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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1-26

강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민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제295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연만희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월22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1월28일부터2월4일까지총8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1월12일,송기욱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현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었으며1월20일강민숙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경기도북부공공의료기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총4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1월18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조례안9건과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민간위탁동의안1건을포함하여총10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안건4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9건,동의안1건을포함하여총14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의원

네,안녕하십니까?송기욱의원입니다. 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소상공인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경영안정및성장을도모하고지역균형에균형있는발전을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5조까지는목적,정의,지원대상등을정의하였고안제6조부터안제12조까지는경영안정지원,소상공인관련단체지원,특례보증지원,2차보전등소상공인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3조부터안제18조까지는소상공인의지원위원회에관한사항과지급중지및환수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이번에추가되는게어떤거예요?

송기욱의원

주로이제그보시면은……

강민숙위원장

7쪽!7쪽소상공인관련단체지원.

송기욱의원

단체가이기존에는소상공인그……

강민숙위원장

연합회.

송기욱의원

연합회로주로지원이되게되어있었는데요.이제소상공인연합회로빼놓은그소상공인관련단체,이를테면상가번영회관련단체가있다든가뭐이런단체들을구제를해주는거지요.이런단체가지원대상에들어가지는거지요.

최정용위원

제가먼저도말씀드렸지마는이게이제단체가여러개가있잖아요.

송기욱의원

네,네.

최정용위원

여러개가있으면한단체로묶어서소상공인을만들어서그단체중심으로지원하자고그랬는데이거는지금있는단체를전부한번에묶는게아니라각자를다지원하자는얘기아닙니까?그렇지요?

송기욱의원

지금현재는그소상공인연합회라고하면전체가지금돼있는데가한군데밖에없어요.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없으니까지금…… 정회시간에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

정회시간?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장

정회를해도되나요?

이상현위원

나중에,그때해그때.

송기욱의원

넘어가지고나중에.

강민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다른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상현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면참전유공자사망후유가족에게자격승계가되지않아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에서제외된참전유공자배우자에대한수당을신설하여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와처우개선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에서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을10만원으로정하여명예수당등의지급조항을추가하였고안제11조에서는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의지급대상자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14시08분

강민숙의원

다음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안건으로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드림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가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민이민주시민으로서지녀야할권리와책임의식을함양하기위해민주시민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5조까지제정목적및군수의책무등을,안제6조부터안제10조까지는민주시민교육계획수립및내용과방법과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및센터설치등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다음은경기도북부공공의료기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저를비롯한여섯명의의원이함께발의한경기도북부공공의료기관유치건의문에대해제안설명을대신하여건의문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공공의료기관유치건의문. 가평군의회는현재경기도에서북부지역의보건의료환경개선을위해추진중인경기도북부지역공공의료확충방안연구용역을환영하며종합병원이상공공의료기관이없을뿐만아니라응급의료분야응급취약지역인가평군의열악한의료환경을해소하고나아가경기도북부지역의료보건서비스의질이향상될경기도북부공공의료기관을가평군으로유치해줄것을6만3천여군민의염원을담아경기도에강력히촉구한다.의료서비스는민간분야에서주도적으로공급이이루어지므로주로대도시에의료기관이집중되는현실속에서가평군은종합병원이상의의료기관유치가힘들기에최소한의의료권마저확보되지못하는경기도내의료자원불균형의대표적인지역이다.이러한여건속에서응급의료취약지인가평군은군민에게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열악한재정여건에서도군비를부담하면서2018년3월부터설악면에위치한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을응급의료시설로지정하여현재까지운영하고있으나가평군의넓은지리적특성으로가평군내에서도지역간의료서비스불균형이나타나고있으며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이종합병원이상이아닌병원급의료기관인관계로중증환자,응급환자치료등가평군민에게최소한의의료권제공은한계에봉착되어있으며심지어관내의원급병원인건유의원을추가로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하였으나전문의료인력채용이쉽지않아응급의료기관운영을포기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대한민국헌법제36조에서보장된가평군민의보건과건강권은나날이높아지는주민들의요구에전혀부응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가평군은65세이상노인인구가1만6272명으로전체인구6만3513명대비25.6%를차지하여초고령사회로진입을하였고장애인은5279명으로전체인구대비8.3%를차지하여경기도내다른시군에비해요보호대상자가최고수준에이르렀으면전국최대규모의생활시설인가평꽃동네4개시설이위치하고있기에수준높은의료시설과사회복지가결합된의료복지환경이경기도내다른시군보다매우절실하게필요한지역이며현재정부에서지역균형발전을위해추진한공공기관지방이전에있어서도수도권에위치하였다는이유로배제되었고경기도공공기관이전계획에따라지역발전에희망을품고유치신청을하였으나탈락하여현재지역내에공공기관은전무한실정이다.따라서이번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경기도북부지역공공의료확충방안연구용역에따라설립될경기도북부의료원이가평군으로유치되길염원하며우리가평군의회의원일동은경기도지사께서그동안강조해온특별한희생에대한특별한보상으로각종중첩규제로지역성장의발판이취약하고경기도내최대사회복지시설이위치한가평군에경기도북부의료원을유치해줄것을강력히건의한다. 2021년1월28일가평군의회의원일동!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조두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수석전문위원

제295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상정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송기욱의원님외5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개정이유는상위법에의한소상공인지원근거마련과지역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집행부담당부서에서조례안제3조의지원대상과관련하여지원대상기준의명확성관내3개월이상주소를둔소상공인에서관내3개월이상주소및사업장을둔소상공인으로변경하는의견을제출하여검토결과조례안에반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되어반영하였으며기타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두번째,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이상현의원님외2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참전유공자사망후유가족에게자격승계가되지않은참전유공자배우자에대한수당을신설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은참전유공자유가족배우자수당은월10만원씩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집행부담당부서에서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을당초10만원에서5만원으로조정하는의견을제출하였으나현재참전유공자중30%정도가무공수훈자등중복자격을가지고있어유가족이10만원을지원받고있기때문에형평성과공평성차원에서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을월10만원인원안대로확정함이타당하다고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세번째가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은강민숙의원님외2인의의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본조례의제정이유는가평군민이민주시민으로서지녀야할권리와책임의식을함양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의견은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및인성교육에관한정책을수립추진하여야한다고명시한평생교육법제5조에따라가평군시민교육분야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권리와책임의식함양을위해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네번째,가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21년1월18일가평군으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된안건입니다. 본조례제정이유는가평군신청사건립에필요한재원을연차적으로확대하기위하여기금을설치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의견은현재가평군청사건물은91년신축후30년이경과함에따라노후할뿐만아니라조직개편으로인해가평군자체행정기구개편등조직및직원수증가로사무실등공간이부족하여청사환경개선이필요한사항입니다.이에청사건립을위한사업비가총80억원으로추계됨에따라예산의일시적확보가어려워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의거청사건립을위한재원을10개년계획으로연차적으로정립조성하기위해기금을설치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다만,청사건립시주민들과의충분한소통을통한부지선정의신중성과기금의존속기간연장을위한청사건립기금성과평가등을하는등기금운용을최대한효율적으로운용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다섯번째,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으로21년1월18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된안건입니다. 본조례에제정이유는관련법에의거신규건립된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운영관리전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의견은효율적인시설운영을위하여필요한조례제정이라판단됩니다.그러나다만,아동복지를위하여공익적인측면에서는시설을지속적으로운영하여야한다고판단되나수익적인측면에서는수요비용대비운영수입이저조하여지속적인적자운영이예상되는바향후민간위탁시효율적인운영방안이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여섯번째,가평군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1년1월18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된안건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공설장사시설이용자의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상위법령에따라설치기간이지난분묘또는무연분묘의봉안기간을10년에서5년으로변경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의견으로는가평추모공원사용을희망하는관외자관련민원상담이많음에따라가평군에서출생및주민등록이되어1년이상거주한관외자에게도안치기회를부여하는등이용자범위를확대하는조문신설과개정된상위법에부합되도록유골의봉안기간을기존10년에서5년으로축소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일곱번째,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1년1월18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될안건입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특정범위내의주민동의를얻은경우태양광발전시설개발행위규제에서 제외될수있도록조례를정비하고2018년경기도종합감사권고와상위법의개정에부합되게조례를일부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의견은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안18조의토지분할가능필지는경기도감사결과권고사항인투기를위한토지쪼개기를예방을위하여12개월내총5필지로규제를강화하고안제19조의2는직선거리500m이내의주민동의를얻은경우는태양광발전시설부지에대한개발행위규제에서제외될수있도록규정하고안제29조별표6,별표9,별표12의2에서는골목상권보호를위하여용도지역지정목적에부합하지않는준주거근린산업중공업지역의대규모점포의입지를제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여덟번째,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1년1월18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본회의에상정된안건입니다.본조례의개정이유는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맞춰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건축위원회위원중소방방제분야위원을당연직으로변경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의견은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소방방제분야위원을수시인사에따른재위촉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위촉직에서당연직으로변경하는내용과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6호가삭제됨에따라관련법에부합되도록관련조항을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아홉번째,가평군건축물관리조례안으로21년1월18일가평군수로부터본회의에상정된안건입니다. 본조례제정이유는건축물관리법이2020년5월1일제정됨에따라법에서조례로위임한정기점검대상건축물등의사항을규정하고건축물생애기간동안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건축물안전을관리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의견은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안제4조의2,다중이용업의용도로쓰는건축물정기점검대상을,안제5조및안제6조에는긴급점검및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대상을,안제7조에는안전진단의대상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8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간을지정하기위한방법및절차를규정하고안제9조부터안제11조까지해체신고대상,해체공사감리자지정방법,절차,교체대상등을규정하였습니다.검토결과상위법인건축물관리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열번째,가평군치매관리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1월18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되는안건입니다.본조례의제정이유는치매관리법제3조에따라가평군민의치매예방및치매환자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의견은치매로주로노년기에많이생기는질환으로여러인지기능의장애로인해일상생활을유지할수없는상태를의미합니다.우리군의경우65세이상이1만5403명으로약한24%로노인인구가많은초고령사회로치매환자가더욱증가할가능성이크며이질환은환자뿐만아니라보호자에게경제적,사회적부담을주므로조례제정을통하여치매관리및치매환자의개인적고통과사회적부담을경감시키는등복리증진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열한번째,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1월18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된안건입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체계개선방안권고에따라하수도사용료부과기준과과·오납사용료환급절차등을명확히하여현행제도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검토의견은주요내용은안제15조에하수도사용료부과대상을명확히하였고안제24조에는사용료감면대상을신설하였으며안제25조에는하수도사용료등의이의신청에대한구체적인절차를마련하였습니다.하수도사용료에대하여부과대상을명확히하고사용료감면대상확대이의신청에대한구체적인절차를마련하는등제도개선을위해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열두번째,가평군방과후공부방활동사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으로1월18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된안건입니다. 본조례폐지이유는민선4기아동복지법에따라여섯개읍면아동들을대상으로방과후공부방설치와관련된조례를2008년10월13일제정하였으나개별법에의거각각별도로지원·운영하고있고매년이용률이감소하여2021년부터방과후공부방운영을중단함에따라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의견은현재조종청소년공부방과북면청소년공부방은방과후학원및독서실등의이용등으로인해시설을사용하는학생이없으며북면청소년공부방은목욕탕및복지회관이용자들의쉼터로이용되고있고21년청소년공부방관련예산은미편성된상태입니다.따라서청소년들에게자율적학습공간을제공하기위해설치운영중인청소년공부방의이용률이저조하고이용목적이변질되었으므로조례폐지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이됐습니다.그러나다만,공부방운영중단으로인해청소년들이소통,학습공간을제공할수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마지막열세번째,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동의안으로1월18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된안건입니다. 본안건제안이유는직장운동경기부의체계적인관리와선수단실력향상을위하여전문성과연속성을갖추고있는수탁기관에직장운동경기부관리및운영을위탁하기위해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의견은현재가평군직장운동경기부는2002년에창단한사이클팀이있으며제294회가평군의회정례회에서의결한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21년육상부가창단될예정입니다.본동의안은두종목사이클과육상을가평군체육회에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전문엘리트체육에대한체계적인관리및기량향상을통해각종대회참가및입상으로가평군이대외적인이미지제고와전문체육분야발전에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다만,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대한수시점검등으로운영관리에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95회임시회상정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조두영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295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295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총14건을제295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 아,죄송합니다.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총14건중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은수정안으로,그밖에안은원안대로제295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1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