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먼저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임시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모두 뜻하신바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이전에 도시재생과 도심활성화담당을 맡다가 전입해 온 시설6급 최귀한 전문위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귀한
최귀한전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시기구와 관련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생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며 보고절차는 먼저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광주 건설과장입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채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성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생활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더 안전하고 선진교통행정 구축으로 더 편안하고 녹지공간 보존과 폐기물 적정처리로 더 쾌적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력한 방역관리체계 확립과 한국판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난 수해로 인한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도 우기 전 재해복구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관리, 하수관거 및 도시시설물 정비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여객·화물 운수업체 관리와 무보험·무단방치 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주차홀짝제 확대 시행 등으로 도심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녹지, 개발제한구역 등 등산숲길 관리와 도시공원 사업으로 살기 좋은 푸른 북구를 조성하고 귀중한 산림자원과 구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과 가로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운영, 폐기물자원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클린북구 시행 등으로 친환경 생활 확산에 이바지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홈닥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청소행정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신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 안전총괄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양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양기상 민방위담당입니다. 강유찬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영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범죄예방용 CCTV 10개소 있잖습니까? 이거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10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로고젝터 2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요.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하고 중흥동 180-1번지 해성유통 삼거리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무등도서관 사거리 쪽에 광주농협이 있거든요? 그 뒤쪽에 보면 광주병원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있어요. 모텔도 있고 그 도로요. 거기에 CCTV가 하나도 없어서 주민의 민원이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위치 선정이 안 됐다면, 다음에라도 계획이 있다면 참고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민방위 교육·비상소집 훈련 있잖습니까? 스마트교육은 비상소집과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비상소집 훈련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소집이 되는가에 대한 훈련일 텐데,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일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집합해서 하는 것은 못하는데요. 연구를 좀 해서 훈련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전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코로나가 한두 달 끝날 상황도 아니고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방위 소집훈련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의 소집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깊게 검토를 안 했다고 하면 지금 바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하천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재난복구사업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수시로 분기별로 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이번 재난복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번 재난복구사업 포함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나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잖습니까? 물론 그게 최근에 실태파악을 한 종합계획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노출된 측면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현실성 있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것처럼 최소한 분기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좀 세부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또 집중호우가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지자체에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파저감 시설물 해서 온기텐트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 쉼터나 밀폐된 공간에 대한 감염우려 때문에 일부 출입문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온기텐트라는 게 한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면을 다 막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할까 그런 부분들, 또 추울 때는 잠깐이라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걱정들이, 코로나 관련 문제 때문에 좀 꺼려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소독제를 비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소독장비들이 소형화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보기에 잠깐이라도 쉴 때 코로나로 인한 염려를 덜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문 한쪽을 개방해 놓는다면 과연 온기텐트의 효력이 있겠는가,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온기텐트 설치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 다 막아놓은 상태로 온기텐트를 설치했는데 앞문을 개방했거든요? 그리고 온기텐트를 설치하면서 방역 같은 것도 신경 쓰고요. 이번에 연속으로 한파가 있고 추운 기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부 동에서 주민들이 따뜻했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내용도 좀 있었지만, 더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자율방재단 동원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주민분들이 거기서 쉬고 있다가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이 발생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됐었거든요? 관리책임의 문제, 국가하천이나 수문의 개폐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건설과 하천관리팀과도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총괄과에서 이번 수해 때 신속하게 수문관리라든가 개폐를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노출됐을 겁니다. 익산청과의 관리책임의 문제, 작동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시스템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책임이나 연락망체계를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검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도 작년 7월에 발령받아서 수해 때문에 좀 대응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때 저희가 해당 과에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서로 논의해서 작년보다 더 나은 개선안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타 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지만 수해가 예상되면 익산청이나 이런 데서 재난문자를 발송하잖습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들을 잘하는 데는 또 잘하더라고요? 우리도 국가하천을 익산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비상상황일 때는 우리 북구청 자체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거나, 잘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보고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확정된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영산강 전체에 55개소의 배수문이 있는데 저희가 11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은 전부 용역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시에 권유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온기텐트를 33군데 하신다고 했고, 전남대학교 앞에 있는 것이 뭐죠? 온기텐트가 아니고 방풍막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방풍막은 지금 6군데…….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온기텐트는 코로나로 설치가 힘들겠지만 방풍막은 개방된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올해 작동을 한번 해 보셨나요?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학교 후문 쪽하고……. 그건 놔둬보시고요. 제가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현재 전남대 후문 쪽에도 직원들이 가서 식사할 때 보면 항상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장 날 때는 무슨 과, 어디로 연락하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계잖아요. 전기로 해서 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걸 1년 정도 놔두면, 작동을 어느 정도 해 줘야 고장이 안 날 건데 수시로 한 번씩 시험 가동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거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한번 해 보시고, 관리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지, 그거 잘 모르시나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스마트 그늘막 얘기하시나요? 2개 설치되어 있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늘막 말씀하신가요?
현수
이현수위원
예.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늘막은 접어서…….
현수
이현수위원
그 그늘막 말고 온기로 따뜻하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없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온기텐트만 하고 방풍막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전대 앞에 있는 것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온기텐트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거 겨울에 쓰는 것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온기텐트 33곳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풍막은 아직 설치가……. 엊그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성립전으로 추진해서 방풍막하고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마 전대 정문이랑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작동을 해 보시고, 그냥 놔둬버리면, 수시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방풍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요.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범죄용 CCTV 10개소는 지금 계획이 다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10개소는 지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그랬으면 충분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가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어디가 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로고젝터도 빨리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누가 짚으니까 그쪽에 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1∼12월, 이렇게 막연하게 세우시지 말고 그래도 한 3∼4개월 사이에 분기별로 어느 쯤에 할 것인가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호우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 108건 중 완료가 41건 됐어요. 올해 1월을 시작하지만 이런 재난을 당해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보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53건 있잖아요. 진행률로 보면 37.96%밖에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럼 62% 정도 설계 중에 있거나 미처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우기철이 돌아와요.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하절기 이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약간 중단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총괄을 해서 이런 사업이 지연돼서 우기철에 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책자 자체가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올해는 상당히 잘하셨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부서나 추진단계, 구정방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맷이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고 감사합니다. 5쪽에 보면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이번 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간업체나 장비 부분이 안 됐다고 해서, 올해 민간업체 9군데에 장비 8종 해서 399대에 대해서 협약을 하신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이 업체에 긴급상황 시 연락을 하면 조치가 곧바로 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권역별로 지정을 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몇 개 권역으로 나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하고 같은 선상에, 저희도 유관기관들, 군부대나 기타 그런 부분들하고 협약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에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31사단하고 군부대에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왔거든요? 요청만 하면 바로, 그것도 정식 공문으로 요청이 와서, 그다음에 이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 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호우피해 복구하는 기계가 없을 때 공사장하고 연결하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도 같이 강구를 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의상황 훈련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구 단위별로 모의훈련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북구로 해 주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이 훈련을 하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건설기계가 오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당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시청하고 연결되면 시비가 편성될 것 같거든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우리 구로 지정을 좀 해 주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실질적인 훈련 자체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른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자체를 안 세웠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실제훈련은 아니고 저희가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모의훈련을 하고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실제로 상황 발생해서 장비, 기사까지 유선상으로 연락이 돼서 거기에 대한 모의조치 대응에 대한 회답들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한파 같은 훈련도 모의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해는 상당히 내용이 좀 있어서, 저희가 기왕 하려면 시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로 지정해서 모의훈련하면 어떤가, 그런 내용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 부분은 통합적인 거지 북구 관내에서도 국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만약에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좀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많은 훈련들이 있어야지 상시적으로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이 되거든요? 저희 안전총괄과를 보면 재해복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계속 근래에 들어서 아파트 관련해서 현수막들이, 심지어 우리 관내가 아닌 담양에 세워지는 아파트까지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어요.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 계속 상주해서 하면 좋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해서 그 현수막을 뜯고 쭉 가요. 그럼 그다음에 또 붙여버려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계가 약간 있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번에 보면 각 동에 사람들이 몇 개씩 떼면 거기에 대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광고물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각 동하고 단체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업체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번에 담양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데 모든 걸 떼어오면 여기서 개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과태료를 일시에 부과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부과하나요? 이번 주에 100개를 떼어오면 곧바로 100개를 부과하는 건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행위자를 인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켜서 원 사업주가 한 것인가 아니면 부탁을 해서 부탁받은 사람이 광고물을 걸은 것인가.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불러서 인정을 할 경우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건설회사에서 ‘B’라는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모든 권한을 주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B’라는 업체에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과태료를 내겠다”, “내가 걸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 ‘B’라는 업체한테 부과를 하고요. ‘A’라는 건설사가 “내가 시켜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A’라는 건설사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쪽에 한꺼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주체한테 부과한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A’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위임해서 옥외광고사한테 위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건설사만 생각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공사, 시행사, 광고업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딱 부과를 시키나요? 둘 다 안 했다고 하면 안 하고, 어느 한쪽은 인정을 하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A’라는 업체의 광고가 있다 그러면 청문을 실시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부과를 하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에서 중과를 한다거나 양벌로 한다거나 해서 자치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현수막 있잖아요. 일반인들에 대한 수거보상제가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각 동별로 2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한 장당 보상금은 1,000원, 월 20만원 한도로…….
일옥
양일옥위원
1,000원이고 월 20만원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더 하려고 해도,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하면 좋겠지만 수거보상제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북구청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저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붙이잖아요. 그걸 주민이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신고하면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팀으로 인계를 해 주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사진 찍어서 그 다음날 해야 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당직실로 신고하면 거기서 민원 접수를 받습니다. 그럼 그것이 입력이 돼요. 저희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생활민원처리센터라든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민이 저녁에 그걸 봤을 때는 당직실에 전화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라, 그렇게 하면 될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불법 현수막을 정비함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난립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더 이상 금액이 차서 안 한다. 그리고 저녁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또 하나 대책으로는 추진일정에도 있지만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및 노후 게시대를 정비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지정 게시대가 73개소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정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우리 계장님이 한번…….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앞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및 노후 게시대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73개소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위치를 찾아보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정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지금 대형게시대가 정비할 곳이 너무 많거든요? 기존에 설치된 것이 고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신설보다도 그거를 먼저 소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저희들 활용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면서 그걸 교체하는 형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게시대를 73개소에서 80개로 늘릴 계획이 아니라 기존 게시대 시설을 좀 보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대형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교체하고 특별히 신설할 필요성이 부득이하게 느껴지면 장소를 선정해서 다시 신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정 게시대를 신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충한다고 하고 있고 현수막도 많이 난립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게시대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장소 선정만 잘하면…….
일옥
양일옥위원
불법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정 게시대가 있다면 거기에 돈을 내고 하면 되잖습니까. 이걸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73개면 본 위원이 알기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광산구에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노후간판 무료정비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노후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저희들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광산구도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분들이 핵심으로 포인트 잡아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도 노후간판에 대한 정비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 중지
10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광주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영찬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서상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영규 하수담당입니다. 양수정 서무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황광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할 때 도로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연간 보통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연간으로 따지면 20여건 정도 됩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100%…….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보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비로만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보통 시비에 의존을 많이 하잖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올 건데, 사업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정해질까요? 물론 시급성을 보기는 하겠지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2020년 7월 1일자로, 했던 시설들 중에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선은 많이 일몰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도로계획선이 옛날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때 리스트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 사업예산으로 한다든가 공동주택을 할 때 개설을 요구해서 개설이 된다든가 아니면 일단 일몰제를 대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 그래서 LH공사하고 토지비축은행과 업무체결을 해서 5개 구간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약을 했는데, 올해는 1개소만 먼저 토지비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단기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수년간에 걸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일부 보상은 됐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대부분 장기화가 많이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방금 일몰제 얘기를 하셨지만 일부 보상이 이루어져버리면 사실 그 구간에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은 일몰제 적용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몰제 적용이 안 되게 미리 매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대부분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총 공사비의 약 80%가 지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미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정철
이정철위원
매입해서 일몰제로 지가상승으로 우리가 수입을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이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마는 거의 100% 가까이 시비에 의존해서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100%는 아닙니다마는 90% 이상은 시비를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에서는 나름의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지원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100%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도로개설은 원래 20m 미만 도로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도시계획선 자체를 시에서 썼기 때문에 시비를 자꾸 저희들이 하고, 사업예산 자체는 구비 매칭 없이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돈이 있었을 때는 구비를 좀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공사와 다르게 일부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구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억 단위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구 재정여건상 수천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보상을 해서 도로개설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죠. 더군다나 도로개설이 장기화되고 일부만 보상이 안 돼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들은,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시에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일부만 예산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의원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를,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구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8쪽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하수 개발 같은 경우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이 있는데, 지하수 개발 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소폭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공하는 지하수도 있고 신규로 파고 있는 지하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소형관정은 허가 건이 아니고 신고 건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원래 지하수 개발 업무가 건설과가 아니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니요, 옛날부터…….
정철
이정철위원
옛날에 민방위과에서 지하수 공정을 하지 않았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비상급수에 대한 업무는 안전총괄과에 있었는데, 원래 지하수 업무 자체가 건설과…….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이 있는데 요즘에는 지하수를 음수용으로 파는 경우는 없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금 음수용으로 파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하수 개발을 수맥관리 차원에서 제한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하수 영향에 미치는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대부분 소형관정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하수 개발이 어떤 공립성이 없기 때문에 따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개인 부담이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에 폭설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폭설이 오면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 행동요령이…….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총괄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의 지시를 받아서 몸으로 때우는 액션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안전총괄과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흔히 폭설이 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동에 배급을 해 주나요? 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미리 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지금은 염화칼슘 자체를 쓰지 않고 소금하고, 동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제설제는 25kg 포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반하기도 용이하고 보관도 용이해서, 저희들이 소금은 1t 마대로 차에 실어서 배분하고 동에는 25kg 포대로 된 거를 배분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뒷골목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걸 원하면 동에서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 주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에 배분을 해도 개인한테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집 앞은 아니지만 골목에 필요하다고 하면 동에서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건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충분한 양을 보급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올해 아시다시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평상시 같으면 친환경 제설제를 20∼30t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올해 구입한 게 138t이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부족했다고 봐야겠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다른 해에 비해서 이번에 엄청 많이 구입했고 동에 많이 배분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 보면 직원들 자체도 비상소집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한테 비상소집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전 직원한테 내집 앞 눈 쓸기나 이런 것을 해서 각 해당 동에 나가서 눈을 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은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근무시간 내에는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시간 외로 하는 것은, 종전이야 어느 때에라도 명이라면 했겠지만 지금은 시간 외로 그렇게 안 하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출근시간 전에 7시까지 나가서 9시까지 제설하고 10시까지 출근하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9시에 출근해서 현장 나가서 11시까지 제설하고 들어오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현수
이현수위원
북구가 제설작업을 5개 구에서 제일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데,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눈이 많이 온 뒤끝에, 중흥3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풍경채, 우산지구 인근 주위에 대형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우산지구나 중흥3구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도로가 습기가 많이 차서 차량이나 인근에 피해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주위 인근을 좀 보셔서 조합에 얘기해서 물기가 없도록, 어느 정도 질퍽질퍽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이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보면 노후·파손된 도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잖습니까? 말바우 제3주차장 조성사업이 이달 말에 거의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현재 1주차장 진출입로, 농협에서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해로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많이 파였어요. 제가 보니까 땜빵을 좀 해 놨더라고요? 그래도 파인 데가 엄청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3주차장 조성사업 시공업체 소장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이번에 진출입로 포장을 좀 해줄 수 없느냐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성일 내과 쪽 출구, 공사차량 다니는 곳 있잖아요. 아마 거기도 포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쪽 사업 관련해서, 물론 시장산업과가 주 업무지만 그쪽에 도로포장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그쪽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쪽은 시장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산업과에서 협조가 온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협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성일 내과 쪽 출구 쪽은 제가 봤을 때 시공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주차장 입구 있죠. 거기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안 맞아요. 그렇다 보니 그쪽에 도로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주차장 입구가 100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4쪽에 새터마을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새터마을은 올해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서, 작년까지 농지매입을 하고 2필지만 남았거든요? 남은 농지매입을 마무리하고 올해 공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에 정비사업이 다 된다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3쪽이요. 우산동에 상습취약지역이 있는데, 말바우시장이 있다 보니까 주택가에 보면 자기 집 앞에 주차 못시키게 엄청나게 폐타이어가 됐든 뭐가 됐든 적치를 해 놔요. 저도 한 번씩 주택가를 가면 주차시킬 데가 없어요. 집집마다 그걸 다 내놔서, 그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을 한번…….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에 한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에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보면 2021년도 사업내용이 쭉 있죠? 그중에 두 번째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1년도 도로점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팬데믹을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최고 단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나와 있는데, 연간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감면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48억 정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48억도 적은 돈은 아닌데, 다 구 세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지침이 있어서 2020년도에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해 주라 해서 작년 2020년도에 25%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고요. 올해도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감면을 어떻게 할지 아직 세부적인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부과하는 시점보다 3개월 정도 뒤에 부과하도록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0년도는 25%였는데 올해 감면율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25% 이상이지 그 미만은 아니겠구먼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건 아직 정확하게 위에서 지침을 못 받아서…….
무송
최무송위원
감면이라고 하면 다 감면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100%는 아니고 2020년도에는 25%씩 감면을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는 지침이 내려와야…….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걸 조율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부과내역서를 그때 가서 발급하겠구먼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조율이 끝나면 공문으로 지시를 받아서 점용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쪽 설해 및 수해 예방대책에 동절기 대비 제설자재 확보현황을 보면 소금이 175t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가능한가요, 아니면 추가구입 계획이 있나요? 작년 같으면 300t이 넘었던데…….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2020년도에 129t 이월분이 있었고 금년도에 812t 해서 총 971t을 확보해서 767t을 썼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눈이 예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 오는 정도를 봐가면서, 또 너무 많이 구입해서 제설제가 남아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 오는 상태를 봐가면서 매입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971t이었는데 700t 넘게 썼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그렇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767t 썼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눈이 많이 온 게 2번에 걸쳐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12월 30∼31일, 1월 1∼2일, 1월 7∼8일, 18일 이렇게 네 차례 정도 눈이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기간과 수량을 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저희가 예산도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설제 확보된 것은 장등동에 있는 창고에 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설장비나 건축자재 남아있는 것이 거기에 다 있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장비는 저희 주차장에 다 있는 거고요. 굴삭기랑 해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장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전부 다 문흥동 쪽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설차 5대하고 굴삭기 1대, 살포기나 이런 게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려면 이동시간도 걸려서 동절기에는 그쪽에 비치를 해 놓고 바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거기에 상주할 수 있게 사무실이 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상주하지는 않고요. 울타리도 쳐있고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보통 새벽 2시부터 제설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12시 넘으면 집에서 나와야 되고 1시 정도에는 거기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제설작업을 시작하면 거의 철야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거기서 장비와 제설부품을 나눠서 하고 모든 상황은 구청 내 상황실에서 관리하겠네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직원 중에 상황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상황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요. 건설과는 따로 상황실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공무직 여덟 분하고 기사분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임차하고 15t 1대도 임차하고 그렇게 임차된 차량하고 해서 눈의 상태를 봐가면서 소금을 상차 후에 바로 출발시키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설작업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눈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거의 철야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는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구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더 잘 짜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형수 위원장님께서 제설장비 굴삭기 한 대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자체 보유한 굴삭기입니까, 임차한 굴삭기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임차한 굴삭기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하루하루 하는 건 아니고 설해기간 동안만 임차하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설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굴삭기 한 대가 임차되어 있다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사전협약서를 통해서 눈이 오면 동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도 자체 보유한 굴삭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에 보유한 굴삭기가 있는 걸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옛날에 굴삭기가 한 대 있었는데 운영하는 측면하고 임차하는 측면하고 비교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때 추가 구입을 안 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서 아까 보고하신다는 부분 보고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보고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로관리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 중에 있는 비엔날레 광장 연계 보행친화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에 앞서서 본 사업은 2019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문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에 문채부 시각이미지 개선 시범사업지구에 선정되었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총 5개 분야에 총 46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 분야 중에는 미디어 파사드 조성, 아트쉘터, 웰컴사인, 좋은 빛 거리 상징화, 이러한 5개 분야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보행친화 공공디자인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비엔날레 광장 연계 보행친화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넬을 보시면 국민은행사거리에서 비엔날레 앞에 회전교차로 지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연장해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로 연결되면 설죽로 입구까지 총 1.2㎞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도로다이어트와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5억, 국비가 7억 5,000만원, 시비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작년 9월부터 교통영향분석 등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지난주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나왔던 주요내용은 비엔날레 광장 앞에 인도가 협소해서 여기를 좀 더 관람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인도를 확장해 달라는 주요의견이 있었고요. 원래 비엔날레 광장 앞에서만 끝나면 사업연계가 안 되니까 패션의 거리, 벚꽃거리까지 사업구간을 연장해 달라는 용봉동 주민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수렴했고 설계에도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행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는데 회전교차로 진입과정에서 가각구에 차가 걸리고 경계석에 타이어자국이 많이 있고 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사업하면서 좀 더 시인성도 확보할 수 있고 모퉁이도 부드럽게 연마해서 그런 재질로 좀 바꾸고 비엔날레의 상징적인 이미지까지 넣어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보도정비 사업이 주고, 차로 축소가 이어지는 회전교차로부터 비엔날레 광장 구간은 현행 6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되고 축소된 만큼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차로 축소하면서 보행공간을 넓히는 거죠? 공원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용봉동 입구 쪽에서 받아주는 차로가 4개 차로가 있고, 회전교차로로 이어지면서 1개 차로로 돌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분석 결과 이쪽 구간의 교통은 차로를 축소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구상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고회나 이런 게 있었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보고회는 작년 12월경에 당시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해서 용봉초록습지공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공개적인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설명회를 하면서 구간도 연장이 된 거예요. 그때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거고요. 이게 또 픽스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했는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정○
님과
님과사무국장
용봉동 주민 센터에서 대표님들 만나서 결정된 검토안 내용을 보고드렸고 온라인설명회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장
몇몇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센터장이나 관리인한테 이야기해봤자, 그건 그 사람들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 부분하고요. 지금 아파트단지 쪽 있잖아요. 회전교차로에서 내려오는 구간, 제가 봐서 왼쪽, 그쪽 보도도 넓힌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아닙니다. 국민은행에서 회전교차로 구간은 상가도 있고 차량이용이 좀 있기 때문에 현행 노후보도를 정비하는 개념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넓혀버리면 좌판이나 이런 게 오고 마트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불법 적치물이 더 많이 생기지 넓힌다고 해서 보행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여쭤보는 거고요. 보도 정비만 한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이 구간은 보도정비가 이루어지고 벚꽃거리도 현행 보도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차로에 대한 변경은 없고요. 차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곳은 비엔날레 광장 전면 구간입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공공디자인사업에 관심이 좀 많아서 전부터 문화예술과에 문의도 했었는데, 전문부서인 도로계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에 물어보면 이 사업이 문체부 예산으로 파사드 사업이나 전체적인 심의를 문체부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손을 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견 제시를 전혀 못했는데, 보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됐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도로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 차량정체 문제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피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얘기하셨던 비엔날레 정문 앞에 회전교차로가, 사실상 처음에 그걸 했을 때 그 도로가 굉장히 답답해보였어요.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나마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된다고 하니 다행스럽고요. 국민은행 앞에도 회전교차로가 있는 걸로 제가 알았는데, 거기는 회전교차로를 안 하는 겁니까? 거기는 계획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기존 비엔날레 회전교차로를 좀 보완한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도로개설은 잘하실 것 같고, 실시설계가 이미 다 끝나버렸죠?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어떻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실시설계는 지난 주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용역사가 잘 선정돼서 충분히 검토는 했겠지만 도로계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의 심의위원들이 디자인 측면만 너무 고려해서 현실성이 없는 설계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도로계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 예산을 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과감하게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될 부분은 변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이게 일반적인 보도정비 사업하고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말 그대로 보행친화 정비사업인데, 관례적으로 이런 보도를 하게 되면 도로에다가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번 사업은 볼라드나 교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그런 안전시설물들을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아시다시피 보행자나 주민들에게 불편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도정비할 때 관례적으로 하는 시설물들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되도록이면 오픈된, 말 그대로 친화적인 느낌이 나는 보행환경 조성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부서로 나누어졌죠? 아까 얘기하신 파사드라든가 아트쉘터, 좋은 빛 상징거리…….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별도의 가로등 교체사업도 있고 조명사업도 있고 5개 분야는 관련된 부서에서…….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파사드 사업 빼고는 건설과에 관련해서 같이 좀 의논을…….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특히 이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가 보행친화공간으로 돼야 되는데 단순한 보도정비가 아닌 기존에 있던 가로등, 지장물들을 통합하고 철거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보행친화공간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LED나 이런 걸 너무 치장하지 마세요. 튀게 한다고 자꾸 그런 걸 놓으면 오히려 그게 친화적이지 못해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보행환경으로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혹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1월 11일자 발령받은 조선영 운수관리담당입니다. 1월 11일자 보직이 변경된 강경옥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1일 11일자 발령받은 김태연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리고 이소연 교통행정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쪽에 보면 생활 속 교통문화 정착, 북구에 어린이사망사고도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안전 관련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죠? 위원회도 있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그거와 성격을 달리해서 협의체를 만드실 겁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특히 2개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추진하는 게 시설개선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토론을 하고, 또 하나는 교통안전 홍보, 예방 차원에서 두 가지를 실시합니다. 북부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유관 전문기관들이 같이 배석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경찰서에서 해결할 것, 교통안전공단에서 해결할 것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카드화해서 각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교통안전협의체 아닙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협의체가 운영되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거기도 포함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는 동부교육청까지 되어 있고 사실 어린이교통안전이 가장 큰 협의체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협의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체 이름도 어린이교통안전협의체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추진일정에 보면 실무협의체 회의 운영은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차피 2021년도 사업내용에 넣으셨으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안전협의체가 좀 운영되도록, 과장님이 일반 위원회와는 차별화될 수 있게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쪽에 보면 생활안전교실 운영을 통한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교육을 하고 1년에 몇 회 하고 어떻게 진행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영상도 방영하고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교육자료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전문강사들 포함해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문강사가 필요하다면 지금 강사료에 대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이 꼭 책정은 안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이나 기타 기관, 공단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하신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교육프로그램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5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과 6쪽을 보면 무단방치 상습발생지역 순찰 및 취약지 예방활동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상습발생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리스트화 되어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통상 상습발생지역이면 이면도로나 아니면 으슥한 곳, 저번에 현대아파트에서 오치 간 도로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보면 가다가 끊겨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노후된 차량이나 오래된 차량, 상습적으로 방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걸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이걸 다 처리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도 하고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제처리 대행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폐차장…….
형수
김형수위원장
거기에서 강제로 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번에 무단으로 패밀리랜드 주차장 썼던 것은 옮겼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옮겼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옮긴 데는 첨단 쪽, 저희 부지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골프연습장 앞에 있는 남도폐차장하고 태곡폐차장이 있습니다. 남도폐차장이 일순간 오래된 차량 매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받아는 놓고 놔둘 데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편법적으로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양이 다 없어졌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체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폐차를 신속하게 계속 했죠. 앞마당하고 진입로에 그것을 다 옮겼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 대체 주차공간이 없으면 자기 공장 내에 그걸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가스충전소 옆에 골목이 한 50m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시해서 양쪽으로 배치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반사경 스티커 있잖습니까? 이번에 시책사업, 신규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효과가 만족할 만하게 나올 수 있게끔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많이 과태료도 내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료도 경감하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이 일부 감면되고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일괄로 퍼센티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항상 이율배반적인데 어떻게 보면 밤샘주차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단속도 어떻게 보면, 교통유발 부분만 감면해 줄 것이 아니라 일반단속도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3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교통지도과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장채익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나병룡입니다. 교통징수담당 장문선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고현우입니다. 주차장담당 안영환입니다. 김제복 서무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 신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장채익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죠? 14개소가 있는데 지금 급지가 변동된 게 몇 개소입니까?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급지가 3급지에서 1급지로 변동됐다든가, 그런 게 몇 개소가 있느냐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23개소 있고 쌈지주차장이 31개소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위탁되어 있는 급지 변경…….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이번에 하반기에 최용환 위원님께서 시 조례에 의해서 변경사항으로 급지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상 민간위탁이나 주차장은 전부 다 급지 변경이 돼서 요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몇 개소예요? 3급에서 1급으로, 2군데입니까? 임동하고 문흥2동?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문흥2동은 시 공영주차장이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시 것이든 어쩌든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니까요, 그러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가 14군데를 하고 직영을 한 군데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시 조례에 영향을 받아서 급지 변경해서 돈을 주고 있는 데가 9개 있고 우리 구청 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동으로 주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 급지 변경으로 해서 시하고 같은 수준의 요금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다소 민원이 있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거의 3배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민원을 받으셨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현재는 1월 1일부터 30%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요금인상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도 5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습니까? 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요금인상을 유보할 수 있도록…….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북구보다는 타 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조례에 의해서 급지 변경된 데가 시하고 우리 구만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아직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도 부담이 많은데, 일정시간 병원이든 식당이든 이용하게 되면 식당 주인들이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거의 3배 정도 오르다 보니까, 전에 3급지일 때 1시간 주차했을 경우 요금이 얼마입니까? 또 인상된 요금으로 하면 얼마인지, 2가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에 1시간일 때는 얼마이고 지금 1급지로 바뀌어서 얼마예요? 그건 금방 나오는데요.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1급지가 최초 500원이었고…….
무송
최무송위원
3급지일 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3급지가 200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때 당시에, 그럼 1시간이면 얼마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3급지가 2시간까지 200원이고 10분 초과할 때 150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급지로 바뀌면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1급지로 바뀌면 2시간까지 500원이고 10분 초과할 때 300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 3배 정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무슨 3배가 올랐느냐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시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상인들에게 감면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 플러스 감면 조례를 같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수정되면 저희도 따라서 코로나 기간에 상인들이 했을 때 시와 우리가 돈을 보조해 주고 기존요금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좀 빨리, 조속히 처리돼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1,000원 내고 있다가 3,000원씩을 내야 되니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시에서 2월에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들은 3월에 개정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3월까지는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제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개정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전반적으로 금액이 30% 인상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후불제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선불제를 받고 있어요. 단,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퇴근 무렵에 미리 들어온 차, 6시 이후로 들어온 차는 두어 시간 간격으로 해서 미리 선불 받는 것, 분명히 조례로 해 놓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아직 타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후불제라고 제가 명시해 놨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불법주정차 단속 9개 노선에 3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무조건 주차 단속을 위한 CCTV 운영인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2019년, 2020년 시내버스 단속 건수를 보니까 매월 5∼10% 정도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내버스 단속이 불법주정차를 감소시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향후 시내버스 CCTV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긴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향후 증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증설은 광주광역시 권한이고요. 6차선 이상 차로에 대해서 특별하게 혼잡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해서 되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시에 요청해서 불법주정차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6개 노선에서 1년 사이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한 30∼40%씩 감소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그 주변 상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일단 미세먼지 쉘터 3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쉘터라고 3개가 있어요. 이것도 승강장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작년에 환경과에서 국비를 따서 만들어 놓은 3개소인데 승강장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니까 우리 과에다가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국비 받아서 미세먼지 쉘터 3개소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운영까지 하기로 해서 받은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안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있다는 이야깁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공기청정기, 난방기 다 들어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폐쇄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쉘터형은 닫힌…….
용환
최용환위원
폐쇄형이 돼야 그게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오픈된 공간에서는 미세먼지 쉘터가 될 이유가 없죠. 이 자체가 폐쇄형 유개승강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쉘터형이 폐쇄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여름이나 겨울에 그 안이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 안에 냉난방기가…….
용환
최용환위원
또 그 안에 냉난방기가 설치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쉘터를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1개소당 1억씩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하나당 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3개 되어 있잖아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제가 장소는 정확히 받아서, 위치를 잘 모르겠어서…….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승강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여러 가지 종류가 많네요? 유리부터 시작해서 스텐, 벽돌, 파고라 등인데 유리가 319개로 특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벽돌형 일반승강장은 1,000만원 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요. 광주다움은 3,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사업현장에 맞게끔 어떤 데는 유리형으로 하고, 어떤 데는 개폐형으로 하고, 광주다움으로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조정을 하는데 유독 유리가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파악을 처음 해 봤는데, 자료내용을 처음 봤는데 거의 유리 형태로 유개승강장이 가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종류도 많은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유리형은 예를 들어서 이 앞에도 있잖아요. 버스가 왔을 때 벽돌형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간이 적게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한 데는 대부분 유리형으로 하고, 시골 같은 데는 벽돌형으로 해서 바람도 막아주고 이런 용도로, 장소를 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지금 나눔주차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동안 나눔주차장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에 낮에 전부 출근한 이후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파트하고 계약관계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나 농협이나 은행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그 업무가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 1년에 한 면당 150만원 해서 10면을 하면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1,5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거 가지고 선을 그린다든가 주차장을 더 만든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죠. 아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상가나 일반 병원 같은 데에 할 때는 면수와 관계없이 3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신청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최소한 1,000만원까지 올려주라고 건의는 했어요. 12월에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온 상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결국은 금전의 문제로 이 좋은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개를 했고 나머지 신청 받은 것이 6개 정도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시비, 구비 합쳐져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1억 얼마 세워져 있어서 1월부터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하게 주차장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좋은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물론 금전의 문제도 포함되겠지만 더 확대해야 도심 주차난 해소를 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지부진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10개 정도 하고, 또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6개 정도 아파트를 받아 놨어요. 올해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1월부터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문제가 2013년 이전의 공동주택들은 부대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나 화단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1면당 120만원씩 지원해 주라 그래서 5 대 5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려고, 저희 과가 주차장 조성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거기에 집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도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업을 한번 고민하셔서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년에는 꼭 주차난 해소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관계,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서 북구가 그렇게 개정을 한 사업이잖아요. 2급지에서 1급지로 변경되고, 거기에 따른 요금체계를 보면 2급지였을 때는 30분당 400원이었는데 1급지로 바뀌면서, 또 10분 단위로 끊었어요. 이런 산술을, 좌우간 일반 사람들이 계산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결국 30분 이상은 상승효과가 났단 말입니다. 이걸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인상 안 된 것 같아도 사실상 지불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오른 액수예요. 우리가 14개를 위탁해 줬어요. 1년 단위로 입찰해서 계약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인상 효과를 안 보고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현수
이현수위원
인상되리라는 것을 알고 입찰했다는 말입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12월에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상을 알고 예정가격을 했다는 겁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용봉주차장 같은 경우는 12월에 위탁공고를 냈거든요? 그때 2,800만원 정도 예가를 잡아놨어요. 근데 9,000만원 정도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예가를 책정할 때 우리가 인상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잡았다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할 때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요율을 곱합니다.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요금이 좀 높아지죠.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위탁할 때 인상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정가격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수입이 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개보수 시설을 좀 해 주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해 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따른 것은 인상이 됐으니까 우리 구 예산을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인상 효과가, 3월이나 다시 중지를 한다면, 감면해 준다든지, 그것도 신속하게, 꼭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예측을 하고 예정가격도 높이고, 그 사람들은 입찰가격도 높여서 썼다고 하는데, 3월이 돼서 주차요금을 중단시키면 그 사람들은 반발 안 합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자들한테 “연기를 해라.”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습니까. 그 비용은 위탁감면, 저희들한테 위탁수수료를 내잖아요. 거기에서 시나 우리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50%를 감면해줬잖아요. 감면을 해줘야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은 보상해 주는데 처음에 입찰했을 때, 예를 들면 인상되리라는 것은 그분들의 사정이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입찰했는데 그동안 이익 난 것은 놔두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 조사해 봤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마이너스 60∼70% 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손해난 금액의 50% 정도를 보전하게끔 해 줬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위탁받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탁사업자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서 3월부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걸 깊이 좀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든가 차량 증가로 인한 주정차문제 이런 게 갈수록 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가 여느 부서 못지않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올 한 해도 더 애를 많이 쓰셔야 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쉘터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환경과에 쉘터 문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미세먼지 쉼터가 아닌 승강장의 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고 물었는데, 그때 환경과에서 답변으로는 교통과로 이관할 생각이 없다고 기어이 우겼거든요? 교통과 담당계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마 승강장이니까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될 거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보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예산까지 확보돼서 이거를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시니, 환경과하고 교통과하고 업무적인 부분들이 서로 협조 관계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교통과에서 관리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미세먼지 쉘터 관리 사업비로 1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강장 하나당 1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총 예산이 1억 확보된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 쉘터로 3억이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1개당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운영하다가 승강장 운영이 안 되니까 1개소당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1억씩 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1억짜리를 새로 또 세운다는 얘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운영비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운영하는 비용을 다시 줬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3억이 맞아요, 1억이 맞아요?
잠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3억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일전에 1억이든 3억이든 착오가 있었든지간에 환경과에서 사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앞으로 1,800만원 가지고 쉘터 내부에 유지관리를 하신다, 정확하게 그 얘기가 맞는 거죠?
아까 위원님들이 듣기로는 1억씩 들여서 3개를 하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에서 했던 미세먼지 쉘터가 3개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시에서 했던 것도 몇 개가 있고 사실상 여러 개거든요? 3개뿐만이 아니라 한 대여섯 개 이상 될 겁니다. 원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있는 것이고 난방기도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을 개방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거기에 난방기나 공기청정기는 스톱되어 있어요. 추울 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쉘터를 만들어 놨는데 난방기도 안 돌아가고 공기청정기도 안 돌아가니,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쉘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세 면은 막아져 있으니까 일반 오픈형보다 조금은 낫겠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비싼 청정기, 난방기 달아놓고 계속 문 열어 놓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저도 제안했던 부분이지만 거기에 소독장치를 달아서 한시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날씨가 추울 때는 난방기를 돌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교통과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업무보고 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도 5억 정도 계획이 있어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망사고가 있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5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내용을 잠깐 보면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보행자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포장 등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들이 매번 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과거에 계속해 왔던 내용을 답습하는 형식의 사업내용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 안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사업을 다시 설계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이, 뭔가 좀 사업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나 이런 게 효과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매년 5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전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어린이교통사고율이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시설 사업들을 하는 게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새로운 아이템으로 횡단보도 문제라든가 CCTV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자꾸 얘기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5억을 가지고 종래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울타리하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통학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두 군데라도 과감하게 정말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면밀하게 사업성과 효과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쪽을 보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주차홀짝제를 시행하잖습니까? 작년에 했던 홀짝제 사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4개소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소나 할 예정입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상반기에 2개소를 확보해서 주민의견 수렴까지 끝낸 상태고요. 하반기에 2개 정도 더 해서 연 4개씩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홀짝제가 사실 주변 상가나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든 사업이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상가지역은 반대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사실 불법주정차도 막아야 되지만 또 일부 주차를 허용해야 되는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절대 주정차 금지선은 두 줄을 긋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주정차금지선이 한 선인데 좀 더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복선으로 두 줄로 긋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사업을 좀 하셨죠?
근데 작년에 사업한 대상지 중에 제가 보면, 과장님 생각에 그건 주로 어떤 곳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주정차 금지 복선을 그려야 되는 지역은 많은 주정차금지구역 중에서도…….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중에서도…….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유발되는 곳이 정문 50m 사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문 50m는 복선으로 그려서 거기에 주차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신고해서, 복선이 되어 있으면 아무나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근거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는 정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보통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차를 많이 대는데요. 4차선, 6차선 도로변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잖습니까. 그런 대로는 평상시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오치 앞, 학교 앞을 제가 지나다니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는 흰 선을 칠해놔도 차를 안 댑니다. 아주 몰상식하지 않은 이상 평상시에도 학교 앞에 차를 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주정차금지구역이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굳이 두 선을 그릴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가 근절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복선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평상시에도 차를 주차하지 않는 이런 대로에, 교통흐름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누가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복선사업을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선을 그리고 실선을 그리는 자체가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경찰청에서 승인이 나야 그릴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웬만하면 전부 다 경찰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차홀짝제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경찰청에서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셨으면…….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아서 어린이보호구역마다 전부 다 두 선씩 그리면 좋죠. 근데 예산이 부족하면 시급한 곳부터 해야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경찰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누구나 어디부터 해야 된다는 거는 상식적인 부분 아닙니까. 불법주정차 안 하는 곳에다가 복선을 그릴 이유는 없다. 그거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행안부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전면에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소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장에서 저하고도 몇 번 간담회하시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도시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효과성도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제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승강장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고 시설입니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공간입니다. 승강장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기상조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현재 승강장이 총 64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 무개승강장인 데가 233개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유개승강장이 아니에요. 그냥 간판만 있는 승강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개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미세먼지 쉘터 승강장이 꼭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이런 비용이 들 것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미세먼지 쉘터 1개 할 것으로 일반적인 유개승강장을 3개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미세먼지 쉘터보다는 유개승강장으로 해서 무개승강장을 줄여나가고 유개승강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형태의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승강장 안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미세먼지도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공간이 되겠지만 잠깐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는 이 비용이면 일반적인 유개승강장을 더 많이, 2개, 3개를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홀짝제 관련해서 오치 아델리움, 자연과학고 가는 데, 혹시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주차가 허용구간이에요. 사실상 허용구간에다가 금지선을 긋고 한쪽주차제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허가가 안 나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안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산근린공원에 주거지주차장 공사 들어갔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우산근린공원에 펜스를 다 쳐서, 지금 공사가 들어간 겁니까? 공사는 교통지도과에서 관장을 안 하시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시설지원과로 저희들이…….
건안
김건안위원
공사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우산근린공원은 들어갔고, 주거지주차장은 먼저 공원녹지 부지를 해지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시하고 협의과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펜스를 다 쳐서 조성사업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시설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주민들이 그쪽에서 작물재배를 좀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공지도 안 하고 싹 엎어버려서 주민들이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펜스가 크게 쳐져 있기에 공사가 들어갔나 보다 했는데 아직 공사는 시작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 옆에…….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요, 우산근린공원.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우산근린공원은 공사 들어갔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하나 여쭤볼 게 있었는데 빠져서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구정질문 때 제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이나 노후된 교통표지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건설과나 교통과장님도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요. 근데 주요업무보고만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없어서, 그런 정비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때 T/F팀까지 구성을 하시겠다고, 국장님이 보고를 직접 하셨죠? 국장님이 구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억하실 걸로 아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급한 사업들이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계신 건 아니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특수시책 같은 것을 고민을 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선 교통표지판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하시고, 건설과나 관련 부서, 또 통합지주형으로 공공시설물을 정비한다고 했을 때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실 이런 부분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두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 꼭 좀 관심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3월이나 5월경에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시설물 업무이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재배정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교통지판 설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입장인데, 이 업무 자체를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50이나 30 속도위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관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청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채익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오신 지 한 1년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6개월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업무적인 숙지가 좀 미흡하시더라도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는 좀 가지고 오셔서 이 안에 변화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이 작년에 15개소에서 올해 14개소로 줄었어요. 광주역 관사 앞 주차장이 빠졌구먼요. 그리고 급지 변경이 5곳 있습니다. 용봉천 복개지가 2급지에서 3급지로 하향됐고요. 문흥2동 주민 센터 옆이 3급지에서 1급지로 2단계 상향됐고요. 일곡지구 킴스마트 옆이 2급지에서 1급지로 한 단계 상승했고요. 문정초교 앞이 3급지에서 2급지로 1단계 상승했고, 임동 공영주차장이 3급지에서 1급지로 2단계 상승했어요. 이렇게 5군데가 변경됐거든요? 어차피 기준에 맞춰서 했겠지만, 용봉천 복개지의 경우 2급지에서 3급지로 내려온 부분도 저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급지 상향에 따라 위탁업체에 수입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개선해 달라고 했을 때, 어차피 입찰 보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지 면적이나 그걸로 해서 산술적으로 나와 버린다면서요. 아무리 산술적으로 나와도 현재보다 미래에 상승에 따른 수입효과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어느 정도 마련하셔야죠. 이 부분은 좀 아쉽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공고를 통해서 하잖습니까? 공시지가, 이 정도의 가격이면 되겠다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준에 의해서 요금 산정을 해요. 올해 12월에 3군데를 했는데 용봉동 같은 경우는 3배, 기타는 2배, 최소 70% 이상 입찰가격보다 높게 써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용봉동 온 사람들도 이 정도는 벌지 않을까 해서 무작정 썼는데 사실상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계산서를 보고 정산을 보잖아요. 근데 계산이 안 나옵니다. 1년에 수익을 못 내서 입찰가격도 안 나올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익이 높아져서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내부적인 것을 한 번 더 상세히 파악해 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이 이익이 남지 않으면 절대 입찰하지 않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정산시스템을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감면해줄 때도 정산시스템의 모든 요금을 보고 나서 부족분에 대한 50%만 감면했습니다. 수기로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급지 부분이 변경된 곳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도 해 주시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교통신호등 옆에 시각장애인 교통벨 부분도 교통지도과에서 하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북구청 건너편 달콤 쪽에 시각장애인 교통벨이 혹시 어디에 붙어있는지 보셨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답변은 계장님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북구청 쪽에서 넘어가는 것은 횡단보도 옆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는데 건너편은 화단 안에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찾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주차홀짝제가 올해는 중흥2동하고 신안동, 오치2동이에요. 아까 하반기 때는 2곳이라고 했는데, 여러 곳 중에 경찰청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2개 정도 예상돼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이 지정되어 있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0군데 정도 발굴해서 경찰청에 가능성, 타당성을 다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8군데가 불가로 떨어졌고 현재 2군데만 가능하다고 나와서 주민 의견수렴을 끝낸 상태입니다. 두 군데만 주차홀짝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삼각동 골드클래스 쪽도 주차홀짝제를 좀 해 달라고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평가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이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직 진행 중인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이 170개소예요. 여기서 차량이 다니는 주정차 CCTV 단속 그리고 과속에 대한 CCTV 설치하는 것이 몇 개소나 되나요? 170개소 중에 설치할 대상지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170개 중에서 대상지는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공원만…….
형수
김형수위원장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되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초등학교가 43개소입니다. 작년에 신호과속은 다 설치했고, 석곡동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차량이 지나가지 않는 데라 거기 1군데만 남겨놓고 초등학교는 1차적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유치원 등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70개소 중에 43개소가 이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설치된 곳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170개소 전부 다 해야 되겠네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군데당 설치비가 3,000∼4,000만원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70개소에서 43개소가 됐잖아요. 몇 년도까지 이게 다 완료되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올해도 17개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5년 정도 되면 다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때는 과속이나 주정차에 대한 것은 다 완료된다는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7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 조성 해서 공동주택 지원기준 상향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더 상향하신다는 거죠? 현재 5,000만원까지인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1면당 지원해 주는 것이 50만원입니다. 시가 25만원, 구가 25만원,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놀이터나 화단을 정비하면 현재가로 130∼150만원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다가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해버립니다. 저희들은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공동주택 단지 안으로 차가 들어와서 바깥의 이면도로로 통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1면당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최소 120만원 정도로 요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60만원, 구비 60만원씩 지원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면당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향 기준으로 검토하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 중지
15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공원녹지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렬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김선홍 산림담당입니다. 전임 이지윤 산림담당은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영 도시녹화담당입니다. 나정곤 공원조성담당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용길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정지현 서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성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사업내용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 단가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번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해서 정비했던 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로 시설물 대상이 놀이기구입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 놀이시설, 화장실, 전기시설, 작년과 똑같이 4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얼핏 궁금해서 그러는데 단가계약을 인건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시설물 종류마다 정비비용이 다를 건데, 재료도 들어갈 것이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가 베어링이 나갔다든가 즉시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가계약으로 하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은 견적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로 인건비, 왜냐하면 미리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내가 단가를 계약하자는 건데, 그러면 어떤 데는 단가보다 좀 더 일을 하거나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일찍 끝날 수도 있는데, 단가계약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가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베어링 정도의 간단한 소모품이면 몰라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해 줘서 일을 하는 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해 보셨다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행정적인 낭비를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바로바로 계약한 업체가 책임지고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측면인 것 같은데,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잖습니까? 다시 올해 계약을 한다는 건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단가계약은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실적이나 서류를 보고 할 텐데, 정말 일을 잘하고 꼼꼼하게 작은 일도 성의껏 열심히 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면 다행인데, 그냥 입찰 참가자격만 얻은 업체가 만약에 낙찰이 돼버렸다. 그러면 1년 내내 공원녹지과의 요구대로 일을 하지 않는 업체라면 그게 또 머리 아플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좀 해 보셨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의뢰해놨습니다. 업자 선정과정에서 저희들도 좀 골치가 아프고, 왜 그러냐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수시로 몇백만원 단위면 하려고 하는데 10∼20만원 많아봤자 100만원이고, 민원이 발생되면 전화해서 여기 고장 난 곳 조치해줘라, 저기 해라…….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의 협조가 잘되는 업체가 돼야 될 텐데, 기본적인 자격 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자격조건으로 부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협약서나 그런 것들까지도 체결을 해서 나중에 일하는 가운데 서로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 등산숲길에 대해서요.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주민들이 가까운 산책로 같은 경우는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산책로, 도시 산책로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인력을 3명 확보하신다는 거죠? 그전에는 따로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직원이 없었는데 인력을 채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등산로 길도 풀이나 노면정비가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한다거나 그러면 설계해서 업자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기간제가 채용됨으로써 바로 지시하면 일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에 야간에도 주민들이 아파트 근처에 산길도 많이 다니는데 어둡다고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산길에 전기시설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태양광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밤길에 산책로에 가로등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민간공원은 땅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땅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게 소공원이 가능한지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곡 교도소 사거리에서 장등터널 올라가는 길에 우측에 옛날 매립지입니다. 그 매립지가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없는 국가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텃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쓰레기더미 위에서, 그런데 거기에 공원 조성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고 GB지역이고 개인 땅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비위생 매립지라고 관리를 2년 동안, 만약에 공원을 하려면 공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어요. 저는 주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조그마하게 텃밭을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그마한 창고 비슷한 것들을 만들고 해서 굉장히 주변 환경이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공원 같은 걸로 구성을 해서 산림조성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땅 소유권하고 소공원 조성 가능 여부를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2021년도 사업내용 1번을 보면 오치동 새터마을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 2차 해서 도로확장 및 연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설치도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1차가 완료가 안 돼서, 1차 사업은 완료됐는데 전 구간이 완료가 안 돼서 이번 2차 사업을 정비하면 주차장을 다 완료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장까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토지매수 협의가 됐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일부는 되고,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동안 토지매수가 어렵게, 그 사람들은 현실 보상을 요구하는데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보상협의가 끝났어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확보했지만 건설과에 이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에 문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9쪽에 건강한 산림조성 및 관리 있잖아요. 2020년도에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16개소에 21억 5,900만원, 지금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것이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시비는 명시이월 됐고 구비는 올 본예산에 됐고 국비는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걸 추진하다 보면 또 하절기에 장마철하고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같아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명시이월시켜 놨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설계를 발주해 놔서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산책로 숲길 같은 데, 본예산에 없어도 중간에 시에서 예산이 와서 삼각산이나 군왕봉이나 이런 데에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요. 본 위원이 평상시에 다니면서 좀 느낀 것이 불가피한 사업들, 그중에서 이쪽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중첩적으로, 위험하니까 산책로를 보강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좀 많이 청취하고, 또 지역구 의원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쪽에는 안 해도 되는데, 난간에 가드레일을 만들어 놨다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그게 쓰였으면 좋겠고요. 또 불필요한 곳에 계단이 설치된다거나 사업하기 쉬우니까 야자매트 같은 것, 식생매트라고 하죠. 꼭 이 지역은 깔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에, 공사하기 쉬운 곳에 깔아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및 녹지관리 해서 도시공원 주민자치관리제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20여개 단체에 4,100만원, 올해부터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공모를 해서 동에 문서를 보내서 동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에 동으로 공문을 보낼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모해서 민원하고 상관없이 단체하고 해서, 그럼 단체에 일정 금액을 주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3시간 하면 1만원씩, 그걸 합산해서 한 달에 최고 2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시공원 주민자치관리제에 20개 동에서 2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24개 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분들이 쓰레기 같은 것만 줍나요, 아니면…….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풀도 뽑고 그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 하반기 때 추진하시고 실적을 한번 주시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6쪽에 보면 시 근린공원사업 9개소, 민간공원 4개소, 재정공원 5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몰제 해서 해당되는 공원인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현황들이 나와 있나요? 중외공원에 민간공원 어디 어디 설치하고, 일곡공원에 설치하고 그런 아우트라인들이 나왔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현황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지역구 부분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숲길 관련 해서 올해 등산숲길을 관리하려고 인원을 3명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에 반영된 인력인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런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건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필기시험도 거치고 있고 실기, 주로 예초작업 같은 걸 실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응시를 하면 간단한 필기시험, 나무 종류나 그런 것을 하고, 실기는 예초기 기계 다루는 방법을 점수를 매겨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연령대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나이제한을 하려고 하니까 노인협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실질적으로 기계를 다루고 하니까 안전사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1년 계약이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런 분들도 산재보험이 다 들어가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4대 보험을 다 가입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계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안 둬도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뽑아서 해 주시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와 마찬가지로 8쪽도 보면 산불감시원도 1년에 한 번씩 뽑아요. 원래 했던 분이 계속하시나요, 아니면 신규로…….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해마다 다시 뽑습니다. 여기는 체력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체력검증도 하고 예초기도 싹 다 검증해서 선발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도 사람을 뽑아서 사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쪽에 보면 또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으로 예찰방제단 3명을 운영해요. 이것도 예산이 있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3명이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채용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네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채용은 필기, 체력검증, 기계톱이나 장비 다루는 방법,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채용합니다. 여기는 병충해이기 때문에 병충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죠. 상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필기할 때 그것을 반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적합한 인력을 뽑아서 계획에 차질 없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6쪽에 소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소공원사업으로 주택사업 기부채납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잖습니까. 재개발할 때 소공원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해라, 이런 조건이 부여된 소공원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역구로 보면 중흥동에 하나, 중흥동2는 또 뭐죠? 이게 뭔 표시죠? 누문동1, 2는 뭐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전에 소공원을 지정할 때 지정된 명칭입니다. 소공원이 하서소공원, 서강소공원, 누문동1소공원, 누문동2소공원, 그렇게 명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칭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금년도에 이걸 기부채납 받는다는 말입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파트가 준공됐을 때…….
현수
이현수위원
준공되었을 경우에 11개소를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라는 말 아닙니까? 2025년, 2028년, 2030년이 될지…….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현수
이현수위원
올해 2021년도에 중흥동1, 2가 들어오는 것 같고 임동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번 업무보고에 갑자기 이게 들어오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몇 년에 한다는 것인지 금년도에 이걸 다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인지 보고가 좀 애매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면 뉴스테이 누문동1, 2는 안에 2개소를 지정하고 중흥3구역 재개발하는 곳에 2군데를 한다는 것이고 임동도 거기다 2군데, 단지가 2개인데 큰 단지는 3개로 하고 작은 데는 2개 한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임동2 소공원이 여기 앞에 효죽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는 중흥동이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임동2가 소공원 명칭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재개발단지가 임동 1구역이 있고 임동 2구역이 있거든요? 재개발지역 내에 2개가 있고 한 군데는 3개가 있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명칭 자체가……. 현황판을 가져왔거든요? (자료 제시) 이렇게 소공원, 근린공원 명칭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원을 관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동2가 임동 안에 2개가 아니고 임동3이 임동 안에 3개가 아니고 소공원 지정을 할 때 명칭을 그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재개발지역 단지 내에 명칭이라는 말 아닙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
현수
이현수위원
갑자기 보고가 들어오니까 의아해서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청소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백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봉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양정대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최대철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오은주 서무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하고 폐농약용기의 수거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라고 할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농촌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를 주민들이 거점에 모아놔서 저희들한테 전화하면 광주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전문 민간수집운반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공단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품질별로, 폐비닐은 등급별로 민간수집운반업자한테 수거보상비가 지급이 되고, 폐농약병도 그렇게 수집운반업자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제가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비닐하고 농약병이 많이 나오죠. 병뿐만 아니라 농약 담는 용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쓰레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곳에 모아놓으면 알아서 수거를 해 간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수거해 가세요.” 전화를 해야 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가 민간수집운반업자한테 전화해서 어디 어디 장소에 있다고 하면 그걸 수거해 가서 계근하게 됩니다. 그 계근된 양에 대해서 폐비닐이나 폐농약 수거보상비가 민간수집운반업자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어떤 집하장이 있습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이 각각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에 주민들이 모아놓은 다음에 저희 과에 연락을 주시면 그것을 민간수집운반업자한테 연락해서 그걸 계근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조그마한 마을일 것 아닙니까? 열 채든 스무 채든 사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폐비닐과 폐농약병이 나오면 마을에서 공동집하장에 “우리는 여기에 폐비닐하고 폐농약병을 놓자.” 그러면 수거업체에 이야기하면 수거를 해 간다. 그럼 수거된 것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일단 비닐은 도로변에 모아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폐농약병이 문제거든요? 폐농약병에 대해서는 2019년하고 작년에 석곡동하고 건국동 35개소에 우리가 수거함을 구입해서 배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아놓은 것을 민간수집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계근된 양에 대해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폐비닐이나 폐농약 수거보상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양은 환경공단에서 계근을 하거든요? 계근해서 계근된 양에 맞춰서, 또 수거된 비닐 품질까지 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그거까지 환경공단에 신고를 하고, 어차피 수거해서 수거된 양을 공단에 가서 처리업체에서 계근해서 그렇게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배출업소 중에 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694개 업소인데, 대표적으로 의료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구분되어야 되는 폐기물입니다. 의료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거 및 매립절차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의류폐기물은 공동주택 의류수거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 상가에는 광주시에서 의류수거함의 표준디자인을 녹색으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의류수거함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관리사항을 받아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배출하는 의류수거함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의류수집운반업체 허가를 득한 전문업체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류폐기물이 동남아로 많이 수출됐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수출길이 많이 막혀서, 사실 수거업체들이 의류폐기물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공동주택에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료폐기물이 아까 폐비닐 같은 형태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다른 형태의 수거절차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의류폐기물은 별도로 수거절차가 있죠.
용환
최용환위원
의료만 수거하는 업체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공동주택에서 의료폐기물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업체에다가 “이걸 수거해 가세요.” 그렇게 해서 수거가 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반폐기물이 아니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품도 유가품이고 의류도 판매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목별로 입찰공고를 했어요. 전문수집운반업체가 거기에 응찰을 해서 세대당 얼마씩 주고 의류를 수거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폐기물과 의류폐기물…….
용환
최용환위원
의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의류하고 의료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전문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해서 전부 소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수거한 업체는 소각할 때 비용에 대해서 절차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근해서 용량을 가지고, 수거했으니 노임에 대한 일정 비용을 보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럼…….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전문업체가 하겠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가 아니고 의료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의류하고 의료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엄청 헷갈렸어요. 폐기물인데 먼 의료를 수출하나 했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입니다. 특수한 폐기물이죠. 특히 농약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도 전문 수거업체가 적정하게, 우리가 신고해서 “수거해 가세요.” 하면 수거를 해 가는데 그 수거한 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폐비닐이나 폐농약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의료폐기물은 해당 병원, 배출기관에서 의료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의료에 관련된 일반폐기물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계약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효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도가 좀 바뀌어서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운영이 의무화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올해 12월 25일부터 지침이 내려오고요. 그거 때문에 차량이 현 2대인데 7대를 더 구입한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위탁업체에서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구입해서 운영은 그쪽에서…….
정철
이정철위원
운영을 그쪽에 맡기는 거죠. 이게 어떤 차량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전용 차량입니다. 지금 생활쓰레기차는 압축 압착 차량인데 이것은…….
정철
이정철위원
저희가 늘 보고를 받으면서도 헷갈리는 게, 북구도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아마 청소행정과의 일부 위탁업무들을 그쪽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요.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위탁될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예정이 언제까지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 업무 중에 쓰레기종량제 및 음식물 납부필증은 1단계 이관사업에 포함돼서 금년 12월에 그쪽으로 이관할 예정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현재 대행업체가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관하는 걸로요.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는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계약종료 시점에 이관이 된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보니까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 이게 있어서, 2023년을 대비해서 올해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도 미리 준비하시겠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차고지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부대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왜 아까 차량구입을 여쭤봤느냐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차는 어차피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으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전용수거차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3단계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3단계 이관대상 사업이 되는데요. 광산구나 서구에 시설관리공단 이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구체적으로 3단계까지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고요. 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사업내용에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도 운영이 됐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6월하고 12월에만 했었고요.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단체에 신청을 해서 시간당 얼마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코로나 정국에서 어떻게 원활히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을 운영하는,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개념의 제도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좀 발생되더라도 강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불법투기 감시용 CCTV인데요. 오늘도 그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년도에 이동형이다, 고정형이다, 비용이 얼마다, 예산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우려도 좀 있었는데, 올해 CCTV 설치·운영계획이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운영 중인 것이 이동식 30대하고 고정식 포함해서 258대인데요. 금년에 이동식 20대 설치 예산이 섰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비로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구비로 8,000만원 세워졌습니다.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30대 플러스 20대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철
이정철위원
20대에 8,000만원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대당 400만원이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사실 이것도 많이 부족하죠? 더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CCTV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정된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자주 이동을…….
정철
이정철위원
구비로 확보하셨는데 시비나 특별교부금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필요하면…….
정철
이정철위원
가능하죠? 특별하게 시에서 CCTV 하라고 지원계획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죠? CCTV 관련해서는 전혀 안 내려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개 필요에 의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특별교부금 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럼 운영방식은 종래에 해 왔던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동식에 대한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많이 보시면서 개선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다음 달에 동 청소담당자하고 사무장 교육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이나 CCTV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요즘 기술들이 좋아서 비용도 많이 안 비싼 최첨단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정보를 좀 파악해서 비용도 줄이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 기존에 해 왔던 제품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업체보다는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을 우선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한 대당 4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천방안에 보니까 불법투기 예방 로고젝터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로고프로젝트를 로고젝터라고 하는데 보통 상가에 비추는 광고효과,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는데, 요즘에는 로고젝터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산책로에 로고젝터를 한다고 하고 각 부서에서 로고젝터를 다 설치하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반 홍보용의 로고젝터인데 마치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업에 너무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 로고젝터 회사의 영업력이 뛰어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로고젝터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과연 로고젝터가, 물론 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바닥에 글자가 비춰지는 것은 좋은 측면이지만, 바닥에 비춰지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차라리 글씨를 써버리는 것이 주야로 효과가 더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로고젝터의 신기한 기능에만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게 저가도 아니고 보안등의 몇 배가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로고젝터 사용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당초에 야간등, 취약지 시간대에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밝은 조명으로 하게 되면 불법투기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시범으로 2019년도에 14대,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1대 해서 15대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가 보안등이라고 하면 방금 염려하신 것처럼 넓게만 비춰진다고 생각하는데 등의 종류가 얼마든지, 자동차 라이트처럼 옆에 빛 피해를 주지 않고 직선으로 쏠 수 있는 그런 전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고젝터를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 제가 알기로 로고젝터 한 대에 300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 하나 세워서 전구 하나 끼워서 직진성이 좋은 램프를 끼면 로고젝터만큼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효과는 낼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잖습니까? 로고젝터 10개 할 것을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하면 20곳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로고젝터 설치보다는 CCTV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관 대비 청소차량 차고지를 올해 확보한다고 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검토 중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차고지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며 사업비나 그런 것이 어떤 계획이 있나요? 2021년 연중 이렇게 해 놨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 차고지가 약 5,800㎡ 정도 됩니다. 근로자 차량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000평 정도 차고지 면적이…….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2,000평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 부지가 첨단3지구로 수용되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거는 개인 토지일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임차를 해야 되나요? 물론 계획은 세우겠지만 만약 확보를 못하면 임차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 청소차량 차고지가 들어가면 좋은데 개발제한구역법에 청소차 차고지는 안 되고 고속도로나 철도 교량 밑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입지적인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대상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예산은 확보 안 됐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연장도 없이 고기 잡으러 가는 거나 똑같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상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져 있어야,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지역은 안 되고, 아시다시피 광주가 평당 토지 비용이 얼마나 비싸요. 2,000평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두 줄로 “금년 내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과장님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정되면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예산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에는 확보한다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까 이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길 것 같은데 길지 않은 시간이겠더라고요. 차고지 확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면…….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 토지가 수용된다면서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수용이 돼버리니까 다른 부지를 해서, 이미 거기는 첨단3지구로 수용이 돼버렸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광공사가 2023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 금광공사 계약이 끝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2023년에 계약이 끝나면 금광공사는 이제 끝이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거기 땅도 첨단3지구로 수용이 되어 버리니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겠구먼요. 우리 구에서는 추진을…….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신규사업을 보니까 폐기물처리업체 홈닥터서비스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 폐기물처리업체가 대부분 전문관리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폐기물 처리시설 30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잖아요. 근데 소요예산이 비예산이에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어요. 근데 예산도 없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된다는 게, 과장님, 그래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광주시와 환경부가 공동 출현한 전남대학교 안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수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처리업체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서 전문가들과 연결해 줘서 컨설팅을 받도록…….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매칭만 시켜준다는 얘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잖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 비용이 수반되면 계획을 좀,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신규사업인 만큼 미리 미리 계획도 세워서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분리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몇 가지 품목으로 분리수거함이 만들어져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개 4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요즘에 공익광고로도 나오던데 투명패트병을 분리배출하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아까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 또는 우리가 지도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 더 늘어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분리수거함을 추가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투명패트병은 작년 12월부터, 골판지도 종이류하고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투명패트병과 유색패트병, 플라스틱과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폐기물 보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원룸, 다세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4종이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재활용품만 배출하면 수거할 때 재활용품은 혼합수거해서 선별창고에서 분리 선별하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를 한다고 해도 수거는, 다만 공동주택은 비닐류하고 패트, 플라스틱은 수거 전문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아파트에서 지도나 계몽을 통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분리수거함을 새로 설치할 때 종래에 4개였다면 5개짜리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패트병 자리도 한 공간 만들어주는 식으로, 북구청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4개짜리를 안 하고 5개짜리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우려스럽고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기존에 4개짜리가 있는데 5개짜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4개짜리를 전부 철거하고 예산을 들여서 5개짜리를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4개짜리에 하나를 더 추가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실 위원장님이 폐기물 보관시설, 분리수거함을 매년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계속 예산에 포함했지만 신규는 작년 5월 20일 이후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항목이 더 늘어났죠. 공동주택은 작년부터 6개월 투명패트병을 분리배출하라고 하고 단독주택도 금년 12월부터는 투명패트병을 분리배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리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러지만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할 때는 라벨지를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라벨지를 뗀 다음에 배출하면 어차피 그것은 선별창고에서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되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아직 분리배출이 정착화 되지 않은 과정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는 했는데, 앞으로 신규로 할 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곳에 가서 한 통에서 쉽게 분리배출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별도로 분리를 하라고 구두로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공동주택에서 그걸 설치한다면 우리가 “5단짜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경우에 기존 4개짜리를 폐기처분하고 다시 5개짜리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수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쪽 가로청소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해서 이번에 가로환경관리원 신규채용이 5명이에요. 작년에도 5명 채용이 있었죠? 얼추 해마다 5명씩인가요? 작년에 91명에서 올해는 92명인데, 매번 5명씩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공무직이나 가로환경관리원이나 정원이 있습니다. 정년퇴임에 따라서 결원이 발생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신규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5명이고 올해도 5명이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공교롭게…….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에 퇴직한 인원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6월 말 퇴직, 12월 말 퇴직이 있는데 연말 퇴직인원까지 한꺼번에 합쳐서 모집했다가 결원이 발생하면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다음 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효율적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번 의문이 난 부분이, 매년 6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정기검사를 해요. 뭘 하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대행업체에 가서 대행계약서에 적정하게 대행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제반사항을 검사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올해도 6월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검사한 결과 보고서가 3개월 뒤에 나오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바로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번 6월에 실시해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매번 용어에 대한 부분이 좀 걸려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검사라는 것은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기감사라고 하면 감사의 정의는 감독이나 검사함이에요.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펴서 단속하는 겁니다. 그럼 용어적으로 보면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저희는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끝나는 거지만 감사의 용어를 썼을 때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어가 정기검사가 아니라 정기감사가 맞지 않느냐…….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이게 오래 전부터 사용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감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용어가 그렇게 된 것은 감사담당관실도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꼭 감사담당관실에서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없잖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거기도 감사를 보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감독기관이잖아요. 감독기관이 나와서 매뉴얼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약서를 보는 것도 하나의 감사이지 않느냐. 이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클린 북구 조성, 여기서 환경지킴이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예산이 500만원 정도이고 소진 시까지요. 이 포상제를 운영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죠? 1회에 얼마씩, 어떻게 포상을 하는 거예요? 많이 단속했을 때 많이 주고 적게 단속하면 적게 주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제의 지급근거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지급기준은 신고포상금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과태료에서 10%를…….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근데 최저가 3만원으로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대는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저가 3만원, 최고는 얼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0만원짜리면 10% 해서 1만원인데 최저금액 3만원을 주는 것이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과태료가 10만원 넘는 것은 없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넘는 게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경우는 100만원까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100만원의 10%면 10만원을 준다는 이야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는 없어요? 최고가 100만원까지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최고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1인한테 1년에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 제한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차라리 환경지킴이를 더 개방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실 신고포상금이 2019년에 700만원, 작년에는 500만원이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46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56건, 근데 신고 건수가 많아서 포상금이 조기에 소진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500만원 책정해서 소진 시까지면 빨리 끝나버리면 그다음에 단속활동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상한선 없이 해야지 불법투기 단속이 원만히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했고요. 8쪽에 보면 이번에 조례 변경에 따라서 폐기물 자원재활용 활성화, 투명패트병이나 골판지 부분은 분리배출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에는 주민공동체 조직 자치활동 연계 클린북구 조성으로 해서 1년 동안 특수시책을 했어요. 예산도 6,300만원, 그래서 클린북구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걸 지속사업으로 안 하고, 작년에만 하고 올해는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작년 사업이 6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클린북구 조성 사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에 만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활동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및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