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일반보험금 같으면 세분화, 뭐 가입을 했으면 얼마다. 그런 것? 특약사항도 있고.

관련 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도 종합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에 법무감사계가 있어서 그동안 감사를 쭉 해 왔을텐데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종합감사 때마다 이런 건수, 사례가 통상적으로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보도도 굉장히 선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의원들 직위도 내려놓아야 되지 않냐 이 사태가 벌어지도록 가만 놔뒀다는 것은 그런다하면서 시위를 하네마네까지 말이 나오고 있어서 기획실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조치결과 견책하고 조치하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미숙이 많더라고요. 기획실 법무감사계에서는 업무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당부를 하셨습니다.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없도록 업무연찬이라든지 매뉴얼화 업무수행을 해주라는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보통 자체감사할 때는 읍면이나 사업소 위주로 해 왔습니다. 일상감사라고 3억 원 이상 기준에 의해서 설계의뢰가 왔을 때 일상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과소 반복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앞으로 더 성숙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한 사항이 금년 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에 접목해서 꾸준히 체크해 나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행정담당. 한승삼 자치분권담당. 양현주 인문화교육담당. 길정화 빅데이터통신담당. 김병식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군민의 자발적 참여확대를 통한 행정혁신입니다. 행정혁신 과제발굴 및 평가회, 군민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전 군민 참여방식의 군민원탁회의를 추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공공 공유서비스인 공유기를 확대 개방하며 주민참여 혁신과제 발굴로 행정혁신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를 운영하고 공무원단체상해보험 지원 또 직원 생일선물도 배부하겠습니다. 출산 및 결혼직원 축하물품 지원과 상·하반기 공직자 건강의 날 행사 추진, 공직자 심리상담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직원 사기앙양 및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마을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지역 자생력 및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해 풀뿌리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기반을 확대하고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자치인력 육성을 통한 주민력을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국내외 지자체 교류협력의 탄력적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한 다양한 협력사업은 코로나19 등 대외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본중심 사고 생활화입니다. 사람과 자연, 교육이 어우러지는 인문학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서 인문학 교육 거점공간인 인문학 에듀센터 운영과 비대면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운영, 지역맞춤형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는 등 인본중심 사고를 생활화하는 인문학 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지역 교육환경개선 4개 분야 30여 개 사업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해 나가고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및 지정기탁으로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인재육성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금년에 새로 개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상담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빅데이터 활용으로 지역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에서 보유한 개방가능한 데이터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개방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국가통계 및 지역통계 실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기본통계와 농업실태조사 등을 추진해서 지역실정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활성화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업무회의, 교육, 설명회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28쪽, 주민불편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고충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우선해결을 통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은 민원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준공처리하겠습니다. 현장대응반을 운영해서 취약시설물 보수정비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창평면 창평리 슬로시티 주차장에 연면적 819㎡, 지상 1층 2개동으로 건축해서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소통공간, 세미나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계용역 추진과 생활환경 BF 예비인증 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도계약심사와 공사계약 착공을 2월에 추진해서 금년 9월에는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담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운영입니다. 담양 문화회관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해서 북카페,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개관해서 청소년문화시설과 군민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자치대학 및 배달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온라인교육센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창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행정과 일반의 인허가 차별 방지는 추후 행정업무와 일반인 간 인허가 적용규정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사 위원회 통합 및 미운영 위원회 정리입니다. 지난해 담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하였고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직렬을 고려한 인사이동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최대한 반영해서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계약직 선발취지에 따라서 업무를 배정하라는 내용은 우리 군 전문계약직은 14명으로 선발취지에 맞도록 배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남초등학교 주변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노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초등학교 인근에 조성 중인 아파트 공사 착공 시 해당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후감독 철저입니다. 청소년위탁시설에 대해서 일상감사 등 사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담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는 향후 추진되는 도시재생광장 조성사업 추진 시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본청과 읍면사무분장 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내용은 지난해 말에 행정혁신 실현을 위한 사무분장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금년 1월에 담양군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로 나눠드린 2020년 담양군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도 종합감사결과 처분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시정 4건, 주의 4건인데요. 조치는 시정완료를 5건했습니다. 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 개별조치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명예퇴직 후에 재임용한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미환수했다는 지적사항인데요. 명예퇴직 환수금액 결정 및 환수의뢰를 했습니다. 1월 중에 환수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치매전담 인력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은 그 당시 동점처리자 계산착오로 인해 부당한 업무처리로 재시험 기회를 박탈하여 무기계약직 임용기회를 상실한 직원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분내용입니다. 향후 동일인이 관련 분야에 응시할 경우 면접 시 다른 응시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제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입니다. 인사이동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인사시스템 접속해서 부당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권한을 회수하는 등 처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공무원의 공가사용 부적정 내용입니다. 공가 부적정 사용으로 부당수령한 연가보상비를 회수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별 공가 관련 직원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은 참석수당이 정당한 금액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읍면주민자치회 참석수당 지급 시 주의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해서 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미준수에 따른 내용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 총계획 시 해당 직렬 2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고할 때는 목소리가 컸다가 답변하실 때는 개미 목소리 같이 작습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두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주요 행정전산장비 보유현황이 있어요. 컴퓨터와 프린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배부해 줍니까?

예, 일괄 구매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와 안전건설과에 프린터가 없어요. 안전건설과에는 2018년도에 5대 있다가 2019년도 2대 있다가 지금은 0이에요. 이 두 과는 프린트 없이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프린터는 군에서 구입한 부분만 적었고, 각 실과에서 임대해서 안 나와 있는 부분이지 실과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몇 년째 하나도 배정 안 해주고 있는데 임대해서 쓰라는 겁니까? 이왕이면 구입해 주고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나가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챙겨보겠는데요. 기계가 노후화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계속 0대로 있어서 과별로 불평등하지 않나 우려가 남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작년 계획했던 것보다 1년 넘었어요. 1년 더 늦었네. 2021년 2월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작년 5월에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가 뭐죠?

창평면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됐고요.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착공은 목전에 두고 있지만 BF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체에서 엄청 까다롭게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회의가 늦어졌습니다만 금년 착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9월 내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죠?

예, 없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래 예상했던 사업비 중에서도 5억이 증가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어요?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부분하다 보니까 추가됐고 당초는 2층 1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1층 2동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설계반영돼서 증액됐습니다.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잘 추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재정상 회계처리가 미흡하다든지 행정절차처리가 미흡해서 벌어진 사태와 관련해서 과장님들이 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는 뭐하냐는 소리 듣지 않도록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것만으로도 159건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물론 3년치를 보고 재정상 종합감사에서 발굴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려면 충분한 업무연찬이 되어야 하지 않나. 과거에 보면 업무지침서가 있어요. 도에서 내려온 것 정부에서 내려온 업무지침서가 있고, 관련법규 자기가 해당되는 관련 법규와 조례를 업무연찬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려가 남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충분히 업무연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례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종합감사 언제하죠?

3년 후에 합니다.

3년 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뉴스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에 접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업무보고니까 잘못하겠다는 말은 전혀 없잖아요. 잘하겠다는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체크해 나가고 꾸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김민지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진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구미형 건강장수담당입니다 강순화 여성가족담당입니다. 11쪽, 찾아가는 복지ㆍ보건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재정의 증가와 인력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위기가구, 생활고 추정 사망사건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복지 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욕구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기초로 출산양육가구, 돌봄위기가구, 질환가구 등을 사전 방문하여 복지욕구상담을 통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와 민관협력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주거급여 이외에 취약계층을 대상별로 나누어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해 노후주택 개축 및 실내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해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및 경사로 설치,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LED전등교체, 전기가스,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백동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해 입주보증금 대납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등 취약계층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자원봉사활동은 75개 단체에서 연인원 5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백동주공아파트 나눔냉장고를 운영하여 후원받은 식재료를 무료로 나눠줌으로써 주공거주 취약계층의 식생활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봉사단체별 기능별 활동을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건강위생, 정서지원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과 우수 봉사자 표창, 종합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아동대상 4개 사업과 고령자를 위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 수중 프로그램 등 노인대상 6개 사업,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공기관 간담회, 서비스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및 수급자격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종의 사회복지 수급권자에 대해 반기조사, 월별조사, 확인조사와 수시 신청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2021년도 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통합조사 변동관리 등 복지대상자 선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정기준 완화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노인, 한부모, 심한 장애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완화기준 적용으로 1,225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임차가구 1,035세대에 국민임대, 전월세임차료를 현금지급하고 자가가구 335가구 중 금년대상 90세대에는 LH공사에 위탁하여 주택노후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 등 집수리사업을 현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운영하고, 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제도권 밖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의료급여지원 건강관리 내실화입니다. 찾아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 과다이용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약물 오남용방지 등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틀니 임플란트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상해요인 및 부당이득금 징수 등 사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함으로써 의료급여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자활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과 청년 무직자 등을 발굴하여 취·창업 자격증 교육과 체험활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를 연계하는 등 청년자립도전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일자리 참여자 확대를 통해 빈곤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생활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1,310명에게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제고하여 장애인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 148명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각종 행사지원, 프로그램 지원, 치유탐방 지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 운영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0쪽, 경로당 문화, 소통, 재난예방 복합공간화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어르신의 건강문화 증진의 플랫폼 및 마을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별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공동급식과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하고 경로당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무더위 쉼터와 폭우, 태풍 등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축사업과 신축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한 활동공간으로써 여가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경로당 디지털 역량강화 센터화입니다. 주민과 어르신 누구나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디지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인터넷, 와이파이를 설치 또는 보수하고 그 위에 TV정책알림 채널을 구축하여 군정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휴대폰 사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SNS 이용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799명이며 수행인력은 121명입니다. 담양군노인복지관과 메니노인전문요양원을 전문 수행기관으로 하여 어르신 안부확인, 안전점검, 정보제공, 생활교육, 가사와 이동활동 지원 등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2020년 204명에서 955명으로 751명을 확대하였습니다. 주택 내에 활동, 출입문, 화재, 가스 등 반응감지센서를 부착하고,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디지털 돌봄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응급관리요원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119와 연계하는 등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힘쓰겠습니다. 24쪽, 노인일자리 확대 소득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인원은 전년 대비 126명 늘어난 1,150명입니다. 시장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공익형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경로당 위생ㆍ방역 일자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자치형, 시장형,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여성 친화적 양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주민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상담소 1개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족상담사 및 사례관리사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 내 갈등 해소를 지원하고 기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도서관도 바코드를 부착 등 신규 대여시스템을 개선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여성교육 과정 확대･운영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인권 지원을 통한 여성친화적 양성평등 지역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의 통합지원을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319명에 대한 자립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취·창업을 장려하는 등 체계적 개입과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을 통해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 1,600여 명에 대해 아동수당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아동별 맞춤형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위탁가정 및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미래세대 보육환경 공공성 강화입니다. 정부 국정과제 목표에 맞추어 금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수북과 우리네어린이집 2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를 추가 확충 하겠습니다. 대치어린이집은 설계 중에 있으며, 즐거운어린이집은 하반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우리지역 문화예술 감상 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갑향공원 주차장 확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갑향공원의 주차장 부지 확장을 위해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부지매입이 불가할 경우는 토지수용 등 부지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월 5만 원의 수당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여성 1인가구 안전에 대한 정책수립에 대해서는 도립대 인근 원룸촌과 백동주공아파트 주변에 안심귀갓길을 조성하였으며, 담양경찰서의 집중순찰 구역으로 지정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5쪽, 푸드뱅크와 자활센터 연계 운영방안 건은 푸드뱅크 본연의 사업이 식료품 제공 후원자를 발굴하고 기탁 물품배분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금 배부사업과 병행함이 사업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자 호봉제 전환, 복무요원 배치 등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경로당 수익과 연관되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5개소에서 추진하고 사업평가 및 어르신 수요조사를 통해 수익사업참여를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적정 지원사업 처리결과입니다. 38쪽, 담양군 노인회 운영지원은 노인회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상탈출구 보강 건은 현재 조치완료하였고, 비상 대피훈련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담양군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처분요구목록은 총 6개이며 1개는 완료하였고 5개 항목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월 말까지는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소득조사 업무 관련으로 먼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재위촉 구성 완료하였고, 소위원회 대면회의는 코로나19 종료 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은 11월 29일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이장수당, 보훈수당 등 지자체 지원공적이장소득 11명 953만 원은 급여에 재산정하여 11월분 지급 후 환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 관련으로 기초생활수급 등 29명에게 과소지급된 5개 보장급여 1,344만2천 원 추가 지급하고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사망자 기초연금 등 과오지급한 5개 급여 10명에게 816만1천 원을 환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전임규정 위반 및 수당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 어린이집 5개소에 원장수당 4,347만 원을 여입조치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도 7개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1억24백만 원을 1월 20일까지 소득신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 운영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에 대한 건입니다. 보육교사 12명의 미실시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보고서 및 정보공시 누락 건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보육정보시스템에 정보공시 완료하였으며 부적정 지급된 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 330만 원은 여입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37개소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처분요구에 대해 13개소 가입 완료하였으며 23개소가 가입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폐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군노인회에서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집행된 보조금 170여만 원은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보조금 관리에 철저히하고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행복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먼저 금년에 중요한 주민행복과를 맡게 되면서 축하드리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일단 이정옥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 추진 잘 되시길 바라고 궁금한 것 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제목에서 보면 투자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상을 쏟는 것을 말해요. 어려우신 분들, 노인, 만성질환자들, 모든 분한테 어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사업을 할까요?

발달장애아나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1 대 1로 심리서비스 지원하면서 그 아동이 건강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투자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어르신들 경우에도 수영장을 이용하게 한다거나 더 악화되지 않고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투자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행복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자활능력도 취득해야 될 것도 있고 모든 분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사업인데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확대한다고 했는데 2020년도의 처음 계획서를 보면 103명에 1억43백만 원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48명만 돼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진례 생활보장 소관 업무여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5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고 넘기도 하거든요. 올해는 48명이고 내시가 많이 와서 60명 확대해서 사업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21쪽, 경로당 디지털 역량 강화를 센터화하겠다고 했어요. 휴대폰 사용 같은 것 디지털채널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이분들한테 교육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하기가 그럴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인문학교육과와 연계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마 여기는 개략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라고만 얘기했지 세부적인 것은 없어요. 이 업무를 추진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현재는 KT에서 설치하면서 신규설치하고 기존에 인터넷만 됐던 경로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와이파이를 서비스로 넣어주고 KT에서 강사를 보내서 이용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른신들이 최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기능이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기도 다르고 사용방법도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미처 파악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하셨지만, 이게 다 업무소홀이라는 말입니다. 업무소홀은 업무연찬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봐요. 자기가 해당되는 관련 법규, 조례, 업무지침서를 먼저 파악하신다면 업무소홀에 지적당하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행복과에서 이만큼 업무소홀 지적당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오셨지만 행정절차 지침서를 충분히 습득하셨는지. 앞으로는 지적 받지 않도록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부당행위가 적발됐다는 식으로 홍보됐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도 받았는데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시길 바라고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계획인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검토하고 체크해 나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다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로컬푸드에 자기가 가꾼 채소를 판단 말이에요. 담양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을 만든 것으로 알아요. 그럴 때 작품 내서 이름 써서 놔두고 판매해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양군에서 특산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제품이 없대요. 한정돼 있는 거죠. 대나무고장 담양하는데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럴 때 내놓고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 끝에 언뜻 생각나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통과와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장애인 작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집중해서 만드는 것에 발달해 있으니까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