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민주
신민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금산군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신민주의원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 12월 7일 제278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의원이 2021년 1월 12일 본 안건에 대하여 광범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철회 요구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은 본 의원이 제출한 철회 요구한대로 가겲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금산군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식 테이블을 지원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했고요, 안 제3조 4조에서 군수 및 영업자의 책무를 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이라해서 의무를 규정했고요. 안 제5조 제6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처분을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기술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저희 충청남도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보조시설 2년이상 관리의무에 대한 아까 규정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사항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단원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용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및 외국인 관광객의 음식점 좌식테이블 이용 불편 해소와 식탁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정수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물건에 종류에 따라서 가지수가 많은데 가격을 일정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겠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지금 입식테이블과 관련해서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단 조레가 통과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관내 업체로 표준화를 정해서 관내 업체가 식당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해보자하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일단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또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 보조금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대전 업체라던가 이런 싼가격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이런것들이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입식테이블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표준화를 정해주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줄때에 관내 업체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5쪽을 보시죠? 제가 저번에 위생팀장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 한 내용 좀 답변해 주실래요? 수요조사,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저희가 조사 대상업소 83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좌식 일부좌식 이렇게 돼서 한 108개소가 되고요. 교체 식탁수가 지금 1,684조 정도됩니다.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면적규정이라던가 해서 이번에 교체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약 1,081개조 정도 저희들이 지금 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부족분이 좀 있겠네요 그쵸. 아예 없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부족분이 있고요, 또 저번에 간담회때 저희들이 노후된 것도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짜히 이것은 올해 1년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고요 몇 년에 걸처서 지금 계속해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괄적으로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일괄 일괄지원. 음식조합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었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이미 하신분도 있고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해당되지 않는 또 식당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도비도 우리 군에 의존해가지고 도비를 요청한것예요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금산군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필요해가지고요 내용을 얘기하다가 저희 도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컨텐츠를 저희가 넘겼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일괄적인 지원은 다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식당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등지원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 타당성에 벗어난다 라고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도한테 더 얘기해서 일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적그적으로 시장조사를 수요조사를 더해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요. 이거 나가기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금 말씀주신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확보부분 또 지원부분 이것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지금 상품은 지금 조달에 올라와 있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표준화를 만들어 볼까 생각중입니다. 왜냐하면 규격도 많이 틀리고요 식당에 따라서 수요와 지금 식당업주들이 생각하는 사이즈라던가 이런게 각각 틀려서 정용화시키기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표준안을 정해놓고 관내 업체가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볼려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레보증 출연 도의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특레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산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1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이고요.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하고 소상공인으 건전한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입니다. 먼저 출연근거는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입니다. 출연금액은 3억원입니다. 당초 지금 당초예산에 2억원이 반영이 되어있고요, 1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연도별 출연 및 보증실적 현황인데요. 2018년도에 1억원을 출연을 했고, 2019년과 2020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54건에 1,219백만원, 그리고 2019년에는 97건, 2,429백만원, 또 2020년도에는 92건 2,400백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첨부 서류는 지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겨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선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특레보증의 조기 마감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군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출연금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출연의 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금년은 코로나 막바지로 보는데 지난해 보다도 아마 보증실적이 상당히 많아질걸로 예상을 할 수 있지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여기 쭉 내용을 살펴 봤는데, 출연기관의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3페이지 보셨어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하단 출연에 밑에 재무현황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재무현황 오른쪽.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자산은 각 시군에서 출연해준 도와 시군 출연액수가 될것이고 그죠?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밑에 부채를 보면은 29,094백만원 이 금액은 부채내용을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우리가 안감니다만은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부채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아셔요? 중앙에서 예산을 외에 별도로 채무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것인지 아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사실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파악을 안하셨으면 그럴거예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한번 참고할려고 하니까 나중이래도 한번 확인 해 보세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별도로 우리 논산에 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과 현재 교류가 상호교류가 말하자면 평소에 어떤 관심적인 차원에서 연락을 잘 주고 받는가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를 들면은 우리군에 보증재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우리 소상공인들 한테서 들어온것이라도 뭐라도 있는가 그런것도 알고 싶은데 불편한것같은 것은 들어온 것은 없어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아무래도 거리상 금융사무실이 신용보증재단이 논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동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논산까지 가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 호소들은 있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신용등급.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신용등급 때문에 아마 정말로 자금은 필요한데 신용등급 때문에 결재가 잘 안되는 이유들이 거의 절반 가량될것입니다. 나는 지점장한테 건의를 별도로 한번 했었는데 신용등급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정말 돈이 없어서 신청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신용이 떨어지는게 아니겠어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언제가 제가 메스컴을 보니까 신용등급을 삭제하겠다는 것을 제가 메스컴에서 본게 있어요? 왜냐면 소상공인들이 정말 사업을 하다가 계속 빛을 지다보니 그 원금상환을 아니 이자나 원금상환을 못해가지고 등급이 팍팍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대출이 안돼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면 제일 먼저 등급부터 따져가지고서 6듭급 이하면은 아예 그냥 제외 시켜 버리더라고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항의를 했더니 한 등급을 그러면 낮추워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메스컴에서는 그 등급 자체를 없앴겠다. 그래서 어떤게 맞은가 좀 아셔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그것에 대한 지침은 저희가 받은 것은 없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따로 설명을 드릴것인데요. 올해 저희가 드릴건데 1억원을 추가로 출연을 해서 중저신용자들과 또 그동안 집합제한업종에 계셨던 소상공인들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출연금을 우리가 1억을 더 올려주는 대신 등급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자보존 부분이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2020년도도 0.5% 2021년도에도 연초에 발표한 것을 보면 0.5%예요. 이 부분을 출연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것가 한번 그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은행 금리에다가 거기다 CD금리인가 그래서 플러스를 해서 나오는 금리라고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2%는 개인 2%은 또 저희가 이자보전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해야되는 이자율은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은 1%때만 부담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
종학
김종학위원
1%만 부담하면 된다.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보존율이. 그것은 상당히 좀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출연계획 지원대상에 보면 업체가 금산군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 CEO대표도 금산군에 주소를 두어야 됩니까? 그런 제한은 없나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 제기억에는 사업체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니까 사업체 주소는 물론 그렇지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에 사업체를 두고 하는 부분은 맞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EO도 금산군에 거주를 해야 되는것인지?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아니요 그 대표는 대표주소는 금산군이 아니어도.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어도.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안은 요번에 2021년도에 그것을 풀었어요? 그거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유선으로 주시던가 아니면 담당자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부분이 자꾸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경제성장도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로 돌려받고 있는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뭔가 터널을 뭔가 크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만약에 그런 제한이 있었다면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이 보증실적현황을 쭉 보면은 그러면 작년에 2020년도에 받은 분도 2021년도 올해도 가능하지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가능해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여기 조례에 특례보증 한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3천만원 이상도 필요할 수가있을텐데 혹시 이거 혹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떠한 금액 증액 요구는 없었습니까? 보증한도.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더 필요하신 분도 있다고 그런 분도 계신데요 이것은 충청남도와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증액을 하기 위해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것이 지금 우리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내에 보증한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어떠한 표준 조례안이 있어서 거기를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까? 이것을.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래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째든 이것이 코로나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이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증액을 요구를 하면 도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한번 조절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지않나 싶어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이러면 금액이 높아지면은 혜택을 받는 분들은 또 적어지는 또 그런.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우려할것이 아니고 어짜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또 금액을 출연금액을 높이면 되잖아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 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활력이 찾아지는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면은 출연금에 그 자본금이 많은데 소진이 많이 안됬을 경우에 3천만원 한도를 넘겨서 요구를 하면은 과거에는 도에서 그런게 있었어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담보 3천만원 이외에 추가액은 담보물을 제공하면은 추가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경모
김경모지경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산물조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사용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자의 정의 규정 신설을 안 제2조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원치 개정안은 안 제5조에, 직접 운영 및 위탁관리 운영 원칙에 사용 수익허가 운영 방업을 추가하였고,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이용 이용료 이용제한 규정을 개정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담았습니다. 내용으로는 가공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가공시설 이용료 결정, 이용제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용은 안 16조, 안 17조, 안 19조부터 2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관련됩니다. 예산조치사항입니다. 비용발생요인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용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사용료 결정에 관한 항목 신설 등을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그 지금 가공공장이 옛날 주차장 자리에다가 2동 진게 그것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 주차장 자리가 아니고요. 옛날 테니스장 있잖아요, 정문 들어가는 입구.
종학
김종학위원
들어가는 입구.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에 건물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동 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동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동인가요 큰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가공은 뭐뭐할 수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지금 할 수 있는게 저희들이 HACCP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습식하고 반찬류하고 가공 건식까지 3가지 종류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무상 임대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 임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내면은 그 사용 기계사용 이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할 예정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대나 이부분이 뭐 수익률에 몇분의 몇 이게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탁운영관리를 했어요. 위탁운영관리하면은 그 시설장비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그 쪽에 사용하는 전기료이라던가 그 보험료 이런것들은 위탁하시는 분들이 다 지출을 했는데 지금 가공식품을 저희들이 몇 가지 재료허가를 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1일 8시간을 이용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징수해서 농어민들이 더 편리하게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험료도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보험료도 위탁자가 내야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유통센터는 안그렇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은 잘 되었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학
김종학위원
잘됬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화재보험도 마잖가지로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위탁의 임대료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그쵸? 산정하기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률이 그 판매를 해서 일정한 물량이 나오면은 수익의 몇 %를 이렇게 징수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장에 와서 어떠한 기계를 사용해서 가공품을 만들었을때에 몇 시간 사용했을 때에 그쪽 전기료나 수도료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수익으로 잡고 수수료를 받고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래야 농어민들이 많이 와서 가공을 하지 않겠느냐 부담이 덜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기계에 대한 부분도 원상복구가 들어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안들어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부식되거나 고장나거나.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만 받아요 지금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참. 위탁이 요번에 처음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뭐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위탁 지금 재위탁하는거예요? 아니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을 줬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줬는데 재위탁.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을 줬는데 조아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있고, 군에서 위탁을 줄 수도있는데, 요것을 폭을 넓혀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것을 추가한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원래 처음 목적이 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처음에 만들때에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위탁을 하던지 직접 운영을 하던지 위탁을 하던지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직접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운영을 했을때에 문제점이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 저기로 해서 운영을 하면 그 제품을 만든 농업인들이 그 제품에 대한 문제가 하자가 발생하고하면은 위생계에서 금산군수한테 불가공을 물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기계가 많다 보니까 기본 전기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이런게 많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어렵다 그래서 폭을 넓혀서 우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업인들이 저렴하게 참여해서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수있게 끄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오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좀 이용의 폭을 넓히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건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개발하고자 연구하고자 처음에 목적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연구하는 것은 저쪽에 미생물배합센터있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교육장이 있어요. 건식, 습식, 반찬류해서 거기에서 가공창업대학을 다니시고 다니는 분들이 거기서 실습을 하고 해서 거기서 어느정도 제품이 소비자의 인지도라던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진짜 품목제조허가를 내서 팔으면 판매가 돼서 돈이 되겠다하면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것을 이쪽에 HACCP시설 인증 받은 데로 와서 제품화 시키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조례가 삭제되는 부분이 여러군데인데요? 고의 또는 8조 3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부분보시면은 고의 또는 과실 그로인해서 고장이나 파손 어느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과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경우는 전혀 문제를 삼지않겠다는거 아녀요? 그런 경우에도 16쪽 그 천재지변 이외에는 사용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거 있잖아요. 8조의 조항을 삭제한 것이 24조에 보면은 거기에 의무와 책임에서 부주의에 따른 해당 사항 장비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와 실비보상을 해야된다는 조항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8조하고 24조하고 중복이 됬기 때문에 8조는 삭제됬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중복 조항이라 삭제를 했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10조 삭제된 내용도 거기는 가공시설은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금산군에 관계없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녀요 그것도 중복되어가지고.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도 중복됐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군에서 주 제품은 주 원료는 금산군에서 생산된거야 되고 부재료로 들어가는건 타지역에서 갖고 온것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당초에 왜 그렇게 중복을 시켰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데요. 8조에서 이것이 지금 삭제를 하고 8조에서 이용에 보면은 이용에다가 조항을 8조로 옮겼어요. 8조에 보면은.
정수
심정수위원
이용.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 금산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 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옮겼어요. 그것을 그것을 삭제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중복이 아니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다면은 이해는 하는데 또 그리고 17, 18쪽 넘어가 보면은 애당초에 영농조합법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원칙으로 했던거 였어요 원래. 그 삭제를 시켰는데 18쪽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을 삭제 앞으로는 그 법인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지 않고 개인한테도 관계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법인회사나 그 영농조합법인을 삭제시킨 것이 잘못하면은 법인한테만 주면은 법인만 하나에 다섯명이 법인을 만들면 그 양반들만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삭제하고 많은 농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가.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위탁은 지금 3년에서 5년 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은 3년이 맞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재 위탁하면 어떻게 해야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게 재위탁은 연임해서 두 번까지는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번 3년이 끝났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3년을 다시 신청하면 재위탁까지는 가능한데 계속 위탁는 안되는걸로.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게아니라 위탁이 3년이고 5년이면 위탁한걸로 해서 또 위탁을 받아야지 특이한데 기술센터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탁을 3년으로 해서 지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여기 17조에도 군수가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이 아니지 위탁이 3년에 5년이면 일몰이 되다가 하면은 재위수탁 할 수 있게 공고를 내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지요? 무슨소리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위탁의 범위가 뭔데요. 위탁이 5년이고 3년이면 재위탁해야지 위탁공고를 내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3년을 줬어요. 지금 위탁을 받은자가 지금 금산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종학
김종학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건가 불가능 하잖아요 18쪽에 중간에 보더라도 군수님이 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 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은거야 위원회 위탁에 부분에 대한 심의의 대한 부분은 전혀없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제4장 위탁운영에 보면은 위탁 제16조 관리위탁 보면은 4항에 그 4조에 3항을 보면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고 3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그 2항에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18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처리해야 한다는 삭제잖아요 개정을 보라고 개정이 희안하게 되어있잖아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군수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범위를 넓혀놨어요 열어 놨나말예요? 요번에 해주면 그 연장해서 갈 수 있는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벗어난것이지요 법이. (논 의)
연장을 하던 뭐든 어째건 의회를 거쳐야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민주
신민주위원장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농산물 조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갑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또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0조에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2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환산계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 양성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 타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 대상을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69조, 72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입니다. 비용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 및 예치방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받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신설과 통 폐합된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건축규모 기준 완화 등을 개정하는 조레안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주의원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 그 별표27을 보면은 그 이격거리 이격거리를 이렇게 조례 변경을 한다고 보면은 반대급부로 민원이 상당히 지금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없다가 몇 년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2가 개정이 되면서 특정 건축물이나 공적물에 대한 이격거리 또 높이 배치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2018년 10월 1일날 본 이격거리 등에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게 주요 도로변에서는 200m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도로변 이라는 것은 국도, 지방도 또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인데요. 농어촌도로는 2차선 이상에 개설된 도로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은 기본적으로 5호 이상을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5호 이상에서 10호 미만은 200m 이상, 10호 이상은 300m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고요, 또 5호 미만은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라고 봐서 100m 이상을 이격거리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아울려서 관광지나 문화재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도 200m 이상으로 이격거리가 설정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버섯재배 부분에서 개발행위만 지금 도시재생과 담당이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처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태양광 문의는 허가처리과.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작년 10월 1일 이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역경제과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산군에 버섯재배사로 인허가 나간 건수가 몇 건이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전체 버섯재배사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구별을 해놓지 않았는데요. 작년도에 그 태양광 허가 건수가 264건이 나갔는데 건물위가 건물위에 엊는 그 태양광이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버섯재배사로 지금 우리가 규제를 8대초에 규제를 하고 지금 인허가는 버섯재배사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줄기는 줄었지요? 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건물 위로 건물 위에 올리는데 태양광으로 다 허가가 들어오는데, 그 건물이 거의 다 버섯재배사로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손영범과장님! 지금 버섯재배사로 해서 버섯을 재배를 안하면 불법이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단속할 수 있나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허가처리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목적이 버섯재배사로 본다면 버섯을 재배를 안하기 때문에 목적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불법이죠? 불법.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도 최대한도로 뭔가 좀 모니터링해서 해주지 않으면 지금 이미 버섯재배사도 마을앞까지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진행했고 그런부분을 면밀히 좀 잘 검토하셔서 좀 단속에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뭔가 좀 환경에 침해봤고 경관에 침해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태양광도 김경모 과장님 범위가 몇 제곱미터에 그 제한되어 있는게 있나요? 뭐 보존관리, 준보전지역관리 이런 부분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에 제곱미터 미만에 이상에 제한이 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허가처리과 소관 사항인데요. 사실은 허가처리과에서 태양광을 할려고 하면은 먼저 허가처리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되고요, 건축물까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전기사업 허가를 내면은 저희들은 전기사업 그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3개과에서 허가처리과 하고 해서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입법고시를 해서 우리 신민주 위원장님께서 입법발의 해가지고 155명이 찬성, 반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32명이 건의를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개정조례안이 4월 1일부터 이 법이 내일 본 회의장에서 공포를 해서 의결이 되면 4월 1일날 부터는 이 법이 접촉이 되는데, 그 부분을 6개월 해달라 1년 해달라 이렇게 쭉 왔고, 거지반 다 100% 다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도시과장님 4월 1일부터에 아니면 내일 공포시에 해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시면은.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시행일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통상 제가 알고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째든 민원이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인허가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을 믿고 또 그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째든 일정부분 동과규정을 두어서 규제를 해주어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간 규정을 둘때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두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2쪽에 18조의2 제3항을 보면은 이 동물 및 식물로 되어있습니다. 동물 및 식물도 제한을 하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에 관한 부분은 지금 축사는 현존에 있는거는 그 위에다 태양광을 건물 위에 올려도 합법적이죠? 현재 있는 것은.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지금 설명 말씀드리면은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라고 건축물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물시행령 별표에서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 종류로 정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21번째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인데요, 그 안에는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뭐 도축장, 도계장 뭐 화초분실 등에 온실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설면을 띌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동물과 식물관련 시설들 구지 구분을 해서 허용을 하던 제한을 하던 한다면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단소조항을 거기다 붙여주는게 좋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해야 겠네요? 29가지 박스에 들어온게 아녀요 이게 그쵸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째든 이 부분이 상당히 과장님 두분계신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찬반대가 상당히 고도적으로 됐고 예초에 우리 금산군에서 태양광은 안된다고 엑스표를 쳤다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산지나 이런데다 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제한적으로 거리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전보다는 인허가가 덜 들어오는데 그것을 틈타서 버섯재배사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막 마을 안까지 들어오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참 우리 의원님들 고민이 크고 아마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클것인데요. 이 부분을 아까 지금 시행일 조례에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부분도 의원님들이 또 참 신민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이 동물 및 식물에 부분도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치고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이 끝나면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견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주민들도 상당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이 개정안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 그 농가소득 차원에서 라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4항에 제 보면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에 계속 사는 이상 3년이나 4년이상 거주한 사람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토지안에다가 한 2,000㎡ 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뭐 제외한다던지 이런 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할련지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특정 건축물이나 공장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또 별표 1의 2에 규정에 근거해서 건축물 및 공작물에 형상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어떤 신청인 등에 관련된 사항이 새로 정하게 되면 인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에 위배됨으로 본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충남 15개 시군에도 이것과 관련된 조례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는 조례가 있는데 그럼 그부분이 조금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인것가요 그러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도 충남도내에도 1개시군 정도 그다음에 타도에도 일부 시군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있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검토한 봐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를 그대로 집행하면은 향후에 각종 행정소송에 이런데에 폐소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째든 심정수 위원님의 의견은 손영범과장님의 그런 지방자치법 22조에 대한 위반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6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지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학의원외3인제출)
12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학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대표 발의자이신 김종학 위원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김종학의원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