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자동차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면가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1만 원인데 채권이율이 증가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자상환부담액 증가로 인해서 시 재정부담이 증가할 계획으로 있고, 반대로 채권이율이 감소되면 이자상환부담액이 감소되면서 재정부담이 역시 감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들께서 통상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범위가 약 62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매입과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환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환매율이 약 6%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적극행정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면책사례가 대전시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

올해에는 문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제정·개정에 있어서 이런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가점 0.5점 이내로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민원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실행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 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면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해야 될 거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관련조례 개정안에서 봤듯이 가감범위 확대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시지만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게끔 진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6.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정책기획관 이은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중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체결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의 목적은 대전과 세종이 행정구역을 넘어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며, 주요 협력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광역교통시스템 확충, 문화교류 활성화, 도시안전연구센터 통합‧운영 등 6개 분야 32개 협력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권 광역 생활경제권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을 형성하여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광역생활권을 형성하고 메가시티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각계 시·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효율적 광역행정 처리를 위해 충청권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동실시 업무협약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17개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실시를 위하여 기관 간의 역할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와 공공기관이 채용 공동실시를 원칙으로 2021년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매년 통합채용 기본계획 및 상·하반기 통합채용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전문 감정기관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간에 체결한 행정심판 전문 감정기관 운영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의 목적은 장애정도 결정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에 있어 의학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내 4개 종합병원의 전문의 감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시는 협약병원이 정확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약병원은 시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감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외국인 사랑의진료소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공헌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대전시는 외국인 주민 무료진료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고, 외국인사랑의진료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무료진료 및 감염병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기획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17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세종-대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세종 연결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공동 건의하였고, 대전-충남도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옛 충남도청사 국가 매입사업을 2021년 매각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적극 추진한 결과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으로써, 대전·충청권의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시작하게 되는 등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7건의 업무협약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인력과 법률자문단 신설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을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 정원의 총수를 312명에서 323명으로 1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5명,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2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3명, 법률자문 인력 1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장애 정도 결정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4개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4개 병원에서 전문 의견을 발의를 해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원은 충남대학교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 그리고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이렇게 4곳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 14일에 이 4개 병원하고 우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병원장님들의 협조의지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의지를 표명하는 병원이 있다면 향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병원들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가령 뇌병변장애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이러한 주요 행정심판에서 논의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관련 시설과 전문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합병원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장애진단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병원 중심으로 우선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주신 대로 새로운대전위원회라든가 시민참여 플랫폼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우선 적극 활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대전위원회가 10개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분과별로 또 운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워킹그룹을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8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현근 대전대 교수님께서 새로운대전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새로운대전위원회에 다양한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또 워킹그룹 운영 시에는 관련 시민사회계라든가 전문가들께서도 워킹그룹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필요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준칙을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화상회의 또는 대면회의를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칙을 준수해 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분권국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자치분권국에서는 우리 관내에 소재한 대학이라든가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소를 대전에 가질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출생률이 낮다는 부분하고 대전에서 역외로 유출하는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소관과장이신 균형발전담당관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민 균형발전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우승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담당관 박영민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14년도에 153만 정점을 찍은 후로 지금 12월 현재 146만 3천 명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사실은 대전시 문제만은 아니고 전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시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전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정책을 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충청권 메가시티를 앞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경제나 사회, 문화를 확장해가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확대를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특화산업 연계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문제, 그리고 유치가 되면 그쪽의 직원들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건설량의 70% 이하 특별공급하는 것, 이런 것을 펼치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운동은 자치분권과 주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인구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에만 한 45조를 투입해서 했지만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가임인구, 15세부터 49세까지거든요, 가임인구에 대한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임인구가 예를 들어서 애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부적응 문제, 왕따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실질적인 출산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습니까?

균형발전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개강이 1월 초에서 1월 중순으로 또 2월 1일 또는 15일 이렇게 연기가 되었는데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성가족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여성가족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석주 여성가족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사이버교육까지는 못 했고요. 2021년도에 사이버교육을 하려면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 장비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예산실하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협의하려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그 부분 캐치를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복무요원들이 공익제보를 했을 때 시민권익 구제 또는 권익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방금 전에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여성가족원 향후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신 권익 보호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우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봐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는데, 이 인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식품위생부터 해서 죽 일곱 분야가 있고, 물론 그 외에도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또 건강과 관련된 시설이든 업소든 행위든 단속수요는 물론 있지만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다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 관심 가지시는 특히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개수만 해도 우리 시만 해도 거의 1천 개, 인가받은 등록된 시설이 그럴 겁니다. 거의 1천 개 가까이 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감찰한다든지 현장을 지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복지든 다른 어느 분야든 환경이든 경찰행정 수요, 수사가 됐든 단속이 됐든 감찰이 됐든 이런 수요가 있는 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도감독이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고발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들은 해당 부서별로 라인에서 해야 되지, 저희가 거기까지 감당하기에는 일단 현재 업무영역 밖이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만약 일반 다중시민안전과 직결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안전감찰이든 점검이든 또 나아가서 수사형태로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안전문화교육을 찾아가는 교육, 현장중심의 오프라인 형태의 모아놓고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의 온라인의 또 동영상을 통한 이런 식의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좀…….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