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손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인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우리 모두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김국환 위원입니다. 2021년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홍윤기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수고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홍윤기 감사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무국장이 없으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홍윤기 출제를 보면 인천역사자료관에서 발간한 책자나 우리 인천시정에 관한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런 자료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교육내용, 연중 계획 짜여져 있는 것 핵심내용 정도로 해 가지고 청소년ㆍ청년ㆍ장년ㆍ노인ㆍ여성 이런 쪽으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계획서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게.○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홍윤기 네, 정리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10개 군ㆍ구 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안 돼 있는 데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홍윤기 4개. 중구, 동구, 옹진 그 다음에…….

정진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정진오입니다. 2021년을 여는 첫 회기인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대변인실 전 직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순 신문보도담당입니다. 윤재선 방송보도담당입니다. 지난 1월 1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해 온 유광호 언론행정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3개 팀으로 정원 22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대변인실 예산액은 98억 8100만원입니다. 5쪽부터 6쪽 대변인실 간부현황과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19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전체 7건 중 제267회 업무보고 시 종결로 보고드린 2건을 제외하고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2건 등 총 5건입니다. 10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5건 등 총 9건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지적사항 중 유사한 내용은 관리카드를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홍보 인식도조사 효과분석 보고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변인실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던 시정홍보 인식도조사는 올해부터 소통기획담당관실에 실시하는 시정소통 역량강화와 효과증진을 위한 여론조사와 통합돼 실시됩니다. 소통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시정홍보 인식도조사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언론, 옥내ㆍ외 매체는 물론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해 매체별 특성에 맞는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언론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내실화된 사업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지원대상은 지역신문 8개사, 지역방송 5개사, 인터넷언론 4개사 등 총 17개 언론사입니다. 타시ㆍ도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언론사,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언론에 가장 유용한 사업들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굴된 사업들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실질적인 시민대변인단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대변인실에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과 시정홍보 채널 마련을 위해 시민대변인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대변인단의 관변화와 화석화 우려,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기자단 등과의 기능 중복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공보부서와 홍보부서 간 업무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민대변인단 운영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변인실 본연의 기능인 언론을 통한 시정정책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2021년도 예산의 성과지표는 기획특집 보도 건수, 프로그램 제작 건수 등 단순한 산출량에 따른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지표설정에 대해 여러 지적을 하셨던 만큼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성과계획서에는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가 조화를 이루는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계양방송시설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입찰공고 시 OBS경인TV가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시설 내 방송환경공사 범위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 범위를 결정하여 OBS와 협의 후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환경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정적 언론보도 최소화를 위한 대응전략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각종 정책, 주요 사업, 시민 관심사항 등 다양한 보도자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브리핑과 현장취재 지원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이루어지는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보도내용을 분석ㆍ평가하고 왜곡보도나 오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명자료가 적극적으로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자료에 대한 언론사의 후속보도 등 자발적 치유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심각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기능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비판보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수용여부와 개선방안 모색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현황관리와 함께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화군 지역신문발전 조례 법령 위반여부 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중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와 시 법무담당관실 등에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등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지방자치의 본질 등을 고려해 조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해외 홍보매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자신문과 글로벌 TV채널 등 외국인 대상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과 공항철도 등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여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정활동 사항이 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보도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 관심사항이나 각종 주요 정책 관련 보도자료와 시청률이 높은 방송보도용 콘텐츠를 발굴하여 영상을 제작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연관된 각종 미담과 인천의 역사, 문화, 관광, 이야기가 담긴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잘 보도될 수 있도록 각종 언론 브리핑과 현장취재 지원을 활성화하고 간부공무원 중심의 기자간담회와 기고문, 인터뷰 등 언론과의 스킨십 확대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활력 있는 원도심 비전 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도심 관련 홍보를 위해 2020년도에는 기획특집보도 64건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14편 등 총 18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재생사업 등 달라지고 있는 원도심의 모습과 기반시설 확충, 긍정지표 등을 집중 부각시키고 관광기획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토리텔링 등의 보도 아이템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도서지역 홍보활동도 적극 펼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인천의 섬을 집중 홍보하고 섬의 자연환경과 역사ㆍ문화를 재조명하거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 활성화 및 인천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정 및 성과 홍보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무원의 언론홍보 역량을 높이는 한편 언론과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주간보도계획 운영, 실ㆍ국별 협업 등을 통해 신속ㆍ정확하고 체계적인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대형 프로젝트, 우수성과 등의 시정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 관심사항이나 꼭 알아야 할 제도 등에 대해 기획보도를 활용한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패턴 변화에 맞는 시정광고를 추진하고 부서 간 네트워크 구축과 공직자 홍보역량 교육으로 언론 대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과 유대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심의 기자간담회를 확대하고 기고문, 각종 인터뷰 등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지역언론과의 협업으로 시민체감형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언론을 통한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소통ㆍ공감 방송기획과 취재환경 조성입니다.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매체별 맞춤형 취재지원으로 시정 방송 보도율과 언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먼저 방송보도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취재지원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관광 활성화 등 지역생활밀착형 프로그램과 인천형 뉴딜 등 주요 정책들의 홍보를 위한 매체별 맞춤형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시청률과 청취율이 높은 황금시간대를 공략한 공익캠페인을 실시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인터뷰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언론 대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인터넷 및 해외언론 등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민선7기 콘텐츠 중심의 정책홍보를 확대해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인터넷 언론매체를 활용해 이슈별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등의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자신문 등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특집기획 홍보와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철도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로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30쪽 언론보도 분석ㆍ평가를 통한 능동적 언론대응입니다. 언론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시정현안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언론보도 분석 및 성과평가를 통해 언론홍보 강화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365 얼리모닝 언론 모니터링과 스크랩을 통해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ㆍ점검하고 보도통계 등의 자료 축적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홍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반기별로 부서별 언론홍보 추진성과와 대응활동을 평가하여 언론홍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업별 정책방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시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32쪽 환경특별시 인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집중 홍보입니다. 환경특별시 인천으로 대표되는 우리 시의 자원순환정책을 집중 홍보해 전국적 공통현안인 환경이슈를 부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넷 언론매체를 활용해 각 매체별 특성에 맞는 기획보도와 지면광고, 배너광고, 공익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인천형 자원순환정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기자간담회와 현장취재 지원을 적극 추진해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언론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시민들에게 우리 시 자원순환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계양방송통신시설 지역방송 유치 추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 추진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개찰결과 OBS경인TV가 낙찰되었으며 OBS로부터 방송환경공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OBS경인TV와 공사 범위에 대해 협의한 후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적사항을 토대로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항상 시민에게 시정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정진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정책 홍보 부분인데요. 저번에 우리 버리스타 광고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TV광고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응답하라 2025’를 봤는데 조금 문제의식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대변인실에서 제작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사업이?

정진오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지요?

정진오 광고, 문화 이건 소통기획 쪽인데요.

관에서 하나요?

정진오 네, 자원순환은 관련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자가 흘려야 하지 않는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 남자만 눈물을 흘려야, 이게 여성 시각에서는 굉장히 양성평등, 성평등 의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자기 쓰레기는, 자기 것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 주문도 세차도 그 다음에 쓰레기는 자기 것은 알아서 처리해야지.’ 이러는데 도대체 음식 주문과 세차하고 자기 것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하고 어떤 연결이 되는지 저는 이 광고를 기획한 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도대체 이걸 어디에다가, 소통기획관실에다가 해야 되는지, 대변인실에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정진오 위원님 말씀 잘하셨고요. 제가 사실은 그 심의과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저한테도 있으니까 말씀 잘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다른 광고를 제작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이 돼서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광고가 반드시 어법에 맞거나…….

그런데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기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세차도 음식 주문도…….”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정진오 자기 쓰레기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한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연관성이 좀 없다 그게 있고 사실 요즘 학교현장에서 교육도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 이것 성차별적 교육이라고 이미 얘기가 된 건데 이렇게 인천시 홍보에서,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 ‘응답하라 2025’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란 사항이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산부 출산을 앞둔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에 ‘남편 반찬 준비, 가족들…….’ 이런 것 넣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됐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양성평등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물론 쓰레기 처리에 남성도 참가한다는 이런 부분은 맞지만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오 아마 제작진에서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라고 한 대목을 성인지, 성감수성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올해 예산에 시민의 존엄한 삶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부고기사 부분 해서 예산을 우리가 증액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정진오 그 부분은 시민과 협업하는, 시민들이 시정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녹여낸 거고요. 해당 각 언론사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직접 다루는 인천시설공단하고 그 다음에 인천지역에 장례식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잡히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진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3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정 및 성과 홍보 보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보면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공무원이 언론홍보도 하고 소통이나 유대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비용도 보니까 35억 정도 사업비를 쓰잖아요, 신문하고 잡지들. 이런 것들이 군ㆍ구에 보면 지방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오 네.

거기도 사업이 해당되나요?

정진오 일부 해당이 됩니다.

일부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정진오 저희들이 다 여유 있게 도와드리지는 못하고요. 도와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군ㆍ구에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있는 언론사들의 홍보를 그동안에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든다면 연수 같으면 연수신문도 있고 송도신문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진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단체 이런 데 보면 그 신문을 좀 보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에서 한 거나 구에서 한 거나 별로 중요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봐요. 그래서 그런 데도 지원이 되나 안 되나 해서.

정진오 횟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예외적으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다 이거죠?

정진오 네,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이번에 쓰레기매립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홍보도 그런 데에다 할 수가 있겠네요.

정진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인천시의 입장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이걸.

정진오 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배너나 다른 걸로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여타 신문이나 잡지, 방송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잘 알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알 건지.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지금 연수구에서 문제가 되는 동춘묘역의 문화재 건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정진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박남춘 시장 이름도 나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천시 기념물로 문화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정진오 재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일부에서 하는 것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정진오 그런데 거기에서 발굴된 묘비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기로 돼 있어서.

가치가 있는데 문화재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화재가 되면 500m 이내는 문화재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재산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얘기를 안 했다 이거죠.

정진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민선7기의 인천시정부가 그토록 강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민선7기.

정진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아닙니까. 소통 부재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 흔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이 신문상이나 어디 모르고 지금 문화재로 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재산권 뭐 고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결집을 하더라고요, 이것. 그래서 문제가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럽니다. 그런 문제들을 홍보할 때 지방지도 해 가지고 ‘인천시 기념문화재 몇 호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그래 가지고 열람을 한다든지, 사실 공무원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던 것 조목조목 보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전략적인 성과홍보 같은 것 할 때 일반 지방지도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일반 주민들이 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더 없지 않나, 사전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정진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지도 많이 같이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소통ㆍ공감 방송기획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 콘텐츠랑 외부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금 얼마가 서 있는 거죠?

정진오 방송 관련한 총사업비가 33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16개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케이블TV가 8개사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 취재의 편의를 지원한다라는 게 다 동일하게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차가 있는 겁니까?

정진오 동일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여유롭지 못해서요. 나름대로의 방송사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정진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라디오 같은 경우는 청취율이 될 거고요. TV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됩니다.

케이블TV도 그러면 시청률로 해서 정하는 건가요?

정진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률이 편차가 있으면 또 바뀌나요?

정진오 그때그때 바뀌지는 않는데 그게 시청률 편차가,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 단위로 시청률이 다르게 오르내리기는 하는데 전체 방송국의 시청률 추이는 그렇게 널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지원금이 줄어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케이블TV 방송국 중에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분들께서도 동일하게 인천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는데 이 편차가 느껴지는 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객관성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진오 제가 알기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송이나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 같은 데에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도 같은 언론인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기준치를 조금 모호하게 설명을 했을 때는 대변인실에서 특정만 챙겨주고 특정 언론사는 또 안 챙겨준다라는 게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 언론사는 사실은 인천에 대한 비토(Veto)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진오 지금 인천에서는 케이블TV 관련해서는 그런 불만사항을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인천의 케이블TV들은…….

아니, 케이블TV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지상파라든지 라디오 다 포함돼서.

정진오 특별히 없습니다.

물어보신 적은 없어요?

정진오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서로 대화는 합니다. 여러 차례 대화는 하는데 ‘왜 어느 쪽에 더 많이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은 서로들이 그것은 저희 대변인실의 입장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편입니다.

제가 이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사업비가 이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하실지언정 저희는 사실 큰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만드셔서 한번 소통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진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방송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외부로 나가는 게 대시민 홍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32페이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집중 홍보’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이 질문할 때마다 소통협력관 쪽하고 업무가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정진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답변하시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이 내용을 넣었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고 또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는 홍보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사업비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진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공익캠페인을 연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공익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문화운동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오 지금 이게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집중 홍보’ 부분은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이 수도권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그 지역을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자는 차원이 기본베이스로 깔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인천시가 지금 추진하는 자원순환정책의 전환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쓰레기와 관련한, 환경과 관련한 문화, 시민문화운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지점까지는, 지금 문화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못했지만 올해 자원순환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은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는 공공청사에 일회용품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사전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갑자기 시민들한테 어필하는 부분도. 그래서 30초짜리이지만 송출을 통해서라도 계속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인천출신이나 인천과 연고가 있는 그런 탤런트를 우리 캠페인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인천 연고에 프로구단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광역도시 중에 저희만 유일하게 모든 프로구단이 있습니다. 사실 프로구단이라는 것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세계의 주요한 곳들도 캠페인을 열 때는 스포츠와 연결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굉장히 등한시되어 있어서. 지금 이쪽에서는 홍보비라는 것 자체가 돈 1000만원도 안 되게끔 800만원, 900만원 주고 그냥 오픈할 때 현수막 비용 정도만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런 형태로 만약에 사업비가 쓰여진다면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선수들과 함께 그 다음에 문화운동을 같이 인천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관심도와 팬심을 이용해서 대시민 자원순환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들도 있는데 좀 그 부분들은 아직 많이 못 발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오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구단과 연계한 자원순환정책 홍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 가능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좀 더 프로팀 선수들을 통해서 그 정책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요. 저희도 의회 홍보팀장님 바뀌고 나서 주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내용이 풍부해 졌고요. 그런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직을 하셔서 그런지 기초단체에서도 언론홍보를 좀 강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인가요, 현재?

정진오 지금 기자님들이 많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만 기댈 수는 없고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모 지자체에서는 지면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또 자원순환의 정신으로 ‘신문지면으로 보는 10대 뉴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것을 또 온라인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홍보가 예를 들어 있으면, 많지도 않고 한 10개 정도가 있다면 의원님들도 사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것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든지 기획을 해서 온라인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팩트 체크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큰 예산 없이도 가능해 보이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이미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지금…….

정진오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도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소통기획관실에서 카드뉴스라든지…….

아니, 배포를 떠나서 카톡으로 하나 받아본 게 없어요. 이게 카톡으로 나오는 건데…….

정진오 아, 소통기획관실에서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SNS에 지금 말씀하신 궁금한 사항들을 위주로 짤막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진오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개인 카톡으로는 아마…….

인천시 채널 중에는 카카오톡은 채널이 아니에요?

정진오 인천시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느껴지는 게 관에서는 어떤 채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시민 눈높이에서는 카카오톡으로 하루에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도 아침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는 방에다가도 많이 올리세요, 인천의 수많은 시민의 방도 있고. 거기에 인천의 팩트 체크라든지 대변인실의 지면을 실은 홍보물이라든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정진오 제가 아마 그게 일부는 시 정책을 일반 다수한테 배포하는 게 약간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그러면 기초단체는, 제가 금방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자체는 어떻게 그러면 홍보가 되냐 이 얘기예요.

정진오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채널에 그것을 올려놓으면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시다면 다른 데들도 사실 봉사자라든지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게 어쨌든 퍼지고 있는 중에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한 번도 그런 저기 받아본 게 없다면, 주시는 지역이 있어요? 아니면 소통 네트워크를 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진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팀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 있는 원도심 비전 제시’ 거기에 원도심하고 섬지역 특색 살린 다양한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진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크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옹진군 섬이다 그러면 섬지역의 먹을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신문매체뿐만이 아니고 특히 방송매체에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관광정책 다루는 부서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이번에 인천교육청에서 홍보교재를 옹진군만 빼놔 가지고 항의 막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정진오 그게 두 번째로 아마 다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옹진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문 낼 때 두 번째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문제되니까 두 번째 한다는 건데 도보로 갈 수 있는 것 4시간 거리인데 충분한데도 빼놨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 보면 시청률, 정규방송 이런 데 있잖아요. 보면 연예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시골 방문하면서 홍보도 하는 것 있고 또 TV 보면 섬들, 남해 섬들은 잘 나와, 이게 동네 이런 홍보가. 그런데 우리 수도권에 있으면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옹진 섬들 이런 섬들은 잘 방영이 안 되더라고요, 뭐 강화도 같이 있고. 그런 데다 정규방송 잘 볼 수 있는 데, 시청률 높은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정진오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방송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정진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섬발전위원회 저기이지만 여기에 지질공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건 비경이거든. 그리고 TV에 한번 나오면 이야, 저런 곳이 있구나.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에요. 장봉도, 덕적도 이런 데 아름다운 섬들이 많거든, 홍보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도 우리도 한번 그쪽 방송 이런 데 의뢰해서 홍보, 거기가 홍보 그런 것 하는 데에 자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밝혀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도 한번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재방송 이번에 올해도 나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홍보가, 그 방송 잘 안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옹진군 밴드에 다 올리는 거야. 옹진군만 보면 뭐해. 도시 여기 수도권 있는 분들이 봐야지 ‘아, 또 이런 게 있구나. 그런 데 한번 찾아서 맛집이면 거기 가서 맛집 먹어야 되겠다. 어디 특별하게 신비한 이런 것 있으면 가서 그런 것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섬사람 알아서 필요 없잖아요. 하여튼 다른 데 비해서 보니까, 저도 몇 번 비금도라든가 욕지도 이런 데 보니까 엄청나게 잘돼 있더라고. 그런 것 하여튼 우리도 그런 쪽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오 관광 관련한 부서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광부서하고 관광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옹진군 섬, 강화군 섬이 많이 수도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시 홍보물 이것 다 직접 제작도 합니까?

정진오 시 홍보물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정진오 굿모닝인천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홍보물에도 광고, 신문 있는데 광고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작도 합니까?

정진오 아, 광고 문안이요?

네.

정진오 그것은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는 건 아닌데요. 전문 디자이너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섬에 사니까 이런 것 접하지를 못하거든, 신문매스컴 이런 것. TV만 접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제작하면 인천 홍보물들 해 가지고 그런 데 우편물로 해서 인천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홍보물로 한 번씩 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진오 의원님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주민들한테 보내야지.

정진오 아, 지금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저기?

정진오 네.

그래요. 다 하기 어려우면 거기 이장들이나 자치위원들 이런 쪽…….

정진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 홍보하는 걸 또 알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할게요. 23페이지에 보면 전략적인 시정 및 성과 홍보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집중 홍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진오 집중 홍보…….

지금 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3대 정책, 10대 과제와 성과에 대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23페이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진오 그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그때그때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딱 일어나는 사실 중심으로 해서 그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여러 기삿거리들을 만들어 낸다는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체도 다양한 매체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요.

그때그때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연중에 지금 3대 정책과 10대 과제 중심으로 연중 기획보도를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정진오 연중 기획보도도 따로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거기 내용에도 보면 심층적이고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기획보도, 시정광고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탄소중립, 인천형 그린뉴딜, K-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오 네.

그래서 인천형 뉴딜계획도 사실은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되는 것들이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홍보되는 것이 최근에 시정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종국제도시도 종합병원을 추진하겠다고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지, 그린뉴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연중으로 이렇게 기획보도가 쭉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 관련 부처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사실 시민들은 피부로 와닿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층적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해서 연중 월 단위로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런 구조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진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칫하면 언론사에서 보는 것은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한 사안을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3연륙교나 내일 준공 착공식을 갖는 영종 신도 다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다리가 착공식을 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기사를 쓸 만한, 기사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 중간에 또 한 번 자료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공 시점에서 또 개통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띄엄띄엄 보통은 홍보자료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집중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계속 무언가 자료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영종에 병원 설립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계속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생산하는 것이지만 언론인들하고 저희가 좀 더 개인적 대화채널을 더 많이 가지면서 당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구조를 갖추고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대시민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감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12쪽 지역언론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내실화된 사업방안 강구 관련해서 ‘올해 쭉 준비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 보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진오 네.

지역언론 육성 및 발전 내실화 방안 이렇게 해서 사실 지역언론을 우리가 계속 위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 비판하는 내용이 “누가 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구독이 많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대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전에 보니까 지역언론이 마을신문 제작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걸 지원해 보면 어때요? 요즘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데들에 마을신문 제작하는 것들이 주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사를 쓰는 법이라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편집을 돕는다든지 인쇄를 돕는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역신문을, 마을신문을 만드는 것을 지역언론이 지원하면 말씀드렸듯이 교육, 편집, 인쇄 이런 것들을 같이하면 지역언론과 시민들의 접촉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도 그 신문에 관심도 갖게 되고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꼭 내년까지 사업을 넘기지 말고 올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이것도 ’22년도 사업예산 성과지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21년도 것도 바꾸세요. 지난번에 한번 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 수정하세요, ’22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정진오 가능하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왜곡보도는 시정 보도율 집계하고 비판보도는 수용률 평가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했는데 보니까 밑에 쪽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당구장 표시, ‘현황 관리 및 상ㆍ하반기 언론홍보 분야 부서평가에 반영하겠다.’ 하면서 이것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진오 알겠습니다.

이것 행감 지적사항들 내년으로 자꾸 미루지 마시고 올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올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계양방송시설 사실 원래 추진일정 대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정진오 그렇습니다.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일정과 절차를 잘 준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살펴보는 데 좀 시간이 걸린 거고요. 지금 걱정하신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을 내주셨는데 이 추진계획 바뀐 계획으로 내셨으니까 이 일정대로는 꼭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언론ㆍ방송매체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정진오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은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도 조직 안정과 일 잘하는 공직문화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두기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재호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승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광산 민원조사팀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세출예산 규모는 2억 3389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총 8건입니다. 10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년 연속 청렴도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사회 각 부분의 참여를 통한 청렴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ㆍ청렴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1년 청렴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청렴이음 책자 제작과 배포 그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익신고센터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담당부서인 정보화담당관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철저한 일상감사ㆍ계약심사 감사로 부당한 계약 발생 차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대상 유형 간소화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실사로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SPC에 대한 감사 실시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 SPC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 10개사이며 감사 근거가 미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 법률 검토와 함께 감사원 감사연구원에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 및 직접 방문,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으나 아쉽게도 2021년 1월 불채택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천연구원과 협력하여 정책과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인천시 재정 누수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마련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감사관의 감사 역량강화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72명의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감사현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여 시민감사관의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활성화 등 감사혁신 방안 마련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21년 상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활동 중 현장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사전컨설팅 창구를 개설ㆍ운영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결과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외부직원을 지정하여 공정성 제고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면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문성이 있는 타 부서 공무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울산시 등 타시ㆍ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사무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맞춤형 기관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사업소, 군ㆍ구 등 지난해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했던 기관을 포함하여 총 19개 기관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핀셋감사, 사전컨설팅 중심 감사로 감사방식을 전환하고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무 일상 속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도 2등급 향상을 목표로 청렴컨설팅 운영 및 공직자 맞춤형 교육 확대 등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지표별, 부서별, 시기별 집중관리와 협업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강 확립입니다. 우리 시는 공직비위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공직기강 비위행위 평균 발생 건수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지표를 설정한 후에 비위행위 증가 시 경보 또는 주의보를 발령하여 소속직원의 경각심 고취 및 자정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ㆍ갑질행위 예방과 취약 분야 집중감찰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부패가 존재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일상감사ㆍ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에 발맞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유형 간소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시민체감사업 사전컨설팅 감사 대폭 확대입니다. 2021년에도 지속적인 사전컨설팅 실시와 직렬별 전문관제 운영, 외부전문가 자문 도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주요 사례 전파ㆍ홍보 등을 통해 일 잘하는 조직문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천형 뉴딜사업 등 시민체감사업 안정적 지원입니다. 인천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 시책사업 추진 지연, 취약업무 및 시민ㆍ기업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사ㆍ분석, 대안 제시, 단계별 집행 관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보조금 컨설팅 강화로 재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보조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사업부서 보조사업 진행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 추진과정 사전점검으로 부정부패요인 사전차단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테마별 중점 점검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조금 지급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2021년 우리 시 조직 안정과 일 잘하는 조직문화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청렴도가 3등급 올라갔지요?

작년에 3등급이었습니다.

2020년도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 보니까 종합은 3등급이고 내실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기준이 좀 다른가요, 외부ㆍ내부가?

내외부청렴도 지표 중에 내부청렴도가 있고 외부청렴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외부청렴도는 공사라든가 용역, 보조금사업에 대한 그리고 민원사항들에 대한 고객들이 평가하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은 어떻게, 만약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한다든지 뭔가 행위를 했을 때가 취합이 될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하고 설문조사 내용으로 등급을 매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그전에 비해서 3등급으로 좋아졌는데 어떤 노력을 한 겁니까?

사실 3등급은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금년도에, 3등급 중에서도 점수가 있습니다. 청렴도 점수가 있는데 청렴도 평가가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9년 동안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가 아쉽게도 2등급까지는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3등급이 돼서 점수가 8.19인데 이게 19년 동안 가장 높은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2등급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월, 저번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 금요일도 그렇고 청렴도에 관련해서는 모든 부서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청렴 컨설팅도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기준을 같이하는 거고 군ㆍ구는 군ㆍ구대로 비교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건가요,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분류를 그렇게 하는 거지요. 광역시는 광역시, 군ㆍ구면 군ㆍ구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하여튼 올해는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처리계획에 보면 행정환경 변화 적응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교육입니까?

현재 청렴대책추진단이라고 해서 부시장님이 단장이고 거기에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ㆍ하반기로 저희가 청렴대책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연중에 의무적으로 하는 각종 청렴교육, 고위공직자들이 다 포함되는, 시장님도 참석하시는 이런 청렴교육들을 통해서…….

연중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청렴은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부패로 연루된 공무원들도 있나요?

아쉽게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징계요구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거기에 병과해서 저희가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업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다 이런 것도 연루가 되는, 점수에 포함되는 건지?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경우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주로 징계를 하는 것들은 명확한 것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개인의 비위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위축돼 가지고 적극행정을 안 펼 수가 있거든요, 작은 것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 할 때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하여튼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하고 내년에는 꼭 2등급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공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저희 19개 기관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군ㆍ구는 감사원 감사로 대체를 하는 모양이에요?

군ㆍ구 두 군데, 부평구와 연수구만 감사원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7개 기관만 기관운영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평구…….

저희가 매년 감사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군ㆍ구에 대한 감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율을 통해서 나누어서…….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감사원에서 하는 건가요, 다른 구도?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앙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수요라든가 감사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9개 기관 중에 감사원이 이 2개 기관을 선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실제로 이것에 대한 기관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매기나요?

기관평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기관별로 어떤 등급을 매긴다거나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조치 이런 것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관광협회 감사를 진행 중에 있나요, 감사가 끝난 건가요?

저희가 보조금에 한해서 조사를 한 번 했었고요. 지금 종결된 사항입니다.

종결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결과가 그러면 다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처분시효가 다 지나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렴붐을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행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도 좋았는데 사실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청렴서약 같은 내용들을. 하여튼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관련해서 전국 최초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최초로 보면 될까요?

기존에 5년 동안 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평균점수를 저희가 매겼거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매달 데이터화해서 정량화 작업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직감찰에 있어서는 예방감찰 그러니까 특정시기에 우리가 감찰하는 방식으로밖에 이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공직기강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첫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마 미흡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과정을 거치고 완성도를 계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감한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사관실이 교육청에도 있고 산하단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협업으로 업무협조 차원에서 만나는 시간이 있을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저희가 민관협의회라고 해서 민관협의회는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플러스 민간이 다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민관협의회 자체를 서면으로 했어요, 원래는 다 모여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논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전체 모이는 건 좀 어려웠지만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이쪽 감사관실하고는 기민하게 만나서 미팅도 하고 있고요. 식사도 같이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고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례들이 경각심을 가장 일으키기 좋을 텐데 혹시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공직끼리 그런 사례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래 봤자 1년에 열두 번인데 그런 것들이 좀…….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이 우리 시 본청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도와 소방의 정보를 다 같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례를 우리가 배포를 하면 또 그걸 부정적으로 언론에 배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치화해서 정량화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저희가 접근했다 그래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먼저 정보를 아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에서 비췄을 때 굉장히 자극적으로 타격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소방본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이 벌써 이렇게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은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차피 언론에 나오기 전에 잘 정리를 해서 감사관에서 대처도 하고 예방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감사관님이랑 한번 대화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공무원 면책 관련해서 사전컨설팅 이렇게 으레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답변이 대부분 “정비가 안 돼 있는 제도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밖에 안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공무원들은 그나마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나마도 그런 의욕이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효가 있게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작년에 사전컨설팅을 한 42건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는 50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전컨설팅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다 충족하려면 사실은 몇 건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요건이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떠안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의견을 줘서 그 의견대로 따랐을 때는 면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법령적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가 이러한 국세, 지방세 관련된 것들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량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서 의견을 주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감사도 받지 않게끔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고 홍보도 지금 올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계양산성박물관하고 또 치매센터 하다가 다 부도가 나 가지고 사업이 막 중단되고, 1년 넘게 중단되고 지지부진하던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공무원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징계처분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제가 봤어요. 이 면책제도를 조금,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마음 자세가.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