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총 13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군립에서 운영하는 4개소는 잘 되고 있고요. 사립 중에서도 지금 진산에 있는 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프로그램도 지원해주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립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을 방문해봤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최소한으로 프로그램은 운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또 수혜 받을 인구가 많지 않다보니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도서관 쪽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해주고요. 저희가 군립이나 인삼골 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 이쪽에 있는 도서들을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금산군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본인부담금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안 제5조에 담았는데요. 지원대상자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담았습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될 경우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해당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한 경우 지체없이 환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와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조, 1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금산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첫 번째, 제정 경위와 두 번째 제정 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그리고 3쪽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금산군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명인데요.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뜬 것은 196명으로 뜹니다.

예.

산모도우미를 신청하신 분은 2019년도는 90명이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88명이었습니다.

네.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산군에서 산모도우미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인데요. 거기에서 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 분이 다 활동을 이미 나가시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산군 지역 특성상 아마 삼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되다 보니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1년으로 따지면 거의 출생아 수의 절반 이상 도움을 받으니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산모들이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예방접종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어서 지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본형, 표준형, 단축형이 있는데요. 단축형은 15일 중에서 5일이 단축형이고 표준형은 10일, 길게 15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이용은 한 10일을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에 따라서 쌍생아라든지 삼태아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 때에는 인력도 2명씩 나가고 기간도 연장이 되고, 또 신청하면 단태아라도 산모가 본인들이 더 할 수가 없어서 장기를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도 산모들한테 신생아 카시트가 지원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카시트가 지원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