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해서 다음부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옥단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김옥단 협치분권과장 인사)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광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광석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은 총 4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0건, 개선요구사항 29건, 우수사례 4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전 부서 공통 3건, 행정지원과 6건, 자치행정과 9건, 협치분권과 5건, 문화체육과 5건, 교육청소년과 1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요구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강서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각 부서 공통 개선요구사항 중 황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 시 사업추진실적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실적 작성 시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주요 성과사항 중심으로 내실 있고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희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여 주신 주요업무실적보고 자료 제출 시 계획서와 추진실적 첨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주요업무 실적보고 시 연초 보고 한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주요 실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의회, 1담당관, 1단, 6국 36과, 1소 4과, 20개동, 1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국은 6개과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 1월 2일 기준, 구 인력은 정원 1675명에서 15.6명이 적은 165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으로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인원은 184명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인력은 정원 166명에, 현원 1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6%가 증가한 1874억 9474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2건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박문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구입기금으로 6억 3747만 7000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으로 129억 9523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구 공용차량은 총 193대이며 각 기관별·부서별로 공용차량을 사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20개동 644개통, 506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현황은 26만 6982세대에 58만 185명입니다. 다음 지역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7개과 서울시 지정 8개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문화재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 미타사, 법성사 등 총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쪽, 우리 구 소재 교육시설은 모두 221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은 모두 13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교육시설 현황에서 보면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예.

작은도서관은 공립은 작년하고 같이 27개인데 사립은 하나가 줄었어요. 그러면 사립이 어디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인가요?

그것까지 현황 파악은 못했는데요. 현재 기준이 40개였어요. 40개였는데 작년에 41개소였단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년만 그냥 버티지, 또 귀찮게 할 거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렇죠?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책자로 보면 우리 정무직들 있죠? 거기는 일반현황에 안 들어갑니까?

총괄현황이라고 일반······

조직에 구의회 있고 1담당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까?

조직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현원에는 들어가고?

그렇죠. 왜냐면 조직이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무라인에 구청장실, 비서실 이렇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에 4급이 있고 5급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빠져있는 5급 1명이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4급도 그렇고.

일단은 현원에는 지금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조직도상에서는 그건 별도로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 현황에는 들어가는데 조직도상에는 뺀다? 정무직이라.

예.

한번 짚어보고요.

예.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국장은 없었지만 그때 자리한 사람이 행정지원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첩 얘기를 먼저 할게요.

수첩이요?

예.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 유출됐는지는 모르지만 강서구청에서 만든 수첩을 의원들한테 이번에 한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구경을 못했어요. 줬어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거.

위원님, 그거 한부씩 다 보냈는데요.

위원님들, 이거 받은 사람 있어요?

어떻게 생긴 거······

부서 건 받은 건 있습니다.

저거 받은 사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아니요.

없어요.

뭐냐면 그 수첩이 엉뚱한 일반인 사무실에는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누가 갖다 줬대.’ 야! 우리도 못 구한 수첩이 일반인 사무실에 가니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거야. 누구라고 내가 딱 지목해줄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닌 거야.

맞습니다. 그 사항은······

화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부의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 ‘혹시 집행부에서 강서구청 수첩 갖고 왔습니까?’ 했더니, 보지도 못하고 구경 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수첩 얘기를 하면 이것은 진짜 무슨 있잖아요?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무슨 청탁 같은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은행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국·과장들은 이름까지 박아서 수첩을 만들어줄 거야, 우리은행에서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방금고 이거 딸 때는 본부에서도 전화오고 난리를 치고 찾아와서 막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냥 평상시에도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원님들 작은 수첩 하나 못 만들어 주냐고.

일리 있습니다.

국장 방에 가니까 국장은 이름까지 박아서 갖다 놨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허수아비인거예요. 그런 거 할 때만 우리는 이렇게 하고 대접은 공무원들만 받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짚어서 하다못해 다른 작은 단체들이 수첩을 만들어도 위원님들! 우리 수첩 예산 주셔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달력이 됐든 수첩을 주는데 집행부는 그런 게 없어. 집행부부터 고쳤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자,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T/F팀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점이 뭐고, 민간위탁금을 줘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유지돼야 되는 건지 안 돼야 되는 건지, 뭔가 지금 나타나 있어. 1년 동안 해봤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관리국장이 전체적으로 T/F팀을 만들든지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860여억이라는 돈이 새고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각종 단체들이 있잖아요, 운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뭔가를 개선점을 찾아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뭔가 좀 공무원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돈만 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변화되는, 기업도 변하고 자영업자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공무원도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변하고. 그런 것을 한번 도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단 회의를 하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고 구청에서 뭔가를 도출해 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제가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즉시 반영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 민간위탁금 관련 사항들도 지금 코로나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창궐 중이기 때문에 서서히 적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종료시점이 되면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 되어가는 중간 단계, 이런 백신도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국비가 지원되든 시비가 지원되든 아니면 구비를 통해서 하든 그런 예산 사항부터 해서 아니면 시스템 사항까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좀 정리가 돼가는 대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을 놓고 얘기하지 말고요. 미리 미리 준비하자 이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각 과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들 많이 쓰시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가 확진자 발생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인원은 좀 많습니다.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배 아니면 더블로 세배 많이 나오는 그런 구도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이 선별 생활치료센터를 아마 찾느라고 애를 먹은 거 같아요. 몇 군데나 치료센터를 확보 했나요?

저희요?

예.

저희는 이제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치료센터.

그러니까 선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활치료를 할 수 있는 게 한 군데다 이거죠?

예.

사실 국가적인 재난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생활치료센터가 필요로 하고 또 협조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센터가 한쪽에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아마 그 한 군데가 우리 지역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사실 애 많이 썼어요. 애 많이 쓰고 저도 몇 번 만나고 주민들 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동대표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위원님,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자에 하는 소리가 ‘방역을 싹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파트하고 거기하고 바로 길 건너 옆에 밀접돼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밀접해 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방역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머지 부수적인 얘기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눈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 확진자들이, 물론 차량으로 들어가고 차량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접촉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방역을 한번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진다라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생활치료센터가 사실 우리 강서구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협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어떤······

다른 데도 많이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한사항들이 굉장히 엮여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의 200m 이내는 또 안 되는 부분들.

그럼 공항동이나 아니면 조금 떨어진 외곽지대에도 충분히 확보가 될 텐데?

그런데 인접한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50실 이상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학교하고 인근에 굉장히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사실 적정한 장소 같으면 지금 방화3동에 있는 국제청소년센터 같은 데는 외진 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거기에서는 용인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했던 게 사실은 그중에서 100실 규모, 이 정도를 찾다 보니까 고맙게도 염창동에 나이아가라호텔에서 용인을 해주셔서 어렵게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호텔을 찾다 보니까 호텔은 여러 형태, 지역에 따라서 좀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런데 꼭 호텔을 선호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 장소에, 쉽게 말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호텔도 이미 숙박시설은 돼 있다 할지라도 안에 시설은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른 데도 그런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텐데?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사실 조금 전에 지역을 얘기해서 저도 지역을 얘기합니다마는 나이아가라호텔이 사실상 염창동 초입입니다. 강서구 초입이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렸습니다. 많이 시달렸고, “이게 꼭 왜 염창동으로 와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국가적인 재난이다.” 이해를 구해달라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선 주민들이 마음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방역활동이다, 방역활동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변을 충분히 방역활동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덕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내가 보니까 한 세 가지,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꼭 가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꼭 회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이다음 회의 때는 어떤 결과가 됐든 이거를 진행을 하든, 그냥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꼭 중요한 부분은 결과에 대해서 그 회의에서 보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각자가 자기들이 거시기한 부분들은 위원들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니까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모두 9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 개선요구사항 6건, 우수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개선요구사항 공통 2건은 조금 전 국 총괄보고 시 국장님께서 보고드려 나머지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 이종숙 의원님께서 직원 출장 내역이 코로나19 이전과 차이가 없는 현황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출장여비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출장 신청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출장여비 시스템을 개선 운영 중으로, 출장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출장 요인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 특성상 현장민원 처리 등 출장 확인으로만 업무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출장 수행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자가격리자 점검 등 코로나19 관련 출장이 전체 출장 건수의 약 7%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구 직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종숙 의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중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사업을 제외하고 계획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추진 불가한 사업이 있었으나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송영섭 의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책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개 분야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지방보조금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의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항은 다음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며,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사업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9쪽, 경기문 의원님께서는 업무 능력을 반영한 공정한 인사에 대한 개선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사정책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매년 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직렬 및 직급대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전보를 실시하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인사 일정뿐만 아니라 복무 전반에 대한 사항도 공개하여 인사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김현희 의원님께서 구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원활한 소통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 정책간담회, 합동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뜻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부서 간 합리적인 의견조율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송영섭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우수사례로 말씀해 주신 사항과 마지막으로 61쪽, 경기문 의원님께서 구청사 본관 주차장 진입로에 보행자 통행로를 조성한 사항에 대하여 격려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당부하신 소중한 고견 잘 새겨듣고, 더 나은 행정, 더 나은 조직문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6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구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친근한 구청사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청사 안전강화와 노후시설물 관리로 안전하고 친근한 구청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기적으로 구청사 소독을 실시하고, 계단 및 부서 출입문 손잡이 등에 항균제품을 설치하여 코로나19 등 잠재적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본관 지하 상황실 무대 경사로 설치와 민원실 의자 교체 등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친근감 있는 구청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및 차량운행 교육 콘텐츠 공유와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로 차량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공감과 신뢰의 원칙 있는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원칙 있는 전보인사 운영으로 공정한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인사 상담방식의 다양화로 공감과 신뢰의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조직 관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조직·인력관리와 기존 대체인력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 우수공무원 표창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 직원 격려와 지원으로 조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능하고 친절한 강서 인재 양성입니다. 직원 소양 증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 및 직원에 따른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수평적 소통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친절교육 확대로 자발적 친절을 유도하여 다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적극 대처하는 강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3쪽, 고품격 후생복지제도 시행입니다. 각종 후생복지제도의 적극적인 안내 및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후생복지 알림함을 신설 운영하고, 결혼축하금, 자녀입학축하금, 우수직원 선정 등 직원 포상을 신설 및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을 위해 휴양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건강검진비 지원과 단체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및 책임보험 운영으로 고품질의 후생복지제도를 제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책공유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9, 10월 중 강서구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구의원·구간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국내ㆍ외 다양한 교류 활동 전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ㆍ외 자매도시 대상 비대면 영상 메시지 제작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교류 방법을 다양화하고, 국내ㆍ외 자매도시 간 청소년 도ㆍ농 문화체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호주 펜리스시, 중국 자오위안시 등 국제자매도시와의 청소년 교류단 내방, 지역축제 상호 축하방문 등으로 서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돈독한 상호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과장이 진급을 하면 교육을 받게 되죠?

예.

몇 주입니까?

5주입니다.

5주? 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공석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광호 씨도 공석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돼요. 심지어는 제가 화곡2동 소속인데, 지난번에 공선형 과장이 진급을 해서 6개월 남은 사람이 동장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5주간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개월만 하다가 갑니다. 그거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까?

그게 사실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인사권자가 결정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러니까 왜 매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급을 한 달 전에 시키든가, 아니면은 보직 발령을 나중에 교육 끝나고 내든가, 방법이 없습니까? 매번 그렇게 되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다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감과 신뢰의 원칙 있는 인사운영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좀 우습더라고.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용차량 관리에 지금 3억 4900만 원이잖아요. 이 돈으로 뭐뭐 하나요?

주로 자동차 보험하고요, 차량 수리비, 연료비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차량관리, 자동차세, 주차료, 통행료 이런 거잖아요?

예, 자동차수리비까지.

그러니까 수리비. 고장 나면 수리비. 그렇죠?

예.

이 돈 외에 더 쓰지를 않나요? 추가로 더 써 본적은 없으신 거죠?

예.

3억 4900만 원 안에서 다 끝나나요?

예.

가능한 건가요?

예.

당연히 우리도 차량관리 규칙에 의해서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규칙 8조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렇죠? 공용차량관리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효율적인 공용차량관리 보고를 보니까 무슨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모아놓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조금 전에 김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같이 주로 공용차량의 접촉사고를 완화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 시키는 사항인데요. 말씀드린대로 동영상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과 또 사고유발한 직원을 여러 차례 횟수를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과 또······

그런다고 팀장이 끌고 가서 접촉사고, 긁히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되던데 그게 동영상으로 해서 교육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이 그랬어요. 코로나 시대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시스템도 바꾸고, 시스템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고, 사업보고를 하면 야! 이제는 한물 바꿨구나, 개선되구나,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가구나 하는 것을 느낌이 와야 되는데 보고서를 보면 똑같아, 코로나 시대나 그 전이나 내용면에서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 비상 방독면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안전과에서 하나요?

안전과에서.

안전과에서 총괄 하나요? 우리는. 비상 시 화생방에 관련된 방독면 같은 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다양한 교류활동 전개, 이건 코로나로 안 가면 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하셨고?

작년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예산은 당연히 코로나시대에 저거해도 잡은 거죠? 똑 같이.

예.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하는 사업은 뭔가요? 행정지원과에서.

거의 기존 사업에서 좀 방법만 달리하게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달라진 게 뭐 있나요? 기존 사업에서 코로나시대에는 이렇게 개선이 된 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국내외 교류 같은 경우도 해외를 방문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다가 저희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서가 되어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거고요. 내용면에서. 저는 이런 내용이나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세부계획서나 보면 이해도가 빨리 오지 않게 적혀 있어요. 일맥상통하게 보고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타구 세부계획서를 보거나 아니면 업무계획서를 보면 이해도가 빠른데 우리는 맥이 뚝뚝 끊겨. 그게 답답해요.

한번 타구 것도 보고······

예, 개선 좀 해주셔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구의 유기적인 협력, 아니 그걸 또 코로나로 안 하면 그만인데 코로나 시대에 맞게 분기별로 코로나 시대에도 구의회하고 유기적 간담회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꼭 9, 10월 달에 워크숍을 가겠다 못박아놓지 마시고. 그러면 6개월짜리 국장님 얼굴도 못보고 그냥 헤어져요.

알겠습니다. 이건 큰 테두리에서 저희가 세운 계획이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코로나시대에는 정말 지금은 이렇게 언제 떠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산 9월, 10월로 못 박아두지 마시고 계획도 변경하셔서 분기마다, 3월에 한번 위원들 간 국·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자료를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더 잘 만들어주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4쪽에 보면 가족들을 위한 직원들 휴양시설 확대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담당자가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약을 하기 전에는 담당자가 꼭 거기를 가보죠?

예, 가봅니다.

혹시 시설도 운영을 해보나요? 가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된 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다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중에 한두 군데 시설을 이용을 해 봤더니 이것은 돈 주고 가기가 너무 아깝다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여러 개 중에 잘못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그렇더라도 여러 개 중에 우리가 가도 직원들이 말 그대로 휴양시설인데 그러면 갔을 때 조금 더 이용이 편리하고 이왕이면 옆에 있는 건물보다 조금 괜찮은, 그래도 갔다 왔으면 정말 이용 잘 했다, 잘 갔다왔다 이런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관리도 잘 안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가 괜찮나 하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찾아보면 그냥 일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보다도 못한 사진들로 되어있는 시설도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직원들도 글램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리고 요즘 대세가 글램핑이라서 보니까 그건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더군다나 안 가본, 물론 작년도 보니까 한 480명이 못되신 분들이 시설을 이용했다고 하고, 우리가 물론 직원이 1600명 정도 되니까 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3, 4년마다 아니면 3년마다 한번씩은 이용할 수 있는, 조금 유도리 있게 활용을 했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책자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아까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할 때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건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지시를 해서 맡겼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20일 날 했거든요. 20일 날 우리 정정희 위원께서 지적을 했어요. 타구를 비례해가면서. 타구의 책자를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구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국장한테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불과 며칠 사이에 이거 전체 각 국마다 다 만들었다면서 요?

예.

정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 했듯이 자료도 충분히 잘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돼야 되고 또 과장님같이 그런 뭐랄까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하고 본인이 직접 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보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유능한 인재 양성이 있어요.

예.

예산이 약 한 4억 7000 우리 구비입니다. 그 대상자 선별을 어떻게 하죠?

주로 직원들이 교육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 명령을 내주고, 교육받고 교육 여비를 지원해 주고.

그냥 누구나 다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예, 직원들이 1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인재 양성이라는 명칭보다 직원들을 다 교육시킨다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그것도 저희가 보내는 교육도 가서 지식을 습득해오기 때문에 인재 양성이 맞습니다.

이 예산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개요에 인재 양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말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 본연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뒷받침 해주는 거, 참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그게 뜻대로 올바르게 진짜 목적대로 이게 실행이 되면 참 좋은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거의 목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내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이 2억 6800정도 잡혀있는데 방송통신대라든가 국내 대학의 지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몇 명이나 학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는 소수이고요. 요즘은 들어오는 직원들이 학력들이 높아져서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지금 요즘하고 옛날하고 교육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사실 웬만하면 다 고학력을 가지고 입사도 할 테고, 전에 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뭔가 세월이 지나면 바뀐 만큼 거기에 걸맞게끔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우리의 목적인 정말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20개 동 다 시행을 올해부터 하는데, 5개 동 시범 동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죠?

문제는 항상 있으니까요.

항상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개선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이 사업이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자치회를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동의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이끌어나가 줘야 되는데, 시범 동 5개 동을 하면서 잘못된 점들은 보완을 해야 될 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할 때 15개 동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15개 동은 제가 알기로는 임원 선출까지 다 끝난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회장까지는 선출이 전부 됐고요,

그러니까 회장을 뽑았으면 임원은 선출됐다고 보고, 사실 주민자치회 전 20개 동이 다 시행을 했을 적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주민자치회가 처음 사업을 시작함으로 인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동을 하면서, 시범 동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장단점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고, 또 15개 동 전체를 다 실시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처음 행정적이나 모든 사업추진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이 단추를 잘 끼워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하나하나 부족한 점은 개선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정말 목적대로 시행되고, 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돌봄과 나눔의 마을공동체 지원이요, 이건 꾸준히 해온 사업이죠?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마을을 시작하게 된 게 5, 6년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규모도 꽤 있고 하는데, 우리 이거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합니까? 조례 있습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는, 이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시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서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구도 이런 사업을 다 해요. 그래도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가 있어야만이 더 안전하고, 정책하는 데도 뒤가 깨끗한 거예요. 근거도 없이 꾸준히 해온 사업을 뭐로 관리ㆍ감독하고, 우리가 뭐로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그런데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자치회를 가기 위한 전 단계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또 이게 좀 변화도 있고, 축소도 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잡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만이 훨씬 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으로써 과장님이나 그다음에 팀이 일하는 데 훨씬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관리ㆍ감독하기가 좋은 게 조례에요. 이 조례가 불편한 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조례를 합당하게 만들어서 주민친화형 마을자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일해야 되는데,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없는데 예산은 편성하고 사업을 한다? 그것도 우리 구가 스스로?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사업을 먼저 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셔가지고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주민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ㆍ감독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돈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관리ㆍ감독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말하고 싶어도 우리는 조례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구의원이 말하기가 너무나 뭐 나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만들어 주셔야만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3쪽에 코로나 시대 맞춤형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 슬기로운 집콕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동별 카드뉴스 이것을 제작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에 있는데 이게 원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자치회관에서 담당자가 몇 명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 자치회관 자치담당은 1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이 아니신 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내용은 이제 담당직원이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디자인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쇄과정에 기획을 해서······

카드뉴스라는 건 인쇄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홈페이지에 하는데 그것도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위탁해서······

그래서 업체가 끼어있는 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선정을 해서······

그러면 장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장비지원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콘텐츠라든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장비를 들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빌려주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세부적인 것은 사업하면서······

왜냐면 업무를 이런 걸 안 해봤던 분이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이왕이면 원래 그분이 전문이었던 분이 하든가 인사가 조금, 자리 배치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했으면 합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중복되는데요. 여기 등촌2동 있잖아요, 신축 공사하는 거.

예, 신청사.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나 개입하고 있어요?

저희 모든 공사는 조합측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설계하고 시범과정에 저희 내부에 어떤 공간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보면 이런 것들은 과장 내지는 담당 팀장이 조합을 방문해서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이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의회에 업무보고 하면 안돼요.

아니 저희가 조합장은 면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단독주택 가진 사람이 아직도 소송을 하고 있다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기는 가시적으로 딱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될 건, 미리 보조자료를 뒷받침해서 이런 것을, 내 동네잖아요? 나는 우리 과장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될 거 같다, 향후 전망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시비 반영사업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국장님. 이거 우리 보조자료로 깔았는데.

그거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요? 이거 제출할 때 국장님 봤어요?

예, 봤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국시비보조사업 없어요?

일반 시비 중에서 사업성 관련 있는 것만 별도로 모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관련 없이 시 사업이 지원된 사업만 별도로 모아서······

여기 시비·구비 다 있는데······

시비를 전체 한 게 아니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 표기가 됐는데 빠진 것들 위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나와야지.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말이 안돼요, 내가 봤을 때는. 국·시비 반영사업이면 행정관리국 다 넣어야지.

당연하지, 다 넣어야지.

자치행정과는 없는 거야, 여기에.

아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아니 어차피 국·시비 반영사업이면 다 넣어놓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굳이 뺄 필요 없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할 때 지적을 했어. 과장님, 뭔지 알죠?

양식?

예산. 우리 예산과장 했죠?

예, 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은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만 잘못됐어. 그게 공익근무요원 요금이야, 봉급이여.

아, 공익근무요원?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25일로 돼있고, 잘못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만들 때 다시 만들어라’ 그대로 올라왔어요.

사회복지요원?

첫 번째는 우리 예산과장 했으니까 알거예요. 병무청에서 얼마를 줘라는 예산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금액 57만 8500원은 그 금액 속에 있지도 않아. 평균 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 예산서는 없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예산 반영해서 만들어라 했는데 사업예산서 그대로 만들어왔어.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이거 만들때 한번은 봐야지, 과장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그대로 사업예산서 만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것은 기획재정국장한테도 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책자 만들기 전에는 해당 과장이나 지적 받은 부분 이거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예, 일리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만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지적만 하고 마는 거야. 개선되는 게 있어야지. 뭔 말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두 과만 그래.

다른 데는 지금 다 원안대로······

다른 국도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과하고······

이건 서무들이 잘해야 되는 거야, 예산편성할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월 단위로 나한테 보고를 해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동행정 예산 구천 몇 백만 원을 행정재무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그대로 됐어. 자, 국장님·과장님 오늘부터 각 동별로 승강기 유지보수비 있죠? 다 공문 보내가지고 적정가격을 제대로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요. 우리 집이 아파트 8층인데 8만 원이에요, 승강기 유지비가. 이거 서로 하려고 그래. 두 개니까 16만 원을 준다고. 그런데 우리 24시간 돌려요. 구청은 딱 근무시간만 돌려. 그런데도 12만 원서부터 27만 원까지 있어요. 나름대로 타당성은 되지만 아닌 거야. 과장님, 가서 각 동별로 올해 승강기 업체, 없으면 내가 소개시켜줄게. 우리 업체도 8만 원에 했으니까. 그것도 서로 하려고 그래. 각 과에 공문 보낸 거 나한테 갖고 오고, 봐서 유지보수계약이 언제까지인지 그런 거 조정해가지고, 진짜 예산 아껴. 왜 그래.

위원님,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설비업체하고 관련된 내용은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할게요.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 제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계획이 1월 달에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1월 달에 다시 업체 오라고 해서 재계약을 해서 ‘야! 우리 니네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서 의회에서 진짜 깨졌다, 조정하자’ 안 할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자는 그대로 돼 있어, 예산책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갖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는 안한다고. 그 동장들, 그다음에 서무들 비싼 데는 우리가 봤을 때 용돈 받아먹는 거 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공문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하라고요. 그때 가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할래 그러면 안된다고.

예,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구의회랑······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어차피 그건 쓴만큼 나오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 하다못해 화장실 푸는 것도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파악 좀 하고, 아니 팀장하고 팀원들 돌려서라도 제대로 좀 해. 하나하나 개선돼야지, 또 이거 놓고 하나씩 얘기하다보면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으면 다른 것도 귀담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해요.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앞에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국장님! 잘 들으세요.

예.

우리가 기획재정국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우리가 만들 때 지금까지 변함없이 만들었거든요. 강서구는 이대로. 그런데 다른 타구를 내가 꼭 따라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딱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예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을 바꿀 때가 됐다 우리도.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서로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도 협력을 해주셔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부분 있죠?

예.

지적하고 또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다음 우리 회의때 나오셔서는 그때그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는 결과를 꼭 먼저 해주고 그때 회의에 들어갔으면, 우리들이 조금 시스템을 바꿔 보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각 과에서 올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들 하고 소통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면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부드럽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심의 받을 때 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심의해 주시오만 했지 그 전에 상의해 본 적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들이 바꿔가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게 나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방화2동, 등촌2동 동청사 신축이 나왔는데 실은 가장 열악한 데가 방화2동하고 등촌2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방화2동 같은 데는 주택도시공사하고 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거기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쪽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늦고 우리들한테 영향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2월 4일날 우리들이 현장을 갑니다. 현장방문이 있어요. 여기는 2월 4일날 우리들이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촌2동도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민간업자 거시기잖아요. 아직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서 할 것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방화2동 동청사는 어떤 촉구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려고 하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금씩 우리들이 순간순간 만나서 소통하고 할 때 이 회의가 길어지지 않고 원활하잖아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치분권과 소관 조치사항은 개선요구사항 5건, 전 부서 공통사항 3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요구하신 다섯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숙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해 주신 주요업무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 제외하고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요구사항과 그리고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합리적 배분에 대한 개선요구하신 사항과 그리고 송영섭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검증으로 지역에 부합하는 사업발굴에 대해 개선요구하신 사항 및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모범 봉사자 발굴 및 자원봉사자 환경조성에 대해 개선요구하신 사항과 그리고 경기문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자원봉사자 카드와 연계한 시스템 구축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그리고 저희 김현희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으로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28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쪽입니다. 협치 역량 강화 및 강서형 협치 콘텐츠 운영입니다. 비대면 시대 맞춤형 온·오프라인 활용을 통한 다양한 협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민·관의 협치 역량을 강화하고 강서형 협치 BI를 제작하여 주민친화형 협치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협치의제 공론 다각화입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생방송 협치테이블, 찾아가는 공론장 그리고 온·오프라인 병행 공론장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의제 발굴 경로를 다각화 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협치의제 실행 지원으로 2021년 실행 협치의제인 지역사회 혁신과제 10개 사업과 협치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 실행부서를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협치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사업 인센티브 부여와 사례 공유로 협치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치분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치분권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분권대학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날 기념 토론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자치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구 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구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제안사업을 다수 발굴하고 우리구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등 위원회 심사 지원을 통해 우리 구 재정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을 위해 맞춤형 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위원 현장심사 등 심사절차를 체계화 하며 집행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사항 반영 등을 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욕구기반 온·오프 통합 교육 실시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대상 온라인 비대면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중심의 온라인 소통 활동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캠프를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기반 자원봉사 일감을 발굴 및 실행함으로써 동단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체의 비상소집체계를 정비하고 단체별 협업을 통해 재난상황 대비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입니다. 서로를 연결하는 비대면 자원봉사 영역의 확대입니다. 신규 전문봉사단을 양성하고 온라인으로 재능나눔 기반을 마련하여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홍보영상 제작 및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2쪽에 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한 50명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대로 진행합니까?

작년에 저희가 50명으로 확대를 해서 그분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뽑았기 때문에?

예.

올해도 그냥 50명 그대로 갑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50명이 하면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면 80개가 안되는 한 76개인가 그 정도 사업 추진을 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 정도 나올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게 수용이 될까? 76개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과연 그 사업대로 되는 건지, 걱정이 돼서.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설투자라든가 지역현안 관련되는 것들의 의제를 발굴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엠보팅 끝에 선정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정이 됐는데, 그 또한 위원님들하고 직원들이 많이 발굴을 해주셨고요. 그거 하나하나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 예산 반영 때도 개선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저희보다는 사업부서들이 열심히 해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현희 위원님.

과장님! 협치분권과가 새로 탄생을 하고서 지금 몇 년 됐죠?

2019년 2월 1일자로,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죠? 협치분권과는 사실 특별하게 어떠한 단독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진행이 지금 모든 보고서에 봐도 없거든요. 협치분권과의 역할이 구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민과 관이 함께 풀어갈 지역사회 의제들을,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희가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 과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본 베이스를 까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당장은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듯이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협치의제 실행 지원이라는 것도 부서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부서를 같이 지금 협치분권과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정말 숙원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치분권과는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들을 다른 교육지원과나 장애인과 이런 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일을 풀어내야 되는, 뭐랄까? 생색도 안 나면서 힘들고, 굉장히 어떠한 체계가 애매모호하면서도 어떻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도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일 하나하나 하는 데 역량이 굉장히 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말 미미하게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큰 성과가 당장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 분들도 그렇고 지역사회를 같이 논하다 보면은 해결되는 그 과정에 뿌듯함이랄까, 이런 자부심이랄까,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실 때 저희 협치분권과도 그래도 조금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다른 과하고 연계할 때는 어떠한 솔루션이, 행정관리국이 리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이 하십니까, 아니면 과에서만 과끼리만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협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런 걸 이끌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으로 아마 소관 부서를 옮긴 것도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각 부서에서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런 과에 다 이게 목적사업들로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협치과하고 또 연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쪽은 사업하면 생색이라도 나지.

예, 맞아요.

협치분권과는 뭐냐고요. 그렇잖아?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 사업을 오롯이 하나 내가 끌고 와서 뭐를 하려고, 리더가 될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협치분권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어떠한 것을 관리ㆍ감독이 조금 저도 필요하다고 봐져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저도 돕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기에 계셔서가 아니라 잘 이거는 풀어줘야, 우리 강서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발령받은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3건, 그다음에 개선요구사항이 2건이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37쪽부터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 우리 구 대표축제 제21회 허준축제입니다. 허준과 동의보감이라는 전통자원을 바탕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허준축제를 허준 정신에 충실하면서 보다 참여적이고 보다 참신하며 보다 다양한 예술적 콘텐츠를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제장소 또한 허준근린공원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일대에서도 코로나 상황 이후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체험마당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거를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에 대행사를 선정하여 10월에 축제를 실시한다는 기본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수칙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문화예술이 지역 저변에 확산하고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구립극단, 합창단의 공연활동 지원, 지역예술단체들의 공연, 창작활동, 발표회, 축제와 연계한 예술활동 기회제공 등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공연이 이루어지도록 비대면 온라인방식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계절별 또는 장르별 공연, 기획공연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강서문화회관 건립 및 화곡 문화의 거리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의 조화로운 기회제공을 위해서 화곡동 가로공원길에 대지면적 1246㎡,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에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48억 7900만 원이며, 주요시설은 219석의 공연장, 다목적실, 문화강좌실 등입니다. 또한 문예회관 건립 부지 앞 가로공원길, 화곡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곡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마곡지구 내 연결녹지를 주변 상권과 상생하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결녹지 구간은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는 지상면으로, 발산역 1번 출구에서 마곡역 3번 출구까지 약 1km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마곡을 상징하는 조형물, 조각,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거리공연과 전시, 프리마켓 운영 등을 위한 공간조성을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 시에는 지난해 8월에 실시한 연구용역결과뿐만 아니라 예술전문가, 지역상인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상권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예술적 공간으로 성장해가도록 하는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여 강서를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를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비는 국ㆍ시비 포함 1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역사적인 문화 명소와 마곡동 새로운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관광도시 위상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우선 관광도시 홍보강화 차원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정리, 관광안내도서 발간, 유튜브 공모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3개 코스를 선정하여 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뚜벅이 여행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난해 요구사항에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코스를 별도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위원님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어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연장선에서 두루두루 찾아가는 스탬프 투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본 투어는 우리구 8개의 명소에 사진과 같은 스탬프 투어함을 설치하여 여행자가 6개소 이상을 완주하고 각 명소의 상징 스탬프를 날인하는 경우 강서구 외식협회와 협의된 할인쿠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구민 체육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종목별ㆍ대상별 다양한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단체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근교산 등의 생활체육,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체육활동 등 총 50개 이상의 교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 체육회를 통해서 36개 종목별 체육동호인대회 및 행사를 지원하겠으며, 관내 운동선수 출신 생활체육강사들의 재능나눔 프로그램, 또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7억 8922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공공 생활체육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및 특교금 등 총 5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 시설보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마곡레포츠센터 노후보일러 두 대는 국비 등 3억 원이 확보되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노후보일러 교체비용 3억 원과, 가양레포츠센터 옥상 방수 공사비 3억 6700만 원, 총 6억 6700만 원은 국ㆍ시비 등 다양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시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오셔서 두 달, 한 달?

예.

교육은 안 가시니까 업무파악은 열심히 하셨겠죠?

예, 그런대로.

문화체육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거보다 우리구 브랜드 축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회 허준축제, 작년이 21회였을 거예요.

예, 못했죠.

못했죠? 그렇죠?

예.

제가 기분 좋은 게 우리 구 대표 브랜드 축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대표면 갖춰져야겠죠. 그래서 어디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축제여야겠죠. 그럼 그 밑바닥에 어떤 토대가 같이 연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양역 역명 병기를 허준박물관역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양천향교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문화에 장기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연계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다 이렇게 연계됐을 때 어떠한 허준에 관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 서로 여러 가지 부서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따로따로 놀 게 아니라. 사업은 사업을 하더라도 같은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누구는 이쪽에 조금 하고, 또 있다가 또 뜯어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대표브랜드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걸 소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회 역할이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 심의하고, 그렇죠? 위원회 역할이 그렇지 않나요?

허준축제위원회가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위원회가. 그렇죠? 심도 있는 정말로 토론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거에 대한 위원들의 선출이나 그다음에 장기가 아니라도 외부인사도 각종 저기에 필요한 사람들, 인력들을 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매회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각종 위원회, 문화체육과에 위원회 있는 거 명단을 좀 저한테 한번 보고 싶으니까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꽤 많을 겁니다. 많죠?

예.

예산도 꽤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 단체보조금, 순수 구비, 그렇죠? 내려보내고. 1년에 어떻게 관리하나요?

일단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고, 거기에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결과보고를 어떻게 받나요?

정산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정산만 보고 받는가요?

특별하게 정산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파생된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뿐만 아니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정산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통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예술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 그런 행위가 따르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지원 결과를 통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수구비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예산을 내려보내고 연말결산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서 서예인연합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입춘대길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요. 그 예산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정산 통보를 받죠.

우리 구는 성과평가를 안 하나요?

성과평가는 나중에 사회보조금 할 때, 성과평가는 나중에 말에 작년에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그러면 그 성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성과평가를 받아볼 수 있나요?

성과평가 올해 사회보조금심의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성과평가가 끝난 건 작년 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단체.

순수구비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 성과평가서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깎였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아마 행사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19가 언제 잠식을 해서 정상화로 돌아올지 몰라도 예산 깎인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나 예를 놓고 봤을 적에 우리 강서구의 겸재 같은 경우에 어떠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문화쪽의 어떤 사업도 사실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직원들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상반기에 과연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한다고 그렇다고 의회에서 적정하게 심사를 해서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짜 예산이 없으면 안되는 업무들인 경우, 예술제인 경우 아니면 다른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한번······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중요성이 있다라면 예산심의할 적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강조를 하고 이것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구의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으면 예산특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이 삭감이 돼서 그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충분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 했듯이 항상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상반기에 행사는 후반기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후반기 때 가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또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생활이 정상화로 돌아왔을 적에는 사업을 연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럴 적에는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하고 했으면 그 발주해서 사업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은 발주를 했어, 그런데 사업은 물관리과에서 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혼돈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놓고 봤을 적에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발주를 했으면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면 잘되고 못되고 책임에 있는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잘한 부분은 칭찬을 받을 테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을 테고 그렇게 돼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는 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했어,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혼돈되게 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제가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당시 문화체육과장 하던 시절에도 원래 문화체육시설 소관 부서를 어떻게 정하냐면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는 체육시설들은 그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장산 축구장은 근린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금 얘기하시는 가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유수지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물관리과가 되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복합적으로 도서관이나 같이 병합해서 짓다 보니까 소관 부서를 문화체육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 관리할 때 소관 부서에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물관리과에 협조를 의뢰하는 것은 쉽게 얘기 하면 업무분장에 따른 그런 일정도 있지만 전문적인 예를 들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물관리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체육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관리하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금 관리를 하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예를 놓고 봤을 적에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이에요. 축구장에 어떤 민원이 생겨서 확인을 할 적에는 문화체육과가 관리를 하니까 문화체육과로 연락을 해.

그렇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연락을 했더니 ‘어! 그거 우리가 안했습니다. 물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랬을 적에 혼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를 하든가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우장산이다 그러면 우장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공사 발주는 다른 과에서 해버리니까 혼돈이 된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혼돈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일원화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양레포츠센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다왔어요.

예.

거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를. 그런데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나가. 그런데 거기서 발주는 물관리과에서 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거기 유수지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차잖아요?

예.

물이 한번 차고 나면 그 잔디를 다시 다 바꿔야 돼. 늘 반복이 되더라고. 그러면 그 예산 한번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어가.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주문을 한 게 어떤 주문을 했냐?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라, 잔디로 하지 말고. 이건 안된다,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합의를 봤고. 이 앞에 문화체육과장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잘 숙지를 하셔서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이 남들이 들으면 체육동호인들 몇 명이 잔디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1년에 한 2000만 원, 3000만 원씩 두어 번 막 들어가 버린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5년을 가든지 10년을 간다든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들이 축제예산을 코로나로 인해서 봄 축제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가을 예산을 어쩔지 모르니까 또 아까같이 우리 허준축제 같은 경우는 대표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살렸는데 이 부분도 아직 우리들이 구청이나 우리나 예측을 못하잖아요? 이 부분이. 가을축제를 한다 못한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예산은 잡혔지만 이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이 축제를 하기 전에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이 고스란히 나중에 축제를 못했을 때는 살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예산이 바로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개선요구사항 9건, 수범사례 1건 등 모두 15건입니다.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쪽,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137개교를 대상으로 노후된 시설개선 지원과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지원, 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학교 브랜드화를 위한 특화사업 및 학교 공유공간 지원사업 등 신규 공모사업을 선정·발굴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4078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강서구의 특성화된 혁신교육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참여자의 고른 성장을 통해서 지역사회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원하여 마을과 학교에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및 마을교육 활동 지원 강화, 그리고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초·중·고 전 학년과 특수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89억 219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상위 단계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옴부즈퍼슨 등을 운영하고 핵심전략사업 성과관리,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시민참여조사 및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191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회관과 청소년아지트,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신규로 청소년 크리에이터 전용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668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위기청소년의 지역기반 통합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내 유관기관 연계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해 위기아동 청소년의 보호체계, 통합기반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그리고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억 1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4쪽, 강서평생학습 캠퍼스 운영입니다. 관내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권역별 강서 평생학습캠퍼스를 지정·운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평생교육시설 4개소를 평생학습 캠퍼스로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온·오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서행복한인문학당, 강서학부모아카데미, 강서새로미대학, 미래아카데미 등을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운영하며, 스마트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염창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2층 강당을 리모델링하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접속 가능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91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구립 및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합니다.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SNS를 통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억 2535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 품격 있는 문화충전소,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통합 대출 권수를 확대하고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며, 지하철 9호선 역사에 스마트도서관 1개소를 추가 설치 및 점자도서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4925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함께 즐기고 누리는 도서관 문화 축제입니다. 주민참여형 독서문화축제인 강서어린이동화축제 및 강서마을책축제를 개최하고,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및 교육을 통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59쪽, 강서구장학회와 황금자장학기금 확충을 통한 미래 인재 발굴·육성입니다. 강서구장학회의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총 117명, 1억 8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혁신교육지구 진로지원활동가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이 “마을교육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혁신교육지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해당 사업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에 의해 추진되는 강서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써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랬어요. 우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회의가, 운영회의가 연 몇 번이나 개최됩니까?

거버넌스 전체 협의회가 있고, 또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에 운영위원회는 몇 번 하고, 실무협의회는 몇 번 하고, 분과별은 몇 번 합니까?

분과는 1주에서 2주 사이에 한 번씩 하고요. 또 실무회의도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학이 다 모여서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강서구도 혁신교육활동가 양성 과정이 있나요?

활동가 양성 과정이요?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는 2020년도 대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 8가지 정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혁신교육은요, 우리 구가 해야 되는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을 양성해 놔야, 인적자원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민간한테 맡겨놓고 하면은 그때그때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바로 대처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활동가들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구해서 하면 그냥 단순해져 버린다니까요. 이거는 혁신교육지구를 활동가들 양성하는 걸 타구를 비교해 보니까 이유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ㆍ관ㆍ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에 있는 분들이 활동가들 양성하는 거더라고요. 기초적인 거예요, 학부모들을 기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정말로, 지금 현재 가장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1ㆍ2학년 아이들이, 학습에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빨리 투입하고, 그런 활동가들을 이미 다 배출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강서구가 빼놓고 있는 것이 활동가 양성교육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정말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구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모니터단이 학교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잠깐 놓쳤었는데, 지금 우리 신규사업, 그러니까 작년 대비 8개가 늘어난 신규사업 중에 혁신활동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올해?

예. 2021년도에 마을교사아카데미, 그러니까 선생님 육성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번 2021년도에 신규로 지금 사업을 할 예정인데, 제가 좀 전에 놓친 사항이고요. 모니터링도 저희가 역시 이 프로그램이 3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세히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모니터링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제를 혁신교육 지금 하잖아요. 혁신 혁신 하면서 혁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 그러면 혁신에는 아귀가 딱딱 맞아갈 수 있게 민ㆍ관ㆍ학이 딱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혁신교육 활동가를 양성해 놓고 그 양성가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이들이 뭐가 급한지, 마을이 어떤 것을 접근해야 될지 바로 나와주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놔야만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1ㆍ2학년 아이들이 화면으로 하는 교육에 적응을 못 해서 거기에서부터 낙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부탁이 뭐냐면 마을이 1ㆍ2학년 아이들, 수업을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도와 달라는 거예요. 그게 급하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데, 일부는 사실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체가 저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저희는 보조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하고 나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일부를 자치구나 이런 데서 미뤄보니까 이게 격이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보통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학교 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활동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학교에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방과후에,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또, 당연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은 하겠죠. 그런데 그다음 것······

그렇죠.

학교에서 수업이 끝났어. 끝나고 아이들이 공백기간에, 그런데 그 아이를 엄마가 집에서 케어를 잘해서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야. 학교 끝난 수업에 마을이 좀 도와달라는 거지.

일부는 이해가 가는데, 학교에서도 제 얘기는 그런 아이들의 현황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별도로 하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같이 협력을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애들이 방과후에 떠나버리면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뤄버리면 그게 격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안 되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력을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청장님이 아동권리교육, 뭐 했어요?

아동보호강령 선언했습니다.

그건 내용이 뭔가요?

학대를 받고 있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고 해서, 저희도 아동친화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선포를 했고요, 저희 강서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강서구를 만들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엊그저께 1월 26일에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러면 아동권리교육 활동가 양성을 우리 강서구는 하나요? 타구는 있던데.

아동보호권리교육이요?

예.

이 활동가의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아동을 위해서 정말로 선언하고 하는데, 아동권리 교육에 대해서 활동가들이 양성을 해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활동가 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풀이라든지 그런 강좌진은 저희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아동보호, 아이들 학대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인형극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금 아동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상적인 프로그램부터, 저도 본 거는 같은데 사실 얼마 안 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아동교육을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양성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요?

그거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단체라든지 기관에 저희가 위임을 해서 하는 거지, 직접 활동가를 저희가 양성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활동가들이 벌써 머릿속에 ‘우리는 활동가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꿰차고 있어야, 저도 페이스북에서 봤어. 청장님이 턱 해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더라고. 무슨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행동강령.

예, 행동강령. 국ㆍ과장들 다 있고. 그걸 보고 제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동권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잘하고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잘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지원이요. 우리 순수구비 말고요, 국시비 매칭도 있죠. 여기는 지금 구비만 나와있잖아요? 국시비도 매칭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구가 20%만 하기 때문에 89억인 것이고 전체 금액은 훨씬 많죠.

훨씬 많죠?

예.

지금 전체 무상이죠? 초·중·고.

예.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느 수준까지 해요? 쌀, 뭐에 차액을 주는 거예요?

차액이요?

지금 지원하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먹어라 그러면 100원짜리를 150원이 친환경으로 된다면 50원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150원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시면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한명이 한끼를 먹을 때 3768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이 식품구매비와 인건비 있잖아요?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구는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친환경제품에 대해서, 친환경이 아닌 건 100원인데 친환경인건 150원일 때 50원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 학교급식지원은 분담비율이 국비가 5고요, 시비가 3이고 우리 구비가 2거든요. 20%.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그 분담금만큼 자치구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사항들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 하신대로 반찬이 됐든 쌀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총괄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학교에는 이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친환경으로 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2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 금액이 저희가 89억이다 이건가요?

예,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세세하게는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저는 48쪽에 중·고생 신입생 입학준비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지원합니까? 한 사람당 아이들한테 30만 원씩 그냥 통장에다 보냈나요? 그럼 교복을 샀는지?

이것도 방금 논의됐던 학교급식비처럼 입학준비금도 자치구가 20%만 부담을 해서.

1인당 우리가 30만 원 지원하잖아요?

1인당 30만 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이한테 주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 교육청에서 자치구로 공문이 오면 저희가 20%에 관련된 그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5000명이다 그러면 5000명에 대한 30만 원씩 해서 그 금액을 요구하면 저희가 시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국비·시비·구비 그렇게 해서······

해서 한 사람당 30만 원을.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구청은 그냥 교육청에다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 금액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이한테 통장으로 넣든, 아니면 학교로 주든 그것은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개별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

학교로?

예. 현황 파악을 해서 아마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마다 교복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그렇죠.

기기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55쪽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관에 홈페이지를 위해서 모바일로 지난번에 예산관련해서 올리셨을 때, 모바일로 봤을 때 홈페이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모바일로만 따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은 타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안전문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블로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를 쓰고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블로그를 쓰고 있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그 예산을 투입해 달라,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정보통신과에다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 강서구민이 전체가 열심히 보고 있는 안전문자에도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추이를 보면서 모바일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왜냐면 국민 전체가 볼 수 있는 안전문자 블로그를 그렇게 보면서, 그렇죠? 블로그도 우리가 매번 보면 아시다시피 최신문자가 먼저 오기 때문에 까치뉴스를 먼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확진자가 몇 명이다 보다 그것은 한번은 더 묻힐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블로그 보다는 이것을 먼저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그렇죠? 이것을 또 얼마나 많은 분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얼마나 확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분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안전문자 또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약간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이것은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올해 하면서.

어떻든 핸드폰으로 많이들 신규 학습신청을 하고 하는데 이게 한 화면에 안 보이고 하다보니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지금 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한지는 알겠죠.

예.

그 안전문자까지도 그렇게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이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랑 상관관계를 보고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완벽하게 이뤄지는지 하고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예,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은 57쪽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전자책 해가지고 e-book 서비스 확대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e-book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book이 아닌 거 같아서. 그 홈페이지에서 대출 반납한, 대출하거나 반납한 게 e-book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e-book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시리즈라든가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e-book이지.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 게 e-book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그렇게 써있잖아요.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대출·반납하겠다라고 해놓으셨으니 이건 e-book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책을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삼국지면 삼국지를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일부의 일환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서비스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e-book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대출 서비스도 아마 일원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서비스하려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립 및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 사업에서 이 사업은 전부다 대면 사업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7억 2500정도 잡혀있는데 구비가 100%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대면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이 사실은 지금 운영을 제대로 강서구 있죠?

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게 좀 비대면 쉽게 말해서 비대면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온라인 독서회를 통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로 구립도서관 8개소와 거기에 민간위탁금이 거의 구비 전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도서관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시설의 운영비가 대다수로 한 70%를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그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이라든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라든가 지식정보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서 확보해요? 지금 여기 7억 2500에서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정도가 한 65에서 7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시설에 대한 노후된 시설개선비와 그다음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합해서 7억 2500 정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개요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계속 이렇게 사업예산을 넣을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을 대면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면을 못한 만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무엇인지 그 사업을 중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쭉 그렇게 사업개요를 잡았어요. 이런 건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비대면 프로그램은 굉장히 저희가 신경 써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밑에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는 다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 자료 자체에 조금 그런 부족한 면이······

그러니까 자료를 놓고 봤을 적에는 작년에 사업개요 자료하고 같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작년 한해동안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을 운영을 못한 상태에 돼있는데, 물론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 인건비 나가야겠죠. 그런데 좌우지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 축소를 해서라도 다른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어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문화충전소, 도서관 운영 활성화 이 예산이 우리 구비에요, 47억이에요. 그렇죠?

예.

참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서 상호대차 서비스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호대차는 지금 강서영어도서관을 제외한 7개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해서 권역별로 지금 상호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가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사업에는 3개 권역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이 차가 몇 대가 있냐고요?

차량이 4대, 4대였는데요. 1대 더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유는요? 한 대 더 보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이용구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찾는 도서가 저희가 신청을 하면 도서가 없다보니까 상호대차를 해야 되는, 구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

그러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우장산역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장시간 있지를 못해요. 잠시 있다가 잠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9호선에다 하나 더 신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6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9300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시설하는데 9300이라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예, 구입비가 그렇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구입비가.

어차피 구민이 낸 세금인데 주민들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활성화돼서, 정말 이게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라면 설치를 해야겠죠. 그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봐주시고, 설치할 적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어떤 사전 계획도 잡고 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깊게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충전소,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47억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사업 항목마다 다 정말 신중하게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한 보람이 있도록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청소년과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봤을 때 올해 진짜 꼼꼼하게 예산 절약하고 아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작년에 우리가 친환경 급식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환수 받은 돈이 얼마였어요?

지금 아직 정산을 저희가 되지 않아서 그것은 다시 자료를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매년 2월쯤에 정산을 하는 거 같아서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전체 금액에서 지원을 다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부분이 나오는 거라 그건 2월 이후에 아마 정산 부분이 되면 저희가 환급 받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 부분을 우리가 분기별로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초·중학교·고등학교 교복지원 해 주죠? 30만 원.

예, 입학준비금.

그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9000명.

9013명으로 돼 있어요.

9005명?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상에는 9013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친환경급식으로 지급하는 고등학생·중학생들이 전부 2만 5000명이에요. 정확하게 2만 5113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세로 봤을 때 갈수록 저학년들이 인구가 줄거든요.

줄죠.

예.

그러면 2만 5000명에 3분의1이면 8100명인데, 아니 8000명이 좀 넘는데. 9000명이 확실해요? 정확하게 한 거예요? 교육청을 통해서?

아니 그래도 대충은 맞아야지.

그렇죠, 추계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한 8200명이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산술적으로?

예, 산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학년으로 갈수록 인원이 줄어든단 말이야. 과하게 예산편성한 거 아니냐. 실제로 고등학교·중학교 이 애들도······

이 예산이 추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발생하는 인원을 저희가 표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중학교면 우리 관내에 6학년 애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애들 추계를 하잖아요? 그 추계하고도 안 맞다는······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이거 어디서 준 자료예요? 이 명수를.

교육지원청에서 협의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받아서 산정을 한 거죠.

걔네들이 우리 강서구청 가지고 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강서구청을 가지고 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대충 인원 맞지도 않는 거 니네 이렇게 잡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는데 정확하게 인원수 세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거기서도 어차피 요청하는 부분들을 추계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0명에서 10명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 추계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이 우리는 20%고 시가 30%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딱 맞춰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교복지원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들한테는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서울시 하고 알아서 자기들이······

국가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결정해 놓고 너희들 돈내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아무튼 관리 잘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가장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를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교육경비 지원이에요. 그렇죠? 인지하고 계시죠?

예.

교육경비 지원을 이 학교들이 국비 지원을 받고 또 시비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지나가는 돈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쓰지 말자 우리가. 그래서 확실하게 그 학교에 남을 수 있는, 우리 구비가 좀 생색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택해서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었고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실천을 해주시리라고 내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위기가정이라든가 위험요소가 있는 가정, 또 이런 부분들이 강서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요. 생활복지국 소관에 아동보호팀이 있기 때문에.

아, 거기하고 또 다른가?

이번에 아동보고 관련해서 그걸 한번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위기가정을 구가 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우리 기초단체가 할 일이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강서에 위탁업체가 많잖아요. 위탁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대로, 또 우리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쓰는 인건비만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실은 이게 예산 낭비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계약을 할 때 좀 이런 계약, 특별한 사항,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 이제는 계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은 근로와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접근을 잘못하면 공공기관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실 사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안을 해서 계약하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예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이라는 부분은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그러면 우리들이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할 수도 있고,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우리 구립도서관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8명 인원이다, 우리는 한 절반만 우선 해서 지금은 대면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자. 이 부분만 해도 충분하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이 기간이 되면 다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좀 해서, 생각을 바꿔갈 필요도 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오리라고 예상도 못 했는데, 이런 게 오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대충 추상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예산을 잡아서, 일단 예산이 한번 책정되어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업들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

예.

잘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금년도 2021년도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과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강서구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들이 좀 생각들을 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꼼꼼히 생각을 안 했다, 살피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숙지를 아직 못했다, 이런 부분은 안 맞아요. 강서구민한테 금년에 일을,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러 온 사람들이 숙지를 안 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꼼꼼히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아요. 좀 이런 부분은 지양해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러 올 때는 좀더 생각을 하고, 언어도 좀 걸러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맞아요.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또 같이 약속을 하고 소통했던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서 항상 맺음이 좋은 의회와 구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61쪽부터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온라인 여권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비대면을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창구 대기시간과 방문횟수를 줄이고, 정부24 여권 간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고객의 편의증진과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찾아가는 장애인 혼인신고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요청 시에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후에는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장애인 부부를 위한 방문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3쪽, 중요기록물의 전자화 구축입니다. 영구, 준영구 등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화를 통한 기록물의 이중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열람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록관 보유문서와 각 부서 보유문서를 포함 총 만 1000여 권의 전자화 목표량을 설정하고 5년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3000권을 전자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빠르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입니다. 출생신고의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접수와 처리결과를 문자 알림으로 제공하여 민원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증가하는 비대면 민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에 신속히 대처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의 사전예방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평가입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의 유기한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특이 민원 비상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특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비상상황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찰 합동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민원실의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방문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8쪽, 행정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전에 필요로 하는 정보인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구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정보 공개율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62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혼인신고 관련해가지고 이게 참 좋은 서비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민원여권과가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사실 혼인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혼인신고를 받지는 않거든요. 혼인신고는 구청에서만 받기 때문에. 동에서 물론 추천은 하고, 자원은 발굴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면······

제가 왜 이걸 주민센터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찾동사업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가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기네 동 주민을 위해서 많이.

가까우니까 그건 가능한데, 사실 혼인신고를 동에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청까지 가야 되니까?

예.

주민센터에서 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접수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찾아가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접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1년에 그렇게 많은 분이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일단 거리상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본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해서 구청에다 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거꾸로 주민센터에다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통보해주는 거잖아요.

예, 홍보해 해달라고 저희가 할 건데요. 한번 그 부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주민센터에서 해서 구청에다가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고요, 가능하다면······

그렇죠. 좋은 일을 하시는데 효율적인 방법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과장님, 중요기록물 전자화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구의 중요 법정기록물이 어떤 걸 말하나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전자화 추진하고 있는 거는 주로, 옛날에는 준영구, 영구 그래가지고 20년, 30년 이상 영원히 보관하는 그런 문서들이 대상이 됩니다.

영원히 보존하는 기록물이 뭔데요? 그걸 법정기록물이라고 하나요?

주로 건축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구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영구보존을 위해서 기록물 관리를 새로 하고 있는데, 전자기록물 5개년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떻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3477권에 대해서 전자화를 했습니다. 올해는 3000권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에요? 뭐에요?

도면도 있고 문서도 있고요, 인허가 신청서라든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만 택지개발 관계라든지, 인허가 신청서 이런 부분이 좀 오랫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종이로 보지 않고, 전자로 다 열람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문서를 저희가 전자화한다고 해서 다 열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건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 중에서 열람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법정기록물 전자화하는 내용물 있잖아요. 목록, 쉽게 말하면 어떤 거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답변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과장님!

예.

66페이지인가요?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평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입니다.

아, 200만 원. 2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기간 2일 이상 유기한민원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 이런 부분인데,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는 유기한민원이라고 해서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을 얘기하는데요, 그 민원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줬는가, 처리기한이 가령 일주일인데, 이거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단축을 해가지고 4일 이내에 처리했다, 5일 이내에 처리했다 이러한 부분을 실적을 내가지고 그런 실적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상금을 조금 주고, 부서별로 한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법정처리기한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한이 이틀이든지 하루가 됐든 몇 시간이 됐든, 이게 있잖아요. 그럼 그 기한 내에 처리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고요. 그거보다 더 짧게 단축을 한다, 이런 거죠.

그건 당연한데,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예산도 적지만, 얼마 되지도 않지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리기한이 10일이건 20일이건 신청서마다 정해져 있는 날짜들이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추는 게 법정기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좀 줄여서 하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쓸데없이 딜레이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공무원들이 1주일, 2주일 늦게 해주고 그런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사안에 따라서 복잡한 민원들은 저희가 처리기한을 연장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나는. 빨리할 수 있는 건데 공무원들이 자꾸 미루고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 이야기가.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아니 거꾸로 얘기하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를 빨리 해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상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할 수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여유가 있으면, 기간이 좀 남았으면 아! 이거 좀 내일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미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거지. 주민들은 급해서 해줬는데 자기들 편리할 대로, 공무원들 편리할 대로 늦춰놨다가 나중에 기간 돼서 해주고 이건 좀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아무래도 애매해.

하지 말까요?

아니 안하고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한 ′80년대 ′70년대 공무원들 식이 또 나오려고 하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령 처리기간이, 이 업무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5일인데 이게 단축이 돼가지고 한 3일 이내에 처리한다, 그럼 다음에 담당은 이 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3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죠. 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기간이 단축이 될 것이고 민원인들이 고객들이 편하게······

아니 좋은 방향이라고 하니까 나도 좋기는 한데 내 생각에는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늦추고 있다가 해줘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