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오늘 위원회 회의를 임시 회의실에서 개회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원하시는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막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장정수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주영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안향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봉식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일자리창출, 감동 있는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진흥, 독서문화 확산으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전문상점가 고용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여 민생경제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현장중심의 기업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특례보증,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드론공원 운영, 맞춤형 드론인력양성, 공공분야 드론활용 확대 등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역량강화 교육 및 실무인재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 컨설팅, 자영업자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무 특례보증,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주차환경개선 등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경제와 도심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조명 LED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를 실천하고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보전, 원예농특산물 경쟁력강화, 가축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구정 주요사업 전반에 일자리창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사전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청년일자리사업,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다양한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상생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민속행사, 문화재 활용사업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환벽당, 풍암정 등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전시 공연 기획 확대를 통해 코로나로 힘든 문화예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예술문화 플랫폼인 북구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우산근린공원 및 반다비체육센터 등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콘텐츠, 관광홍보마케팅, 북구 거점 예술여행센터 조성 등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합도서관인 중흥 및 신용공공도서관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욕구 충족을 위해 양질의 도서를 확충하고 도서관 편의시설 확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운영 등 주민중심 도서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독서콘텐츠 제공 및 스마트도서관 구축 등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민생경제과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희막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는 북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 미래전략산업 유치지원, 서민금융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늘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길 기업육성담당입니다. 김재성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엄광익 자영업지원센터담당은 1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관계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에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경영활동은 2020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당하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대안도 없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는데 2021년은 코로나를 전제로 모든 사업들이 계획되어야 되는데, 민생경제과가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리고 7쪽에 종합컨설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국가가 문을 열라고 하면 열고 닫으라 하면 닫고, 9시에 영업정리를 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입장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극히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예전처럼 똑같은 경영활동 지원이나 종합 컨설팅이나 자영업자 동행 프로그램, 상가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코로나 정책과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경제문화국에서 전체적인 업무 자체를 코로나에 맞춰서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에 대한 고민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어떻게 전개하실지, 2020년에는 우리가 못하는 것도 다 이해하고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은 2020년을 겪었던 우리들이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사업명은 같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소개에 들어가면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거나 동행 프로그램도 변형해서 하고 있거든요. 상가 실태조사나 그런 것도 아까,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시책들을 홍보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현재 문을 열고 닫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면 책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피해보상이면 피해보상을 고민하고 있는데, 상가 실태조사 면에서, 아시죠? 예전 같으면 절대 비워있지 않을 각 점포들이 모두 공실로 유지되고 있고 건물을 갖고 계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예상 임대료를 책정해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건물로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는 하나도, 국가도 우리도 행정도 아무도 반영해 주지 않고 있어요. 계속 셔터를 못 내리고 있는,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만 고수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 이면에 숨겨진 것들은 하나도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어쨌든 기왕에 실태조사를 하실 거면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점포 세입자에게 세를 깎아주는 사람에게 국가가 재산세를 할인을 해 주겠다고 표현했지만 임대기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정리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쨌든 코로나에 대비해서 조사하겠다고 하신다면 코로나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사태에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가장 절실한 실무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량이 크신 만큼 모든 사업들이 차칠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요즘 매일 소상공인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임대료 때문에 정말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정부에서 최근에 버팀목 자금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 3무 정책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내 스스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착한 임대료는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어요. 협의 하에 건물주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더 주더라도, 멀리 가지 않고 지금 북구청 앞쪽만보더라도, 과장님이 잠깐 한 바퀴만 돌아보셔도 다들 울상이거든요. 자식도 키우고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폐업을 한다고 해도 오갈 데도 없고, 임대료가 비싸서 이사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막막해요. 그게 지금 제일 시급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실무진께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상황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드론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주변환경 정비를 말씀드려요. 전에 수해 때도 안전과 관련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추진된 거라고 믿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찾아오고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격증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과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임대료사업은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지만 사업의 동참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3무 특례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모든 대상자,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에는 특례지원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2월 1일부터 시의 3무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이 지나고 나서 임차에 대해서 별도로 3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정책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찾아가고 싶은 드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비가 4억 6,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정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시장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장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담당입니다. 박철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업축산담당입니다. 오세영 서무입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과도 그렇다고 하겠지만 우리 시장산업과는 유난히 더 광범위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했는데 마침 시장산업과에서는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오셔서 안심은 됩니다. 국장님, 우리는 아직도 농업계가 없지요? 사실은 지난 1년간 이오복 계장님한테 제가 현장에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했을 때, 이오복 계장님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청장님께서도 최대한 빨리 농업 계장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쨌든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농업계는 반드시 계장님이 따로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5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취약계층이 주거급여자가 다른 집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에너지복지사업을 해요. 그리고 1년도 안 살고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전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두고 가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비싼, 효율 좋은 전등이 부착되더라고요. 이걸 두고 가면, 말 그대로 이걸 떼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가는 집에 필요도 없고, 구비와 시비가 매칭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LED등의 수명이 10년이라고 봤을 때 적어도 3년 정도는 그 집에 거주해야 두고 가도 되는데, 고쳐놓고 1년 정도 살다가 가버리면 이게 집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집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4개 등에서 많게는 5개까지 되고, 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창틀까지도 효율 좋은 새시로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구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남의 집을 고쳐주는 꼴이 되기도 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사람이 몇 년을 살 예정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고쳐놓고 5개월이나 1년 이내에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잘못하면 행정의 돈으로 남의 집만 고쳐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사계획이 있는 부분들은 후순위로 배치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년 전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노고가 참 많으셨죠.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파트가 바뀌면 사업 관련해서 숙지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은 누구보다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리라고 믿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 관련해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갈수록 SNS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시장마다 특화상품 발굴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특히 그 점에 중점을 둬서 말바우시장에 어떤 특색이 있고, 서방시장, 운암시장도 다 있잖습니까. 특히 밖을 못 나가니까 안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모든 것을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이 있으니 제대로 SNS로 홍보를 해서 먹거리를 추진해 본다면 그분들도 즐거울 것이고 받아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고 고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특성화 첫걸음시장이라든지 문화관광형 시장의 사업 속에 SNS라든지 인터넷을 활용한 물품판매 또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구축, 신제품 개발부분도 작은 규모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주시 자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상에 활용하는 배달앱 형태의 우리 광주시만의 또 다른 배달앱 플랫폼이 개발되면 그런 부분도 시장상점가 품목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제가 어제도 들었지만 정말 힘들어요. 앱 수수료 주고 부가세 수수료 주고 퀵비를 주고 나면 인건비도 못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시를 귀찮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요. 저희 북구에서 몇 군데가 선정된 건가요?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은 패션의 거리가 2년차 하고 있고요. 말바우시장이 올해 1년차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2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 5억 사업비인데요. 국비가 60%, 시비20%, 구비 20% 비율로 추진합니다.

신안동 자동차의거리는 선택이 안 됐나요?

그건 문화관광형시장의 아랫단계인데요.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패션의 거리도 그 단계를 넘어서 문광형 시장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가기 위한 그 밑에 단계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첫걸음 육성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사업단장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각 시장상점가에 인력풀로 배치를 해 주면 시장상점가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하고 대부분 전문가하고 그에 따른 보조 인력 2명 정도가 배치되어서 사업계획부터 추진, 정산까지 모든 사업들을 일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사업추진협의회 그런 구성이 있고 저도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사업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하고 수정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상임위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통해서, 아무래도 사업 수정을 하면 당초 승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해 주기 때문에 변경이나 승인도 마찬가지로 소진공을 통해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6쪽에 맞춤형 농기계로 통합하여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종자선별기, 볍씨파종기로 지원사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죠? 궁금해서요.

맞춤형 농기계로 사업명만 통합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실질적으로 각 농업인 작목반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 시비가 30%, 구비가 30%, 자부담 4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발굴이 되어서 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된 사업들이 올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목반별로 농기계를 비치하고 있나요?

작목반에서 필요한 농자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농업분야는 각 작목반별로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초과수요가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그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비로 받아오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동물등록비 지원이 매스컴에서 계속 동물 학대이지 않느냐고 해서 말이 많이 나오던데, 이건 어떤 진행계획이 있나요?

현재 동물등록은 2013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등록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4가구당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반려동물 등록률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수시로 그런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다른 보호기관에 보내기도 합니다만, 1마리당 3만원의 등록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술비를 제외하고 등록비 지원을 통해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자는 취지 로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360마리 1,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추가로 가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에 원예 농특산물 경쟁력강화 관련해서 농자재 지원사업하고 농업시설물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올해 몇 년차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원사업은 매년 하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무등산수박 육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원한 시설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보온매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명이 1, 2년이 지나면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무등산수박 같은 경우에는 수박을 포장하는 박스용품이나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게 올해 소비가 되면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 작목반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자재나 시설물 관련해서 총 11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9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또 2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거의 100% 지원을 받는 개념인가요? 현 농가들이요.

지금 100%까지는 어렵고요. 19개 작목반에 한 941명이기 때문에 거의 1,000명을 예상하고요.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번제로 돌아가면 2, 3년이면 어느 정도 100% 완료인 그런 체제입니다. 또 2, 3년 이후에는 기존에 지원받았던 농가가 또다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환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농가가 지원을 받기는 하나 순차적인 개념, 올해 A라는 농가가 지원을 받았다면 순환해서 2, 3년 이후에 당신의 순번이 왔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농가에 집중적 지원을 막기 위해서 작목반 내에서 어느 정도 순번 정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청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100% 지원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 번 받으면 시기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북구소재 작목반들은 거의 100% 지원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까지 감안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도 우선순위에 반영되겠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후순위로 밀리는 건가요?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하면 아예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주영수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혜경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이영란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임수진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김보겸 노동협력담당입니다. 임규희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종합지원센터장으로 계실 때도 짧은 시간 많은 경험을 토대로 산업단지나 노사 관련, 중소기업 관련 연계선상에서, 저희 일자리정책과를 통해 충분히 역량을 잘 발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청년면접 스타일링 지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은 정말 적습니다. 저희 북구청의 많은 사업 중에 예산은 가장 적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북구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희소식이기도 하고 신선한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선 본인부담, 후에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예.

비용 관련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요. 반응이 어떤지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 예산을 꾸준히 늘려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비전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전에 센터장으로 계셨으니까 다른 부분도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 창출에 접목시켜서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면접 스타일링 지원사업이요.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글로벌 모터스 공고가 나왔는데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럼 우리 북구 청년들이 5만원씩 200명이 가져가면 이번에 한꺼번에 동이 나는 게 아닐까 걱정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한 집 건너 한 집에 놀고 있는 청년들이 그걸 다 응시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다행히 200명이 모두 받아서 한 번에 끝나면 되는데 300명으로, 100명이 못 가져가고 200명만 가져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실 때 철저하게 했다면, 글로벌 모터스 한 곳에서 끝난다고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모집인원이 1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 대 1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몇십 대 1이 될 것 같아서…….

62 대 1이요.

62 대 1이요? 사실 청년면접 스타일링 이 금액을 다른 것과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도모한 일들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간 북구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어쨌든 경쟁률이 너무 세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현 시대를 말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사업은 처음에 예결위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처럼 결과가 그럴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북구 청년들이 예산이 소진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연계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광주시의 정장대여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할 계획에 있고요. 청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쪽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이요. 국가적 이슈입니다만, 필수노동자로 대책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종사자들을 필수노동자라고 하나요?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대면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하며, 택배기사라든가 또 돌봄도우미라든가, 그런 분들을 필수노동자라고 합니다. 코로나 정국에 검침하고 의료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리치유 상담프로그램 운영, 권리보호 캠페인 등 홍보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언제쯤 하실 건지요.

이 사업들은 노사민정협회라고 구성된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노동단체라든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이 될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되면 북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현재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법률을 제정할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노동자에 구청장님의 역할, 필수노동자의 지원조사,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법률이라든가 조례안 또 전국 222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 자치구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2020년대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랑 사회적 자연재난을, 그동안 겪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에서 빠져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고요. 이 필수노동자 문제는 국가정책에도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직은 출범단계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향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이명희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서점숙 영상음반담당입니다. 박종옥 북구문화센터담당입니다. 김화정 서무입니다. 윤영섭 실무관입니다. 이재성 문화기반조성담당은 TCS국제학교 확진자 관련 자가격리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저희 분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일 전에 북구문화센터가 개관했죠?

예.

7쪽에 보면 갤러리 운영 및 미술작품 관리 관련해서 따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관련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제가 행정감사 때부터 강조를 많이 했어요. 문화플랫폼해서 운영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갤러리가 기존에 6개가 있고요. 북구문화센터 갤러리가 이번에 또 운영을 합니다. 다른 것은 11월에 공고를 해서 전시계획을, 기획전과 대관전을 다 받았거든요. 북구갤러리는 2월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오픈할 계획이거든요. 기획전과 대관전을 준비를 잘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에 가서 보니까 비긴어게인 해서 북구청 소장품전 오픈갤러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백순선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 저장고에 있는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북구문화센터를 오픈함으로 인해서 저장고에 있는 작품들을 묵히지 마시고 제대로 순환시켜서, 다양한 북구 주민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하나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에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상주단체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상주단체를 모집을 하면 기본적으로 시문화예술재단에다 상주공연의 입주비용을 받습니다. 아직 계획 중이라서, 저희가 이번 달과 2월까지 공연장이랑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획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정리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북구에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다른 구에서 와서 저희 쪽에서 활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분들이 설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제가 마음백신이라는 팁을 드린 게 있는데, 저한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공유하셔서 함께 기반을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시설이 많아지면서 까딱 잘못하면 문화의 집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문화센터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요. 지명을 넣는 방법, 문흥동 도서관, 북구문화센터 양산동, 아니면 북구문화의 집 문흥동, 이런 식으로 지명이 들어가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 지금 벌써 같은 문화라고 하니까, 사실 양산동이 새로 생긴지 모르는 사람은, ‘아, 문흥동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북구 권역이 방대하게 커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래도 청을 안다는 의원님들도 헷갈릴 정도면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 지명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주민들이 혼동이 없을 것 같고요. 3쪽에 보면 전통농악육성이라든가 지산농악보존회, 무등예문회 이런 곳이,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7년이 넘었어요. 8년차예요. 그때 계시던 어르신들이 지금 80대도 계셔요. 어르신들은 내일 일도 모르는데 후배양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텃새라고 할까요? 우리 이외에는 안 돼, 이런 문화의 잠재의식이 그분들에게는 오랫동안 되어 있어서, 명색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보존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적어도 후배양성을 해야 한두 분 빠져도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을 좀 열어놓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 농촌지역의 특색이, 30년 전에 광주 시내에 사시다가 농촌동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농촌동에 들어가실 때 “아, 저기 광주사람.” 이렇게 불리잖아요. 30년이 지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도 “광주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광주사람에게 통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 광주사람한테는 우리 마을의 공통된 이익금을 나눠서도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편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우리 구비로 보전해 줄 때 반드시 후배양성을 해 달라는 당부와 권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쪽에 온라인 문화예술콘텐츠 방송 ‘아트 인 홈’을 보면, 사실 우리 북구에는 국어사용 권장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내방에서 즐기는, 이런 정도라도 국어사용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그럼 우리가 접할 때 문화예술콘텐츠라는 말도 일반구민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기 내방에서’ 이러면 아트 인 홈보다는 훨씬 더 정감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제목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매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하고 관계없이 전통사찰 2군데, 사찰에서 문광부에다가 공모를 하는 거죠?

지정문화재 개보수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가져와서 국·시비로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살펴보고…….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문화재관리사랑 모두 검토를 한 이후에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무등산 관광호텔이랑 환벽당 공사는 봄에 시작할까요?

무등산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1억 6,0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13억으로, 15군데를 할 계획인데, 우리 구 내에서는 전문직원은 없죠.

문화학예연구사님이 저희 과에 계십니다. 문화재는 일반인들은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도 학예연구사가 보시고 전체적으로 문화처 관리사랑 확인하셔서 지정해놓은 거거든요.

학예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한 점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엄청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작년에 학예사 님이 발로 뛰시면서 작년에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올해 예산에 세운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상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신봉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천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유경민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정민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담당입니다. 남양숙 서무담당입니다. 체육관광과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식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요. 각 종목단체 회장 선출이 끝나셨는지요?

예, 일정상 1월 20일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마무리하셨어요?

예.

마무리하셨으면 종목단체에 당선되신 회장님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지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일반현황에 보면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은 태봉이 들어가 있어서 중흥동인지 알겠고요. 북구우산수영장 또한 그렇고 첨단론볼장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들이 인지하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생활SOC사업에서도 우산근린공원이 우산이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어요. 반다비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곰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 반다비복합센터라고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고 다음에 잘못하면 반다비가 그대로 간판으로 쓰일 확률이 있어서, 굳이 반다비라는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이름을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북구를 정하는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장애인형 수영장이잖아요. 장애인과 일반인이 동시에 쓸 수 있는, 동부아파트하고 어우러져서 아마 이용은 동부주민이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풍향동 반다비를 빼고 풍향동 교대수영장이라든가 지명과 관련된 이름을 미리 토의를 통해서 지어놓고 간판을 올릴 때 그렇게 올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다비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용봉동 쪽에서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거나 어디로 갈지 모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반다비는 아마 전국적으로 장애인형 체육시설에 공통적 사업명칭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계속 말씀하신 대로 지명이랑 생활SOC가 늘어나게 되면 표시를 할 때, 저희가 문화센터의 경우도 명칭공모를 해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착공에 들어갔으니까 시설 운영방안을 고민할 때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하겠고요. 김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잘 인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매력 있는 자원활용 관광활성화에서 어떻게 보면 당부 말씀이기도 한데요.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뒤에 계신 이정민 계장님의 활약으로 팸투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나마 희망을 불어넣을 정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 마케팅 전략을 잘 짜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몇 년 만에 무등산을 다녀왔는데 설경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우선 북구로 보나 광주로 보나 대표적인 게 무등산이잖아요. 그래서 무등산권 생태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발의한 관광해설사 조례도 있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팸투어에 추가해서 추진해도 좋을 것 같아서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앞으로 이건 다 진행하실 거잖아요.

예.

해설사 관련해서 시가문화권 홍보대사의 집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시는 건지요?

지금 호수생태원 건너편에 호수생태원 지구센터라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그 시설을 단체, 법인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1동이 한 15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공실로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해설사를 배치하자, 그래서 거기에 배치하고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이 있나 봐요. 우리 해설사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와 매칭을 해서 실비 정도를 지원하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의 모든 조례들이 발의가 늦으면 실효성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발의할 때 이한민 과장님부터 담당 계장님까지 연계선상에서 잘 추진하고 계셔서, 그 공실 또한 제대로 활용해서, 호수생태공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문화권이잖아요. 관광사업으로 조금 더 홍보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SOC 국가사업 있잖습니까.

예.

지금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반다비가 2개가 있는데 진척이 되고 있는가요? 공사라든가…….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착공을 했고요. 반다비는 2월 3일에 설계가 마감입니다. 후속조치까지 취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공사를…….

새로 추진단이 생기면서 추진하죠?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요. 공사는 거기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그때 행감에 반다비 사용료, 혹시 아직은 방안이 없던가요?

제가 잠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타진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국유재산법도 생활SOC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에 사용료 감면을 받아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작년에 겨우 통과된 상태여서 이건 조금 시일을 두고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기존 땅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세를 받는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우선 현재는 전국적으로 저희 사례만이 유일한 상황이어서요.

아, 북구만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국유재산 내에 생활SOC를 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작년에 제도적인 방안이 개선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왜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세를, 그런데 저희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왜 그걸 허용하면서 빠진 부분이, 체크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아마 우수사례로, 놓치는 부분은 지역이 해 줄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저희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계실 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은 잘되고 있나요?

예, 종합체육관도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 준공을 하셨어요?

현재 공사기간 계획은 그렇게 됐고요. 예산 확보만 차질 없이 하면 충분히…….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행정적인 절차들은 마무리되고 공사착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또 체육공원 안에 들어서는 것이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지만, 북구만의 체육관은 처음 짓는 것이라서 착공식을 2월 중에 별도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정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다비가 김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구에서 추진해서 동구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 앞의 입점이…….

예, 그 건너편 여건이 좀 동구 주민들이…….

아무래도 두암동 주민들은 거의 안 갈 것 같고, 재주는 곰이 넘고, 그게 조금……. 이제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북구민을 위한 시설이잖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두암동에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구 자생단체가, 장애인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서관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구민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일곡도서관담당입니다. 조선옥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남상미 양산도서관담당입니다. 김전관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과 서무 강솔이 실무관입니다. 신영미 도서관관리담당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김현철입니다.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종합지원센터 역시 늘 의회와 소통하면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산업단지지원담당입니다. 김유철 산업협력담당입니다. 박주은 서무담당입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까지 주영수 센터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바뀌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현철 센터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도 수해로 이래저래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로 직접 뛰어주신 거 감사한데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현장의 목소리 청취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추진을 잘하고 있는지 압니다. 최근에 산업단지 내에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는데, 환경적인 요건이 매우 중요하잖습니까. 너무 상황이 힘든지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상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장에 가셨을 때 아니면 비대면으로 청취를 하더라도 애로 사항 청취가 1번일 것 같고요. 피부에 와닿는 행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희가 함께 협조해서 그렇게 소상공인이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파이팅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쪽에 기업선정지원단 운영 있잖습니까. 구성 운영위원이 아홉 분인데 산단에서는 두 분이고 전문위원 일곱 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일곱 분은 수출 분야에 수출위원, 금융위원, 관세 부분에 두 분, 기술위원 세 분, 그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단 부분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두 분으로, 그렇게 해서 아홉 명으로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1년에 회의를 몇 차례 하시는 건가요?

구성지원단으로 모여서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기업의 상황들을 전부 컨설팅해 주고 대부분 회의를 통해서 하고 해당 기업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와서 기업하고 같이 컨설팅하는 그런 지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볍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에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인원충원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요?

인원충원은 저희도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잘 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인원충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총 9명…….

7명이요.

7명이시잖아요.

예.

이건 도무지 맞지 않아요.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번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속기를 남기고자 하는데, 산업단지에 가셔서 살피고 하려면 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분담하고 분업을 해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철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교육지원과에 대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