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84회 제6차 본회의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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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6) 차량등록사업소 17) 안전교통국 18) 도시주택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근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조명자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항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 행정 서비스(service) 실현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자동차 민원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service)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원 만족도 조사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으로 징수 관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을 41억 원으로 설정하고 전자예금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로 조기에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차량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의 신속한 검찰 송치로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총 163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또한 미결 건수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 중심으로 신속한 정확한 취득세의 부과 징수입니다. 작년 한 해 7만 6,000건에 54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또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차량 취득세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신제승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수권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정종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현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전재붕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고유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은 보고서 131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시민안전과는 2020년도 한 해 동안 재난 관리 평가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및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service) 제공 안전 점검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난대책본부 운영과 경제 위기 극복 일환으로 추진된 경기도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민들이 시흥을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system)을 갖추고 시민 참여를 통한 안전 도시를 구현하자는 목표 하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재난 예방을 위해 시민 참여와 인식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준비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는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제고시키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방 단계에서는 지자체 및 기관의 역할만큼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즉 시민 스스로 재난 유형에 따른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시간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며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것으로도 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안전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운영과 더불어 재해 발생에 따른 정보 공유와 전파 역할을 통해 시와 시민 사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유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사고 예방과 안전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성과를 담아 공인 신청은 물론 평가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하여 시흥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 문화 운동 전개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의식 문화가 변화되도록 노력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된 화재 예방 안전 드림 및 범죄 예방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보급 사업을 우선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 보급하는 동시에 승강기 어린이 놀이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강화 및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기능 강화를 위해 풍수해 화재 발생 등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하여 재난 대응 능력 및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위기관리를 위한 15종의 사고 대응 매뉴얼(manual) 및 33종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manual) 현행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흐름에 맞춘 민방위 사이버 교육 확대, 민방위 훈련 통지서 전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대응 체계를 갖추겠으며 특히 시의 통합적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 시스템(system)을 연계하여 안전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쪽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그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위해서 추진 계획을 2018년 7월부터 세워 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용역까지 하고 했는데 사실 이 국제안전도시를 우리가 인정받으면 뭐가 어떻게 좋은지 제가 피부로 좀 못 느껴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것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추진 단계에서부터 그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그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그리고 그 시민의 손상이나 또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이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과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받고 나서의 유지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에 좀 가치를 좀 더 두고자 함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국제안전도시를 공인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범죄에 안전한 도시인지, 아니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는 것인지 어떤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가는 것이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범죄라고 확언을 하기에는 저희가 막거나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연 재난이나 또 사고 등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안을 최대한 찾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그것도, 말씀 중에 좀 그런데 범죄 예방도 하나의 꼭지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간에 어두운 곳을 다닐 때 위험한 그런 요소들을 없애고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범죄 예방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이 국제안전도시를 해서 뭐하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 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상섭

이상섭의원

네, 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지금 의원님이, 이상섭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꼭 우리 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라든가 관련 기관까지 다 포함한 그런 손상 지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안전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사망, 부상에 대한 것도 줄이고 안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국제안전도시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 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아, 시흥시는 가서 살기에 굉장히 안전한 도시다.’라고 그런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네, 그것이 마무리 되면 별도로 저희가 홍보 자료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뿌리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니까 ‘시흥시가 안전한 도시니 마음껏 오셔서 살아도 됩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네요?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꼭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이 많이 보완이 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34페이지(page)에 보면 시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system) 구국의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시민 안전 단체 활동 지원 및 안전 모니터링(monitoring)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민 안전 단체는 몇 단체가 있으며 그 활동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금 시민 안전 단체로 11개 단체에 3,1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자율 방범대 활동도 하고 있고 의용 소방대 같은 활동도 하고 있고 방재단도 또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해서 각 분야에서 단체들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을 조금 더 모아서, 묶어서 어떤 종합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러면 안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 이것은 단체들과는 관계없이 시민들 중에서 어떤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제보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보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이분들이 기여한 부분에 따라서 어떤 시상을 하거나, ‘시루’로 시상을 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28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아, ‘시루’로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의원

네, 11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재난,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항상 침수되거나 그런 데는 항상 그렇게 돼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래서 이 안전 모니터링(monitoring)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찰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평상시에도, 꼭 일이 터졌을 때 말고 평상시에도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예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리고 또 136페이지(page)에 보면 방연 마스크 세부 추진 계획이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이 방연 마스크 2021년도에는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마스크 가격은 어떻게 하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1개당 3만 3,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금재

이금재의원

1개당이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그래서 한 15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이것이 민간까지 다 확대하지는 못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5개 단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등 해서 5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30개씩.

금재

이금재의원

교육하고 홍보 제대로 해야 하겠네요, 이 부분은?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방연 마스크는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별도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구입할 때 저희 자체도 교육을 하고 지급할 때 교육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5개소에 비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 어디에 비치해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갖다만 놓으시지 말고 정확히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리고 137페이지(page)에 보면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service) 이 부분에서 그간 추진 경과를 보면 여성 안심 화장실 운영 상시 점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이 상시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여성 화장실에 대해서······.

금재

이금재의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1년 점검 게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심 벨도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서 안전도를 체크(check)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러니까 상시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조를 짜서 하시는 것인지······.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이것은 1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우리 시가 여성 친화도시 또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의원

거기에 좀 걸맞게 이런 부분 안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상시, 상시 이렇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좀 꾸준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벨 같은 부분도 이렇게 좀 고장날 우려가 많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벨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잘 좀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과장님!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시민안전과라고하면 굉장히, 시민안전과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시흥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시흥시라는 지자체가 비교적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안전 도시 추진하고 하면서 수치적으로는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선희

안선희의원

평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경기도 평균보다도 살짝 저희가······.

선희

안선희의원

밑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높은 상태로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잠깐 좀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수치가 안 좋다든가 자살률도 많고 낙상 사고도 많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역할도 중요하고 할 일도 그만큼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아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살률이라든지 아동 학대 문제라든지 특히 그 두 가지 측면은 시민안전과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시흥시 시민들의 삶 전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문화 전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방금 이금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쭉 짚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민 안전 단체가 11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자율 방법이나 의용 소방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행정에서는 그 단체들과,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하는 구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시민 안전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일 거예요. 자발적인 단체인데 그 목적에 맞게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하고 격려해야 하고 그렇게 응원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격려와 응원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더 해 줘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초심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협의하는 구조가 있고 점검해야 하고 평가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들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시민 안전과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숙제고 꼭 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과제들을 좀 정리해 주셔야 갖고요, 11개 단체들이 각 동별로 있을 것인데요, 그 행정 단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고 점검하고 다시 재수립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 지자체에 있지만 안전과는 안전과 행정 하나만 갖고 절대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시민들의 그런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불안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과 소방서와 그리고 행정이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건이 터지면 같이 회의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죠? 어떤가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사전에 이 경찰 쪽하고 소방 쪽은 교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류하고 있는데 작년 같으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많이 막혔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교류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안전과도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나, 소방서 정보는 계속 저희가 실시간을 주고받고 있고, 매일매일 소방서하고 정보 교류는 하고 있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그것 사후 처리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예방적 차원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까 이금재 의원님께서도 예방적 차원을 이야기 했는데 여기 보고에 따르면 예방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홍보 예방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와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과제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단어는, 여기 개념은 그렇게 써놓았어요. 예방 교육 홍보, 그런데 예방 교육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들 시민들한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하고 있고 그냥 홍보를 했다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중요하게 전달이 됐는가, 이 부분들로 계획을 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이 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소화기 이런 것들 전달하는 것도 있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소화기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소화기 전달해서 그 집에 두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화기 쓰는 방법도, 그냥 글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도 행정에서 교육을 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그 방법들을 해야지 소화기가 그냥 집에 머물러서 시간 지나면 버리고 이런 폐기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항상 시흥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9족에 보시면 재난 안전 시스템(system) 관리 체계 기능 개선 사업에 아무튼 재난안전상황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 리모델링(remodeling)을 추진하는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COVID-19)라는 이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려 있어서 사실 2020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은 없었던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전 부서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안전 관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전 부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시민안전과에서 정보통신과······.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원

그리고 24시간 사건 사고 예방이나 사고가 났을 때 또 신속하게 대처하는 도시통합정보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시통합정보센터도 아무튼 어찌 되었든 우리가 24시간 업무를 계속하는 곳들이잖아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원

그래서 그런 곳들도 혹시 환경 개선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므로 교통행정팀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조현배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재호 교통행정과장과 박정수 교통시설팀장은 사무관 교육 및 코로나-19(COVID-19) 생활지도센터 근무로 불참하였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총원 54명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시흥시의 교통 전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노옥경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광익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영승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은 145페이지(page)부터 169페이지(page)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 약자 안전권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 원도심 및 지역 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및 주정차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공공 주택 지구 개발에 따른 도시 확장으로 교통안전 시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3권역별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함현초등학교 외 1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를 확대하여 교통 약자의 안전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눔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관련 기관 및 주민에게 홍보를 확대하여 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도일시장 인근에 위치한 노외 공영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 타워(tower)를 건립하고 목감동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유수지를 활용하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민의 주차 질서 요구 증대에 발 맞춰 권역별 집중과 탄력적 주정차 단속 구간 운영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50만 대도시 시흥을 맞이해 향후 증가될 시민의 교통안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인 행정 및 신속한 민원 처리로 안전한 교통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46쪽에 있는 미관광장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주차면 조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군자천 위에 산업은행 옆에 서촌상가 옆에 그 미관광장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사실 왜 그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작년에 아마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 3개의 하천 친수공간 공모사업에 아마 공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공모에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 계획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먼저 시설 개선을 먼저 해놓으면 이 자체가 친수공간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다음에 공사가 또 같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 개선사업이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서 할 예정이지만 친수공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려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일부 업무보고 시 들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수공간으로 같이 만약 공모에 되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좀 계획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또 그다음에 정왕동 원룸단지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는 지금 어떤 해결방안이 좀 있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지금 정왕동 원룸단지 부분은 일단 도로 자체도 협소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눔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섭

이상섭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방안이 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원이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지금 신천·대야 쪽에 보면 지하 부분에다가 공원 지하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개설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교육청인가요? 거기 교육위원회에 올라가서 약간 단 차이가 지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학교 시설에 대한 우리 주차 소래초등학교 같은 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밑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지형을 잘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아,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나눔주차장 조성 완료가 49개소가 됐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161페이지에 본 의원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이 주차장 한 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실 저희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땅값하고 포함하면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5억 원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면당 저희들이 한 250만 원을 잡고 있고요. 그 외에는 바닥이라든지 시설공사 여부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잡고······.

금재

이금재의원

아, 5,000만 원에서 1억 원?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5억 원은 잘못······.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냥 빈 공간 있으면 주차장 좀 만들어주지. 사실은 각 동별로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이 가장 큰 현안문제거든요, 어느 동을 봐도.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런데 이 나눔주차장 그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지금 나눔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 너무 너무 칭찬해 주고 싶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 아이디어(idea)를 정말 어떤 집행부에서 냈는지 어떤 분이 냈는지 이분은 좀 찾아서 칭찬을 해 줘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지난번에 박광익 팀장님도 무슨 칭찬의, 그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올라왔던데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이 나눔주차장 이 부분은 굉장히 본 의원이 칭찬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자투리땅을 찾아서 정말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저는 칭찬과 격려보다는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방금 이금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나눔주차장 그리고 이어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기발한 부분들을 이제 하는구나.’ 참 다행이고 좋게 생각하는데요. 방법상의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아까 우리 이상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눔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는 게 지금 대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나눔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솔직히 시민들한테 이것 하겠다고 쫙 뿌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여지 저기서 막 봇물 치듯이 나올 거예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맞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많이······.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다 한다면 이 나눔주차장의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좋은데 그렇다 한다면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휴지 자투리땅이거든요. 굉장히 유의미하고 어디든지 꼭 필요한 데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들려요. 그런데 과연 어디든지 다 필요한 데 해 주겠다? 아니잖아. 그렇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일단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것은 분명히 어떤 순차적인 게 따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절실함이 따라야 될 것인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을, 지금 예산도 없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원도심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나눔주차장도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된 1996년 이전에 세워졌던 공동주택 조건부로 해서 또 주차장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 할 수 있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2억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 쪽으로는 9,00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임시주차장으로 얼마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9,000만 원.

선희

안선희의원

9,000만 원?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2억 5,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

선희

안선희의원

하나? 하나 하는데 9,000만 원 든다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그게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다르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 배정을, 6,000만 원 정도 배정을······.

선희

안선희의원

네,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1억 원을 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총 합이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쪽의 사업이 좀 부진하면 다른 쪽의 임시주차장 쪽의 돈을 끌어서 이렇게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다 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도 그것에 따라서 조금 더 상향이 되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선희

안선희의원

소리 또박 또박 크게 좀 해 주세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예산도 같이 좀 상향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이 아닐 것 같습니다. 팀장님 지금 팀장님의 답변에서 다 드러났어요.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고 그리고 대상도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인 대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볼 때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 3개 많으면 5개야.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5개를 넘지를 못 합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이 방법들 있잖아요? 아까 이상섭 의원님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도 말씀을, 제안까지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대야·신천권도 상당히 심각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먼저 순차적으로 먼저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해 주시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렇게 사업대상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부분들부터 해서 제대로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계획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고맙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게 한 해로 그치지 않고요, 매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이 많아지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매년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지지하겠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팀장님 자리 바꿔서 앉아 계셔 보니까 어떻습니까? 체질에 맞습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체질은, 많이 떨리는데요.

용수

노용수의원

빨리 적응해서 체질에 맞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우리 팀장님이, 이 업무 담당하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2021년도 경기도 수소충전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확정 됐나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쪽 대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협업해가지고 올해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 확정되면, 확정되면 또 확정됐을 때의 지역분배 계획까지 같이 확정이 될 거거든요. 그게 좀 빨리 잘 시흥시에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 관련해서 168쪽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관련된 사업 내용을 좀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기차가 미래의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그 대체의 어떤 속도가 저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보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전기차와 또 같이 맞물려서 확산되는 그 자동차의 트렌드(trend)가 수소전기차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전기차 다음이 수소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같이 내연자동차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이 배터리고 배터리의 핵심이 또 충전이잖아요? 그렇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다라면 그 부분이 뭐 민이나 관 구분 상관없이 확충하는데 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동의하시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다면 168쪽에 공영주차장의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상수입니다. 그렇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것은 뭐 그냥 떼어주는 정책 내지는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상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시의 주요정책에서도 굉장히 핵심 주요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이쪽 업무는 아닙니다만 주택과에서 노후 공공주택에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항목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아,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을 확대해서 사업 내용에 그것도 반영해서 그런 영역에서라도 공공주택에 전기충전시설이 계속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업할 때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흥시가 2020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한 25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25만 대가 되면 최소한 그 전기차 보급되는 그 숫자만큼은 충전소가 어떻든 절대적 총량으로 봤을 때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 부분을 좀 염두에서 이것을 2021년도에도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올해도 주차장 2월 달에 13개소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완료가 되고요. 상반기 중에 또 8개소 6개소에 8면이 또 증설이 되고 하반기에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더 충전시설을 늘릴 생각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이 배터리 충전 이것도 이온배터리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이 충전하는데도 무선으로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공공아파트를 지을 때 그 주차장 밑에, 주차면 밑에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차와 그 시스템이 무선으로 그 주차됐을 때 충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예전에 카이스트에서도 도로에 선로를 따라서 부상시켜서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그런 시스템의 기술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지금 신축되는 공공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시설 개보수로 가능한 건이라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하여튼 공공주택에, 저녁에 집에 가서 쉴 때에 차는 계속 충전되는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인프라(infrastructure)로 구축이 되어야만이 소위 말해서 전기차가 확대되고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환경문제가 개선되고 환경문제가 개선되어야 기후변화협약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되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게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고맙습니다.

박춘호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152페이지를 보면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정왕동에 금강아파트 사거리를 공사를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어떤 개선인지, 물론 도로가 깨끗하게 그 부분 사거리만 포장이 되어 있고 신호등이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개선이 있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하는 의원 있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그 부분 노후 신호등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설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불량한 부분들을 다 개선을 하는 부분인데요,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했던 부분들은 일차로 먼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고요, 추후에 또 진행이 되면서 다른 부분들도 있으면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의장

물론 그 사거리가 학생들 통학로도 되고 물론 차량도 많이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왕동은 정왕대로나 공단대로가 시속이, 차량속도가 50킬로(km/h)지만 대형차들이 그 속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공단대로 같은 데 CCTV로 과속방지 CCTV를 더 많이 설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박춘호의장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월곶삼거리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서 직진하면 시청으로 오는 길이고 좌회전하면 방산대교 쪽으로 가는 신천·대야 가는 쪽인데 거기가 4차로란 말이에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박춘호의장

아시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박춘호의장

그런데 3개 차선을 좌회전을 줘요. 그러면 동시신호이기 때문에 좌회전 주다가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3개 차로에 좌회전 신호로 깜박이 켜고 서 있으면 2개 차선 정도는 직진을 줘야 되는데 1개 차선을 준단 말이에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박춘호의장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다가 직진하려고 했던 차량들은 못 갑니다. 1개 차선으로 직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전에도 경찰서에서 몇 번 얘기를 해서 교통안전협의체에 이게 안건이 올라갔는데 자꾸 부결돼서 떨어지더라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저도 거기 다니고 있는데······.

박춘호의장

그런 것이라든가 더군다나 다른 것은 비보호를 꼭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좀 많아요. 교통 흐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 비보호를 주는 것이지. 다른 저기는 아니지 아닙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박춘호의장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교통안전협의체인가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박춘호의장

거기에 어쨌든 그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단지 협의만 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박춘호의장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가지고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 월곶삼거리 거기는 2개 차선을 직진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장

주고 있습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박춘호의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기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김연옥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조은아 택시물류팀장입니다. 장경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173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복지 강화와 대중교통 체계의 혁신 기반 구축 그리고 운송 산업 발전 견인 및 대중교통 질서 확립이라는 3개의 추진목표와 6대 전략 및 14개의 실천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비전(vision)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4개 팀, 2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와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위주로 부서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양적 공급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분산된 도시 공간 구조에 따라 운행거리 및 공차구간이 길어지고 이에 운송수지가 낮아지다 보니 증차나 노선 확충은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배차 간격은 길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버스 이용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최근 공공주택지구별로 서울~광명 출·퇴근에 대한 요구가 큰 실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근시안적이고 단기적 관점에서 해결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우선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를 하는 부분을 나누어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 해소에 부서의 총력을 다해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여 주차장 부족 등 다양한 도시교통 및 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1월 중순 착수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별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노선별 탑승 자료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하여 노선을 효율화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큰 도시로의 광역노선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경기도형 공공버스의 적극적 참여로 안정적 광역노선을 운영하고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역버스 출근 증차 및 광역노선 신설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으며 이러한 사업 참여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및 혼잡률 완화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통해서라도 전세버스 투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출·퇴근과 관련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및 인접 도시와의 지역노선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장거리 노선은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을, 단거리노선은 효율적 경로 변경을 통한 환승거점과 연계를 중점으로 하는 지간선 체계 확립을 약간의 근접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79쪽까지 택시 운행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COVID-19)에 의한 수요 감소로 택시업계도 버스업계와 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급 등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지원을 지속 유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이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행복택시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의원 발의를 통해 더욱 촘촘하게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고 작년 말 실시한 만족도조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객관적 기준의 대상범위를 정하고 토요일 운행도 확대하여 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앞서 버스 이용 불변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전철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의 장기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간선 및 지선의 노선체계가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실정에 최적화된 버스운영체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운영체계 추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시민의 기본 이동권 보장과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통한 가계 부담 완화 및 환경비용 절감 등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이 고려된 선진 대중교통 정책 추진 필요와 함께 월등히 높은 자가용의 수송 분담률을 대중교통이 분담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유입 및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기본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만 7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중심으로 1일 2회, 월 40회 한도의 기본교통비 지원을 설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10월부터 실질적 지원이 진행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까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수요 증가에 적극적 응대를 하여 바우처 택시를 증차 운행하고 운행범위도 병원 방문의 제한적 목적인 경우에 관외로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기본권이 증대되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그리고 버스 및 정류소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보급 및 버스·택시 정류소의 폭염·한파 대비 시설 설치와 체계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복지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관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우리 시의 산업환경을 고려한 화물운송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조성을 통해 단순 화물운송이 아니라 물류산업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허용공간을 확대하되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방산 화물공영차고지의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화물차량 밤샘주차로 인한 거주지역 내의 안전과 생활환경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흥시의 첫 번째 시민들의 어려움 이야기하면 교통이죠? 대중교통인데요. 아마 저는 이 우리 의회, 8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대중교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징상, 우리 시의 특징상 면적은 상당히 넓고 사람들이 사는 곳, 도시 도시들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해결책은 상당히 어렵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와 좀 많이 달라졌던 부분들은 신도시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목감·은계·배곧 등 신도시가 쭉쭉 생겨나는데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시민의 수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한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또한 꽤 많아질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버스에서 지선·간선 버스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왕권에서 우리 시청까지 오는데 자동차로 달리면 15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버스로 오면 거의 1시간 걸려요, 아직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이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이 문제가 적극적인 행정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작년에 교통 대중버스, 버스회사랑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관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뭐 이야기도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떠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을 위한 부분이라 한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이 특히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 있어갖고는 교통의 일을 하시는 분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정도는 인사이동이 좀 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되도록 해 달라, 이 부분을 꼭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당부드리고 함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외부로 나가려고 하면 무조건 광명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광명에서 케이티엑스(KTX)를 타야 되는데 케이티엑스(KTX) 바로 가는 게 없죠. 그 부분들은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해결이 아직도 계속 어렵고 요원합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광명 케이티엑스(KTX)로 접근하는 부분은 일단 배곧에서 광역버스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은계라든가 저희 각 단위별로는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증차 내지는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한 번에 못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안 가지던데, 거쳐서 갈아타야 돼요. 그 어디에도, 예를 들면 제가 서울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도 저쪽 끝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 북쪽 다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있잖아요, 서울시로 가는, 서울역 가는데 가지 못하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쳐서 가는 게 없어요. 광역버스가 쫘악 다 돼 있거든요, 교통망이. 그런데 왜 시흥시는 이게 안 될까, 그리고 배곧에서 인천 있잖아요, 바로 송도 바로 옆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송도 사는 사람이 배곧으로 오고 싶어도 버스가 없어요. 인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은 굉장히 넓어요, 인천도 인구도 많고 어디든지 버스가 착착착 다 빠진대요. 그리고 가면 빨리 가진대. 그래야 버스고 대중교통이죠.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의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3가지로 보고 있고요. 일단 광역버들은 빨리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멈추는 정거장의 수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시는 것처럼 A지점에서 B지점까지 한 번에 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운행거리가 길어지는 또 공차구간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선과 간선을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선은 말씀 주시는 것처럼 주요 환승거점에다가 빨리빨리 갖다 붙여줘야 되고, 또 간선은 증차를 통해가지고 배차간격을 통해서 빨리 이동하게 함으로써 환승은 불가피하다. 한 번에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단번에 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한 지·간선 체계 구축을 통해서 환승은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그렇다 한다면 지금 그 답변은 상당히 의미 있는데요, 과장님. 지선과 간선 버스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지금도 안 돼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지금도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지선과 간선이 자, 간선이 쫙 가면 지선이 착착착착 붙어서 가줘야 돼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도 안 돼 있어, 사실은. 도대체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지선·간선 이야기만 하지 왜 실행이 안 될까, 과장님에서 그 자리에서 앉으셨으니 과장님이 그것 해결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바뀌니까 이 문제는 또 이야기 거론되고 실행이 안 되고 이래되거든요. 저는 우리 시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선과 간선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문제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이 부분 과장님 때 해결해 주십시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접하기 위한 주민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지·간선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의 확실한 생각이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언제까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올해 안에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연차별로 어떻게 해 나갈지,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보통 버스라고 하는 게 인구 1,000만 명당 1대로 얘기를 하면 부족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50만이기 때문에 500대의 버스가 있다면 부족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관내, 관외 합치면 한 1,000대 정도의 버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시민들께서는 불편하다, 버스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떠한 건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당부드리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이제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니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시일은 걸리더라도, 전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온 그때부터도, 그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최소 4~5년은 지났어요, 이미 지선·간선 문제가. 그런데 절실하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다시 믿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복합적인 문제랑 그리고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교통문제는. 이 모든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잘 살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는 용역이 잡혀지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해낼 수 있으시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나 마냥 기다리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업무 추진계획 177페이지에요, 출·퇴근, 공공주택지구별 출·퇴근 전세버스 대규모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대략 종류와 가짓수를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계신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신설노선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버스 3,300번과 3,400번 출근시간대에 증차도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버스라고 이것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노선 정도가······.

헌영

홍헌영의원

2개 노선이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능곡역에서 판교, 그리고 능곡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아직 노선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 버스사업도 참여를 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다만 그러한 광역버스에 대한 혼잡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춰지지 않는다면 시비를 써서라도, 그런데 이 전제는 서울시, 서울로 들어가는 거라면 서울시하고의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그리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이 광역버스계획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인근 도시와의 협의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일단은 저기 뭐 아시겠지만 아까 안선희 의원님께서도 광명행 버스에 대한, 물론 은계에서도 그런 버스노선 문제로 대단히 시끄럽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운수에서 2번 버스가 우리 지구로 들어, 차고지 때문에 들어오는 대신에 또 우리가 광명시한테 요구한 노선이 있고, 물론 광명역까지는 도무지 수익노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철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광명시랑 계속 협의가 안 돼서 현재 경기도조정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기도조정위가 빠르게 결론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정이 언제쯤, 올해 언제쯤 될 수 있을 걸로 보이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소위원회에서 조정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워낙 복합적인 문제라 전체 회의로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헌영

홍헌영의원

전체 회의를 빠르면 3월에 하겠다고 하고 있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늦어도 6월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그 전체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경기도랑 지속적인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에서 저희는······.

헌영

홍헌영의원

우리 시흥의 실질적인 사정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버스차고지가 아파트정문 코앞에 어쨌든 차고지로써 화영운수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이나 우리가 감수하는 것도 굉장히 심한 사항이고 화영운수에서도 거기까지 차고지까지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에 상응하는 요구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잘 공정하게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에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잘 파악이 됐어요. 이동수단 수요 증가에 따라서 차량 부족으로 증차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요 발생으로 운행구간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했거든요. 본 의원이 하나 더 제시하자면 이용시간대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평일 7시에서 21시 이렇게 돼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7시에서 19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특별하게 봤을 때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새벽에 급히 병원을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부모님 돌아가셔서 급히 가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 어차피 시행하는 것 이 시간대를 좀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의원님 주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거시적으로 살펴보셔서 점차 운행구간도 사실은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운행구역이라든가 운영시간 이런 것은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맞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과장님 하나만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2020년에 운행손실금 보전을 금년 상반기에 하려고 지금 애쓰고 계시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2019년에, 2019년에 있었던 운행손실 보전금은 2020년에 다 지출 완료했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선 지급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산을 한 체계가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운수회사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면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 연도 9월 달에 경기도가 작년도죠, 작년도에 대한 운행손실 보상금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산할 부분이 있다면 정산을 하고 추가로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하는 그러한 정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까지 버스운행손실 보전금 관련돼서 지급 방식이 선 지급 후 정산이었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선 정산 후 지급이 아니었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2019년이나 2020년에 있었던 건은 다 그럼 마무리가 정산이 다 끝났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2018년도분의, 2018년도는 2019년에 확정되어졌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걸 회수를 하고 있고 2019년도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회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러면 하여튼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 2019년 건은 서로 정산 다 마무리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정산될 금액에 대한 확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서로 주고받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플러스마이너스(plus-minus) 한 것은 아직 아니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과장님, 그 지금 우리가 보면 밤샘주차 허용공간이 지금 9개소가 있는데 또 추가로 6개를 한다면 이 부분들은 거의 다 화물차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 화물, 사업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6개소 정도는 몇 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밤샘주차 허용 조례가 정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밤샘주차라고 하는 것은 야간 24시에서 04시 이 시간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1시간에 1,000대 정도가 다니는 도로, 4차선 이상의 도로 내지는 공지,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게끔 조례에서 대상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서 몇 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직은 그 대상을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예정으로만 지금······.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생각하고 계신 거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돈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방산차고지도 지금 진행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도 2025년도까지 이것도 12월이니까 2026년도 훌쩍 넘길 수도 있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리고 또 밤샘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지도단속 건수가 지금 5,000건이 되고 있고 올해도 5,000건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안돈의의원

달리 이야기하면 또한 차고지 미확보로 해가지고 행정처분 해가지고 취소도 되고 사업정지도 되고 이런 건들이 자꾸 발생이 된다고 보면 애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던 부분이 민원을 야기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또 두 번째 단속이 5,000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루어져서 시 수입이 얼마나 많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거의 운전업을 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 앞에, 아니면 집 근거리에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형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달리 보면 시에서 행정절차로서 공영차고지라든가 어디에다 댈 수 있는 장소를 그동안에 물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이 달리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산차고지에도 413대 정도 대는 걸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전체 화물차라고 보면 작은 차부터 다 따지면 한 6,000대 가까이 돼요. 이게 과연 포괄적으로 커버(cover)가 되겠느냐, 그리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금 이게 화물차고지 만든다는 것도 지금 거의 7년이 넘어야 되는 부분에다가 논곡이나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같은 경우는 크게 산업시설 확충해놓고서도 지금 아직 타당성 검사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미리미리 돈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방산차고지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그동안에 물색했던 두 자리도 나름대로는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그렇죠? 논곡동 같은 경우도 광명·시흥이 개발이 된다든가 목감동은 이미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접근성이 불리하냐, 앞으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화물차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승용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샘주차해서 5,000건 정도의 목표를 세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그 시간에 걸어가겠습니까, 멀리 있을 때? 승용차를 그 자리에다 다시 놓고 그 차로 또다시 운전을,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행정절차가 상당히 늦어져서 결론은 이 모든 불편이 그 업을 종사하는 모든 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접근성 불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1차적으로 이것 진행을 하지만 행정절차를 미리 받을 수 있다면 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을 바꿔서라도. 계속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해서 이게 또 광명·시흥 되고 목감동 이미 입주 다 돼 있고 한 상태에서 또다시 추진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 또 걸릴 거고 그럼 계속적으로 이 민원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노상주차가 돼서 밤길이라든가 아니면 일기가 나빴을 때는 시계 부족으로 큰 사고가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경우는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주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3개소 공영화물차고지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 부분을 어찌 됐든 같이 함께 검토를······.

안돈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예산이 만약에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안돈의의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할 때까지만이라도 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공론화돼서 실행이 된다고 그럴 때 어느 지점을, 어느 지역을 정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7~8년씩 걸리고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토지주들하고 문제돼가지고 지연되고 그럼 10년인데 그 10년 동안 계속 발생되는 민원을 가지고 단속만 위주로 해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단속을 위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안돈의의원

그래요. 뭐 계도도 좋고 여러 가지는 좋지만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허가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을 한다든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차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행위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뒤따라서 바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이런 부분 좀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기획팀장께서 철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철도기획팀장 이창민입니다. 철도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철도기획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는 금년 1월 신설된 부서로 현재 2개 팀 7명이 근무 중이며 과장을 포함한 2명을 추가 충원 중에 있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현수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철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199쪽부터 211쪽입니다. 철도과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철도과는 대도시 시흥의 새로운 내일의 준비하는 철도망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대도시 진입 대비 철도망 확충과 철도 이용의 편의성 증진, 스마트교통도시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도시 진입 대비 철도망 확충입니다. 계획 중인 철도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GTX-C' 노선 관내 연장, 인천발 'KTX' 관내 정차 및 제2경인선,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GTX-C' 노선은 민자사업 시행 고시 중으로 5월 중 제안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안서에 오이도역 연장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천발 'KTX'의 관내 정차는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제2경인선 및 상위계획 반영을 요청 중인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으로 사업 일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계획 반영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관련 계획과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의 장래역인 가칭 매화역의 조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출된 배곧신도시 연계 트램(tram)에 대해 상위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도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낮아 조기시행이 어려운 시흥스마트허브 트램(tram)에 대해서는 산단재생사업과 연계한 단기 및 장기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은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오이도역 광장 정비사업을 통해 오이도역 외관 및 주변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께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교통운영 효율 및 교통안전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버스정보제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스마트교통도시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철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장님,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이 조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 시흥시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원과 관계되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있어갖고는 팀장님이 저 뒷자리를 꽉 다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의 어떤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안전교통국에 있는 몇몇 과 중에 철도과가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교통국에 있는 여러 과에서요, 어제 여러 국과 과의 그 밑에 있는 과, 팀까지 이래 보면 업무 부분들의 분장들이 좀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에 지금 철도과가 신설이 됐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렇게 옆으로 뒤로 돌아보시면 두 분이 계셔요. 그리고 현재 철도과에는 과장님이 공석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조직 부분들에 대한 원활한 어떤 일의 의미를 가지고 제대로 조직 구성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가령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주택과, 아까 우리 이금재 의원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굉장히 업무 분장이 많고 복잡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과 안에 철도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철도과를 해서, 신설을 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에는 철도에 관한 분야가 일부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도 노선이 'GTX-C'라든가 'KTX'라든가 그 노선이 통과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이지만 그 사업이 좀 역사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려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맡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가령 서울시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팀이 있어요. 그 팀장 12년 동안 거기에만 팀장 한 분이 했어요. 팀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에 불려가서 여러 가지 브리핑도 하고 기재부까지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거든요. 전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과 같은 경우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팀장만 해도 10명이 넘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직이 좀 나눠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과가 상당히 많고요, 이 부분들은 좀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지금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재고를 해 주십사라는 부분들 요청드리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네, 일단······.

선희

안선희의원

국장님도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리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GTX-C' 오이도역 연장, 인천발 'KTX' 오이도역 정차 추진이라 했는데요. 지금 'GTX-C' 노선이 오이도역으로 연장되는 게 지금 잡혀있지 못한 거죠? 계획이 없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국가에서 고시한 기본계획에는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국가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발 'KTX' 오이도역 정차 또한 국가사업에서는 철도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맞죠?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시가 이 부분들이 국가사업에서는 전혀 계획 자체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기고 하고 반발을 사기도 하는데 지금 이 오이도역 정차 추진하는 것, 'KTX' 오이도역 정차 추진이라는 것은 아예 계획 자체가 잡혀 있지 않은데 우리 철도과에서는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넣어서 용역을 준다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용역을 지금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지금 진행하고······.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저희는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꼭 이게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선희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신설됐으니까 신설되기 전에 언론에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좀 보셨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두 번 봤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지금 200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에 보면 국책, 이제 이 철도가 전부 국책사업이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네.

금재

이금재의원

"국책사업의 지자체 의견반영 어려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여당, 국회의원 두 분도 여당, 도의원 네 분도 여당, 하다못해 우리 시의원은 아홉 분도 여당이에요. 이렇게 지자체 힘이 이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공동주택과 신설 부분도 본 의원이 요구를 좀 했었는데요. 어찌 됐든 이제 철도과가 생겼으니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아, 언론하고 틀리게 철도과 신설이 중요했구나.' 그렇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절대 의견 반영이 어렵지 않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이상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잠깐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흥시에 2006년도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때 저한테 떨어진 첫 번째 임무가 뭐였냐면 신안산선 유치였습니다. 신안산선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안산으로 연결되는 전철 노선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결국 신안산선이 시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시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검증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추진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판단을 하고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전문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답게 일 추진에 있어서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팀장님, 205쪽의 자료를 한번 보시죠. 매화역이 실시설계를 착수를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맞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매화역의 타당성 검증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매화역의 타당성을 어떻게 검증을 했었냐면 당초에 원래 매화역 현재 기존에 있던 지역만 갖고는 타당성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매화역의 타당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당성을 확보하는 부분과 설계 부분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신안산선 공사 일정상 올해 9월 정도에 실제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돼 있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그 공사가 되지 않으면 매화역을 영원히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투 트랙(two track)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타당성 검증이, 그러니까 비시(BC: Cost-Benefit Analysis)가 안 나와서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최소한 어쨌든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에 대한 개발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규모가 얼마 정도가 될지가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래에는 매화역을 영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이제 그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문제는 이거잖아요? 신안산선이 그 타당성, 그러니까 매화역의 타당성 확보가 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공사가 딜레이(delay) 되지는 않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거기는 자기 스케줄대로 가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자기 스케줄 선상에서 매화역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저······.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못 하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저희는 최······.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그것······.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까지를 감수하면서, 예상하면서 이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지금 의원님께서 매몰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매화역을 만들지 못 하게, 만들지 않았을 때 매몰비용이 되는 거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그것을 매화역을 언젠가는 만든다고 판단을 하면 그게 사실은 매몰비용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선투자라고 보는 수도······.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죠.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있다라고 판단하고······.

용수

노용수의원

언젠가라는 게, 언젠가라는 게 데드라인(deadline)이 있는 기한이라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 데드라인(deadline)이 있는 기한까지 매화역에 대한 타당성 확보 부분이 최종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면 그 결정권이 우리 팀장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시흥시장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확보, 매화역 신설에 따른 사업 타당성 확보의 가부(可否) 결정의 데드라인(deadline)은 언제까지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일단 매화역을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올해 9월 달입니다. 매화역을 물리적으로 이것을 향후에라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못 만드냐라는 결정하는 것은 올해 9월 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화역을 만들 수, 아예 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기반시설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그 이후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 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화역은 시가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그 미래까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소위 말해서, 뭐 좋죠. 좋은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도 노선이라는 게 마냥 우리가 도선상에서, 이 종이 위에서 선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철도 노선이라는 게 특히 이 도로 노선보다 더 힘들고 더 장기적인 계획과 더 섬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신안산선 기본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매화역으로 턴하냐 그렇지 않냐, 그런 부분들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팀장님의 욕심은 매화역을 지금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성 여부 내지는 노력 여부에 데드라인(deadline)이 있는데 그 데드라인(deadline)은 올해 9월까지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리고 이천, 금년 9월까지 이 건에 대해서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의원님, 좀 그 선후 관계가 지금 매화역에, 아니, 그 신안산선의 노선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설계는 다 끝나 있고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 매화역은 그 노선 위에 저희가 위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역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악의 경우에 타당성, 이번에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번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화역을 당장 이번 사업에 바로 반영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하는데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정말로 매화역을 만들 수 없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그 마음은······.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저도 마찬가지고 시흥시민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야기는 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기존에 매화역 1차 검증했을 때 비시(BC: benefit-cost ratio)가 얼마나 나왔었죠?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저희가 시나리오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갖고 있었던 면적을 갖고 분석을 했을 때는 비시(BC: benefit-cost ratio)가 1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얼마, 1 이하 얼마나 나왔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제가 그 수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이 얼른 안 납니다만 저희가 한 가지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의 인구 규모를 1만 6,000명 이상을 계획해서 만들면 비시(BC: benefit-cost ratio)가 1이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사전타당성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 사업 자체를 1만 6,000명 이상의 규모를 갖는 지구를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용수

노용수의원

이것 예타도 했었던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신안산선, 그러니까 매화······.

용수

노용수의원

매화역과 관련된 예타 했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출했던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지금 저희 대한교통학회에서 그것에 대한 검증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검증이라는 게 뭐 원가계산 형식인가요, 아니면 타당성 확보······.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타당성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타당성 확보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하여튼 뭐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방구는 막 뀌어놓고 결론은 안 돼. 그랬을 때 다가오는 그 상실감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그 주변의 민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적잖은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간에 월판선에 시흥시청역에 저쪽 지금 산 밑에 상업지역을 지금 조성하는데 그쪽에는 출구가 원래 계획이 안 돼 있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지금 국가에서 기본계획 고시하고 기본설계까지 마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별도의 협의 없이 그냥 만들지 않는 것으로 전부 다 확정을 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기본설계하는······.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실시설계에서 반영이 안 돼 있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기본설계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현재 실시설계 중인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실시설계에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가능성을 갖고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실시설계 반영을 하기 위한 협상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LH'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쪽에서도 저는 상식적으로 거기에 출구를 내주지 않는다면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에 상업지역이 형성되고 거기에 많은 유동인구들이 집객이 되는데 거기에 편익성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저는 뭐······.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것은 뭐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상수로 보시고 일을 좀 추진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것 상임위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210쪽과 211쪽의 사업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 건은 교통행정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도과에 이것을 뭐 이렇게 얹어놨는데 이 부분은 철도과가 더 많은 고민을 철도 쪽에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덜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국장

자리에서 - 네.)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자리에서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업무 보고에 용역명 'GTX-C' 노선 오이도역 연장하고 인천발 'KTX' 오이도역 정차 타당성 검토,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두 개가 각각 다른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같은 과업에서 진행은 합니다만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GTX-C' 노선 부분을 잠깐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원래가, 원래가 수원하고, 수원에서 노선이 어디로 정해져 있죠?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지금 'GTX'의 기본 노선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덕정이 시발점이고 종착역이 수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 구간······.

상섭

이상섭의원

거기에서 이제 경부선 25프로(%) 정도의 용량을 과부하 상태로 상록수역 쪽으로 회차를 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전체 123회 중에 93회까지는 수원으로 가게 되고요, 금정에서 수원까지 용량 문제로 인해서 30회 정도가 금정까지만 운행을 하고 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사실 이제 회차만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은 원래 국가사업 철도망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정차로 확정은 됐습니까, 상록수역에?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 회송하는 열차는 상록수에서 회송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시는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자사업 고시가 그 공고가 나가 있고 민간사업자가 그런 부분들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자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민자사업자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주는 이유가, 주는 이유가 줘서 타당성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오이도역까지 와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카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국토부에 많이 지금 인터넷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게 좋은 결과를 오히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런 'GTX-C' 노선을 오이도역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시 집행부만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온 시흥시 시민들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 집행부가 시의회나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협조를 어떤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철도사업 진행을 보면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 확보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철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의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만 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정책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는 결국은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기고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안을 하고 열망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민자 투자 사업자가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지금 국가가 작년 12월 달에 고시할 때는 4월 2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정했었는데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 상황 감안해서 제안서 제출 시기를 좀 늦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지금 예상컨대 한 한 달 정도 늦춰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5월 20일경쯤이 제출일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5월 20일 정도 제출이, 제안서가 제출이 되고 선정이 대략 언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일단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그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은 저희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서 최종 사업자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일정으로 따지면 올해 연말 안에는 최종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언제 적용을 하는 겁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기초 분석했던 자료, 그러니까 'GTX-C' 노선에 대한 분석 자료는 저희가 이미 국토교통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시(BC: benefit-cost ratio) 1.09정도로 분석이 돼서 저희가 빠르게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제출했고 그 자료 자체가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했을 때 같이 지금 오픈(open)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민간사업자들이 컨소시엄(consortium)이 제대로 다 구성이 돼 있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저희가 논의할 만한 대상 자체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저희가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되면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차근차근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들이 저희 안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튼 뭐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GTX-C'가 오이도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므로 건설행정팀장께서 건설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안병빈입니다. 건설행정과는 현재 4개 팀으로 일반직 23명, 공무직 7명, 기간제 2명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일 도로안전팀장이십니다. 류지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권오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건설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3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로는 노후 도로 포장 및 보행자 도로 정비 공사를 추진했고 도로 유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등 안전 점검 및 정밀 점검과 도로 표지판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건설행정과는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효율적 도로 관리와 공정하고 튼튼한 건설 산업 환경 조성 및 걷기 편한 도로, 쾌적한 도로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지 유지 재산을 지역 주민을 위한 시민 편익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서류로만 등록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건설 부문 공공 입찰 추정가 8,000만 원에서 1억 원 낙찰 전문 공사 업체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는 회계과와 협업하여 행정 처분 및 입찰 배제를 통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 산업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 보수 공사에 70억 원을 투입하여 시흥시 보행 환경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 및 보도의 노후도, 파손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시공을 추진하여 시민의 보행 환경을 보장하고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재난 대비 스마트(smart)한 도로 안전 관리 시스템(system)을 갖추고자 37개 노선 및 이면도로 개설과 노후 제설 장비 수리 및 구입, 또한 신속한 대응력 확보 및 제설 장비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로관리사무소를 조기에 건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 단속을 위해 전자식 단속 장비를 구입하여 분기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365일 안전하게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량 128개를 포함한 194개의 도로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system)을 도입하고 선제적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및 도로 안내 표지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도로 굴착 허가 및 개발 사업으로 도로 점용 허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허가 대상 사업 안전 관리 및 준공 시 원상복구 확인 점검 등 도로 점용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입니다. 도로 무단 점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고착화 된 노점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 요청으로 근절토록 유도하는 등 시민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귀 담아 듣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page)에 제설 창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지금 우리 시에 제설 창고가 몇 군데 있죠?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현재 4개 기지가 있죠.

헌영

홍헌영의원

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 기지가 컨테이너(container)로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리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소금 포대가 이번에 눈이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소금이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리고 그 소금 포대를 제대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야외에 좀 적치되어 있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갑자기 20년만의 한파라고도 하죠?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이렇게 한파가 많이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 또 온난화의 요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기 북극이 충분히 얼지 않을수록 한파가 점점 밑으로 내려온다고, 앞으로도 이런 기후의 약간 변화로 인해서 눈이 계속 내린다고 그러면 동절기에 이 도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저도 그 전까지는 관심을 가지 않았다가 거기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보를 몇 번 받았더니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네 군데 중에서 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 밤을 새워서 비상 대기를 해야 하는 사무 기지에서 물 한 방울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이 밤새서 대기를 해야 하고 보통 굴삭기를 통해서 소금 포대를 제설 차량으로 운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굴삭기가 소금 포대를 제설차에다가 운반을 하면 누군가 한 명은 꼭 그 제설차 위에서 직접 낫으로 소금 포대를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현장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가 제대로 좀 마련돼서 그런 기기들이 좀 같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난 대비의 의미에서 그런 기기나 장비들로 인해서 좀 불필요한, 좀 열악한 환경이나 인적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소금 포대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하중동 338-14번지에 도로관리사무소를 건립하려고 행정 절차는 이행한 상황이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팀장님. 여기 223쪽에 보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 단속 강화라고 했는데요, 혹시 과적 단속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이 좀 모자라서 여쭤보는데 큰 차들이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 차들 같은 것은,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속도 부분도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대형 과적 차량이라고 하면 큰 공사형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네, 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은 도로 같은 데에다 건물을 지어놓고 그 위에 계기판을 올려놓고 차가 올라가서 그것을 측량하는 것이고요, 이동식은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아, 단속 차량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큰, 그것 뭐죠? 막 모래나 이런······.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덤프트럭(dump truck)이오?

선희

안선희의원

그 차량들은 속도도 제한 속도가 있죠, 그 차량들? 그 차량이 제한 속도 100킬로미터(㎞/h) 넘으면 안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 과하고는 관계없어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저희는······.

선희

안선희의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죠, 국장님?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그런 차는 버스라든가 대형 차량 뭐 사고 위험이 큰 차량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나올 때 그것을 아예 과속 그것을 그 정도까지만 달릴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요. 안전장치, 제가 볼 때 저는 운전하면서 그것을 몇 번을 느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차는 아예 그 차량 자체가 과속할 수 없게끔 뭐가 들어가 있다더라고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그 안전장치를 빼고 다니는, 언론에서도 나왔거든요. 빼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시흥에서도 그런 차량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차량 단속, 지금 과적 차량 단속은 되는데 그런 차량에 대한 단속은 없나요, 담당이? 저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차량에 대한 구조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특정하게 100킬로미터(㎞/h)를 제한하는 것 그것을 해제하고 150킬로미터(㎞/h) 달리고 그러면 그 차량에 손을 댄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희

안선희의원

경찰?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검토 부탁드려요. 생각보다 그 문제가 요즘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차가 이렇게 달릴 수가 없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께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만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정호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김도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대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도 업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부터 2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시설과에서는 내일의 새로운 시흥을 위한 행복한 길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생동감 넘치는 길, 빠르고 편리한 길, 친환경 안전한 길 등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금오로 확포장 공사 추진율 50퍼센트(%), 방산로 확포장 3단계 구간 보상 추진 25퍼센트(%), 4단계 구간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죽율동 선형 불량 구간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및 공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숙원 사업은 단위 사업 12개소 및 다섯 차례에 걸친 연간 단가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도로 시설의 신설 및 개선을 통하여 야간에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할 사항입니다. 도로 개설 공사에 있어 각종 행정 절차 및 보상 추진 지연에 대하여 조속한 절차 이행 및 보상 추진에 따라 공사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오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명시 경계인 과림동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부터 국도 42호선 금이 사거리 방향으로 연장 4.4킬로미터(㎞)에 4차선 규모로써 사업비는 531억 원이며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 82퍼센트(%), 지장물 보상 79퍼센트(%), 공사 50퍼센트(%)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보상 대상에 대하여는 수용 재결 공탁 및 대집행 등을 통하여 연 내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공사 구간 종점과 이어지는 추가 구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 요청으로 총 사업비 160억 원 중 국비 30억 원을 기재부로부터 선 배정 받았으며 3~4월경 총 사업비 변경 심의를 통하여 추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 구간은 신현역 입구를 기점으로 신천동 신천2교에 이르는 총 연장 6.6킬로미터(㎞)에 총 사업비 47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4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및 2단계 구간은 신현역 입구에서 비류대로의 새터교까지이며 3킬로미터(㎞)에 198억 원을 투입 2009년도 및 2018년도에 완료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3단계 구간은 새터교에서 신천 방산3교까지이며 1.8킬로미터(㎞)에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약 50억 원의 예산으로 용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4단계 구간은 방산3교에서 신천2교까지이며 1.8킬로미터(㎞)에 사업비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00억 원 중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방산차고지 진입로 구간과 서창2지구 신천IC 일원 'LH' 시공 구간 0.7킬로미터(㎞)의 사업비 119억 원을 제외한 1.2킬로미터(㎞) 81억 원의 4단계 사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차고지 진입로와 'LH' 공사 구간 개통으로 인한 청룡저수지길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하여 올해부터 4단계 구간을 우선 시행하여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3단계 구간은 2022년 이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죽율동 선형 불량 구간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죽율동 푸르지오 아파트 1단지 후문부터 시청 방향인 봉화로까지 연장 360미터(m) 2차선 규모로써 사업비 52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탁 1건을 포함하여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흥~서울 간 연결 도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신천동 까치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부천시까지 연장 4.88킬로미터(㎞) 왕복 4차로의 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15일 실시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경관 심의 착수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초안이 완료되면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2월 말 또는 3월경에 이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및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의견 청취 및 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편의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기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소로 34개소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4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 재정상 단기간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토지 비축 사업을 통해 토지 매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공 토지 비축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 토지은행에서 선 매입하여 토지 사용 시점인 사업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공급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절차로는 사업 신청, 국토교통부 선정, 시의회 동의, 'LH' 토지은행 보상 추진, 토지 공급, 대금 분할 납부, 준공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의원 간담회 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매화동 섬말, 포동 성원 아파트 일원, 미산동 양우재, 조남동 원조남 등 4개소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 예정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에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으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마을 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수혜도가 낮은 지역이지만 매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모든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인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평범한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야동 쪽에 서해안로 그것 확장선 그려져 있는 것 있잖아요? 서해안로. 그러니까 저기 두산 위브 있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네, 네.

헌영

홍헌영의원

소래산 있는 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거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야역 인근에도 선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이 시흥IC쪽까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거기까지, 그러면 제가 말한 뭐지, 지금 그 역세권 시흥 쪽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기까지만 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두산 위브처럼 그냥 어떤 주차 공간처럼 대안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그쪽은 정말로 확장을 시행할 계획이신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뭘 조성하겠다고 하는 안은 아직은 없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그런데 도로잖아요, 도시 계획상?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부지는 도로 부지인데 지금 일단 설계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두산 위브에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 그것은 두산 위브 쪽 앞 도로 부지는 그렇고요. 그보다 더 시흥IC 쪽으로 갔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확장선이 더 그려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팀장님 아세요? 삼각형 땅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모르겠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니, 그 부지 자체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존 두산 위브 부지가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따라서 같이 그것을 어떤······.

헌영

홍헌영의원

아,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조화를 맞춰 가지고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꼭 도로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그리고 여기 247페이지(page) 보시면요, 대야동 ‘윗대’가 무슨 말이죠? 윗대야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윗대야동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윗대야동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셨다고 그랬는데 대략적으로 위치가 어디인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거기 자동차 학원······.

헌영

홍헌영의원

네, 신천자동차학원.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거기부터 해 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기존에 윗대야동 거기 우선해제지역을 외곽으로 해서 저 위까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원래 있는 도로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신설 도로인 거예요, 그러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보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실시 설계까지 됐으면 보상비나 이런 것도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아직 그 이후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아무튼 이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윗대야동에 민원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예산 확보에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춘호, 부의장 이금재 사회교대)

「네」하는 의원 있음

금재

이금재부의장

다음은 도시정책과장께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공덕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시흥시 미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부터 269쪽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맞춤형 도시 계획 수립이라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스마트(smart)한 도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0년 주요 성과, 전략 및 실천 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 2035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써 우리 시의 장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의 상위 계획을 검토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5년 재정비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시대적·사회적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 설계 목표 유지의 실효성이 미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그동안 제기되었던 주민 요구 사항, 현안 문제 해결 등 원인을 모색하여 본 주거 단위 계획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장께서 국책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국책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권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완수 국책사업1팀장입니다. 하상록 국책사업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국책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부터 282쪽입니다.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2021년도 국책사업과는 품격 있는 도시 공간 구현이라는 비전(vision)으로 시민이 행복한 지역 개발 사업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 주택 지구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입니다.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은계지구 등 4개 지구 693만 4,000제곱미터(㎡)의 면적에 약 11만 6,000여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주택 사업이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지역 현안 해소와 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규로 추진 중인 거모·하중지구는 구도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 초기 단계부터 기반 시설 배치와 교통 편의 강화 등 우리 시의 정책이 반영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은계지구는 입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 등이 적기에 조성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79쪽, 도시 산업 기능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외에도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사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산업단지는 산업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레저도시로써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용지 공공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계 교통 대책 마련과 지원시설이 확충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281쪽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입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2014년 9월 해제, 2015년 4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역 민원과 현안 해소 등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경기도, 광명시 등과 함께 정부 주도의 통합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책사업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책사업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 공공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단지, 뭐 첨단산업단지가 국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우리 시에 충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요구, 편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그다음에 ‘LH’라든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시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이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국책사업과가 하는 일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같이 이런 행정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조성사업 부분 준공 추진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조성사업 부분 준공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있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지금까지 한 6차 준공이, 7차 준공이 끝났고요. 7차 준공까지 한 80프로(%)까지 조성이 완료됐는데 그 과정에서 7차 부분은 거북섬 레저단지하고 주변 수변공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산업 준공은 됐는데 아직 저희가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행자 측에서 시설 보완하고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것은 미래사업단이나 아니면 도시정책과나 이쪽에서 주도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건가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유치가 선정이 됐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쪽으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아니고 저기······.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배곧신도시.

상섭

이상섭의원

배곧신도시 그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청사가 그게 맞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부해양경찰청에서 배곧신도시 그쪽 부지를 원해서 작년에 8,000평에 이르는 그 부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요. 중부해양경찰청에서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청사 건물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지금 배곧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부지에다가 하면 제가 볼 때 용도에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000평 규모의 필지 분할하고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배곧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작년 12월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작년 12월에?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네, 그다음에 지금 특별관리지역 개발 방향 지역 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는, 지금 특별관리지역 일부는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타운을 하겠다, 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특별관리지역 말씀······.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지금 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지역주민들도 정부 주도로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 또 일부에서는 환지개발방식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광명시와 협업해서 좀 정부 주도로 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물론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또 투기 쪽이 이렇게 또 많이 바람이 불어서 힘들 것 같아서 말을 조심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국책사업을 지금 유치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정부의 그 아파트 많이 공급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여기도 좀 담다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인가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거기에 정부 주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은 교통행정과 계시다가 이제는 국책사업과로 가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잘 하셨으니까 우리 국책사업과에서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중지구 현재 지장물조사까지 끝났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보상이 언제 시작되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올 2월 달에 협의 보상 예정입니다.

성훈창의원

아직······.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올 2월부터, 네.

성훈창의원

아직 골치 아픈 민원인이 많이 있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보상 관련해가지고는 특별히······.

성훈창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의 의견만 일단은 전달만 해 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지금 하중지구에 뭐 지구단위계획 아직 안 나왔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아직은 지금······.

성훈창의원

공식적으로 나온 것 없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성훈창의원

학교, 하중지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복합 학교를 좀 하나 세워 달라. 두 번째, 도서관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꼭 필요하다. 세 번째, 노인복지공간을 좀 지어 달라. 이것은 하상동, 하중동이 현재 사실 경로당에서는 너무 비좁다. 그래서 노인복지공간을 좀 지어 달라. 또 체육시설, 체육시설 좀 해 달라. 그리고 전철역, 하중전철역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단체가 주민대책위원회 외에도 연성발전심의위원들하고 아파트단지 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또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우리 하중지구가 지금까지 한 어떤 다른 택지지구보다 문제점이 없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LH'가 땅장사를 해먹었다. 5년간 2조 343억 원을 초과로 벌어들인 것,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벌어들인 것인데 특히 우리 시흥에서 은계지구에서 초과이익이 1,323억 원을 예정했던 금액보다 더 벌어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계지구에 학교 문제 이런 게 많았었습니다만 지금 전혀 어떤 ‘LH’에서 손해보고 해달라고 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또 장현지구, 우리 장현지구에서 작년 10월 기준이니까요, 623억 원을 초과이익을 예정 금액보다 더 벌어들인 거거든요. 장현지구를 보면 벌어들인 이유가 상가가 많아요, 상가.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 상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분양받아서 장사들 할 것 아닙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시흥시민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장사하다 망하고 다시 나오는 것인데 이 공공택지지구를 대부분이 지금 상가로 인해서 돈을 초과로 많이 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지어서 팔아먹은 거거든요. 좀 그것보다도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 시설 쪽으로 좀 이렇게 추가로 어디 장현지구에도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됐든 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우리 국책사업과에서 이렇게 좀 주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장현지구 학교 현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장현지구가 올해 끝나죠?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 다 끝나죠? 입주하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올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되죠? 초1이 지금 2023년 3월 개교 목표인데 현재 이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1이.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주택지구 지정하고 개발하면서 사실은 기반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게 좀 적기에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LH'라든가 그렇게 안 됐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좀 학교라든가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또 재촉을 하는 쪽으로 하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게 고등학교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지금 고등학교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어느 정도 계획은 교육부랑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택지지구가 항상 학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어떤 택지개발 조성을 한다, 그때부터 보고 ‘아, 여기 좀 여기 한번 들어가면 괜찮겠다.’ 살러오면 벌써 지구단위 자꾸 바꿔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서 학교가 없어지고 공원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우리 입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한테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바꾸는 것 이런 문제, 없어지고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우리 국책사업과에서 좀 챙겨 주십사.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하여튼 그 학교 추진,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초4도 그렇고 중2도 그렇고요.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그 가온초 옆에 있는 중학교 언제쯤 개교가 가능한지.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목감, 은계 그리고 현재 장현도 마찬가지고 사실 입주민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 시가 생각하지도 않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려운 점들이 여태까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중, 거모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공공택지지구들이 생겨날 텐데 그동안에 도시정책과가 정작 이 공공택지지구가 아닌 우리 시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에도 참 힘든 상황에 수없이 많은 민원을 우리가 감당을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조직 개편을 해서 그런 일들에 좀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과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것이라고 믿고요. 이제 저희도, 제가 살고 있는 하중지구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대책위와 끊임없이 간담회를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시가 이 ‘LH'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서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 시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기본 배경에는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펼칠 때 약속했던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LH'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 역시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하중이나 거모를 비롯해서 앞으로 진행될 많은 공공택지지구 개발 건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드디어 또 국책사업과가 생긴 것만큼 그 역할을 좀 잘 해서, 특히 처음에 우리가 사업 선정되는, 사업지로 선정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이런 보상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마다 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이것은 너무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참 이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과에서 물론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지만 특히 뭐 보상이나 아니면 우리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을 마련할 때 좀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국책사업과가 좀 앞장서서 시민의 편이 되기도 하고 ‘LH'를 상대로 정말 우리가 거칠게 좀 싸워야 할 때는 싸우겠다는 이런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의원님 앞서 성훈창 의원님께서도 또 의원님께서도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정부 주도로 ‘LH'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지만 그 전에 다른 시의 공공주택 사례라든가 3기 신도시 이런 사항도 저희가 잘 분석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두 분 의원님들, 지역구에 대한 의원님들하고도 적극 소통하면서 ‘LH’가 우리 시에서 최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러니까 저나 성훈창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목감에서 이미 과정을 거쳤고 지금 현재 장현이 또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또 하중이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감에서 있었던 시행착오를 장현에서는 좀 더 줄여야 하고 또 장현에서 생겼던 시행착오를 하중에서는 좀 더 줄여야 한다는 이런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또 도시정책과가 이 일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국책사업과에 기대가 큽니다.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저도 좀 이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선희

안선희의원

저 이야기······.

안돈의의원

처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부딪히고 했던, ( 안선희 의원을 바라보며) 어?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선희

안선희의원

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안돈의의원

저라고 들었어요.

선희

안선희의원

아,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돈의의원

성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면서부터 가장 애를 먹었던 게 'LH'였거든요. 잘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만나는 것도 참 힘들고 뭐 하나 결정이 되려면 보통 5~6개월은 기본이고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우리 시의 담당부서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데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부터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조성하는 과정 중에 지금도 자꾸 반복되는 민원들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 중에 우수관로라든가 하수관로 이런 용량이라든가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미 이주민택지라든가 여러 가지 택지를 건축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안전하지 못한 도로상황이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또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LH'에서 꼭 개발을 할 때 단위계획을 보면 공원 이런 부분들은 무슨 조각공원도 아니고 어디 남는 땅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가기도 불편하고 또 이용하는 그 가치도 상당히 감소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왕이면 제대로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제일 우리 시흥시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LH'는 땅장사하고 가는 거예요. 준공하고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거기서 나머지 남아 있는 청사부지라든가 도로 모든 공원 관리는 시흥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시가 떠안아야 될 큰 부담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뭘 보면 도로에 CCTV 하나도 제대로 안 돼서 숫자를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늘리는 부분, 또 교통이 그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근에 있는 광역도로라든가 연결도로 이런 부분 확충을 제대로 덜 해놔서 상당한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부분, 또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공공택지 조성에 따라서 학교 부지를 당연히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성을, 그래 놓고 그것 조성만 해놓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학교 설립 때문에 엄청난 불편함과 어려움 또 말 잘 안 들어가는 교육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목감, 장현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또 'LH'가 혹시나 공사 도중에 기반시설을 할 때 놓치는 경우가 있다든가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미리부터는 이제는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목차를 가지고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특별관리지역이 얘기가 나오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신도시급이라고 했는데 아직 윤곽은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매화역 때문에 거기도 또 얘기했지만 아직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안 나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시흥시에 사는 모든 분들도 궁금해 하는 부분은 도시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빨리, 빠르게 확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좀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청사부지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조성원가 준다고 하면서 상당한 생색을 내요. 실제는 공영개발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청사부지까지는 사실 최대한, 못해도 청사부지 정도는 무상공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것도 안 된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개발이익의 일부분은 시흥시에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과가 생겼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도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협업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왜 그러냐면 토지 개발해서 인구 유입이 돼서 대도시가 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민원은 장난이 아니게 많습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안돈의의원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개발이익을 청사부지를 원가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택지 개발할 때 개발이익금을 일부분 환원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우리 시가 부담이 좀 덜 느끼도록, 지금 우리 은계지역이나 장현지역이나 모든 곳에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매입하는 그 토지대금 때문에 지금 계약금 주고 외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 엄청난 부담이니까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시흥에서. 아시겠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 의원님들과······.

안돈의의원

네, 이상입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금재

이금재부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안돈의 의원님이 아니고 안선희 맞죠, 이제?

금재

이금재부의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우리 이름 정확하게 들읍시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책 사업 부분들이 저는 사업을 진행하기 가장 어려운 데가 국책사업과라고 보여져요. ‘우리 행정이 스스로 일을 해 나가기 굉장히 어렵다. 언제나 벽에 부딪힐 것이다.’라는 게 국책사업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몇 의원님들이 'LH' 쪽이랑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저도 LH공사, 그리고 수자원공사 이쪽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과거에 왜 정왕역세권 주변 있잖아요? 아파트 쭉 들어서는 부분들도 아마 그 땅이 수자원공사 땅이었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정왕역세권······.

선희

안선희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왕역 1동, 정왕1동 쭉 계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이 아마 수자원공사 땅이었을 거예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그것과 시화산업단지 부분들에 있어갖고도 공단과 그 주거지역을, 이 주거지역이 제대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녹지를 넣어놨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 녹지 부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제가 거기 좀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녹지가 꽤 많이 더 형성되게 돼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녹지를 줄이고 아파트를 더 지었어요. 아마 그 역사를 좀 짚어보면 아실 건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수자원공사나 ‘LH’공사는 행정이랑 우리 지자체 행정이랑 관계에서 볼 때 우리 꼭 지자체는 을이고 ‘LH’나 수자원공사는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엔 몰랐다가 이 일을 하면서 ‘와 이게 상당히 심각하네.’ 부딪히면 깨지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횡포라고 하잖아요, ‘LH’공사나 또 이렇게 힘 있는 쪽에서. 우리 지자체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견고하게 맞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들은 이야기가 서울에는 ‘SH’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SH’공사랑 ‘LH’공사를 누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SH’공사는 전문성이 있대요. 그리고 면밀하게 문제 제기하면 듣고 개선을 한대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LH’공사 짓는 아파트랑 ‘SH’에서 짓는 아파트랑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잘 지었다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방법이 ‘LH’공사는 대응을 거의 안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즉슨 ‘LH’나 이런 데는 전문성을 갖춘 것보다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시민의 힘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은 또 거기에서 한 치 건너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보고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힘과 힘의 겨룸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면밀하게 합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치고 들어가는 해결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쭉 지금의 우리 행정 이전의 사항들이죠, 정왕동 같은 경우에. 그 사항들을 이제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요, 이미 다 지어진 이후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 가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 일이 끝나면, 국책사업과 일이 끝나면 도시재생 이야기를 할 건데 도시재생에서 정왕권의 도시재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왕은 20년, 30년이 채 안 됐는데도 도시재생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그때 제대로 계획돼 있는 대로 실행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저는 과장님의 그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LH’가 처음에 계획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변경되고 수정될 때는 적어도 의회의 힘과 시민의 힘까지 빌려서라도 ‘LH’공사의 잘못되는 부분 그 횡포에 대응을 꼭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래서 다시는 시민이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희망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현재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LH’공사 사장님께서 국토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야말로 ‘LH’공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국책사업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12월 30일 날 말에 ‘LH’하고 지역종합상생발전협약도 맺었고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되고 또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우리 시에 최대한 ‘LH’에서 일하는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전개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계획이 변경되거나 할 때 의회가 모르고 넘어가지 않고 행정이 힘들면 의회도 같이 힘을 합쳐갖고 이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시흥시는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국책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당부드립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교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성용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창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신·구도심 균형개발과 재생을 통한 도시 활력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첫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둘째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실천, 셋째 실현가능한 도시정비사업 유도라는 추진목표를 실천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11월 산업단지 1단계 부분준공 인가를 득하였으면 금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2단계 구간 준공인가를 득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법인 청산절차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상징성 부가 및 기존 월곶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에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LH’공사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도입시설의 최종 확정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소래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도입시설은 학부모님, 시흥교육지원청 및 소래초등학교 등 관계자 협의를 하였으며 설계자 선정 절차를 거쳐 금년 4월경 설계에 착수하겠으며 호현로 지중화사업은 금년 상반기 내 관련 기관 협의 및 설계를 완료하고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햇살가득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뱀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어울림공간은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4쪽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입니다. 2019년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신천동 두문마을, 매화동 매화마을 두 곳이 선정되어 2020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은행1, 목감2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들어갈 때 지금 거기 월곶이 섬처럼 돼 있다. 그래서 도로를 좀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조선소 쪽에 아마 도로를 하나를 더 내서 아마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쪽은 이제 사실 정왕동에서 시청 쪽으로 나오는 그 길, 서해안로하고 만나는 부분이 굉장히 정체되고 있잖아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그 길도 그 길이지만 바로 방산로로 빠지는 그 서해안로 그쪽으로 좀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만들었나요? 그것은 아직 아니죠?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도시공사와 협의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제가 알기로 그 월곶주유소 옆에 뒤쪽으로 그 서해안로하고 사이에 아마 유통단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누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그쪽으로 충분히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월곶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월곳에서 나와가지고 그 삼거리에서 정체되는 일이 많이 없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반드시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협의, 시흥도시공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지금 2019년에 한 도시재개발 정비사업 한 10개쯤인가 되죠?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본 의원은 이쪽 연성권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목감2, 295쪽 보면 이쪽은 지금 목감2는 들어갈 계획입니까?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주민들이 반대, 일부 반대, 전체는 일부 반대하는 데가 이 지역만 있는 것 같아요. 포동이라든가 목감 이런 주민들이 반대가 없는데 목감2만 좀 반대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나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지금 이렇게 지정돼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막 서명지 받고 다니잖아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것도 들었어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민간업자가 지금 e편한세상 포동 같은 경우 e편한세상 해가지고 간판 벌써 달았어요. 그리고 그 서식에는 시흥시장이라는 문구가 또 있어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 이게 시장이 허락해서 하는 건가 보다. 2019년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추진하나 보다 하고 서명을 받으러 오면 다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게 시에서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논곡동도 그래요. 논곡동도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지금 그런 서명지를 받고 있어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시로서 그게 할 일이 없나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아니고요. 그 사업자가 들어와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 거기를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역주택 현 상황에서 만약에 사업성이 안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 부서와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이렇게 서명만 다 받으면 그걸 재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그 재개발은 이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작년 12월 달에 고시됐기 때문에요, 그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고 또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업체에서 들어와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성훈창의원

지역주택조합을 구성도 안 했어요. 업자들 몇 명이 들어와서 마을의 어떤 좀 유력 있는 입심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그쪽에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그런 것 같아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하여튼 나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우리 도시재생센터나 우리 팀장들한테 연결해 주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선한 주민들이 피해를 볼까 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 주시고, 특히 포동은 지금 포동 주거정비사업은 좀 급하다. 사실 노후도가 2022년이에요, 내년.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래도 좀 지금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거기는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반대세력도 없잖아요, 그쪽에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거의 지금 시 그것 지금 발표하고 나서 시를 굉장히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 지금 2022년은 여기에 빠져 있지만 그것을 빨리 포동은 했으면, 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거기에 학교 설립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신현동이란 동 자체가 거의 1만 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1년에 한 보통 칠팔백명씩 떠나요. 학교가 없으니까 떠나고 집이 그렇게 하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특히 젊은 부부들은 학교가 있어야 자꾸 들어오는데 그래서 좀 그쪽에 정비사업을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잡아서 추진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의원님, 포동은 2단계고 2단계는 2024년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제 정비계획수립을 시비로 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해 주는데요. 2024년도에 가능하고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2024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2024년은 좀 먼 것 같고 어떻게 됐든 노후도가 2022년이니까 그때부터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노후도가 되더라도 이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기가······.

성훈창의원

아, 그 시기가······.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재생에서 학교복합화 공유하는 것, 복합 그 공유도 업무담당이 우리 도시재생으로 넘어왔나요? 아직 그런 것 안 넘어왔죠?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학교복합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창의원

네, 학교복합화.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학교······.

성훈창의원

시설 공유.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학교복합화 업무는 시흥교육지원청과요, 그리고 교육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래서 교육자치과에서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에서 한다고 제가 답변을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 아직 넘어온 것은 아니죠?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알았습니다. 그것 교육자치과가 잘못 설명한 거구나.

기현

윤기현도시재생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국장석에서 - 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나 도시개발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 주도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 지정해놔서 5년 전에 해서 해놨지만 정비가 안 된 게 민간이 참여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다시 또 2035, 2030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민간 즉 민간업체, 업체가 수익성, 타당성을 따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덤벼들어야, 덤벼들어야 이 사업이 되지 주민들만 해 가지고는 또 구심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 개발 업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주도를 해야 포동같이 의원님 말씀하신 포동도 지금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업체가 와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는 염려할 것은 없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주민들 동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는 내용 어떤 궁금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알림,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권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민들 동의 받고 업체가 와서 하는 부분들은 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금재

이금재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경관정책팀장입니다. 강미정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경용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화용 상상누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관디자인과는 '공' '감' '력'으로 품격 있는 시흥 경관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경관 조성, '多가치' 디자인 도시 시흥, 건전한 광고문화 확립으로 스마트한 도시경관 창출, 문화가치로 향유되는 재생공간 확충 등의 4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경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풍부한 자연,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단절된 수변 경관자원을 하나로 연계하는 도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주변 자연자원과 조화롭게 자연 친화적인 테마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 도시경관 조성 사업으로 서해선 개통 및 구도심 재개발 등의 변화 속에서 현장 중심의 시민 참여 도시경관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 되겠습니다. 디자인 기반도시 구현은 민간전문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도시 디자인 분야의 사업성과 여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전문가 자문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또한 10년 전에 개발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현재 도시전략과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계획 등을 반영하여 실무에 용이하게 적용 가능한 디자인을 설계하여 보급·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친상권 광고문화 확립으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수요조사를 한 선정된 대상지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경관과 디자인을 고려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위축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신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한 세련된 디자인의 광고수단 도입으로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08쪽,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4개 지역 동네관리소에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위탁하여 청결한 가로공간 조성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폐산업시설 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폐산업시설의 재생사업을 통하여 예술과 놀이를 테마로 한 공공 예술 교육 플랫폼 조성을 기반으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박물관 거북섬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우리 시의 문화 정체성 향상에 보다 많은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책자 304쪽을 보니까 총괄계획가가 있어요.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것 좀 알려 주실래요, 어떻게 할 건지?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데가 아마 영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한 35개 지역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의원님들도 요구한 사항이고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유공간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일반 민간전문가, 디자인에 대한 총괄계획가를 모셔갖고 거기에 사전에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좀 더 디자인적으로 향상된 공공 공간, 공간 건축물을 좀 이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을 구해서 한다는 겁니까?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직원 채용은 아니고 총괄계획가 제도라는 것은 보통 한 번 나올 때 비용, 우리가 수당 정도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오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이렇게, 어떤 우리 시의 어떤 공공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니까 일반 위원보다는 좀 많은 전문가 대가 기준을 적용하겠다.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이런 부분이고······.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자문위원?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지금 각 이제 총괄계획가는 한 명이 있고요, 자문의 역할 정도 하는 데는 각 시마다 좀 다른데 서울시는 한 50명 정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네. 제가 봐도 50명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1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총괄계획가에 대한 자문비용은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전문인력가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고······.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나머지 10명 정도는 그냥 일반 위원 정도의 그 정도 대가 기준을 적용합니까?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그분들은 뭐 상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결사항이라든가 자문이 필요할 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엔지니어링산업 법에 의해서 그 기준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약간 상이하게?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라 사전에 못 봤는데요, 여기 307쪽에 비티오(BTO) 방식으로 전자게시대 신도시 일대에 설치하겠다고 올라오셨잖아요?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이게 이제 보니까 저거네요, 그 공공게시대가 아니라 민간과 민간 홍보까지도, 상가 홍보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게시대로······.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그렇죠.

헌영

홍헌영의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네, 우리 시에 지금 일반게시대가 보통 한 205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0개 정도는 상업용이고 나머지 한 50개는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 쪽에는 우리 일반게시대가 없습니다, 특히 배곧에는.

헌영

홍헌영의원

네.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거북섬이라든가 또 그다음 은계지구 같은 데도 게시대가 많지 않아서 신도시 부분에는 전자식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제안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 한 3군데나 4군데 정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6월에 있군요. 이게 그러니까 민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각 아파트 신도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겠네요?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그렇죠, 이제······.

헌영

홍헌영의원

체결하기에 따라서?

무섭

이무섭경관디자인과장

여기에 하면 일반 80프로(%) 정도는 상업용, 우리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20프로(%)는 공공용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체결하려고 합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규현

황규현주택관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주택과 주택관리팀장 황규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주택과 현안사업에 관심과 지원 및 격려를 해 주시는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석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용남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성준 일반주택팀장입니다. 조해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지금부터 주택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11쪽부터 31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주택과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비전으로 안심하고 함께 사는 공동주택 관리,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 아동·청년 주거복지 로드맵(road map) 구축이라는 추진목표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5개 팀 26명의 직원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관리,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행정조치, 주택 건축허가,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자료 3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1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유지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후된 공동주택에 적절한 유지보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긴급주택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입니다. 자료 31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의 중위소득 180프로(%)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하여 신혼부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주택과장이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이므로 우리 팀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주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함정

함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함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석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승철 개발제한구역지도팀장입니다. 송인선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1쪽부터 32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건축과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그린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 안전관리 구축과 누구나 살고 싶은 그린도시 조성을 추진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주기별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지하 2층 이상의 터파기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굴착 시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굴토심의를 통한 건축물과 지반의 안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단계에서는 시의 안전자문단 전문가의 분야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건축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안전의식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2022년 12월까지 관리자가 보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40여 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과 생활 민원을 감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유형벌 우선순위에 따라 지도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대로변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나 대규모 음식점 등 개업행위, 호조벌, 오이도 등 주민 휴식공간이나 관광지역의 공익적 침해행위를 우선적으로 지도 단속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고향이 매화동이시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시흥시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렇죠. 호조벌 잘 아시죠? 호조벌.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어제 농업과 쪽에 불법, 호조벌에 대한 형질변경에 대한 단속을 좀 잘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지도팀이 있어서 그것을 단속이 가능하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일단은 그 호조벌 지금 건축과에서 이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위임사무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도록 전문 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지금 호조벌이 300년 됐다고 300주년 기념행사도 하고 있는, 지금 예정인데 누구보다도 우리 함정 과장님께서 자부심과 긍지를 많이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호조벌이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불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게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런 주문을 좀 드리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뭐 1년에 50센티(cm) 이하 성절토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호조벌은 거의 답(畓)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이제 필지별로······.

상섭

이상섭의원

논이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논인데 거기에 불법으로 성토를 하는 이유는 답(畓)으로 계속 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를 전(田)으로 전향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일부 옆에 같은 답(畓)이라고 한다면 높았을 때 물이 안 들어가니까 답(畓)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성절토를, 아니, 성토를 지금 하는 이유는 전(田)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50센티(cm) 성절토가 뭐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답(畓)을 전(田)으로 쓰는 것은 불법, 명백한 불법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호조벌에 대한 불법 성절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금재

이금재부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네, 과장님,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0년 넘어서 일부분은 계속 소멸되고 있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도로가 접해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맹지가 되는 토지들이 나대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주들이 또 반발이 있는 것도 아시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아직 그런 민원 안 왔어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작년도만 그 도로가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향후에도.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자연부락이죠, 특히 자연부락 쪽에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에 나대지로 있는데 현황도로는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도로가 20년이 넘어서 소멸이 돼버리고, 현황도로는 그 토지에 접하기는 하지만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그······.

안돈의의원

법적인 것만 따질 게 아니고 뭔가 시에서 또 충분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안돈의의원

뭐 그런 계획 있나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우선 시흥시 우선해제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우선해제지구는 이제 지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나 공원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그동안 거기에 대한 집행을 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100퍼센트(%) 미개설된 도로를 이용해서 그동안 몇 수십 년 동안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도로 용도폐지된 부분도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하면서 「건축법」에 의한 도로 고시공고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됐다고 하지만 기존 도로가 고시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를 활용해서 나머지 나대지 부분도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안돈의의원

그러면요, 그 도로의 폭을 몇 미터(m)로 보고 있습니까? 3미터(m) 이상이면 되나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도로의 폭은······.

안돈의의원

현황도로가?

함정

함정건축과장

통과도로인 경우는 4미터(m) 이상으로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4미터(m) 이상이오?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게 되지 않는 도로도 많아요, 가보면.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현황도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토지가 넓고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동만 짓는 게 아니고 몇 채의 동을 짓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나대지를 일부 할애를 해서 도로부지로 내놓죠,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함정

함정건축과장

도로부지를 내놓지만 기부채납은 이제······.

안돈의의원

그렇지만······.

함정

함정건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기부채납이 된 거예요, 그게 기부채납이 안 된 거예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기부채납이 안 된 겁니다.

안돈의의원

안 된 거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안 됐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건축행위를 한 이후에 그 도로는 내 것, 사도(私道)고, 사도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상이 안 됐다 해가지고 여기다 펜스(fence)를 쳐서 막았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좀 그런 민원이 좀······.

안돈의의원

네, 그런 부분들은······.

함정

함정건축과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돈의의원

관에서 뭔가 정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안돈의의원

제가 알기로는 언제야, 2000년도 그쯤까지 제가 알기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쯤에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게 풀려서 보상이 안 돼버리니까 펜스(fence) 쳐버리고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써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옆에 인접돼 있는 나대지에 건축허가를 하려고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동의서 받아와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예 해 주지 않은 경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이걸, 그렇죠? 먼저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땅을 그만큼 기부채납을 하든 뭐하든 도로부지로 내놓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분도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로로 내놨다고 보면 본인의 사도(私道)라고 해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 목적이 맞지 않냐.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시는······.

함정

함정건축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축과에서는 그러한 재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행이 가능하고 건축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안돈의의원

아니, 지금 4미터(m) 이상이 돼야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함정

함정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4미터(m), 원칙적으로······.

안돈의의원

4미터(m)가 안 나오는 경우 자연부락 같은 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함정

함정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4미터(m) 이상인데······.

안돈의의원

네.

함정

함정건축과장

4미터(m)가 안 되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면 건축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러면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도보를 말씀하십니까, 우마차가 갈 수 있는 정도입니까?

함정

함정건축과장

통행 가능하다는 것은 보통 3미터(m) 정도, 4미터(m) 하면······.

안돈의의원

3미터(m) 정도로?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왕복차선이기 때문에······.

안돈의의원

만약에 그 현황도로에 3미터(m)가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가다 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하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뭔가는 그걸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함정

함정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안돈의의원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 행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기부채납이라는 그 제도가 아닌 도로부지로 할애를 해서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건축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는 펜스(fence) 쳐버리고 자기들이 우리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거기다가 주차장 용도로 쓰고 그 주위의 분들은 전혀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것 하나만 있는 게 앞으로도 지금 이 소멸되는 도로,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상당한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그것을 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요, 사용 승인되고 나면 이제 그밖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뭐 그러한 사항이 「건축법」보다는 이제 「민법」, 뭐 여러 가지 교통법 그런 것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돈의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동안에 건축행위를 하고 싶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가 가운데를 횡단하는 도로가 생겼다. 그래서 이분들은 도로로 또 다시 개설될 것을 예상을 하고 아예 건축행위를 안 했어요. 나머지 남아 있는 땅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소멸이 되고 나니까 또 도로가 없어서 여기 인접돼 있는 다른 사람의 도로부지니까 그것을 또 건축허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관에서 그렇게 했다가 자동 소멸시키고 소멸이 된 이후에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또 되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 건축하기 전에 그 나대지 부분에 분명히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가 소멸이 됐어요, 자동 소멸이. 그러고 되다 보니까 내 도로에 그 인접되는 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앞에는 또 다른 사람의 대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행히도 그 건축을 하기 위한 앞에 있는 도로부지만큼을 뒤에서 건축하는 사람이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괜찮지만 팔지 않는다고 보면 내 토지만 도로부지로 할애했다 해서 건축허가도 또 안 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도 생각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소멸될 위험이 계속 다가올 텐데 계속적으로 그 민원과 개인 재산에 대한 문제점, 손해 보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함정

함정건축과장

사실 건축 인허가하는 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 인허가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 도시기반시설이 확정이 된 이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돈의의원

만약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함정

함정건축과장

사실상······.

안돈의의원

연구는 하지만 되지 않는, 그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도시개발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죠? 그것은 우리 평생에 어렵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거기의 토지주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오지만 물론 저희들도 법적인 거나 건축과에 문의를 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것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이것 수긍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부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검토를 하시고 길을 좀 만들어 주셔야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진입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맹지도 있고 또 대로에 접한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토지의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떤 진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그분이 그 토지를 구입했을 때는 그만큼 싸게 했겠죠. 싸게 구입을 했겠죠. 그 부분하고 도로에 접한 토지하고 같은 가치로 취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 토지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죠. 시에서 그것까지, 개별 토지에 대한 가치까지 증대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돈의의원

같이 그, 국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분들이 그 자체에 아예 동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미 건축 행위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의서도 안 써주고 그다음에 그 도로 자체도 자기네들 땅이라고 해서 펜스(fence)까지 친 부분을 어떻게 하실래요? 허가는 내주고.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 토지를 구입했겠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 본인들이 다 해소하면서 건축 허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안돈의의원

그것을 본인들한테만 전가시키지 않고······.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우리가 그분들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도로를 내주고 그렇습니까?

안돈의의원

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안돈의의원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소멸되는 토지가, 저, 도로 부지가 있음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를 20년 동안 그 부분 때문에 건축 행위를 못 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멸되어 버리고, 소멸이 되다 보니까 현황 도로로 뭔가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지부동으로 동의서 자체, 그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민간인이나 시민들한테만 전가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우리 시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개별 토지까지 다 도시계획대로 개설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 소유자들이 어떤 희생을 하든 뭐 비용을 더 분담하든 해서, 동의를 받든······.

안돈의의원

당연히 맞죠, 그것은.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똑같은 것이고.

안돈의의원

그러면 만약에 나대지에 그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아, 저기 저기 본인들이 몇 동의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대지 일부분을 도로로 내놨어요. 그 자체도 인정을 해서 결국은 건축 행위가 끝났는데 그것을 또 펜스(fence)를 치고 본인들 땅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 못 다니게 해도 맞나요?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 허가는요, 공용 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목으로, 도로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지목 변경, 도로 지목 변경이 있으면 소유는 자기 것이지만 공용 도로입니다. 공용 도로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동의서 받지 않아도 되나요?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우리 시에서 고시를 합니다, 공용 도로로써.

안돈의의원

네. 그런 부분은······.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 공용 도로라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안돈의의원

네, 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소유는 그 사람이지만 이미 내놓은 땅입니다.

안돈의의원

네, 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것을 막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공용 개시 제도 없을 때 그때는 그렇게 했었죠.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 관계없이 그러면 건축 허가는 날 수 있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아, 그렇죠.

안돈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그런 개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존 주장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동의서를 받아와라, 어떤 장래적인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 시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래적인 다툼이나 이런 것을 해소, 예방하기 위해서.

안돈의의원

동의서를 계속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결국은 계속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달리 동의서를 받아오는 것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이미 도로 부지로 내놓았고 그다음에 그 도로 부지를 이미 도로라고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지목 변경이 있는 그런 도로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착오가 있으면 분명히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공용 개시 제도 전에 있는 부분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런 막고 뭐 토지 사용의 문제점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공용 개시 이후에는 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 허가도 가능합니다.

안돈의의원

그런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동의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네.

안돈의의원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현황 도로가 있으면 어느 정도 통행이 가능하고 우마차가 다닐 수도 있고 하는 정도의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허가 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함정

함정건축과장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함정

함정건축과장

그래서 허가가 나가고 있고요.

안돈의의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의원석에서 - 국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그 부분 지목을 도로로 바꾼다면 재산상에,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바뀌면 현행 도로로 본인들이 도로 대장을 해 줘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인데, 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지목까지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또 아마 시에서는 농지 전용비까지 내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지목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목 변경과는 관계없이 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도로가 되면 어차피 도로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지목까지 바꾸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도로까지 내주면서 자기도 쓰지 못하면서 또 농지 전용비까지 내야 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국장석에서 - 네, 건축주가 그런 부분까지 어떤 실익을 따지겠죠. 도로로도 지목 변경해 줌으로 해서 자기 땅으로 진입이 원활해지니까 그 가치에 대한 증대가 있겠죠, 그만큼. 그것을 따져서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느냐······.) (

상섭

이상섭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현행 도로로 계속 수년간 쓰고 있는 도로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요즘 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 저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도로로 지목을 바꾸라고 한다면 그 토지주는 부당하게 지목 변경까지 해야 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국장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축 허가 시에 진입로가 없을 경우에 그 진입로를 본인이 사든 자기 땅을 내놓든지 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해서 자기가 허가 받을 땅에 대한 진입로를 도로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의원석에서 - 아, 그것만이에요?) (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국장석에서 - 네, 네.) (

상섭

이상섭의원

의원석에서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지목 변경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함정

함정건축과장

과장석에서 - 아니, 지목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 예전에는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도로로 고시해서 진입로로 사용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용 승인 이후에 본인 토지를 막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지목은 도로로 변경해서 사용 승인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의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이상섭 의원님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