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으로 구청별로 실시하고 소관부서의 일괄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백운오 팔달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백운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달구는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주민자치,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환경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370여 공직자들은 신년화두인 안민제생(安民濟生)을 기본 가치로 삼아 시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사업추진 방식의 다변화를 도모하여 “수원의 중심, 품격적인 팔달구”라는 위상에 맞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동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안정된 세수, 살맛나는 지역경제,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행정 추진,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이라는 네 가지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신축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보고사항을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팔달구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사회복지직 7급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난이도를 감안,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 인적자원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번 인사발령 시 최대한 정원에 맞게 현원을 조정하도록 하여 향후 정·현원 불균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기관공동경비 집행 시 지역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 후 결과 등도 공유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관공동경비 집행 시 시의원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전화 및 문자발송 등을 통해 수시로 중간보고를 드리고 있으며,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결과를 보고드리는 등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의원님과 충분히 의견을 공유하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주민참여예산 구 지역회의 위원 구성 시 지역단체나 통장협의회 등 중복활동을 지양하고 일반인 참여율을 높이기 바라며, 1억 원 이상 사업은 구청 사업으로 진행하고 건설이나 공원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제5기 팔달구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021년 12월까지로 내년도 위원 선정 시 일반위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 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 시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일상경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중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전파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고의성 및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신분상·재정상 문책 조치하는 등 일상경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보조금사업 집행 시 관련규정 준수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월 중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규정준수 강조 공문을 발송하고 2월 중 보조금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변단체 월례회의 시 찾아가는 보조금 교실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1쪽, 코로나 시대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대면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네이버 밴드 및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2월부터 인계동 외국어 교실 등 4개동 5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강할 계획이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를 확대 운영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2쪽, 각 동 김장 나눔 행사 시 단체별 추가 부담이 없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먼저 각 동 김장 나누기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별 부담금 현황 및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향후 일반 업체의 자율적 기부금을 제외한 동 단체 추가 부담은 자제하고 각 동별 기초 수급 가구 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김장 나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관급자재는 가능한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조치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21일 관내 업체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활용 시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시설공사 등 발주 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관내의 물품을 설계에 반영 또는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주요 업무계획보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사기뿜뿜! 행복직장 팔달구 만들기입니다. 팔달구 공직자의 사기 증진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고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원시 주요 명소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과 소통을 위한 “팔달 톡톡! (talk talk)”사업을 추진하고 공직자 취미생활 지원을 위한 마음 touch 감성데이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계적인 업무 관리를 통한 구정목표 실현입니다. 효율적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과 평가를 통해 구정 정책목표를 원활히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성과관리 지표 및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주요 업무 및 성과지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 및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구정 우수시책에 대한 Best 5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참여와 자치로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우리 구 지역회의 위원은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13개 사업, 4억 2,8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의견 접수 및 타당성 검토 현장실사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패제로! 함께하는 청렴, 미소짓는 팔달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감성 글판 및 청렴갤러리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공직자 청렴 퀴즈 및 청렴 문화탐방 등 참여형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청렴시책 평가 시 우리 구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마을 공동체 지원 및 22쪽, 재능을 습득! 행복은 가득!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통상적 업무 추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23쪽,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고등지구 내 고등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게 됩니다. 위치는 팔달구 고등동 153-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496㎡, 연면적 2,988㎡가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8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공사를 착공, 2021년 2월 준공을 계획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신청사 준공 이전인 1월 29일 행복주택 500세대, 2월 18일 푸르지오 아파트 4,086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입주민 편의를 위해 1월 25일 사전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입신고 관련 현장 인력 2명을 근무지정하여 입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동 신축입니다. 지동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지동 143-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2,814㎡, 연면적 5,095㎡가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는 252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행정동과 문화동 2개동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20년 5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0년 6월 행정동에 대한 공사를 착공, 2021년 6월 행정동 준공 예정이며, 향후 문화복지동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2021년 1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발주하고 행정동 준공에 맞추어 문화복지동에 대한 도시계획관리결정 및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인계동 청사 신축입니다. 기존 인계동 청사가 팔달 10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인계동 973번지 인계 반달공원 부지에 대지면적 4,665㎡, 연면적 6,005㎡,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수 106대의 공영주차장, 어린이공원이 포함된 복합청사를 신축,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경기도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0년 8월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1월 건축기획 사전검토를 완료하는 등 사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영주차장 건립 및 공원조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중투위 심사 등 추가 행정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며, 특히 수원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 SOC 국·도비 확보 등 재원 마련을 통해 2022년까지 인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입니다. 홍보 채널 다양화로 시민과 소통하는 구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홈페이지, 청사 내 디지털 게시판은 물론 SNS를 활용, 실시간 구정 홍보를 추진, 구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정보화교육 및 안정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운영은 통상적인 업무 추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권혁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시행 관련입니다. '21년 하반기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 중 겪었던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여 일선에서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2월부터 진행하는 모닝 메신저 운영을 통해 업무시작 전 민원담당 직원에게 격려와 응원문구를 전송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215쪽,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 동의 인원 배치 관련입니다.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외국인 상담위원 배치와 관련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팔달구청 외국인 상담위원의 방문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초보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매일 배달되는 오늘의 모닝 메신저 운영입니다. 대부분 신규자로 구성된 창구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메신저를 활용한 가독성 있는 교육 자료를 2월부터 매월 첫째 주 업무시작 전 발송하여 부담 없는 업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한 능숙한 민원응대로 고객만족과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일사천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고서 작성입니다. 민원인이 작성하기에 생소하고 어려운 수많은 신고서의 작성 견본을 책자로 제작·비치하고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신고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하여 일자리창출, 업무효율 증가, 고객만족 일석삼조의 고효율 업무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생애주기별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및 노벨(NO BELL)스티커 배부입니다.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원실 방문 출생신고 시 생애주기별 가족관계등록신고 5종에 대한 안내서와 신생아 수면안내를 위한 노벨스티커를 배부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출산가정 배려문화 조성으로 시민감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고객 감동! 힐링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이 편안한 민원실 이용을 위하여 도서나 혈압계, 복합기, 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렌탈 안마의자를 비치하여 민원처리 대기 중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우천 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민원인을 위한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기분 좋게 방문할 수 있는 힐링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추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알려주어 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화만사성 상담창구 운영으로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에 대한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가족관계 신고 후 원스톱 서비스 안내로 신뢰받는 민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유혜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세요?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입니다. 39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2021년도 시세 징수목표액 2,337억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702억 원, 담배소비세 680억 원, 지방소비세 106억 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수시분 과세자료 정비 및 비대면 납부 서비스로 스마트 전자고지 납부, 가상계좌, ARS 신고 납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철저한 취득세감면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1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522억 원으로 전년대비 3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927억 원, 지방교육세 44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7억 원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등 중과 제외 분 사후관리, 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로 숨은 세원 발굴 및 비대면 감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현장중심 세원조사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2021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37억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유권정리, 건축물 및 토지 현황 조사를 통해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납부편의시책 홍보로 공감 받는 세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1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233억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세청 통보자료 비교 대사 및 5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분은 지난해에 이어 수원시 합동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누락세원 방지 및 성실납세 기반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철저한 사전안내 및 자료정비로 세수확보에 기여입니다. 2021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123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4월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 및 확정 신고를 거쳐 5월에는 2020년 귀속 지방자치단체 간 정기정산 추진 및 7월에는 착오신고 미납법인에 대해서 추징 부과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팔달구 조사대상 주택은 표준주택 605호를 제외한 9,016호로 노후 및 용도변경으로 전년대비 132호가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 가격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등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수시분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에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현실화 제고 및 공시제도의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발생체납액 100억 원 중 52억 원을 정리하였고 체납액은 47억 원으로 정리율은 52.36%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체납 정리강화를 위해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주소지 송달 및 금액별 맞춤형 체납처분 운영과 부과·징수 담당자 간의 협업을 통한 현년도 체납액의 60% 목표 설정, 365일 차량탑재형 영치기동반 상설운영으로 고질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성실납세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용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효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송효실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팔달구 경제교통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송효실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6쪽입니다. 타 구보다 전통시장이 많은 팔달구는 추석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과 같은 팔달구만의 정책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용을 위한 팔달구 공직자 오찬-Day 운영,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하기 캠페인, 설 또는 추석선물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기 운동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인회장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직불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팔달구에 해당 농지가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반려동물 안전조치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장소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으로 반려동물 지도단속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명의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활용해서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 홍보를 하고 지속적인 반려동물 지도단속, 펫티켓 홍보, 내실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 49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 시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상거래 문화 확립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담배소매업,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등에 대한 등록 관리와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제3종 시설물(판매시설) 실태조사는 통상적인 법정사무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동물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3쪽, 어린이 영농체험 상자텃밭 지원입니다. 도심 속 초등학생들에게 농작물 성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제철 채소를 파종해서 수확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송효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권혁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쪽 보면 정보화교육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정원을 50% 이상 축소하거나 횟수를 축소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비대면 시대에 정보화교육, 온라인을 통한 이런 것이 실제로 어떤 계층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 생존”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는 오히려 디지털교육, 정보화교육이 필요한데 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면 1개월 단위로 해서 지금 4회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만. 이것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시민정보화교육을 하려면 일단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장비 설치비라든가 유지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동까지는 어렵고 구 정보화교육장이 있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올 한 해 4회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아니, 이것이 4회가 아니라 4개 장소에서,

송은자위원
4개 장소에서,
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송은자위원
4개 프로그램으로 1개월씩 지금,
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오전반·오후반, 저희는 확대 운영하려고 반을 키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소수의 인원이라도 횟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정보화교육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역시 MS-DOS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생존”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앱을 설치해서 뭔가를 주문한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이용한 정보화교육 등, 그래서 실질적인 코로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아니면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유혜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유혜숙입니다.

김영택위원
고객 감동 힐링 민원실 운영이라고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안마의자 비치도 하고 우천 시 우산 빌려드린다는 것도 있잖아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종합민원과에서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여기에 사실 어린이야 별로 없지만 같이 동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김영택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각 동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송효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송효실 : 네.

김영택위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쭉 본 위원이 보니까 “가족친지 설·추석명절 선물 전통시장에서 구입해서 보내기”가 있어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송효실 : 네.

김영택위원
온라인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송효실 : 네.

김영택위원
밑에 보시면 구청 홈페이지에 맛집 정보가 있어요, SNS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여기에 접목을 하셔서 구청 홈페이지든 어디든 구매를 하고 배달을 해서 보낼 수 있는, 아니면 택배라든가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송효실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김호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390여 영통구 공직자는 구민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공감행정, 문화가 있는 삶, 똑똑한 맞춤 복지, 걷고 싶은 녹색도시를 목표로 2021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시민 불편해소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에는 부족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수원시와 영통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보고사항을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기관공동경비 지출 대상 우선순위 선정, 위원님들의 의견 및 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금년 기관공동경비 예산은 4억 원으로 시민 안전과 도로·녹지·하천 등 주민불편 해소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금년 주민참여예산은 총 17건, 5억 5,000여만 원입니다. 1월∼6월까지 다양한 구정홍보 채널을 통하여 참여예산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불편 및 다양한 사업과 구민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금년은 매탄4동 등 3개동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구 일상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감사 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분야별 회계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5쪽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따라 익년도 예산편성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6쪽, 조치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익대비 지출구조가 맞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별 또는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308쪽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영통 온(溫)택트」 운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를 ZOOM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 능률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일과 휴식을 함께 품은 「힐링 오피스」 조성입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시네마산책 및 작은 음악회,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매월 칭찬공무원에게 권장도서를 수여하는 등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영통 현안해결단」 운영입니다. 지역의 현안 또는 복합민원 발생 시 갈등해소를 위해 1월 중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요지, 주요쟁점, 갈등요인, 진행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는 신뢰받는 구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직접 예산운영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1월 중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월∼6월까지 참여예산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7월 중 2022년도 제안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심의·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구 참여예산은 17건, 5억 5,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재개하고 코로나 장기상황 등을 대비하여 비대면 강좌를 개설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심영통」을 위한 방범순찰 강화입니다. 영통구 방범조직은 구 연합대를 비롯해서 총 5개 지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5회 취약지역 순찰과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우수대원 표창,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방범대원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영통3동 청사는 임시청사로 영통동 989-5번지 외 2필지에 2022년 준공목표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93억 6,6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 1월 설계공모가 완료되었고 설계용역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6월경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8억 6,200만 원을 반영하고 2021년도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소통과 공감’ 영통이야기입니다. 언론사, 네이버,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서비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등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민원담당공무원은 40명이고 지난해 틈새여행과 소통체험 10명, 민원담당공무원 마음 돌아보기 쉼, 20명 해서 지난해 30여 명의 우리 구 민원담당공무원이 힐링 워크숍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310쪽, 시정사항 중 두 번째,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민원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할 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에서는 2019년 3월 4개 외국어가 가능한 민원상담 인원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 민원담당 업무 능력 쑥쑥 택트&온택트 교육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담당공무원은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한 온택트 또는 택트 교육을 통해서 동별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맞춤형 멘토교육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택트 교육을 활용해서 시공간 제약 해소하고 민원업무 공백에 따른 최소화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비대면 서비스 강화, 전지적 민원 시점!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과 중점 홍보가 되겠습니다. 정부24 인터넷 신고와 서류발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결과 서비스는 SNS를 통해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큐해서 QR코드를 통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모바일 홍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능업무와 여기에 대한 운영 홍보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상담 민원은 주3회 비대면 유선 상담 운영으로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멀티 민원서비스 운영은 민원상담위원 통역서비스와 함께 혼인신고 부부를 위한 인증 셀프 Photo zone 운영,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휴 공간 운영 등 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영통구에 만17세 이상 4,218명이 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2004년생 아이들이 만17세가 될 때 저희가 학교로 방문을 해서 학업과 취업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쪽, 가족♡새로운 출발! 감동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감성카드 제공 서비스입니다. 혼인신고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3,000매를 제작해서 부부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기행복카드 발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1세 미만의 아기 희망자 중에서 가족당 2매씩 해서 아기행복카드 발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영통구 세무과장 김선경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은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영통구 세무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소요 재원의 안정적 조달입니다. 우리 구 2021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6,723억 원으로 수원시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0.4% 정도 소폭 상승이 전망되며, 도세는 대규모 신축물량 부재 및 정부의 부동산시장의 규제정책 등으로 인해서 목표액을 9.4%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우리 구 지방세 목표액은 6,953억 원으로 징수액은 7,817억 원으로 목표대비 112.4%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의 편의시책 발굴 및 납기내 납부 홍보로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철저한 세원관리와 납세자 중심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21년 도세 세입목표액은 2,395억 원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부재 등으로 전년대비 세입목표액이 24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 1세대 2주택 이상 자가 조사, 대도시내 법인중과 조사, 비과세감면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수 없는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세원 조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 홍보 등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확한 자료정비입니다. 2021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386억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감면대상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 및 토지 이용 현황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납세자 중심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운영입니다.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151억 원으로 전년대비 3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종합소득세분 감소, 부동산규제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분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체제 운영의 정확성과 주민 홍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신고체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법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2,4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83억 원,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전년대비 30%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분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서 143억 원 정도, 전년대비 10.6%가 세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과 확정 신고 납부기간 운영, 특별징수분 정기정산 추진 등으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2020년 현년도 체납액 정리 현황은 발생체납액 187억 원 중 110억 원을 징수해서 58.7%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징수목표액 70% 달성을 위해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현장중심 체납자 징수활동 전개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서 현년도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선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영통 경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영통 아카카데미를 계획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경제특강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정책 등을 안내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전한 기업 및 투명한 고용 환경 조성입니다. 개별입지 소규모 공장등록 및 관리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근로자 직업안전과 고용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수 증가로 유기·유실동물 및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동물 문화홍보 캠페인을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맞추어 각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장소 반려동물 관련 지도단속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원재 과장님! 행감 조치계획 두 건도 보고해 주십시오.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행감 조치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고 반려동물 입마개 관련 시정 및 조치사항은 2021년도 업무계획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교실과 관련돼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어떤 청년으로 보이는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꽤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직원이 도와줘서 민원서류는 작성을 잘 했는데, 그래서 서식을 들여다보니 서식에 나와 있는 용어나 이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여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용어에 대한 뜻,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팔달구 업무계획보고를 봤는데 팔달구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작성 견본을 늘리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해서 비치하고 신고서 작성을 돕는 도우미를 선발해서 배치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영통구도 이런 계획이 있나요?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현재 진행하고 계신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는 아직 계획하지는 않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상담위원이 앞에서, 민원홀에서 적극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팔달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접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영통구는 수원에서 가장 젊은 구여서 실제로 젊은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을 때 가끔씩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팔달구 벤치마킹하셔서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용덕 구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동사무소 초도순시 다 끝나셨어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매탄4동만 빼고 다 끝났습니다.

이재선위원
요즘에 동사무소 가니까 구청장님 다녀가셨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실 때마다 관내에 몇 군데 다녀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 수 없지만 현장하고 단체장님들 네 분∼다섯 분 정도씩 만나 뵙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들 좋아하셔서 본 위원도 좋더라고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청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폭설이 내렸지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무원들 몇 시에 동원시키셨어요?
웃음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일반적인 것은 오후 2시부터 했었고,

이재선위원
새벽 2시지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아니, 오후, 전날 6일, 전 직원 저기한 것은 새벽 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 봐요. 그래서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새벽 2시부터 공무원들이 막 움직여서 하니까! 구청장님이 바뀌더니 확실히 좋아졌다고 그러시는데 공무원들을 “타 구는 4시부터 부르는데 우리 구는 극성맞은 구청장님 오셔서 2시부터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많은 이해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영통 고가도로라고 얘기하는 곳 아시지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망포역 주변의 고가도로,

이재선위원
신갈 나가는 데!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영통 고가도로라고 시민들은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곳이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영덕고가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상은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고가도로가 눈만 오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쪽을 제일 먼저 신경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그곳을 통해서 서울이나 기타 등등 도시로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 사업장을 가시는 분들, 회사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청장님 오시고 이곳을 싹 치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영통구에 높낮이가 있는 매탄3동 같은 데는, 무궁화전자 넘어가는 데 이런 데는 좀 취약합니다, 사실.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다녀보셨으니까 이제 지역 파악이 조금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실무부서하고 잘 조화가 돼서 영통구가 빨리 어려운 부분들, 그런 데를 먼저 치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하고 계셔서 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공직자도 힘을 내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려운, 소외된 부서들이 있어요, 격무부서들, 현장 업무하는 데. 그런 데 특별히 애정을 가지시고 구청장님이 보살펴주시리라고 믿고 또 부탁을 해 봅니다.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만 과장님, 행감 추진계획, 309쪽!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과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기 바란다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요구하셨는데,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두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다른 내용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멘토교육, 집합교육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원인분들을 상대하다보니, 거기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더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 마음 챙김과 관련해서 민원담당공직자분들이 힐링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 챙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그 마음 챙김 부분도 공직자분들께서 “괜찮다, 지금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면 강요나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조금 더 힐링이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그리고 2021년 업무보고에서 29쪽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있잖아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김호진부위원장
이것을 지금 4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죄송합니다만 혹시 몇 년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확히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자료확인)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13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김호진부위원장
그때부터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김호진부위원장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렇게 찾아가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기 이전에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못 한 경우가 있었나 생각을 하다보면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취업준비를, 고등학생이 취업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주민등록증을 고2때부터 만들기는 하는데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지금 연간 200건 정도의 증 지연발급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호진부위원장
200건이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증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오히려 학생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찾아와서 민원신청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나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억지로 과다행정으로, 과잉으로 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200건 정도라고 하니까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것도 다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김호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정책국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