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 없는 재난 속에서도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 한 해 도시개발국은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실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추진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고견과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의 재난상황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선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변동현황을 수시로 현행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행화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영흥공원 공동주택 사업자의 발코니 확장비 과다 책정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영흥공원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으로 현행법상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 통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관계부서의 의견입니다. 향후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공동주택도 분양가 심사대상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서와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영흥공원 수목원 조성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영통주민대표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영흥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며, 체육시설의 주민 운영에 대해서는 공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영흥공원 사업추진 시 주민과 소통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부출입구 설치요구와 설치 반대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각 주민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접촉점을 찾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영덕초등학교 교실 등 기부채납 진행 시정사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하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영흥공원 현장 내 혼합폐기물 처리 시정사항입니다. 정부운영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배출량을 등록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현장검증을 거쳐 기 완료된 상태로 발굴된 문화재는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기록·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영흥공원 내 축구장을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당초 여러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적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체육시설 관계 부서와 함께 수원시 관내를 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영흥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민원해소 시정사항입니다. 급경사지인 지형 여건상 개설은 곤란하나 민원해소를 위해 영흥공원으로 편입하여 장기적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 마감재는 친환경재 사용 시정사항입니다. 건축설계 시 친환경마감재를 반영하여 기 사업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새집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택건설현장 자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당수지구 중학교 조기개교와 광역교통개선 요구 시정사항입니다. 중학교 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당수1·2지구로 인한 서수원권의 교통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와 영통지역에 사용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법인세 납부 주체 및 결정방안 등 공동사업시행자간 이견 발생으로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한 개발이익금 정산을 통해 광교지구의 지역현안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시정사항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이행 중으로 국토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협의 단계에 있으며 2016년 입안 후 GB해제 반대민원, 감사원 감사, 기관장 고발사건, 관련법령 개정 등 여러 여건 변화로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하반기에는 GB해제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수원도시공사에서 공모형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2개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시민단체, 시의회에서 우려하시는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수원도시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4차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산업4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수원의 특성을 살린 건축설계를 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현재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 중 이목·망포지구는 공동주택사업 실시설계 단계 중으로 반영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중인 효행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이 베드타운화되고 있으니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해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국토부 활용계획에 따라 사업면적 대비 주거용지가 평균 49%로 계획되어 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족도시 조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탑동지구와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는 업무복합 및 첨단산업 등을 도입하여 자족도시를 실현하고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현황 및 추진경위보다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인 탑동 원예특작과학원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 등 자족기능 중심의 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탑동지구 555번지 일원으로 첨단지식산업, 업무시설용지 등 자족시설단지를 조성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2,7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월 도시기본계획변경 결정을 통해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였고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이행하고 2020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개발계획안은 획지계획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보완해 재심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 보상, 단지 조성을 통하여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입북동 484번지 일원으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첨단 R&D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13년∼2016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협의 단계로 2016년 입안 후 관계법령 개정 등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2021년 상반기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인 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목천동 국립축산과학원, 망포동 국립종자원 3개 지구 종전부동산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망포지구는 2019년 12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목지구는 2018년 3월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효행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업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광교지구 인구 유입에 따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동계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광교개발이익금 500억 원을 투입하여 광교호수공원 내에 지상2층, 연면적 1만 2,708㎡ 규모로 1,000석의 관람석을 갖춘 아이스링크장 1면과 50ｍ✕10레인 300석의 관람석을 갖춘 수영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3월 계약 및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지하층과 지상1층 일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1월 4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지상1층 수영장 및 아이스링크장 관람석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일몰제를 대비하여 민간공원 조성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원시설 내 수목원 및 비지터센터, 유리온실, 주제원 등이 조성되며, 공원시설로는 잔디마당, 체육시설, 진입도로 등이 설치되고 공원면적의 약 14%인 비공원시설에는 1,509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2020년 8월 착공하였고 2022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컨벤션센터 부지 등 6단계까지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경기융합타운, A17블록 주택사업 등이 완료되는 2021년 7단계를 마무리하고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5쪽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수동 1·2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당수동, 금곡동 일원에 1·2지구 총 3만 669명을 수용하는 공동주택 1만 2,796호를 건설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지역연계발전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수1지구는 2018년 1월 지구계획 승인 후 2019년 12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 및 부지조성 교량 설치작업 중이며 지구 외 도로개설을 위해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행복주택 5개 블록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2개 블록의 공공분양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2021년 6월 전에 녹지 및 공원계획 수립과 지구 외 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수2지구는 신규택지계획 발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지구 지정되었고 2021년 4월까지 마스터플랜 공모진행 후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존 당수1지구 일부와 통합 계획하며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고 친환경적이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색동 887-51번지 일원으로 난개발 방지 및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개발계획 수립, 2017년 조합설립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현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서와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 조치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환지계획인가와 지장물 보상 후 공사 착공하여 2023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장기계속사업은 자료가 방대하여 보고 자료와 설명이 다소 부족하거나 아쉬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근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위원회 변동사항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시청 홈페이지 위원회방에 변동현황 및 심의결과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매달 집행계획과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공사현장 주변의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수용하고 인근 상권이용, 환경정비 등 주민과 상생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과 주택가 공사현장은 주차장 확보문제 및 차량이동으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민원발생 시 현장 확인 철저 및 인근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 관련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협조 요청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미이행 시 행정조치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요청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살수차에 약품을 희석하여 응집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바람과 새집증후군 등 아파트 유해물질로 환경성질환이 증가하므로 도료와 마감재는 검증된 친환경제품으로 개선 바람,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바람, 건설현장에서 수원업체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공사현장에 암반이 많은 곳은 식생이 좋은 수목을 선정하고 미관을 고려한 조경공사로 계획하기 바라며, 스쿨존은 주민의견과 시 부서 협의를 통해 조성 바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에 미세먼지를 억제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등은 친환경 생활제품으로 시공토록 지도 감독하며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원지역업체 및 노동자를 건설현장에 고용토록 하며, 식생 좋은 수목을 선정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조경공사를 진행하고 각 현장에 등하교 시 수신호 요청, 학교인근 소로 등에 공사차량 이동을 자제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에서 불법 물량하도급을 근절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우선고용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 확인 및 상시점검 등을 통하여 관계법령 위반사항 사전예방,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등 지도 감독을 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고용노동부 및 관계 산하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취소지역의 매몰비용으로 임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조합 취소 시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기한 내 신청토록 안내 및 지도하여 임원(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매우 호평을 받고 있어 어르신 세대원이 정비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 관련 부담액이 과도하여 참여가 어려우니 주차장 부담액을 완화하여 구도심권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노후된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지역은 주차 수요대비 부설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적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화성행궁과 화성 등 수원의 특성을 살린 건축설계를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도입하여 시행하기 바람, 재건축·재개발 시 기존 하향식 피난구의 문제점을 개선한 국토부에서 승인된 신기술을 도입하기 바람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획일화된 아파트 입면을 지양하고 수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관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전문가로 하여금 입면계획 및 피난구 설치 외 추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권선1·2구역 서둔동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2020년 12월 3일 통합계획 방안을 위한 조합장 회의결과 조합 간 의견차이로 통합 추진은 어려우나 사업추진 시기가 비슷한 경우 동시착공 추진은 동의하였기에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법 개정 시 주민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하기 바람입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 주관 부서에서 관계 법률의 제·개정 시행에 따라 제·개정 조항 적용대상 및 시기 등을 검토하여 도시정비사업 시행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정비사업 주관 부서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도록 업무협조 요청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조항이 정비사업 시행절차에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합에 안내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실한 건축물은 3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예외규정을 적용해 유연하게 대처하기 바람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태영호 의원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기준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범위 확대 및 구조안전성평가 등에 대한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관계 법률이 시행되어 완화된 관련 규정 적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적기 개정하여 법적 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무릎보호대, 발등보호대, 허리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층간이동 시 사람의 힘만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도하기 바람,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하여 임금을 도급팀장이 되돌려 받는 일을 방지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입니다. 분기별로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하였고,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에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 등 이행여부 확인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적극 계도하였으며, 불법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노동부 및 관계 산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추진입니다. 1단계 중로 3-55호선 외 2개소 공사가 2020년 12월 15일 준공되었고 2단계 소로 3-1269호선 등 2개소 공사를 추진하여 평동지구 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15개소이며, 구역면적 총합 62만 2,563㎡이며, 계획 세대수는 1만 4,296세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율전장미6차가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한신아파트 115-12구역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입니다. 파장대우연립과 연무동 111-5구역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영통2구역 매탄주공4·5단지는 구역면적이 22만 2,842㎡이며, 계획 세대수는 4,002세대입니다. 2015년 정비구역 지정, 2017년 조합설립 하였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완 연기된 상태입니다. 37쪽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구역면적은 114만여㎡이고 계획세대수는 1만 9,953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동115-11구역은 정비계획해제 검토 중이며, 장안111-3구역과 영통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계획이며, 권선113-6구역을 포함한 3개 구역은 보상 및 이주·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이주 및 공사)입니다. 정자동 111-1구역, 세류동 113-6구역 2개소가 철거 중이며, 지동 115-10구역은 보상 및 이주 중에 있습니다.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위험 감소 및 도시미관 개선 등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145호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소규모(자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부주민합의체 등 8개소 사업이 진행 중이며 우진연립주민합의체 등 6개소가 올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착공하여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위원회 변동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및 심의결과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서수원권은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수원문화시설 건립으로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호매실동에 수원문화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211㎡, 사업기간은 2019년 8월∼2022년 12월, 사업비는 193억 600만 원입니다. 2020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여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246쪽,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수원지역 업체 및 인력 고용, 장비 등을 사용하는 업체는 공개경쟁입찰 시 유리하도록 입찰부서에 가점제 적용방안, 수원지역 업체 우선 참여 건의 및 조례로 입찰자격 제한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보통 인부의 60% 이상을 수원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장비의 6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시 수원지역 업체·인력·장비사용 업체에 대한 가점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에 대해서 계약부서와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꼼꼼히 관리하고 순환보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감독관 변경 시 공사경험이 없는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부실공사감독이 취약해질 수 있어 준공까지 인사발령 자제가 필요합니다. 공사완료 시까지 감독관이 변경되지 않도록 인적자원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업체전문가로부터 일괄점검 후 보수토록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최종 하자검사를 따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수하자 만료검사 시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누수방지를 위해 방수공법을 기술적으로 도입하여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입니다. 설계VE·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방수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전문가 자문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누수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시 심의대상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소속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심의 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지난해 3회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위원명단 중 심의대상 사업과 관련된 위원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심의안건에 관여한 심의위원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도급이 재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계약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현장점검 및 공정회의 시 재하도급 관련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원도급사에 수시로 공문 발송하여 재하도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만 2,800㎡에 지하3층, 지상9층, 사업기간은 2017년∼2023년, 소요예산은 473억 9,0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1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7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팔달구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548㎡에 지하1층, 지상1층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7월∼2022년 6월, 소요예산은 95억 5,60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공사규모는 연면적 7,237㎡에 지하1층, 지상4층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8월∼2021년 11월, 총공사비는 174억 4,500만 원입니다. 2020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021년 11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560㎡에 지하1층, 지상2층, 사업기간은 2018년 4월∼2021년 7월, 총공사비는 73억 5,300만 원입니다. 2020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021년 7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수원문화시설(가칭)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211㎡ 지하1층, 지상3층, 사업기간은 2019년 8월∼2022년 12월, 소요예산은 193억 600만 원입니다. 2021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779㎡에 지하1층, 지상3층, 사업기간은 2020년 1월∼2022년 12월, 소요기간은 93억 6,600만 원입니다. 2021년 1월에 설계공모 심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988㎡에 지하1층, 지상3층, 사업기간은 2017년 5월∼2021년 2월, 총공사비는 79억 3,8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고 2021년 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3쪽,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및 컨설팅 시행입니다. 먼저 설계심사제 운영입니다. 2,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공공건축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정 및 공법 등 적용여부 그리고 설계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유지보수 관련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관리단계별로 컨설팅을 추진하여 과도한 공사비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2021년도 사업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 아까 영흥공원 관련해서 주민참여 취지로 얘기한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이랬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보다는 지역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산업단지의 기본구상은 우리 수원시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수원시로, 화성이나 남부지방에서 수원시로 사업장을 옮기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산업단지를 수원에서 더 확보 안 하냐?” 이런 의견을 줘서 지적한 내용이니까 산업단지를 꼭 추가적으로 더 조성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참고해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석 국장님!

네.

지금 망포역세권 관련해서 정리가 다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가죠?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의견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신 의견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제안사하고 협의하여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확인) 지금 계약체결 안 했어요?

제안서 접수만 받고 아직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 확인)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올 1월로 돼 있는데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1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및 주요 내용에 보면, 통상적으로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이렇게 하거든요, 아파트 거래를 하든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토지계약금이 20%,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15%, 토지매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한 건가요? 입찰자들한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하는 것 같은데요?

토지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데 보통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매각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저희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매각대금 회수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15%씩 회수하게 되면 1년에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매각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건설해서 건설기간이 필요하지만 토지매각은 이미 다 조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2년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보고서상의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 보고자료 12쪽에 보세요. 6개월 단위로 15% 이상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입찰업체의 편리 봐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자금이 빨리 회수되면 회수될수록 다음 제2차, 제3차 사업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왜 이렇게,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편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입찰공고문 잡을 때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에게) 본 위원이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후 이사장님인가요?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상후 이사장님이시죠?

이상후 : 네.

아무튼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상후 :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LH에서 근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상후 : 네, LH에서 33년 정도 하고,

부사장님까지 하시고,

이상후 : 마지막에 부사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딱 적임자가 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상후 :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이상후 : 네, 한 달 반 됐습니다.

그동안에 업무파악 좀 하셨나요?

이상후 : 네,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는 과정 중에 수원시 도시공사의 문제점이 뭐라고 혹시 판단하셨나요?

이상후 : 제가 판단한 것은 문제점보다는 두 가지로, “결국은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부분이 가장 크구나!”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한 2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제는 사회변화에 어떻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한 2개 정도는 씨앗을 뿌려줘야지,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이 한 4년 정도 되어야지 과실을 따는 것이어서 올해는 꼭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 2개 정도는 씨앗을 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서로 다름이 있고요, 저는 수원도시공사가 출범하면서 우리 수원시에서 도시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현물출자를 안 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후 : 네.

그런 생각 드시죠?

이상후 : 네, 그 점은 동의합니다.

현물출자가 있어야만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없고 현물출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지난하게 왔던 것이고요, 망포역세권을 통해서 뭔가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것이 하여간 계속 공론화만 한 2년간 해오다가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와 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탑동지구하고 사이언스파크, 당수지구, 우리 수원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김종석 국장님, 그 내용이 맞죠? 수원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시행자? 시행자가 수원시예요, 아니면 도시공사로 할 거예요?

사업 시행은 도시공사가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도시공사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도시공사에서 어찌됐든 직접적인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이상후 사장님!

이상후 : 네.

당수지구하고 사이언스파크를 하시면서 도시공사가 시행자 역할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을 다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시공사 역할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상후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자금력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어서, 결론은 저는 어쨌든 망포지구는 지금 진행된 대로 해서 빨리 위원님 말씀대로 대금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탑동지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당수1·2지구에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가장 가벼운 것 먼저 시작을 해서 빨리 시드머니를 만들어놓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회수기간이 왜 2년이냐?”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공모조건에 이런 것은 있어요. 토지사용시기가 되면 그때는 다 토지대금을 내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토지대금을 토지사용시기,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으면 바로 대금을 다 우리가 회수합니다.

그것이야 당연하죠.

이상후 : 그것하고 또 이번에 민간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드머니를 빨리 받아서, 1년 내 저희들이 받으려고 그럽니다. 빨리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로부터 탑동지구를 받아와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또 당수지구를 직접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좀 해야 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도시공사가 출범을 진작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망포역세권 관련해서, 최고 입찰자로 정리가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의 현안사항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선형 과장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상 권선구 입북동으로 행정동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율전동에 가장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율전동 주민들은 가장 첫 번째로 언제 이 사업이 첫 삽을 뜨는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올 상반기에 GB해제 심의만 한 건 남아있죠?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원래 오래전에 이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입안절차를 재입안하는 쪽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그때 당시 입안할 때 협의조건에는 훼손지 복구비가 한 90억∼100억 사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훼손지 복구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책이 훼손지 복구하는 쪽으로, 현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조금,

과장님, 본 위원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계획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 달라는 본 위원의 뜻인데, 이해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국토부장관 만날 때도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의 현안이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서 상반기에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유근열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근열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작년 12월 3일에 권선1·2지구 양 조합장님들과 과에서 미팅했죠?

네, 미팅했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선1구역하고 권선2구역인데 권선2구역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데 착공은 같이 하겠다는 2개 구역의 조합장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서둔동 지역구에서 걱정되는 것이 권선1구역은 동남, 2구역은 성일인데 면적이 5,000평, 5,000평 다 똑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권선1구역은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추진 중에 있고, 아마 과에는 방문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법률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시착공을 통해서 주변에 공해라든가 미세먼지 기타 등등 이것을, 그 앞에는 바로 또 구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시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동남하고 성일하고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둔 동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용적률 상향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면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유선형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당수지구 관련한 것이 있고 또 업무보고 중에도 당수지구 관련한 사항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상임위를 옮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도시개발과, 당수지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호매실지구가 개발되는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광역교통대책이든 거기 공원문제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수지구 관련해서는 그것들이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열 팀장님께서 업무를 빨리빨리 잘해 주시고 소통이 잘 돼서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런 많은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용역 추진한다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의견수렴이라든지 소통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당수지구 중학교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상후 이사장님이시죠?

이상후 : 네.

아, 사장님이시구나.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본 위원은 가능한 도시공사가 수원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직접 해야지, 여러 가지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의 품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개발이익 관련해서도 그것이 다시 우리 수원시로 환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탑동지구부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각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당수지구하면서 LH하고 협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의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민들 그리고 특히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시의 입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방향을 시하고 잘 협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당수지구는 저희들이 LH와 협력해서 적정 부분 참여를 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수익구조도 있겠지만 시설물에 대한 최종 관리권자는 현재 수원시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상후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시공사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재면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누구보다도 이쪽 관련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도시개발과장님!

네, 유선형입니다.

223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요구한 것인데 요지는 그거예요. 농어촌공사가 지금 세 군데, 거의 1만 8,000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것 아니에요?

네.

국유지나 도유지를 선제적으로 선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세 군데씩 1만 8,000여 세대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가져가면 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데를 좀 아껴서 묶어놨다가 우리 수원시에서 꼭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국유지나 도유지는 가능하면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공동주택만 지어서 베드타운화하지 말고 가능하면 묶어놓을 수 있으면 묶어놨다가 나중에 수원시에서 필요로 할 때 뭔가 개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네, 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도 수원시에 있는 국유지나 도유지나, 농어촌공사 땅도 마찬가지죠, 국유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런 데 땅을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은 묶어놓고 좀 아껴서 나중에 수원시에서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제4차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하여튼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아껴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근열입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살수차에 약품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살수차로 그냥 살수만 해버리면 말랐을 때 다시 초미세먼지로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미세먼지끼리 응집하는 응집제품을 쓰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특히 철거할 때는 가능하면, 지금 제주도나 부천시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철거할 때 특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원시민의 건강을 그만큼 악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하여튼 특히 철거하는 현장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철거현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팔달8·9·10구역에 초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유평지구도 시작을 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특히 철거하는 지역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내용은 비슷한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자율주택)정비사업이요.

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주변 지역을 바꾸는 데 제일 기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장님, 이것이 허구한 날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연무동 복합문화센터, 영화동 주민센터 이것이 전부 방수가 안 돼서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시설공사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수공사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기계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람이 일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시공하는 기술자나 인부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일단 현장에서 관리자 등이 관리해서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도 보지만 같이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저희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감독관제를 도입하든 방법을 찾아서, 의회청사가 바로 시작이 되죠?

네.

만약에 의회청사가 잘못되면 두고두고 소리를 들을 테니까 이번 의회청사 시작할 때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로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면 본부장님이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상후 : 네.

지금 도시공사 개발사업 쪽의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인원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한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일단 가능하세요?

이상후 :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개발이 지금까지는 일이 벌어지면, 현장이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현재 만드는 입장에서 지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매주 수요일에 전 직원 데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사업이 구체화되고 현장이 생기면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인원이 부족하다고 상의드릴 것이고요, 지금은 상당한 트랙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도시공사 개발사업 쪽으로 보면 사장님까지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본격화되면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이 일단 인원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많이 도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일단은 우리 도시개발국하고 도시공사하고 처음 시작단계는 밀접하게 서로 도와주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완전하게, 명실공히 인원도 자리 잡고 완전하게 체제가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도시공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시작단계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수원도시공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후 사장님도 앞으로 기대, 또 저희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서 명실공히 수원 도시공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후 :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이상후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유선형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추진계획서 209쪽 보면,

205쪽이요?

209쪽이요.

(자료 확인) 네.

지난번에 영흥공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확장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확장비는 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직은 조정이 안 된다는 공동주택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요, 그것은 같이 다시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답을 얻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과정이 있으면, 별도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이익 창출을 위해 확장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위에 보면?

네.

그런 문구 있죠? 혹시 과장님께서 오셔서 수지분석표 한번 보셨나요?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수지분석표를 보면 사업의 이익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지분석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 수지분석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료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영흥공원 공사현장 관련해서요. 지금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왔습니까?

문화재가 일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그 조치실행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그냥 보존시키는 것인지, 어디 박물관에 옮긴 것인지,

문화재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으로 보내나요?

네,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하고 확인해서 문화재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점이 나와서 문화재청으로 보낸 것인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보고서 27쪽에 보면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사업시행자 조치계획(항공기소음 대책 등) 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업시행자 조치계획 수립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사업시행자가, 각 유관기관과 관계부서에서 온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내게 돼 있거든요. 조치계획을 내야 승인이 가능한데 지금 소음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아직 제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 관련해서 자료를 못 받아서, 시행자 쪽에서, 그렇죠?

네.

조합 쪽에서 자료를 못 받아서 시에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가 검토되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탑동 사업처럼, 아까 탑동인가요?

네, 탑동지구가 있습니다.

그 인근이죠?

네, 바로 맞은편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려는 사업지는 소음대책에 대해서 통과가 됐나요?

저희는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요, 아예 거기는 빠져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된 것이고 고색지구는 공동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거용이 있어서 지금 협의가, 소음 선에 안 맞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조합 쪽에서 소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상태여서, 그러면 이것은 계속 답보상태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소음도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바뀌어야 되는데, 측정을 다시 해서 환경부에 재협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들어와야 저희는 검토가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개발계획 자체를 또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탑동처럼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건물, 공동주택보다 낮은 그런 쪽으로 변경이 돼야 가능한 건가요?

소음에 걸린다면 공동주택 부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소음대책이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이것은 됐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5쪽하고 206쪽을 보면 절반 이상이 영흥공원에 대한 요구사항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죠?

공원 개발하면서 비공원시설이나 아파트 들어오는 것하고 쓰레기 발견돼서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하고 부출입구 문제 그다음에 급경사지에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가장 큰 민원은 그것이고 또 다른 사소한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굵직하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체육시설과 쓰레기문제, 도로개설에 대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적법하게 처리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지금 반 정도는 선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은 처리했고,

언제까지 마무리 예정이에요?

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쓰레기는. 그래서 수질하고 지질검사까지 다 완료해서 적법하게 주민들한테 홍보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은 상대성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볼 때 쌍방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또 할 때 사업비나 이런 것이 과다하면 재정상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체육부서하고 얘기해서, 지금 수원에서 찾지는 못했지만 다른 시설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과연 수원에 국제규격 사이즈의 축구장을 할 만한 대체부지가 있을까요? 공원과 비공원시설로 영흥공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들을 대체하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규격까지 다 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수원에 국제규격의 축구장 사이즈가 있나요?

월드컵구장하고 종합운동장은 국제규격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흥축구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똑같은 국제규격 사이즈의 시설로 해서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는 대상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육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비용은 저희가 대기로 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확대 좀 해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수원시가 영흥공원 관련 이런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흥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저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지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기가 완전히 급경사지이고 산 임야로 돼 있어서, 또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해서 현장 가보니까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저 부분은 장기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으로 전체를 묶어서 보상을 드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토로 인한 과도한 지형 수림 훼손발생으로 도로개설이 곤란하다는 의견과 역민원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도로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던 도로계획이고 그렇다면 녹지훼손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장기미집행도 안 된 것이 수원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으로 봤을 때도 제가 와서 판단하기에는, 현장 가서 봤을 때는 도로개설의 실효성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차라리 재산권보호 차원에서는 그것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셨고 현장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는 상의가 필요한 것은 보고드리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213쪽, 영흥공원 공사현장에서 혼합폐기물 나오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경기일보에서는 10만 톤가량인데 수원시 입장에서는 5만∼6만 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고, 그것은 영통에 오래 산 사람들은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수원시는 그것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수원시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 묻혀있는 것 자체는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오목천동, 저기 이목리 그다음에 옛날에 이의동 쪽 그것을 다 아는데 몰랐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어차피 민간특례로 개발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했다! 실질적으로 거기 축구장에서 나온 게 건축폐기물이에요. 그러면 축구장을 누가 만들었어요? 수원시가 만들었죠? 수원시가 만들면서 축구장 바닥에다 건축폐기물 깔고 축구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장 있는 데 보면 생활폐기물이 엄청난 양으로, 차량 주차해놓은 데 거기가, 원래 영흥공원에서 풀이 안 나는 데는 쓰레기가 다 매립돼 있어요, 풀이 안 나는 데는.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가 없는 데는 쓰레기가 매립됐다고 보면 돼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사진제시 설명)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가 나왔을 때 전부 다, 어차피 발견이 됐어요. 발견됐으면 이것을 다 빼야 돼요. 그런데 이 비용이 엄청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도 계속 빼내고 있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저것을 조금 확대해 주실래요? 저기가 옛날에 논두렁 있는 데로 굉장히 낮은 지대입니다. 거기에 둔벙이 두 개 있던 데예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쪽으로 조금 돌려보세요, 이쪽으로. 아니, 반대쪽으로요. 반대쪽으로, 그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흙을 쌓고 해서 거기를 평탄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시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 자체를 여기에다 다시 재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수원시는 “논두렁 흙이다, 논두렁이라서 색깔이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넘겨주세요. 확대 좀 해보세요. 저기 포크레인 앞쪽으로 가서 내용을 보세요. 이것이 논두렁 흙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줌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논두렁 흙으로 보이세요? 국장님, 저것이 논두렁 흙으로 보이세요?

위원님께서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도 이 흙을 일반폐기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확인해본 결과 논에 젖어있는 흙을 긁어서, 불도저 같은 것으로 긁어서 마르다 보니까 저렇게 덩어리가 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논두렁 평탄작업을 하든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두렁 있는 데는 굉장히 지대가 낮은 데예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는 데부터 해서 완전히 거의 경사지게끔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흙을 뒤집어엎어서 다시 거기에 평탄작업을 한다! 원래 하는 건가요? 지금 거기 자리가 굉장히 낮아요. 들어가면 아마 거기가 제일 낮을 겁니다. 외국인학교 있는 데부터 해서 여기 주차장 쪽으로 그다음에 이쪽 아이파크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수목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그쪽이 낮아요. 거기가 논두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흙을 끄집어내서 지금 저렇게 메꾼다는 것이 이해되세요?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해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확인 작업을 지금 주민들은 요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민원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그 민원으로 계속 문제를 끌고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거기 민원이 있는 지역주민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상황들을 다 같이 해서 파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주민들한테 분명히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할 의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일정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으로 가서,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어차피 거기에 저런 포크레인 기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놓고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부르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있는 상황에서 거기 지하까지 뚫어서 확인절차를 거쳐주면, 그래야 민원이 풀리지 아마 이것 계속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해서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부분은 누가 지느냐?”고 그랬더니 “대우가 책임을 지죠.”, “아니, 그러면 수원시는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원시는 책임을 지는, 그것은 대우가 했기 때문에 대우가 책임을 진대요. 시행사가 수원시하고 ㈜천년수원이에요. 책임이라는 것은요, 또 이것은 관에 의한 민간특례사업입니다. 수원시가 관여돼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책임소재에 있어서 수원시는 하나도 안 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져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것이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것을 대우가 했든 안 했든 대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준다고 하면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날짜를 잡아서 확인작업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추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원장에게) 그냥 좀 하겠습니다. 확장비, 아까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확장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민간특례라는 상황은 뭐냐 하면 일반조합원끼리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공인 관이 껴서, 수원시라는 부분이 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진행했던, 2016년도 진행될 때하고 2019년도 당시 진행할 때하고 분양가 차이가 평당 65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실질적인 분양면적을 가지고 따져보면 3,300억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아까 수지분석 얘기했던 것이 3,300억이면, 그 돈은 없던 돈이 생긴 겁니다, 세월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감정가나 이런 것을 올려서, 세월이 지났다고 보상을 해줄 때 올려서 주지 않아요. 그때 당시 처음에 정해놓은 대로 주게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나 보상 자체를 해줄 때 처음에 잡혔던, 2015년도에 했으면 2015년도 금액으로 지출을 하죠, 세월이 흘러도? 그런데 분양가는 2015년도에 평당 1,250만 원짜리가 2019년도에 1,890으로 해서 평당 650만 원 업이 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로소득 비슷하게 새로 생긴 수입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은행이라든지 어떤 이자의 감가상각은 있겠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이것이 ㈜천년수원을 위한 사업이에요, 대우라는 데를 위한 사업이에요? 관이 여기에 들어가서 더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투명하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수원시민을 위한 민간특례사업인지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달라고 그러면 주지도 않고, 수지분석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어떠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3,300억이 어디로 흘러가요? 그런데 확장비는 또 확장비대로 경기도하고 수원에서 최고의 비용, 제일 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다 조사한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잖아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다른 데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똑같은 평형을 확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우푸르지오가 무슨 금테 두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했는데 전혀, 여기 자료에는 그냥 분양가상한제가 안 되니까 법령 개정 건의,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수원시민의 입장이, 아니면 거기 입주민들의 입장이 돼서 진행해야 돼요, 공공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특혜의, 어떤 업체의 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조사를,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에게)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영흥공원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영흥공원 수목원 조성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네 번 정도 하고 공청회도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시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환원을 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을 붕 뜨게 만들어놨어요. 지역주민도 그것을 요구했고요. 그때는 또 거기 관계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왜! 그때는 당장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 주민들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지역주민들 중에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수목원 조성에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것 한다, 해라.” 다 했어요, 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조성과정부터 모든 상황에서 다 배제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진짜 이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돼서 막 시끄러워지고 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할 때는 다 들어주는 척 그냥 그렇게 해주고 딱 끝나고 완결이 돼서 공사가 실행되고 나니까 그때는 나 몰라라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지역에 있는, 내 지역이 있는 데서 수목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만들어지고 아파트도 지어지고요. 아니,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한두 명만 같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거부해요? “나중에 하겠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겠대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다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브리핑하면 그때 들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제가 생겨서,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제 공사 진행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짓죠.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황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전차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영흥공원 축구장 관련해서, 지금 국제규격 길이가 100∼110ｍ, 너비가 64∼75m까지 이렇게 합당한 규격을 가지고 있는 축구장이 수원시에 별로 없어요, 몇 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이나 월드컵구장은 승격한 FC가 종합운동장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팀이 월드컵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 수천 명에 달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회나 이런 것들을 수원에서 개최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물론 운동장 사용할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당초 약속대로 과에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그 부분은 수원지역에 진짜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적극 돕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부서하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빈집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요.

네, 도시정비과장 유근열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지금 실태조사 해서 145호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립계획이 2월에 고시가 될 것인데, 그렇죠?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네.

지금 경기도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런 곳에서 공모나, 그다음에 일반 지자체에서는 벌써 빈집정비 조례 사업에 대해서 다 공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태조사가 벌써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는 지금 저희가 도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확보가 됐어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급이 돼 있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의견이 약간 불분명해서 저희가 의견이 안 된 집들은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요,

사실은 빈집이 도시미관에 안정적이지 않고 또 주변 인근의 시선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다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 경기도에서도 아마 이것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수원시는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나 여러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에 꼭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이 철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45세대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지금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변동이 생기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는,

아니, 그것은 1등급이 있고 3·4등급이 있는데 지금 1·2등급 같은 경우는 도의 조례가 아직 덜 수정돼서 도 조례가 수정돼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3·4등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45호 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원시 조례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한번 검토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협조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유선형 과장님, 아까 채명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만 더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아주 추운 날 채명기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영흥공원 현장에 갔거든요. 가서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 나오는 것을 사진으로 여러 컷을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지금 채명기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아파트 짓는 데 말고 옛날에 논 있던 데는 상당히 단차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폐기물을 매립한다, 그런 내용을 아파트 쪽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보한 거예요. 그렇다면 채명기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를 파봐야 된다, 파보지 않고 만약 거기에 어떤 틀이든 간에, 공사가 완공됐든 도로가 나든 수목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이후에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를 꼭 파서, 관계자들 모시고 신문기자까지 다 동행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모시고 거기를 파서 해명이 꼭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계획을 잡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해명이 돼야지 아파트를 하는 데 전체적으로 조용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은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자료도 확인해 보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좀 더 확인해 보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우 시설공사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설공사과에서 올해 영화동 청사, 고등동은 지금 입주했죠?

네, 임시로 입주했습니다.

임시로 됐고요,

네.

그다음에 지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타운, 의회청사 등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 공공시설물은 관리감독 자체가 주무부서 주무관으로 돼 있어요, 누구로 돼 있어요?

우리 직원들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 있죠?

네, 감독관은요.

건축직이에요, 아니면 뭐,

건축분야는 건축직이 하고요, 전기, 기계 분야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전기, 기계야 크게 하자가 발생되는 것들은 희박하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주로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본 위원이 거주하는 권선2동 청사가 얼마 전에 증축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 거기 준공 떨어지기도 전에 하자가 발생되더라는 얘기죠. 바닥마감재라든가 타일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는 뭐냐!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현장을 자주 못 가봅니다. 말이 감리지 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보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셨는데 어찌됐든 차질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돼서 단답형으로 할게요. 도시정비과 유근열 과장님!

네, 도시정비과장 유근열입니다.

지금 매탄4·5단지 영통2구역이 도 조례 문제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날짜를 지금 2월 28일까지 연기해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합 측에서?

네.

거기 진행되는 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환경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같이 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기에서 설명이 다 안 되니까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유선형 과장님!

네, 유선형입니다.

광교푸른숲도서관은 어디에서 지었어요? 출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광교개발이익부담금으로 한 건가요, 무엇으로 한 건가요?

광교개발이익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개발이익금으로 한 거죠?

네.

이것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확실해요?

지금 확인을 좀 그것은 정확히,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다시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곤란한데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별도로 관계된 것 있으면 한번 별도 보고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광교푸른숲도서관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했는지 그 관계를 정리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 모르시고 확인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 얘기는 못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후 사장님!

이상후 : 네.

연화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이상후 : 네, 보고 받았고요, 5월 말까지 일단 1단계 완료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받으신 거죠?

이상후 : 네, 지금 운영 프로그램을,

만약에 차질이 있으면 잘못된 거죠?

이상후 : 네, 1단계는 무조건 5월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요일에 직원들한테 열심히 강의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몇 시에 하세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냅니까?

이상후 : 강의는 아니고요, 요새는 코로나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래요?

이상후 : 하나 주제를 가지고 한 9시 반∼11시까지 하고 또 심화시키고, 일례로 탑동이라고 하면 탑동에 대한 개발방식부터 자금조달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또 심화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로 토의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수원시 개발과 건설 관련해서 자문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후 :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증권사도 있고 많아요,

이상후 :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데 “수원시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래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분들은 민간만 다루니까 그런 것이고 행정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엇박자들이 있기는 한데 나중에 지금 말씀 주신 탑동지구 그다음에 사이언스파크, 망포역세권 입찰 수정돼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 있죠? 이재면 본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