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이정민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21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1년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정민위원입니다. 「더 행복한 중구 만들기」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대구 중구 조례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2020년 12월 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는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과 청년정책,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등의 과제를 안고 있어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가능 사례를 조사하여 중구에서 추가로 제정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청년들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복지정책은 아동, 여성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필요한 조례는 없어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의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11개 부서에서 총 34개의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이중 9건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중앙부처 지정기관 등 투명성이 담보된 계약 당사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분야별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점에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나간다면 중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도 실효성과 지속성이 담보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연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대구 중구 조례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라언덕」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권경숙위원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위원입니다. 「청라언덕」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대구 중구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주제로 2020년 12월 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독서, 정보, 여가,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도서관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구에서 설립하여 중구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 중앙 거점 도서관은 없으며 공립 작은 도서관만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 지역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향후 몇 년 후면 주민수가 10만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2개, 3개의 공공도서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립 공공도서관 건축방안과 관련하여 입지 관련 선호도 조사에서는 성내2동, 경상감영공원, 북성로 공구골목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구의 작은 면적과 인구규모, 원도심의 높은 토지가격과 부족한 공용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천에서 4천㎡가 적정 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후보지로는 폐교 부지인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기존 학교 중 종로초등학교, 구청 소유지인 동인공영주차장, 대구 우체국 등이 구립 공공도서관 부지의 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건립되는 지역 중앙 거점 도서관과 기존의 작은 도서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료선정과 수집 등 기존 독서서비스 제공, 정보활용 교육,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및 비즈니스 정보지원, 디지털 기기 대여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연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단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며 대구 중구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민의원 외 1인 발의)

이정민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월 11일 이정민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안이 발의되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정민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청년 네트워크 설치와 청년 거주지원 시설, 청년 창업지원 시설, 청년 고용지원 시설 등의 청년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비롯하여 청년활동 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와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지원 등을 위한 청년 친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청년친화센터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예. 오상석위원님.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상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안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월 11일 이경숙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안이 발의되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현장에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중구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쯤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들립니다.

중구 관내에 사회복지사는 지금 666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666명요?

예.

사회복지사하면 간병인도 포함됩니까? 그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만.

우리 사회복지사 보수하고 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이 많이 차이나요?

저도 이 법 나오고부터 보게 됐는데 기본급을 저희들 출력해 놓은 게 있는데 거의 복지전담 공무원이랑별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게 기본급만 한 건데 그러니까.

복지사 기본급입니까?

예. 여기 원장, 국장, 생활하시는 분 다 있거든요.

지금 8개 구․군에 3개 구․군이 하고 있지요?

예.

북구, 수성구, 달성군 맞나 요?

북구, 수성구, 달서구.

맞지요?

예.

그럼 3개 구가 하고 4개 구는 아직까지 안 하고.

예.

이게 시행령이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대구시에서는 작년에 했지만 시행은 올해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올해 12월 31일로요?

예.

물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재원도 많이 따르겠다 그지요?

예. 그렇죠. 당연하죠.

일단 우리가 8개 구․군이니까 3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안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월 11일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안이 발의되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들의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계획 및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아동보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나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인 대책과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피해 없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요근래에 아동학대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지금 생기고 있긴 한데 우리 중구에서는 혹시 이런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한 게 있습니까?

예. 신고는 매년 들어오는데 타구에 비해서 제일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3년 치 평균으로 봐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데 저희들은 1년에 30건 정도 되거든요, 평균.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몇백 건씩 되니까 있긴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적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고 들어오고 이런 걸 떠나서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것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확대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그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 출석을 안 하거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복지 쪽에서도 그걸 담당을 합니까?

그 업무가 옛날에 민간에서 하던 게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아동학대 전문요원도 두도록 되어 있고.

요원이 있어요?

예. 지금 원래 1명이 있고 공무원도 곧 배정될 예정이고.

누구입니까?

옛날에 드림스타트에 상담사를.

1명 가지고 우리 중구를.

아동학대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요원 몇 명 공무원 몇 명 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은 1명 있으면 되는 비율입니다.

예. 마음이 아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아동학대가 일어날 경우에.

경찰서에 해도 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까? 우리 동에 신고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도 되는 거고 이제 구청에서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지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안전망 악화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안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월 11일 이경숙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안이 발의되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와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새롭게 상정된 안건으로 사회로부터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1인 가구를 적극 보호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안전망 약화 등으로 인하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사회적 관계의 단절, 중장년층의 고독사 발생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1인 가구 적용 범위 확대, 실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등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1인 가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파악한 거 없습니까?

예. 독거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포함하는 청장년층 모든 건 아직까지.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아직 전체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습니다.

파악은 안 됐겠지만 좀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많지요. 요즘은 대부분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우종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인 가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우리 구에서 모을 수 있는 게 주민등록등본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 사실은 주민등록을 등록을 하지 않고도 그냥 집을 얻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됐다 했을 때에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세를 내고 사실 세금으로 구청이 모든 업무들이 이렇게 수반을 하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이 예를 들어서 발견이 됐을 때에 이분들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할 거란 말이죠.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이건 저희가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나쁜 건 아닌 거 같은데 정확도를 사실 따지자 하면 아직 구청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이런 게 다 안 갖춰져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경숙의원.

조금 전에 이정민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되는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등록을 하지 않으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기관에서 1인 가구를 1년에 한번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관리사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중구에 한 40, 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연간 가가호호 주소지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여서 이 집에 1인 가구가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갖춰져 있고 그 갖춰진 그거에 의해서 그 선생님들이 1년에 한번 1인 가구를 방문하는데 거기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장년층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 가구의 고독사 부분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안전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안전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특정 집에 있는 센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부분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데 중장년층인 경우에는 사회적 실패 아니면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혼자서 집에서 생활하는데 대부분이 알콜중독자로 술을 많이 드시다가 혼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 부분이 등록되지 않는 부분도 여기 조례 내용에서 알아보고 찾아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굴하는 역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보면 그렇게 고독사 부분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지지 않고 있게 되면 사망을 하고 난 뒤 몇 달 후에 발견이 되는 확률이 높고 그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썩은 냄새 같은 걸로 심해져서 신고를 하는 부분이 경험이 대부분이 많고 그리고 그런 가정과 사회에서 낙오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호해 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조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가 고독사 위험군 및 소외계층 사회안전망 추진사업에 몇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매일문안제.

아, 예. 그건 대부분 다 독거어르신.

자, 내 이야기하고 답변하세요.

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아동 1,400명 정도 맞지요?

예.

두 번째, 웰레폰지원사업.

예.

이것도 쉽게 이야기해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각 복지관마다 40명씩 되어 있지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안전알림서비스 소방서하고 우리 중구소방서하고 복지관에서 해서 여기도 보면 최소한 157억하고 독거노인 112명, 중증장애인 45명.

300가구 더 추가되어서 더 많습니다.

추가 계속 안 되겠습니까?

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금 도 있잖아요. 3개소 복지관에서 보면 1,200명, 1,300명 정도 우리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아까 이경숙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40대 알콜중독 예를 들어서 물론 아까 첫 번째 매일문안제나 보면 만성질환자 안에 알콜중독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한 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또 각동에 통장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이런 분들이 한참일 하실 분인데 알콜중독해서 사실 맨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 수급비 나오는 날만 기다 리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한 구멍가게 가서 미리 외상으로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분들도 제 주위에 몇 분이 있었거든요. 또 본위원이 그런 분을 기초생활수급으로 해줬는데 또 그분들이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술을 고정적으로 돈이 일정 들어오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각 통장님들 좀 해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하여튼 중구에도 보면 좋은 사업들이 4개 정도가 있으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경숙의원,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존재감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안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월 11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안이 발의되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와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새롭게 상정된 안건으로 저장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2분입니다. 11시14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권미진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4쪽, 조례 폐지 이유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목적이 유사하고 조건이 유리한 중앙 대출제도 및 정부 사회보장사업과 중복되어 보건복지부에 폐지 권고대상이며 장기간 융자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존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권고대상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2018년 중구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예산 운영에 비효율성 초래로 해당 특별회계 폐지 및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수탁은행의 대출 규정으로는 무담보 저신용이 대부분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가 용이하지 않고 조건이 유리한 중앙 정부 대출 제도 다수 시행으로 2011년 이후 융자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 실현에 실효성이 낮고 15억 이상의 예산이 특별회계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서 운영의 실익이 없으므로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조례 폐지 이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중앙 정부 대출 제도를 안내하고 폐지 조례안의 경과 조치 규정에 따라 기금, 상환금, 이자수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재정 건전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미진 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조건이 유리한 중앙 대출 제도 및 정부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중복되고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는 폐지조례로서 상위법령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정원을 6명 증원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인력 7급 2명, 아동학대 전담인력 9급 1명, 반려동물 7급 1명, 건축물관리법 관련 업무 전담인력 9급 1명 등 5명을 국가정책 분야에 증원하고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지역 현안 분야 전담인력으로 8급 1명을 한시 정원으로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인력 6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일반직 7급은 13호봉, 8급은 5호봉, 9급은 3호봉으로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참고하여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32%로 산정하고 증원인력이 3월 이후 충원 예정임을 고려해서 2021년 비용은 10개월을 기준했습니다. 따라서 7급 3명, 8급 1명, 9급 2명에 대한 총 5년간 추계금액은 13억2,791만1천원으로 계상했으며 연도별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을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사업, 아동학대 관련 업무, 건축물 관리 업무, 반려동물 전담 업무 등 국가 시책사업과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를 위한 한시정원 운영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중구청 공무원 정원을 당초 628명에서 7급 3명, 8급 1명, 9급 2명 등 6명을 증원하고 총 634명으로 하여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와 지역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상위법령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상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물론 국가시책인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반려견 전담 공무원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 반려견들이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다 보니까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고.

어디요?

동물보호센터 이런 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개물림 사고라든지 주민들한테 안전 위험이 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주요업무는 동물들의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리고 동물학대 예방이라든지 재발방지 이런 다양한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라고 국가에서 인력을 내려보내 주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 학대 이런 교육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강사를 초빙하겠네, 그지요?

예.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편성하고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또 나가고, 지금 동물보호센터 같은 것도 저희 구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ㆍ감독을.

그런데 농촌으로 갈수록 그런 게 많잖아,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이 외곽지 자치단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복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유기견부터 해서 로드킬인가 그거 다루는 거 경제과에 있지요?

예. 경제과에 수의직이 지금 현재 1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수의직 밑에 1명이 들어가겠네, 그지요?

예. 추가로 더. 그 인력으로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업무를 다 충당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반려견 전담팀이 생깁니까?

팀이 생기지는 않고 기존의 담당에 인력만 1명 추가되는 겁니다.

담당에다가 1명 더 추가네, 그죠. 일단 수의직 한 분하고 새로 7급 한 분하고.

예. 여기도 수의직으로 할 예정입니다.

참 반려도 좋다, 그지요. 예산도 많이 5년에 13억이나. 사실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작아요. 이게 정은이부터 해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물론 감염병 대응 인력도 제일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그래도 체육시설이나 반려견,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1명이라도 더 보강했으면, 그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