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20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역경제팀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2020년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202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7월 1일 무주사랑상품권 첫 발행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20일에는 카드형 상품권을 출시, 78억 원을 판매하는 등 총 312억 원을 판매하여 93.5%인 292억 원을 환전, 무주경제의 지킴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중유마을 농특산물 상품화시설 신축 등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과 무주군 경로당 65개소에 대하여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자리팀입니다. 고용서비스 전담기관인 무주군 로컬 잡센터를 운영하여 1,557건의 일자리를 알선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코로나19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팀 성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무주읍 지역이 선정되는 등 주택 및 지역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잠두마을 30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스시설과 전력효율 에너지 홈닥터 사업에 27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상면 소재 3개 후보지에 대하여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농공단지 내 미착공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로 1개 업체가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이 무주군 관광 나들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장소 운영 및 입주업체와의 수시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 등 만남의 광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입니다. 무주군 무료순환버스 2대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 운영하고, 버스도우미 사업과 행복버스를 2개 노선에서 4개 노선을 증차하여 6개 노선으로 증차 운행하고 행복택시 거리 기준 완화를 위해 현재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의 거리를 500m에서 300m로 완화하고 28개 마을에서 56개 마을로 증가하여 군민 1,326명이 추가 혜택을 보는 주민의 발이 되는 교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무주공용터미널 승강장 바닥공사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대중교통 방역을 위해 대중교통업체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택시와 전세버스, 화물 운수종사자 240명에게 재난지원금 1억 2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진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로 무주읍 당산리 730-1번지 외 4필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노면을 활용하여 60대의 차량을 주차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토지인 국유지를 포함하여 주차타워로 변경할 경우 110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국유지인 구거와 폐 도로를 용도폐지 후 한국자산공사에 매수요청 및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66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억 5300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1억 32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 8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외 20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5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유지 관리와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 지원,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모바일 상품권 발행입니다. 2019년 7월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품권의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액은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 총 300억 원이 되겠으며, 모바일 발행시기는 21년 3월 중이며, 할인혜택은 상품권 금액의 1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과 가맹점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 부담을 해소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에 이어 금년에는 95개소 5억 9783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 경로당에 3㎾의 태양광을 설치하여 경로당의 냉난방료 부담을 해소하고 경로당 이용시간을 늘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설치하여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 전에 어르신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주청년 키움 두배 통장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군비로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명 대상에 5000만 원이며, 1〜2월에 신청 받아 참여자를 확정한 후 3월 중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 교육과 창업비 지원으로 눈높이에 맞는 근로 여건을 제공하고자 6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외 3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참여자 및 사업장 모집을 2월까지 신청 받아 3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주군 로컬 잡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무주군 로컬 잡센터는 구인 구직을 발굴하고 일자리 정보제공, 취창업 역량강화교육, 고용센터 무주출장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센터장 1명과 컨설턴트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월 중으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심사에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인 구인 구직 발굴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5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단계시작 2개월 전에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 시작 1개월 전에 사업을 확정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업문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공장이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단지 내 기반시설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공단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무주농공단지와 무주제2농공단지, 안성농공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 예산액은 1억 8203만 원이며, 농공단지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농공단지 물류비 및 폐수위탁처리비 5992만 원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차 신규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적상면 후보지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규모는 12만㎡에 사업비는 약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농공단지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및 관계부서 협의 등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의 환경정화와 시설물 관리를 통해 내방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2008년도에 조성되었으며, 현재 사용수익허가는 8개 업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만남의 광장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입주업체와 수시 만남을 가져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 소통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 2명을 채용, 환경정비하여 청정무주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가스시설 지원과 에너지 홈닥터, LED 조명교체 사업을 602가구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홍보하여 2〜3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등 전기설비와 태양열, 지열 등의 열 설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무주읍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78세대에 보조 85%에 자담 15%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으로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월 중으로 착공하여 열에너지 사용이 많은 여름 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상 주민이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17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및 경보등 경광등 신설과 보수 등 13개 사업에 안전시설물을 보수·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경찰서 및 읍·면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구 대상지를 집중 조사중이며, 이후 사업대상지별 시설물 설계 및 발주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별 주민불편 요구 및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설치 및 보강을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6400만 원으로 통학로 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당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을 3월 중으로 발주하고, 옐로카펫 및 투광기 설치 등을 2월 중 발주하여 아이들이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 전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주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로 교통약자 교통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17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운영·지원하고,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과 행복콜 버스·택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대상자를 2월과 7월에 선정하고, 행복콜 지원사업을 분기별과 매월 청구 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운수업계 농어촌버스와 화물,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 18억 원, 농어촌버스지원금 11억 8600만 원, 무진장여객 노선분리용역 7500만 원, 총 사업비 30억 6100만 원을 5개 운수업체와 6개 화물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수업체의 경영악화로 교통서비스 품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여객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당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역주민과 내방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산리 주병에 1,697㎡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월 중으로 주차장 주변 폐 도로 및 폐 구거를 매입하고, 5월 중으로 착공하여 7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단층으로 조성할 경우 64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어 지대가 낮은 단점을 이용하고,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로 변경하여 설치함이 효율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2021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2021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풀마트 사거리 부분에 주차단속 카메라 운영 중에 있잖아요?

예.

그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시간별로 저희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를 20분 내에는 찍히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잠시 조력 좀 받겠습니다. 평소에는 지금 20분 정도, 공휴일에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평소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촬영되지 않고,

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평소에는 20분 간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퇴근 한 8분 정도.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분이요?

예. 출퇴근 시간대에

그런데 이게 20분 간격이라는 게 내 차가 주차하고 난 이후에 20분인 건지, 20분 간격 타임으로 계속해서 촬영이 되는 건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차를 댔을 때 카메라가 찍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 돼서 카메라 다시 와서 재차 찍거든요? 거기에 20분 안에 주차가 돼있으면 단속이 되는 거죠. 처음에 찍고, 20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찍고.

그러면 한 사람이 최대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7〜8분은 주차해놔도 단속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찍고, 다음에 또 와서 찍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빼면, 빼면 되는데, 재차 또 찍히면 두 번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간격이 20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20분 있다가 다시 카메라가 돌아와서 다시 20분 있다가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단속 횟수를 조사를 해보셨나요?

하루에 한 10건 정도.

하루에 10건이요?

예. 평균적으로 하루에 10건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비용 내면 저희가 세입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 쪽으로.

우리 무주군으로?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홍보, 지금은 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초반에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카메라 촬영단속이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그런 걸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전달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그래서 우리 매장을 이용하고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서비스를 해주고 이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잠시 주차하는 거는 정차가 되는 거죠? 정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 부분 정도는, 이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한 10분 내외로 빨리 물건을 사갖고 간다든지, 잠시 잠깐 들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 상가나 점포주들이 알고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저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장사하는 집은 점심시간 동안만 단속을 안 하는 그런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상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상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항간에는 영동 쪽에서 우리 무주를 이용하고 무주에 와서 점포를, 물건을 사갖고 가는 분이 본 의원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절대로 무주는 절대로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포주들에게 사전에 홍보가 됐으면 그런 걸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포주들에게 숙지를 시켜서 잠시 잠깐 주차하고 하는 거는, 정차하고 하는 거는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백마을 앞 그 도로 과속카메라. 단속 있잖아요.

예.

이것도 상장백, 하장백 단속카메라 키로 수가 40㎞/h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거기를 운행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마을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굳이 40㎞/h로 이렇게 단속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 하장백 같은 경우는 마을이 거의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위에 상장백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을하고 가깝게 있지만 40㎞/h는 너무 과한 속도가 아니냐. 이런 의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과장님도.

예. 저도 다니면서 너무 카메라가 키로 수가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카메라 속도를 마을보호구역은 2차선은 40㎞/h로 해야 되거든요. 또 4차선은 정상적으론 80㎞/h인데 또 20㎞/h 줄여서 60㎞/h 제정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아까 그 마을은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40㎞/h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사전에 해서 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남마을하고 기곡마을은 60㎞/h예요. 거기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예요. 거기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인데 거기는 60㎞/h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40㎞/h로 돼있죠. 그러면 거기도 마을보호구역으로, 그러면 그쪽에도 40㎞/h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쪽에는 현재는 60㎞/h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마을을 관통하지도 않는데 40㎞/h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을 피한다는 것보다 40㎞/h는 적정한 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40㎞/h는 적정한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관련 기관한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하장백은 50㎞/h 상향 조정하는 걸로 경찰서 관련 기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속도가 거의 지역주민들이 단속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지도 않고 무심코 달리다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속력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형태인데, 지역주민들은 뻔하게 다니던 길이다보니까 그냥 무심코 스치다보면 주민들이 많이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60㎞/h 지점이 있는 반면에 40㎞/h가 있다는 거는 좀 운전자들에게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주차면수가 64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 계속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공간보다 작은 공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면을 계속해서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공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예산 소요라든가 여러 가지가 뒤따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도 주차장은 항시 부족한 거죠.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냐 하면 이게 무료라는 데서 비롯된 거 같아요. 무료. 그런데 이걸 주차공간을 확보해놓고 전부 다 돈을 받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적정 대수를 정해서 그 대수가 초과하는 주차장,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적정량의, 적정 금액의 돈을 징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관리에 관한 어떤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주차관리에 대한 조례가. 거기에도 보면 유료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청 내에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유료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해놨는데, 운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도 주차면수가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는 유료화해야 된다. 아니면 30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창복냉면 있는 쪽에도 주차공간이 나오고, 지금 이쪽 무주교에 가는 쪽에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잖아요? 작은 곳은 주차 유료화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유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세밀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해놓으면 그 인근 지역 주민이나, 그냥 고정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외부인들이나 진짜 꼭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게끔 쓰이는 데는 유료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업무나 군에 꼭 필요한 업무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는 유료를 면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잠시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영방법에서 잘, 우리 업무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35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이광환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당초에 예산 확보돼 있는 게,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지금 20억이 확보돼있죠?

예.

균특 10억, 군비 10억 해서.

예.

이게 당초에 그러면 노면주차로 64대를 주차하겠다는 거였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금 추가 예상 사업비 30억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주차타워를 한다고 그랬을 때 30억이 추가되는 겁니까?

예.

30억이 추가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총 110대를 주차하는데 50억이 들어가네요? 그죠? 맞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1면, 자동차 그 1면 주차장 하는데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나눠보니까 그래요. 110대 나누기 50억 나눠보니까 45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주차타워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또 추가로 계속 들어갈 것이고 화면 좀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바로 그 주차타워 한다는 바로 옆에, 지금 저기 전에 주차를 주민들 누가 했었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저기를. 근데 어디인지 위치는 알겠어요? 바로 맞은편 쪽이에요. 저기를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예.

자, 저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토지매입비 저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따져서, 자, 콘크리트 포장, 노면주차장으로 할 때, 30만 원 더 들어가겠습니까? 250만 원이면 되는 주차장을, 자동차 한 대에. 45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또 건물 유지관리비로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게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0억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 1면 주차하는데 그 조성비가, 사업비가 4500만 원 들어가는데 바로 있는 맞은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면주차장을 했을 때는 최하 300만 원 안쪽이에요. 토지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감정가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300만 원 안 갈 것으로 봐요. 250에서 그 정도 가는 걸로. 실거래가격도. 어느 게 효율적입니까. 군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합니까.

지금 그 부근이 감정가가 보통 250에서 한 290만 원 그 사이가 되거든요? 되는데 주차장은 사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은 지금 차량 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관광객 유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무주 같은 경우에도

필요도 느껴요. 필요로 하면 이왕이면 자,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게.

당산리 그 부근은요,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대가 좀 낮고, 거기 64대로 했을 때 효율성하고 대수를 늘려서 하는 효율성하고 따져봤을 때는 일단 주차장 하는 그 부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수를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 돈입니까.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차타워 하는 부분은 추가 예상 사업비가 30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지대가 평지하고 또 같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대도 낮고 또 거기에 64대 부지에다가 64대 받치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주차 2층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한번 하는 방향도

거기 바로 10m도 안 떨어져있어요. 10m 떨어진 데다 하면 주차 1면 주차하는데 300만 원 안쪽에서 모든 공사비가 다 끝나는데, 왜 4500만 원을 들여서 하냐 이거죠. 거기에는 또 건물 유지관리비가 또 추가로 들어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건 그렇고 페이지 36쪽 보면 신규사업 현황에서 두 번째 무주시장 복합주차타워 조성사업. 여기 산업경제과 소관의 예산이 40억여 원이고, 시장 현재 주차장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또 건설과 예산이 49억 해서 89억여 원으로 거기 주차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나눠보면, 주차타워로 한다고 그랬을 때 나눠보면, 주차면 나누기 사업비. 나눠보면 여기도 거의 57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바로 옆의 땅을 사서 토지 노면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250만 원 안쪽이면 되는 걸. 최근에 우리 무주읍내 진강원 앞에 거기도, 지금 거기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료로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그 계획.

진강원 그 부분은요. 진강원, 당초에는 진강원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진강원 주인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팔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진강원을 제외하고 그 뒤에 뜨락이라든가 뜨락 옆에 있는 부지는 또 팔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쪽 부분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차면수가 몇 대 됩니까? 현재 해서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면 몇 대가 늘어납니까? 더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희가 50대로 보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는데, 진강원이 안 팔린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주차타워까지는 약간

50대가 추가되는 겁니까? 주차타워를 했을 때

아니요. 처음에 진강원까지 해서 할 때는 50대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알았어요. 50대인데, 50대 하는데 그때 예산이 요구된 게 30억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얼마 됩니까. 이게 나눠보면.

이게 지금 사실 주차 조성비는 별로 안 되는데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땅값들이 그 부근이 좀 비싸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토지, 기존의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고, 토지 매입비는 별로 안 들죠. 거기는 기존에 주차장을 이용한 주차타워를 한다니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타워 만드는 데 사업비가

예. 그때는 보고할 때는 2층으로 주차타워를 하려고 했죠. 진강원까지 흡수해서 주차타워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주차타워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도, 10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10배도 더 들어가는데 왜 주차타워를 하냔 말이에요. 노면주차를 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 또 주차타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주차타워를 못 해서 난리냐고요.

노면주차하면 차량 대수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노면의 한계. 2층까지 올리면

노면주차의 장점이 더 많아요. 누가 2층 올라가려고 해요. 1층에 주차하려고 하지. 모든 사람 심리가. 2층 안 올라가려고 해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간도로…

노면주차하고 주차타워하고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주차타워가요.

차량 대수를 더 바칠 수 있는 게 주차타워죠.

아니, 땅을,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데. 자, 그리고 우리 읍내에도 어떤 경관 정비도 되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건 누구도 이해 못해요. 무주군민 군비를 그렇게 들여서.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주차하는데, 그거 10배 45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일단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의원님도 걱정하신 부분이지만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효율성 따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무주읍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

왜 없어요. 부지 겁나요, 지금.

주차장 할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 부지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봐서 이렇게

아니, 무주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게, 지금 우리 담당 다들 부서에서 얘기했던 거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주차한다는, 우리 지금 하겠다고, 또 행정에서 지금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얘기 안 하는데, 하겠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행정에서 그거 계획 검토하겠다는 데가. 부지 사는 데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로 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타워 했을 때 예산 들어가는 거하고 또 새로운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투입하는 예산하고 했을 때는 주차타워로 들어갔을 때가 더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제가,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당산리 바로 옆에 땅 사서 하면 3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4500만 원 들여서 하냐고요. 어떤 게 예산이 덜 들어가요.

저희도 지금

열 배가 더 들어요.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당산리 부지 할 때, 그 가격 정도 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아니, 과장님. 이 자리를 그냥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도 주차타워 하는 게 예산 덜 들어간다고요? 10배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10m 옆에서 노면주차장을 하면 자동차 주차 1면 조성하는 데 300만 원, 400만 원 안쪽이면 되는데, 여기를 주차타워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45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10배 가까이. 왜 반대로 자꾸 말씀을 하셔. 아무튼 이 부분은, 자, 우리 군민의 혈세,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효율적으로.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냐고요. 바로 옆에 10m만 옮겨서 노면 주차장을 하게 되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되는 걸 왜 4500만 원 들여서 제가, 어떤 게 효율적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주차장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꾸 주차타워를 고집하는데, 지금 그 주차장 무주 인근에 있는 읍내에 우리 땅 사서 주차장 해달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왕이면 군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경제성 있게, 앞으로 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그건 노면 주차장을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충분히 분석해드렸잖아요.

예. 그 부지도 주차장으로써 적당한 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있어요. 읍내도 우리 땅 사서 주차장 해달라는 데가 많다고요.

네.

자,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사람 수로는 안 돼 있고요, 작년에 한 312억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용하는

예. 우리 군민들이

저는 우리 무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현황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 얼마인지 또 지류형으로 이용하는 군민이 얼마인지 그리고 읍·면 지역별로 해서 이용자 또 세대별, 직업별 이렇게 해서 무주사랑상품권 이용하는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해서 발대식을 하셨죠?

예.

몇 명으로 구성이 됐죠?

2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제가 10월 달에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발 빠르게 청년정책협의체 구성해서 발대식을 하시고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청년 기본 조례가 전 분야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일자리분야로 이렇게 업무가 배정돼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일자리 분야를 넘어서 여러 가지 복지 주거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예. 지난번에 의원님이 발의해주셔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가 작년 11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협의회를 신청을 받았더니 22명이 신청을 했고, 적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협의회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1월 22일 날 위촉하고 22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로 해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교육 소통 농업 4개 분야로 나눠서 분과위원장도 저희가 선출을 했고 해서 22명이 앞으로 협의체로 해서 갈 거고요. 이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조례에서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를 또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5명 이내로. 그때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하고 저희 당연직하고 또 위촉직하고 해서 15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할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좀 올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더 철저하게, 발 빠르게 더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발대식을 하고 또 깜깜무소식이 될 수 있는데, 좀 청년들하고 많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청년들이, 무주군에 있는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많이 듣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청년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발대식 그 자리에서도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시간 넘게

네. 좀 제재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의 얘기가 들리는데, 그 발대식을 했다고 그냥 진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해서 청년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남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올해 다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기네요? 4단계로. 거의 올해 끝나는데, 4단계로 다 사용 기간이 다 다르네요, 그죠?

4월 달, 올해 금년 4월 달에 만료되는 데가 지금 5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4월이 있고, 8월이 있고. 11월, 12월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네요.

예.

만남의 광장에 저번 여름에 제가 주도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용 아시나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고, 만남의 광장은 우리 무주군의 첫 입구잖아요. 관문이고. 입찰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운영하고 이런 일이 좀, 이런 일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만남의 광장도 똑같이 또 어려워진 시기이기는 한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무주군에 애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 학교 쪽하고 경찰서 쪽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학교 쪽하고도

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설치할 대상이 11개소입니다. 학교 앞에는. 지난번 민식이법 통과 이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작년까지 3개소밖에 설치를 못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 학교 측하고 관계기관하고 해서

예.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고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무주중학교 앞에 사거리, 거기 개선사업도 이게 우리가 현장을 저랑 같이 나갔다 온 지가 한 2년이 지난 거 같아요. 이게 늦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같이 학교, 읍사무소, 경찰 이렇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교통공단에 자문도 구하고 그랬던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체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올해 예산이 섰으니까 바로 시행을

네. 그래서 좀 소통을 하면서 사업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무진장버스가 운행, 52시간 근무로 좀 노선이 단축됐나요?

노선이 조금, 일부 조정은 됐는데요,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단축, 얼마나 단축됐죠?

지금 2개 노선

2개 노선이 없어졌어요?

노선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노선은 있고

예.

횟수가 조정됐어요?

예.

그러니까 왜 무진장버스는, 차라리 그냥 노선을 없애고 우리가 행복택시, 행복버스 이런 걸 활용하면 되는데 노선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52시간, 근로기준법 52시간 되다보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또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들을 무진장 버스에 투입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교통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노선 분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노선 분리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계획으로 하는 거죠?

지금 진안하고 장수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가 노선을, 쉽게 말해서 무진장여객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노선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이 세 군데 시군이 합쳐서 따로따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걸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진안 장수 세 군데가 지금 돈을,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 무진장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초나 어르신들의 민원에서 가장 민원에서 가장 많은 게 교통민원이에요. 그래서 무진장버스 또 행복택시 행복버스 이런 부분들에서 교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게 핫이슈인데요. 주차장을 지금 우리는 계속 이곳저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유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공유주차장 개념도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이 아니고 사유시설의 주차장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협의, 구조 이런 걸 또 가져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공유경제, 공유경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아무튼 이 주차장 문제는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다각도로 한번 저희가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 사유시설들에 주차장을 우리가 어떻게 군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러면 재산세를 면제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을 개선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투입을 하면서 같이 사용하자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생각이신데요. 아무튼 다각도로 저희가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공유주차장 개념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우리 모바일상품권 올해 발행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무주사랑상품권 2020년도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올해도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죠?

예.

지금 단계별로 사업 규모가 한 100여명이죠?

예. 100명이 좀 넘습니다.

100명이 좀 넘고, 2020년도에는 100명을 세워놓고 몇 명 정도 실제로 했습니까?

2020년도에요?

예. 이 사업 규모를 다 채워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발굴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두 달 째

사업을 발굴했는데 이제 100여명 규모로 했는지, 아니면 그걸 다 100여명 규모로 다 채워서 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 금년 같은 경우에 올해 1단계가 3월 달까지 하는데요.

3개월씩 하죠?

예. 접수는 한 200명 정도가 접수를 했어요. 이백 한 열 명 정도. 그런데 확정된 게 한 152명 정도.

152명

예. 한 50명 정도가 좀,

추가됐어요?

적격자 심사하고 이런 거 보고

적격자 심사로 해서. 그러면 3개월씩 이렇게 돌려서 그분들이 계속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2단계까지 하고 한 단계 쉬고 이런 부분인데, 이건 또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기준이 있잖아요? 중위소득 65% 이하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3개월씩이라도 공공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이거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 용역 다 끝났다고 그러셨잖아요? 신규후보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적상 쪽으로 세 개 후보지 중에서 내일,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도에다 의뢰 했거든요? 투융자심사 내일 현지 확인이 나옵니다. 내일 오후에 현지 확인해서 2〜3월중으로 그게 심사가 완료되면 그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현재는 지금 무주에 2개, 안성에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지금 3개 업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1개 업체는 2월 달 까지가 기한이 만료되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있고요. 2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1개 업체는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어서 다른 업체로 삼성라이팅이라고 해서 그 업체로 넘어갔거든요. 그 업체에서 지금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만 지금, 로열산업이라고 안성농공단지에, 거기만 지금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입주하는데…

예. 우리 안성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때 반딧불휴먼텍해서 마스크공장이 들어왔잖아요? 입주가 언제 됐죠, 그때? 10월 달에 됐나요? 11월 달에 됐나요?

10월 중으로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나요? 그때 상당히 고용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운영이 된다고

지금은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마스크가 한창 나갈 때는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운영하긴 해도 그렇게 활성화 있게 하지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언제쯤 정상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일단은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 있게 운영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군에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거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법 때문에 2022년까지 다, 학교지역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이광환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정말 주민 입장에서는 헷갈릴 거 같아요.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위험도 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위험한 곳은 60, 막 마을을 관통하는 데.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40. 또 어디 전주 가다 보면 50 정말 헷갈릴 거 같아요. 화가 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지자체가 그 모든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경찰서, 국토부, 국회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팅도 가지고 공문도 보내서 이것이 올해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무주군만이라도 통일성 있게, 적당하게 그 ㎞/h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는 데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2021년도에는 완전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무주군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저희 의회도 나설게요. 같이 나설 일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손실보상제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지원을 실시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또 의회에서 건의도 하고, 5분 발언도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주군은 중부권 이외에 동계스포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그죠?

예.

맞죠? 그래서 그 동계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상권이 형성돼있다. 그 상권, 그 렌탈샵이나 이런 쪽이죠, 주고. 그런데 그분들은 2월 15일이 지나면 올 12월 또 시즌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수입 대책도 없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한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 건의안도 채택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대책을 같이 좀 마련해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버팀목 자금을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다보니까 거기에 업종이 안 들어간 업종, 또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저희가 또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소상공인들한테 나름대로 시책을 발굴하고 또 지원해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상공인 해주고 있는 사업이 소상공인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만 특례보증을 해주던 것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여기까지 다 넓혔거든요. 또 신용등급도 옛날에 5등급 이하만 되던 걸 갖다 3등급까지 올려서 확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또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다 부담하는,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 또 노란우산공제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만 원씩 소상공인들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해줬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활성화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도 사실 똑같은, 소상공인들하고 똑같은 마음인데, 아무튼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죠.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이 도 광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사업 발굴을 하겠습니다.

예. 잘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해연 의원님이 요구하신 무주사랑상품권 이용현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윤정훈 의원님이 요구하신 모바일상품권 사용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오늘 오전에는 보고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2021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발 앞서가는 산림정책 추진입니다. 전문화된 조림·숲가꾸기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하고, 산주와 소통강화 및 산림법인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으로 무주 이미지 제고하였습니다. 꽃길조성, 가로수 전지·전정, 무주브랜드 상징 소공원 등으로 군민의 심리적 안정감과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도시 무주 각인으로 무주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재정확대 한계를 공모사업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 외 2건 8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로 군민안전 실현하였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운영으로 산림재해 대응 및 예방활동을 하고, 응급복구반 운영으로 76건을 현장조치 하였고, 신속하고 세밀한 피해조사로 64억여 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정책고도화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불발생 대비 장비 인력 확충과 임도개설 및 구조개선으로 산불방지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 밀착형 산림재해 예방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 수목을 제거하고 수목진료 컨설팅 및 병해충 방제 그리고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이 만든 일자리와 소득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일조하였습니다. 11개 분야 32억 원으로 21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표고재배농가의 오랜 바람인 무주군 톱밥배지센터를 완공하고,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에 착수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200임가에게 12억 원을 지원하였고, 임산물 유통 거점 시설인 동부권 물류터미널 공사를 정상화 하였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 찾고 싶은 산림관광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산림휴양 자원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산촌생태마을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군민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해설 운영과 향로산 숲길 정비 및 관내 등산로 유지관리를 하고 정자설치 및 보수로 주민과 소통하는 산림행정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 반성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지연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착공하여 2021년 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도급사 부도로 선금회수, 새로운 도급사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 및 행정력 낭비로 사업추진이 4개월여 지연되었고, 외주업체의 장비 물품 등 2억 4800만 원의 대금정산 불가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선방향은 도급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도급사 부도에 따른 미정산 대금 문제 해소 및 사업 완공 후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산림녹지과 예산 규모는 192억 4500만 원입니다. 6에서 14페이지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산림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2018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며 2021년도에는 전국 5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시범사업 2년차로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총 42억 2200만 원으로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월 15일 무주군 산림조합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에 조림사업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타 지역 법인 참여 증가가 예상되나, 수의계약 확대 및 현장대리인 상주, 사업자 주소 이전 등 법 위반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관내 업체에 사업이 최대한 많이 수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계약현황을 보면 입찰은 관내 80%, 관외가 20%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하여 10년 간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산림자원과 특산물, 관광자원을 결합한 산림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무풍면 현내리, 은산리, 증산리에 연차적으로 벌채와 조림, 숲가꾸기, 임도, 천마 임간재배 등을 경영주체인 무주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단지운영 기본계획 및 임도와 산림경영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며, 1월 15일 산림조합과 MOU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지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팀 등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사유림 관리로 명품 산림경영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18페이지입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녹색일자리를 제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등 총 3개 분야에 9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53명을 2월 중에 선발하고 3월부터는 무주군 주요 도로변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채용기준에 적합한 인원이 예산보다 많이 선정되었을 경우 탈락 기준이 모호하여 추경예산 편성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조성된 목재 펠릿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 부산물 이용을 확대하고, 군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무주군산림조합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금년도에는 1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비, 차액보전, 시설물 유지·관리, 운반인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산 품목을 펠릿에 국한하지 않고 톱밥, 장작 등도 생산하여 수익구조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펠릿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재난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숲 보전 및 군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 운영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산불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다목적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진화대원의 쾌적한 출동대기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진화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계적인 산림감시를 위해 7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초동진화체계를 위해 6대의 산불진화차량을 읍·면마다 배치중입니다. 앞으로도 산불의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 예방과 군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대응을 통한 군민안전 확보사업입니다. 산사태 및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5개소와 사방댐 준설 18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사태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7명의 예방단을 운영하여 위험지역 응급복구 및 병해충예찰과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피해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수목진료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300㏊와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해 끈끈이 트랩 1만 장을 농가에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산림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방제하여 청정한 산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보호, 관리 등 임도의 기본 목적에 휴양 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 임도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선 및 작업임도 신설과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17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35.5㎞의 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연차별 체계적 임도개설과 임도관리원 운영을 통하여 소규모 임도보수와 노면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군민편익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신속하고 견실한 복구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 8000만 원을 투입, 195개소의 산림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1월 중에 완료됨에 따라 6월 우기 전 복구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으로 산림자원 및 군민 재산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보호수, 노거수의 생육환경 관리를 위한 외과수술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봄철 4〜5월과 가을철 9〜10월에 등산로와 임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선 계도할 예정이며,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사항 발생 시에는 강력한 처벌로 법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추진사업입니다. 임산물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단기소득 임산물의 공동수집, 공동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적상면 북창리 94-1번지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집하장, 선별장, 출하장, 저장시설, 건조장 등을 건축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공정별로 계약을 2021년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3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하며, 공사추진 중에 운영계획 및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부족에 따라 2020년 예산에서 미확보한 군비 부담금 3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입니다. 공유림 등 산림과 유휴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로 산촌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천면 청량리 산 42-3번지 일원의 진평마을과 원청마을 주민들이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득작물 식재와 편백숲 쉼터 조성, 표고재배 하우스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까지 주민주도 사업 시행과 사업성과평가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속 지원 등으로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로 자원 활용의 극대화 및 산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귀산촌 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예비 귀산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무주군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비 귀산촌인 및 선도임가에 이론교육 및 현장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육 홍보 및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강사 선정 및 교육자료 제작을 3월 한 실시하고, 관내 산촌생태마을과 연계한 교육시설 선정을 4월 한 완료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여 귀산촌 모델 제시 등 예비 귀산촌인의 무주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의 시설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집단화로 산림소득사업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임업경영체 및 임업인에 대해 총 12억 143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농림사업 추진계획을 1월 중 수립하고, 농정심의위 임업분과위원회 심의 및 보조결정을 2월 한 시행하며, 2022년 산림분야 농림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및 보조사업 신청을 2월 한 시행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여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고품질 톱밥배지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통해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 및 민간위탁한 표고버섯배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월 한 자재보관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표고버섯배지 생산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생산되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톱밥배지센터 난방기기 환경저감시설 미설치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대기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무주군 표고버섯배지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400만 원이며, 본예산 9억 4000만 원, 사고이월예산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비와 숲속 거울집 건축 및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산림문화휴양협회에 2년간 1억 300만 원에 관리위탁하였으며, 2020년 사고이월된 숲속 거울집 3동 등을 3월 30일 한 완료하고, 2021년 보완사업으로 나무집 도색, 안정적인 수원 확보를 위한 물탱크 설치, 경관 보완 등 비수익성 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건축물 등 숙박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고자 유아숲체험, 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수목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일원에 267㏊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0억 규모입니다. 2021년 사업비 6억 원으로 산림청에 조성계획 승인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시설물 도입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산림복지단지 취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향로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기조성된 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3개소에 숲길을 신설하고, 덕유산둘레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숲길 신설은 무주읍 서면 및 오산마을, 무풍면 호봉산에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걷기행사 등으로 숲길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 둘레길은 장수 함양 거창과 둘레길 조성에 대한 MOU 체결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7200만 원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은 향로산 숲길 정비, 오산삼거리 공원 리모델링, 오산 당산 간 우회도로 사면녹화를 시행하고 전통마을 숲 복원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에 산림경관자원을 육성하고자 전도마을, 비례마을, 은고마을에 시행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차단숲은 무주농공단지 주변에 3단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여 금년에 완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내 위치하며,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목재체험장, 상상놀이터, 전시시설,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정률은 도급사 부도와 동절기로 인해 15%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후에는 도급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고 조례 제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1페이지에, 지금 이거 중간, 용역은 중간보고만 한 번 하셨죠?

예. 중간보고 했습니다.

최종보고는 언제쯤으로 계획이 돼있습니까?

최종보고는 저희가 지금 2월이나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 180억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어느 쪽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휴양림 지역에,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숙박시설 중심의 단편적인 구조를 지양하고, 산림체험 중에 콘텐츠 다변화로 수익구조 및 가동률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보고 할 때 최종용역 보고할 때 같이 의회에서도 용역보고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귀산촌 교육센터 운영 지원한다고 지금 계획 돼있죠? 27쪽에

예.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시책사업으로 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무주 임업인 협회에 의해서

지금 구성됐죠? 임업인 협회가

예. 무풍에서 지금 시발점이 됐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 의향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거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했던 운영 노하우가 있고 하니까. 그쪽이 선도 임도농가가 되겠네요.

예. 예비귀산촌이나 선도임업인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입니까?

예.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돼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쪽아고 아직 사전 상의가 돼서 시행이 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전화만 해놓고 준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상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기 전에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일부분만 저희들이 시책으로

그래서 시행하던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다. 이거죠?

예.

예비 귀산촌인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무주로 들어오려고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쪽에 사과체험부터 해서 귀산촌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거 같은데, 우리가 귀농귀촌, 산림이 워낙 우리가 무주군이 83%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양화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 해야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림재해 복구사업 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죠? 64억 80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64억 8000만 원입니다.

이거 대상지가 정해져 있죠?

예. 지금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거 장소하고 예산하고 계획이 되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군비죠? 도비하고 군비.

예. 도비가 조금 있고 거의 다 군비입니다.

사업 규모는 3개 분야에 54명이 맞습니까?

예. 예산 서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을 좀 보면 중위소득 65%, 그 다음에 3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분들로 하는데, 신청자들이 보통 선정,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통.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이 118명 신청했습니다.

118명. 그런데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아직은, 지금 시스템에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전년도나,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신청자에 비해서 항상 더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락된 분들은 추경으로 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예. 작년에도 70명 정도가 했었는데

총 대상자 중에서 몇 % 정도를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작년에도 한 120명 들어왔었는데 70명 정도 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상은, 자격이 되는 분들은 몇 분이나.

저희들이 지금 노동부 일모아시스템 거기서 통과한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됐습니까?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때 다 썼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은 다 일을 했다는 거죠? 올해도 그렇게, 그러면 올해는 신청자들이 더 많았습니까? 작년도보다?

올해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2년 하면 쉬었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연속해서 못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빠지고도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많지 않은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 자격요건에 들어오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참여해서, 안 그래도 지금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지금 뭐 기간제든 뭐든 하면 상당히 많이들 신청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좀 불만도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요청한 자료는 바로 주실 수 있죠? 산림재해 복구사업 장소하고 예산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년이면 3년 마무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3월 달에, 3월에서 4월에 운영계획 및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임산물은 저희가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하고 계신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산림청에 이거 처음에 공모할 때도 그때도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산물은 1년 연중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농산물하고 같이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층 고려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요.

네. 농산물 플러스 우리 임산물 터미널을 같이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푸드플랜 과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죠?

예.

푸드플랜이 저희 지역 내에서 나는 농산물의 작은 농산물 시장 같은 센터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예.

그 센터를 같이 염두에 둬서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도 잡아보면 괜찮을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성격이 비슷하게 운영을 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푸드플랜에서 새롭게 진영이 짜여서 팀장이 저희한테도 다 사전에 한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같이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푸드플랜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같이 복합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도 푸드플랜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운영할까를 검토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배지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21년 9월 1일에 위탁을 주셨어요. 3년 동안

예.

위탁료가 한 3000만 원 정도해서 들고 있는데, 20년도에는 한 5만 봉 정도를 생산하셨다고 했는데 생산해서 판매가 다 됐는지

그 부분은 지금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하다보니까 생산이 작년에 못 했습니다.

아, 5만 봉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것을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서 그것을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가. 그리고 농가에서 배지를, 표고를 생산을 해봐서 제대로 되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지금 늦어져서 못했었습니다.

5만 봉을 못 했죠. 그러면 21년도에도 25만 봉을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검증이 안 되면 저희 생산 농가들이 매입을 못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검증이 돼야만 이 배지를, 톱밥배지를 구입을 할 건데 그리고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배지로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봉형으로 또 종류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생산시설이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전에는 봉지형으로 돼있어서 봉지로만 저희들도 기계시설이 돼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배하는 것이 봉형이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봉형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농가하고도 협의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수요에 따라서 짓는데,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배지센터를 지었어야 되는데, 이 수요를 예상을 못했던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 예상을 못해서 우리 지금 표고버섯 생산 농가들이 거의 봉형을 쓰고 있는데, 지금 배지센터에서는 톱밥배지센터에서는 봉형이 아닌 봉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생산하는 농가들도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사용을 안 하면 이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운영하고 지도를 하실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금요일에 그분들하고 간담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표고재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설이 있으면 또 다른 시설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또 생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봉지생산 라인을 다 그대로 두고 봉형이나 새로운 톱밥 표고 방법들을 다시 또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시설을, 봉형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톱밥배지센터를 83억이나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그 수요예측을 못 해서 또 봉형을 한다고 해서 또 시설투자가 또 되고. 또 봉형 말고 또 다른 생산방법이 된다면 또 시설을, 투자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앞을 좀 내다보고 이게 20년도에 21년도에 이 시설을 했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시설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주셨으니까 위탁을 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또 펠릿공장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내용과는 좀 다른 건데요 구천동 단지에 들어간 벚꽃나무들이 너무 오래돼서 다 고사가 되고, 동네가 나무가 고사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광지가 노후관광지가 됐는데 나무들까지 다 죽어서 너무 을씨년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관광지 단지 가로수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주셨어요. 산림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한테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씩 해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먼저 건설행정 팀 업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및 관리입니다. 금년 도로관리 예산은 2억 8500만 원이며,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등 18개 노선 188㎞를 인력 18명과 임차장비 등 31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연중 안전한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월에서 3월, 11월, 12월까지 설해대책기간에는 블랙아이스 및 폭설 등 상황발생에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4,862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3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숙원사업 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 유지보수와 서창 및 목정공원 내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고장민원 접수 시 당일 처리를 하고, 숙원사업 등 가로등 설치는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타 부서에서 설치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하여 건설과로 관리 이관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고장 처리와 민원해결 등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으로는 국토교통부 및 무주군 소관 토지로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구거 도로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을 점용허가를 득하거나 매입 후 사용토록 독려하고, 국·공유재산 중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특히 행정에서 보상 없이 사용하는 마을권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팀 업무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무풍면 현내리 신안슈퍼에서 고도회관과 산지유통센터에서 북리공원 2개 지구 800m에 54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토지매입은 현재까지 51필지 중 25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만한 토지 협의가 안 될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19억 3100만 원이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이행하는 사업과 노후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남대천교 외 3개 교량은 3월까지 실시설계와 원가심사 등을 거쳐 6월까지 보수·보강토록 하겠으며, 또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남대천교, 무주교도 6월까지 정밀진단하여 교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반딧불시장 옆 주차장에 문화생활공간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2개 부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41억 7900만 원을 포함, 97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무주읍 공간관리 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 중이며, 사업계획 변경 국토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0년 12월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실시설계와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부족사업비 14억 9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안성면 중심가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간판 개선을 통해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안성면 중심시가지 1,600m구간 약 128개의 간판 정비에 국비 1억 8000만 원 포함, 3억 6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3월까지 간판정비 시범구역 지정과 디자인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반조성팀 업무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올해는 우리 군 저수지 전체에 대하여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저수지 제체 및 여수로 상태, 누수여부 등을 파악하여 저수지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D급 판정을 받은 무풍면 사동저수지에 대하여 그라우팅 복원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12억 6400만 원을 포함, 총 15억 47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257개소 수리시설에 대하여 분야별로 6억 5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관정 등 수리계 시설에 대한 전기료의 지원과 관정 및 양수장 관리, 저수지 풀베기, 가뭄지구 용수원 개발 및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기반조성팀과 도로팀의 주민숙원사업은 총 309건 68억 6200만 원입니다. 각 팀별로 현장확인과 측량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과 각종 관련법 협의를 거쳐 2월부터 착공하여 영농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읍·면에 시설직 공무원이 충원되고 배치됨에 따라 주민과 함께하는 설계와 주민감독 운영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20년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및 소규모시설이 80건으로, 수해복구비는 4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토지승낙이 불필요한 지구와 승낙이 완료된 28건에 대해서는 사업발주가 되었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토지승낙과 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하여 금년이 가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수해피해 조사 시 신고가 누락되어 복구비가 미반영된 지구가 읍·면별로 상당하여 1회 추경에 수해복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누락되어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로팀 업무입니다. 대티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군도 8호선 중 대티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공구는 행안부 국비 20억 원을 포함, 68억 원을 투자하여 800m 구간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국토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30억 원 중 2020년에 4억 원을 확보하여 1차분을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13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2차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2022년 지원 예정인 잔여사업비 12억 2600만 원이 금년에 지원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북수세월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북수마을과 갈마마을을 연결하는 세월교를 특별교부세 8억 원 포함 총 20억 400만 원을 투자, 교량 45m와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본격 착공하여 토지보상 중이며, 교량하부 및 상부 슬래브 등 7월 한 완료하고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적상면 하조마을에 40년 이상 된 노후교량을 도비 4억 원 포함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교량 17m와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4월 착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무풍면 율평마을과 오동마을을 연결하는 진입로를 군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도로로 확장·정비하고자 하며,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8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미확보 사업비 15억 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시설지원팀 업무로 공공시설사업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시설직렬이 없는 각 실과소의 공공시설 업무에 대해 실시설계부터 시설지원팀이 참여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총 36건, 약 420억 원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년 수요조사 결과 18건, 약 700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와 협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7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성면 정천마을을 2023년까지 4개년에 걸쳐 14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 기반 및 경관개선, 역량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2021년 신규 대상지는 무주읍 전도마을로 현재 전라북도 현장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서면검토를 거쳐 2월 중 중앙부처의 사업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21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번에 신규직으로 좀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그럼 좀 배치가 됐나요?

지금 읍·면에 세분 배치됐고요. 세 분은 좀 더 연찬한 다음에. 지금 개발계장이 계신 데는 배치를 했고요, 개발계가 없이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좀 가르친 다음에 내려보내는 걸로 해서 지금 과에 배치됐습니다.

신규들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이 공석이 많았고, 정원이 부족했고 그런데, 좀 전체적인 우리 조직에 다 신규들이 많아지는 상태인데 특히 또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신규로 들어왔다가도 최근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또 다시 신규가 많이 들어오셨는데, 읍·면에 배치가 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또 업무연찬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이런 결속력 이런 걸 좀 다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실공사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이번 신규자들이 9명 정도 되는데요, 잘 가르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2〜3년 정도는 지금 많이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업무를 맡겨놨다고 딱,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선배 공무원분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잘 알려주고, 지역에 대해서 또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각 읍·면으로 가면.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무주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부로, 또 신규로 어렵게 왔다가 외부로 금방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결속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절기 도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눈이 좀 왔죠?

예. 제법 왔습니다.

제설에 대해서 민원들이 들어왔나요?

예. 상당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들어왔나요?

눈이 한 10㎝ 정도 오다보니까 최근에 2〜3년 전에는 그런 눈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이 좀 늦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하게 또 읍·면에 1톤 차량 10대를 임차를 배정했고요. 5톤 차량 2대까지 해서 12대를 읍·면에 배정했는데, 1톤 차량이 제 기능을 못 한다. 도로 폭이 넓은 데는 제설사업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 민원들은 제법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나가 봤는데요. 1톤 차량은 한 차선밖에 제설기능이 없어서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무리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큰 차량을 임대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큰 차를 임대를 해서 제설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제설작업이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게 5톤을 무주읍하고 안성면만 지금 좀 크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좀 안 되는 부분이 구천동 쪽에, 그리고 리조트 올라가는 도로는 원래 리조트에서 좀 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아예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5톤 차를 일정 크기를 해서 구천동 지역과 리조트 올라가는 도로는 큰 차로해서, 기왕 할 거 1톤 차 보다는 5톤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주군은 관광 군이기도 하잖아요? 지역의 동네 안길 같은 경우에는 1톤 차량으로 해도 충분한데, 무주군은 관광 군이기 때문에 좀 큰 차를 이용해서 빠르게 제설작업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에 37국도잖아요? 국도선인데 소머리고개라고 아시죠?

예.

카센터 앞쪽으로 해서 쭉 가는 길에 하천 쪽으로 도로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물건을 많이 적재한 차량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민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현장에 한번 가셔서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14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현재 토지 매입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가요?

네. 토지 매입이 25필지 됐는데요, 조금 더 해서 26〜7필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50필지라고 했습니까?

예. 주요 구간은 다 했는데요. 건물이라든지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은 어떻게, 마무리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매입 된 데는 공사를 추진을 2월 말부터나 3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가격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정한 시기가 1년 후에 재감정 할 수 있는데, 그거 재감정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재감정 하고요, 그 기간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절만 이렇게 매입한 상황이네요? 필지 수로

필지 수로는 반절인데요, 면적으로는 한 60〜70% 이상

아, 한 면적은 70% 된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어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주변지역 개발 여건을 향상시키고 교통불편해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이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기본 취지와 똑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19쪽이네요. 지금 이거는 농업용 관정 및 양수 유지관리 하는 거나 또 기존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예. 관리사업 가고요, 유지관리 사업하고 밭기반 사업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총망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정을 더 시설하는 것도 있는 거죠?

한발대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뭄취약 용수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2500만 원씩, 한 공당 그렇게 배정된 사업 있습니다.

그럼 이거 위치는 다 선정된 거네요?

예. 지금 가뭄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안성 신촌하고요, 무풍 현내리가 되겠고요. 밭기반은 심곡지구로 되어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안성 갈마지구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건설과에 밭기반 조성사업 이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99개 지구고요. 10㏊ 이상 밭기반이 99개 지구인데 50%정도는 했고요. 나머지는 50% 가지고 10㏊ 이상을 만족하는 지구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10㏊ 내외 정도.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10㏊ 정도 되는 면적을 하다,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예전에는. 20㏊, 30㏊ 많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점점 없다보니까 10㏊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면적이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우리가 사업이 적다는 거죠.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적어도 10㏊ 정도가 집약된 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군비를 통해서 면적은 안 맞지만 군비를 통해서 일부 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곳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좀 확대가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아마 한발대비 개발사업으로 관정개발을 해놓고, 거기에서 관정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아마 요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날씨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정을 개발하는 데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또 주민들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보통의 평온한 일상이 지속되는 안전한 무주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안전재난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먼저 3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지대 무주 실현으로 빈틈없는 물놀이 안전관리로 2년 연속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 내 안전사고 Zero화를 유지하였고, 안전한 군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4,047가구 소화기 배부와 7,650개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안전신문고를 운영, 78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근본적으로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읍내 2지구, 하오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완료하였고,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계절별 재난상황 대응과 민관합동 자연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치수 위주의 소하천 정비에서 친환경 주민중심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마을 경유 월류 위험 소하천 정비와, 2020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에 우수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라 삼유천 재해복구사업 255억 원이 개선복구 확정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0년 하천제방정비 평가에서도 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통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였고,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및 방역소독기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관내 유입 근본적 차단을 위해 무풍면 도 경계지역 외 4개소 방역초소를 운영하였으며, 여름휴가철에는 구천동계곡 입구에 민관방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한 바 있고, 생활안정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개인별 10만 원씩 2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16억 6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 및 이월사업을 포함한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릴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니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안전민방위팀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행복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42개 유형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교통, 사회, 생활, 시설, 학교안전 등 6개 분야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며, 자연재해 사망 등 12개 분야에 대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금년에는 12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50명을 배치하고, 부표와 안전물품을 비치 관리함으로써 단 한 건의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드시 관리구역 내 물놀이를 유도하고, 안전요원의 유사시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며, 물놀이 기간에는 수시점검과 집중관리로 3년 연속 물놀이 사고 Zero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은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하여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 민방위 시설을 확충 관리하는 동시에 을지태극연습과 충무훈련 등 지역특성화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 시 민방위 대응으로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지역의 안전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든든한 지역안보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안보 주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군의 교육 훈련 및 부대경비 9370만 원을 지원하고, 예비군면대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통합 운영되는 무풍설천면대 신축 사업비로 2020년 확보되어 사고이월된 3억 5420만 원을 지원하고, 통합 안성면대 보수사업비와 지역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재난방재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태풍, 호우, 가뭄,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 재해 집중 대책관리 기간 중 11개반 221명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계절별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합동점검, 순찰, 현장지원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해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총 8개 지구로, 지난해까지 4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적상면 방이지구 등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된 방이지구는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준공하고, 설계용역이 완료된 읍내 3지구와 하장백지구는 3월 중으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고, 설계용역 추진 중인 사천지구는 금년 내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왕정마을 대왕천은 계획홍수위보다 제방 높이가 1m 정도 낮아 집중호우 시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총 사업비 80억 규모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36억입니다. 3월까지는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사전설계검토와 원가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착공하여 연내 1차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무주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 등에 다른 법률로 관리되지 못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재해예방 및 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2020년도에 용역 착수되어 금년에는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시설을 지정하며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2년 처음 수립한 후 계획 수립 기간이 도래하여 그동안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천재해, 사면붕괴재해, 토사유출재해, 가뭄과 대설 등 8개 자연재해 유형의 저감대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재해유형 저감대책과 재해지도 작성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으로 올해까지 11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하천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사 진행 중이거나 설계 중인 사업은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포함, 4개 사업입니다.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431억 규모로, 1차분이 진행 중이며, 금년 7월에 2차분이 착수되겠습니다.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전라북도에 총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총괄발주 및 1차분 착공을 연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 추진 시에는 유지관리도로와 친수 공간까지도 조성을 검토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및 다기능 하천정비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폭이 평균 2m 이상이고, 전체 길이가 500m 이상인 소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보다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소하천에 축제, 호안, 교량, 제방도로 등을 설치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공원이나 쉼터 조경 등 친수기능을 더해 재해에도 강하고 경관이 양호한 하천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적상 사산 홈착골천과 안성 사전의 오두재천에 대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해부터 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안성 장기리의 골고리천과 부남 장안 밤고개천은 공사 착수하며, 부남 가당 상평당천은 설계에 착수하는 등,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5개 지구에 2021년 총 사업비 60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에 12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48억 5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재해예방과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천분야 주민편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소하천, 세천 내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주민편익 증진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신청된 총 33건에 대해 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우기 전에 상반기 80% 이상 완료를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입니다.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주는 지장수목과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정비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사전에 재해예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 조사된 하상퇴적토 준설 51개소, 지장수목 제거 15개소, 지방하천유지관리 7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조사와 자체설계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22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본예산에 13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족분 7억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이 또한 소기에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천분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재발방지 및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8개 지구로, 총 복구금액은 284억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기능복구 대상 57개 지구 중 3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는 27곳에 대해서도 5월까지는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복구 대상인 삼유천 개선복구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실시설계와 중앙 사전설계검토를 거쳐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누락된 곳이 있으면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수해복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난상황팀 소관 빈틈없는 재난상황관리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전파로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간 2명, 야간 1명이 연중 상황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1월 3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12월 7일부터 현재도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부터 도입된 안전진단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 밀접시설, 사회기반시설, 사고위험 취약시설 등 총 28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잠정 연기된 상황이지만,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위험요소가 없도록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실전같은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대규모 재난을 가정하여 민관군경 등11개의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실전같은 재난상황 현장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훈련기획 TF팀을 구성한 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후 금년에는 10월 중 훈련 계획이 있습니다. 본 훈련은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게, 참여기관의 역량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연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터미널, 전통시장, 야영장 등 다중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명절이나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1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재난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나 태풍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보정행정과에 우리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문자를, 안전재난문자를 보내면 우리가 재난평가에서 감점이 된다. 우리가 문자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런 답변이 들려왔어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전재난문자라는 것은 예방이고 알리는 서비스잖아요? 여러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무주는 그동안 코로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데서 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의시키고 환기시키고 또 계속 경각심을 주는 데서는 안전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왜 무주는 문자를 안 보내냐고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정행정과에 과장님으로 새로 가신 분한테도 저는 처음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알려주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재난과랑 잘 협의가 돼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문자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하게 보내는 데 협조를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재난평가에서 감점이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감점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난문자는 긴급하게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발송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주의보 단계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은 문자가 오다보니까 밤 1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지양해달라는 그런 공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알릴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서비스를 해주느냐, 우리가 못 해주느냐.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런 어떤 재난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런 쪽으로 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내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풀마트에서 향교 가는 길 왼쪽 편의 경관입니다. 보셨죠? 과장님.

예. 봤습니다.

저렇게, 저게 지금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향교 주차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쭉 안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 경관이 저는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거부감이 생기고. 그 읍내를 들어오는 큰길에, 도로에, 그리고 향교 가까이에 저렇게 70년대식 콘크리트, 철근 저런 사업들을 했어야 되는가.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은 일단 안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경관을 생각 못 하고 안전 부분에만 너무 많이 치중을 한 건지. 저거는….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성벽 같지 않냐. 그리고 너무 콘크리트로만 돼서 좀 보기에 안 좋다. 이런 말씀들 자주 하셨어요, 저한테도.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읍내2지구, 3지구가 연결돼있나요? 사업이?

예.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은 읍내2지구 구간이고요. 보고드린 대로 3지구가

향교 주차장까지

예. 3지구가 향교 뒷부분부터 해서 다온누리아파트 거기까지 3지구로 다시 또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고, 2지구가 준공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주차장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읍내2지구에 36억, 읍내3지구에 30억이네요?

30억입니다.

66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친자연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

지금 어떤 분은 벽화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벽화도 또 이렇게 오래되면 탈색돼서 보기 싫어지고.

벽화는 보통 저희가 알아보니까 2〜3년 되면 다시 덧칠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녹지직이잖아요? 녹지직의 마인드를 좀 가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벽면녹화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공사는 공사대로 해놓고 또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내3지구 공사를 할 때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도 자연친화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한번 벽면녹화 해보겠습니다.

요즘 도시에도 저렇게 안 해요. 시멘트 다 걷어내는 상황이고. 정말 인공석도 우리가 눈으로, 시각으로 볼 때는 자연석처럼 그렇게 보이는 디자인들, 그런 사업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인공폭포 같은 것도 실제 자연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요즘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도 투입이 되고 이러면 좋을 거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읍내3지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요, 2지구도 보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게 경관으로 보면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한번 믿어보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부대 해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부대가 9월 1일자로 임무해제가 되고, 임무해제가 된다는 거는 해체의 수순을 밟는다는 거래요. 저도 이제 잘, 국방의 그런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연말로 군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진안대대하고 합쳐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무주대대가 해체가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진안대대로 통합이 되는데 우리 무주군민들이 예비군 훈련을 진안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훈련대대가 남원에 생기면 남원으로 예비군 훈련을 가기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지금 군부대가 없어지면서 적상에 지역대가 창설이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지역대 창설이라는 거는 지금 이미 벌써 수순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군부대가 없어진다는 전제 하에 창설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와서 부대 이전에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시고 그때부터 2월, 제가 기억에는 2월 7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의회에서 건의안도 채택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주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궐기대회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잠정 취소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대가 저희가 알기로 현재 적상면대 위치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배치가 될 계획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향토사단 편재에서 대대와 읍면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그런 편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대대장님도 만나서 간단하게 얘기해봤지만 그게 말씀하신 대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통폐합이.

5분 발언 하고 군수님도 기자회견 하셔서 부대를 지키겠다고, 꼭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코로나가 핑계가 아니고 이게 정치적으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늦은 감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많이 안타깝다. 이 부분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게 저 부대가 없어지고 나면 무주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게 제가 보니까 2009년도 국방개혁 2.0으로 일환으로 해서 추진이 된 사항이어서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군수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 12월 말로 부대가 통폐합 되는 걸로 이렇게 거의 확정 단계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조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은 돼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좀 바꿔볼 수 없느냐. 최선을 다 했느냐. 아니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만 있었느냐. 이런 차이죠.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봤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어차피 정리가 다 돼서 그런 수순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부대와 대대와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아이들이 이제는 상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부대가 없어짐으로. 그러니까 어떤 큰 변화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이후에 부대가 통폐합되고 나서 저희들이 또 다른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대하고 의사소통해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체념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1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거 같던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또 주민 민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요, 가장 크게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천, 지금까지 하천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하상에 있는 암반들이 다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크게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천동은 하천이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또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안리 주민들의 또 주민불편 민원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보안 마을의 민원은 보안교로, 현재 있는 보안교를 지나가서 왼쪽으로 진입을 했을 때 마을회관 위치에 있는 그쪽에 도로가 50㎝ 정도 상승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 위치에 있는 주택들이 조금씩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재 지하주차장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50% 상승하는, 도로가 50% 상승하고, 파라핏을 설치하면서 또 경관도 가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지금 한 두세 분 정도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매입할 의사도 있죠?

예. 혹시라도 저희들이, 지금 매입의사는 있고, 매입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나 그런 공간으로 제공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본 의원의 집이 지하화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정말 반대를 할 거 같아요. 아무리 제가 희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요. 또 구천동의 관광지로써의 하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친수공간으로의 하천도 같이 추진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주민들 말씀 많이 듣고 그렇게 서로 소통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천동, 구천동계곡 구천동천의 생활하천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구천동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작년 20년도 10월 달에 발주를 하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지금 발주가 안 되고 또 주민 원당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구천동천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과 충분히 토의도 하셔서 중간에 또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원당천도 그렇고 구천동천도 그렇고 좀 민원이 많을 거라고는 예상됩니다. 예상되고 또 주민들께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충실하게 하고, 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22년도, 사업기간이 22년도잖아요? 지금 21년도인데 사업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연장이 돼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전라북도에 총 사업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설계 검토하는 부분하고 총사업비 협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주민들과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안전보험 있죠?

예.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군민안전보험이 지금 올해 3000만 원 편성돼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보험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들어가고, 올해 500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 3000만 원 정도 됐으면 보험의 내용들에 변경이 있나요?

지금 그거는, 제가 보니까 2월 말까지 보험이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갱신을 해야 되는데, 2월까지 저희들이 현재 보장된 게 12개 항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 내역을 검토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네. 유송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잠시 사진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보면 뭐가 있냐면, 사망, 예를 들면, 내용들 보면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사망, 거의 사망. 강도상해 사망, 뭐 후유장애 사망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크게 확대를 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보험을 작년에, 그러면 20년도에는 19년도, 20년도 저희가 2년에 안전보험을 들어갔죠? 그러면 보험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나요?

작년에 분 계셨습니다. 농기계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요. 두 분께서 각 1000만 원씩 해서 저희 무주에 2000만 원 지급받은 걸로

2000만 원 지급받았고요. 그 사망사고도 본인이 죽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 상해로 인해서, 상해 정도가 심한 데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런 많은 부분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좀 더 높아지더라도 입원비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내용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협약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보니까 사망 시하고, 사고가 발생해서 후유장애가 있을 때

후유장애정도가 심할 때만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안전에 대한 사고들이 많은데, 그 사고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료를 좀 높게 책정을 해서라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보험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장 내용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더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그렇게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풍수해보험이 있죠?

예. 풍수해보험 있습니다.

나라에서 한 70% 정도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몇 %나 풍수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제가 보니까 16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1600명 정도. 그런데 이게 자비가 30%였었는데 10% 정도로 더 낮춰진 거 같아요?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은 자부담까지도 100%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다 이 풍수해보험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비닐하우스 파손도 다 혜택을 보는 거 같아요.

예. 주택이나 온실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완파, 반파 다 되는 상황이니 이런 보험을 널리 홍보해서, 많이 홍보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보험을 들으면 좋은데요. 다른 시군도 확인해보니까 많이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해서 가입률을 높여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4평 기준 하면 53,000원 정도가 되던데, 자비 16,000원 정도 그러면 이번에는 한 10% 정도 자비가 좀, 더 나라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 작년에도 우리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입었는데, 그렇게 혜택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정말 괜찮은 거 같아요. 이런 보험들을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많이 들어서 많은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좀 많은 주민들이 들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사업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성과에 보면 소화기 보급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 추진을 했다는 거죠?

지금 소화기는 작년에 4,047가구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각 읍·면에 다 했는데, 한 60개 정도가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0개는 추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60개요?

예.

그러니까 소화기가 60개라는 건가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주하고 부남에서 한 30개씩 해서 60개 정도가 배부가 안 돼서 그건 2차 다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군 전체 가구가 어떻게 되는데 사천사십...

8,000가구 정도 됩니다. 한 8,300가구 정도.

그런데 100%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100% 보급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추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4,047가구를 배부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배부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화재예방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무주군 전 가구에 화재를 초기 진압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소화기 보급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년, 전전년도에 취약계층에 스프레이 소화기와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스프레이형 하고 투척형은 소화기 보급률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말소화기가 보급이 돼야지 소화기 보급률로 잡힌다는 그런 걸로 해서 분말형 소화기를 보급하는 거로 해서 전년도에 4000여 가구에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취지가 뭐였냐면, 무주군에서 화재예방지원조례에 의해서 보급을 한다는 걸 명시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이 보급을 하면서 각 읍·면 의용소방대 지원비까지 같이 사업비를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거기에 각 읍·면 별로 공히 12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가구가 많은 면이 있고, 가구 수가 적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등지원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읍 같으면 더 보급이, 의용소방대의 지원비가 더 높았어야 되고, 가구 수가 좀 적은 데는 차등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공히 120만 원씩 6개 읍·면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청한 마을은 보급을 하고, 신청하지 않은 마을에는 보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이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0% 완료를 못 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어느 마을에는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 마을에는 없냐. 라고 하는 항의성 민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 미리 보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신청이 안 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이 안 된 마을 같으면 배부가 안 된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을, 올해 본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지금 현재 분말소화기에 대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스프레이 300개 되어 있어요.

예. 스프레이 소화기가 300개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구입해서 각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배부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분말소화기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말소화기 추가로 배부하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경보기도 2개씩을 보급을 했다고요. 그런데 경보기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보기 예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5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화기가 6400여만 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우리 무주군 전 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는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전 가구가 아닌 거죠? 4000여 가구면. 그런데 올해 예산이, 나머지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떤 마을은 보급이 되어 있고, 어떤 마을은 보급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추경에라도 챙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보급을 할 때 의용소방대 회원들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그리고 소화기가 왜 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하고 소화기 보급하는 지원 경비를 받아가게끔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급되는 걸 보면 대원들이 가서 전혀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툭 던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 신문배달하고 오는 식으로. 그리고 이 소화기는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보급이 된 거라는 사실을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소화기가 이게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 자녀가 와서 소화기 필요 없으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양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무주군 예산을 들여서 소화기를 보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법도 고지를 시키는 게 맞지. 전혀 그런 부분이 시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소화기 보급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적극 우리 행정에서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마을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마을에 화재가 일어났으면 전에 같으면 진짜 세숫대야, 양재기 다 들고 물 퍼서 날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가호호 소화기가 있다 보면, 소화기 들고 가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전체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각 마을마다 소화기가 보급되는 게 초기 진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누락되어 보급되지 못한 마을 파악하셨다가 이게 어찌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소화기 배부부터, 실태조사부터 한번 다시 해서 배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치선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어르신들한테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위치선정도, 만약에 화목보일러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TV 보도에도 됐어요. 그러면 보일러 있는 위치, 그리고 정문, 출입구가 어디인가.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곳에 배치해주고, 그런 소화기에 대한 안내문구 같은 거 이거 우리 무주군에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25쪽에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하상퇴적토를 준설을 하면서 이게 거기에 돌은 놔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잔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클레인으로 거의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실어내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퇴적토를 실어내면서 흙만 골라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게 돌과 흙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장비가 투입이 돼야 돼요. 투입이 돼서 하천에는 돌이 좀 남아 있도록 준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포클레인만 들어가서 준설을 하다 보면 돌도 다 실어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준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천도 같이 살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막대한 예산에 51개소가 하상퇴적토 준설에 잡혀있어요. 우리 과장님 준설하는데 있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없습니까?

지금 이 하상퇴적토 준설은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라서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이렇게 합수부 지점이나 이런 데 많이 하상에 퇴적돼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업 방법도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해서 자연석을 최대한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큰 돌은 남겨놓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그런데 어느 정도 육안으로, 아주 작은 돌 아닌 좀 크기가 확인이 되는 거는 작업하기 수월하게끔 그냥 막 거의 다 실어내요. 그래서 하천바닥이 너무 황폐해지는 거 같아요. 하천바닥이. 그러니까 준설하는 것도 좋지만 하천도 살려가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우선 안전재난과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2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 이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3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을을 경유하는 그런 부분에, 소하천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소하천이 몇 개예요?

32개소입니다.

32개?

아니, 344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하천입니다.

344개소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지방하천

그러면 이게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우선순위라든지 이걸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로 하면 마을 경유하는 그런 부분이나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 먼저, 전답이 있거나 이런 우선순위가 그런 쪽으로 먼저 가겠죠.

수혜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수해위험이라든지, 전에 어떤 수해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 참고가 되나요, 그러면? 그 정비계획을 세우는 데

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혜도도 반드시 감안을 할 거고, 그리고 수해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사업에서도 소하천에 피해가 있는 부분들은 소하천 정비같이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좀 정비가 일부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소하천 정비 어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추진하죠, 그러면?

지금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언제 또 소하천 정비계획이 세워집니까?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 종합계획이 수립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또 5개년 정비계획 다시 수립하는 거예요?

예.

5개년마다?

예.

아무튼 그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 이하 각 팀에서 팀장들이 잘 하겠지만, 그러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한 시급성이라든지 수혜도라든지 앞으로 수해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해서 지금 2021년도 계획이 13억 5900만 원입니까?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13억 5900만 원은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편성되고, 그리고 그러면 부족액이 7억 4200만 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사업, 금년도 사업이 얼마죠? 그러면

21억 정도.

21억 정도. 그러면 사업량이라는 게 지금 확정이 됐겠네요? 총 사업비가 나온 거 보면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상퇴적토 준설이나, 특히 준설 부분은 작년에 집중호우에 따라서 하상에 지금 퇴적돼있는 그런 일제조사를 해서 다 조사한 부분입니다.

사업량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전부 확정 됐잖아요. 그죠?

예.

쉽게 하상퇴적토 준설이 51개소, 지장수목 제거가 15개소.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7개소. 이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자료 몇 페이지죠? 위험지구 개선사업

왕정 말씀이십니까?

위험붕괴. 이게 사업명이 지금

1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지금, 원래 사업명이 뭐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많은,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위험지구, 지구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의회하고도 이러한 부분에서 소통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위험지구 하면 전체 실태조사 한 부분이 있죠?

예. 급경사지로 저희들이 저희 무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소가 있는데요. 그건 지구지정이 되어있는 데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구 지정해서 사업 또 공모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구 지정할 당시에 그때 의회하고도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할 당시 저희 의회하고도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그러는 건, 일부는 그런 말씀들을 해요. 왜 저기 그렇게 위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데 저기 먼저 했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저희 의회하고도 사전에 지구 지정할 때 의회하고도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하잖아요. 그때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 주신다면 주민들하고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집행부 행정에서는, 사업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꺼려하는 거 같아요. 부담스러워하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 아마 지난번 주례회의 때 저희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요. 어떤 조례냐면, 일정 규모 이상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저희 의회에 사전에 협의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도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 의회하고도 함께 공유하고 또 의회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이, 또 반영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따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논란보다는 사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견해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개할 부분이 있다면, 또 협의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그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내시됐을 때 의회의 의견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지금 공모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의회하고 의견이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추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 서면보고를 해준다든지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사업추진도 원만하게 추진될뿐더러 또 사업이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다른 사업부분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은 주민공청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의회하고 의원들이,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전재난과 과장님께서는 꼭 지역의 어떤 규모 이상 사업을 할 때, 주민공청회 있을 때 의회에 이렇게 함께 정보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상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안전재난과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적상면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쉬워하고 있어요. 조금 더 계셨으면 하는 참, 아쉬워하고, 아무튼 우리 적상면에 오셔서 많은 일 하셨는데 안전재난과 오셔서 우리 무주군의 군민의 생명과 재난,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시간 이상 계속 진행이 되는데,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하천해서 페이지 24페이지네요. 하천, 소하천, 세천 내에다가 시설물에 대한 장비, 주민편익증진을 하겠다. 하는데, 주로 어떤 시설물 하겠다는 내용이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석축공사나 일부 하상정비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주로 그거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소하천 공사나 하천공사 할 때 낙상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좀 조사를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여기의 33건에 9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조사해보니까 저희들이 18개소에 3억 정도가 지금 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거는 기존에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받은 거고, 18개소에 대한 3억 한 600백 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그 안전시설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낙상사고나 이런 위험사고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하천사업을 할 때 부속시설로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구석구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선배 의원들께서 하상퇴적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사업기간은 우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월하고 6월. 그 다음에 7월하고 11월 이렇게 사업 추진 예정이네요?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될 수 있으면 원당천 공사를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될 수 있으면 지형, 자연 상태를 보존해 달라 이런 내용들인데, 수해상습지 사업을 하다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괴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 퇴적토 작업을 할 때도 우리 자연석이 반출되거나, 특히 지장목 같은 것은 오래 방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미리미리 좀 상의하셔서 그런 것들이 처치가 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이 퇴적토 준설 51개소하고 사업 추진계획 있으면 본 의원에게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용담댐 무단방류사고가 난 다음에 재난상황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돌리고 있죠?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은 말씀드린 대로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이 계속 근무 중에 있고요. 또 비상근무 체계가 되면 더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상황전파를 할 것이냐. 그래서 문자는 상황연습을 하고, 문자를 보낼 때는 어디까지 결재가 됩니까? 어디까지 보고가 된 다음에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문자는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일 때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나 또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바로 보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보낼 때는요?

자체적으로 보낼 때는 아무래도 군수님한테는 보고하고, 재난상황이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때 보내게 돼있습니다.

이제 문자. 그다음에 좀 유용한 수단이 음향으로 해서 마을방송.

예. 경보시설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에서 전광판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전광판이, 문자전광판 말씀하시죠? 재해문자

안전재난과에서 재난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예. 재해문자 전광판이 저희들한테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예. 그리고 올해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올해 하나 더.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대차리 서면 쪽에 할 계획입니다.

대차리 쪽에다가요? 거기에 보는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하신대로 용담댐 침수된, 방류하면서 침수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있어야겠지만 실시간으로 블랙아이스가 예상이 된달지, 폭설이 예상이 된달지. 또 문자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광판을 통해서 긴급하게 상황을 알려야 될 때. 그럼 그 입력은 어디에서 합니까?

입력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예.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입력을 합니까? 그냥 실무자들이 과장한테, 본부장한테 보고를

일단은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입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자의 경우도 일단은 사소하거나 경미한 조항들은 저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용담댐의 사안에서도 우리가 긴급하게 상황전파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더 가중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문자를 보내는 연습도 한다고 이렇게 돼있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서 재난상황실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 것도 직접 입력을 합니까?

예.

직접 입력을 해요?

예.

홍보실 통하지 않고?

예.

아, 그렇습니까?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 저희, 지금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문자 같은 경우는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전광판이나 문자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전년도에는 아침에 7시부터 11시까지는 문자를 못 한다고 그랬죠? 출근 시간 전에, 한 7시 반쯤에 다른 군에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데 위험한 상황도 좀 알려주고 유용한 문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리 안전재난과 자료 요구가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윤정훈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주시고, 이해연 의원님께서 하상퇴적물 준설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