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성석 의원 발언
성석
김성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청취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의 건 3.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의정담당입니다. 조정호 의사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안정적인 의사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회기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금년도 의사일정은 정례회 2회 38일, 임시회 5회 50일 등 총 8회 88일로 운영할 계획이며 회기 중에는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 주요 건설사업장과 보조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자세한 일정은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수시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가 필요할 경우 즉각 조치하는 등 군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능력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실시입니다. 의원님들의 능력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연수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 지식습득과 역량 제고를 위해 국회사무처 지방연수원과 의정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참석 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외연수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연수실시 가능 범위 내에서 군정 접목 분야 선진사례 등을 선정하여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역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해 주례간담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의원님들 간 정보제공 및 공유를 위해 소통의 기회를 수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해외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 국제자매결연은 중국 안길현 외 8개 도시이며 이들 도시의 다양한 선진사례를 파악한 후 다각적인 상호방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2일, 러시아 사하공화국과 우리 군 의회 간 친선교류를 위한 비대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나무축제와 사하공화국 아스하의 축제방문을 시작으로 자매도시과의 교류 활성화 및 우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사하공화국 순타르스크시에서 6월 백야축제에 의원님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의원연구단체 등 학습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개발연구회와 분야별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개발연구회는 담양군의회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에 의거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회로 2월 말까지 연구회 활동 계획서를 접수 받아 심의한 후 활동을 위한 연구비 지급 등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역시 2월 19일까지 접수 받아 운영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운영될 연구회 및 학습동아리는 날로 복합화되고 다양화되는 민원해결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연구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속하고 능동적인 진정, 청원민원 처리입니다. 진정·청원은 군민의 권익과 이익침해 구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로 지방자치법 제73조부터 제74조에 규정된 사항과 담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에 근거하여 청원 및 진정민원 접수 시 각 상임위원회 회부 및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즉시 통보하여 지역현안 및 민원적극 해결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처리를 위해서 관련 절차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 및 군민참여 확대입니다. 금번 8대 의회 3년차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더욱 강화코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 기존 책자로 제작되었던 의정소식지 등을 비대면 스마트 의정보고서로 제작하여 모바일 및 SNS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간 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의회보와 회의록, 의회소식지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발간하여 배부하겠으며 홈페이지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매체에 활동내역을 수시로 게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즉시 알리겠습니다. 또한 언론인과 노인회, 여성단체, 농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수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청을 개방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담양군의회 30년사 적극 홍보입니다. 금년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째로 지난 30년간 우리 군 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담은 ebook 등을 제작하여 SNS 등 다양한 채널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정리한 후 12월에는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영상자료 고화질화 및 의원님 개개인별 홍보자료도 다양하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 30년간 의정활동에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정 궁금증 해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사료 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밝고 쾌적한 청사를 위한 환경정비입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의회청사 내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최적의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각 의원님들의 사무실에 비치된 데스크탑을 최신사양으로 2월에 교체하겠으며 특별위원회실 빔프로젝트를 레이저프로젝터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담양군의회 현황판 역시 디지털 사이니지로 교체하겠으며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위해 수시로 계절화분을 비치하는 등 밝고 화사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유통과가 5월 중에 신관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다목적 중회의실 및 휴게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각종 회의 및 민원응대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집무실 내 환경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처분요구사항이 없도록 회계업무 처리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수시로 연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이정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의회사무과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은 행복으로 생각하고요.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보면 상임위가 구성돼 있고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운영위원회 민원접수 즉시 상임위원회 회부하고 각 지역별로 의원들한테 통보한다고 했거든요. 민원접수는 민원과 민원접수인가요. 읍면에 해당하는 큰 틀의 민원접수를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해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큰 민원을 모르고 놓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의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정옥위원
13페이지.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아, 19페이지?

이정옥위원
아니, 13페이지.
담당
의정담당
최경미 (좌석에서) 13페이지 맞습니다.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이 건은 의회에 접수된 청원진정민원, 탄원 그런 것들입니다.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면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집행부하고 민원은 따로입니다.

이정옥위원
이 부분도 곁들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어떤 의미요?

이정옥위원
큰 틀에서 각 지역구에서 일어난 민원들...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집행부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동향파악해서?

이정옥위원
예, 그런 민원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의장님은 지역언론에 많이 보도돼요. 다른 의원님들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절해서 의정활동 내용이 언론에 최대한 보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최경미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선출직들은 지금 기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는 한 식구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 의원현황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본회의장?
담당
의정담당
최경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관에 들어오다보면 의정활동사진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반대편에 보면 의회현황이 있어요. 현재 현황으로는 8대 의원님들 들어가면 공간이 부족해요. 그런 식으로 초대부터 8대까지 슬리이드 형식으로 사진첨부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 명단도 넘어가는 식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텔레비전 건너편에 있는 현황판을 정비할 것입니다.

이정옥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8대 후반기 들어서 금년이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 활동홍보를 잘 해 주세요. 부단히 노력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개개인 의정활동을 지역구에서 하시면서 사진이나 활동했던 자료가 있으면...
성석
김성석위원장
사진 촬영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말로 해서는 증거가 안 되거든. 항상 녹취하든지 촬영해서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군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블로그도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의원
이정옥 의원입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등 조례안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조례는 의원님들의 관내 출장 시 여비지급을 공무원에 따른 것을 체계적인 조항 정비와 함께 제8조를 신설하는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를 명확히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며 안 제8조에서는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시 출장여비 지급은 별표2를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윤환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등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해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시 여비지급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님, 월정수당 변동 있습니까? 월정수당은 변동없죠?
담당
의정담당
최경미 2.4% 반영해서...
성석
김성석위원장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올라가죠?
담당
의정담당
최경미 예.
성석
김성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