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액 393억 1,900만 원보다 66억 원이 증가된 459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2억 원 증가된 350억 55만 9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1-01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제2차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61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달창저수지 수변관광 자원화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지난해 연말 교부된 2020년도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놓은 의존재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21년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생태관광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 2020년에 받았던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예) 이것은 따로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같이 처리해야 될 그런 긴박한 사업이었습니까, 이 사업이?

긴박이라기보다는 성립전예산은 일반적으로 성립전 편성을 하고 나면 그다음 첫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첫 추경에서 다 반영을 해 왔고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성립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급성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묻는 말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성립전예산인데 2월달, 3월달 되면 또 추경을 할 건데 그때 해도 관계없을 건데 이렇게 한 것,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용역하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마친 단계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 사업 시설비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게 제1차, 사업내용에 보면 장터길 복원하고 등산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 몇 년 동안, 이 4억 원을 가지고 모든 걸 다하지는 못할 거고 총 예산은 얼마로 지금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를 42억 7,2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사업은 어떤, 어떤 내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4억 원은 올해 첫 시작인데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기존 등산로구간 주변 정비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를 까는 그런 부분을 먼저 시행할 그러니까 시일이 소요되지 않는 보상협의나 이런 시일이 소요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등산로 구간을

기존 등산로 구간을?

예, 그리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군계획시설변경 결정용역 거기까지 4억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등산로하고 이게 전부 다 하는 게 4억 원 가지고 됩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를 4억 원을 우선 반영했으니까 먼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그만큼 돈만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4억 원은 등산로하고 기존 길 되어 있는데 안전성 확보를 할 것이고 또 등산로 길도 새로 한다는, 접근방법을 좀 용이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전체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도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혹시 주차장이 달창저수지가 장마철 되면 수위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까?

실시설계에 그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든다는 쪽에 보면 수위가 많이 불어났을 때는 거의 다 물에 다 잠긴다고요. 이쪽은 그렇지요?(예) 참고하셔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