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류영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효진 세무1과장입니다. 박영근 세무2과장입니다. 한양택 회계과장입니다. 김용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진미란 홍보전산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변재원 홍보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올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목표로 주민 중심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최접점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배움터, 신규공무원 디딤돌캠프 등 맞춤형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고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보다 어우러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동행하는 포용의 인권도시 북구를 비전으로 한 제2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따뜻한 북구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 공익단체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유도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유도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를 조사·정비하고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여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지방세 징수율을 증대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으며, 신속·정확한 대가지급과 완벽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회계관리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의 취득·처분·대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 재산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및 의회 환경개선 사업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청사 노후설비 개선 등 구·동 청사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홍보 강화 등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여권발급 온라인 예약서비스 추진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민원 편의시책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과학행정을 추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전산망과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원활한 전산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신축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풍성한 성과가 깃들기를 소망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행정지원과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총무담당입니다. 이상금 행정담당입니다. 박선화 인사담당입니다. 김수자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장은지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와중에 북구 관내에 여러 재개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구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간 경계조정이나 동간 통폐합 이런 문제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떠한 계기가 만들어졌을 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행정구역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중흥3구역과 우산구역, 중흥3구역은 준공예정일이 2022년 2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우산구역은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중흥3구역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됐고요. 임동구역은 2024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누문구역 같은 경우도 인가가 나서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희들이 네 군데 정도 행정구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중흥동을 얘기하셨는데 중흥동의 경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중흥3구역이 기존 대비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중흥2동과 중흥3동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또 하나는 중흥3동에 비해서 중흥2동이 인구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규모가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중흥1동은 그대로 놔둘 것이냐, 생활권역이 또 다른데,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흥동을 다 모아서 다시 행정동을 조정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지금 2022년 2월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 차제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무슨 동으로 할 것인지 이런 수준을 뛰어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행정동만 많지, 그쪽 구역들이 인구 대비 행정동 수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이걸 한번 손을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사업이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산구역, 임동구역, 누문구역은 법정동하고, 누문구역은 행정동은 일치돼 있는 상태고 법정동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임동구역과 우산구역도 법정동과 행정동은 나눠졌는데 대표 동으로 아마 좀 많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흥3구역이 중흥2동과 3동을 가지고 아파트, 그게 혼재된 상태에서 인구편차가 나눠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이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가기는 부담스럽고 주민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했었고, 개별적으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한 번 의견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각 동장님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흥1동까지 해서 중흥1·2·3동이 같은 법정동이 중흥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흥2·3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서 구획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동을 1개 동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중흥2·3동 구역을 가지고 일단은, 통합을 기조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통합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의견들을 나누고 있고요. 그게 되고 나면 조그마한 소규모 동들은 다시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삼성아파트의 경우 용봉동과 매곡동에 혼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 조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곳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 행정동이 일곡동으로 되어 있는 양지마을 같은 데도 일곡동인데 누가 봐도 행정구역이 양산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손을 볼 때 같이 정리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노조에서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휴무제를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은 노조에서 강하게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중식시간을 보장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5개 구청과 시가 같이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시행하자.” 하는 의견까지는 일치를 봤습니다.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 논의하고 있는데 시행시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본여건을 만든 다음에 해야만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중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동에 설치를 못하더라도 그 근처에 설치해서 주변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작년에 민원여권과에서 파악해 보니까 12개소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거의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발급기가 다 추가로 들어갑니다.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보면 동구에서 처음 발의해서 노조와 접촉을 먼저 해서 했고, 동구 노조에서 주관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방안을 만들고 같이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실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 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해서, 꼭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하시는 그런 것의 대체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실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5개 구가 똑같이 시행한다고 해도 서구나 이런 데는 젊은 층들이 많은데 유독 우리 북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 북구의 특성도 생각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추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시행이 되면 전보다는 좀 더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홍보기간도 두고 해야 되는데 시범으로 시행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르신들도 그 시간만 조금 인지가 되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급하다 보면 점심시간에 꼭 가지마란 법이, 서류 같은 게 급하다 보면 점심시간에 갈 수도 있는데, 점심시간 근무를 하고 1시간 빨리 퇴근할 수도 있고요. 5개 구에 따라서 똑같이 가지 마시고 북구의 특성에 맞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별 특성을 반영해 주라는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 사항은 5개 구가 공통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민원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다음 1시간을 항상 보장해 줬는데, 지금 노조 차원에서는 공무원의 인권,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시기만 조금 조율이 덜 됐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시간짜리 파트타임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노동권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부분이지만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주민이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보다는 서로 어떤 방향이 가장 현명한 생각인가를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올해 2021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2020년도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나온 것 같은데 ‘가정친화 특별휴가 사용 활성화 :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해서 가족돌봄휴가 신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보면 주요 개정사항이 여성 보건휴가가 전에는 유급이었는데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신검진휴가를 신설하게 해서 임신기간 중에 10일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도 대상을 확대해서 임신기간에 따라서 10일에서 90일까지…….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명시해 놓은 내용이 있잖아요. 가정친화 특별휴가 사용 활성화 해서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설된 거죠?

예, 이게 미성년자라든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 있을 때는 2일, 연간 2일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연간 3일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도 돌봄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급입니다. 자녀가 장애자라든가 한부모, 부모가 공무원인데 한 부모밖에 없으니까 애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연간 3일을 유급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건상 아이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유급으로 3일을 줄 수 있는데,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는데 나머지 시간은 부모라든가 가정에 봉사하기 위해서, 일을 보기 위해서 썼을 때는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 같은 경우는 임신한 직원이 하루 2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고,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이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휴가는 임신기간 중에 총 10일 동안 임신휴가를 쓸 수 있고요. 유산·사산휴가도 임신기간에 따라서 10일 내지 90일을 부여할 수 있고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난임치료를 하면 시술휴가, 난임치료도 시술 당일에 유급으로 해서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 여쭤볼게요. 모성보호시간이라든가 육아시간은 유급이잖아요. 만 5세 미만인 자녀를 뒀을 때, 그럼 저희 직원들이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법은 됐는데 조례는 개정이, 작년도에 시간은 1,795시간을 썼고 33명이 이용했습니다. 육아시간은 작년도에 67명이 사용했고 횟수로는 2,016회이고 시간으로는 3,212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늘어나…….

늘어날 수 있겠죠.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지원 및 현장행정 추진 있지 않습니까.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북구 집단시설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광주가 떨어지지 않고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 북구예요. 사업개요를 보면 내용이 동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 주요 현안 현장방문·간담회 등이라고 돼 있어요.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 운영 해서 주 1회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한 50회되겠죠?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요즘에 오프라인은 지양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도 현재 4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요즘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민생현장을 우리가 작년에 랜선 있죠? 이런 것들을 동마다 다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 걸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표기가, 현장방문을 꼭 청장님이 수시로 지나가시다 들리는 것은 그런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랜선을 활용하겠다 해서, 요즘에 대부분 다 랜선을 활용하잖아요. 저희 지역에 있는 사무실도 랜선으로 해요. 그런 방안을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현장방문은 코로나 시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왕이면 오프라인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도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소규모로 해서, 꼭 그 지역에 가서 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사실 눈으로 확인한 것과 랜선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하려고 하고,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1회라고 목표는 해 놨습니다만 100%는 아니고요.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라 적혀 있는 걸 비교해 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랜선 부분도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2021 북구민의 날 개최요. 작년 업무보고 책자하고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 사업내용(안)을 보면 (각 부서·동별 행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페스티벌, 평생학습 페스티벌, 문화예술단체 공연, 전국노래자랑 연계추진, 이것은 작년에도 이렇게 돼 있던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별·동별 페스티벌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화합하자는 목적이잖아요. 작년 랜선행사도 봤지만 불과 십 몇 초짜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뒤에 화두가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동이 잘됐더라, 어쨌더라, 이 준비성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코로나, 코로나 하고 1년 이상을 듣다 보니까 모든 게 방패막이처럼 코로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늘 우리들한테 항상 돌아오는 게 피로감이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화합의 목적인가 싶어요. 올 한 해도 부서별로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개발한다 해서 피로감을 더 조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새롭게 만나서 주요업무 가지고 올라오셔서 감사하고요. 작년 특수시책에 있어서 EAP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나름대로 좋은 효율성 때문에 성과를 거두셔서, 올해 5번 보면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지속사업으로 포함해 주셨네요.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1,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효과적으로 얻어온 것에 대해서 지속사업으로 포함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고요. 조금 이따 기대서 위원님께서 하시겠지만 원론적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1 북구민의 날 개최에 대해서, 이번에도 경계조정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북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편견, 폄하적인 부분들 때문에 오기 싫다는 정치인들이나 단체들을 보면서 우리 북구가 단점이 뭐가 있을까 한다면 조금 후생적으로나 복리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빼고는 북구민만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자미축제를 잊지 못합니다. 그 축제가 단순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뭘 먹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구민만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몇 가지 단체를 가지고 있었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새마을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한다.’ 이게 나름대로 정말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상징적인 어떤 행사가 주체적으로 열리지 않으면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위축되고 보람과 의미를 못 느끼는 부분들을 보면서, 북구만의 뭔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가 아니라 많은 내용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좀 통일성 있게, 전체 지역에서 몇 개만이라도 해서 이날만큼은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직책을 맡음으로 인해서 참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소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거든요. 저는 지금 북구민의 날인데 우리가 또 몸소 실천해야 될 의원 입장에서도 북구민의 날 하면 상징적인 게 뭐지? 조금은 솔직히 아쉽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북구민의 날에 대해서 어떤 구청장이 돼서 이걸 갖다, 내가 구청장이었을 때 북구민의 날에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다른 북구청장이 됐으니까 나는 여기서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북구만이, 어떤 청장이 되고 어떤 집행부의 장이 되더라도 이 행사만큼은 광주에서 최고의, 북구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북구민의 날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북구민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노력해 주셔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의미적인 부분에서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처음에 한 번에 다 잘될 수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플러스해서 받고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올해 좀 더 노력하고 내년에 해서 한 3〜4년의 계획으로 한다면 정말 북구만이, 20년 후에 어떤 것 해도, 북구는 그 행사였고 그때 내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날로 조금 노력해 주십사 하는 원론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있잖아요.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사이버교육, 사내대학 강좌 개설·지원 있잖아요.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유료사이버교육 지원(1인 7만원), 사내대학 강좌 지원(2개 강좌), 독서교육「기프티 북」 지원(314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올해는 더하겠다고 돼 있는데, 작년 11월에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3개 강좌였어요. 3개 강좌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직원 독서교육「기프티 북」 지원 해서 172명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1개 강좌가 줄어들고 기프티 북 인원이 11월에 업무보고 했던 172명에서 2배로 늘었나요?

예, 당초에 3개 강좌를 신청했는데 2개 강좌밖에 못했고요.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 독서교육 「기프티 북」 지원도 172명은, 아마 이 업무보고 작성시기가 11월 초나 이때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참여를 많이 해서 374명이 연말까지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도 11월, 12월에 직원들이…….

그러면 변경이 돼 있잖아요. 교육비도 6만원 정도 올랐고, 1인당 유료사이버교육 지원도 작년에 7만원이었던 게, 사내대학 강좌 지원도 2개 강좌에서 8개 강좌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저희들 계획입니다.

작년 한 달 사이에 보면 314명인데 올해는 최대 400명까지만 하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프티 북을 해 보니까 갈수록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구매해서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독후감을 내고, 결과보고를 내기 때문에 독서하자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400명이 넘어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개개인이 하는 건가요, 부서별로 하는 건가요?

개개인이 신청한 겁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이 신청하면…….

책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독후감까지 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나요?

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겠죠.

그것은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보면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등 4개 노조라고 돼 있잖아요.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공무직 노조 2019·2020 임금협약 교섭 추진 해서 2개 노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단체를 보면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공공연대노동조합이에요. 지금 4개의 노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직 노조는 어떤어떤 노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공무직 노조가 직렬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구분이 잘 안 돼서요.

저희들 노조가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 노조가 있고요. 공공연대노조가 있고, 광주광역시 지역자치단체 노조가 있고, 공공서비스노동조합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로환경미화요원이 주가 된 노조가 광주광역시 지역자치단체 노조가 주입니다. 자기 소속으로 돼 있는 직원이 딱 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쪽도 들어가 있고 저쪽도 들어가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자유의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지역자치단체가 가로환경미화원이 주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도 또 공공연대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어요. 병행해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약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표 구가 광산구입니다만 광전자치하고 공공연대하고는 이번에 광산구에서 대표구로 해서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 구에서 해서 오면 그 협상을…….

저희들은 참여만 하는 겁니다.

협상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많이 보나요?

대부분 복지죠. 복리, 수당 올려주라, 위험수당이라든가 다른 거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몇 만원만 올려도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절충선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개 노조라고 돼 있는데 전혀 소속이나 구분 자체가 잘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온라인 공직자 직거래 상생장터 운영이요. 작년에 앞에 광장에서 한 번 하신 적 있죠?

2회 했습니다.

저는 상생장터 운영이 제대로만 된다면 정말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제가 우리 동네에서 뭘 봤냐면 젊은 애들이 잘 안 되는 식당 하나를 얻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전화로 받는데, 한 공간에 전화를 3개를 놔요. 그래서 하나는 짜장면, 하나는 닭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만 다른 거예요. 오전에는 통닭 같은 거 하고 저녁에는 야식 이런 걸로 해서, 젊은 애들이 상당히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그게 우리 지역에 3군데가 생겼는데 지금 온라인시대에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생장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면 소상공인과 협업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 북구에 유별나게 사회적기업, 조그마한 거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 자활 이런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아요. 짜장면이나 야식, 통닭 이런 것들은 직접 주민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자활 이런 물품들은 주민들이 돌아다닐 수 없다 보니까 침체돼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1,500여명의 공직자들이 하나라도 구입해 준다면 그분들한테 상당히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직거래 상생장터가 광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들과 매치시켜서 이런 것들을 좀 해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직거래 상생장터라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런 업체들과 연계해 줘서, 조금만 생각하면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 이런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해서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올해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광장에서 상생장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지역농가나 협동조합, 방금 말씀하신 자활 이런 쪽과 연계해서 저희들 새올행정게시판에 온라인장터를 열어서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주민자치과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김홍권 마을공동체담당입니다. 박병익 민주인권담당입니다. 강성원 주민협력담당입니다. 박은미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3쪽을 보면 주민참여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어떤어떤 형이 있죠?

주민자치회는 행안부형, 광주형, 북구형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하고 있는 형들이 몇 개입니까?

지금 총 9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 행안부형은 임동이고, 운암3동과 삼각동, 양산동이 광주형 그리고 금년에 한 용봉동, 문흥1동, 매곡동도 광주형입니다. 광주형이 6개입니다. 그리고 북구형은 중흥2동, 풍향동입니다.

그러면 형이라는 게 어디에서 주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공모만 하는 거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광주형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주민자치회인데 행안부에서 지원한 예산이면 행안부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구형이나 광주형, 행안부형 차이점은 크게 없죠?

차이점은 크게 없는데 아무래도 상급기관 예산은 지원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일회성 지원에 끝나지 않나요?

보통 2〜3년 지원을 합니다. 광주형도 3년 지원을 하고…….

지금 행안부형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행안부형은 초창기에 지원하고,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여기 광역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임동 같은 경우는 그때 일회성으로 받고 끝났네요?

임동은 처음에 일회성으로 한 번 받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광주형보다 행안부형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랬어요?

예.

형은 형일지라도 운영하는 시스템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북구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광주형이 주가 되겠죠? 지자체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행안부형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전체적으로 지자체간에 건의안 같은 게 있는가요?

그건 없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회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고 광주형과 행안부형은 예산을 어디서 따왔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의 편의상 붙인 거고요. 똑같은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고 차이점이 있다면 예산 지원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에 따라서는 일회성으로 하고 운영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일회성이라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기존하고는 사이즈도 커지고 회의 운영에 대한 인원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해서 마을미래계획이나 마을총회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거쳐서 회로 전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니까 일회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러한 여건이나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줬기 때문에 자치회로 전환은 됐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조례가 가지는 자체적인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자치회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그 예산을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행안부형 같은 경우는 공모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게 행안부 공모금액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행안부에 대한, 계속 없죠?

그건 없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취지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5쪽에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이요. 지원주관에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거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행자위에서 작년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효죽주차장 건물에 있죠?

예.

저희 위원님들이 가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가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인원은 두 분이 계시죠?

도시재생센터는 센터장이 있고 팀이 있고, 우리 마을센터도 있고…….

거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가셔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마을만들기지원센터(거점)라고 했는데 가니까 구분은 안 돼 있고, 도대체 어딘가 했더니 센터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조치는 좀 됐습니까?

저희가 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도 만나보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랑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도 느끼기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간은 같이 쓰고,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업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사를 하면, 곧 지어지면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좀 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분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마을이란 자체가, 저희한테 필요로 한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건데,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도시재생을 같은 걸로 본다면 안 맞는 것 같고, 마을 간의 분쟁이라든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가니까 도시재생센터는 방대하게 보이고 마치 거기에 책상 두 개만 놓고 자리만 차지하는 느낌이어서, 이게 이 취지와 맞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활용하겠어요? 이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코디를 해 주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행자위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에 갔던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시재생 쪽에 팀이 하나가 있고 지원센터가 있고 가운데에 공동 공유공간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상담하고 방문할 때는 바로 옆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다뤘던 문제라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대서 위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먼저 여쭤봤는데, 제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은 이원화돼야 된다고 행정감사 때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고민은 하고 계시죠?

예.

왜 본 위원이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었냐면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중흥구역 도시재생은 따로 해야 되는,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28개 동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건데 각기 하는 일이 다른데 한 센터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가봤거든요. 도저히 마을만들기센터를 도시재생 속에 집어넣는 것밖에 안 돼요. 4층에 마을만들기사업 센터가 있었을 때는 그 센터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동네 다니면서 주민자치나 동네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도 했었고, 왜 마을만들기가 필요한가도 했었고, 공모할 때 이런 것들도 전부 알려주셔서 주민들이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센터는 이런 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마치 도시재생에 예속된 팀 정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그만큼 지금의 마을만들기센터가, 마을만들기라는 게 28개 동에 제대로 활용된다면 마을이 정말 좋아질 건데, 점점 줄어들면 차라리 마을만들기센터를 없애버려서,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이원화를 시켜서, 마을만들기센터를 정말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들라고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 하니까,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마을만들기센터와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분리돼야 되고, 하는 일도 다르고, 같이 있음으로서 점점 더 축소되는 것보다는 각기 영향력 있는 센터와 도시재생이 분리돼서 그 센터의 기능이 강화돼서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 보시는데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계세요. 옛날에 수강생들이 부족했을 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월 10시간 이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료 같은 경우에는 유료가 보통 최고 50만원…….

유료로 지급하신 분들이 있고 지급 안 한 분들이 있고 강사들이 둘로 나눠지나요?

예.

만약에 지급 안 한 강사들은 숫자가 충분히 많이 있었을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숫자가 부족할 때 지급하죠?

예.

지금도 똑같이 하네요?

그리고 10명 미만 프로그램은 강사수당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인데 저는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과 주민과, 저는 한 의원으로서 뭘 생각하냐면 어쨌든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의원으로 입성했을 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부탁 겸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옛날에는 프로그램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 2층, 3층을 걸어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동사무소 시스템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전부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솔직히 적은 돈으로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입니다. 저는 솔직히 주민 입장과 의원 입장 두 가지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한 사무실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받고 하기까지 사업성을 띈다면 몇 억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숫자가 10명 이내의 강사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물론 이것도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은 정말 저는 강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어요. 이 좋은 환경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서 다 만들어서 공유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규칙은 있죠. 10명 이내 어느 선이 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강사들이 노력할 수 있게,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가셔서 동장님과 대화하실 수 있잖아요. 구청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저는 좀 아쉽다고 봐요. 자리 제공도 다 해 주고 지금은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해 주지, 에어컨 틀어주지, 온풍기 틀어주지,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모집하는 것은 강사분들이 많이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회관 등 지원에 정자 부분이요. 마을에 정자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데는 별로 없죠?

예.

거의 있더라고요. 중흥지역 같은 데는 없는 데가 없어요. 어느 지역은 아파트마다 거의 다 있다고 봐도 돼요.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고 따뜻한 시스템이 안 됐을 때는 정자가 정말 유익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소외받고 있어요. 활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방관하고 청소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보거든요. 이 정자는 정치인이라든가 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지나가면서 정자를 항상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파트 관리비로 이 정자를 설치했다면 정말 애지중지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 의지가 아닌 관에서 설치해 주다 보니까 우리 것, 아닌 것 반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쌓여 있고 낙엽이 쌓여 있는 부분도 제가 많이 확인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 소속을 주세요. 관에서 지원까지 해 주고 설치해 줬으면 관리는 아파트에서 본인들 소유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꼭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자는 자연마을 쪽 정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파트에 있는 정자는 당연히 아파트 내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동에 관리하는…….

그래도 관리소장님 같은 경우 교육하실 때 한 번씩 모이시죠?

예, 저희가 교육할 때 안내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대표자들 회의 때…….

정말 이것은 그렇잖아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설치해 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정말 소외가 돼서, 지저분해져 있으면 항상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과장님, 아파트에 소속을 주세요.

예,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설치 안 했다고 해서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조금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 자원봉사 및 공유문화 활성화 추진을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기 위한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에 보면 자원봉사캠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캠프는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전액 시비로 해서 캠프 당 얼마씩 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그 캠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근거가 있는가요? 관련 조례나 이런 것.

시 조례나 구 조례에 캠프라는 규정은 특별히 없고요. 시에서 2012년도에 자원봉사 운영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캠프라는 말이 등장하게 됐고, 시장·구청장님들이 자원봉사를 장려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책 발굴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동 캠프를 설치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캠프를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용봉동에 사시는,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용봉동 캠프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면 되는 건가요?

시에서 구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교부하거든요. 시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고, 또 구에서 거기에 균형 차원에서 요청이 몇 건, 우리 구는 2021년도에 3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면 시에서 검토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를 많이 하면 좋겠죠. 추가하려고 하면 공모든 뭐든 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공모에 응하려고 하는 캠프, 단체들은 몇 사람이든 여기는 별도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와 협의 없이, 내가 예를 들어 양산동에 산다, 양산동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개 정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양산동은 캠프가 없으니까 양산동 자원봉사자들끼리 모여서 캠프로 활동해 보겠다고 지원하면 되는 건지?

지원하면 동 주민 센터나 민간형도 있지만 주민 센터 공간에 자원봉사캠프를 거의 운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캠프를 운영하려면 굳이 공간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시에서 필요예산을 지원하는데 보통 처음에 할 때 책상, PC 이런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집기류, 캠프가 상주는 안 하지만 계속 와서 근무하고 자원봉사 수요처도 발굴하고 공급처와 연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봉사 실적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 사무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동하고 협의해야 되겠네요?

협의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캠프를 하겠다고 하면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동의 의견이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동에서는 굳이 또 이거 만드는 것을 반길까요? 동에서는 동장님이든 누구든 이거 만드는 것을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북구자원봉사센터를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수요처나 꼭 필요한 점을 서로 알아서 자원봉사에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에 캠프를 만드는 것을 대부분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주민 센터에 뭔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가라고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든 이런 데서는 또, 방금 그런 대의에 공감하고 적극 장려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동도 분명히 있어요. 또 이제 귀찮은 거예요. 당장에 공간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어느 공간과 같이 공유를 하든가, 공간을 또 내줘야 해요. 이런 것 자체가 약간 근본 취지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4쪽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강화요. 과장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고 형성 지원으로 바뀌어서 공모한 것은 2015년도부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몇 개소나 공모에 참여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나요? 27개 동에 23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장은 현재 236개소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236개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전에는 환경정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곳, 관리가 계속 되고 있는 곳은 계속 이어가는데 폐쇄하는 곳도 있어서 236개소로…….

없어진 게 많죠?

예, 없어진 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236개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7대 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해 왔던 거거든요. 마치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이 4개 분야에 12개에서 13개 동, 마을미래계획 만들기 미수립 1개 동,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로 하고 5인 이상 마을모임 이렇게 해서 4개 분야에 공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뭔가 확실히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해서 그냥 마을마다 점 하나만 찍고 또 한 1〜2년 지나면 없어져버리고 이거 사업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특화사업이 소규모 지원사업도 있지만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마을미래계획 끝나고 마을의제 실현사업, 여기에도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지만 특화사업으로 2,000만원 정도, 1개 사업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마을 공모사업에 매년 얼마 정도 투자되나요?

매년 4억 가까이 하고 있죠.

4억 정도요?

예.

정말 안타까운 게 동네마다 그냥 500만원, 1,000만원 나눠줘서 점 찍고 1〜2년 지나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없어져버리고, 정말 잘하는 마을은 잘해요. 지나가다 보면 ‘이거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 그런 동네가 28개 동에서 몇 군데나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해서 투자했는데도 북구 어딜 가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네?’ 하는 동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거예요. 이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정말 자잘하게 쪼개서 나눠주기 식이 아닌, 4억이란 돈으로 몇 군데 동네만 선정해서 마을만들기다운 마을만들기를 한번 해 보고, 그래야 동네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하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꽃 화분 몇 개 심어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또 시간 지나면 없어져버리고, 벽화 좀 하다가 또 없어져버리고, 해마다 3〜4억이란 돈을 투자하면서도 그게 정말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만원, 1,000만원이 아니라 최소한 몇천만원 단위로라도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돼야 예산 낭비도 안 되지 않냐 했던 사업인데 올해 보니까 또 이렇게 5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해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똑같이 나눠주기 식으로 올라와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9쪽 한번 봐주세요.

특화사업은 올해 예전과 다르게 1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9쪽에 물품공유방이요. 작년에 물품공유방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작년에 수상하셨죠?

예.

무슨 상 수상하셨어요?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물품공유방을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통해서 대여물품도 일제 정비도 하고 공유누리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온라인 이용물품으로 공구도 검색하고 예약하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게끔 이런 것도 연구해 보려고 하고요. 물품공유방에서 그때 지적하셨던 시화문화마을에 있는 게, 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문학관 건립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공간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나눔장터 운영이요. 그거 지금 새마을회에서 연중 하고 있죠?

예.

연중 하고 있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거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그쪽이 더 잘될 수 있게끔 한번 지도 점검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원화가 돼서 행정에서 따로 3층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없더라도, ‘우리 북구는 항상 그쪽에 가면 교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시켜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행정에서 또한 그게 저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돼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마을회 교복나눔장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담당부서가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교복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주는 걸로 하고 안이 좀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비하고 앞부분도 페인트 다 칠하고 전체 정비를 했습니다. 교복 좀 활성화를 시켜 놓고 가능하면 행자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거기서 격려를 할 수 있게끔 거기 새마을회 부녀회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다.” 깔끔하게 정비도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전에 고점례 위원님께서 행안부 주관 최우수상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공공자원개방 공유서비스 실적평가에서 우리 북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8쪽 민간단체 공익사업 및 마을회관 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법정운영비(국민운동3단체) 및 공익활동사업비 지원 10개 단체에 33개 사업이에요. 2020년 2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서는 11개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11월 업무보고에서는 16개 사업에 7개 단체였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런데 시비를 제한 나머지 예산은 사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시비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단체도 늘어나고 사업수도 연초에 비해서 3배나 늘어났는데도 올해 업무보고 책에서는 왜 예산 자체가, 국비 500만원은 고정적으로 있는 거니까, 왜 구비가 감소된 건가요?

8쪽에 10개 단체 33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11개 단체에 대해서 32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몇 월 업무보고 책자예요? 11월 업무보고 책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7개 단체에 16개 사업이었어요.

지금 마무리된 사업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11월 현재 마무리된 사업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2020년도에 11개 단체에 대해서 32개 사업이 최종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최종 11개 단체에 대해서 32개 사업…….

11개 단체에 32개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올해는 단체가 한 개 줄고 사업은 한 개가 늘었네요? 과장님, 예산은 더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자료로 받아볼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한 개 단체가 참여를 안 했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11월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은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그리고 10쪽 5.18 기억공간 ‘그날, 오월’관 조성이잖아요. 행복어울림센터 내 30㎡, 약 9평에서 10평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애초에 어울림센터에 있었던 건 아니죠? 최근에 끼워 넣기 한 건가요?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구가 가지는 5.18에 대한 상징성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5.18 발상지였던 전대 정문 옆에 전남대와 북구청에서 조그맣게 공간도 만들어 놨거든요. 오월의 정신이라는 것은 저희 북구에서 어떻게 보면 숙명처럼 가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줬습니다.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왜 북구만 이런 걸 하냐?”고 해서 삭감되는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북구가 가지는 상징적 위치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 예산에 통과하게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간이 10평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오월의 정신이라는 것을 5.18 기록관도 있고, 5.18 기념문화센터 가도 있고, 10일간의 항쟁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에 어떤 것을 담을까 하는 부분은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거고 아마 10일간의 기록을 다 못 담을 겁니다. 한두 부분의 사건이나 사적지 중심으로 꾸며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확장성을 가지는 부분은 오월 주간에 그쪽 복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시회를 같이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것은 북구가 가지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하나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1층에 판매, 전시실, 수유실, 유아놀이터, 창고, 사무실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닥 전체가 120평이 넘구먼요. 거기에 이것저것 들어가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는 참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 칸 하나를 만들어서 사업을 따오셨는데 정말 존경스럽네요. 10평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전시실을 다시 쪼개서 일부 칸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가져오셨는데 실용성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복도를 다니면 이 그림이 수없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과연 몇 사람이나 쳐다보겠습니까? 관심 있어야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행복어울림센터에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어서…….

오월이라는 게 자꾸 세대가 지날수록 많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행복어울림센터가 주민들의 어떠한 공간으로 오니까 5.18 기억의 아카이브로써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적어서, 다만 세대를 지나면서 잊혀지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거나 하면 조그마한 공간을 보면서 오월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더 알고 싶으면 5.18 기록관이라든가 기념문화센터로 더 확장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좋은 취지로 하셨다고 하니 꼭 지켜보겠습니다.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또 다른 빌미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또 질타가 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착공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10평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어떤 그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울림센터에 맞게 우리 세대들이 잊혀져가는 5.18정신을 어떻게 알 것인지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니까 좋은 취지 로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말씀에 좀 더 얹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줄자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북구가 5.18의 발원지이고 처음과 끝을 북구가 다 고스란히 역사의 아픔과 역사의 희망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전남대 정문이 발원지였다고 하면 당시에 우리 오월영령들이 묻혀 계신 곳이 또 북구예요. 처음과 끝을 저는 북구가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취지나 이런 것에 무색하게,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공간에 만들었다 하고 홍보전산과에서 언론 홍보하고 그걸로 끝일 것 같아요. 그런 취지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5.18을 34.17㎡면, 제가 줄자 가져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예요. 6m 좀 넘어요. 이 공간이에요. 5.18을 전국화, 세계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취지인데 이 34.17㎡ 안에 집어넣는다고, 뭔 자문단을 구성해서 공간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자문을 구할 만큼의 공간이 돼요? 이건 너무나 보여주기 식 아니냐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18 선양과정 하셨잖아요. 5.18을 이 좁은 공간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북구가 오히려 더 통 크게 광주시와 협의하든 보훈처와 협의해서 어울림센터 옆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적절한 공간에, 북구는 북구만이 갖고 있는, 특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아이템이 저는 5.18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권,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도 제가 조직관리위원회에서도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5.18을 매개로 한, 인권을 더 부각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협소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협소화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18 기억공간 ‘그날, 오월’관 계획이 있는 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자치구에 5.18 공간을 조성한 곳은 없습니다. 북구가 최초로 조성하는 데 그 의미가 컸었고, 공간은 작지만 5.18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전대 사적 제1호와 연결되어 있고 민주길하고 연결돼서 이게 주민들에게 공간은 적지만 어떤 역사성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언론홍보 한 번 나오고 청장님 테이프 컷팅식 한 번 나오고 그걸로 끝일 것 같아요.

위원님, 오월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오월은 광주에서 여러 곳에서 크게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시도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할 거면 좀 제대로 해라…….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시에…….

시하고 협의를 하세요. 전직 담당과장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5,000만원도 간신히 따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이게 확장성을 가지면 더 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월영령들한테 부끄럽네요.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심도 있게 잘 경청해서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뭐할 때 이거 9평에…….

담당자 책상 하나 넣으면 8평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뭐한데, 수고는 하셨지만 오히려 북구를, 자칫 잘못하면 인권에서 약간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명심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효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석 재산세담당입니다. 박철승 주택평가담당입니다. 김영란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정진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양유진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세무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라고 돼 있잖아요. 전년도에 1,100가구가 감소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서 1,100 가구가 현재 소멸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시행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임동, 유동, 우산구역, 중흥구역.

작년 11월에는 연초하고 똑같았는데요? 여기는 호수가, 그런데 올해 갑자기 바뀌었어요.

1월 1일 기준하고 6월 1일 기준 2번을 하거든요. 그럼 1월 1일은 전체 주택에 대해서 다 하고, 6월 1일은 1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변동이 있는 것만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

그래서 11월에 했던 보고서랑 다 똑같이 업무보고가 작성된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순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왜 목표치를 세워 놓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만약에 거둬들일 세금이 1,000원이면 1,000원을 다 목표로 세워서 100% 받아야지, 왜 목표치를 한정해 놓고 받냐 이걸 작년에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1,000원 받아야 되면 목표치를 100%로 해 놓고 1,000원을 다 받겠다는 뜻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나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잘 참조하셔서 목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문은 아니고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문자서비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거 안 했는가요?

영치는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는데…….

영치는 계속했죠?

예.

영치는 해 왔는데 이 문자알림서비스?

처음입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영치에 따른 거센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림서비스를 하면 아무래도 본인들도 인지하고 영치한 것에 대해서 덜 불만을 갖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이것 해서 꼭 피드백 한번 해 보시고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해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업 구상을 잘하셨네요.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부과·징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북구의 덤프트럭 등록원부를 가지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혹시 다른 과에서 협업을 위해서 등록원부라든가 우리가 북구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현황들을 회계과나 건설과에서 요청한 적 있는가요?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금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금 자체가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세무과로 안 받아요?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수 계약담당입니다. 윤은영 회계담당입니다. 유용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경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홍성님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누구보다도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권장하는 편인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에서 사업공모를 했을 때 제품은 어떤가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물론 우선적으로 순위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제품의 품질도 좋은지 궁금해서요.

제품의 품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발주부서의 담당자들하고 의결해서 여성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제품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도는 있으신가요?

하자가 있으면 여성기업이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2월 업무보고하고 11월하고 현재 2021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청사현황 있잖아요. 연초에 보니까 27개 동이었을 때하고 28개 동이었을 때하고 면적이 좀 차이가 났어요. 1월 연초 보고회 때 보면, 그런데 11월하고 현재는 28개 동으로 늘면서 면적이 맞아요. 이런 걸 왜 지적하고 싶냐면, 놓쳤겠죠. 계산 자체가, 그리고 이것은 의아했던 거예요. 안 맞더라고요. 지금 보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있죠? 5쪽이요. 세부사업계획서는 2019년도, 2020년도, 해마다 똑같이 이 계획대로만 하나요?

공유재산 관리는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부료 계약을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누가 무단으로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하고 있으면 변상료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반복적인…….

그럼 연속성 때문에 향후계획이라든가 세부사업내용은, 그럼 2022년도에 똑같이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표기가 좀 바뀌었는데 이것만큼은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새로운 사업을 또 하기에 공유재산 관리는 얼마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누가 불법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잘 감시하는 업무이고 대부라든가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반복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인지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양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업체가 북구로 한정되어 있으면 같이 입찰에 들어갔을 때 가산점이 있는가요?

2단계 경쟁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그런 가점이 없고요.

수의계약 말고 입찰이 들어갔을 때요.

일반 입찰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입찰은 어차피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북구에서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해도 커다란 혜택은 없는 거네요?

물건 구입할 때 2단계 경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가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는?

수의계약 말고요.

일반계약 할 때는요?

일반 입찰 말고 1억원 이하 물건 구입할 때 다자간 경제라고 해서 경쟁을 줄여서 하는 경우에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가점이 있는 거지, 경쟁이나 이런 데서는 하나도 혜택 같은 게 없네요?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김경진 계장님이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3〜4일이 멀다시피 점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공사업자들과 체크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도 와보셨겠지만 의원들은 의원들인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시고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해서 리모델링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민원여권과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민원담당입니다. 김채식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김방옥 여권담당입니다. 김가영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책자 3쪽을 보시면 고객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행정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또 반대급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심신치유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구도 고질적이고 악성민원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꼭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를 보는 부서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아까 세무과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그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은 이런 고질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우리 구에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악성민원이나 고질민원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서 “악성이나 고질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즉시 알려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다 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접수된 것은 없고요. 지금 특히 노조의 요구사항이 악성 고질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세무 분야, 교통 분야, 여러 분야를 해서 제2차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저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붙잡고 1시간씩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매뉴얼, 또 와서 폭언·폭행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 그런 것 때문에라도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든가, 콜센터나 이런 데 전화하면 안내멘트가 나오잖아요. “전화를 받는 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족일 수 있으니까 폭언이나 폭행을 삼가해 달라.” 이런 안내멘트도 나오던데, 우리 구도 민원업무 부서나 구정 홍보하는 멘트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첨가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 포함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뭔가 조례로 해서, 물론 존경하는 주순일 의원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좀 포괄적인 의미이고 총론적인 의미이다 보니까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볼 수 있겠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반면, 반대급부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걸맞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빠르게 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함께 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겹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당부말씀 겸해서 할게요. 물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다 절박하고 다 자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제가 한참 전에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해결하러 왔는데 좀 절박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 설명을 충분히 담당자한테 했을 때, 모르겠어요. 민원인들이 어떤 질서적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충분히 합니다만 그 민원인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은, 특히 어떤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데서 조금 급한 상황이어서 그 몇 초 정도, 아니면 몇 분 정도는 탄력 있게 해 줘도 될 만한 상황이 있는데 너무 원칙을 고집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원칙이겠죠. 직원으로서, 그렇지만 우리가 민원이든 삶이든 약간 탄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엄청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몇 분 정도는 바꿔서 해 줘도 이분한테 엄청날 수 있겠다는 것을 들으면서, 물론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은 충분히 칭찬하지만 민원이라는 게 선후가 약간 좀 더 유동적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민원이 아니라 승인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들 범위 내에서는 조금 탄력적인 부분, 5% 정도는 열어놔도 좋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원칙을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질서와 원칙을 지키되 약간 탄력적인 부분 5% 정도만 해서 그 민원인에게 엄청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조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민원창구에 신규 직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우리말로 좀 융통성이 없거든요. 융통성을 부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은 계장들이라든가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재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 변재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대표하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진영 온라인소통담당입니다. 김현희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승현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정겨운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원 홍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쪽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세무1·2과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소요예산 자체가 없어요. 2020년도에는 있었는데, 연초와 11월 업무보고 때도 소요예산을 적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누락을 한 건가요, 계획이 안 세워져서 그런 것인가요?

변재원 내용은 다 나와 있고 예산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책자에 2020년 연초나 11월에는, 예산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2020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걸 해 놨는데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계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 예산은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비교해 보고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변재원 예.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늘어난 줄 알지, 연초 같은 경우 하반기가 7월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자체를 모를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책자 자체적으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북소리 만족도 조사 있죠? 작년 11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용역을 외주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변재원 북소리 만족도 조사는 11월에 저희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통장단이라든지 주요 자생단체 회원들을 통해 설문지를 취합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변재원 그렇습니다.

크게 비중을 갖는 건 아니네요. 외주를 줘서 전체적으로 SNS를 통하든가 그런 걸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3쪽을 보면 구 대표 SNS 8종 운영 있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랑 다 운영하는데 우리가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팔로우 수나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신가요?

변재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200여명 정도 팔로우 돼 있습니다. 유튜브는 2,000명 정도 팔로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수 대비, 44만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점 몇 %라고 봐야죠. 일 점 몇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충주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독자 수가 18만 7,000명이더라고요. 그거 혹시 보셨는가요?

변재원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충주시 것 봤어요?

변재원 예, 보고 있습니다.

캐릭터 봤는가요?

변재원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 어떤 내용이냐면 모 단체장께서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숫자를 의심했어요. 캐릭터 공모를 했는데 9급 계약직이 캐릭터 공모에 선정됐어요. 캐릭터도 그렇지만 지역사회에도 이 캐릭터 매출이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매출 신장도 되고, 로고송도 제작이 되어 있고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북구도 뭔가 알릴 수 있는 거,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국장님도 들어보세요. (충주시 영상을 틀어 보이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에 단순히, 우리 SNS 홍보비로 해서 1년에 몇천만원씩 쓰지 않습니까? 민주의 성지이지만 뭔가를 국장님하고 잠깐, 밖에서 잠깐 여쭤봤는데 쳐봤더니 저한테는 장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면, 우리가 요즘에 랜선으로 많이 하잖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도 호응도가 더 좋아질 것 같고, 북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전산장비 컴퓨터나 모니터 구매를 하는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었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제품 가지고, 여러 대를 더 살 수 있는 방안들, 왜냐하면 노후화가 많이 됐으니까 각별히 올 한 해는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전산장비 구매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질이 좀 더 좋으면서도 저렴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고민해서 다음에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변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방금 기대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충주 때문에 전 자치단체 홍보담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능프로 유 퀴즈 온 더 블럭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걸 봤는데 잘하기는 하더라고요. 시·군 단위의 시와 자치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해서, 홍보를 잘하면 좋죠. 업무보고 책자 6쪽을 보면 시대흐름이 4차산업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문자형을 뛰어넘는 대화형 챗봇 서비스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민간영역에서 하던 것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확산되는 추세이긴 한데 결국 이게 요즘 논란이 되는, 결국엔 이것도 학습을 해야지 아주 자연스러운, 로봇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이슈로 등장하잖아요. AI 산업이 확대되고 발전되면서 충분히 예견되는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다행히 공공기관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들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인권과 관련돼서 민감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고질적인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좋은 거고, 민원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접근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고령사회로 가는 추세에 맞게끔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챗봇 서비스가 상당히 더 확대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꼭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점검을 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변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하면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중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