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게 2020년 8월부터 시행해 왔는데 현재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어제까지 접수 실적이 전체 76필지입니다. 매매가 28필, 상속이 32필, 증여 16필 그리고 공고 기간 끝난 게 4필인데 그 확인서가 발급됐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지난해 주민등록 전출입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성별로 해서 나이대별로 좀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고객만족 민원행정이라 해 놨는데 민원 응대는 민원봉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 사업 부서에서도 민원을 다 응대하는 상황이잖습니까, 어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나온 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민원인들이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지 담당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잖아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민원 응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 담당공무원들 힐링 교육 일정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올해는 여건을 봐 가지고 그 때 맞춰서 교육도 할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런 교육이 단순히 민원인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감정노동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강사를 좀 초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하고 읍면 민원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시는데 본청 사업 부서도 그렇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주민복지실이라든지 안전관리과 이런 쪽에도 민원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면 민원인들한테도 좋고, 본인들 업무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교육을 좀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올 6월에 퇴직하시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했네요.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이번에 ‘마’등급이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게 제목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만 민원봉사과 업무 관련도 있고, 청내 모든 부서에서 국민신문고라든지 고충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관련 이런 것도 신속 처리가 돼야 되겠고, 민원인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 주무 담당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성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앞으로 ‘마’등급은 안 받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여쭤볼 게 없는데 15페이지 농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1,500만원이면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한 가구당 375만원 기준해서 4가구 정도 가능합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그 옆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대출 업무는 농협으로 다 이관 됐죠?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러면 이것 방법을 아시는 대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전번하고 달라지는 부분을.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개량 그 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해서 준공을 하면 되는데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전부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사람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10% 정도의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이걸 작년에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농림부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건축 당사자들한테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불리하게 됐네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불리하죠.
박수현의원
그게 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이를테면 정확하게 세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그걸로 해서, 속된 말로 이제는 뻥튀기 해서 우리가 융자를 받아내지는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예전 방법에 비해서는 부담이 좀 많아지겠네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부담이 좀 많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도로명 주소, 올해 일부 주민들이 훼손해 가지고 다시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주문할 때 우리 군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군청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훼손 되었을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서 제작해서 집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택배비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택배비는 없고, 건물 번호판 제작비 8,9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개인이 교부하는 것보다는 관청을 통해서 하는 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개인으로는 신청이 안 되고 우리 군에….
박수현의원
개인이 하는 것 같던데요, 경산 어디인가 그 업체가 있던데.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 군에 또 문의를 해서 업체를 바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군에 재교부 신청을 해서 하면 빨리 신속히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이 사업도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군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여권발급 실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19로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여권이 209건 밖에 발급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건이 대부분이고, 신규는 몇 건 안 됩니다. 예전 같으면 보통 1,400에서 1,500건 정도 신규로 발급이 되는데 올해는 해외 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발급률이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실적은 없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작년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박수현의원
신규로 시설하는 게 많잖아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신규로 하는 게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올해 할 사업을 작년 하반기에 당겨 가지고 100% 완료가 됐습니다.
박수현의원
우리 민원인들 지하시설물에 대한 신청이 들어올 때 정확한 도면이 있어 가지고 공사할 때라든지 이 때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지하시설물 이거는 도시지역 군위읍만 대상이 됩니다. 다른 면 지역은 안 됩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일반 소재지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할 때 자기들이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면지역에 공사할 때는 업자가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통신 케이블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 군에서 안 해 놓느냐 말이죠.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면지역은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읍지역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지요. 군비를 들여서라도 면단위 상하수도 관로가 어디로, 어떻게 묻혀 있다는 걸 알아야 외지에서 집을 지어도 빨리 빨리 파악이 돼서 공사하기도 좋잖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면지역도 앞으로 추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그런 사업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가면 측량 업무 신청이 많은데 이거는 지적 공사에서 다 하죠?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한국국토정보공사 거기서 접수하고 측량도 합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이분들 간섭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측량 신청을 하고 나서 측량하는 날이 너무 걸리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걸 획기적으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방법은 현재 측량팀도 한정돼 있고, 측량이 또 일시에 많이 몰리면 그게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렇긴 한데 민원실에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좀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제일 먼저 민원인을 대하는 창구입니다. 지금 민원실 앞 주차 공간이 다 해결됐다고 봅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인 전용주차장 같은 데는 직원들이 주차를 하지 말고 밑에 2주차장에 주차하라고 공문으로도 나갔고, 오늘도 보니까 방송을 하던데 계속적으로 총무과에서 단속을 하면 앞으로는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의원
특히 민원실 앞에 민원인이 많이 올 때는 보면 이중, 삼중 주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자주 가 보지만 특별히 좀 신경 써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민원실 앞 전면 주차장은 민원인들한테 개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공무원들이 거기 차 대는 게 시간외 때문에 차 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쪽 밑에 대 놓고 오면 10분 늦어지기 때문에, 8시 전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대고 싶은 데 와 가지고 빨리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구 같은 데서 10분 당겨 오려면 실지로 많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좀 더 각성해서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모범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잖아도 항상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재조사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큰 무리없이 진행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2020년도 행정안전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신데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2030년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군위군 전체 지적재조사를 다 할 수 있는 범위입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전체는 대상이 안 되고, 그게 10년 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 각 면마다 지적 불부합지 자료를 받아 조사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는 54개 지구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는 크게 불부합지가 없고, 잘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심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54개 지구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54개 지구가 어디인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나가보면 주민들간 민원이 일어나는 불부합지를 간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여기 해당되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공간정보열람시스템 교체, 지금 이거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게 2013년도에 네 대를 설치했고, 2014년도에 세 대, 2015년도에 두 대 설치했는데 먼저 설치한 거는 한 8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게 시스템 속도도 늦고 자꾸 장애가 생기니까….
김정애의원
그 안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모양이죠?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안 됩니다. 최신 서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언론스크랩을 보니까 2021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운영하고 또 군위군 장기거주 불명자 사실조사를 또 실시하고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민원봉사실이 우수기관으로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명 주소 분야에서 행안부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지난 몇 년간 태양광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돼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액도 많은 줄 압니다만 미회수된 금액은 없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 준공 대상 토지에 대해서 부과는 해 놓고 아직까지 납기 기간이 미도래 돼 가지고 미납된 건수가 좀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허가는 냈지만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은 이렇게 공사 중지를 하면서 저희 군에서 하는 걸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 때 제 때 독촉을 해서 미납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이거는 몇 년 지나면 전기 용량도 떨어질뿐더러 폐기물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사 여건이 안 맞으면 중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수금 회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이 소보 비안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 업자가 군위군에 많이 개업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따라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없이 자기 나름대로 암암리에 불법으로 되파는 수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지도 단속을 좀 더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내구연한은 얼마 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보통 컴퓨터는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때 그 때 고장 났을 때는 AS를 받아서 응급조치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순의원
민원인들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는 것도 좋지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한다는 거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싶어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홍의원님이 질의하신 태양광 관계 개발부담금 내역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0시46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작년 한 해 동안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재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9쪽에 정확한 재산 부과 및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지금 현재 군 구거를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밭 복판에 구거라든지 토지사용료를 받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해서 받고 있습니까? 사용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 문제는 공유재산인 경우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인 경우는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반재산인 경우는 대부 계약을 통해서 받습니다. 행정재산인 경우는 각 사업 부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일반재산인 대부료 산정은 재무과에서 일괄 대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5% 범위 내에서 합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그것 하다 보면 누락된 건 없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토지사용료는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게 세수로 따지면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입니다.
박운표의원
현재 군의 것도 있지만 부서가 다 틀리지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부서가 틀립니다.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공유재산인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이번에 과 이동을 하면서 변경된 사무실이 좀 있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런데 이번에 과가 좀 이동되고 했으면 안내 표시를 좀 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잖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이번에 의회 청사 다 안 됐는데도 들어가라 해 가지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사무실이 완비되면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현재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은 잘 하는데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안에서 얘기하는 것,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서 다 들린다 하던데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지금 의원실 같은 경우에 당초 설계상에는 칸막이 판넬이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했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좀 두꺼운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좀 들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박운표의원
일단 그게 조립식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콘크리트 같으면 관계가 없을텐데.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판넬로 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앞으로 청사 리모델링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방음 장치도 잘 돼야 되고, 판넬보다는 콘크리트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음에는 신경을 좀 써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동차연납제도, 이게 정부지침입니까, 9.15%가?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10%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지방세법이 작년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까지는 10%인데 이게 산정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1월달 일수는 제외됩니다. 10%에 9.15%가 나옵니다. 계산식을 정하면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더 디테일하게 일수로는 계산은 못하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1월을 제외한 이유가, 1월이 부과 달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득이죠, 1월 31일까지 내도 되는데 1월 20일까지 내면 10일간 득 아닙니까, 이를테면 정부에서 말입니다. 이것 9.15%가 한 달을 제한 프로테이지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렇죠.
박수현의원
그래서 정부가 알뜰하게 찾아먹네요, 그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앞으로 연납제도가 2023년에는 7%로 내려가고, 2024년에는 5% 내려갑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6개월, 3개월 분기 단위도 다 틀려지겠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2025년 이후에는 3%로 내려갑니다.
박수현의원
바깥으로는 재난지원금 주고, 안으로는 이런 데서 다 거출해 가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연납으로 하면 일부 납세자들한테는 이익이지만 군세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군세가 적게 들어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군금고 공공자금 관리에 있어서 지급 준비금의 최소화, 이것 최소화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저희들 매일 일계표가 있습니다. 금고에서 올라오는 일계표를 보고 자금 사정을 판단합니다. 오늘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그게 판단이 되면 지급준비일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들이 집행하는 통장에서 자금이 많이 남아돌면 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정기 예금을 통해서 적립을 하고 최소한도로 집행 금액에 맞게 자금을 운용하는 겁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군 금고에 얼마 정도 예치돼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840억 정도 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것 말고 딴 것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1월 13일 기준으로 840억 예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당초 저희들이 관리하는 금액이 천몇백억 정도, 올라갈 때는 그 정도가 됐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되는 바람에 현재 이자수입도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군 지부에 한번 가 봤습니다. 우리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나 싶어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금고가 농협중앙회 말고 다른 데다가 예치한 금액도 있습니까? 그것 법적으로 안 되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금고 계약이 현재 농협과 4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인데 금고 계약이 이뤄진 기간만큼은 타 금고에 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금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재무과장님, 상세하게 잘 해 주셔서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박수현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저도 보충으로 좀 질의드리면 이자수입 목표액이 2020년도는 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억 8,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원인 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20년 목표액 10억원은 결산검사 할 때까지로 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주된 원인은 이자율 감소입니다. 이게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너무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작년 연초까지는 금리가 1%였는데 지금은 0.4%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습니까, 2020년도 목표달성액과 2021년도 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안정화 기금도 꼭 1금융에 해야 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안정화 기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김정애의원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다 분산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이거는 기획감사실에 따로 좀 물어보겠지만 재정안정화 기금도 꼭 1금융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규정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예를 들어 꼭 1금융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협동조합들도 조금 분산해서 하면 우리 지역 조합원들한테도 득이 안 가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서 군유재산 징수액이 4,653만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점의 주인들이 착한 가격이라 해서 임대료를 다 절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타 시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코로나 기간에 몇 %씩 감해준다 하던데 군위군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에게 대부 나간 부분에서 중복이 워낙 많았습니다. 경제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지원액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경감을 해 준다하면 아주 소액입니다.
김정애의원
이런 일이, 이 코로나가 군위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고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경감을 안 시켜 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다 경감을 시켜 준다 해요.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도록 군위군은 지금 경감을 안 시킨다는, 저보다 바깥에서 대부료를 내는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 군위군에는 하다 못해 경감은 안 되더라도 예전의 금액 그대로라도 좀 유지해 줘야 되는데 꼬박 꼬박 5% 인상, 지금 우리 현 시가를 산출해서 그걸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 좀 경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부군수님하고 의논하면 될 것 같은데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그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다들 힘들다 보니까, 1년에 몇백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힘든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재산에서 대부료 관계만 취급하다 보니까….
김정애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료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의흥면사무소 신축은 여기 보고한 대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5월말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30% 정도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좀 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동계 시공 중지 기간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사 안에 이사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과잉으로, 멀쩡하게 쓸 수 있는데 교체를 너무 과감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가 얼마라는 것도 따져 보는 이런 시점인데 자기 가정이면 이런 식으로 하겠나 하는 게 눈에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절약하는 정신으로 우리 군 살림을 살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입니다. 지금 계약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지난해도 지적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한 집에 부부면허 다 해 가지고 사업 특혜가 많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흥면사무소 신축을 5월까지 한다면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 항상 언제 준공되느냐, 빨리 안 하느냐 하고 재촉하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실 준공도 그렇고 매번 재촉만 하다 보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는 빠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의흥면사무소 청사도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추가 설치해야 될 부분은 다시 좀 살피셔 가지고, 공사 다 끝나면 새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의흥면장님하고 잘 수의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 100% 넘었다고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 목표액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군세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서상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도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목표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홍복순의원
그렇습니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1회, 4월에서 10월 중에 조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조치한 건수는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작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4건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 확충을 하려면, 지금 토지정보망 전산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찾아서 대부료라든지 무단 점용자에 대해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올해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다가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군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세외수입 면에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올해는 세금이 좀 더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우리 지역에도 불법 명의차량, 대포차 이런 게 많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저희들 체납세 팀에서 종종 출장을 나갑니다만 대포 차량보다도 자동차 체납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2회 적발시에는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이것도 더 독촉을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11시32분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위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군위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현재 상품권 판매처는 팔공농협, 군위농협, NH군지부 해서 세 군대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산림조합하고 축협은 자격이 안 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난 해 6월 중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3개사에 11개소입니다. 저희들 협약을 체결할 때 판매 규모를 보면 작년에는 할인판매가 40억 정도, 정책 발행까지 해도 100억 정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읍에는 두 군데, 면에는 한 개소씩 하면 최소 운영비가 맞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최소화 해서 했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사랑상품권 우수가맹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올 2021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게 나와야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청년공유 문화금고 조성사업, 이걸 6월부터 위탁자를 선정해서 공모한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게 원래 3층 건물인데 거기 3층이 가건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려고 거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3층까지 하는 거는 어렵다 해서 2층으로 했습니다. 2층을 하면서 1층은 금고를 컨셉으로 하는 카페를 만들고, 2층에는 여가문화공간이라 해서 실내스포츠시설 그걸 지금 계획중입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댄스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시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럼 3층은 없앱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3층은 노상 카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경제과에도 이제 새마을계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과장님, 담당 한번 해보셨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2년간 해 봤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여기 업무는 다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상품권은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걸로 물건을 사면 거기에 충전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게 체크카드 개념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원 충전을 하면, 그게 우리 군위군 관내 일반 카드가맹점에서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통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체크카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상품권이 끝나고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걸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예를 들어 제가 1개월 내에 100만원의 상품을 썼을 때는 거기서 90만원이 결제가 되도록, 그렇게 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입할 때 100만원 상품권을 90만원에, 그래서 10% 할인 판매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그럼 카드로 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삽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사랑상품권 앱이 있습니다. 그 앱 안에서 충전을 하면 그게 곧바로 카드로 충전이 되겠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카드로 충전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종이도 필요하고, 카드도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14쪽에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역경제 활력증진,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지난 해 같은 경우는 3개 업체 군위체험학교, 화산벌, 그리고 화본마을, 여기에 청년들이 취업이 됐습니다. 13명 정도.
김정애의원
화산벌 기업 여기는 내용이 좀 애매하던데요, 지금 화북4리에도 버섯 관련해서 크게 MOU체결을, 거기도 화산벌이던데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게 이름이 영농조합법인 화산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하고는 다릅니다.
김정애의원
화산벌이 거기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부계도 아주 큰 땅을 화산벌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에 있어서 중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원활하지가 않고, 화북4리도 버섯농사 짓는다 해 놓고는 문제가 생기고 하던데 그 화산벌하고 이 화산벌은 별도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별개입니다. 지금 버섯 농사하는 거는 산림축산과 주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버섯 재배하는 화산벌은 외부업체에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거기에도 고로 사람들 화북리의 전 이장님 외 4명, 그리고 고로 양지쪽의 몇 사람, 그리고 밑에는 사조 참치입니까, 거기하고 몇 군데 해서 무슨 은행하고 여러 가지 연결이 돼 있던데 여기도 주민들이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위체험학교, 화산벌, 산성에 화본마을 여기에 대한 내용과 거기 관계자들 그것 서면으로 좀 받길 원합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 화산벌하고 거기에 혹시 우리 지원이 그쪽으로 이입되는지 저희들도 세심하게 좀 살피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의성에 잠깐 다녀갔는데 도리원 고가도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 쪽에 젊은 청년들이 마을기업 예산을 받아 가지고 토속적인 로컬푸드 식으로 해서 카페도 돼 있고 하던데 우리 군위군에는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없지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보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위의 청년들도 이런 매장을 하나 마을기업으로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새마을 운영 보조가 6,100만원이고, 읍면회 보조도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에 지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은 아직 완전하게 안 됐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아직 저희가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꼭 이 새마을을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지만 새마을 일부도 포함 될 수 있고, 지난해 우리 군위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은 사실 원활하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이 예산을 반납은 못하고 그냥 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사실 돈이 쓰여지지 않으면 반납도 받을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런 경우가 좀 많습디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를 언제 극복할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 보조금이 나갔다고 해서 제대로 뜻있게 쓸 수도 없는데 무조건 억지로 쓰는 그런 예산은 지출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은 새마을계 사업이 같이 이관이 돼도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치단결해서 군위군의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군위사랑상품권이 많이 발행된만큼 소비도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인당 100만원까지 상품권을 살 수 있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할인한도가 100만원입니다.
홍복순의원
할인한도가 100만원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할인 없이는 무한정 사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원에 사시면 100만원까지만 할인해 드리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요? 그러면 상품권 발행할 때마다 그렇습니까, 지금 1차, 2차, 3차로 돼 있거든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1회차에 100만원, 2회차에 1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돼야 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것 선정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신청은 지금 10개 동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도에서 합니다. 신청을 우리 군에서 한 두 개 올리면 도에서 보고 선정하는데 보통 밀집이 돼 있어야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마을의 밀집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단위 LPG 보급사업비를 계속 받아왔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개소 밖에 안 됐는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 사업을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2019년도에 2개마을 했었는데 거매리하고 외량1리, 그리고 2020년도에는 내량1리하고 무성1리에 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국비를,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어서 국비사업을 한 2년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에서 국비사업이 5개마을 정도 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군위군만 계속 주기가 힘들다 해서 이번에는 영양 쪽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복순의원
마을소형저장탱크는 도내에서 가장 많이 가져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홍복순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군위, 효령해서 농공단지가 두 개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가 건립된 지 꽤 오래 된 줄 아는데 몇 년도에 개장된 줄 아십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94년도에 개장됐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통합신공항이 군위, 의성으로 확정된 만큼 우리 농공단지사업도 좀 활성화 시켜야 안 되겠나, 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 안 돌아가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분양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휴업중인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군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6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효령은 1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휴업은 한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다 가동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신공항 통합 이전 관련해서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제때 제때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농공단지 운영협의회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어슬렁 대추정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도시새마을과에 있다가 새마을계가 경제과로 넘어왔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거기가 대추공원이니까 대추가 심겨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보면 대추가 거의 안 달리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연초 전지할 때부터 시작해서 좀 주의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과도 바뀌고 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거기 대추나무가 당초 심겼을 때보다 나무가 많이 커져 있어서 중간 중간에 나무를 뽑아내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하든지,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지난해 도시새마을과장이 그 사업을 해 놨지 싶은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살피셔서 올해는 대추가 좀 많이 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인건비를 열흘 정도로 확보해 놔 가지고 6월 중에 전지전문가를 통해 전지를 해야 제때 열리니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14시10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기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문화체육 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 장군 단오제, 2020년도에는 못 했지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2021년도는 코로나 아니면 한다는 거지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장소는 고지바위권역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딴 데서 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보니까 고지바위권에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 현장에는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경대 자연사 박물관이나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주차장, 위천테마공원 부지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마을대표라든지 유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테마공원에 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4쪽에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군위축제, 지금 위천테마파크에서 행사를 하는 모양이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거기 사랑교가 있습니다. 사랑교에다가 사랑의 자물쇠, 남산에 가 보면 자물쇠 많이 채워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 재현하는 건데 남녀간 편지도 준다든지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이 행사는 해야 되는 게 저희들도 효령에 살고 있지만 자체 커피숍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도 몰라요. 사실 주민들이 그 안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체 모르니까 가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를 통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41쪽에 우보 파크골프장 조성이라 해 놨는데 9월에 개장하는 모양이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휴게실이라든지 골프장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동호인들이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회원수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운표의원
동호인들이 하게 되면 그 안에 휴게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네다섯 명씩 라운딩하고 그 다음에 휴식하고 그 안에서 간단하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거든요.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운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보 파크골프장, 지금 고로 석산에 한 군데 있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군위에?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효령 거매리에 하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안 그래도 그 동네 이장님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파크골프장 진입로가, 마을안에서 진입로가 개설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방 그 길을 이용 안 하고 마을 안으로 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발주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다리에서 바로 우회전 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가 내리막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위험합니다. 제방 거기는 콘크리트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1910년대 분이신데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보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사실 거기 제방 포장을 다 했거든요. 부석교 위에서 모산리 가는 데까지 제방 포장 다 해 놨습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방 거기는 포장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거기 주민들이 지금 기존 있는 길을 놔두고 왜 굳이 그쪽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로 하면 어느 쪽에다가 진입로를 만듭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대추밭하고 길이 포장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것도 개인 것, 이일만 씨 밭이지 싶은데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것 너무 빨리 확정짓지 말고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잘 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의원님들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앞에 40페이지 아이누리 키즈공원 여기 예산이 상당하네요, 50억인데 이걸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준다 말이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올 2월초에 MOU체결해 가지고 저희들 재단에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여기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50억이나 듭니까, 위치는 어디쯤 하려고 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장소를 설명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테마파크 안 가운데 부분 정도 됩니다. 예전에 가 보셨지만 조림했던 부분 아십니까?
박수현의원
예.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 부근입니다.
박수현의원
사업비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말이 나오고 했는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우려하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7쪽에 인각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 돼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2022년 이후로 사업이 더 있습니까? 여기 사업비를 보면 2022년 해서 73억 맞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데 73억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총 계획이 119억 정도 되거든요.
연백
이연백의원
119억에 73억이 남는다 하면 2022년도에….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일단 설계된 부분은 내년까지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설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사실 인각사에 가 보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다녀가신 분들이, 그래도 이름은 많이 났습니다. 여기가 삼국유사의 고장이고 일연선사는 정말 대단한 스님이시고 한데 실제 거기 가 보면 너무 초라하거든요. 12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뭘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문화재라고 하는 게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은 많이 걸린다는 걸 알지만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각사는 삼국유사 고장의 산실 아닙니까, 그만큼 명실상부하게 인각사가 잘 좀 꾸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3억이라는 돈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큰 그림을 좀 그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깊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더 업무 연찬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31페이지 할매 할배 스포츠센터가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28번 국도상에서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스포츠센터가 아니고 그냥 창고 같더라고요. 미관상 보기 좋으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무슨 미화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림 같은 걸 좀 그린다든지 그런 걸 좀 하면 좋지 싶은데요. 할매할배 스포츠 센터에 돈도 많이 들어갔고 또 의흥면의 명물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일반 공장 창고같이 돼 있는 걸 보니까 좀 그렇던데 미화작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41쪽 우보 파크골프장 조성에 박수현 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가 하천 부지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하천 부지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데 하천 부지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제가 업무를 받고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제방보다는 많이 좀 낮아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뒤에 농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어떻게 배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저희 간동유원지 앞에 먹거리타운 밑에 거기도 보면 수영장 한다고 만들어 놨지만 지금 유명무실화 됐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 관광객 군위투어 관광버스 지원사업, 이 사업은 작년에 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시작해 가지고 3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회, 75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거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여행사에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수익하고 연계되니까요.
분이
오분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보 파크골프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파크 골프장에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골프장이 지금 몇 개 있잖아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3개가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우보 같으면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걸 지어주잖아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여기도 휴게실이라든지 다 돼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군위에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분이
오분이의원
그런데 거기는 가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던데요? 군위 파크골프장.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걸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다가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든지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갖다놔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래서 조립식으로 갖다 놓고 그 안에 시멘 포장도 안 돼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시멘트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거기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인원수가 엄청 많은데 지원이 없다고, 앞으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사업이 정말 대단합니다. 신규사업이 8건, 기존 사업이 16개 정도 되는데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시설직은 몇 명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두 명 있습니다. 문화재에 한 명, 체육 쪽에 한 명입니다.
홍복순의원
두 명으로 이 모든 사업 공사 감독을 하려고 하면 좀 버겁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문화사업은 못한 것도 많았는데 올해 이 사업까지 다 하자니 굉장히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아까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키즈공원, 이게 공모사업으로써 예산이 2022년까지 해서 50억이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다음 사업비도 계속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관광문화재단에 지금 시설직이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전직 공무원 한 명이 거기 기간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큰 사업인데 관광문화재단에 위탁 준다고 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재단에 주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장단점은 좀 있겠죠. 재단으로 하면 신속한 의사 집행 이런 게 좀 빨리 이뤄질 수가 있는 거고, 저희들 군에서 하면 다른 행정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늦어질 수도 있고,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홍복순의원
장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기 집행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관에서 공사 감독을 해도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소홀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50억이나 되는 사업을 관광문화재단에 위탁을 준다는 거는, 과장님 이거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들 공모하고 설계비만 반영 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것 잘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비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군위향교에 대해서 건의 받은 것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지난 주에 의흥하고 군위향교정교님 두 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의흥 쪽에는 화장실 개축하는 부분하고 주방, 그걸 저희들한테 말씀하셨고요. 군위향교 정교님은 화장실 하고 그 운동장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길은 좀 곤란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에서 향교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현재 철재로 돼 있는데 제가 올라갈 때도 보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펴서 한다는 거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문광부에 화장실 개축을 신축했었는데 의흥은 되고, 군위향교는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의흥향교는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건의를 하신 것 같고, 군위향교는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건의한 게 뭐냐 하면 대성전에 있는 벌레가 지금 기둥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게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 예산 요구를 했지만 안 됐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가 확보 안 됐지만 올 추경에라도, 이런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화재 복원사업에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우보 파크골프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에서 파크 골프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소보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현장까지 가 보셨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위치가 지금 봉황, 달천리 부분인데 거기에 굉장히 넓은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한 3∼4만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소유는 경상북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공무원이라면 다 알지 싶은데 10여년 전부터 위천수변공원이나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하겠다 해서 계획도 세우고, 용역도 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때 저에게 건의하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은 공항 입지가 확정돼서 지금 정문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내의리도 가깝고 하니까 공항 주변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이용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복순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선 소보에서 파크골프하는 분이 군위까지 한 10여명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소보 달천에 대해서는 몇 년간 연구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나온 답이 없습니다. 그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천에 대해 용역을 몇 년전부터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소보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또 건의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어르신들, 노인회장이라든지 임원진이 파크골프장을 원하니까, 지금 군위도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 생활 여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군위 파크골프장에도 건의가 더러 많이 들어오는 줄 압니다만 운영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시설 투자 쪽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하여튼 실과장 중에 가장 많은 보고서 설명을 하셨는데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다 보는 눈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홍복순 의원님께서 향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만 곁들이자면 저희들도 가 보면 어른들은 이 사람 잡고, 저 사람 잡고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문화관광과장한테 체계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렬사 같은 데도 일하는 사람들 청소하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합니다만, 어르신들 말씀은 사실 향교는 자라나는 후손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 또 유교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그런 장인데 가 보면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요. 그리고 문화해설사 여기도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라온이야기마을 같은 데도 해설사를 둡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당초 개장할 때는 한 사람이 배치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때는 활용면에서 조금 부족했는지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향교에 대해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사실 지금 20대 젊은이들도 잘 모릅니다. 향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안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해설사 제한 연령은 몇 세까지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제한 연령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제한 연령을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업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봉사 차원이거든요.
김정애의원
이분들 수당도 주잖습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맡아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거는 군위군의 이바구꾼 어르신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군위를 찾아왔을 때 문화해설사들은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해설사라고 하면 해설 할 때는 유연하게 우리 군위군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재주도 필요하거든요.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연령 제한도 앞으로는, 이분들 계약 기간은 매년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지, 계약해서 이렇게 이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애의원
이분들을 보면 48년생도 있고, 43년생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그만둘 때까지는 영원히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분들 연령이라든지 근무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판단해서 배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김정애의원
앞으로 문화해설사를 다시 추가로 모집 할 일이 있고, 결원이 됐을 때는 조금 젊은 사람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고연령이라서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부도 하고 있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봉사’라는 개념하고는 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군위의 얼굴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를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군위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까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주셔야 됩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7쪽에 인각사지 종합정비사업, 아까 이연백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은 삼국유사라는 브랜드로 먹고 살잖습니까, 누가 오더라도 인각사는 이제 삼국유사의 본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삼국유사면도 만들었는데 거기 종합정비에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에 중장기 계획 수립이 되면서 인각사 유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총 62억입니다. 그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2019년부터 도에서 이게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시설비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공유물관이 되다 보니까 그 유물을 우리 군위군에서 하려고 하면 인각사 유물, 보물을 우리 군으로 넘겨 와야 되기 때문에 유물관 건립이 지금 좌절됐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31억이고 도비 9억, 군비가 22억 해서 62억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비 4,000만원 다 들이고도 이게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공공유물관이 건립되면 유물도 우리한테 와야 되고, 우리가 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물만 해도 16점이나 있답니다. 보물이 16점이 있고,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그마한 종지하나도 다 유물에 들어가잖아요. 유물로 하려면 충분히 60점 이상 다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통도사나 직지사 이런 데는 옛날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받아서 유물관 건립을, 지금 통도사는 200억 넘게 들여서 뭐를 하냐 하면 개방형 수장고, 우리 군위군 인각사에도 수장고는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될 수가 있어서 다른 사찰에서도 지금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각사에 군위군의 보물이 한 점이 있다 해도 대단한데 16점이 있고, 유물은 60점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개방형 수장고라도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한번 신청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정말 삼국유사의 고장 인각사가 전국에서도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오늘 장시간 업무 보고 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우리 부군수님, 좀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는 우리 의원들 세 사람 이상 칭찬받은 유일한 과입니다. 오늘 세 분이 칭찬했습니다. 보고서 잘 작성했다고. 또 단일 사업으로 다섯 의원이 질의한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우보 파크골프장에 대해 다섯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게이트볼 연합회가 조직돼 있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의원
파크골프도 연합회가 조직돼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돼 있으면 이것 지원을 해야지요. 추경에라도 지원 넣으십시오. 그분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고, 이것 취미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억지로 큰 예산 내려와 가지고 체육사업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취미클럽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더, 이것 큰 돈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파크골프 연합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석산이나 군위골프장 이런 데 휴게소나 화장실을 보면 그냥 간이식으로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보골프장 사업을 할 때는 아예 깔끔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부지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방 안에 있고, 오래 동안 경작했습니다. 거기 가 보면 대추밭도 있고 신성균 씨가 성토를 해 가지고 오랫동안 경작을 했습니다. 골프장 조성하는데는 아무 지장없는 장소입니다. 그런 염려는 우리 의원님들이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설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교육 이수로 끝납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자격증은 우리가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당신 나이 많다고 박탈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이 자격증이 있는 하에서는 이것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사실 연세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격증으로 채용한다 하면 이 조건을 달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이게 분야별로 자격증이 있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설사 자격증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일괄적으로 돼 있죠.
박수현의원
일괄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인각사 보내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가는 거죠.
박수현의원
화산마을에 보내고, 또 석굴암에 보내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자기 전문 지식이 있는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합니다.
박수현의원
자격은 그러면 한 가지로 취득한다는 말입니까, 해설사?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러면 산림해설하고 문화해설하고 틀리는데 같은 자격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산림 쪽으로는 또 다른 파트입니다. 이거는 문화 쪽입니다.
박수현의원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보 파크골프장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