 소유의 건물들이 노후되고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는 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요 부분처럼 매각이 됐다 그러면 어느 분이 사서 거기에 거주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도 한 두세 건 받은 게 군 땅 좀 사게 해 달라, 자기가 거기 살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자세히 봐 주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홍보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이런 거 있는데요, 군 소유의 땅을 보면 무단점유한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번 올해는 잘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부탁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도 들어오는 부분들 있고 이러니까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공유재산 관련해 갖고 대략적인 자료를 제가 한 번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군 의회까지 와서 의결을 받았는데, 의결을 받고 매입을 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직 매입을, 의결 이후에 매입을 안 한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의결이 끝나고 매입했는데요, 매입까지 했는데 그 사업들이 원래 최초의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입까지 완료가 됐는데도 아직 사업을, 18년도에 매입한 부분들인데도 아직 착수가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아마 다는 안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리할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은, 하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급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맡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는 차원인데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야 되고 저희들이 통합‧취합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각 과의 사용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전년도 저희들이 올해 연도 사업이라 그러면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10월 11월 이때 몰려 가지고 이 관리계획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다음 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들이고 미리 계획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회기 중에 긴급하게 올라오는 건들도 있습니다. 의결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의결을 요청해서 의결까지 해 드렸는데 그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통제가, 또 의결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하여튼 이게 각 개별사업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실 담당부서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담당부서인데 물론 각 실과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해서 올리는 부분들이지만 연도 연말에 가 갖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기 중에 중간중간 올라와 갖고 갑자기 올라오는 건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그때 그런 식으로 올라와 갖고 예산 들여 가지고요, 추경에 예산 들여 가지고 땅 사놓고 그 사업 아직도 진행 안되고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부분들 용도 폐지들 하든가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가 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사업, 예.

아니, 아니오.

사업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 때문에 필요해서 판단에, 물론 각 실과에서 판단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그죠?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고요, 관리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 어떤 사업이라고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보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공유가 되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추진이 좀 지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 사업 추진이 안되는 사업은 폐지를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든지 용도변경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겠고요, 이 부분들 진행이 안된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든가 폐지를 하시고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올 2021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조기발주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 조기발주 항상 군 차원에서 강조하는 사항이니까 빨리 선금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낙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경기가 조금 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은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계약심사나 그럴 때 현장에 나가보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일일이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서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농공단지 안에 페이퍼컴퍼니가 많아요. 사무실만 갖다 놓고 그냥 아무 집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서류만 갖다 놓고 수의계약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적격한 업체인지 일단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열쇠도 걸려있고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또 해 주면은 이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그런 거를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진짜 농공단지에 시공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인근에 보면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어. 입찰이 되면은 현장에 실사가 나가서 진짜로 이런 회사가 있느냐. 이런 걸 확인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서류만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덜렁덜렁 주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하여튼 계약할 적에 타당한 업체인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짜 실질적으로, 아니면은 계약 당시에 전기 영수증이라도 가져와라.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 영수증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공장을 가동했는지 안 가동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라도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신축 공론화 해 가지고 용역이 지난 해 12월에 완료가 됐는데 보면은, 결과론을 보면은 현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는 걸 권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우리 아라리신문에도 해 가지고 지역에 다 배부가 됐는데 그 이후에 군민참여단을 모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민참여단의 어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군민참여단이 구성돼서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강원랜드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가 됐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강원랜드에서 회의를 하셨나요?

예.

그래서 어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혹시 따로 별도로 나온 게 있나요? 결과물이?

그 종합의견이 현 부지로 하는 걸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21년도하고 22년도에 주민설명회 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2021년도에서 2022년도면은 사실 2022년도면 내년 12월까지 하면 2년이에요, 지금. 남은 게. 사실은 지금 정선주민들이, 군민들이 제일 관심있게 지켜보는 게 군 청사를 어디다 짓고 언제쯤 짓고 이런 거 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2년뒤에까지 이렇게 그냥, 너무 저거하게 해 놨으니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의원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지금 답변하기도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그리고 현 위치 어디쯤에다 짓겠다. 그러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여기다 지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외 다른 옆 부지에다 짓고 그쪽으로 이사를 갈 것인지 이런 내용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행정에서, 지금 사업계획은 보고사항에 없으니까 그거를 좀 간단하게라도 추려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 용역은 위치 선장만 어디다 할 것인가만 나왔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2022년, 이게 벌써 몇 년전부터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 행정에서도 결단을 내려줄 시기가 도달한 것 같아요, 사실은. 계속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미루는 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위치가 여기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결단을 내려 주셔야지 자꾸 시간을 끌면은,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잠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청사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서 군에다가 현 부지에 짓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그걸 검토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라리신문에 나가다보니 주민들은 현 부지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그렇게 딱, 권고를 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거기다 짓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여기에 짓고 다른 데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는 과정에, 단계별로 결과물이 나와야지 저희들도 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편한데 하여간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하는…….

그래도 의원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훈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미영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환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도상희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전일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2021년 세무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부동산 개발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카드의 포인트 세입처리가 일정치 않기에 일률적으로 정산시기를 정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분과 세외수입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카드포인트별 적립시기를 기재하여 매년 1회 이상 세입 처리하도록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안내하였고 또 세외수입 담당부서별로 적기 과세로 누락세원이 방치되지 않도록 실무자들의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은 결손처분 등 미납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정기 1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차량들이 시내 도로에 방치되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가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건을 공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치차량은 담당부서가 안전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지적한 사항이 최대한도로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자주재원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692억8천만 원으로 작년도 대비 189억4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17억3,300만 원이 감소한 345억5,400만 원을 목표로 두었고 세외수입은 71억7,100만 원이 감소한 347억2,600만 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감소원인은 강원랜드 휴장이 장기화가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는 법인 지방소득세분이 한 103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배당금 96억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체납액 징수대책 지속 추진해서 목표액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언택트(Untact) 시대 컨택트(Contact)하는 지방세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이용한 납세편의시책 홍보 강화로 비대면으로 해결하는 지방세정 촉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정기분 부과건수는 8만8,601건을 고지하였습니다. 그중에 전자고지가 7,070건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고지 납부 종류는 인터넷으로 하는 위택스하고 모바일앱, 가상계좌, CD/ATM기 등이 되겠습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했을 경우에 혜택은 고지서를 받기만 하면 500원을 공제해 주고 받은 걸 납부까지 하면 또 500원 해서 1천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 추진하고 집중적으로 정기분 부과시에 집중 홍보토록 해서 많은 납세자들이 전자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의무준수 안내문자 발송입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감면 후에 사후관리 대상자들이 당초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안내해 주고 통지문도 보내주지만 생업에 바쁘다 보면은 잊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납세자들한테 연중으로 안내문자를 1회 정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628건에 6억7,3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309건에 3억2,600만 원, 2019년도는 287건에 2억9,200만 원, 2018년도에는 24건에 4,600만 원, 2017년 이전엔 8건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법인 지방세 맞춤 안내입니다. 이 부분도 연중 실시하고 관내 신설법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60~71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전월 설립법인에 대한 지방세 맞춤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안내 내용은 자진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한 기본 지식으로서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주민세, 주민소득세 등 요런 처리 담당자와 연락처, 그 다음에 연간 지방세 일정 요런 것을 홍보토록 해 가지고 신설법인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장대응 징수반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671억8,900만 원을 부과해서 645억1,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 결손은 4억3,900만 원을 했고 미수, 즉 체납액은 22억3,4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 군세가 17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단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22억3,400만 원 중에 100만 원 이하가 45%인 5억9,8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이 55%인 12억6,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거주자 및 100만 원 이하는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읍면에서 받도록 하고 관외라든지 1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은 관외에 있는 분들은 거주지를 출장해 가지고, 출장가 가지고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체납처분이라든지 결손처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제입니다. 세목별 체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 건수는 총 2만3,618건에 체납액이 22억3,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세 중에 좀 많은 게 취득세가 270건에 1억2,200만 원이고 우측에 교육세는 5,864건에 2억7,900만 원인데 이 교육세는 다른 세목에 부과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군세인 주민세가 4,490건에 8,500만 원, 지방소득세가 510건에 5억300만 원, 재산세가 6,031건에 3억9,700만 원, 자동차세가 5,036건에 7억5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치예고반을 편성해서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또 월 1회 야간 영치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치대상은 1회 이상은 영치 예고를 위주로 하고 2회 이상은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관리입니다. 개요를 보시면은 세외수입팀이 올해 신설돼 가지고 총 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현재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업무를 잠깐 보고드리면 2020년 이전에는 박스에 보시면은 담당자가 세어보니까 15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년도라든지 지난연도라든지 모두 해당 부서에서 했고 다만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통계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조금, 교부관리 이게 한 명이 담당이었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년도 체납액 이런 부분은 기존대로 하고 지난연도도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요런 부분 해당부서에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체납액 중에 그외 체납액을 세무과로 인계인수 받아 가지고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세외수입 부과액은 647억7,200만 원에 징수는 628억7,800만 원 했고 체납은 18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18억9,400만 원 중에 과태료가 차량이 7억3천만 원, 일반 과태료가 4억9,200만 원 두 개 합하면은 12억2,200만 원이고 64.4%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임대료는 1억8,400만 원, 이행강제금은 1억1,300만 원, 기타는 과징금이라든지 부담금 이게 3억7,5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을 결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계인수를 받아 가지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강제징수는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부동산가격 결정‧공시하는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시지가 대상은 12만5,935필지고 개별주택가격은 1만1,131호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개별주택가격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이 있는데 지가와 주택이 다 그렇게 있는데 6월 1일 기준은 12월 31일 이후에 1월 1일부터 해당 결정공시 하기 전까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결정공시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부동산가격을 시가의 90%까지 현실화를 목표로 두고 그래 공문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필지는 토지가 12만5,935필지, 개별주택가격이 1만1,31호, 공동주택이 5,693호에 대해서 8년에서 15년에 걸쳐 가지고 시세의 90%까지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8년내 하고 단독주택은 15년, 공동주택은 10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 현실화율을 보시면은 전국이 62.4%고 우리군이 64.5%입니다. 높은 이유는 우리군의 부동산 가격이 도시보다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높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목표 현실화 90%까지 일률적으로 매년 토지는 3.4%, 단독주택은 2.2%, 공동주택은 1.7% 인상해야 목표 현실화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018년부터 2019년도를 보니까 평균값 이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건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필지별로 급격하게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국토부라든지 그런 데다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많은 분들이 현실화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문가 상담제 연중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 전문가인 부동산 감정평가사에게 정상적으로 상담 받아 가지고 군정의 신뢰성 제고에 있습니다. 중점 상담기간은 의견제출 기간이나 이의신청 기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또 상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하시는 평가사들이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상담을 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입 관련해서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배당금 96억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자료에 하셨는데 혹시 강원랜드쪽하고 주식배당금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정보교류가 있었나요?

지금 강원랜드가 휴장해 가지고 매출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배당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그 금액을 여기 목표액에다가 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든요, 어떤 기업이든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중에 적자를 졌다고 해서 전액 배당을, 주식 배당을 안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강원랜드 보니까 19년도에 주당 900원 정도를 배당을 했더라고요. 그래 제가 몇 가지 찾아 봤는데 이익을 내는, 흑자를 내는 기업들도 있지만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안 하는 경우가, 적게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전액 안 하는 경우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혹시라도 경제과에서 강원랜드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았지만 혹시라도 배당을 주면은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전국이 62.4%고 정선군이 64.5%인데 프로테이지가 좀 높잖아,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경기는 없고 주민들이 부동산세만 올라간다 이런 아우성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됐든 실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폭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를 갖고 올리는 건지.

이 부분은 부동산가격이 사실상 대부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표준주택이라고 시가의 가격을 설정을 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문 감정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정률대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지금 사실 매매도 안되고 그런 와중에 경기도 없고 이런데 자꾸 집값만 상승해 갖고, 물론 보상을 받을 때는 보상가치가 높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의 요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 해서 진짜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 될지 그거를 잘 검토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무조건 데이터를 갖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가격을 전체적으로 다운을 확 시킨다든지 확 올릴 수 없는 부분이 국가에서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이 표준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필지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아주 과다하게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검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하고 검증을 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리는 경우는 없죠.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리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하여튼 현실화 해서 주민들이 과하게 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려운데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민원과장 안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미연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재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우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전성중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남원수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민원과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조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모든 지역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는 현재 정선, 고한, 사북읍 지역에 대하여 1차 사업을 2020년 완료하였으며 2차 확산사업으로 신동읍, 남면, 화암면을 3개년 계획으로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군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미반영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재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완료후 3차 확산사업으로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을 추진하여 정선군 전역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콜센터 운영 관련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위한 읍면별 상담민원 내용을 데이터화 하고 감정노동을 하는 사무원들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는 현재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내역 분류시스템으로는 분류기준이 행정, 읍면, 관광, 기타로 되어 있어 읍면은 9개 읍면으로만 분류가 가능하고 상담내용까지는 분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위탁업체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읍면 상담내역에 대하여 민원내용을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콜센터 근무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근무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신청사 신축시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유연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고 누락된 데이터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찾아 재난재해시 잘 활용할 수 있게 사업을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도로굴착 등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누락데이터 교차 검수, 업무협조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잦은 시스템 오류와 자료추출 갱신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에 우리군 자체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데이터 공유 및 자료 유지, 갱신을 통해 자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여권발급 사전 예약제 운영,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추진,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발급 사전예약제는 매주 수요일 20시까지 운영하고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 동시 교부의 원스톱 발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전개를 위해 행정장비 교체, 민원처리 시간단축 운영,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첨단시스템과 전문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신속‧정확‧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2층에 설치돼 있으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한국고용정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계약금은 3억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전화 One콜-Want콜 서비스 제공과 휴일 연장근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콜센터 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원의 업무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구축사업입니다. 군 전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1년까지이며 1억7,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적삼각보조점 100점, 지적도근점 1,055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억6,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적삼각보조점 100점, 지적도근점 979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적도근점 76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분‧소실에 대비하고 지적복구 자료의 사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지적기록물 46만6,436면에 대해 5억1,300만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2억2,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적측량성과도 3만7,600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서버 및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억4,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적측량성과도 1,138면, 토지이동결의서 23만2,620면에 대해 전산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입니다. 과거 종이도면으로 관리되던 지적(임야)도를 전산도면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발생된 도면 오류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이며 도면 오류 1만206필지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억9,500만 원을 투자해서 4,594필지에 대해 도면 겹침‧이격, 행정구역간 경계불일치 등의 전산도면을 정비하였습니다. 21년에는 1억4,9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선읍, 화암면 3,224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오류자료 추출 및 원인분석, 현지조사 및 측량을 통한 오류자료 정비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정비불가 대상지에 대하여는 별도 조서를 작성해서 사후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나가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4만6,311필지로 정선군 전체 필지 대비 3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5개 읍면 16개 지구 3,88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개면 2개 지구 1,028필지에 대하여는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천지구와 예미지구는 경계확정 및 사업 완료하고 남면 문곡, 송계1‧2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신규 사업지구인 남평1지구는 사업동의서 징구와 사업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유천지구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토지면적 증가와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경계조정과 조정금 산정을 통해 소유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중요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국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화 소프트웨어를 확산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암호화, 자료 백업, 시스템 기능개선, 장애발생 사전 예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사용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 신규‧변경‧말소시 권한을 적기 부여하고 분기별 사용자 권한 실태 점검과 월별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촉진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관련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 의심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에 대하여는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을 통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미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 2년간이며 신청대상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 중에 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증인 선정은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313명을 선정하였으며 보증서 발급신청 56건, 확인서 발급 51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추진입니다. 국가기본도에 표기된 자연지형과 인공지물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한자표기 등 일부 왜곡‧폐지‧변경된 지명을 정비하여 공식지명으로 등록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기간은 2020년부터 정비완료 시까지이며 정비대상은 1,212건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비 권고한 사항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년에는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과 남면 일부 지역의 미고시 지명 27건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명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용역 결과에 따른 주민 및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지명위원회 심의 후 강원도지명위원회로 송부하게 되면 최종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후 등록‧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측량‧조사‧탐사하여 위치와 속성 정보를 전산화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차 사업인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을 제외한 정선군 전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781㎞에 대하여 52억9,2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선, 고한, 사북읍 도로 및 지하 상하수도 시설물 467㎞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개발로 10월까지 1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정선군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기능개발과 사업 완료지역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시설물 담당자 시스템 배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로기반 시설물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시 데이터베이스 자료 작성 의무화, 지하공간정보에 대한 자료 작성‧갱신 활용, 유관기관 시설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문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차사업 315㎞에 대한 25억7,300만 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3차사업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로 주소정보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부여로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2,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1만9,362개소를 관리하고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교차로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설치와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는 원룸 또는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산불감시초소, 전기차 충전소, 야영장 등 사물주소 부여와 신‧증축 건축물 번호부여 및 방문 부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사고 대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와 3자리 부번, 100미터 이상 종속구간 등 불편한 주소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론 활용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업무에 융복합하여 인력 및 시간, 예산절감 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전부서에 드론 촬영 항공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비 8천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5개 부서에서 12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드론조종사 전문교육 양성을 통해서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드론 실명제 시행에 따른 조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군정 주요업무 의사결정을 위한 항공영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각종 재난재해 관련 드론 활용 대응체게 구축과 병‧해충 민원 또는 주요관광지 등 요청시 방역‧방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6년 동안 1차년도 사업은 완공하셨고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2차 사업을 2021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예산쪽하고, 예산파트쪽하고…….

예산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한 번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체계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개발을 올해 하신다고 그랬는데 3월부터 8개월 동안 10월까지 이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도 중요하지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경에, 예산 추경 확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로 보면은 9쪽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선군 내부소통 실무회의 운영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2019년 5월 공공도서관, 기록관, 행정지원센터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내부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받은 거하고 같이 포함이 되면은 19년도가, 2020년도 통합, 덕송‧여량‧북평 통합정수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면서 저희들 의회 의결까지 받았고요. 그때 그 시기에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관리 주체는, 해당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고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그게 아직 계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계약만 돼 있고 저희 공유재산으로 등기 이전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그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 보지 못해 가지고 매입절차 끝나서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일단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사업이 할 만하다고 판단되면은 그당시에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다 진행을 하겠지만요.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제가 판단이 옳은지는 자세히는, 아직 명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새로운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기존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연습장을 매입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통합정수장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 정상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설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 것이지 그로 인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군에서 골프연습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 제가 알아본 봐에 의하면은 굳이 그 골프연습장을 매입을 안 하고도요, 매입을 안 하고도 그 비용을 가지고 매입을 안 하고도 충분히 통합정수장을 할 수가 있고 그 인근에 있는 부지 조금만 매입을 하면은 되는 부분들인데 큰 규모의 예산을 세워서 골프연습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하시는 지금, 통합정수장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났을 때 그 부지는, 지금 골프연습장 부지는 사실 활용을 골프연습장으로 다시 활용해도 될 수 있을 만큼의 부지가 나온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내부소통이고 실무자회의고 정책회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고 가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획관이, 지금은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획관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주관할 수, 예전보다는 그런 권한들이 많이 축소가 됐다고 판단은 되지만요, 판단은 되는데 그래도 소통회의나 실무회의, 예산을 가지고 계신 기획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뭐가 필요하고 안 필요한지 각 실무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한 조정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기존에, 오시기 전에 기획했던 사업들이지만 이게 과감하게 연관해서 판단해 간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고 가성비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접을 건 접어야 된다는 부분들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충분히 하셨는데 그런 불필요한 사업이 뭔지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아직까지 진행 안되는 사업들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이 뭔지 파악해서 현황을 좀,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가성비 낮은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혹시 파악을 한 게 있는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는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성비가 낮은 사업 또한 부서간 총괄 조정에 대한 필요 부분은 어쨌든 기획관실에서 그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정책의 총괄 기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분들인데 어쨌든 저희들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전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정적 여력을 생각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매칭사업을 했던 부분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포기할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 큰 사업은 얘기 안 하겠지만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보통 대부분의 사업들이 50% 매칭입니다. 50% 매칭사업들인데 공모사업으로 40억 가지고 왔다 그래서요, 총 80억짜리 사업이 우리 군비가 4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번 해 봐서 이게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접어야 되는 게 옳은 사업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돈 40억이면 9개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긴급하게 해결할 현안사업들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25억을, 25억이 국비와 도비가 확보돼 있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군비가 25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서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골프연습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지금 정선읍내 같은 경우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 1개소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상수도시설 확장으로 인해서 편입돼 가지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민간에서 새로운 골프연습장을 새로 지어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공공에서 직접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지역에 있는 골프 동호인 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골프연습장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어렵게 확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이 사업이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주시는 의견도 한 번 충분히 고민을 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서로 틀릴 수 있고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 왔을 때, 제가 봐 왔을 때는요, 어떤 이 골프연습장을 행정에서 짓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매입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굳이 통합정수장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파악한 바로는 굳이 그 골프연습장을 매입 안 하고도 통합정수장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굳이 그걸 매입을 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관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견을 통합정수장으로 인해서 시설이 편입돼서 폐쇄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편입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좀 사업 진행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획관에다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은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들을 좀 도출해 달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아직 저희들이 이번 일주일 내내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해당 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드린 부분들 가지고 기획관에서 좀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12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면책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공무원에 대한 면책강화는 어떤 형식으로 해 주시는지.

면책기준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걸 적용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라든가 군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이 각종 법령이라든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또 감사자의 시각 눈높이에 봐서는 그런 게 어떤 위법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가 결과물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징계에 대한 부분을 면책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화 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법적으로 잘못되고 군에서 법적 그런 거까지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내부적인 심사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런 사업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러는데 군민 같은 경우는 다른 혜택 같은 그런, 다른 시상 같은 게 없습니까?

군민제안 또는 군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부서에서 우수제안이라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쉽게 생각하면 시상 등급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상금을 일부 제안자한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평가, 근무평가를 준다는 그런 건가요?

내부 제안자들한테는 시상 표창. 표창 내지는 국내외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고 또는 표창으로 인해서 근무평정 할 때 가점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내부소통 실무회의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저도 지난 행감 때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과별로도 정말 협의 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가면은 여러 과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하물며 읍면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읍면에 하는 일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실무회의를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들어와 있어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 과가 있다 그러면은 읍면에 와서 같이 해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번 확대간부회의 때 공지를 해서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 등을 포함해서 각종 사업들이 해당 읍면장하고 지역의 인사분들한테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여러 분 모시고 설명회는 못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정례적이든 부정례적이든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관심있게 봐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어떤 한 일을 하는데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 감사운영계획에 보면 마지막 줄에 9개 읍면 도민감사관 감사활동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 거죠?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도민 명예감사관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정확히 몇 분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그분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감사 제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9개 읍면에 한 명씩 있는지 몇 분이 있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도민…….

예.

잠깐만요. 아홉 분이 있습니다.

9명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거 9개 읍면에 한 분 정도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읍면별 배정은…….

아니고요.

읍면별로 한 분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해서 진짜 공익적으로든 어쨌든 부분에 문제점들 있는 걸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감사 운영하실 때 이것 좀 활성화가 된다면 저도 좋은 제도라고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한 번 교육도 하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교육도 합니다. 도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이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좀 아시리라 믿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현재 국립국악원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관부처인 문체부에서는 행정적으로 나서서 적극성을 가지고 국립국악원 분원에 대한 신설은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연말에 국회 마감하면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서 국립국악원 지방분원 유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용역은 국립국악원에서 발주를 해서 타당성 기준에 대한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느 지역을 놓고 기준을 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도시로 있는 여러, 한 7개 내지 9개 도시가 다 유치활동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체부가 좀 나서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적으로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정치적인 해법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후속 조치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문체부에서 분원을 만들지 안 만들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난 사안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 후보지에서 유치를 하려고 벌써 유치활동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방분원 설치 사례를 보면은 지금 부산, 남원, 진도 3개 지방국악원이 있는데 이 3개 국악원 모두가 문체부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분원이 설치된 게 아니고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 기 설치돼서 운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방국악원이 신설되는 부분 또한 동일한 과정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관광과장님 따로 또 계시지만 서건희 기획관님께서 그분야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그런 그게 있으면 정선군도 사실은 유치에 절실하잖아요, 그죠? 위에 아시는 분 있거나 이러면은 좀 연결해 가지고 시기가 되면 유치활동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무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