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그래도 각 시책에 추가적으로 많은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는 진작 시작했습니다.

장등동에서 종합기지가 있기 때문에 고서는 장등동에서 끌어가는 게 맞고요. 현재 800 몇 세대가 들어오고 있고 고서 보촌지구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양에너지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자기 사업비를 갖고 할 것이냐 일단 설계를 요구하고 내부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고서 끌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0세대 정도 갖고 해양에서 그 거리를 끌고 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늦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단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애로가 생긴 게 뭐냐면 벽지 비수익 노선으로 지정된 데 있지 않습니까? 국고가 오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다른 노선까지 운영하는, 쉽게 말하면 안 없애는 게 우리 군 재정적으로 남는 데가 있더라고요. 검토하고.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철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해서 물어보려는데 들어간다는 자리가 주부식당 2층 건물입니까?

주부식당 2층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해요? 그리고 신축해요?

신축하는데요. 그것은 도시과에 어울림센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갖고 있어요. 제가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이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데, 애당초에는 국창근 씨 땅 우체국 뒤에다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쪽으로 옮긴 건데 저희한테 온 서류는 증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리모델링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거기서 쓴 증축 개념은 뭐냐면 옆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주부식당 원래 도로변 쪽에 있는 건물.

식당이 원래 3층 건물 아니고?

그 건물 옆 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어로는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밀어버리고 거기에 새로 짓습니까?

쉽게 말하면 A동은 그대로 놔두고 B동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개념인데 요.

그러니까 그 건물 5층을 지어서, 과장님이 원하는 금액이 20억이에요? 그 건물을 짓는데 과장님 네는 20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가요?

1층하고 5층을 저희들이...

1층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5층은 청년창업공간.

예, 저희가 20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12억 원을...

20억을 도시과에 줘요?

12억만 도시과에 주고요, 건축비로. 나머지는 건축이 끝나면 내부마감이나 운영에 쓸 계획입니다.

8억은?

예.

그러니까 건물은 도시과에서 지으면서 경제과에서 1층하고 5층을 활용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원래는 4층이었는데요. 저희가 5층으로...

국창근 전 의원 땅에 할 때는 4층 건물 지으려다가 주부식당으로 옮겨서 5층인데 그렇게 하면 1층을 주차공간으로 한다고 해도 1층 가지고 주차공간이 충분해요? 거기 부지가.

그 옆에 임대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서...

어디요?

집 뜯고 주차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옆 필지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종합감사 8건 결과 보고해 주셨는데 저희가 봐도 과장님 능력에서는 안 걸릴 사항이 몇 건 걸려있어요. 피복비야 공사하면서 모르고 사준 거고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5, 6번 정도는 이 돈을 다 부과할 수 있어요, 과장님 능력으로? 답변해보세요.

5번은 부과 가능합니다.

5, 6번이?

5번은 대상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협조를 해주면 인허가 준공 권한이 있고요.

6번 이륜차 같은 경우 오토바이 아닙니까?

이륜차라든가 모든 차량인데요.

5억43백만 원을 걷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인사팀에도 요청하고 있는 게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임기 동안은 이 돈 못 걷어요.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정기인사로 담당들이 대부분 교체되었기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농업청책담당 김귀정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강용민입니다. 친환경농산담당 고미영입니다. 축산진흥담당 박광현입니다. 가죽방역담당 임애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증진에 따른 농업인들의 반대급부적인 지원입니다. 부정수급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급액은 연 60만 원이고 2회 나누어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14쪽입니다. 미래농업 대비 청년농업인 유입정책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평균나이가 65세로 매우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년 후계농과 일반 후계농을 집중 육성해서 미래농업에 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담양군 농업회의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작년에 출범한 농업회의소는 1,2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0명까지 확대하고 행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책발굴과 예산편성까지 농업회의소가 우선 논의 건의토록 하여 농업인이 군정에 참여하는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 농업 가계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가을에 한 번만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림에 따른 월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고 농업정책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 연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1,264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행복드림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현실에 여성농업인들이 일과 가사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가 도우미, 출산 지원사업,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하고 특히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 소득작물 육성 및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먹거리의 소비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농산물에서 신규 고소득 작물로 대폭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수 생산시설 지원사업과 신규 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여 새로운 대체 소득작물을 발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결·위생 농·축산업으로 생태농업 실현입니다. 생태도시 정책에 맞게 농업 현장에 청결·위생 실천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우리 군 농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사업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D등급, E등급의 청결 상태가 불량한 농가는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고 농업환경에 문제 되고 있는 폐보온커튼, 폐차광막, 농약 빈 병을 저희가 직접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반확충입니다.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면적을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지게차, 건조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을 실시코자 유기농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축산총량제 도입입니다.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욕구와 환경보전이라는 이해충돌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축종별로 적정 사육 부수를 권장하는 축산총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규농가는 농가당 최대 사육 규모를 한우는 200두, 젖소는 100두 등으로 하고 기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밀식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 두수를 사육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축산경쟁력 확보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 및 청결위생 축산 실현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 환경개선사업, 환경 친화형 축산농장 지정 확대, 환경 친화형 축산농장 확대를 위한 축산농가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축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분처리 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악취저감 및 축분 처리환경 개선 지원사업, 악취저감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연 2회 부숙도검사를 통한 적정퇴비 살포 등을 통해서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로 악취, 해충 등 민원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예찰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작년에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은 물론 결핵, 브루셀라 등 한 거의 발생 없이 잘 예방하였습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AI가 만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전체의 전염병에 대한 백신 공급 및 접종을 철저히 기하여 올해에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인프라 확충입니다. 아직도 일부 농가의 방역인프라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금농가,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 농가에 설문조사 결과 전체 원예농가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해외 출장이 어렵습니다. 상대 국가 MOU를 체결하는 조건이기에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대로 캄보디아나 네팔을 출장해서 MOU를 체결해서 원예 농가의 숙원인 인력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하우스 현대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시설하우스는 대부분 단동형 하우스여서 ICT를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연동 하우스 등 미래지향적인 시설하우스 설치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설하우스 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현지확인·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건입니다. 완료는 생략하고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유기동물지원센터 관리방안 검토입니다. 위원님께서 유기동물센터의 보호소인력 부족 등 관리가 열악하니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예산을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현재는 1억5백만 원입니다. 보호센터의 인력과 자신들의 수익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업인 공익수당 부당수령 관리 철저입니다. 부당수령액을 자진 반납한 농가의 페널티 지원 여부와 실거주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신청을 받았을 때 768명을 적발해서 제외를 3월에 했고요. 6월에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13명한테 780만 원을 반납받고 이에 따른 페널티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7월과 11월에는 읍면 자체 검을 통해 44명을 적발하여 현재 최종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3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확대 말씀이었습니다. 금년 초에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여성농업인들의 농기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별도로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건강검진 비용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농림부에서 시범사업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현재 75세까지인데 80세까지 지원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말씀하신 지난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이고 그중에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7건입니다. 저희는 주의와 시정 요구가 전부 되겠습니다. 먼저 관외 출장여비 부당수령은 잘 아시다시피 월별로 회계담당자가 출장비를 지급할 때 관용차 사용한 것을 깜빡하고 지급해서 11만 원 부당수령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납하였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시설 사후관리 소홀은 보조사업을 받은 건물은 사후관리가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는 매매, 임대, 담보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네 분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요구를 기공문으로 받았고 이분들은 근저당을 전부 해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부적정은 보조사업으로 받은 것은 안내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사후관리기간이고 그 안에는 처분을 못 한다는 것이 안내판으로 부착되어야 하는데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부분인데 물품의 경우 건설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1억 이상은 입찰하도록 돼 있는데 조사료 기계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입찰해야 하나 저희가 입찰보다 더 낮은 단가로 보조사업을 해서 지적됐는데 이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퇴비유통 전문조직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퇴비유통 전문조직 2개소를 선정했는데 유통조직에서 관리농가를 선정하는데 가급적이면 소규모 농가로 하라고 해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사후관리를 반기별로 하라는 내용인데 반기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 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지적사항이 3개 법인이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이 돼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농업 법인은 할 수 없는 목적 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정토록 공문을 보냈고요. 7개 법인은 농지를 구입했는데 휴경으로 돼 있어서 청문회 실시 후에 처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부적정은 모든 농가들은 보조사업을 받으면 전용계좌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해서 예외로 했었는데 올해도 해야 할지, 물론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사항인데 금액이 2억, 1억, 8천만 원 이상 전문공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 지적이 잘못된 것으로 감사계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설립변경등기 미신청 농업법인 관리 소홀입니다. 2015년 7월 7일 이후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반드시 저희에게 신고토록 돼 있는데 홍보가 덜 돼 있어서 135농가가 미신고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때까지 신고를 안 한 법인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와 등기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농가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적극 행정에 신고토록 안내했습니다. 농지전용부지 사후관리 소홀, 여덟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이것은 농가가 농가주택을 지으면 거주목적이어서 거기에 실제 거주하고 거기에 주소를 두라는 내용인데 몇몇 농가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월 19일까지 실거주 및 주소 이전토록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 시설물 공사분야 산업건설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입니다. 금성농협과 무정농협에서 벼 육묘장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시공업체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국세청 홈텍스에 제3자가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확인토록 하겠고 기회수는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은 안전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문화체육과, 물순환사업소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구곡담 벌 산업을 하나 했는데 A라는 업체가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을 때 안전모나 안전화, 지시봉 산업안전장비를 구입할 때 한군데서 한 번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여러 군데 나눠서 제출한 것으로 적발돼서 전액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소에서 직접 사진을 찍고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안전장비에 표시해서 재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예.

예.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관철하겠습니다.

작년에 제주도 학교급식을 뚫어서 거기에 맞춰서 벼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나마 담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해서 축사나 퇴비사나, 퇴비사도 똑같이 축사와 같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비닐하우스형 퇴비보관소는 저희가 명칭을 퇴비사가 아닌 퇴비보관소로 해서 작년에 14개소까지 많이 확대했는데 이게 농가들한테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성했는데 그러면 퇴비장이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도 못 하게 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폐업한 것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환경과에서 하는 가축가공법에 3년 이상 사육을 안 하면 사육업 자체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과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예, 축산분뇨 인허가를 환경과에서 내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한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발의 때 읍면 산업계 업무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침 제가 업무조정 T/F팀에 들어갔어요. 읍면은 논하지 않고 군 업무만 논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읍면 산업계 직무량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담양읍 산업계가 마가계보다 385% 공문생산량이 더 많았고요. 고서가 241%가 더 많았고 대전이 285% 산업계 업무가 더 많았어요. 그것을 의제로 꺼내서 읍면사무장 발표를 행정과에 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읍면 산업계에서 경제과 업무, 도시과 업무, 공장 인허가를 보는 투자유치과 업무는 마가계로 넘겨서 산업계 직무량이 덕분에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나 과장님이 보는 거나 똑같아요. 김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피 부서가 돼서는 안 되죠. 똑같이 일하고 한 쪽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산업부서가 아시다시피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격무부서라는 것을. 연말 되면 세무과는 비행기도 한번 태우는데 군수님한테 그런 건의를 여러 번 드렸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것도 추진할 테니까 예산 협조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 군수님은 농정과를 상당히 대단한 부서로 알고 계시더만.

군수님도 그 부분은 허락하셨습니다.

농정과나 경제과를 행정과, 재무과는 과로도 취급 안 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일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0건 도 감사 보고했는데 그중에 신분은 노출하지 말고, 신분상 조치도 몇 분 당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간단하게 시정, 주의만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장, 김성석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유통과장 김남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송명순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장강호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과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주요현안사업,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 방법으로 온라인판매 확대를 위한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판촉 행사, 오픈마켓, 라이브 쇼핑 등을 지원하여 농특산물 유통목록 다각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장 담양장터몰을 중심으로 담양 가공식품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4쪽, TV 홈쇼핑 방송 판매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우리 군 가공식품 생산업체 중 12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서면 품평회를 거쳐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홈쇼핑, 방송 운영비, 광고영상 제작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홈쇼핑 입점이 어려운 업체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특산물 비대면 유통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제품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판매가 증가하여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품의 판매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농특산물 꾸러미 대도시 공급 지원입니다. 서울시 등 대도시 농특산물 꾸러미 출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물류비 지원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로 코로나 시대 비대면 방식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친환경 농가 및 가공업체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안전성 검사 및 물류비 1억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담양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제도 추진입니다. 담양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 인증제 도입을 위해 상표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표 사용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8쪽, 농산물 산지 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을 늘리게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0.1∼0.2㏊ 미만 소규모 과수, 채수 생산 농가에 대해 88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산지 유통시설 지원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의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산지 유통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 유통조직의 전문화, 규모화를 위해서 원예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산지 유통 체계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안정적인 유통환경 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 추진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확대와 인증 참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안전성 검사비와 인증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등에 납품하고 납품하는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스티커를 제작하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확대로 농산물 생산유통 시 발생하는 유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여 담양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안심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먼저 무상급식 운영 지원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들의 점심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 21개 학교에 2,165명에 대해서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 공급하기 위해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54개 학교, 4,280명에 대해서 5억5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자부담비용 51백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성장기 어린이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사업은 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등 비유전자 식품 구입 차액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50개 학교 등 2.936명으로 3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전문검사 기간에 통한 주기적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21쪽, 담양장터·유기가공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입니다. 담양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인증제품 생산을 위해 자가품질검사비 15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양장터 입점 업체 및 유기가공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비를 개소당 30만 원 지원할 계획이며 담양 생산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담양산 가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담양산 가공식품 고등학교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 고등학교 간식으로 26백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관내 우수한 식품 제조업체 중 간식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고등학생 1,29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간식을 제공하여 담양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우수성 홍보로 관내 가공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가족형 6차산업 체험코스 구축·운영입니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 체험, 관광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족형 6차산업 체험코스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3개소에 대해서 체험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체험코스 구축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융복합 산업 인증경영체 육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을 통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를 도모하고자 우리 군 기반으로 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농업 법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말 우리 군 현재 29개 업체가 인증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우리 군 소재 많은 업체가 농식품부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촌체험마을 6차 산업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촌체험마을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 4개 마을에 사무장, 운영 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마을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험마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과 연 2회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반시설 개선을 위해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월산면 홍암마을의 한가위 가족 한마당 축제를 마을주민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농촌축제로 발전시켜 전국 대표 성공모델로 육성하고 체험마을 2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자립형 농촌체험휴양마을 판로 모색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단계적 상향을 목표로 시설환경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여 자립형 체험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마을 활동가, 교육청, 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콘텐츠를 개발하여 휴양마을의 운영 내실화 및 활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농어촌 민박 조직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지원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와 늘어나는 민박시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협회조직 일원화와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민박 간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군과 민박협회가 조직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교육, 안전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민박 지원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정부관리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46개로서 보관능력은 37,000t이며 현재 13,000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제고량 파악을 위해 4월과 10월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비축미 관련 창고문 개보수 등 톤백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공공비축미곡 수매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관창고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환경정비로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해소와 벼의 낙곡 방지를 위해 공공비축미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포대 2만 매, 톤백 포장재 5천 매를 공공비축미 수매 전에 공급하여 공공비축미 수매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에게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기지원된 5개 마을을 제외한 6개 마을에 대해서 심장자동충격기를 지원하고 응급처치 요령교육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과 조직의 통합으로 담양 쌀 산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봉산면 신학리 일원에 국비 42억, 도비 6억, 군비 30억, 자부담 42억 원을 투입, 2022년까지 통합미곡종합처리장 및 벼 건조저장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일원화, 품질관리 단일화를 통한 안정적인 쌀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담양장터몰 온·오프라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담양장터몰을 운영하고자 관내 가공식품업체가 법인 설립을 하여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설맞이 담양장터몰 할인행사를 2월 10일까지 전 품목 30여 품목에 대해서 10%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담양사랑상품권,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담양장터몰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사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화품목 후보 선정을 위한 자원조사를 통해 특화 품목 지정 절차를 거친 후 용역비 확보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입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0년 보조금지원 실태조사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료되었으며 ′20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또한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 확대방안을 강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 또는 단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저온저장고...

알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0.1∼0.2㏊ 미만 농가에만 해당됐습니다마는 시설하우스 330㎡ 이상 농가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비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물류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공공급식이 되도록 추진하고 대도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시 사전 대비 철저로 수해 극복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5년간 강수량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인접도로 기준 50cm 그리고 부지 내 건물 30cm를 성토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담양장터몰 운영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담양장터를 개장하였으며 개장과 동시에 설맞이 담양장터 할인행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양장터몰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TV 홈쇼핑 판매 지원 그리고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비대면 판매를 통한 매출을 확대하고 자가품질인증제를 통한 품질 향상에 판매 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보조금 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창평 조진순 가마솥식품 주변 배수시설 보강과 기초와 외벽 마감처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호우 대비를 위해 건물 주변 배수시설을 보강하고 건물 외벽과 바닥 간 공간을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사업 신축 시 배수시설 및 건물 마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 영세·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지정 수매토록 개선하라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2021년도 공공비축미 수매부터는 수매방식을 개선해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 종합감사 저희 친환경유통과는 친환경 농산물 제조, 시설물 등의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1건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요구내용은 먼저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납품 및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라는 내용과 두 번째 특수한 공사를 제외하고 지역 제안과 실적 제안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입찰 참여 자격을 검토하라는 내용, 세 번째로 제안적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토록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앞으로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납품 및 공사 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과도한 제안으로 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가 작성 및 적격심사를 통해 적격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친환경유통과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