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풀뿌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풀뿌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연숙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백영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담주예술구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담주예술구 조성사업은 옛 도심길을 도시 재생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운영 활성화 T/F팀을 운영하여 공공건물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합전시산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과 전시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장기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관광형 담양시장 재건축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장옥을 재건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유인할 수 있는 활기 넘치는 상설시장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현재 담양 임시시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입주 상인들이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시장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원도심 허브 담빛담루 조성사업입니다. 담빛담루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담양읍 원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신고를 완료하고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은 2011년부터 담양읍 시가지 권과 주요 투자유치지역, 대전면 소재지, 수북면 담빛문화지구 등에 공급하여 보급률은 26.7%입니다. 금년에는 담양읍 오계리와 학동리 공급 사각지대 5.38㎞에 대하여 기반시설 추진하고 가사문학면 생오지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여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17쪽, 친환경 에너지 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한 에너지 이용기반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노후 가스 배관을 교체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태양광 등을 이용한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가 소비용 전력자립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담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입 절차 및 이용방식 간소화를 통해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담양사랑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전년에는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정책자금과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상품권 사업이 활성화되고 가맹점과 판매량이 크게 증가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담양사랑상품권 카드형 발행을 운영하고 부정 사용 및 불법 환전 등 감시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사업과 창업 및 업종전환자에 대한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 및 착한가격 업소에 대하여 지원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군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서비스 제공 및 취업 능력 강화 등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행면접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수시 운영하고 사업장 맞춤형 지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청년 창업지원시설 도란도란 키움담소 구축 추진입니다.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 육성과 지역민 일자리센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객사리 구 주부식당 부지에 조성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청년이 상호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역문제 해결에 새로운 공동체 모델 제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립역량을 갖춘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단계별 디딤돌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마을활동가 양성으로 공동체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담양정책실험실을 운영하여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취업 취약계층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마을사업장 청년활동가 지원, 방학 중 대학생인턴사업, 청년창업자 지원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민간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4쪽, 농촌형 교통 모델을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군민 편익 제공을 위해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카드이용권을 도입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담빛문화지구를 경유하는 광주 첨단 방향까지 노선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 교통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농촌버스 교통량 조사 피플카운팅 도입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군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교통자료를 수집하여 교통수요와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농촌버스 피플 카운팅을 도입하여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정책수립자료로 활용하고 벽지와 비수익 노선에 적정운행으로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촌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하고 보행자 편익을 위해 교차로 투광등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차로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을 정비하겠으며 교통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생활 주변 유휴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속 조성하고 교통소통 불편 지역에 주차장을 지속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객사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2월에 부지 매입을 실시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 등에 대한 주기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9쪽,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가입 홍보 채널 강화입니다. 문자 안내와 주차연락 알림판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이용하여 수검기한과 가입기한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동차 검사 기간 도래나 의무보험비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총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자별 재산조회와 신청상담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3쪽입니다. 총 9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티버스 외부디자인 개선방안은 외부 전경이 가려지는 대상 차량을 코팅 필름을 제거하여 불편함을 제거했습니다. 34쪽, 쓰담길 운영 활성화 방안은 원도심 및 예주구간 연계 복합전시사업 타당성검토 후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직렬 배치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운영 관계상 당장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5쪽입니다. 담양시장 및 쓰담길 주변 주차공간 확보방안으로는 재건축 구간 내 부지나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등 불법주정차 단속방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도심 외곽 일부지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해양에너지는 자체 예산 확보 후 도시가스공사를 추진함으로 우리 군에 소요되는 소요 사업비를 우선 확보토록 요청하고 있으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방안에 대하여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추진하고 시스템 작동 현장을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쓰담길 및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관광지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심사 중에 있으므로 상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 제정에 필요한 법적 조치와 실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관방제림 주변 활성화는 예주구간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청년여행자 플랫폼을 조성하고 복합전시산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담주예술구를 전반적으로 운영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작년 도 감사 처분사항도 설명해주십시오.

풀뿌리경제과 소관 도 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8건입니다. 이 중에서 즉시 조치가 된 것은 제외하고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실질 현장을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지적받은 사항으로 잘못 지급된 피복비는 회수하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에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개발사업을 할 때 광역교통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투자유치과와 경제과에 업무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과를 시작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 8번은 자동차관리법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체납된 징수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풀뿌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존에 해왔던 것하고 병행해서 두 가지가 추가된 것 같은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있죠. 이번에 유독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원 규모는 농업재해보험 수준하고 같이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으로 나가는 형태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제 도입된 시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빈 점포나 이자 지원사업 같은 담양군 시책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소상공인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풍수해 때문에 작년에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험에 예비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자부담은 건당 2만1,300원인데요. 국비하고 도비 해서 80% 지원되고 자부담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 부담은 극히 적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내용은 알고 있고, 확인했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각 읍면사무소 담당자들하고 행정담당자들끼리 소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 같은 피해 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정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각 읍면사무소 담당자들하고 연계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서 작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행복택시는 벽지 버스나 운행이 잘 안 되는 곳에 고령에 해당돼서 나가는 것이죠?

예.

어떤 방법으로, 현재는 카드식이 아닌 뭐라고 하죠?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쿠폰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카드 이용권을 도입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용권을 도입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개발돼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카드형으로 했을 경우 교통카드처럼 카드를 대면...

택시하고 연동돼서 승차하면서 찍으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산도 빨리 되고 예방적 차원에서, 혹시 택시 기사님들께서 다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고령자분들이 활용을 잘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30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징수 부분에서 2019년 현재 체납액이 약 9억45백만 원 정도 되는데 2020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예, 보고서 작성 시에 안 돼 있어서.

작성할 때?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연석회의를 할 때 주요 시책이라든가 금년도 경제과에서 어떤 것을 해보겠다. 기존했던 것 말고 이런 부분은 해봐야겠다 하는 것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전혀 없네요? 평소에 다 잘하니까 없나요?

그래도 각 시책에 추가적으로 많은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뚝방길을 갔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담주다미담 구간을 걸어가 봤어요. 개미도 안 가더라고요. 지금 이 현상은 앞으로 똑같을 것이라는 게 유추돼요. 정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반복하면 이게 공무원다운 생각으로 하는 것과 상인의 생각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상인은 어떻게 해서 이익을 취할지 생존이 달린 문제고 공무원은 멋과 예술과 낭만만 추구해요. 잘 보여 주고 잘 꾸며지고 쇼윈도 상가를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그 표본이 어디냐, 대인시장이에요. 똑같은 것을 불 보듯 뻔히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가죽공예 거리를 하나 만든다든가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생존을 못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도시과나 경제과 돈 전부 끌어다가 주민들에게 나눠줬으면 그 사람들 부자예요. 거기에 몇 백 억을 발랐어요.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1, 2년 후에 바로 판결이 날 거예요. 정철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갑갑해요.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길을 생각해보세요.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스입니다. 제 지역구가 고서예요. 고서가 공공주택이 880세대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50%가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쪽에는 도시가스가 논의조차 안 되냐. 언제쯤 논의가 됩니까?

논의는 진작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도시가스가 망월까지 와있습니까?

장등동에서 종합기지가 있기 때문에 고서는 장등동에서 끌어가는 게 맞고요. 현재 800 몇 세대가 들어오고 있고 고서 보촌지구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양에너지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자기 사업비를 갖고 할 것이냐 일단 설계를 요구하고 내부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고서뿐만 아니라 창평 같은 경우도 세대 수가 많거든요.

고서 끌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서, 창평을 얼른 발주하도록 해주세요. 왜냐 고서 공공주택 하면 밑에 있는 구 남일피혁 자리도 건물이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4층 규모로 해서 온다면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발 빠르게 행정에서 한발 앞서가야지 뒷북만 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세요.

중요한 것은 1,000세대 정도 갖고 해양에서 그 거리를 끌고 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늦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버스 감축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택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부드럽게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단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애로가 생긴 게 뭐냐면 벽지 비수익 노선으로 지정된 데 있지 않습니까? 국고가 오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다른 노선까지 운영하는, 쉽게 말하면 안 없애는 게 우리 군 재정적으로 남는 데가 있더라고요. 검토하고.

전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되 위험률이 적을 때 시간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에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철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해서 물어보려는데 들어간다는 자리가 주부식당 2층 건물입니까?

주부식당 2층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해요? 그리고 신축해요?

신축하는데요. 그것은 도시과에 어울림센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갖고 있어요. 제가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이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데, 애당초에는 국창근 씨 땅 우체국 뒤에다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쪽으로 옮긴 건데 저희한테 온 서류는 증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리모델링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거기서 쓴 증축 개념은 뭐냐면 옆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주부식당 원래 도로변 쪽에 있는 건물.

식당이 원래 3층 건물 아니고?

그 건물 옆 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어로는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밀어버리고 거기에 새로 짓습니까?

쉽게 말하면 A동은 그대로 놔두고 B동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개념인데 요.

그러니까 그 건물 5층을 지어서, 과장님이 원하는 금액이 20억이에요? 그 건물을 짓는데 과장님 네는 20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가요?

1층하고 5층을 저희들이...

1층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5층은 청년창업공간.

예, 저희가 20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12억 원을...

20억을 도시과에 줘요?

12억만 도시과에 주고요, 건축비로. 나머지는 건축이 끝나면 내부마감이나 운영에 쓸 계획입니다.

8억은?

예.

그러니까 건물은 도시과에서 지으면서 경제과에서 1층하고 5층을 활용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원래는 4층이었는데요. 저희가 5층으로...

국창근 전 의원 땅에 할 때는 4층 건물 지으려다가 주부식당으로 옮겨서 5층인데 그렇게 하면 1층을 주차공간으로 한다고 해도 1층 가지고 주차공간이 충분해요? 거기 부지가.

그 옆에 임대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서...

어디요?

집 뜯고 주차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옆 필지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종합감사 8건 결과 보고해 주셨는데 저희가 봐도 과장님 능력에서는 안 걸릴 사항이 몇 건 걸려있어요. 피복비야 공사하면서 모르고 사준 거고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5, 6번 정도는 이 돈을 다 부과할 수 있어요, 과장님 능력으로? 답변해보세요.

5번은 부과 가능합니다.

5, 6번이?

5번은 대상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협조를 해주면 인허가 준공 권한이 있고요.

6번 이륜차 같은 경우 오토바이 아닙니까?

이륜차라든가 모든 차량인데요.

5억43백만 원을 걷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인사팀에도 요청하고 있는 게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임기 동안은 이 돈 못 걷어요.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정기인사로 담당들이 대부분 교체되었기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농업청책담당 김귀정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강용민입니다. 친환경농산담당 고미영입니다. 축산진흥담당 박광현입니다. 가죽방역담당 임애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증진에 따른 농업인들의 반대급부적인 지원입니다. 부정수급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급액은 연 60만 원이고 2회 나누어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14쪽입니다. 미래농업 대비 청년농업인 유입정책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평균나이가 65세로 매우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년 후계농과 일반 후계농을 집중 육성해서 미래농업에 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담양군 농업회의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작년에 출범한 농업회의소는 1,2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0명까지 확대하고 행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책발굴과 예산편성까지 농업회의소가 우선 논의 건의토록 하여 농업인이 군정에 참여하는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 농업 가계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가을에 한 번만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림에 따른 월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고 농업정책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 연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1,264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행복드림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현실에 여성농업인들이 일과 가사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가 도우미, 출산 지원사업,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하고 특히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 소득작물 육성 및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먹거리의 소비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농산물에서 신규 고소득 작물로 대폭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수 생산시설 지원사업과 신규 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여 새로운 대체 소득작물을 발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결·위생 농·축산업으로 생태농업 실현입니다. 생태도시 정책에 맞게 농업 현장에 청결·위생 실천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우리 군 농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사업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D등급, E등급의 청결 상태가 불량한 농가는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고 농업환경에 문제 되고 있는 폐보온커튼, 폐차광막, 농약 빈 병을 저희가 직접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반확충입니다.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면적을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지게차, 건조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을 실시코자 유기농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축산총량제 도입입니다.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욕구와 환경보전이라는 이해충돌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축종별로 적정 사육 부수를 권장하는 축산총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규농가는 농가당 최대 사육 규모를 한우는 200두, 젖소는 100두 등으로 하고 기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밀식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 두수를 사육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축산경쟁력 확보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 및 청결위생 축산 실현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 환경개선사업, 환경 친화형 축산농장 지정 확대, 환경 친화형 축산농장 확대를 위한 축산농가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축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분처리 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악취저감 및 축분 처리환경 개선 지원사업, 악취저감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연 2회 부숙도검사를 통한 적정퇴비 살포 등을 통해서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로 악취, 해충 등 민원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예찰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작년에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은 물론 결핵, 브루셀라 등 한 거의 발생 없이 잘 예방하였습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AI가 만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전체의 전염병에 대한 백신 공급 및 접종을 철저히 기하여 올해에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인프라 확충입니다. 아직도 일부 농가의 방역인프라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금농가,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 농가에 설문조사 결과 전체 원예농가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해외 출장이 어렵습니다. 상대 국가 MOU를 체결하는 조건이기에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대로 캄보디아나 네팔을 출장해서 MOU를 체결해서 원예 농가의 숙원인 인력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하우스 현대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시설하우스는 대부분 단동형 하우스여서 ICT를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연동 하우스 등 미래지향적인 시설하우스 설치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설하우스 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현지확인·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건입니다. 완료는 생략하고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유기동물지원센터 관리방안 검토입니다. 위원님께서 유기동물센터의 보호소인력 부족 등 관리가 열악하니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예산을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현재는 1억5백만 원입니다. 보호센터의 인력과 자신들의 수익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업인 공익수당 부당수령 관리 철저입니다. 부당수령액을 자진 반납한 농가의 페널티 지원 여부와 실거주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신청을 받았을 때 768명을 적발해서 제외를 3월에 했고요. 6월에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13명한테 780만 원을 반납받고 이에 따른 페널티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7월과 11월에는 읍면 자체 검을 통해 44명을 적발하여 현재 최종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3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확대 말씀이었습니다. 금년 초에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여성농업인들의 농기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별도로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건강검진 비용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농림부에서 시범사업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현재 75세까지인데 80세까지 지원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말씀하신 지난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이고 그중에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7건입니다. 저희는 주의와 시정 요구가 전부 되겠습니다. 먼저 관외 출장여비 부당수령은 잘 아시다시피 월별로 회계담당자가 출장비를 지급할 때 관용차 사용한 것을 깜빡하고 지급해서 11만 원 부당수령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납하였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시설 사후관리 소홀은 보조사업을 받은 건물은 사후관리가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는 매매, 임대, 담보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네 분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요구를 기공문으로 받았고 이분들은 근저당을 전부 해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부적정은 보조사업으로 받은 것은 안내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사후관리기간이고 그 안에는 처분을 못 한다는 것이 안내판으로 부착되어야 하는데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부분인데 물품의 경우 건설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1억 이상은 입찰하도록 돼 있는데 조사료 기계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입찰해야 하나 저희가 입찰보다 더 낮은 단가로 보조사업을 해서 지적됐는데 이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퇴비유통 전문조직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퇴비유통 전문조직 2개소를 선정했는데 유통조직에서 관리농가를 선정하는데 가급적이면 소규모 농가로 하라고 해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사후관리를 반기별로 하라는 내용인데 반기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 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지적사항이 3개 법인이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이 돼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농업 법인은 할 수 없는 목적 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정토록 공문을 보냈고요. 7개 법인은 농지를 구입했는데 휴경으로 돼 있어서 청문회 실시 후에 처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부적정은 모든 농가들은 보조사업을 받으면 전용계좌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해서 예외로 했었는데 올해도 해야 할지, 물론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사항인데 금액이 2억, 1억, 8천만 원 이상 전문공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 지적이 잘못된 것으로 감사계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설립변경등기 미신청 농업법인 관리 소홀입니다. 2015년 7월 7일 이후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반드시 저희에게 신고토록 돼 있는데 홍보가 덜 돼 있어서 135농가가 미신고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때까지 신고를 안 한 법인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와 등기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농가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적극 행정에 신고토록 안내했습니다. 농지전용부지 사후관리 소홀, 여덟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이것은 농가가 농가주택을 지으면 거주목적이어서 거기에 실제 거주하고 거기에 주소를 두라는 내용인데 몇몇 농가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월 19일까지 실거주 및 주소 이전토록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 시설물 공사분야 산업건설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입니다. 금성농협과 무정농협에서 벼 육묘장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시공업체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국세청 홈텍스에 제3자가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확인토록 하겠고 기회수는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은 안전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문화체육과, 물순환사업소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구곡담 벌 산업을 하나 했는데 A라는 업체가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을 때 안전모나 안전화, 지시봉 산업안전장비를 구입할 때 한군데서 한 번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여러 군데 나눠서 제출한 것으로 적발돼서 전액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소에서 직접 사진을 찍고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안전장비에 표시해서 재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과장님, 농업 파트가 워낙 일이 많고 고되고 특히 면사무소는 기피 부서예요. 담당분들도 면에서 근무하다가 오셨으니까 너무 공문만 생산해서 내리지 말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하시고 산업계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말이라도 항상 따뜻하게 해주세요.

예.

군에 농업인구가 약 28%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건설과 쪽에서도 일부 농업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군이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아열대 작물이라든가 기존에 50% 보조 비율을 고집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신규 사업에 한해서 보조비율을 높여주는 쪽으로 정책이나 변화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보조 비율을 변경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농업회의소 부분은 애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수유기 상태거든요. 농업 분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관리해줘야 해요. 자체적으로 걸음마도 못 하고 있는데 뛰어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틀을 잘 잡으셔서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과 어떤 식으로 해서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예산까지 확보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특히 농정과장님이 가장 객관적이고 타 시군 수범사례를 많이 봐서 지원되도록, 그래서 담양군 농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하게 전라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회의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결위생 축산산업을 금년도에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친환경 축산을 하지 않는 한 축산분야 보조를 못 받는다는 이미지가 되도록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관철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은 작년에 수량이 부족했어요. 친환경 쌀 생산에 서울시 학교급식 때문에, 작년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필요치 않았는데 금년에는 교육부하고 학교는 등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잖아요. 급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부족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제주도 학교급식을 뚫어서 거기에 맞춰서 벼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형 퇴비보관소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나마 담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해서 축사나 퇴비사나, 퇴비사도 똑같이 축사와 같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비닐하우스형 퇴비보관소는 저희가 명칭을 퇴비사가 아닌 퇴비보관소로 해서 작년에 14개소까지 많이 확대했는데 이게 농가들한테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축분 처리장을 시범사업으로 수집해서 발효에서 살포하는 것까지 사업을 구상해보시면 어때요?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성했는데 그러면 퇴비장이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도 못 하게 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사업자를 제안받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담양군 시범사업으로 하면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축산 은퇴한 뒤에 보조금 실행해서 소 입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지나니까 재입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원론적으로 한번 축사보조금을 받으면 거기에 재입식이 안됩니까?

폐업한 것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예, 폐업.

환경과에서 하는 가축가공법에 3년 이상 사육을 안 하면 사육업 자체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과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아, 농업 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환경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예, 축산분뇨 인허가를 환경과에서 내거든요.

그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농가 입장에서는 소값이 하도 좋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다음에 거의 다 그런 축사는 마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한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발의 때 읍면 산업계 업무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침 제가 업무조정 T/F팀에 들어갔어요. 읍면은 논하지 않고 군 업무만 논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읍면 산업계 직무량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담양읍 산업계가 마가계보다 385% 공문생산량이 더 많았고요. 고서가 241%가 더 많았고 대전이 285% 산업계 업무가 더 많았어요. 그것을 의제로 꺼내서 읍면사무장 발표를 행정과에 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읍면 산업계에서 경제과 업무, 도시과 업무, 공장 인허가를 보는 투자유치과 업무는 마가계로 넘겨서 산업계 직무량이 덕분에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나 과장님이 보는 거나 똑같아요. 김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피 부서가 돼서는 안 되죠. 똑같이 일하고 한 쪽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산업부서가 아시다시피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격무부서라는 것을. 연말 되면 세무과는 비행기도 한번 태우는데 군수님한테 그런 건의를 여러 번 드렸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것도 추진할 테니까 예산 협조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 군수님은 농정과를 상당히 대단한 부서로 알고 계시더만.

군수님도 그 부분은 허락하셨습니다.

농정과나 경제과를 행정과, 재무과는 과로도 취급 안 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일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0건 도 감사 보고했는데 그중에 신분은 노출하지 말고, 신분상 조치도 몇 분 당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간단하게 시정, 주의만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장, 김성석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유통과장 김남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송명순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장강호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과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주요현안사업,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 방법으로 온라인판매 확대를 위한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판촉 행사, 오픈마켓, 라이브 쇼핑 등을 지원하여 농특산물 유통목록 다각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장 담양장터몰을 중심으로 담양 가공식품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4쪽, TV 홈쇼핑 방송 판매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우리 군 가공식품 생산업체 중 12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서면 품평회를 거쳐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홈쇼핑, 방송 운영비, 광고영상 제작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홈쇼핑 입점이 어려운 업체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특산물 비대면 유통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제품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판매가 증가하여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품의 판매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농특산물 꾸러미 대도시 공급 지원입니다. 서울시 등 대도시 농특산물 꾸러미 출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물류비 지원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로 코로나 시대 비대면 방식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친환경 농가 및 가공업체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안전성 검사 및 물류비 1억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담양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제도 추진입니다. 담양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 인증제 도입을 위해 상표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표 사용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8쪽, 농산물 산지 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을 늘리게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0.1∼0.2㏊ 미만 소규모 과수, 채수 생산 농가에 대해 88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산지 유통시설 지원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의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산지 유통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 유통조직의 전문화, 규모화를 위해서 원예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산지 유통 체계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안정적인 유통환경 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 추진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확대와 인증 참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안전성 검사비와 인증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등에 납품하고 납품하는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스티커를 제작하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확대로 농산물 생산유통 시 발생하는 유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여 담양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안심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먼저 무상급식 운영 지원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들의 점심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 21개 학교에 2,165명에 대해서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 공급하기 위해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54개 학교, 4,280명에 대해서 5억5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자부담비용 51백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성장기 어린이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사업은 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등 비유전자 식품 구입 차액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50개 학교 등 2.936명으로 3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전문검사 기간에 통한 주기적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21쪽, 담양장터·유기가공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입니다. 담양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인증제품 생산을 위해 자가품질검사비 15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양장터 입점 업체 및 유기가공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비를 개소당 30만 원 지원할 계획이며 담양 생산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담양산 가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담양산 가공식품 고등학교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 고등학교 간식으로 26백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관내 우수한 식품 제조업체 중 간식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고등학생 1,29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간식을 제공하여 담양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우수성 홍보로 관내 가공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가족형 6차산업 체험코스 구축·운영입니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 체험, 관광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족형 6차산업 체험코스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3개소에 대해서 체험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체험코스 구축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융복합 산업 인증경영체 육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을 통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를 도모하고자 우리 군 기반으로 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농업 법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말 우리 군 현재 29개 업체가 인증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우리 군 소재 많은 업체가 농식품부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촌체험마을 6차 산업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촌체험마을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 4개 마을에 사무장, 운영 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마을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험마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과 연 2회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반시설 개선을 위해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월산면 홍암마을의 한가위 가족 한마당 축제를 마을주민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농촌축제로 발전시켜 전국 대표 성공모델로 육성하고 체험마을 2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자립형 농촌체험휴양마을 판로 모색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단계적 상향을 목표로 시설환경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여 자립형 체험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마을 활동가, 교육청, 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콘텐츠를 개발하여 휴양마을의 운영 내실화 및 활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농어촌 민박 조직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지원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와 늘어나는 민박시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협회조직 일원화와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민박 간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군과 민박협회가 조직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교육, 안전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민박 지원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정부관리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46개로서 보관능력은 37,000t이며 현재 13,000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제고량 파악을 위해 4월과 10월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비축미 관련 창고문 개보수 등 톤백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공공비축미곡 수매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관창고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환경정비로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해소와 벼의 낙곡 방지를 위해 공공비축미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포대 2만 매, 톤백 포장재 5천 매를 공공비축미 수매 전에 공급하여 공공비축미 수매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에게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기지원된 5개 마을을 제외한 6개 마을에 대해서 심장자동충격기를 지원하고 응급처치 요령교육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과 조직의 통합으로 담양 쌀 산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봉산면 신학리 일원에 국비 42억, 도비 6억, 군비 30억, 자부담 42억 원을 투입, 2022년까지 통합미곡종합처리장 및 벼 건조저장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일원화, 품질관리 단일화를 통한 안정적인 쌀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담양장터몰 온·오프라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담양장터몰을 운영하고자 관내 가공식품업체가 법인 설립을 하여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설맞이 담양장터몰 할인행사를 2월 10일까지 전 품목 30여 품목에 대해서 10%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담양사랑상품권,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담양장터몰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사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화품목 후보 선정을 위한 자원조사를 통해 특화 품목 지정 절차를 거친 후 용역비 확보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입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0년 보조금지원 실태조사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료되었으며 ′20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또한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 확대방안을 강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 또는 단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저온저장고...

과장님, 추진 중인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0.1∼0.2㏊ 미만 농가에만 해당됐습니다마는 시설하우스 330㎡ 이상 농가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비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물류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공공급식이 되도록 추진하고 대도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시 사전 대비 철저로 수해 극복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5년간 강수량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인접도로 기준 50cm 그리고 부지 내 건물 30cm를 성토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담양장터몰 운영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담양장터를 개장하였으며 개장과 동시에 설맞이 담양장터 할인행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양장터몰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TV 홈쇼핑 판매 지원 그리고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비대면 판매를 통한 매출을 확대하고 자가품질인증제를 통한 품질 향상에 판매 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보조금 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창평 조진순 가마솥식품 주변 배수시설 보강과 기초와 외벽 마감처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호우 대비를 위해 건물 주변 배수시설을 보강하고 건물 외벽과 바닥 간 공간을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사업 신축 시 배수시설 및 건물 마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 영세·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지정 수매토록 개선하라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2021년도 공공비축미 수매부터는 수매방식을 개선해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 종합감사 저희 친환경유통과는 친환경 농산물 제조, 시설물 등의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1건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요구내용은 먼저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납품 및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라는 내용과 두 번째 특수한 공사를 제외하고 지역 제안과 실적 제안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입찰 참여 자격을 검토하라는 내용, 세 번째로 제안적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토록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앞으로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납품 및 공사 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과도한 제안으로 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가 작성 및 적격심사를 통해 적격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친환경유통과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친환경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청에 있다가 면사무소 갔다가 다시 복귀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있어서 25쪽이라든지 26쪽, 농어촌 민박 27쪽, 30쪽 다 맥락이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이 25쪽에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약 1억3천 정도 됐고 나머지는 많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적기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만 체험마을이 활성화되고 여행객들도 보람을 느끼고 가고 담양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일에 담양장터몰 오픈하셨죠?

예.

몇 군데 지역 상품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112개 업체 중에서도 담양장터몰 법인처를 42개가 희망했습니다. 현재 42개 업체와 제품 전시를 희망하는 5개 업체 그래서 총 47개 업체, 300개 품목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씩만?

예, 300가지.

활성화에 신경써 주시고요. 과장님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질의를 사전에 우연하게 만나서 했어요. 준비해서 저한테 답변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롯데마트에 납품되는 딸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패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감사패 증정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롯데마트에 담양 딸기 몇 개 농가가 납품하고 있죠?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연 매출이 어느 정도입니까?

롯데마트에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요? 김 계장님, 맞습니까?

2월 달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양장터몰이 오픈해서 제가 일요일에 갔더니 일요일은 영업 안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담양장터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죠?

전시장만 일부 홍보 차원에서...

철저히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끌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도장터하고도 연계가 돼서 같이 가도록 해주세요.

남도장터하고 연계를 2월달에 시켜서 바로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산림정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